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조전추적업체"2개월만에첫원유수출…총480만배럴실려"MOU전자서명후美측봉쇄해제이행…이란측해협개방도뒤따를듯11일(현지시간),이란반다르아바스해변인근호르무즈해협에선박들이떠있다.2026.06.11ⓒ로이터=뉴스1(서울=뉴스1)윤다정기자최종일선임기자=미국과이란간종전양해각서(MOU)합의이후,이란의초대형유조선들이미해군의봉쇄구역을잇따라벗어나원유수출에나선것으로파악됐다.AFP통신은17일(현지시간)해상유조선추적서비스탱커트래커스(TankerTrackers)를인용해"국영이란유조선회사(NITC)소속초대형원유운반선(VLCC)디오나호와히어로2호등최소2척이미해군의봉쇄경계선을벗어났다"고보도했다.이들선박에는총380만배럴의이란산원유가실려있는것으로알려졌다.탱커트래커스는또한"NITC소속세번째유조선도100만배럴규모의원유를싣고봉쇄선을통과했다"고밝혔다.해당기관은위성기반선박추적데이터를근거로"이란의2개월만의첫원유수출"이라고설명했다.앞서전날이란반관영타스님통신도소식통을인용해유조선3척과식량·의약품등필수물자를실은화물선2척이미국의해상봉쇄망을통과했다고보도한바있다.이번움직임은미국과이란이종전MOU를전자서명하고이를발표한데따른후속조치로보인다.앞서로이터통신은지난15일미국고위관계자를인용해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과JD밴스부통령,모하마드바게르갈리바프이란국회의장이전쟁종식을위한MOU에이미서명했다고보도했다.공식서명식은오는19일스위스에서예정돼있으나그전에전자서명을통해실질적인효력을발생시킨것으로추정된다.이날블룸버그통신이확인해보도한MOU내용에따르면'미국은서명직후부터제재가완전히해제될때까지이란산원유및석유화학제품수출과관련금융·보험·운송서비스에대해제재유예조치'를시행하기로했다.이번해상봉쇄해제조치역시이러한합의이행의첫단계로해석된다.월스트리트저널(WSJ)도이와유사한내용을보도했다.이스라엘정보기관모사드전직고위인사로현재텔아비브국가안보연구소소속인시마샤인은"이번조치는이란에실질적인경제인센티브를제공해세계에너지가격안정에도영향을줄수있다"고평가했다.다만이란산원유수출허용은최종합의가체결되기전까지의한시적조치다.유출된MOU에따르면'미국은최종합의서의일부로합의될일정에따라유엔안보리및국제원자력기구(IAEA)이사회의결의안,그리고미국의일방적제재(1차및2차제재모두포함)를포함해현재이란이직면한모든형태의제재를종식할것을약속한다'고돼있다.최종합의는향후60일간진행될본협상에서핵프로그램관련쟁점이타결될경우성사될전망이다.MOU에따르면'이란과미국은농축물질의향후거취와이란의핵수요를포함해상호합의된기타모든핵관련이슈의향후거취가최종합의서에서적절히다루어질것에합의한다'고돼있다.주요7개국(G7)정상회담참석차프랑스를방문중인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은지난15일,MOU체결이사실상마무리됐다면서"가장중요한것은이란이핵무기를갖지않게된다는점"이라고강조했다.이어"이란은강력한검증권한을포함한조건에전적으로동의했고,핵무기를보유하지않을것"이라고말했다.이란측의호르무즈해협봉쇄해제는미국측봉쇄해제보다는좀더걸릴전망이다.MOU에선'이란은MOU서명직후페르시아만과오만만을오가는상선운항이최대30일이내에전쟁이전수준으로회복되도록필요한조치를취한다.