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전환가속에중국최대수혜호르무즈리스크·美안보신뢰약화에저성장우려[오만만=AP/뉴시스]16일(현지시간)뉴욕타임스(NYT)에따르면중동발석유·가스공급차질과가격급등은재생에너지전환을가속화하며중국의영향력을키우는반면,호르무즈해협을둘러싼지정학적불확실성과저성장·고물가우려는장기화할전망이다.사진은오만만에서유조선과화물선들이호르무즈해협과아라비아해를잇는항로를따라운항하고있다.2026.06.17.[서울=뉴시스]박미선기자=미국과이란의종전합의로에너지공급충격은진정국면에접어들었지만,전쟁이촉발한세계경제와에너지질서의구조적변화는되돌리기어려울것이라는분석이나온다.16일(현지시간)뉴욕타임스(NYT)에따르면중동발석유·가스공급차질과가격급등은재생에너지전환을가속화하며중국의영향력을키우는반면,호르무즈해협을둘러싼지정학적불확실성과저성장·고물가우려는장기화할전망이다.한국·일본등아시아국가들은단기적으로석탄등오염연료사용을늘리고있지만,장기적으로는태양광·풍력·원자력등재생에너지로의전환이가속화될것이라는전망이우세하다.실제로지난4월에는전세계에서처음으로풍력·태양광발전량이가스발전량을앞질렀다.이같은재생에너지전환의최대수혜자는중국이다.중국은풍력터빈,고압케이블,태양광패널,배터리,에너지관리소프트웨어등현대에너지인프라의거의모든분야에서세계를압도하고있다.에너지공급망다변화가진행될수록중국이각국의에너지안보에미치는영향력도더욱커질것으로전망된다.글로벌에너지컨설팅기업우드매켄지는"중국은이번에너지재편의명백한승자"라고평가했다.반면도널드트럼프행정부는재생에너지프로젝트중단을추진하면서미국이관련산업의기술적·산업적우위를중국에넘겨주고있다는지적이나온다.이번전쟁으로미국과유럽동맹국간균열이심화된점역시중국의국제적영향력확대에유리하게작용할수있다는분석이다.전쟁이끝나더라도호르무즈해협의안전이과거수준으로회복될수있을지불확실하다.이란은해협을통과하는선박에통행료를부과하는방안을추진하고있으며,이번전쟁을통해언제든해상교역을방해할수있다는점을입증했다.국제통화기금(IMF)수석이코노미스트를지낸모리스옵스트펠드는"호르무즈해협이과거처럼자유통항이보장되는곳으로돌아가기는어려울것"이라며"전쟁으로이란의역내영향력이오히려커졌다"고말했다.전문가들은이번전쟁이미국의안보제공능력에대한신뢰도약화시켰다고평가했다.브라운대정치학자마크블라이스는"미국해군의핵심임무중하나는항행의자유를보장하는것이었지만,이번전쟁은미국이바다를항상개방된상태로유지할수없다는점을보여줬다"고지적했다.이번전쟁으로세계경제는저성장·고물가국면에진입할가능성이커졌다.세계은행은올해세계경제성장률전망치를기존2.9%에서2.5%로하향조정했다.미국의5월소비자물가지수(CPI)는전년동기대비4.2%상승해3년만에처음으로4%를넘어섰고,월가는연방준비제도(Fed)가올해최소한차례금리를인상할것으로전망하고있다.유럽중앙은행(ECB)도지난주기준금리를2.25%로올렸다.세계은행수석이코노미스트인더밋길은"올해초만해도인플레이션둔화와성장회복으로전망을상향할까검토했었다"며"이제세계경제는더욱불안정한국면에접어들었고,이는장기투자와성장에결코좋지않다"고말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법원→헌재공개적으로문제제기·의견서요청첫사례남북교류협력법조항헌법소원…헌재는4년째심리중서울중앙지법의모습.2026.1.19ⓒ뉴스1김도우기자(서울=뉴스1)한수현기자=법원이헌법재판소가헌법소원사건심리지연으로인해기본권을침해했는지들여다본다.법원이헌재의심리지연에관해공개적으로문제를제기하고,이에대한의견서를요청한것은이번이처음이다.서울중앙지법형사50부(수석부장판사전보성)는지난12일헌재에헌법재판지연사유에관한의견요청서를발송했다.2020년10월A씨는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위반혐의로재판에넘겨졌다.2022년6월1심은A씨의혐의를유죄로인정해벌금300만원을선고했다.1심은A씨에게벌금형을선고하면서A씨의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기각했다.1심판결에불복한A씨는항소장을제출한뒤헌재에남북교류협력법제13조제1항등에대한헌법소원을제기했다.