19개시민사회단체실무책임자들과간담회“지향하는세상크게다르지않아…경로·방식차이도크지않아”주거·일자리·인권등현장요구청취…국정반영검토이재명대통령이4일청와대에서열린시민사회초청간담회에서인사말을하고있다.연합뉴스이재명대통령이시민사회를‘사회대개혁’의주요파트너로규정하며소통강화에나섰다.시민사회현장에서제기된주거·일자리·인권등각종정책요구가운데국정에반영할수있는내용은적극검토하겠다는뜻도밝혔다.이대통령은4일오전청와대에서시민사회초청간담회를주재하고“대한민국민주화역사에서언제나시민사회는매우중요한역할을수행했다”며“앞으로우리가해야할사회대개혁에서도시민사회단체들의몫은매우크다고생각한다”고말했다.이어“국민이희망을가지는발전하는나라,공정하고투명한시스템이작동하는세상을함께만들어보면좋겠다”고했다.이번간담회는국민주권정부출범2년차를맞아시민사회와소통을강화하고일선활동가들이체감하는현장의목소리를국정에폭넓게반영하기위해마련됐다.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과경제정의실천연합,참여연대,전국농민회총연맹,촛불행동등총19개시민사회단체관계자들이참석했다.특히각단체의대표나원로급인사보다는현장에서활동하는실무책임자들을중심으로참석자를구성했다.정책결정과정과현장사이의거리를좁히고분야별구체적인요구를직접듣겠다는취지다.이대통령은“취임초기여러현안으로시민사회의목소리를충분히듣기어려웠다”며“오늘여러분의말씀을잘경청하겠다”고말했다.정부와시민사회가지향하는목표에큰차이가없다는점도강조했다.이대통령은“여러분들이원하는또는만들고자하는세상이나제가만들고싶은세상이나크게다르지않을것”이라며“모든사람들이공정하게존중받고함께살아가는공동체,그런세상을만드는게아마여러분들의꿈이라고생각한다”고했다.그러면서“그목표에이르는경로와방식이조금씩다를수있지만그차이는크지않다고생각한다”며협력을당부했다.이후이승훈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운영위원장과주제준한국진보연대정책위원장이참석자들을대표해발제에나섰다.이위원장은국정과제인‘국가시민참여위원회’설립을통해시민들이국정에참여할수있는거버넌스체계를마련해야한다고제안했다.국가시민참여위원회를사회적갈등해결의모델로구축하고정책추진과정에서현장과지역의목소리를충분히반영해야한다는취지다.주정책위원장은미래대응기금활용방안과주거복지강화,통합돌봄내실화,‘괜찮은일자리’확보등주요사회현안에대한의견을제시했다.이어진자유토론에서는인권과환경,농어업,여성,평화,과거사등각분야에서활동하는참석자들이현장의요구와정책개선방안을제안했다.이대통령은참석자들의의견을들은뒤국정에반영할수있는내용은적극검토하겠다고했다.시민사회의다양한목소리를지속적으로듣고소통하겠다는뜻도전했다.이승은기자[email protected]©쿠키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어퍼트리슐리3A터널서극적구출…건설현장근로자순차구조"구하러왔다"외침에"오케이"응답…추가생존가능성에활기4일(현지시간)네팔누와콧의군기지에서트리슐리-3A수력발전소터널에갇혀있다9일만에구조된산자이사가카트만두로헬기이송되기위해옮겨지고있다.2026.9.4ⓒ로이터=뉴스1(서울=뉴스1)강민경기자=대규모빙하붕괴와산사태로1200명이상이목숨을잃은네팔에서수력발전소터널에매몰됐던노동자2명이참사9일만인4일(현지시간)살아서지상으로올라왔다.절망감이짙어가던수색현장은기적같은생존자구출소식에일제히활기를되찾았다.현지매체카트만두포스트와로이터통신등에따르면네팔구조당국은이날트리슐리강유역의상부트리슐리3A수력발전소터널에서고립됐던현장노동자2명을구조하는데성공했다.지난달26일참사발생이후수력발전소건설현장에갇혀있던노동자가살아돌아온첫사례다.구조된인물은기계부문반장산자이사흐(30)와기계부문감독관카비르마하르잔(45)으로확인됐다.이날사흐가먼저터널밖으로빠져나왔고뒤이어마하르잔이구조됐다.네팔당국이공개한영상에는진흙범벅이된구멍속에서마하르잔이모습을드러내자지켜보던사람들의환호성이터져나오는순간이담겼다.들것에실린그는두손을모아합장하며감사를표했다.온몸이흙투성이가된사흐역시구조대원의등에업혀구호텐트로옮겨졌으며,헬기로향하는구조대원등위에서손을들어올려생존을알렸다.4일(현지시간)네팔카트만두차우니육군병원에서군인들이트리슐리-3A수력발전소터널에갇혀있다9일만에구조된작업자카비르마하르잔을헬기에서내리고있다.2026.9.4ⓒAFP=뉴스1군의료진은텐트에서즉시사흐에게산소마스크를씌우고활력징후를확인했다.군관계자는"기계제어실에서일하던사흐의바이탈수치는정상범위로보인다"고전했다.마하르잔은현재손발을제대로움직이지못하는상태이나사흐의부상은위중하지않은것으로파악됐다.두사람은군용헬기를통해곧바로수도카트만두로이송됐다.네팔군당국은사흐가차우니에위치한비렌드라육군병원에서치료받을예정이며,마하르잔은국립외상센터로옮겨진다고밝혔다.소식을접한마하르잔의형제아미르는"공식통보는아직이지만병원으로가라는연락을받았다"며"뉴스를통해형제가살아있다는소식을접하고가슴이가벼워졌다.온가족이너무기뻐하고있다"고말했다.이번생환작전은한가닥희망을놓지않은구조대의끈질긴교신끝에물꼬를텄다.4일(현지시간)네팔누와콧의군기지에서트리슐리-3A수력발전소터널에갇혀있다9일만에구조된산자이사가카트만두로헬기이송되기위해옮겨지고있다.2026.9.4ⓒ로이터=뉴스1네팔육군과무장경찰부대(APF)는잔해로막힌터널을50~60m가량파고들어가던중내부에서흘러나오는목소리를포착하고통신을시도했다.카트만두포스트에따르면참사당일부터현장수색작업을함께해온엔지니어출신슈리람네우파네라스트리야스와탄트라당(RSP)하원의원은"구조팀이'당황하지마라,우리가구하러왔다'고외쳤고,터널안쪽어둠속에서'오케이(Okay)','괜찮다(hunchha)'라는응답이돌아왔다"고당시긴박했던순간을전했다.터널내부에복수의인원이갇혀있음을확인한구조대는수색에총력을기울였고,첫응답확인후1시간도채지나지않아두사람을차례로지상으로끌어올렸다.원격으로구조작업을지원해온호주구조전문가아놀드딕스는"24시간내내가슴아픈고통속에보낸한주끝에다시'기적의나라'로돌아왔다"고외신에전했다.딕스는2023년인도우타라칸드주터널붕괴당시갇혀있던노동자41명을전원무사구조하는데핵심역할을했던인물이다.현장에서는메신저앱단체대화방을통해다국적전문가들이수색경로를실시간으로조언하고중장비와헬기가쉴새없이투입되며수색에속도를내고있다.네우파네의원은"터널안에다른사람들이더남아있을수있다는정보를입수해수색작업을계속이어가고있다"고덧붙였다.앞서지난달26일중국과의접경산악지대에서거대한빙하와암석이무너져내리며트리슐리강유역을집어삼켰다.쉬시르카날네팔외무장관이'히말라야쓰나미'라고부를만큼파괴적인진흙과토석류벽이산악지대를휩쓸면서도로와교량,최소12개수력발전시설이파괴됐다.