이를위해기술적장애물제거와기뢰제거작업을수행한다'고규정돼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韓·日등기업참여…전체목표액절반이상투자약정최종합의전실제집행보류…60일간세부협상진행[에비앙=AP/뉴시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16일(현지시간)프랑스에비앙에서셰이크모하메드빈자예드알나흐얀아랍에미리트(UAE)대통령과회담중발언하고있다.2026.06.16.[서울=뉴시스]이재은기자=미국과이란의종전양해각서(MOU)에3000억달러(약454조원)규모의이란재건투자프로젝트가포함된것으로전해졌다.이번구상은전후복구를위한정부지원이아니라민간자본을활용한대규모투자펀드형태로추진되며,한국과일본등아시아기업들도투자약정에참여한것으로알려졌다.이란인터내셔널등에따르면로이터통신이16일(현지시간)복수의소식통을인용해해당펀드는미국과이란이최종합의에도달하도록경제적유인을제공하기위해설계됐다고보도했다.현재전체목표규모인3000억달러가운데절반이상투자약정이확보된상태라고소식통은설명했다.다만이는실제자금집행이아니라향후투자의사를밝힌약정단계로,최종계약체결전까지자금이운용되지는않는다고외신은전했다.앞서미국과이란은지난15일미국·이스라엘연합군의2월28일군사행동이후이어진충돌을종료하고미국의대이란봉쇄중단,호르무즈해협재개방등을포함하는기본틀에합의했다고밝혔다.이번투자구상은해당합의를뒷받침하는경제패키지성격으로추진되는것으로전해졌다.소식통들은새펀드가재건보조금이나배상프로그램이아니라순수민간투자수단이라고설명했다.정부재정이나보조금은포함되지않으며미국,걸프지역,아시아,남미,아프리카기업들이자금을약정한것으로알려졌다.투자대상은에너지,물류,제조업,운송인프라등으로제시됐다.이란측소식통은테헤란이당초미국에약4000억달러규모의전쟁피해배상을요구했지만미국이이를수용하지않았다고전했다.이후대안으로'재건개발기금'형태가논의되기시작했다고설명했다.이구조에는역내국가들의대출제공,신용공여,시설복구투자등이포함될수있으며제철소·정유시설·공항등피해인프라재건도검토대상으로거론됐다.또다른소식통은이번투자구조가미국의대이란제재해제나해외동결자산반환협상과는별도로진행된다고설명했다.제재문제와투자펀드는목적과시기가다른독립된금융메커니즘이라는설명이다.최종합의체결전까지펀드는실제조성되지않는다.양측은양해각서체결이후약60일동안핵문제,제재,지역안보와함께투자구조와프로젝트범위를구체화하는후속협상을진행할예정이다.미국측은이란이핵프로그램해체,농축핵물질비축제거,강도높은사찰체제수용등조건을이행할경우걸프국가들이지원하는재건자금접근이가능하다는입장을내놨다.소식통은한국·일본·싱가포르·말레이시아·미국기업들이투자약정을제시했다고밝혔으나,구체적인참여기업명단은공개하지않았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당선시공직임용대가로현금500만원·리조트숙박권수수유죄법원"전대변인과정치자금·뇌물수수공모한혐의충분히인정돼"신교육감"감사하다"외묵묵부답…전교조"강원교육정상화전환점"법원나서는신경호전강원교육감(춘천=연합뉴스)강태현기자=불법선거운동과뇌물수수혐의로재판에넘겨진신경호전강원도교육감이17일춘천지법에서열린항소심선고공판에참석한뒤법원을나서고있다.신교육감은1심에이어항소심에서도당선무효형에해당하는징역10개월에집행유예2년을선고받았다[email protected](춘천=연합뉴스)박영서강태현기자=불법선거운동과뇌물수수혐의로기소된신경호강원교육감이1심에이어항소심에서도당선무효형에해당하는징역형의집행유예를선고받았다.서울고법춘천재판부형사1부(이은혜부장판사)는17일신교육감의교육자치법위반과사전뇌물수수혐의사건항소심선고공판에서검사와신교육감측의항소를모두기각하고,징역10개월에집행유예2년을선고한원심판결을유지했다.또1심과마찬가지로신교육감이제공받은500만원과73만5천원상당의리조트숙박권등총573만5천원에대한추징명령을내렸다.