당시시행중이던남북교류협력법제13조제1항에선물품등을반출하거나반입하려는자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그물품등의품목,거래형태및대금결제방법등에관해통일부장관의승인을받도록정하고있다.승인받은사항중대통령령으로정하는주요내용을변경할때도같다고규정한다.항소심재판부는헌법소원의결과가해당형사사건결론의전제가된다고보고대기했으나,헌재는이를4년째심리중이다.재판부는헌법제107조제2항을들어헌재의재판지연이부작위(해야할의무가있는데도하지않은것)처분이라며,이로인한기본권침해여부에대한심사를개시했다.헌법제107조제2항은명령·규칙또는처분이헌법이나법률에위반되는여부가재판의전제가된경우에대법원은이를최종적으로심사할권한을가진다고규정한다.재판부는헌재의부작위처분도이조항의'처분'에해당한다고봤다.이에법원은A씨에대한헌법상기본권이침해되고있다고판단해헌재에심사진행경과와지연사유등에관한의견을요청했다.법원이헌재에발송한의견요청서에는△심사진행단계및지연사유△주심재판관과보고연구관사이의보고서,의견서등교환심리경과△관계기관의견조회여부△동일쟁점으로법원에서대기중인사건현황을파악하고있는지등질의가담겼다.법원은헌재에송달후한달이내에의견서를제출할것을요청했다.의견서는헌재에이날송달됐다.서울중앙지법은"모든국가권력이헌법의구속을받듯헌재도헌법의구속을받야한다"며"헌재의심리지연으로인해피고인은4년간불확정한지위에놓였고,신속한재판을받을권리등헌법상기본권이침해됐다"고설명했다.이어"헌법소원절차에서는서면제출기간이정해져있지않기때문에헌재가법률상,사실상쟁점을검토하거나의문이있는경우당사자에게그에관한의견제출을촉구하는등당사자의절차참여권을보장해야한다"며"그러한조치도취하지않은채장기간결론을내리지않았다면헌법위반가능성이있다"고덧붙였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문정인연세대명예특임교수가17일서울중구롯데호텔서울크리스탈볼룸에서열린‘2026경향포럼-위력의시대,힘의세계에서공전의길을묻다’에서강연하고있다.권도현기자문정인연세대명예특임교수가17일“위력과강압의시대는우리의운명이될수없다”며“기존의자유주의국제질서와아직오지않은질서사이에불확실성을최소화하는게중요하다”고말했다.문교수는흔들리는자유주의국제질서를개선하기위해미국·중국과긴밀한협력을전제로한“중견국연합이필요하다”며한국의주도적역할을주문했다.문교수는이날서울중구롯데호텔에서열린<2026경향포럼-‘자유주의질서는끝났는가:세력권질서로의회귀’세션강연>에서“기존의자유주의국제질서가엄청난도전을받고있는것은사실이지만아직죽을때는아니다”라며대부분국가는여전히다자주의와협력기반의자유주의국제질서를선호한다고말했다.자유주의국제질서란2차세계대전이후미국이구축한민주주의·인권등보편적가치와자유무역과같은시장경제중심의체제를뜻한다.이체제에서미국은동맹국에미군파견등안보비용을지불했고패권국지위를얻었다.문교수는자유주의체제를만든미국이이체제를허무는데앞장서는역설을짚었다.문교수는“미국은자유민주주의라는미국적가치의확산이아니라배타적이고반이민적인것을추구하는편협한자국주의중심의가치를공유하려하고있다”고말했다.그는미국이세계보건기구(WHO),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등66개국제기구를탈퇴한점과자유무역기반세계무역체제에반하는관세부과를예로들었다.문교수는중국이미국을경제·군사적측면에서위협해미국이자유주의국제질서를깼다는주장에는선을그었다.그는“미국의제조업이사라지고중산층이쇠퇴하며보호주의무역을해야한다는주장이힘을얻었다는분석이있다”며“미국내부적모순이국제질서에커다란영향을미치는게아닌가본다”고말했다.문교수는국제질서와규칙을위반하는국가가늘어나는상황을우려하면서도“단순하게자유주의국제질서가무너지고새로운시대가올것으로보지않는다”고말했다.그러면서“강자가하고싶은것을마음대로하고,약자는운명을수용해야하는상황을피하려면중견국연합이상당히필요하다”고말했다.문교수는중견국연합을위해“지도적인국가가필요하다”며한국의역할을언급했다.그는“중견국연합을구축하면비용과구심점이필요한데대부분국가는자발적으로나서서주도권을잡기힘들것같다”며“한국이역할을해야한다고본다”고말했다.문교수는“일방주의는항상강대국의무기였고다자주의는약소국과중견국의자산이었다”며“마크카니캐나다총리가언급한캐나다,유럽연합(EU),한국,호주,일본등에더해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브릭스(BRICS)의일부국가,글로벌사우스국가들도중견국연합에포함돼야한다”고말했다.