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건강보험수가구조혁신공청회'개최검체·CT·MRI검사수가150%↓…2조원이상절감중증·응급수가상향…진찰료인상·심층진료전환[서울=뉴시스]박주성기자=정은경보건복지부장관이17일오전서울시중구프레지던트호텔에서열린건강보험수가구조혁신방안공청회에서축사를하고있다[email protected][세종=뉴시스]강진아기자=정부가혈액검사및컴퓨터단층촬영(CT)·자기공명영상(MRI)검사의건강보험수가를낮춰2조원이상재원을확보하고,응급·중증분야등지역·필수의료에대한보상을대폭높인다.보건복지부는17일서울중구프레지던트호텔에서이같은내용의'건강보험수가구조혁신공청회'를개최했다.정부는건강보험수가조정개편시기를기존에5~7년으로유지해왔으나,현장의애로사항반영이어렵다는점등을고려해2년으로단축했다.우선의료기관의비용대비수익에근거해혈액검사등검체검사와CT·MRI검사의과다한지출을대폭조정한다.2023년회계기준에따라건강보험공단이지난해분석한비용대비수익자료에따르면검체검사비용대비수익은평균약190%,CT·MRI검사는평균약200%로조사됐다.비용대비수익190%는투입비용이100원일때수익이190원으로과다하게보상됐다는의미다.반면진찰은70.7%,입원은57.3%로저보상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건보공단에따르면CT검사의연간촬영건수도2020년1105만건에서2024년1474만건4년사이에33.3%가증가했다.인구1000명당촬영건수도우리나라는333.5건으로경제협력개발기구(OECD)평균인177.9건보다두배가량높아최고수준을기록했다.지난해1월기준병원급이상의평균초과실시된혈액검사도연간211만회에달하는것으로나타났다.정부는올해1단계로비용대비수익이150%를초과하는검체및CT·MRI검사수가를150%까지낮춘다.2년뒤인2028년까지는110%수준까지낮추는등비용대비수익을추가로분석해균형수가로조정할예정이다.검체검사의경우위탁관리료(약2400억원)를폐지해위수탁제도를개편한다.이번1단계조정으로연간약2조원이상이절감될것으로추정된다.수가조정이검사질악화로이어지지않도록품질관리체계도강화한다.검체검사는자체검사와위수탁검사를분리한보상체계를만들고,영상검사는특수장비등급화및보상연계등하반기에품질별관리체계를마련할예정이다.[세종=뉴시스]2023년회계연도의료비용분석에따른검사및진찰등비용대비수익.(사진=보건복지부제공)[email protected]*재판매및DB금지정부는이같은검사수가조정으로절감한재원을포함해지역과중증,응급,소아·모자의료등필수의료에대한보상수준을높인다는방침이다.우선지역의료역량강화를위해비수도권과수도권취약지등지역우대수가원칙을확립하고단계적으로확대한다.인구감소지역인84개시군구는입원및진찰료를가산한다.중증,응급치료에대한건강보험수가도상향한다.중증수술과마취에대한보상을강화하고,같은수술이라도응급상황일경우더많이보상이이뤄지도록추진한다.이를통해응급환자를살리는최종치료역량을높인다.소아및모자의료체계를강화한다.성인과다른소아의료차이를건강보험수가에반영해일차진료부터중증소아수술·처치등보상수준을높인다.고위험분만과신생아에대한치료역량을강화하기위해모자의료센터기능개편과연계해건강보험수가를지원한다.제왕절개고위험분만가산도신설한다.특히의원급초진을중심으로20여년간동결된진찰료수준을인상하고심층상담및진찰에대한보상체계를강화한다.이를통해현재3분내외의단시간진료에서충분한진료와상담으로전환한다는계획이다.우리나라1인당외래이용은15.7회로OECD평균5.9회보다많으나,진료시간은4.3분으로OECD평균16.4분보다낮은것으로나타났다.이밖에환자의치료후회복기재활과퇴원이후재택치료까지연계되는재활의료전달체계구축을위한재활치료영역도보상을강화한다.[세종=뉴시스]검체검사및CT검사량.(사진=보건복지부제공)[email protected]*재판매및DB금지발표자로나선유정민보험급여과장은"현재의수가구조가의료현장의욕을떨어뜨리고위험도와난이도가높은필수진료분야를기피하게해지역·필수의료위기를초래했다고본다"며"지역·필수의료강화에수가구조혁신은중요한문제로,과감한보상이필요하다"고밝혔다.이날토론자로나선의료계및소비자단체등관계자들은수가조정방향에공감하면서도장기적이고실질적인개편추진을촉구했다.박진식대한중소병원협회부회장은"상대적인보상체계가현재의지역·필수의료공백사태를만드는큰요인이됐다고생각한다.하지만총보상의정도가절대적으로작기때문에생기는문제도있다고본다"며"개편방향엔동의하나,전체적인보상체계균형을맞추기위해환산지수불균형문제를해결해야한다"고말했다.김영주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이사는"가까운곳에병원이없어서못가는지역의문제가심각하다"며"과정에서진통이있을수있지만,촘촘하게논의돼실질적인변화로이어져야한다.건강보험료증가뿐만아니라국가의전폭적인재정지원투자가이뤄져야한다"고밝혔다.복지부는공청회내용을반영해'건강보험수가구조혁신방안'을마련하고,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등을거쳐이달말최종확정·발표할계획이다.정은경장관은"건강보험수가혁신으로환자들은의료진과충분하게소통하며어디서든제때필요한진료를받을수있으며,의료인들은자긍심을갖고지역의료현장과필수의료에전념할수있는첫걸음이될것이라기대한다"고밝혔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선거후첫행보로광주방문…5·18묘역·당선자행사서발언조국혁신당당선자워크숍찾은조국전대표(광주=연합뉴스)김혜인기자=조국혁신당조국전대표가17일광주서구치평동브리브광주바이롯데호텔에서열린6·3지방선거당선자워크숍을찾아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광주=연합뉴스)박철홍김혜인기자=조국전조국혁신당대표가17일광주를찾아"(더불어민주당과혁신당의)연대와통합의정신이훼손됐기때문에(6·3지방선거에서)패배했다"고말했다.