네팔당국집계기준사망자는1259명,실종자는5083명에달하며,중국령티베트지역의피해(사망21명,실종541명)를더하면전체피해규모는사망1280명,실종5624명으로불어난다.실종자중에는외국인800명이상도포함돼있다.생존가능성이희박해지며일부유족이시신없이형식적인장례를치르기시작했던현장은이번구조를계기로다시실낱같은희망을품게됐다.당국은여러수력발전터널내부에여전히100명이상의노동자가살아있을가능성을열어두고있다.릴라피터스야히아네팔주재유엔상주조정관은"진입로가극도로험난한상황"이라며고립지역접근을위해화물드론과짐꾼투입을검토중이라고밝혔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주최측3만명·경찰비공식추산1만4000명집결주4.5일제·청년채용확대·실질임금보장등요구산은·기은·수은조합원대거참여…농협도3000명안팎모여[서울=뉴시스]박영태기자=4일오전서울종로구동화면세점앞에서금융노조총파업대회가열리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김민수권혜인수습기자=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이주4.5일제도입과금융기관지방이전저지,실질임금인상등을요구하며대규모총파업에돌입했다.금융노조는4일오전11시서울광화문세종대로에서1차총파업집회를열었다.집회에는금융노조산하은행과금융공공기관등전국지부조합원들이참여했다.참가인원은주최측추산약3만명,경찰비공식추산약1만4000명이다.이날집회참가자들은'실질임금인상쟁취','지방이전저지','주4.5일제도입'등의문구가적힌손팻말을들고"주4.5일제도입하고노동시간단축하라","강압적인금융기관지방이전중단하라"등의구호를외쳤다.특히지방이전가능성이거론되는국책은행조합원들도대거총파업에참여했다.각지부에따르면산업은행에서는전체조합원2200여명가운데노사협약등에따라근무해야하는잔류인력을제외한2000여명이참석했다.수출입은행은전체조합원1100여명가운데약800명이참여했다.기업은행에서는전체조합원약9000명가운데절반수준이참석한것으로추산됐다.NH농협은행에서도조합원3000명안팎이총파업에참여한것으로파악됐다.금융노조는지난4월부터31차례넘게사측과교섭하고두차례노동위원회조정을거쳤지만합의에이르지못했다고밝혔다.노조의주요요구사항은▲주4.5일제도입▲청년채용확대▲본사이전시노조와사전합의▲정년연장▲실질임금보장▲제도개선등이다.임금협상에서는노조가경제성장률과소비자물가상승률등을고려해6%인상안을제시한반면사측은2.5%를고수하고있다는게노조측설명이다.양민호금융노조수석부위원장은이날경과보고에서"2002년금융권이주5일제를선도했고금융에서시작된주5일제가대한민국전체산업의변화로이어졌다"며"이번에도노동시간단축의새로운기준과이정표를만들고자한다"고말했다.청년채용확대와관련해서는"디지털전환이사람을줄이는방향으로진행돼서는안된다"며"새로운금융서비스를만들고새로운금융서비스가새로운청년일자리로이어져야한다"고강조했다.금융기관지방이전에대해서는"금융기관본사이전처럼노동자의근무지와생활권에중대한영향을미치는사안은사전에노조와합의하고협의해야한다"며"금융기관을이전하는것과지역경제를살리는것은같은문제가아니다.지역에필요한것은실질적인지역금융활성화"라고주장했다.[서울=뉴시스]박영태기자=4일오전서울종로구동화면세점앞에서금융노조총파업대회가열리고있다[email protected]이날집회에는이학영·이용우더불어민주당의원과김형동국민의힘의원,신장식조국혁신당의원등정치권인사들도참석해금융노조의요구에힘을보탰다.김형동의원은금융공공기관지방이전과관련해"오늘부로금융공기업·공공기관지방이전은반드시국회의동의를거쳐야한다고생각한다"며"정부가일방적으로지방이전을추진하는것은반드시막아나가겠다"고말했다.이용우의원은주4.5일제도입과관련해"사회적확산과법정노동시간단축까지단계적으로추진하겠다는내용이국정과제에담겼다"며"금융노조가모범을만들어야국정과제를이행하는계기를만들수있다.주4.5일제요구를전면적으로응원한다"고밝혔다.윤석구금융노조위원장은대회사에서"5개월이넘는기간동안30차례넘게교섭을이어갔지만모든항목에대해해줄수있는것이없다는이유로교섭이난항에부딪혔다"며"여기파업현장에나온것이노동자들의잘못인지사용자들의무책임함인지묻고싶다"고말했다.윤위원장은주4.5일제도입필요성을강조했다.그는"2002년주5일제가시행된이후24년동안단10분의영업시간단축도없었다"며"송금등거래의95%가비대면으로이뤄지고AI와디지털기술도빠르게발전하고있는데왜노동시간을줄일수없는지묻고싶다"고했다.금융기관지방이전에대해서는"산업은행과기업은행,수출입은행등금융기관이서울에남아야하는데는정책적인이유가있다"고말했다.농협에대해서도"농민조합원이100%출자한민간회사로공공기관이아니다"라며"그럼에도어디로든가야한다고한다"고비판했다.이어"미국뉴욕과영국런던,싱가포르,홍콩등도금융역량을한곳에집중하고있고서울역시세계8위금융도시로올라섰다"며"우리가서울에남아야하는이유는정치때문도,가족과떨어지기싫어서도아니라경제를위해서"라고강조했다.정부는전날행정·공공기관이전계획을발표했지만금융위원회와금융공공기관의구체적인이전여부는이번발표에담지않았다.정부는지방정부와노동계등을대상으로공론화과정을거친뒤올해4분기구체적인이전대상기관을확정할예정이다.윤호중행정안전부장관은전날금융위가발표에서제외된이유를묻는질문에"제외된다는의미는아니다"며"4분기에걸쳐이전대상기관을최종확정해서고시하겠다"고밝혔다.정부는2차공공기관이전과정에서수도권잔류를최소화하고혁신도시의전략산업과연계된기관을집적한다는방침이다.금융노조는지난달12일진행한쟁의행위찬반투표에서96.05%의찬성으로쟁의행위를가결했다.이후지난달28일총력투쟁결의대회를열고총파업을예고한데이어이날1차총파업에돌입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공소청직제제정안입법예고……검사정원2292명은유지서울중앙4차장·대구·부산2차장폐지…직접수사조직정리서울서초구대검찰청의모습.2026.8.5ⓒ뉴스1이호윤기자(서울=뉴스1)송송이기자=법무부가수사·기소분리에따라출범하는공소청의조직과인력을정한'공소청과그소속기관직제'제정안과'검사정원법시행령'개정안을마련해오는9일까지입법예고한다고4일밝혔다.인지·합동수사부서를전면폐지해중대범죄전담부로통·폐합하는한편,범죄정보기획관과과학수사부를폐지하고반부패부와마약·조직범죄부를통합해중대범죄부를설치하도록했다.제정안에따르면공소청은본청과광역공소청6곳,지방공소청18곳과지청42곳으로구성된다.