문교수는문재인정부에서대통령통일외교안보특별보좌관,세종연구소이사장을지냈다.그는김대중·노무현·문재인정부시절개최된세차례의남북정상회담에모두특별수행원으로참여했다.김원진기자[email protected]©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맡겨주신4년은서울교육새로운도약이뤄가는결정적시간"위원장에김재형전대법관임명정근식서울시교육감이17일서울용산구서울시교육청에서열린제2기공약추진위발대식에서인사말을하고있다.2026.6.17ⓒ뉴스1이호윤기자(서울=뉴스1)조수빈기자=정근식서울시교육감이17일2기공약추진위원회발대식에서"서울교육을넘어앞으로10년,20년간대한민국교육을이끌어갈비전을만들어달라"고당부했다.정교육감은이날서울시교육청신청사에서열린'배움이행복한서울교육위원회'발대식에서이같이밝혔다.정교육감은인수위원회대신공약이행을위한공약추진위원회를운영한다.공약추진위원장에는김재형전대법관(현서울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이,부위원장에는함영기전서울시교육청교육정책국장이위촉됐다.그는"특히헌법이보장하는교육받을권리와국가의책임에기반한기본교육을정교하게다듬어야한다"며"모든아이가존엄한시민으로성장하고민주공화국의주권자로살아갈역량을기를수있도록하는것이공교육의본질적인역할"이라고강조했다.그러면서"서울교육은AI와공존하고협력할수있는역량은물론인간의존엄과공동체가치를지켜낼시민성을길러야한다"며"1기서울교육이미래를여는협력교육의방향을세우는기간이었다면앞으로4년은이를중장기발전계획과연계해구체적인정책과실천으로완성해가는시간이될것"이라고밝혔다.김재형위원장은이날"헌법제31조는모든국민이차별받지않고균등하게교육받을권리를가진다는정신을담고있다"며"정교육감이제시한의무교육개념의적극적재해석과기본교육개념도입은모든국민이출발선에서부터누려야할교육의폭과깊이를새롭게정의하려는시도"라고평가했다.이어"교육은시혜의영역이아니라권리의영역"이라며"유아단계부터보장되는균등한교육기회와어떤가정에서태어났는지에좌우되지않는기초학력보장,학생한사람한사람의건강과성장을함께살리는공교육이헌법과시대가요구하는교육의모습"이라고말했다.위원회운영원칙으로는△헌법이보장하는교육기본권을기준으로공약검토△시민과의소통최우선△객관성과전문성확보△모든결정의중심에어린이와청소년,학생을둘것을제시했다.위원회는서울교육방향수립과공약의정책화를양대과제로운영된다.정교육감의5대핵심공약과세부공약을실행가능한정책으로구체화하는역할을맡는다.조직은추진위원회12명과자문위원회19명,전문·특별위원회21개분과를중심으로구성됐다.행정지원팀을포함한전체참여인원은약180명이다.특히△헌법이보장하는무상교육완성△마음건강과교육공동체회복△슬기로운AI활용과깊이있는사유△학습안전망구축과기초학력보장△학교와마을·도시를잇는독서생태계조성등5대핵심공약이행기반마련에집중할계획이다.위원회는오는7월30일까지44일간운영되며활동결과는종료후30일이내백서로공개될예정이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이번기한이익상실관련사안은중앙일보의실질적지급능력과무관""현재주채권은행과워크아웃추진중"홍정도중앙그룹부회장이15일서울마포구중앙일보빌딩에서계열사기업회생절차신청과관련해입장을발표하고있다.2026.6.15ⓒ뉴스1이호윤기자(서울=뉴스1)안태현손엄지기자='워크아웃'을추진중인중앙일보가공·사모채4건(총1370억원)에대한'크로스EOD(기한이익상실)발생과관련해"만기가돌아오지않았고,채권자간형평성을유지차원에서응할수없다"는입장을밝혔다.17일중앙일보는공식입장을내고"중앙일보는최근신용등급하락에따라,15일NH투자증권이보유한사모사채1건(50억원)에대해기한이익상실을통보받았다"라며"이에따라16일공모사채4건과사모사채1건(74억원)에대해서도계약조건상기술적인'크로스EOD'가발생해공시를진행하게됐다"라고밝혔다.앞서이날한국기업평가는중앙일보의무보증사채신용등급을기존B-에서CCC로하향조정하고'부정적검토'(NegativeReview)대상에재등록한다고공지했다.중앙일보는"기한이익상실은채무자의신용등급하락등이있을때채권자가만기전이라도빚을갚으라고요구할수있는계약조항"이라면서도"해당공모사채와사모사채는아직만기가돌아오지않았다"라고설명했다.