조전대표는이날광주서구치평동한호텔에서열린당선자워크숍행사를찾아인사를나눈뒤이같이밝혔다.그는6·3지방선거에대해"평택을선거만이아니라서울,부산,경남,대구시장등범민주진보진영이패배했다"며"조국혁신당과더불어민주당모두돌이켜보고스스로를성찰해야된다"고말했다.그이유로더불어민주당과조국혁신당의연대와통합이이뤄지지않았다고주장하며"이점을돌이켜봐야다가올2028년총선에서는이런실수를범하지않는다"고강조했다.전남광주통합특별시출범에관해서는"아주큰예산을갖게될행정부가출범하는만큼시도차원에서지방의회역할이중요하다"며"조국혁신당의원들이통합특별시의행정부와협조하고한편으로견제하는역할을해야한다"고답변했다.조국혁신당당선자워크숍찾은조국전대표(광주=연합뉴스)김혜인기자=조국혁신당조국전대표가17일광주서구치평동브리브광주바이롯데호텔에서열린6·3지방선거당선자워크숍을찾아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앞서조전대표는국립5·18민주묘지를참배한뒤"낙선인사이후첫행보로광주를찾았다"며"광주를찾아5·18에오는건너무당연한일인것같다"고말했다고묘지참배에동행한인사측은전했다.조전대표는"사면·복권이후여러가지일들이있었고,그때마다아주급하게움직일수밖에없었다"며"이제는제가당을책임지는위치가아니기때문에천천히긴호흡으로전국을돌생각이다"고말했다.이어"당대표는그만뒀지만제가해야할독자적역할은있는것같다"며"평택에서총11번의낙선인사를마쳤고,오늘부터는평택을포함해전국에서저를도와주셨던분들,응원해주셨던분들을만나려고한다"고밝혔다.조전대표는"2028년총선이매우중요하고,2030년대선도중요하다"며"민주정부5기를창출해야한다"고강조했다.그는"6·3이후집권당인민주당지지율도떨어지고내부상황도좋지않지않느냐"며"저는민주당소속은아니지만범민주진영의일원으로서이문제가잘해결돼야한다고생각하기때문에제가할수있는역할만큼은하겠다"고말했다.특히"민주당과광주에서는경쟁했지만크게봐서같은진영에있다"며"연대와통합의정치를강화해야2028년도이기고,2030년도민주정부5기가창출된다고본다"고밝혔다.이어"(혁신당과민주당은)호남에서는경쟁했지만,다른지역에서는연대해왔고단일화해왔다"며"민주당내부에서도긴장과파열음이났고,민주당과조국혁신당사이에도대립의흐름이생겼는데,이를연대와통합의흐름을강화하는쪽으로만들어야모두가이긴다고생각한다"고강조했다.조전대표는"그런흐름을강화하는데제작은힘이나마다할생각이다"며"민주당내부,혁신당과민주당모두가일단연대와통합을강화한다는취지로봐달라"고덧붙였다.당선자들과악수하는조국전대표(광주=연합뉴스)김혜인기자=조국혁신당조국전대표가17일광주서구치평동브리브광주바이롯데호텔에서열린6·3지방선거당선자워크숍을찾아당선인들과악수하고있다[email protected]@yna.co.kr▶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민주당위한특검…직접증거없이정치적기소"통산5선직후사법리스크재부상…민선9기시정부담오세훈서울시장이17일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열린여론조사비대납의혹관련결심공판에출석하며입장을밝히고있다.오시장은지난2021년서울시장재보궐선거를앞두고정치브로커명태균씨에게총10차례에걸쳐여론조사결과를제공받고후원자김씨에게3300만원상당의비용을대납하도록한혐의로기소됐다.2026.6.17ⓒ뉴스1오대일기자(서울=뉴스1)구진욱유수연기자=김건희특검팀(특별검사민중기)이정치브로커명태균씨로부터여론조사결과를제공받고후원자가비용을대신내도록한혐의로기소된오세훈서울시장에게징역1년6개월을구형했다.오시장은최후진술에서"공소기각이아니라실체적인판단을받고싶다"며무죄를호소했다.오시장은17일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22부(부장판사조형우)심리로열린정치자금법위반혐의결심공판에서"이사건은민주당의,민주당에의한,민주당을위한특검법을바탕으로정치에종속된검사들이기소한사건"이라고주장했다.이어"명태균시나리오,명태균주연,특검연출로선거시기에맞춘비양심적이고부도덕한기소"라며"민중기특검검사들에게떳떳하냐고묻고싶다"고말했다.오시장은특검이명씨의주장을뒷받침할직접증거를제시하지못했다고강조했다.그는"명씨는저와청국장을먹는사진까지남길정도로용의주도한사람인데왜저와의녹취는하나도없느냐"며"특검이제시한증거가운데공소사실에부합하는직접증거가무엇이냐"고반문했다.명씨일당의비공표여론조사조작의혹을함께기소하지않은점도문제삼았다.오시장은"정상적인특검이라면조작된여론조사를제공한혐의로명씨를저와함께기소했어야한다"며"사건을경찰로내려보낸뒤수사가진행되지않는것은이재판에불리하게작용할것을우려한것아니냐"고했다.오시장이특검검사들을향해거듭"떳떳하냐"고말하자재판장은"(최후진술은)재판부에하는말씀"이라며제지했다.오시장은"감정을추스르지못했다"고말한뒤진술을이어갔다.여론조사비용을지급한후원자김한정씨에대해서는"제가원하지않은일을한데대해많이원망했다"면서도"김종인전국민의힘비상대책위원장에게저에대한좋은인상을심어주려했던진심만큼은존중하고싶다"고말했다.특검팀은이날오시장에게징역1년6개월을선고하고3300만원을추징해달라고재판부에요청했다.함께기소된강철원전서울시정무부시장과김씨에게는각각징역1년을구형했다.특검팀은"오시장은누구보다정치자금법을준수해야할지위에있었지만여론조사비용을제3자가지급하도록해정치자금의투명성을훼손했다"며"수사와공판과정에서도범행을부인하고책임을회피해엄벌이불가피하다"고밝혔다.오시장은2021년4·7서울시장보궐선거를앞두고명씨로부터공표여론조사3회와비공표여론조사7회등총10차례조사결과를제공받고,김씨가비용3300만원을대신내도록한혐의로기소됐다.오시장측은여론조사를의뢰하거나비용지급에관여한사실이없다며혐의를전면부인해왔다.재판에서도명씨진술의신빙성과여론조사비용지급과정이핵심쟁점이됐다.