신교육감측은"검찰의증거수집은위법하다"며무죄주장을폈으나받아들여지지않았다.또"정치브로커전교육청대변인이모씨의단독행동"이라며범행을공모하지않았다는주장을폈으나재판부는공모한사실이충분히인정된다고판단했다.재판부는전대변인이씨가전직교사한모씨에게'신경호후보를도와달라'는취지로첫통화에서언급한사실,이씨와한씨의관계,한씨가처한상황과이에대한신교육감의인식등을유죄판단근거로삼았다.또신교육감이한씨에게'걱정하지말라'라거나'좋은소식있을거다'라는취지로말했고,'당선직후어떤자리를원하느냐'고말하기도한점을근거로교육관련보직을제공하겠다는의사표시가충분히인정된다는결론을내렸다.재판부는"신교육감과한씨를최초로연결해준이씨의역할과대화내용등에비춰볼때이씨와신경호피고인이정치자금과뇌물수수와관련해공모한사실을충분히인정할수있다"며신교육감측의항소를기각했다.법원출석한신경호전강원교육감(춘천=연합뉴스)강태현기자=불법선거운동과뇌물수수혐의로재판에넘겨진신경호전강원도교육감이17일춘천지법에서열린항소심선고공판에참석하고있다[email protected]양형에관해서는"선거법위반행위는국민의자유로운선택을방해하고,공정선거의투명성과공정성을침해하는행위로서민주주의의가치를훼손하는범죄"라며"선거법과정치자금법입법취지훼손뿐만아니라도교육감선출에관한위법한행위를저질러죄질이좋지않다"고질타했다.이어"고도의청렴성이요구되는교육감을선출하기위한선거에출마했음에도이씨와공모해한씨에게이익제공을약속했고,한씨로부터정치자금과뇌물을수수해죄질이매우중하다"며"다만한씨로부터받은현금을결국반환했고초범인점등을참작하면원심의형은무겁거나가벼워서부당하지않다"고기각이유를설명했다.재판부는유죄로인정한뇌물수수1건외에4건은원심과마찬가지로무죄를선고했다.불법사조직을설립해선거운동을한혐의에대해서는합리적인의심이없는정도의증명이있다고볼수없다며검사의항소를기각했다.신교육감은재판이끝난뒤심경을묻는취재진의물음에"감사합니다"라고만짧게답한뒤자리를떴다.전국교직원노동조합강원지부는기자회견을열고"법과상식이바로서는판결을환영한다"며"이번판결은강원교육정상화와교육행정신뢰회복의전환점이되어야하며이를통해교육의공공성과책임성을바로세워야한다"고강조했다.신교육감은불법사조직을설립해선거운동(교육자치법위반)을하고교육감에당선되면교육청소속공직에임용시켜주거나관급사업에참여하게해주는대가로금품을수수한혐의(사전뇌물수수)로2023년6월재판에넘겨졌다.구체적으로교육청전대변인이씨와함께2021년7월∼2022년5월선거조직을모집해선거운동단체채팅방을운영하고,워크숍을개최하는등선거운동을위한사조직을설립한혐의를받는다.이씨와함께2021년6월∼2022년5월교육감에당선되면선거운동동참에대한보상으로전직교사였던한모씨를강원교육청체육특보로임용시켜주겠다고약속한혐의도있다.당선시강원교육청대변인으로임용시켜주는대가로이씨로부터2021년11월1천만원을받은혐의를비롯해이씨와함께금품을수수한행위4건등총5건의뇌물수수혐의도더해졌다.신경호강원교육감엄벌촉구기자회견[촬영박영서]교육자치법이공직선거법을준용하므로100만원이상의벌금형을선고받고,그형이확정되면당선이무효가돼교육감직을상실하고피선거권제한등불이익을받는다.또한2022년지방선거에서보전받은선거비용10억9천179만원을전액반환해야한다.한편항소심재판부는신교육감과함께기소된이씨와한씨에게도각각징역10개월에집행유예2년과벌금300만원을선고한원심판결을유지했다.