중앙일보는"이번기한이익상실관련사안은중앙일보의실질적인지급능력과는무관하다"라고선을그었다.그러면서"현재주채권은행과워크아웃을추진하고있는중앙일보는관련절차에따라,채권자간형평성을유지하기위해이에응할수없다는점을알려드린다"라고전했다.앞서중앙일보는지난16일공시를통해43-2회차(180억원),46회차(340억원),47회차(350억원),51회차(500억원)등회사채4개종목에대해기한이익상실사유가발생했다고밝혔다.기한이익상실은채무자의신용위험이높아질경우채권자가대출금을만기전에회수하는것을말한다.중앙일보가당장갚아야할돈이1370억원이라는의미다.하지만중앙일보는워크아웃을추진하는만큼이에대해응할수없는입장을낸상황이다.한편JTBC는지난12일총206억원규모유동화차입금을상환하지못하며디폴트를선언했다.이후중앙그룹이전반적으로유동성위기를겪으며지주사중앙홀딩스및계열사JTBC,콘텐트리중앙,메가박스중앙,중앙피앤아이가기업회생절차에돌입했다.이런가운데,지난15일중앙그룹홍정도부회장은서울마포구상암동중앙일보빌딩대강당에서JTBC디폴트사태와관련한입장발표를진행하면서"회사는그동안경영안정을위해최선을다했으나대외경제여건악화와신용등급하락으로인한자금경색등여러가지이유로오늘의불가피한선택을하지않을수없게됐다"라고설명하며고개를숙였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여수해상풍력산업계정책간담회주재범정부지원체계·인허가지연등시장불확실성해소방안논의김민석국무총리가16일전남보성다비치콘도에서열린제9회전국동시지방선거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원당선인워크숍에서축사하고있다.2026.6.16ⓒ뉴스1김성준기자(서울=뉴스1)이기림기자=김민석국무총리는17일해상풍력산업에관해"해상풍력특별법을통해계획입지제도를도입하고인허가절차를체계화하는등정부가산업발전기반강화에노력하고있다"며"앞으로도그렇게하겠다"라고밝혔다.김총리는이날오전전남여수시여수엑스포컨벤션센터에서열린'여수해상풍력산업계정책간담회'에서이같이말했다.그는"원래정부가에너지안보탄소중립실현이라는측면에서재생에너지를우리정부의국정과제로추진해야되겠다고하고있었다"라며"중동전쟁이곧타결된다고하는데,전쟁이나고비상경제상황을운영하면서특별히더박차를가해야겠구나절감하게됐다"라고밝혔다.김총리는"해상풍력이이제는국가전략산업이됐다"며"자재제조,전선하부구조,선박항만운영,유지보수까지여러산업이성장하는전략산업이됐다"라고말했다.이어"해상풍력의경쟁력은또공급망의경쟁력이기도하다"며"정부가국내외공급망관련기업들이경쟁력갖춘글로벌시장에진출하기위해적극지원해야겠다"라고밝혔다.김총리는"특히전남은국내해상풍력본부를선도하는지역이고,여수는그중에서도핵심거점이기때문에논의가매우의미있다"며"공급망경쟁력강화등을추진하며정책적지원을아끼지않겠다"라고말했다.이날간담회는해상풍력관련기후에너지환경부등정부부처,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공급망기업들이참여해해상풍력추진현황을점검하고,향후산업생태계강화방안을논의하기위해마련됐다.토론시간에는해상풍력범정부지원체계,항만·선박등해상풍력인프라확충,인허가지연및제도변경등에따른시장불확실성해소방안등현장의다양한의견이논의됐다.정부는3월시행된해상풍력보급촉진및산업육성에관한특별법에따라해상풍력발전위원회가하반기출범예정인만큼,위원회를중심으로다양한정책들이현장에서잘작동되도록적극지원하고해상풍력이확대될수있도록모든노력을다할계획이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중국군침공대비해이달하순전투훈련라이칭더대만총통(가운데)[대만총통부캡처.재판매및DB금지](타이베이·베이징=연합뉴스)한종구특파원김철문통신원=대만해협을둘러싼군사적긴장이고조되는가운데대만수도권북부지역의방어를담당하는지휘부에내달무인기(드론)중대가창설될예정인것으로알려졌다.17일중국시보등대만언론에따르면전날친미·독립성향의라이칭더대만총통은19일시작되는단오절연휴를앞두고격려차방문한대만육군관두지휘부의업무보고에서이같이밝혔다.라이총통은수도권방위의중책을맡고있는관두지휘부가전천후전비태세등을갖추는동시에헌병지휘부와함께타이베이전투대창설을통해기습침투와참수작전및공중강습저지등중요임무를맡고있다고강조했다.