오시장은이날법정에들어가기전에도"지방선거일정에맞춘하명기소에이은하명구형"이라며"재판결과를본뒤특검관계자에대한법왜곡죄적용여부를검토하겠다"고말했다.국민의힘의원총회에서지방선거결과에대한재선거소청문제가논의되는데대해서는당지도부를직격했다.오시장은"장동혁지도부는이미수명이다했다고생각한다"며"리더십이결정적으로타격을받은만큼의원총회에서지도부의거취와함께재선거주장이본인의정치적입지강화를위한정략적구호라는점에초점을맞춰충분한논의가이뤄지길바란다"고말했다.당대표가재선거소청여부를결정하는것이적절하냐는질문에는"당에서결정할문제이지제가일일이언급하는것은적절하지않다"고답했다.서울시장사상첫통산5선이자3연임에성공한오시장은다음달민선9기출범을앞두고있다.1심에서유죄가선고되더라도형이확정되기전까지는시장직을유지할수있다.다만오시장이정치자금법상정치자금부정수수혐의로벌금100만원이상의형을확정받으면관련규정에따라서울시장직을잃는다.향후항소심과상고심까지재판이이어질경우시장직상실가능성을둘러싼불확실성이시정운영에도부담으로작용할전망이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최재천이화여대명예교수가17일서울중구롯데호텔크리스탈볼룸에서‘위력의시대-힘의세계에서공존의길을묻다’를주제로열린<2026경향포럼>서특별강연을하고있다.정지윤선임기자“기술혁명,정보혁명,로봇혁명,인공지능(AI)혁명중요하지만,어쩌면그보다생태적전환이중요하지않을까요.”최재천이화여대명예교수는17일서울중구롯데호텔에서‘위력의시대-힘의질서를넘어공존의길을묻다’를주제로열린<2026경향포럼>에서‘호모사피엔스에서호모심비우스’를주제로특별강연을했다.그는“기술적전환으로풍요롭게살다가도바이러스의공격으로수백만명씩목숨을잃으면그게무슨의미일까싶다”며“너무늦지않게생태적전환을통해자연과인간의관계를재정립해야한다”고강조했다.최교수는기후위기와감염병의시대를극복하기위해인간중심의사고에서벗어나생물다양성을회복해야한다고주장했다.그는“과거국지적으로발견됐던기후문제가이제는지구온난화라는전지구적문제로번졌다”며“코로나19팬데믹은자연이우리에게보낸적절한경고”라고말했다.최근인류에게큰피해를남겼던전염병인사스,메르스,코로나19모두역학조사결과박쥐에서바이러스가출발했음이밝혀졌다.최교수는코로나19를기후변화와생물다양성감소가낳은인수공통감염병의대표사례로해석했다.2021년발표된연구에따르면지난100년간기후변화의영향으로열대지역에서식하던일부박쥐종이온대지역으로이동한것으로나타났다.열대지역에주로서식하던박쥐들이인간생활권과가까워진것이다.가장도드라진곳은중국남부지역으로,약40여종의열대박쥐가정착했다.박쥐1종당약2~3종의코로나바이러스를가지고있는것으로알려졌다.최교수는“기후변화를멈추지않으면이런상황이온대지방에서더많이,끊임없이발생할수있다”며“인간의농경으로인해극단적으로좁아진생물다양성을바로잡지않으면끔찍했던팬데믹이돌아올확률이높다”고경고했다.최교수는생태계건강성을유지하는핵심가치로‘다양성’을꼽았다.그는“자연은순수를혐오하고다양성을사랑한다.알파,델타,오미크론등코로나변이가많은것만봐도알수있다.하지만인간,호모사피엔스는다양성을혐오하는것같아큰걱정이있다”며“생태계는물론인간사회역시서로다른존재들이공존할때건강하게유지될수있다”고말했다.최교수는인류가스스로를‘현명한인간’이라는뜻의호모사피엔스로불러왔지만,앞으로는공생하는인간을뜻하는‘호모심비우스(HomoSymbious)’로나아가야한다고강조했다.그는“생물은공존하면서지구에서살아남아왔다”며“공존을거부하는순간인류역시오래살아남기어려울것”이라고말했다.서현희기자[email protected]©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강원도·고성군"오랜규제푸는첫걸음"…명파리주민"2㎞만북상해도엄청난혜택"강원고성군현내면민간인출입통제선(민통선)ⓒ뉴스1윤왕근기자(춘천·고성=뉴스1)윤왕근이종재한귀섭기자=국방부가접경지역민간인통제선(민통선)을군사분계선(MDL)방향으로평균2㎞가량북상하는규제완화방안을발표하자강원특별자치도와접경지자체,정치권,주민들이일제히환영의뜻을나타냈다.민통선이북쪽으로조정되면통제구역이줄어들고,농경지출입과건축·축사신축등재산권행사에대한제약도일부완화될수있어서다.17일국방부는군사분계선(MDL)남쪽평균8㎞안팎에설정된민통선을평균6㎞수준으로조정해통제보호구역일부를제한보호구역으로완화하고군사시설보호구역도단계적으로해제하는내용을담은군사시설규제개선방안을발표했다.민통선조정은민통초소이전과경계시설보완등을거쳐2027년부터단계적으로추진된다.강원도는이날환영입장을내고"이번규제완화는접경지역주민들의고통과불편을해소하는의미있는첫걸음"이라며"앞으로도주민들이체감할수있는군사규제개선을위해지속적으로노력하겠다"고밝혔다.도는다음달강원특별법군사특례를활용한추가규제개선안을국방부에건의하고,오는11월민관군협력위원회를구성해후속과제를논의할계획이다.함명준고성군수도"이번민통선북상과군사시설규제완화는고성군민의오랜생활불편과재산권제약을덜어줄의미있는전환점"이라며"안보와주민편익이조화를이루도록관계기관과긴밀히협력해접경지역발전의실질적성과로이어가겠다"고밝혔다.접경지역을지역구로둔한기호국민의힘의원(춘천·철원·화천·양구을)도"국가안보를위해오랜기간재산권침해와생활불편을감내해온주민들을위한노력이결실을맺게됐다"며"민통선북상이주민들이체감할수있는지역발전으로이어질수있도록후속조치마련에도힘쓰겠다"고말했다.한적한모습을보이는동해안최북단강원고성군현내면명파리.ⓒ뉴스1윤왕근기자동해안최북단민통선접경마을인고성군현내면명파리주민들의기대감도크다.70여가구,300여명이거주하는명파리는주민대부분이민통선안농지에서농사를짓거나저도어장에서조업하는대표적인접경마을이다.한때금강산육로관광관문으로'평화의길목'이라불렸지만,2008년금강산관광중단이후침체를겪어왔다.김남명명파리이장은뉴스1과통화에서"우리마을에서는민통선이2㎞만북상해도엄청난혜택"이라며"농경지이용이훨씬수월해지고주민들에게큰도움이될것"이라고말했다.이어"지금은민통선규제로60평(198㎡)이상축사도짓지못해소13~20마리정도밖에키우지못한다"며"규제가완화되면축사도더크게지을수있을것"이라고기대했다.