본청에는6개부와6개국·관·대변인,30개과·담당관을두고광역공소청에는4부·6국·14과,지방공소청과지청에는221부·28국·138과를둔다.인력은검사2292명과일반직6120명등총8412명규모로정해졌다.검사정원2292명은현행검찰검사정원과같은규모다.수사관등일반직공무원은현행6222명에서100명이감소했다.폐지되는인지·합동수사부서는43부로,29부규모의중대범죄전담부로통·폐합된다.수사과와조사과67과는전면폐지된다.범죄정보기획관은검사수사개시범죄관련정보를분석·검증·평가하던조직으로,산하2개담당관도함께폐지된다.중대범죄전담부는직접수사대신수사기관의중대범죄수사에대한협력·지원과전문분야사건처리를맡는다.이가운데5개부서는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에설치될5개합동수사과에대응해수사개시·영장신청단계의법률판단과증거수집의견제시를전담한다고법무부는밝혔다.국가적·사회적으로중대한사건에대해공소청과수사기관이합동대응하기로협의하면각급공소청의중대범죄전담부등을합동수사단전담부서로지정한다.아울러검사장급과학수사부(4과체제)가폐지되고,차장검사급법과학기획관(3과체제)으로축소된다.현장과학수사기능이중수청으로이관됨에따라공소제기여부결정과유지에필요한교차감정,증거보존·분석시스템운영에집중한다는것이법무부설명이다.차장검사자리도줄어든다.본래1~4차장체제로운영되던서울중앙지검(서울중앙공소청)의경우반부패수사부를지휘해온4차장검사가사라지고,대구·부산지방공소청제2차장검사자리도사라진다.또경찰불송치사건을전담검토하는'사법통제부'가지방공소청단위로신설된다.현재는불송치사건을전담부서없이송치사건을맡은검사실이함께처리하고있어미제사건이쌓이는상황에서기록검토에충분한시간과역량을들이기어려웠다는것이법무부설명이다.사법통제부는개정형사소송법에도입되는사실관계확인제도를활용해불송치사건을송치사건과같은수준으로점검하고,부실·위법수사에대해서는재수사를요구한다.검사의보완수사가불가능해지면서부실수사와사건암장우려가제기된데따른것이다.사법통제부는검사의보완수사요구·시정조치요구를사법경찰관이정당한이유없이따르지않아직무배제·징계요구가필요하다고판단되는사건도재배당받아처리한다.항고청이재기결정한불기소처분사건과수사기관의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기록·등재의무준수여부점검도맡는다.본청형사부도확대개편된다.차장검사급형사기획관은전체사건의94%를차지하는일반형사사건에대한종합적이고거시적인대응체계를강화하기위해확대개편된다.또검사의특사경지도,조언역할을체계적으로수행하도록전담부서인특별사법경찰협력과가설치된다.경미민생사건을처리하는검사직무대리정원122명은공소청에도유지된다.형집행·송무기능을맡는공소사무과11개가일선청에생기고,서울중앙·남부·부산지방공소청에는범죄수익환수부·과가설치된다.본청에서는마약·조직범죄부에있던범죄수익환수과가공판송무부로옮겨진다.법무부는"사법통제부와중대범죄전담부등신설·개편부서에대해3년이내평가기간을두고업무량과성과를평가할예정"이라고밝혔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민주당최고위·예산정책협의회참석해당에지원요청"충남석탄화력폐쇄에일자리감소지역경제위축위기"박수현충남도지사가4일충남홍성충남도청에서열린더불어민주당-충청남도예산정책협의회에서환영사를하고있다.2026.9.4ⓒ뉴스1김기태기자(내포=뉴스1)김낙희기자=박수현충남지사는4일"서해안의에너지전환은충남이가장먼저풀어야할국가적과제"라며"충남이준비하는이런변화는정부가전날발표한공공기관대전환의방향과도맞닿아있다"고밝혔다.박지사는이날오전충남도청에서열린'더불어민주당최고위원회의'에참석해공공기관의기능과국가인프라체계를미래수요에맞게재편하고지역의새로운성장동력을만들겠다는정부의방향은충남이가고자하는길과같다며이같이강조했다.박지사는"발전5사를하나로통합해재생에너지중심의에너지대전환을하겠다는(정부의)방침은충남의미래와도직결돼있다"며"충남은석탄화력발전소의단계적폐쇄를맞이하고있고그과정에서일자리감소와지역경제의위축등지역소멸위기에직면해있다"고했다.이어"그간국가산업발전과안정적인전력공급에크게기여해온만큼이전환의과정에서도국가가지역과노동자의미래를함께책임질실질적인지원책이필요하다"며"충남이에너지전환의부담만떠안는지역이아니라대한민국에너지대전환의선도지역이될수있게당도함께힘을모아주실것을요청한다"고덧붙였다.이날민주당최고위원회의에이어같은자리에서충남도와민주당의예산정책협의회가열렸다.박수현지사와도실·국·원장,조철기도의회의장,민주당김민석대표와한병도원내대표,권칠승정책위의장,이재관·어기구·문진석·복기왕·이정문·전은수국회의원등40여명이참석했다.도는이자리에서내년정부예산13조5000억원확보를목표로국회증액이필요한사업10건을제시하고국회심의과정에서최대한반영될수있게당차원의관심과지원을요청했다.국회증액필요사업10건은△국립역사문화권진흥원설립△충남권AX대전환사업△충남권국립호국원조성△서해선-경부고속선(KTX)연결△충남혁신도시복합혁신센터건립△중부권거점자원봉사연수원건립△백제문화명품야간상설공연△도주요도로망확충△부여공공한옥(백제관)건립△K-헤리티지밸리조성이다.박지사는"이같은사업의성공추진을위해서는충분한국비가뒷받침돼야한다"며"도는내년정부예산안에올해보다7.6%증가한13조2632억원이반영됐으나목표달성을위해서는2368억원추가확보가필요한상황"이라고설명했다.이어"그간도의현안해결과국비확보를위해지원을아끼지않은당에감사하다"며"백제문화명품야간상설공연과충남권AX,충남권국립호국원등에대해서도적극적인관심과지원부탁드린다"고했다.그러면서"오늘요청한사업들은우리지역뿐아니라대한민국의미래신성장동력확보를위해꼭필요한과제들"이라며"중요성을고려해당차원의아낌없는관심과협조를바란다"고덧붙였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간담회서"공정·투명한세상으로…대개혁에시민단체몫크다"이재명대통령,시민사회초청간담회인사말(서울=연합뉴스)김도훈기자=이재명대통령이4일청와대에서열린시민사회초청간담회에서인사말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임형섭기자=이재명대통령은4일오전각계시민단체관계자들을청와대로초청해간담회를가졌다.이대통령은인사말에서"시민사회단체지도부와활동가들을이렇게만나는것은(비상계엄이있었던)2024년12월이후처음이아닌가싶다"며"모두고생이많으셨다"고격려했다.이어"취임초여러일들로번잡해여러분의말씀을자세히듣기어려웠는데오늘은말씀을잘경청하도록하겠다"고덧붙였다.특히"대한민국민주화의역사에서언제나시민사회는매우중요한역할을수행했다"며"앞으로우리가해야할사회대개혁에도시민사회단체들의몫이매우크다"고강조했다.