신교육감과이씨에게대가를약속받고선거자금을건넨철원지역초등학교교장과건축업자,컴퓨터장비업자등3명에게는이씨의통화녹음파일을위법하게수집한증거라고판단함에따라원심과마찬가지로무죄를선고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트럼프,이란종전양해각서지지…이란核무기획득반대""北핵·탄도미사일우려…北완전한비핵화약속재확인"[에비앙=뉴시스]최동준기자=이재명대통령과김혜경여사가16일(현지시간)프랑스에비앙로얄호텔에서열린음악회에참석해에마뉘엘마크롱프랑스대통령과부인부리지트마크롱여사,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등각국정상및배우자와기념촬영을하고있다.(공동취재)[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이재우기자=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을포함한주요7개국(G7)정상들이17일(현지시간)우크라이나에대한군사지원을확대하고러시아에대한제재를강화하겠다는공동성명을발표했다.이들은이날우크라이나와중동,인도태평양등3개지역의지정학적현안에관한G7정상성명에서이같이밝혔다.이들은"G7정상들은우크라이나가자유,주권,영토보전을수호하는데있어흔들림없는지지를보내며단결해있다"며"우리는최근몇달동안우크라이나가보여준회복력과전장에서의진전을높이평가하며,현재새로운동력이형성되고있음을강조한다"고밝혔다.이어"이새로운동력을지원하고가속화하기위해방공능력,요격미사일,장거리전력등의제공을확대하기로합의한다"며"우크라이나의군수생산확대를가능하게하기위해우크라이나에면허(라이센스생산)혜택을확대하는방안을검토할준비가돼있다"고했다.이들은"우리는우크라이나당국이밝힌필요와우선순위에기반해에너지회복력의중요성을강조한다"며"우리는우크라이나가다음겨울을견뎌낼수있도록추가지원을제공하기로합의한다"고도밝혔다.그러면서"우리는러시아전쟁경제에대한압박을강화할것을약속한다.우리는석유·가스부문을포함한제재를강화할것"이라며"트럼프대통령이호르무즈해협재개방과관련해우리가지지하는합의를이끌어낸만큼우리는지금이추가조치를추진할적절한시점이라고본다"고했다.이들은"우리는중재국들의지원과트럼프대통령의강력한리더십아래미국과이란사이에합의가발표된것을환영한다"며"우리는이합의의이행을지지하며이에기여할준비가돼있다"고도밝혔다.이어"우리는제한이나통행료없는통과통항권이국제무역의근간임을재확인한다"며"프랑스와영국이주도하는다국적·독립적·방어적구상이상선보호등지원을통해호르무즈해협의해상교통재개를촉진하는데중요한역할을할수있다고본다"고했다.이들은"우리는트럼프대통령이확보한양해각서의뒤를잇는강력하고포괄적인외교후속합의를강력히지지한다"며"우리는이를위한협상이역내와그밖에서이란이제기하는위협을다루고이란이결코핵무기를획득하지못하도록보장해야한다는점을강조한다"고도했다.이어"우리는호르무즈해협에대한세계적취약성을줄이고에너지비축을늘리기위해에너지공급경로의다변화를가속화할것을약속한다"며"우리는캐나다가향후수년안에세계시장에상당한추가공급능력을제공할잠재력을환영한다"고했다.이들은"우리는법치에기반한자유롭고개방된인도·태평양의중요성을강조한다"며"우리는동중국해와남중국해,대만해협에서특히무력이나강압에의한현상변경의어떤일방적시도에도반대한다는입장을재확인한다.이러한문제들은오직대화를통해평화적으로해결돼야한다"고촉구했다.이어"우리는북한의핵·탄도미사일프로그램에대해깊은우려를표명하며유엔안전보장이사회결의에따라북한의완전한비핵화에대한우리의약속을재확인한다"고했다.이들은"우리는북한이납치문제를즉각해결할것을촉구한다"며"우리는북한의암호화폐절도와사이버범죄에공동으로대응할필요성을거듭강조한다"고도주문했다.폴리티코유럽에따르면에마뉘엘마크롱프랑스대통령은16일프랑스에비앙레뱅에서이뤄진G7정상회의만찬뒤게시한영상에서"이번G7은전략적각성의순간"이라며"이러한결정들이미국을포함한모든G7회원국의지지를받았다"고강조했다.G7정상들은같은날오전볼로디미르젤렌스키우크라이나대통령과우크라이나관련공동실무회의를했다.