또"농번기에도오후7시면무조건밖으로나와야하는데밤에도들어가일할수있게되는것만으로도큰변화"라며"건물과주택을지을수있고재산권행사도넓어질것으로기대해주민들모두환영하는분위기"라고전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특검"유력정치인정치자금법미준수,책임회피"변호인"명태균,민주당접촉이후진술구체화돼"오세훈"이재명정부오세훈파멸시키고싶을것"편집자주초유의'3대특검'이규명한사실이법정으로향했다.조은석·민중기·이명현특별검사팀이밝힌진상은이제재판정에서증거와공방으로검증된다.진상규명과책임추궁을위한여정을차분히기록한다.오세훈서울시장이17일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열린여론조사대납의혹관련결심공판에출석하기전취재진에게입장을밝히고있다.사진공동취재단김건희특별검사팀이정치자금법위반혐의로1심재판을받고있는오세훈서울시장에게징역1년6개월을구형했다.오시장은최후진술에서"사건의본질은사기와공갈"이라며"더불어민주당에의한정치기소"라고반박했다.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22부(부장조형우)심리로17일열린오시장의정치자금법위반혐의사건결심공판에서,특검은징역1년6개월과추징금3,300만원선고를재판부에요청했다.함께기소된강철원전서울시정무부시장,사업가김한정씨에게도각각징역1년을구형했다.오시장은2021년서울시장보궐선거를앞두고명태균씨에게총10회(공표3회·비공표7회)의여론조사결과를받고,비용을김씨에게대납시킨혐의로기소됐다.벌금100만원이상형이확정되면오시장은시장직을상실한다.특검은이날오시장의정치적지위를언급하며엄벌필요성을피력했다."유력정치인으로서누구보다정치자금법을준수해야하는위치에있는"오시장이"여론조사비용을법이정한절차를거치지않고제3자에게지급하게해정치자금의투명성확보라는입법목적을훼손했다"고질타했다.그러면서"수사및공판과정에서혐의를부인하면서책임을회피해피고인에대한엄중한처벌이불가피하다"고강조했다.오시장측은혐의를부인했다.특히명씨의진술신빙성을문제삼으며"명씨는오세훈시장캠프에접근해조작된여론조사를제공했다가지역과성별에따른분포가맞지않아캠프에서쫓겨나게됐다"고강조했다.이어"다른정치인들과달리유독오시장만홀로'명씨와의관계를단절했다'고밝혔고이에명씨는적개심을드러낸것"이라고설명했다.오시장변호인은"명씨의종잡을수없는모든주장중어느것이진실이고거짓인지아무도모른다"며"그중일부만발췌한특검기소는짜집기"라고말했다.정치적의도가의심된다는주장도내놨다.변호인은"지역정치브로커에게정치자금법을위반하겠다며전화로4차례걸쳐울면서자백한다는것은상식에반한다"며"명씨는구속된이후민주당정치인들과지속적으로접촉하며진술이급격히구체화됐고오염됐다"고지적했다.오시장도최후진술에서목소리를높였다.그는"민주당을위한특검법을바탕으로정치에의해도구화된검사들이기소한사건"이라며"이재명대통령정권재창출의가장큰골칫거리인오세훈이라는정치인을어떻게든파멸시키고싶었을것인데,민중기특검이기다렸다는듯지방선거에맞춰기소했다"고주장했다.그러면서"검사님들떳떳하십니까?"라고물으며특검측을향해눈을부라렸다.피고인신문에서도오시장은"명씨는선거캠프에도움을주기엔함량미달이라판단했다"며"비용을대납한사실이전혀없다"고말했다.또"사건의본질은사기,공갈사건"이라며"명씨가엉터리여론조사를앞세워여론조사에무지한김씨를속인것"이라고강조했다.선고기일은7월22일이다.이서현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헌법소원사건4년째계류중·재판도중단…헌재에사상첫의견요청서발송법원"헌재도헌법구속받아야"설명자료배포…양기관갈등재점화법원로고[촬영이율립](서울=연합뉴스)이영섭이승연이미령기자=법원이헌법재판소가재판을지연해청구인의기본권을침해했는지들여다보기로했다.법원이헌재의심리지연을공개적으로문제삼은첫사례다.법원은"모든국가권력이헌법의구속을받듯헌재도헌법의구속을받아야한다"며이례적으로강경한어조로헌재를겨냥했다.헌재가올해초재판소원을도입하며내세운"법원의재판도헌법적통제대상"주장을맞받아치며반격에나선모양새다.재판소원은법원의확정판결이기본권을침해했을때헌재에해당판결을취소해달라고청구한다.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50부(전보성형사수석부장)는17일설명자료를내고"헌법제107조제2항에근거해헌재의부작위(마땅히해야할의무가있는일을하지않은것)처분으로인한기본권침해여부의심사를개시했다"고밝혔다.재판부는지난12일헌재에'헌법재판지연사유에관한의견요청서'를발송했다.헌법제107조제2항은명령,규칙또는처분이헌법이나법률에위반되는지여부가재판의전제가된경우,대법원은이를최종적으로심사할권한을가진다고규정한다.헌재의재판지연이'부작위처분'으로서사법부심사대상에해당한다고본것이다.문제가된사건은통일TV대표진천규씨의남북교류협력법위반사건이다.진씨는2018년8월인천공항을통해북한서적과영상자료,노동신문등을통일부장관의승인을받지않은채반입한혐의로2020년10월재판에넘겨졌다.진씨는1심에서'물품을반출·반입하려면품목등에대해통일부장관의승인을받아야한다'고정한남북교류협력법13조1항등에대한위헌법률심판제청을신청했으나기각되자,2022년6월직접헌재에헌법소원심판을청구했다.이에2심을맡은중앙지법형사50부는진씨측주장에따라헌법소원의결과가나올때까지재판을중단하기로했다.헌법소원결과가이재판결론의전제가된다고판단했기때문이다.그러나헌재는그해7월사건을본격심판에회부한뒤4년가까이결론을못내고있다.재판부는이같은헌재심리지연상황을짚으며"피고인은장기간불안정한지위에놓여헌법상기본권이침해되고있는상황"이라고설명했다.이에헌재에심사진행경과와지연사유등에관한의견을요청한것이다.재판부는"모든국가권력이헌법의구속을받듯헌재도헌법의구속을받아야한다"라며"헌재의심리지연으로피고인이신속한재판을받을권리등헌법상기본권이침해됐다"고지적했다.