그러면서"아마여러분들이원하는세상이나제가만들고싶은세상이나크게다르지않을것"이라며"모든사람이공정하게존중받고함께살아가는공동체와세상을만드는게여러분의꿈이라고생각한다.목표에이르는경로,방식은조금씩다를수있지만그차이는크지않을것"이라고말했다.이재명대통령,시민사회초청간담회(서울=연합뉴스)김도훈기자=이재명대통령이4일청와대에서열린시민사회초청간담회에서참석자들과인사하고있다[email protected]이대통령은"함께좋은방안을만들어가며국민이희망을가지는발전하는나라,공정하고투명한시스템이작동하는세상을만들어보면좋겠다"고덧붙였다.간담회에는이승훈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운영위원장과주제준한국진보연대정책위원장을비롯해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경제정의실천연합,전국농민회총연맹,민족문제연구소,민주노점상전국연합,자주통일평화연대,전국여성연대,한국여성단체연합관계자들이참석했다.이위원장은국가시민참여위원회등시민들이국정에참여할수있는민관협력(거버넌스)체계를마련해야한다고제안했으며,주위원장은'괜찮은일자리'확보와미래대응기금활용방안등에관한의견을냈다.이밖에인권,환경,농어업,여성,평화,과거사등다양한분야의토론이오갔다고안귀령청와대부대변인이전했다.이대통령은간담회를마치면서참석자들에게"국정에반영할수있는내용은적극검토하겠다"며"앞으로도시민사회의다양한목소리를지속적으로경청하고소통해나가겠다"고말했다.안부대변인은"이날간담회는예정된시간을훌쩍넘겨약3시간30분동안진행됐다"며"이대통령은참석자들의다양한의견을끝까지경청했다"고밝혔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지난19일종합특검(권창영특별검사)이조성현대령을기소하자,내란특검(조은석특별검사)은국회의장에게지난한달간(7.23~8.19)조대령기소를놓고종합특검과주고받은공문일체를송부했다.지난달개정된종합특검법에따라종합특검은수사및공소제기와관련해3대특검법에따라임명된각특별검사의결정과다른결정을하거나공소유지에영향을미칠수있는사항에대해는사전에3대특검과협의해야한다.국회에보고된조대령관련공문전체분량은A464쪽이다.양측사이에오간공문은모두9개다.종합특검이내란특검에보낸공문이4개,반대로내란특검이종합특검에보낸공문이5개다.내란특검은조대령기소의문제점을,종합특검은기소의불가피성을각자가파악한사실과논리로설파하고있다.특히내란특검은그간공개되지않은국방부공적조서내용까지끌어와조대령의12.3비상계엄당일행적을자세히기재하면서입건하지않은사유를구체적으로제시했다.이에대해종합특검은최종적으로“조성현의기소여부를결정하는데큰영향을미치지않는다”면서기소방침을통보했다.양측공방이담긴공문일체를입수한<뉴스타파>는조대령기소문제가국민적관심사라는점을고려해3회에걸쳐주요내용을소개한다.<편집자주><공문7>8월11일내란특검으로부터장문의의견서(공문6)를받은종합특검은14일내란특검에‘조성현관련의견제시에대한회신’이라는제목의문서(공문7)를보낸다.A43쪽의짧은분량이다.종합특검은3가지항목별로내란특검의견에대응하되,자체적으로새로조사한진술조서(2026년6~8월작성)를근거로다른결론을내린다.내란특검의견에대한종합특검판단을‘동의’와‘부동의’로구분해재정리했다.1.국민·부대원안전우선지시관련(동의)종합특검이내란특검의견중유일하게동의를나타낸부분이다.○내란특검:조성현이국회출동과정에서국민과부대원안전을우선하도록지시했다.●종합특검:조성현이국회출동과정에서사령관이진우또는참모장조백인으로부터①시민안전②민간인충돌우려보고③방탄헬멧과방탄복만착용(진압봉휴대)지시를받고대대장에게지시사항을하달했다고진술하고있는바내란특검의견에동의한다(2026.7.10.종합특검작성조성현피의자신문조서1회23쪽)”.2.국회차단불참관련(부동의)○내란특검:조성현이김의규(35특임대3지역대장)로부터이진우의“국회에출입하는모든인원을통제하라”는명령을보고받고도국회차단을지시한사실없어경찰과협조해서국회경계내로진입할것만을지시했다.●종합특검:▲김의규가조성현에게사령관이진우의지시사항을보고하니,조성현이김의규에게“어그래”“정문에있는경찰의협조를받아서들어가면된다”고말한점(2026.7.1.종합특검작성김의규진술조서17쪽)▲김의규가국회정문에서시민들의제지로국회에출입하지못한상황을보고받은조성현이“경찰협조를받아서국회안으로들어가라”고지시한점(2026.7.1.종합특검작성김의규진술조서22~23쪽)등을고려해내란특검과다르게판단함.○내란특검:조성현이사령관에게보고하거나승인을받음이없이부하들로하여금인적이한적한곳으로가대기하도록해아무것도하지않도록조치했다.●종합특검:▲김의규가월담해국회경내로들어간뒤조성현에게“국회출입구에민간인들이많아민간인도다치고,우리도다칠것같다,국회안으로들어간다”고보고하자“뒤쪽이나후문쪽으로찾아봐라”고지시한점(2026.7.1.종합특검작성김의규진술조서24~26쪽)▲김의규가국회경내에서특전사와민간인등이대치하며몸싸움하는장면등을목격하고조성현에게지속적으로임무수행이불가하다고보고했으나,임무수행중단이나국회철수지시를하지않고단순히“국회안안전한곳에서대기하라”고지시한점(2026.7.1.종합특검작성김의규진술조서30쪽)등을고려해조성현은이진우의지시사항에대한임무를수행하려했으나,당시국회의여건상임무수행이어렵다고판단해김의규에게일단대기하라고지시한것으로판단.“지시거부로보기어렵다”○내란특검:조성현이이진우로부터“국회의원들을외부로끌어내라”는지시를받았으나이를부하들에게전달하지않고“단독으로할수있는작전이아니다,특전사령관님과소통해보십시오”라고건의해사실상지시를거부했다.●종합특검:▲조성현이이진우에게단독으로할수없는작전이라고했지,임무를수행할수없다고하지않은점▲이후김의규에게“국회의원과특전사가출입문으로나오면그인원들을안전하게나갈수있게민간인들사이에서통로를만드는것을지원하라”고지시한점(2026.7.1.종합특검작성김의규진술조서30쪽)▲35특임대대후속부대에국회월담을지시해국회비상계엄해제가가결된이후인2024.12.4.01:05경35특임대대후속부대가차량에서내려국회로출발한후월담해국회경내로들어간점(2026.8.4.종합특검작성한국인진술조서19쪽)▲윤덕규(2특임대2지역대장)에게2024.12.4.01:04경“35특임대대가국회안에들어가있으니접촉해봐라.구체적인임무는국회안에있는사람을다끌어내야된다.국회로투입하라”고지시한점(2026.6.29.종합특검작성윤덕규진술조서16쪽)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면사실상지시를거부한것이라고보기어렵다.3.