이어관두지휘부가내달드론중대를창설해부대정찰,모니터링.원점타격능력을개선하게될것이라고설명했다.그러면서이달초실시한실사격훈련에서자폭드론인알티우스(ALTIUS600M-V)의우수한성능을확인했다면서새로운형태의위협에대처하고비대칭작전능력을강화한구체적인성과를보여줬다고덧붙였다.라이총통은지역안보정세의지속적인변화에직면한군이드론,전자전,지능형전자시스템을통합운영하는등기술적역량을최대한활용해지속적으로전체방위능력을향상해야한다고밝혔다.소식통에따르면내달창설예정인드론중대는126명의장병으로구성되며지휘관은중령급으로임명될예정이다.관두지휘부는유사시중국군이대만에상륙할가능성이있는'붉은해변'가운데하나인단수이강하구에대한방어를맡고있다.북부타이베이의해운허브인단수이강하구는총통부(청와대격)까지약22km에불과해총통부와외교부등이있는타이베이의'보아이특구'에대한중국군의'참수작전'의침투경로가될가능성이높다.대만군은중국의군사적압박과침공위협에대비한전투훈련도예고했다.대만국방부는이달하순부대의전투준비태세를점검하고대응능력을강화하기위한'즉시전쟁대비훈련'을한다고이날밝혔다.훈련은최근중국군의군사활동과회색지대압박에대응하기위해마련됐으며정보전달과지휘·통제,임무조정,분산작전수행능력등을점검하는데초점을맞추고있다.특히실전상황에서도생존성과대응능력을갖춘연합작전부대를구축하는것이목표라고국방부는설명했다.대만군은지난3월처음으로이훈련을실시했다.당시구리슝국방부장(장관)은훈련이계획성훈련과비계획성훈련으로나뉜다고설명했다.계획성훈련은국방부가특정상황을설정해각급부대의대응능력을점검하는방식이다.비계획성훈련은중국군의훈련이실제군사행동이나기습공격으로이어지는상황에대비하기위한것으로,중국군의군사적압박이강화될경우실시된다.대만총통부[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뉴스타파‘법위의선박왕’연속보도이후반년만에국세청이권혁시도그룹회장에대한특별세무조사에착수했다.국세청은또권혁회장이실소유한국내자산일부에대한공매절차도진행중이다.'저승사자'조사4국의특별세무조사...휴대전화까지압수KBS보도에따르면서울지방국세청조사4국은지난12일서울서초구시도쉬핑한국영업소에조사인력을보내회계장부와직원PC,휴대전화등을압수했다.이번세무조사를담당한서울지방국세청조사4국은비정기세무조사,즉특별세무조사를전담하는조직이다.4~5년에한번씩사전통지뒤에진행하는정기세무조사와달리,특별세무조사는명백한탈루혐의를확보한경우에진행된다.여기에법원의영장을발부받았다는것은국세청조사4국이권혁회장의조세포탈혐의에대해이미상당한정도의입증자료를확보했다는것을의미한다.국세청은지난4월권혁회장이바하마와홍콩에있는페이퍼컴퍼니를통해소유하고있는국내선박부품회사대상중공업의지분도공매에부쳤다.관련소송은2024년9월에대법원에서확정됐는데그로부터1년반이지나서야공매절차에들어간것이다.앞서지난해12월뉴스타파는4천3백억원가량의세금을부과받고도국내에자산과소득이한푼도없다며버티고있는권혁회장이회삿돈수십억원을횡령한증거와해외에서천억원이넘는돈을국내로들여와부동산개발등에투자한사실등을폭로했다.뉴스타파보도이후MBC피디수첩(26.4.7)과KBS뉴스9(26.4.7)에서도같은내용이보도됐다.18차례제보했지만보도이후에야움직인국세청뉴스타파에이를제보한대상중공업전관리이사최관순씨는지난24년6월부터25년10월까지1년4개월에걸쳐같은내용을18차례에걸쳐국세청에제보했지만뉴스타파보도이전까지국세청은별다른조치를취하지않았다.최관순씨는뉴스타파보도이후에도7차례에걸쳐국세청에제보와신고를했다.최씨는뉴스타파와의통화에서“국세청의직무유기가그동안권혁에게면죄부를주어온셈”이라며“지금이라도특별세무조사가실시되어다행이지만어떻게될지몰라여전히국세청을주시하고있다”고말했다.권혁회장사건의제보자최관순씨.그는뉴스타파보도이전18차례나국세청에권혁회장의탈세혐의를제보했다.경찰,'국세청내부권혁조력자'손모씨사건다시불송치...수사심의진행중한편,국세청재직시절권혁회장의자산을추징하는업무를담당했다가퇴직뒤권혁회장회사의대표로변신해20억원가량의급여를받아사후수뢰혐의로고발된전직국세청직원손모씨의사건은다시불송치됐다.당초서울서초경찰서는손씨가현직공무원시절권혁회장에게어떤도움을줬는지명확하지않다며불송치했고,이에검찰이재수사를요구했는데,재수사결과역시불송치결정이나온것이다.이에고발인최관순씨는경찰청수사심의위원회에이의를제기했고현재심의가진행중이다.