헌법재판소[연합뉴스자료사진]헌법소원절차에선법률상·사실상쟁점을검토하거나의문이있는경우당사자에게의견제출을촉구하는등참여권을보장해야하는데,이런조치도취하지않은채장기간결론을내리지않았다면헌법위반가능성이있다는것이다.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50부는"이번조치는법원이헌재의재판관행에관해문제를제기하고,헌재의부작위처분이국민의헌법상기본권을침해하는경우법원의사법심사대상이될수있음을전제로한최초의의견요청"이라고설명했다.재판부가헌재에보낸의견요청서에는▲심사진행단계및지연사유▲주심재판관과보고연구관사이의보고·의견서등심리경과▲관계기관의견조회여부등의질의사항이포함됐다.재판부는헌재에의견요청서를받은후한달이내에답변을담은의견서를달라고요청했다.이에헌재는헌법소원결과와무관하게재판을진행할수있는만큼심리지연으로재판을못한다는법원의주장은납득하기어렵다는입장이다.헌재관계자는"헌바(위헌심사형헌법소원)사건은(청구되더라도)법률상재판이지연되지않고그냥재판하면된다"며"1심이기는하지만심지어법원에서위헌제청신청을기각한사안"이라고설명했다.올해초법원재판에대한헌법소원을허용하는재판소원제도를시행하며양기관이신경전을벌였는데,이번사건을계기로갈등이또재점화했다.다만형사사건을심리중인법원이피고인에대한판결선고를넘어사실상다른기관에시정을요구하거나조치를강제할수는없어서법원이내놓을수있는'기본권침해심사'결론은제한적일수있단예측도나온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李정부출범1년토론회…"특고·플랫폼등사각지대해소해야""청년층에고용위험집중돼…노동시장진입규칙재설계필요"프리랜서·플랫폼노동자권리보호요구기자회견(서울=연합뉴스)이진욱기자=김동명위원장등한국노총·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소속회원들이지난달13일서울시청앞에서6.3지방선거프리랜서·플랫폼노동자권리보호정책요구기자회견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옥성구기자=노란봉투법시행으로사용자범위가확대된가운데,노동법사각지대에있는특수고용·플랫폼노동자등을포괄해노동자범위도넓혀야한다는노동계제언이나왔다.박성국고려대노동문제연구소상임연구위원은17일서울여의도에서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개최한'이재명정부출범1년평가토론회'에서향후정부의노동과제를이같이제시했다.지난3월10일노란봉투법시행에따라하청노동자의근로조건을실질적·구체적지배·결정하는원청기업까지사용자범위가확대됐다.박상임위원은"법시행을계기로하청·간접고용노동자들이원청을상대로단체교섭을요구할수있는통로가열렸다"며"전체하청노동자집단이교섭단위인것"이라고말했다.다만,박상임위원은"대다수원청이실질적지배력을부인하거나사법적·행정적으로지연하고있다"며"경영계는대법원소수의견의잣대를빌어사용자성확장을저지하고있어법리적논쟁이불가피하다"고전망했다.나아가노동자범위확대필요성도강조했다.박상임위원은"노란봉투법으로사용자범위가넓어졌다면,이제는노동자개념역시현대화해특고·플랫폼노동자들이제도적사각지대에서불필요한분쟁을겪지않도록하는입법적보완이시급해졌다"고했다.국가데이터처의2026년5월고용동향에따르면지난달15세이상취업자수는2천912만명이다.이중택배·배달기사등특고·플랫폼노동자는최대870만명이다.이들은노동자가아니라는이유로근로기준법적용을받지못하고,사회안전망테두리에서도벗어나있다.박상임위원은"특고·플랫폼노동자등사각지대에놓인노동자들을위해'일하는사람권리기본법'(일터기본법),'근로자추정제'를올해하반기입법화해야한다"고촉구했다.5월취업자4만명감소…'중동쇼크'에1년5개월만에마이너스(서울=연합뉴스)이지은기자=지난11일서울시내한대학교일자리플러스센터채용관련게시판[email protected]정부의청년고용정책에대한지적도제기됐다.지난달15세이상취업자는1년전보다4만명줄었다.취업자수가감소한건지난2024년12월(-5만2천명)이후17개월만이다.김성희산업노동정책연구소소장은"한국의전체고용률은비교적안정적이며30∼50대고용률은높은수준을유지하고있다"며"문제는청년과청소년에게고용위험이집중된것"이라고했다.그러면서"단순한일자리부족이아니라노동시장진입구조자체가연령별로분절돼있다"며"지원금·세제혜택등유인정책은한계가있고,규제가아닌노동시장진입규칙의재설계가필요하다"고강조했다.향후정책과제로이주희이화여대사회학과교수는산별교섭촉진을위한교섭창구단일화제도재설계,노동법패러다임전환,지속가능한노동시장구축등이필요하다고봤다.토론에서이부용고용노동부노동정책총괄과장은"일터기본법과근로자추정제는올하반기국회에서빠르게입법되도록할것"이라며"노동부는인공지능(AI)시대대응을위한산업전환기본계획을준비하고있다"고했다.김동명한국노총위원장은이재명정부출범1년에대해"법시행에도많은원청이여전히사용자책임을회피하는등냉정히평가하면현장체감도가높지않다"며"노동시장이중구조와사회보험사각지대등구조적문제를여전히해결하지못했다"고평가했다.그러면서"지금시점에노동을중심에둔새로운사회적전환을고민해야한다"며"모든일하는사람의기본권을보장하고,성장이국민의삶의질향상으로이어지는새로운노동복지체계를만들어야한다"고강조했다.유정엽한국노총정책1본부본부장은"노조회계공시라는지난윤석열정부의노동적폐도남아있다"면서"현정부는양대노총의폐기요구에도불구하고노조회계공시강요정책을폐기하지않고있다"고말했다.아울러"복합위기시대에우리노동시장의노동권사각지대문제,노동시장이중구조문제등갈등적·구조적문제의해법모색을위한사회적대화가어느때보다절실하다"고덧붙였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고액성과급주는기업늘면물가상승률약0.05%p↑""1분기IT성과급,명목임금상승기여도97%분위…물가영향더커질수도"성과급(PG)[정연주제작]일러스트(서울=연합뉴스)이도흔기자=삼성전자와SK하이닉스와같이대규모성과급을주는사업체가늘어나면소비자물가상승률이0.05%포인트(p)높아지는물가상승압력으로작용할수있다는분석이나왔다.