국회의결후재집결위한집결거부관련(부동의)○내란특검:이진우의“우리도병력을집합시켜라,내가가서상황설명하고위로해주겠다”는지시를받고도,소속원들에게재집결을지시하지않고사령관에게재집결철회·부대복귀에대한보고없이제1경비단을부대에복귀시켰다.●종합특검:▲임무가불가능하다고지속적으로말했던김의규에게는부대에복귀하고나서대기하라고지시하지않은점(2026.7.1.종합특검작성김의규진술조서39쪽▲윤덕규,김석진(2특임대1중대장)에게는부대에서차량시동걸어놓고대기하라고한점(2026.6.29.종합특검작성윤덕규진술조서35쪽,2026.7.6.종합특검작성김석진진술조서20~21쪽)▲김창학군사경찰단장에게도이진우의집결지시를전달한점▲박진우(35특임대장)에게“사령관이대기하라”고했다며“병력들이대기할수있고민간인접촉이덜한곳이있는지”물었고,이에박진우가이유를묻자“사령관님이그리하라고했이다”라고대답해이에박진우가“여의도공원주차장이민간인접촉이덜하고부지가넓다”고보고하자조성현이“그쪽으로이동하자”고한점(2026.7.6.종합특검작성박진우진술조서43~44쪽)을종합적으로고려하면국회의의결이후재정비를위한집결지시를거부한것으로보기어렵다.지난7월10일내란중요임무종사혐의로종합특검에출석한조성현전수방사제1경비단장.(출처:연합)4.결론“조성현대령에대한공소제기가필요하다고판단했다.내란특검께서상세히의견을제시해줬으나,종합특검은수사기간종료기일이임박해부득이간략하게의견을제시하는점양해바란다.의견이나의문점이있으시면회신해주기바라며,이에대해성실히협의에응하도록하겠다.만일사건기록을검토하며대면협의를원한다면,종합특검역시이에성실히응하도록하겠다.”<공문8>내란특검은8월18일종합특검의견을재반박하는회신(공문8)을보냈다.‘조성현공소제기의견에대한검토의견’이라는제목의이문서분량은A418쪽이다.“국방부조사본부장에게공소판단맡기자”내란특검은“귀특별검사가회신한내용에의하면,내란특검을비롯한기존수사기관이확인한객관적사실관계를토대로한처분을번복할새로운사실관계가없다”고단정한뒤“종합특검법제21조제3항이정한‘3대특검의직무수행에영향을미치지아니한다’는취지에반하고,동일한사실관계에대한국방부와국무회의의공적심사와처분을존중하지않은채,이를번복해조성현을법정에세울어떠한사유도발견되지않는다”고조대령기소에강력한반대의사를나타냈다.아울러“귀특별검사는국방부와국무회의심의자료를확인하지아니하고수사를진행한것으로파악된다”며“(국방부)공적심사는사실관계를토대로진행됐다”고지적했다.이어박정훈국방부조사본부장에게공소제기에대한판단을맡기자”는대안을제시한다."조성현에대한사안은사회적논란의대상이돼공론의장에올라왔으므로국방부도재조사필요성을느낄것이다.내란죄를수사하는국방부조사본부장박정훈준장은조사업무에전문성을가진장성급장교다.그역시조성현을비롯한15명과함께같은공적심사위원회의공적심사와국무회의심의과정을거쳤기에(조성현에대한)공소제기의적정성을객관적이고투명하게조사할적임자라고할것이다.”■항목별검토의견-본특별검사의종전의견은조성현대령의개별행위가어떠한경우에도범죄구성요건에해당하지않는다는취지가아니다.비상계엄선포후국회출동부터국회차단미이행,국회의원을끌어내라는지시에대한대응,서강대교에서의병력이동중지,국회의결후부대복귀에이르기까지조성현대령의전체행태와그결과,다른관련자들과의형평,이미이루어진수사·처분및공적심사를종합하면별도로공소제기해형사처벌할필요성과상당성이없다는것이다.-귀특별검사가제시한내용에는종전판단의전제를변경할새로운중요사실이나증거가없다.회신에서인용한2026.6.29,7.1,7.6,8.4.자관련자진술조서역시조성현대령의국회출동·지시·대기·복귀등종전부터확인돼온핵심행태의범위안에있다.진술조서의작성시점이새롭다는사정만으로이를기존판단을번복할새로운중요증거라고볼수는없다.▲'국회차단불참'은명시적거부문구의유무가아니라수명후실제행태로명령의이행여부를판단해야-귀특별검사는김의규가이진우사령관의“국회출입인원을통제하라”는지시를보고하자,조성현대령이“어그래”“정문에있는경찰협조를받아들어가면된다”고말한점등을근거로조대령이국회차단지시를거부한것은아니라고판단했다.-이진우가현장에먼저도착한김의규에게직접차단임무를지시하고,김의규가그내용을조성현대령에게보고한것은지휘체계상예정될수있는상황이다.보고받았기에조대령은사령관의차단지시가존재하고,당시그지시가철회되거나변경되지않은상태였음을명확히인식하고있었다.-그럼에도조성현대령이예하부대에‘국회출입을차단하라’거나그와실질적으로동일한명령을명시적으로하달한사실은확인되지않는다.‘경찰협조를받아국회경계안으로들어가라’는취지의언급은병력이동·진입방법에관한지시일수는있어도,사령관의핵심명령인'국회에출입하는모든인원을통제'하는차단임무를재하달한것으로보기는어렵다."연속된흐름속에서판단해야"-김의규가시민들과의대치등현장상황을보고한이후조성현대령은국회경계출입문을차단하거나경찰과함께위력경계를실시하도록하는구체적인조치를취하지않았다.오히려인적이한적한곳으로이동해대기하도록하는등사령관의차단명령과다른명령을부하들에게하달해,사령관으로부터직접수명한부하들로하여금사령관의지시를이행하지않도록한것이다.-적극적이고명시적인거부에해당한다고평가하는것이논리와합리에부합하는것임에도‘거부가아니었다’고평가하는귀특별검사의논지는납득하기어렵다.▲"국회의원끌어내라"는지시와서강대교병력이동중지는전체시간적흐름과변경된임무를함께봐야-귀특별검사는조성현대령이‘단독으로할수없는작전’이라고했을뿐‘임무를수행할수없었다’고말하지않은점을강조한다.-그러나명시적거부만이거부여부를결정하는건아니다.상관의지시를부하들에게하달하지않고즉시재고를요청해결국그지시가철회·변경되도록한일련의행태는,명시적인거부의사표시가없었다하더라도실질적으로그지시의이행을거부한것으로평가할수있다.-실제로조성현대령에게국회의원을끌어낼의사가있었음에도독자적으로하기어렵다고판단했다면,특전사의진입지원등특전사와협업하는임무를구체화하는조치를했어야한다.그러나이후조치는오히려병력의적극적투입을제한하는방향으로이루어졌다.-귀특별검사는01:04경윤덕규에게“국회에들어간35특임대와접촉해보라”“구체적임무는국회안인원을다끌어내야된다”는취지로말한점을공소제기필요성의근거로제시한다.그러나그시점에는이미00:56경이진우의지시가“수방사는본청에들어갈필요가없고외부에서특전사를지원하라”는내용으로변경된뒤였다.따라서이미철회된“국회의원을끌어내라”는지시를새로이행하도록명령한것으로볼수는없다.-윤덕규가임무를묻자조성현대령이국회에출동한군에부여돼있던당시의임무내용을설명한것으로보는것이논리와합리에부합한다.-특히조성현대령의01:04첫발언은“끌어내라”가아닌,다른지시가하달돼있던국회안병력과접촉하라는것이었으며,곧이어윤덕규에게국회진입을중지하고서강대교인근에서대기하도록재지시했고,이후부대로복귀하도록지시했다.