국세청이대상중공업에보낸압류통지서.이통지서에계장으로이름을올린손모계장(왼쪽)은4년뒤대상중공업의대표로변신한다.최근서울서초경찰서는검찰의요구에따른재수사끝에다시손씨의사후수뢰사건을불송치했다.뉴스타파심인보[email protected]©뉴스타파.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北가상화폐탈취등공동대응…中겨냥"일방적현상변경반대""호르무즈통행료없는항행권리"강조…러시아에"압박강화"15일(현지시간)프랑스에비앙레뱅에서열린주요7개국(G7)정상회의에참석한G7정상들.맨오른쪽부터시계방향으로다카이치사나에일본총리,우르줄라폰데어라이엔유럽연합(EU)집행위원장,안토니우코스타EU정상회의상임의장,프리드리히메르츠독일총리,키어스타머영국총리,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에마뉘엘마크롱프랑스대통령,마크카니캐나다총리,조르자멜로니이탈리아총리.2026.06.15ⓒ로이터=뉴스1(서울=뉴스1)김지완기자=주요7개국(G7)정상들이프랑스에비앙레뱅에서정상회의를갖고북한의핵·미사일개발에대한우려를표명하며북한의완전한비핵화에대한의지를재확인했다.프랑스엘리제궁(대통령실)은17일(현지시간)G7정상회의웹사이트를통해G7정상들이채택한우크라이나,중동,인도·태평양등"지정학적문제에관한G7정상성명"을공개했다.인도·태평양지역관련부분에서성명은"우리는북한의핵및탄도미사일프로그램에대해깊은우려를표명하며,유엔안전보장이사회결의에따라북한의완전한비핵화를실현하겠다는우리의의지를재확인한다"고밝혔다.성명은"우리는북한이납치문제를즉각해결할것을촉구한다"며"또한북한의가상화폐탈취및사이버범죄에대해공동으로대응할필요가있음을재차강조한다"고덧붙였다.또한성명은"우리는법치에기반한자유롭고개방된인도·태평양의중요성을강조한다"며"우리는동중국해,남중국해및대만해협에서,특히무력이나강압을통해현상을변경하려는일방적인시도에반대함을재확인하며,이러한문제는대화를통해평화적으로만해결되어야한다"고짚었다.이대목은중국을겨냥한것으로보이나,'중국'을직접명시하지는않았다.과거G7정상들은대체로공동성명을통해북한의비핵화등을강조하는공동성명을채택해왔으나지난해6월캐나다에서열린G7정상회의공동성명에서는북한관련언급이담기지않았었다.미국과이란당국이전쟁을종식하고호르무즈해협을재개방하기로합의했다고밝힌후,15일(현지시간)이란테헤란에서사람들이이란의전최고지도자아야톨라알리하메네이의초상화가그려진대형광고판앞을지나가고있다.2026.06.15ⓒ로이터=뉴스1한편중동문제에대해정상들은"현재중동에서이루어지고있는돌파구와기회를인식한다"며미국과이란의종전합의발표를환영한다는뜻을밝혔다.이합의에대해정상들은"이란이핵무기를획득하는것을막고,이란의지역내활동및탄도미사일활동과관련된위협에대처할수있는역사적인기회를준다"며"우리는이합의의이행을지지하며,이에기여할준비가돼있다"고했다.호르무즈해협과관련해서는"제한이나통행료없이항행할수있는권리가국제무역의초석임을재확인한다"면서호르무즈해협으로인한전세계적취약성을줄이고에너지비축량을늘리기위해에너지공급경로의다각화를가속하기로했다.이란에는"해당지역및그밖의지역에가하는위협을해결하고,결코핵무기를획득하지못하도록보장해야할필요성을강조한다"며향후미국과이란의협상이"국제원자력기구(IAEA)를포함한관련지역및국제파트너들의기여를통해더욱성과를거둘수있다는데동의한다"고명시했다.레바논과관련해서는현지무장정파헤즈볼라의무장해제를강조하고레바논정부의영토보전과주권보호노력에대한지지를표명했다.아울러우크라이나국민에대한연대를재확인했다.이어최근전장에서나타난새로운추진력을뒷받침하고가속하기위해방공역량,추가시스템및요격기,장거리공격능력지원등을확대하기로했다.또겨울에대비해우크라이나에추가적지원을제공하기로합의했다.러시아에대해서는러시아전시경제에대한압박을강화하기위해석유및가스부문등의제재를강화하기로했다.정상들은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호르무즈해협재개통과관련해우리가지지하는합의를이끌어낸만큼,우리는지금이추가조치를추진하기에적절한시점이라고판단한다"고명시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배움이행복한서울교육위원회'발대식6월17일~7월30일44일간위원회운영공약추진위원장에김재형전대법관위촉헌법에기반한의무교육·기본교육강조[서울=뉴시스]재선에성공한정근식서울시교육감이오는7월1일새임기를시작하는가운데,서울시교육청은17일'정근식교육감2기배움이행복한서울교육위원회'발대식을개최했다.