일부사업체에성과급이집중돼도전반적인임금상승압력이확산하면서수요측면에서물가를자극한다는것이다.한국은행은17일발표한'물가안정목표운영상황점검'보고서를통해"큰금액의특별급여(성과급)가일부사업체에집중돼지급되는경우물가상방압력이유의하게커진다"고밝혔다.보고서에따르면업계상위10%수준의성과급을지급하는사업체의비중이늘어나면소비자물가는5개월뒤0.05%p상승하는것으로나타났다.반면같은기간상위40∼60%의평균적인성과급을지급하는사업체비중이늘어나면소비자물가누적반응은거의없었다.특별급여지급형태에따른소비자물가누적반응[한국은행보고서발췌.재판매및DB금지]한은은"전산업특별급여가똑같이10%상승하더라도평균적인수준에서늘어나면물가에미치는영향이제한적이지만,일부업종에집중돼상승하면시차를두고소비자물가에유의한영향을미칠수있다"고설명했다.이에따라최근IT대기업의성과급확대가물가에영향을미칠것이란전망이나온다.한은에따르면최근임금상승세는IT대기업의성과급에집중돼있다.올해1분기명목임금은전년동기대비3.4%상승했는데,이중IT부문성과급의기여도는1.3%포인트(p)로나타났다.이는지난2012∼2025년의임금분포기준97%분위에해당하는매우높은수준이다.임금상승률을보면1분기IT부문특별급여는전년대비60.6%상승한반면,나머지부문은2.1%에그쳤다.특히내년초IT상여금기여도는상위1%를상회하는전례없는수준에이를가능성이매우높다고한은은내다봤다.이처럼성과급지급이큰폭늘어날경우다른산업에임금상승압력을준다.고액성과급을받은IT기업종사자의소비여력이커지면서인근지역의도소매,음식·숙박등서비스수요가늘고,이과정에서서비스업임금상승압력이높아질수있다는게한은의설명이다.실제올해경기지역에서는반도체공장인접지역인용인,화성,성남시의카드소비액증가율이타지역에비해높게나타나기도했다.한은은성과급규모가이례적으로커질경우파급범위가서비스업을넘어서전산업에나타날수있다고봤다.타업종근로자들이IT대기업의급여체계를준거임금으로삼아임금협상의기준으로삼고,임금체계변화를요구하기때문이다.한은은임금인상압력이물가의수요압력을다시키워소비자물가를높일수있다고봤다.다만중소기업,소상공·자영업자들의경우고유가등으로수익성이크게악화한상황이라는점을고려하면비(非)IT부문에서는임금을인상할여력은크지않다.한은은"최근IT부문성과급은매우이례적인규모로지급되기때문에실제그영향이예상보다더커질가능성도배제할수없다"고전망했다.그러면서"향후IT부문의특별급여상승이여타부문으로얼마나전이되는지,전반적인정액급여인상으로이어지는지에관해산업별임금동향을면밀히점검해나갈필요가있다"고제언했다.[한국은행보고서발췌.재판매및DB금지][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특검"법에정하지않은방식으로정치자금받아"吳"공소기각보다유뮤죄판단해달라"…내달22일선고오세훈서울시장이17일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열린여론조사비대납의혹관련결심공판에출석하고있다.2026.6.17ⓒ뉴스1오대일기자(서울=뉴스1)유수연한수현기자=김건희특검팀(특별검사민중기)이명태균씨로부터여론조사를받고후원자를통해비용을대납하게한혐의로기소된오세훈서울시장에대해징역1년6개월을구형했다.오시장은최후진술에서"비양심적이고부도덕한기소"라고주장했다.특검팀은17일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22부(부장판사조형우)심리로열린오시장의정치자금법위반혐의결심공판에서오시장에게징역1년6개월을선고하고,3300만원의추징금을명해달라고재판부에요청했다.선출직공무원은공직선거법위반이나정치자금법위반혐의로벌금100만원이상의형이확정되면당선무효가된다.특검팀은함께기소된강철원전서울시정무부시장과후원자인사업가김모씨에대해서는징역1년을각각구형했다.특검팀은"오시장은유력정치인으로서누구보다정치자금법을준수해야할지위에있다"며"여론조사비용을법적절차를거치지않고3자에게지급하게하면서투명성확보라는입법목적을훼손했다"고지적했다.또"법률에정해두지않은방식으로정치자금을받아규제의실효성과국민의신뢰성이약화했다"며"수사와공판과정에서범행을부인하고책임을회피하는것을고려하면엄벌이불가피하다"고밝혔다.오시장측은"이사건의실체는명씨의사기극이자공갈극"이라며혐의를전면부인했다.이어명씨의모든주장은특정정치세력에의해오염돼신뢰할수없다며오시장의여론조사비를대납받았다고하는주장은전부거짓이라고강조했다.또"정치브로커한명이수사기관을농락하고사법부까지흔들려는것이매우참담할따름"이라며무죄를선고해달라고했다.오시장은약13분간최후진술에서"민주당의,민주당에의한,민주당을위한특검법안을바탕으로철저히정치의도구화된검사들에의해기소된사건"이라며"선거시기에맞춘매우비양심적이고부도덕한기소라고생각한다"고주장했다.또공소기각판결보다실체적인유·무죄판단을받고싶다고강조했다.공소기각은형사재판에서유·무죄판단을가리기전에공소자체가부적법하다고판단해재판을종결하는것이다.오시장은"정치인오세훈은국민께떳떳해야한다"며"공소기각판결이내려지면미진한상태에서정치를해야한다"고말했다.오시장은최후진술중특검팀측검사들을향해여러차례'떳떳하냐'고물어재판장의제지를받기도했다.오시장등의선고기일은오는7월22일오후2시에열린다.오시장은2021년4·7서울시장보궐선거를앞두고명씨에게총10회(공표3회·비공표7회)에걸쳐여론조사결과를받고후원자김씨에게비용을대납하게한혐의로기소됐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한은상반기물가설명회"소비자물가상당기간높은오름세"전망반도체호황에따른임금상승,수요압력에주목"시장상황이라는게전체세계관을그때그때정해주는효과가있다.그러다보면시장에끌려가는현상도자주발생한다.중앙은행은하루하루의시장흐름에끌려가지않고장기적펀더멘털을보겠다."