-결국01:04경발언의의미는통화시첫지시내용,00:56경임무변경과그직후의01:20경국회진입중지,01:47경부대복귀까지하나의연속된흐름속에서판단해야한다.▲국회의결후‘재집결’지시와부대복귀는양립불가-이진우는계엄해제의결후조성현에게병력을한곳에집결시켜놓으면가서상황을설명하고위로하겠다는취지로지시했다.그런데조성현은이진우에게위지시의철회나부대복귀등을별도로보고·요청하지않은채01:47경1경비단에부대복귀를지시했다.-같은시각군사경찰단장에게는자신의복귀지시또는계획을지시할의도를숨기고오히려사령관의재집결지시를전달하면서도자신도사령관의여의도내재집결지시를따를듯이말했다.통화내역에의하면같은시각,1분도되지않는짧은시간내에군사경찰단장에게말한내용과정반대의지시를소속원들에게했다.자신의부대복귀지시를군사경찰단장에게숨긴것으로평가될수있다....조성현은고급장교로서,자신의동료지휘관및사령관을기만한사실이드러날수있기에이에대해말하지못하는것으로본특별검사는판단했다.-“여의도등현장에서병력을집결시켜놓으라”는사령관의명령과“즉각부대로복귀하라”는조성현대령의지시는장소와내용이본질적으로다르다.여의도내재집결명령이철회되지않은상태에서부대로복귀했다면,그자체로사령관이지시한방식의재집결은이행되지않은것이다.-02:20경부대복귀가완료된이후차량에탑승해추가지시를기다리도록한사정만으로,이미이행되지않은국회가있는여의도의‘특전사가집결하는장소에재집결’지시가이행된것으로볼수는없다.-일부병력의여의도내민간접촉이덜한장소로의이동역시,제1경비단전체에내려진01:47경부대복귀지시와의미를달리하지않는다.개별병력의위치조정에관한일부진술만으로재집결지시가1경비단차원에서이행됐다고평가하는것은전체병력운용의흐름과맞지않는다.지난24일권창영2차종합특별검사가최종수사결과를발표했다.(출처:연합)“조성현기소에영향끼치지않아”■최종결론-이상의이유로귀특별검사의회신내용에기결정을번복하고조성현대령을공소제기할사유가발견되지아니하므로,공소제기에동의하지아니하므로‘직무수행에영향을미치지아니한다’는종합특검법21조3항에따라내란특검의기처분을변경하지않도록요구한다.이와같음에도불기소처분하지아니할것이라면,국방부조사본부에서재검토해그에기반해국방부가처리하도록조치할것을권고하면서,신속한회신을요청한다.-그럼에도귀특별검사가공소제기할것을계속검토한다면,기존수사기관,내란특검및국방부공적심사의판단과달리할정도로새로확인된중요사실또는증거가무엇인지,그자료가종전판단의어떠한사실적·법적전제를어떻게변경하는지구체적으로밝혀주시기바란다.<공문9>8월19일종합특검이‘조성현관련의견제시에대한회신’이라는제목의공문을내란특검에보냈다.일종의최후통첩이었다.이날종합특검이조대령을기소했기때문이다.“귀기관에서보내주신의견및첨부자료(국방부공적심사관련)를검토한결과,첨부자료에기재된‘사실확인결과/공적사항’은조성현의기소여부를결정하는데큰영향을미치지않는다고판단했다.이에따라종합특검은2026.8.19.자로조성현을기소하기로결정하였음을알려드린다.다만,귀기관에서보낸의견및첨부자료는조성현사건기록에첨부하도록하겠습니다.그동안협의에응하여주셔서감사하다.”조성현대령기소를놓고한달가까이벌어진공문전쟁이끝나는순간이었다.조성현주요행위기관별기록비교(※데이터:https://www.datawrapper.de/_/KEzMj/)뉴스타파조성식전문위원(조성식의훅대표기자)[email protected]©뉴스타파.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청와대가호르무즈해협에대한파병등여러군사적기여방안을종합적으로검토하고있다고밝혔습니다.다만,구체적인내용은결정되지않았다고선을그었는데요.취재기자연결해자세한내용알아보겠습니다.한연희기자!청와대가호르무즈군사기여와관련한입장을밝혔다고요?[기자]네,청와대관계자는호르무즈해협에대한군사기여와관련해한반도안보대비태세에큰손상이없는범위내라면운신할수있다고말했습니다.호르무즈해협은우리나라원유의존도가70%에달해봉쇄될경우경제적타격이매우크고,우리국익에굉장히중요한만큼,처음국제연대와관련한제안이왔을때부터적극적으로협의를해왔다고설명했는데요.청와대는호르무즈의존도나우리국익을고려한실질적인기여방안으로파병등군사적기여를포함한다양한선택지를계속검토중이라고설명했습니다.[앵커]대비태세를언급한걸보면파병가능성을꽤높게열어둔것같은데요.실제로전투병력이직접파병될가능성도있는겁니까?[기자]청와대관계자는군사적기여방안으로언급되는파병이곧'대규모전투병력투입'만을뜻하는것은아니라고선을그었습니다.전투인력이든비전투인력이든,한명이가든두명이가든현장에가면파병이라고규정되고,파병이라고하면전투와연결시키는데,꼭그렇지않을수있다고설명했습니다.'전투'참여뿐만아니라비전투병력,수색등다양한선택지를모두열어두고종합검토하고있다는건데요.해상초계기나군수지원함같은비전투자산을지원하는방안도염두에둔것으로보입니다.다만현재는내부검토단계로최종결정된바는없다고거듭강조했습니다.파병시국회동의등국내법적절차가필요한데,아직국회와구체적협의단계까지가있지는않다고밝혔습니다.또우리의기여방안에대해미국뿐아니라다국적연대를이끄는영국,프랑스등과지속적으로협의를이어가고있다고설명했는데요.특히오는8일예정된한-프랑스정상회담에서도호르무즈해협통항을위한국제적연대와기여방안이논의될것으로전망됩니다.지금까지춘추관에서YTN한연희입니다.YTN한연희([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

시민단체초청간담회…진보연대·경실련·전농·참여연대등참석"공정하고투명한세상함께만들자…방식달라도차이크지않아"[서울=뉴시스]김진아기자=이재명대통령이4일청와대에서열린시민사회초청간담회에서인사말을하고있다.(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김지은기자=이재명대통령은4일각계시민단체를만나"앞으로우리가해야될사회대개혁에서도시민사회단체들의몫은매우크다고생각한다"고밝혔다.이대통령은이날청와대에서'시민사회초청간담회'를열고"대한민국민주화역사에서언제나시민사회는매우중요한역할을수행했다"며이같이말했다.이대통령은"여러분이원하거나만들고자하는세상이나제가만들고싶은세상이나크게다르지않을것"이라며"다만그목표에이르는경로와방식이조금씩은다를수있다.그러나그차이는크지않다고생각한다"고말했다.이어"모든사람들이공정하게존중받고함께살아가는공동체그런세상을만드는게아마여러분들의꿈이라고생각한다"며"우리함께좋은방안들을또좋은프로그램들을함께만들어가면서우리국민들이희망을가지는,발전하는나라,공정하고투명한시스템이작동하는그런세상을만들어보면좋겠다"고당부했다.이대통령은또"취임초기좀여러가지일들로번잡해서여러분의말씀을자세히듣기어려웠다"며"제기된의견가운데국정에반영할수있는내용은적극검토하고,.