해당위원회는정교육감이선거과정에서제시한공약들을구체화하는작업을수행한다.(사진=서울시교육청제공)[email protected]*재판매및DB금지[서울=뉴시스]정예빈기자=재선에성공한정근식서울시교육감이오는7월1일새임기를시작하는가운데,서울시교육청은17일'정근식교육감2기배움이행복한서울교육위원회'발대식을개최했다.해당위원회는정교육감이선거과정에서제시한공약들을구체화하는작업을수행한다.이번에출범하는공약추진위원회는'서울교육방향수립'과'공약의정책화'를양대과제로삼는다.정교육감의5대핵심공약인▲헌법이보장하는무상교육완성▲마음건강회복및교육공동체회복▲슬기로운인공지능(AI)활용▲학습안전망튼튼히,기초학력단단히▲학교-마을-도시를잇는'독서서울'생태계구축등을비롯한세부공약을구체적인실행로드맵으로풀어간다.정교육감은"더지혜로운눈길로현장을바라보고,더따뜻한손길로학생과교직원을보듬고,더낮은곳으로향하는걸음으로교육의사각지대를없애는것이서울교육의굉장히중요한철학적기초가돼야한다"며"이런서울교육이되기위해서는배움이행복한서울교육위원회의역할이매우중요하다"고강조했다.그러면서"모든아이가태어난환경과조건에관계없이존엄한시민으로성장하고민주공화국의주권자로살아가는역량을기를수있도록하는것,그누구도배움에서소외되지않도록하는것이공교육의가장기본적인역할이라고생각한다"며"앞으로한달이상의치열한토론을위해이를구체화시킬필요가있다"고했다.위원회는방향을총괄하는추진위원회(12명),정책을자문하는자문위원회(19명),현장의실행의제를다루는전문위원회(21개분과)로구성된다.공약추진위원장은김재형전대법관(서울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이맡는다.정교육감은김전대법관을위원장으로위촉한이유로'헌법에충실한의무교육'과이에기초한'기본교육개념도입'을꼽았다.정교육감은"선거과정에서공약을세울때충실한의무교육그리고이에기초한기본교육개념을재정립해야겠다라고하는문제의식이있어김재형위원장을모셨다"며"김재형위원장의리더십하에우리180여분의위원들이잘논의하시면여기에서만들어지는비전이앞으로대한민국교육을이끌어갈수있는비전이되지않을까기대하고있다"고했다.김전대법관은"시민들과맺은소중한약속을이행하기위한첫걸음을내딛기위해이자리에모였다.커다란영광이면서도막중한책임감을느낀다"며"모든학생의배움과성장이보장되는서울교육,헌법이지향하는교육의가치를현장에서구현하는서울교육이될수있도록위원장으로서최선을다하겠다"고소감을전했다.그는"유아단계부터보장되는균등한교육기회,어떤가정에서태어났는지에좌우되지않는기초학력보장제도,학생한사람한사람의건강과성장을함께살피는공교육은헌법과우리시대가요청하는교육의목표"라며"위원회는공약의의미와내용을깊이분석하고구체적실현방안을제시해서울교육과대한민국교육이나아가야할올바른이정표를세우고자한다"고했다.이어▲헌법이보장하는교육기본권을잣대로삼을것▲시민들과의소통을최우선으로할것▲아이·어린이·청소년·학생을중심에두고결정할것▲객관성·전문성확보등을약속했다.부위원장은함영기전시교육청교육정책국장이맡는다.이외에도장대진서울교사노동조합수석부위원장,김한나총신대교수,박창현육아정책연구소연구위원등이공약추진위원으로참여한다.이번서울시교육감선거에서진보진영의단일화를주관한'2026서울민주진보교육감단일화추진위원회'의상임대표겸대변인을지낸권혜진사단법인민주시민교육겸이사도추진위원으로이름을올렸다.위원회는논의과정에서필요시새위원을위촉하는개방적방식으로운영될전망이다.정교육감은"이위원회는폐쇄적인위원회가아니다.끊임없이시민들과토론하고,학부모님들의의견을듣고,학생들과선생님들의의견을들어가면서완성돼야할개방적인위원회로생각한다"며"약한달반이후어떤모습으로종결될지는100%장담할수없는풍성한위원회가돼더풍부한내용과가치를담을수있을것이라고믿어의심치않는다"고말했다.위원회운영기간은이날부터7월30일까지로총44일이다.위원회활동결과는백서로제작돼활동종료후30일이내에투명하게공개될계획이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16일오후부터1000여건이상‘이상접근’탐지부동산플랫폼실거래가업데이트일시중단등혼선17일오전정상복구완료일러스트=손민균국토교통부의아파트실거래가공개시스템정보제공이밤사이일시적으로중단되면서이를연동하는부동산플랫폼들의데이터업데이트가막히는상황이벌어졌다.