신현송한국은행총재는17일서울중구한은에서열린'상반기물가안정목표운영상황점검'설명회에서미국과이란의종전합의에따른국제유가하락세,7월통화정책방향에서빅스텝(기준금리0.05%포인트인상)가능성등을묻는질문에"하루하루의지표에일희일비하지않겠다"며이같이답했다.신현송한국은행총재가17일오후서울중구한국은행에서열린물가안정목표운영상황점검기자설명회에서발언하고있다.연합뉴스그는국제유가가배럴당80달러선아래로떨어진데대해"시장가격이라는것은시장의위험선호도와감수능력을많이반영하는것이고최근다른자산가격을봐도리스크온(위험선호신호)상태가온것같다"면서도"다만(물가전망은)하루하루금융시장에일희일비할게아니라장기적펀더멘털을보고판단해야한다"고말했다.신총재는통화정책을결정하는데있어서도시장의단기지표를기준으로삼는것에대해경계의목소리를냈다.그는"시장상황이라는게전체세계관을그때마다정해주는효과가있다.리스크온상황이면모든게풀린것같고,시장이안좋으면안좋다고여기는것"이라며"중앙은행은그런흐름에끌려가지않도록각별히주의하고,밑에깔린중요한흐름을보겠다"고강조했다.종전으로유가내려도물가오름세계속될것…하반기3%내외전망신총재는미국과이란의종전합의에도국내소비자물가는상당기간높은수준의오름세를지속할것으로내다봤다.한은이전망한올하반기소비자물가상승률은3%내외,근원물가는2%중후반이다.유가측면의비용상승압력은점차줄어들겠지만,수요측압력이다시확대되면서내년에도소비자물가와근원물가모두목표수준(2.0%)을상회할것으로봤다.이같은전망에대해신총재는▲(전쟁이끝나더라도)에너지공급망이이전수준으로안정화되는덴오랜시간이소요될수있다는점▲누적된유가영향이시차를두고에너지뿐아니라여타다른품목으로파급될수있는점▲국내경기개선에따른수요압력이높아질것으로예상되면서임금상승또한물가상방압력을높일수있는점을이유로들었다.국제유가는미국과이란의종전합의이후브렌트유선물가격이배럴당80달러선밑으로떨어지는등가파르게하락하고있다.다만한은은시계를장기적으로봤을때전쟁이전수준으로안정화되기까지는시간이걸릴것으로봤다.신총재는"유가가최근많이내렸는데유가가어느정도안정을찾을것이라는5월전망의전제와크게다르지않다"며"전망은하루하루등락에큰의미를부여할게아니라장기적펀더멘털을보고판단해야한다.그런점에서저희의판단을뒤집는변화는없다고본다"고말했다.호르무즈해협에갇혀있는선박이빠져나올경우단기간원유공급은원활하겠지만에너지인프라가파괴된만큼이를정상화하고,생산량을끌어올리는데는시간이걸릴수있다고지적했다.그간의고유가충격이이제는에너지외다른품목으로파급될수있다는점도강조했다.한은조사결과에너지가격충격은약6개월후공업제품과서비스등비에너지품목의가격상승으로이어지는간접효과가나타나,1년정도상승압력이지속되는것으로나타났다.러·우전쟁때를보면국제유가가하락하면직접효과는크게약화되지만,간접효과는오히려더확대되는모습을보이기도했다.특히유가상승이3개월이상이어지는장기화땐간접효과충격이7개월이상지속됐고,근원물가에미치는충격의크기도장기화국면에서더컸다."반도체대기업임금상승에따른수요측압력에주목해야"연합뉴스신총재는수출호조에따른임금상승흐름,이로인한소비개선이수요측압력으로이어질물가경로에주목할필요가있다고짚었다.그는"5월통화정책방향이후새로운게있다고하면수요측압력"이라며"그동안엔비용쪽을강조했는데이번엔수요쪽도물가를끌어올릴가능성이5월통방때보다는강해지지않았나생각한다"고말했다.한은분석에따르면삼성전자와SK하이닉스와같이업계상위10%수준의성과급을지급하는사업체가늘어날경우5개월뒤소비자물가상승률을0.05%포인트끌어올릴수있는것으로나타났다.일부사업체의성과급집중이전반적인임금상승압력으로확산되면서수요측면에서물가를자극할수있다는것이다.현재는소비회복세가수요압력으로작용할만큼크게뛰어오른상황은아니라는것이한은의진단이다.하지만한은은2차파급효과에주목하고있다.신총재는"수출이워낙잘돼이에파급되는임금에대한흐름을지켜봐야한다"고말했다.한은은보고서를통해"일부사업체에서집중적으로특별급여가늘어나면물가상방압력이유의하게높아지는것으로나타났고,특히최근IT부문성과급은매우이례적인규모로지급되기때문에실제그영향이예상보다더커질가능성도배제할수없다"고전망했다.초과세수,채무상환보다경제도약기회로삼아야…'빅스텝'가능성엔선그어신총재는반도체호황에따른초과세수활용방안에대해서는국가채무를상환보다는한국경제가한단계더도약할수있는기회로삼아야한다는의견을내놨다.그는"한국은다른나라에비해재정적으로튼튼한편"이라며"(초과세수를)단기적으로채무상환을할수도있겠지만그게급선무냐에대해선논의가있을수있다"고말했다.이어"초과세수활용에대해선지금막논의가이뤄지고있는데큰그림으로봐서는한국경제가도약할수있는좋은기회"라며"채무상환도하나의용도지만,그외에다른우선순위도있을거다.상황에따라정해야할것"이라고덧붙였다.5월통화정책방향이후여러차례금리인상을시사하며시장을중심으로7월'빅스텝(기준금리0.5%포인트인상)'가능성이나오고있는데대해선선을그었다.신총재는"빅스텝이야기가나올당시에는시장이어려운상황이었다"며"오늘하고는좀대조적"이라고말했다.그는이어"시장상황이이런데중앙은행이예외의조치를취하지않을까하는추측은많이나오기마련"이라며"분명한것은통화정책은하루하루의시장흐름이끌려가지않도록각별히주의할것이고,밑에깔린중요한흐름을볼것이다.시장상황에너무휘둘리지않는정책을계속펴나갈것"이라고강조했다.김혜민기자[email protected]이기민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026경향포럼>1세션좌담17일서울중구롯데호텔에서‘위력의시대-힘의세계에서공존의길을묻다’를주제로열린<2026경향포럼>세션1좌담회가진행되고있다.왼쪽부터샤를미셀전유럽연합정상회의상임의장,빌라하리카우시칸전싱가포르외교부차관,문정인연세대명예특임교수,안병진경희대미래문명원교수.정지윤선임기자마크카니캐나다총리는올해1월스위스다보스포럼에서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을겨냥해“경제통합을무기로관세를지렛대로,금융인프라를강압으로,공급망을취약점으로악용하기시작했다”고비판하며중견국의협력을강조했다.당시국내외에선냉전시대이후미국을중심으로한자유주의질서에균열을내는발언이었다고평가했다.