앞으로도시민사회의다양한목소리를지속적으로경청하고소통하겠다"고강조했다.[서울=뉴시스]김진아기자=이재명대통령이4일청와대에서열린시민사회초청간담회에서인사말을하고있다.(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email protected]간담회에는이승훈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운영위원장과주제준한국진보연대정책위원장을비롯해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경제정의실천연합,전국농민회총연맹,한국여성단체연합,환경운동연합,정의기억연대,참여연대등이참석했다.대부분진보성향으로분류되는시민단체들이다.최근지지율하락세가이어지고있는가운데진보성향의전통적지지층의결집력을끌어올리려는행보라는해석이나온다.이대통령은전날에는양대노총인한국노총과민주노총위원장과차담을하며메가특구법,정년연장,사회적대화등노동현안을논의했다.이날발제에나선이승훈운영위원장은국정과제인'국가시민참여위원회'설립을통해사회적갈등해결의모델을구축하는등시민들이국정에참여할수있는거버넌스체계를마련할필요가있다고제안했다고안귀령청와대부대변인이서면브리핑에서전했다.또정책추진과정에서현장과지역의목소리를충분히반영하는등시민사회와의소통을강화해야한다고요구했다.주제준정책위원장은미래대응기금활용방안,주거복지강화,통합돌봄내실화,양질의일자리확보등우리사회주요현안에대한의견을제시했다.청와대는이날간담회와관련"국민주권정부출범2년차에사회각계에서다양한의견이도출되는상황에서,시민사회관계자들과만나현장의목소리를경청하고정책과현장의거리를좁히기위해마련됐다"고말했다.안부대변인은"이날간담회는예정된시간을훌쩍넘겨약3시간30분동안진행됐다"며"이대통령은한국사회주요현안에대한의견을경청했다"고덧붙였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헬기·작전등놓고네팔과협의예정1일발견된주검1구“한국인아냐”3일(현지시각)네팔누와코트지역에서트리슐리강을따라집라인을타고건너가는주민들모습.AP연합뉴스한국정부가네팔에파견한해외긴급구호대(KDRT)가네팔대홍수로연락두절된한국인9명수색에도투입돼,4일에는사고현장에서사무동과숙소를연결하는다리쪽을집중수색할계획이다.외교부당국자는이날기자들과만나“네팔트리슐리강위쪽에있는옐로브릿지(다리)하단부분을중점적으로보게될것”이라고말했다.옐로브릿지는수력발전소가있는트리슐리강을끼고설치된다리로,강오른편에있는메인캠프와왼편숙소(파워하우스)를이어준다.정부합동신속대응팀은사무동으로쓰인메인캠프쪽과가까운람체지역및한국인1명이근무한위어댐인근둔체지역을집중수색해왔다.수색팀은현재연락두절된9명의대피경로를크게두곳으로파악하는데,메인캠프뒤쪽산지와옐로브릿지쪽이다.외교부당국자는“(이중)옐로브릿지는아직자세히보지않아그부분을집중해볼예정”이라며가족들도이곳수색을원하고있다고전했다.현지에있는해외긴급구호대는이날헬기재운항및합동작전방식등을놓고네팔당국과다시협의할계획이다.현재둔체지역에남은육로수색대원2명은둔체에서내려오면서수색을진행할예정이다.전날구호대는네팔바타르지역군사령관의허가로헬기2대를지원받아수색에나섰지만,기상악화로회항할수밖에없었다.3일(현지시각)오후한국해외긴급구호대가네팔바타르에서출발하여사고지역헬기수색을나가는과정에찍은사진.외교부제공한편,지난1일신속대응팀이사고지점인어퍼트리슐리(UT-1)발전소인근에서발견한주검1구는경찰확인결과한국인이아닌것으로확인됐다.다만지난달31일이발전소터널안에서발견된주검1구에대한신원확인은주네팔한국대사관이계속확인중이다.외교부당국자는“현재(발견된)시신이굉장히많고,디엔에이(DNA)분석등이네팔과우리나라의차이가꽤많다”고확인이늦어지는이유를설명했다.정부는홍수피해이재민을돕기위해네팔에1억3000만원규모의긴급구호물품도신속지원하기로이날결정했다.비상보온담요3만6000점,중보온담요2320점등이5일께민항기로네팔에도착할예정이라고이날외교부는밝혔다.장예지기자[email protected]©한겨레신문사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SKT·카카오·KT컨소시엄별계획발표올해베타서비스MAU500만목표"경쟁보다는협업…대국민서비스구현해야"정부가전국민에인공지능(AI)서비스를무료로제공하는'모두의AI'프로젝트를연내출시목표로본격착수한다.각컨소시엄은11월까지베타서비스를,연내에는정식출시해월간활성사용자(MAU)500만명을확보하겠다는구상이다.배경훈과기부총리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4일서울프레스센터에서열린'모두의AI프로젝트'착수간담회에서발언하고있다.2026.9.4조용준기자배경훈부총리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4일서울중구한국프레스센터에서개최된'모두의AI'프로젝트착수간담회에서"기존에없던AI서비스와비즈니스모델을만들어새로운가치를만들어내지않으면성공하기쉽지않을것"이라며"가장강조하는것은누구나AI를써서AI로인한편향성을없애AI기본사회를만들어가는것"이라고말했다.과기정통부는이날간담회에서프로젝트에선정된3개컨소시엄의서비스개발계획을청취하고협력방안을논의했다.연내전국민이쉽고편리하게활용가능한서비스가출시될수있게공공AI에이전트연계,개인정보보호·보안대책,이용자확보를위한민관협력방안등을제시했다.모두의AI서비스는착수간담회이후11월까지베타서비스를거쳐12월정식출시된다.베타서비스과정에서는국민과전문가로구성된체험단을운영해서비스개선을위한의견을청취할예정이다.SKT·카카오·KT,올해MAU500만목표SK텔레콤(017670),카카오(030200),KT(035720)등3개컨소시엄주관기업은모두의AI서비스프로토타입시연을포함해서비스개발계획을발표했다.배경훈과기부총리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4일서울프레스센터에서열린'모두의AI프로젝트'착수간담회에서발언하고있다.2026.9.4조용준기자카카오컨소시엄은카카오톡,전화등국민에게익숙한채널에서카카오의카나나와LG의엑사원등국산AI모델기반의범용챗봇과공공·특화에이전트를제공하고정보탐색부터신청·예약·결제까지하나의대화로완결되는'모두의AI'플랫폼을구축한다고소개했다.개인별AI에이전트와개방형에이전트마켓플레이스를단계적으로확대해국민의AI접근성을높이고,국산AI모델의고도화와국내AI기업의서비스와사업기회확산을추진할계획이다.