이는정부의공공데이터중개서버를겨냥한외부사이버공격때문이었던것으로확인됐다.17일관련정부부처와업계에따르면,전날인16일오후3시쯤부터행정안전부가운영하는‘공공데이터포털’중개서버를대상으로파일다운로드유도등약1000건이넘는비정상적인외부접근시도가지속해서탐지됐다.해당공격은특정시스템을마비시키는디도스(DDoS)형태는아니었으나,대규모정보유출이나시스템과부하를노린유사공격이었던것으로알려졌다.이에따라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보안방어체계가자동으로작동하면서위협요인으로판단된특정IP들을임시로차단했다.문제는국토교통부를비롯한일부부처가이게이트웨이중개서버를통해민간에API방식으로데이터를제공하고있다는점이다.보안시스템에의해중간연계서버장비의IP가자동으로막히면서,국토부의실거래가데이터를API형식으로받아매일정보를갱신하는‘실까(실거래가업데이트사이트)’,네이버페이부동산등일부부동산플랫폼에서일제히데이터호출응답지연과업데이트중단현상이발생했다.한실거래가플랫폼관계자는“국토교통부서버를통해매일실거래가정보를받고있는데,실거래가자료제공서버에오류가발생했다”며“비정상적인접근이대거발생해보안이슈로서버를닫아놓았다고들었다”고말했다.행정안전부관계자는“이번지연은정부의보안방어체계가매뉴얼대로정상가동되는과정에서발생한일시적현상”이라며“국토부외에도해당중개서버를거치는다른부처시스템도일부영향을받았을가능성이있다”고했다.행안부측은외부위협요소가해소된것을확인한후,이날오전8~9시쯤차단됐던IP를해제했다.현재국토부실거래가시스템을비롯한공공데이터API제공은모두정상화된상태다.-Copyrightⓒ조선비즈&Chosun.com-Copyright©조선비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여수에서산업계정책간담회…"관련기업글로벌시장진출적극지원"김총리속도감있는정책추진당부…하반기해상풍력발전위출범[광주=뉴시스]광주·전남사진기자단=김민석국무총리가16일오후전남나주시빛가람복합문화체육센터에서열린전남광주통합특별시출범준비관계기관간담회에참여해참석자들과출범준비상황을논의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이인준기자=김민석국무총리는17일"해상풍력이이제는국가전략산업이됐다"며"공급망경쟁력강화등을추진하며정책적지원을아끼지않겠다"고말했다.김총리는이날오전전남여수엑스포컨벤션센터에서열린'여수해상풍력산업계정책간담회'의인사말에서"정부가국내외공급망관련기업들이경쟁력을갖춘글로벌시장에진출하기위해적극지원해야겠다"며이같이밝혔다.김총리는"해상풍력은기자재제조,전선하부구조,선박항만운영,유지보수까지여러산업이성장하는전략산업이됐다"며"해상풍력의경쟁력은또공급망의경쟁력"이라고했다.이어"중동전쟁이곧타결이된다고하는데,전쟁이나고비상경제상황을운영하면서재생에너지를특별히더박차를가해야겠구나절감하게됐다"며"정부는해상풍력특별법을통해계획입지제도를도입하고인허가절차를체계화하는등정부가산업발전기반강화에노력을하고있다"고덧붙였다.또한"특히전남은국내해상풍력본부를선도하는지역이고,여수는그중에서도핵심거점이기때문에오늘논의가매우의미있다"며"해상풍력경쟁력을높이고우리기업의성장효과를튼튼하게하는계기가되길바란다"고밝혔다.이어진토론시간에는해상풍력관련정부부처,지자체,공공기관,공급망기업들이참여해범정부지원체계,항만·선박등해상풍력인프라확충,인허가지연및제도변경에따른시장불확실성해소방안등현장의다양한의견이논의됐고,김총리는해상풍력산업에있어속도감있는추진을강조했다.정부는지난3월복잡한해상풍력프로젝트인허가절차를단축하는내용의해상풍력특별법시행령을의결했다.정부가발전소입지를미리선정한뒤민간사업자를찾는'계획입지'방식으로바꾸는것이골자다.정부는하반기출범예정인해상풍력발전위원회를중심으로다양한정책들이현장에서잘작동되도록적극지원하고해상풍력이확대될수있도록모든노력을다할계획이다.김총리는간담회이후에는전시관으로자리를옮겨주한네덜란드대사관,SK이노베이션E&S등에서설치한전시부스에들러기술동향을직접확인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