특히미국대표우방인캐나다총리의작심발언이었다는점에서의미가컸다.특정이데올로기가아닌자국의이익을지키기위해새로운질서가필요하다는주장에많은이들이공감을표했다.17일서울중구롯데호텔에서열린<2026경향포럼>의오전세션‘자유주의질서는끝났는가:세력권질서의회귀’좌담에참석한세계석학들도전통적인자유주의질서는시효가다했다고진단했다.혼란한세계질서에서생존하기위해선주체적인결정을할수있는용기와협력하고자하는자세가필요하다고강조했다.이날좌담엔샤를미셸전유럽연합(EU)정상회의상임의장,빌라하리카우시칸전싱가포르외교부차관,문정인연세대명예특임교수가참여했다.사회는안병진경희대미래문명원교수가맡았다.극심한변동,흔들린질서석학들은먼저우크라이나전쟁과중동사태등대형분쟁으로국제사회가극심한변화를겪었고이로인해자유주의등전통적인질서가무너졌다고진단했다.미셸전의장은2022년러시아의우크라이나침공당시를복기하며“러시아가조만간이런행동(침공)을취할것이라고는생각하지못했다”며“러시아를과소평가했다”고말했다.그러면서미국의소극적인태도가사태를키웠다고진단했다.그는“EU의많은사람이나토조항을보면서동맹에대한굳건한믿음을가지고있었다”며“하지만너무순진했다.미국은물론이고전세계를과소평가했다”고말했다.미국이힘을남용한탓에자충수에걸려주도권을스스로내줬다는주장도제기됐다.문교수는“러시아는우크라이나전쟁에서승리하지못했고,미국은이란을이기지못했다”며“미국이아무리강국이라도원하는것을다가질수는없다”고지적했다.그는“힘을남용해재앙적결과를낳았고미국의국익을해쳤다”고말했다.미국과트럼프대통령의고압적인태도를꼬집는목소리도나왔다.미셸전의장은“미국은지금일방주의로가고있다”며“다양한국제분쟁해결기구가있지만미국은이기구를끊임없이반대하고고치려했다”고말했다.미셸전의장은지난달벨기에에서진행한경향신문과의인터뷰에서도“과거자유세계의리더로서민주적가치와원칙을증진하고국제협력을도모해야했던국가인미국이모여주는모습이심각한우려를자아내고있다”고밝혔다.‘주체적행동’이필요하다참석자들은흔들리고있는국제질서에서필요한자세는주체적인행동과책임감있는결정이라고조언했다.카우시칸전차관은“모든국가는주권이있고주체적인행동을할수있는능력이있다”며“가치와이익을스스로방어해야한다”고말했다.카우시칸전차관은탄탄한안보를강조했다.그는“다자간엔반드시억제력이있어야한다”며“현재유럽에서핵억지력을가진국가는프랑스뿐”이라고말했다.카우시칸전차관은이어“한국과일본도언제쯤이되면미국에의존하지않고핵을보유할수있다”고주장했다.미셸전의장은EU의우크라이나지원을사례로들었다.미셸전의장은“러시아가우크라이나를침공했을때EU는빠르게의사결정을내리고우크라이나에무기를제공했다”며“이는게임체인저역할을했다”고자평했다.그는“미국이결정을내리기전에EU가먼저움직였고지금까지도EU의방어력을보여주는좋은사례”라고말했다.그는이어“지금까지EU에서도‘경제는유럽,안보는미국’이라는생각이강했지만지금은아니다”라며“27개EU정상은완전히새로운시각으로미국을바라보고있고,훨씬더큰책임감을느끼고유럽안보를지키겠다는마음을갖고있다”고말했다.미셸전의장은“단순한수사학이아니라이제유럽은조금더자기이익중심으로결정을내려야한다”고말했다.문교수는자유주의와동맹등의가치를이데올로기화해선안된다고말했다.다양한가치를인정하면서도자신의목소리를낼땐내야한다고강조했다.그러면서이재명대통령의베냐민네타냐후이스라엘총리비판을예로들었다.문교수는“이스라엘은한국과긴밀한협력관계지만이대통령은이스라엘이팔레스타인을상대로자행한일을공식적으로비판했다”며“가치가이데올로기가되는순간도구화되고정치적인공격수단이될수있다”고말했다.그런측면에서미국과이란의종전양해각서(MOU)엔미국이이란을존중하고국가를전복할의도가없었다는내용이담겨야한다고말했다.‘제2의베를린’대만…우리가취할자세는?17일서울중구롯데호텔크리스탈볼룸에서‘위력의시대-힘의세계에서공존의길을묻다’를주제로열린<2026경향포럼>세션1좌담회가진행되고있다.왼쪽부터샤를미셀전유럽연합정상회의상임의장,빌라하리카우시칸전싱가포르외교부차관,문정인연세대명예특임교수,안병진경희대미래문명원교수.정지윤선임기자사회를맡은안교수는“냉전시대에서가장중요한전선은독일베를린이었다”며“지금은그전선이대만(타이완)이라고생각한다”고말했다.안교수는‘국익에기초한실용주의’외에어떠한자세가필요한지좌담자들에게물었다.미셸전의장은“한국정부에조언할위치는아니다”라고전제한뒤“한국국민과정부는스스로결정할혜안이있다”고말했다.다만그는“현실적으로행동할필요가있다”며“중국과의관계는신중하게접근해야한다”고조언했다.문교수도비슷한대답을내놨다.문교수는“한국에대만문제는실존적문제가될수있다”면서도중국이대만을봉쇄할가능성은적다고진단했다.그는오히려미국정부가대만문제에대한과도한두려움을만들었다고지적했다.문교수는“미국정부는중국이2027년에대만을침공할것이라고하다가이제는2030년이라고하고있다”며“대만에무기를팔려는전략일수있다”고말했다.문교수는“중국지도자가바보가아니기때문에대만을상대로쉽게군사조치를하지않을것”이라며“만약대만에서비상사태가있더라도우리는신중하게대응해야한다”고말했다.문교수는“한·미·일간의협력을강조하되대만이슈는거리를둘필요가있다”며“‘하나의중국’이라는원칙에서벗어나기어렵다”고말했다.다만카우시칸전차관은“주요국간의긴장이나쁘기만한것은아니다”라며“긴장이있을때기회가생기고주체성을행사할수있는상태가된다”고말했다.향후10년한국의키워드…신뢰·용기·진실석학들은경향신문독자와포럼참석자에게서한국에서향후10년을관통할키워드를짚어달라는요청을받았다.미셸전의장은신뢰라고답했다.그는“서로경청하고다른사람의처지에서이해해야한다”며“그러면공동의번영과공정을달성할수있다”고말했다.카우시칸전차관은용기를키워드로꼽았다.카우시칸전차관은“행위의주체성을가지고정치적인결정을내리길바란다”고말했다.문교수는진실이라고말했다.문교수는“진실을위해경향신문이진정한뉴스를지켜주는힘이되길바란다”고말했다.손우성기자[email protected],김세훈기자[email protected]©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