카카오컨소시엄은올해12월서비스출시와함께MAU500만명을우선확보하고,2027년2월MAU1000만명,2030년까지3000만명을확보하겠다는목표를세웠다.정신아카카오대표는"1인1에이전트에서시작해한사람을위해여러에이전트가협업하는1인n에이전트로확대할것"이라며"보여주기위한AI가아닌실제로쓰이는AI,누구에게나필요하고일상에필요한기본으로만들어가겠다"고말했다.KT컨소시엄은실시간검색기반범용AI에이전트와공공,교육,금융,쇼핑등10여개분야의특화AI서비스를연결한서비스'이음'을소개했다.국산AI모델과그래픽처리장치(GPU),신경망처리장치(NPU)를통합운영해최적의모델을자동으로연결하는AI운영플랫폼인토큰팩토리를기반으로국산AI생태계역량을결집해국가AI생태계성장을견인하는개방형플랫폼으로발전시킬예정이다.KT는올해MAU500만명달성을목표로하고,내년에는2000만명규모의MAU트래픽을감당할수있는시스템을구현했다고설명했다.박윤영KT대표는"단순히묻고답하는데그치지않고실제실행까지연결하는AI를구현하겠다"며"국민들이'정말괜찮네'라고말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다"고했다.SKT컨소시엄은인증부터신청·결제까지절차를대신수행하는실행형AI서비스를제공하겠다고밝혔다.전화·문자기반에이전트기능을도입해모바일앱및웹환경이용에어려움이있는사용자들도편리하게서비스를활용할수있도록지원할계획이다.SKT는올해MAU500만명,내년1000만명을달성하겠다는목표다.정재헌SKT대표는"외산서비스에의존하는상태에서AI가국가별전략자산이된만큼어떤이슈로활용을못하면국민생활이멈춘다"며"국민들의생활습관,사회적시스템에부합하는형태로전국민이편리하게사용할수있도록사업적측면뿐아니라국가적측면에서최선을다하겠다"고했다."컨소시엄간경쟁보다는협력…AI기본체력키우는환경만들것"배경훈과기부총리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4일서울프레스센터에서열린'모두의AI프로젝트'착수간담회에서발언하고있다.2026.9.4조용준기자컨소시엄참여기업들의정부를향한요청도있었다.권용현LG유플러스부사장은"여러공공서비스를단일채널을통해제공할수있도록적극역할을해달라"고말했다.김성훈업스테이지대표는"오픈AI등외국기업에공공서비스연계를제한적으로하고,모두의AI를통해서만이용할수있도록하면차별점이생길것"이라고말했다.채명수노타대표는"대국민을대상으로하는서비스인만큼진영과경쟁보다는국민에게가장좋은서비스로발전할수있을지에집중하면좋겠다"고말했다.배부총리는"컨소시엄간경쟁을유도하지않을것"이라며"하나의정체성으로나아갈수있도록컨소시엄간협업과공동작업이필요할듯하다"고말했다.이어"모두가편중없이AI시대를살아가는데기본체력을키울수있는환경을만들어나갈것"이라고덧붙였다.이은서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사내망무단접속해10만여명가입여부수집…총6명사법처리동행노조,초기업노조에명단범위·목적요구…"단결권침해"(서울·화성=연합뉴스)강영훈김민지김지원기자=삼성전자임직원10만여명의개인정보를빼내'노조블랙리스트'를만든혐의를받는삼성그룹초기업노조위원장과사내망무단접속자등총6명이검찰수사를받게됐다.4일연합뉴스취재에따르면경기화성동탄경찰서는이날개인정보보호법위반혐의로삼성그룹초기업노동조합삼성전자지부(이하초기업노조)의최승호위원장과노조간부A씨를검찰에불구속송치했다.질문받는삼성그룹초기업노동조합삼성전자지부최승호위원장[연합뉴스자료사진]최위원장등은초기업노조등의쟁의행위가결로총파업이현실화한지난3월을전후해다른임직원의개인정보를활용해노조가입여부가담긴블랙리스트를작성한혐의를받고있다.사내시스템관련업무를하는A씨는부정한목적과방법으로10만여명이넘는임직원의명단파일을확보해노조에건넨것으로알려졌다.앞서삼성전자는지난4월10일사내공지를통해"특정부서의단체메신저방에서수십명이상의부서명,성명,사번,조합가입여부등이기재된명단자료가전달된사실을확인했다"고밝혔다.이어업무와무관하게임직원정보를추출하고공유한것은명백한범죄라며성명불상자를경찰에고소했다.삼성전자[연합뉴스자료사진]삼성전자는같은달16일사내시스템을통해임직원의개인정보를대량으로무단수집하고,이를제3자에게제공한직원을처벌해달라며이번엔A씨를특정해서고소했다.삼성전자는A씨에대해"사내업무사이트에서약1시간동안2만여회접속해직원들의개인정보를조회한사실이이상트래픽감지시스템을통해탐지됐다"고주장했다.경찰은삼성전자에서노조미가입자명단이확산했다는사측의고소내용진술을청취하고,3차례에걸쳐압수수색을하는등수사를벌였다.그러면서경찰은최위원장이유튜브방송을통해"파업에참여하지않고회사를위해일하는자들을명단으로관리하겠다"고발언하는등블랙리스트작성에관여한것으로의심되는여러정황에대해서도조사한것으로전해졌다.경기화성동탄경찰서전경[경기남부경찰청제공]경찰은결국5개월가까운수사끝에최위원장과A씨의혐의를확인해송치결정을내렸다.이밖에경찰은수사과정에서사내시스템에비정상적으로접속한또다른삼성전자직원4명도개인정보보호법위반혐의로송치했다.초기업노조조합원인이들4명은다른직원의개인정보를이용해노조가입여부를조회한사실은확인됐으나,호기심에단순조회만했을뿐이를명단화하거나유포하지는않은것으로전해졌다.경찰관계자는"수사결과개인정보보호법위반으로6명을송치했다는것외에특정인물의송치여부를확인해줄수는없다"며"사내시스템을통한개인정보대량수집사건(2명)과사내시스템이상접속사건(4명)은서로연관성이없는사건"이라고했다.이번송치에대해최위원장은연합뉴스에"쟁의와관련해직원명단을전달받고업무외적으로사용했던부분으로조사를받았으며,관련대응은계속하고있다"고밝혔다.이어"(협상타결이후인)5월27일회사가선처를바란다는처벌불원서를제출했고,노사가보안하에조합원수등을주기적으로확인하기로했다"고덧붙였다.삼성전자내다른노조는이번사건에대해비판입장을냈다.DX(디바이스경험)부문중심으로구성된삼성전자노동조합동행(이하동행노조)는이날입장문을내고"10만여명의명단이만들어졌다면상당수는우리조합원"이라며"누가어느노조에가입했는지가담긴목록이작성됐다면그자체로구성원의단결권이침해된것"이라고밝혔다.그러면서초기업노조에공문을보내▲명단에포함된인원규모·소속범위▲수집된개인정보항목▲자료의작성목적·실제활용내역▲현재자료의보관여부및파기계획등에대한답변을요구했다.동행노조는사측에도"회사는이사건에서고소인이자동시에관리책임자"라며"어떤경로로그규모의개인정보가반출됐는지,접근권한과감시체계에어떤공백이있었는지,그리고피해임직원에게개별통지를했는지밝혀야한다"고주장했다.손맞잡은노사정[연합뉴스자료사진][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