트럼프대통령은G7정상회의를계기로마크롱대통령,젤렌스키대통령과3자회동도했다.젤렌스키대통령이트럼프대통령과대면한것은4개월여만이다.트럼프대통령은회동직후기자들에게"좋은만남이었다.오늘늦게젤렌스키를다시만날예정"이라며"러시아는협상에나서야한다.내가할수있는것은무엇이든하겠다"고말했다.트럼프대통령은G7정상회의부대행사로무함마드빈자이드알나하얀아랍에미리트대통령과회동한뒤기자들과만나'러시아산원유제재유예조치가만료되도록둘것이냐'는질문에"제재를유예한것은원유흐름을방해하고싶지않았기때문이다.우리는곧그렇게할수있는위치에있다"고도말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의장단·원내대표·상임위원장'자율경선'…교섭단체기준10명이상독자교섭단체불가해진소수정당"민주당시도당의협잡"비난민주당전남광주특별시의원원구성당론확정[민주당광주시당제공.재판매및DB금지](광주·무안=연합뉴스)박철홍기자=더불어민주당소속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원당선인들이초대통합특별시의회의장단·원내대표·상임위원장등을자율경선방식으로뽑기로했다.통합시의회에서절대다수의석을차지한민주당이이같은방식으로원구성기준을당론으로정하면서초대의회운영방향의윤곽은드러났으나,소수정당의반발도예상된다.17일민주당전남도당과광주시당에따르면양시도당은전남보성군에서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원당선인워크숍당선인총회를열고,통합특별시의회원구성관련주요안건을의결했다.당선인들은민주당배분위원회의당론제안에따라시의회원구성관련안건들이상정·의결됐다.민주당은이번총회에서의장단,원내대표,상임위원장을자율경선방식으로선출하기로했다.부의장은전남1명,광주1명을선출하는것을원칙으로정했고,원내대표는의장·부의장후보선출을위한차기의원총회에서함께선출하기로했다.원내대표가의회운영위원장을겸임하지않도록해의회운영기능과당내원내전략기능을분리한다는당론도정했다.대신민주당은원내대표에게상임위원추천권한등을부여하고,관련조례제·개정은원내대표와의장단이협의해추진하기로해원내대표권한강화대안을마련했다.의장단·원내대표경선을위한선거관리위원장에는강수훈당선인(광주서구1·재선)이선출됐다.구체적인선거일정은선거관리위원회가결정해공고할예정이나민주당내부에서는오는24일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전체의원오리엔테이션이열리는만큼,당일민주당당선인총회를열어투표방식으로초대의장후보등을선출하는방안이거론된다.민주당전남광주특별시의원원구성당론확정[민주당광주시당제공.재판매및DB금지]초대의장후보군은전남권다선의원들을중심으로압축되는분위기다.현재송형곤(고흥1·4선)의원과전경선의원(목포5·3선)등이유력하게거론되며,광주권일부의원도의장도전의사를보인것으로알려졌다.상임위원회구성방식은전남도의회방식을준용해상임위원장을먼저선출한뒤상임위원회위원을구성하는방식으로정했다.11개상임위원회를기준으로상임위원장은전남7석,광주4석비율로배분하기로했다.특히민주당은이날교섭단체구성기준도10명이상으로정해소수정당이반발하고나섰다.전체91명인통합시의원가운데민주당소속의원은83명이고,비민주당의원은진보당5명,조국혁신당2명,국민의힘1명등총8명이다.민주당안대로교섭단체기준이10명이상으로추진되면비민주당의원들은모두합쳐도독자교섭단체를구성할수없다.진보당광주시당은곧바로입장문을내고"민주당이교섭단체구성기준을시의원10명이상으로정한것은민주당독주의신호탄이자집단따돌림"이라며"민주당의독선과오만에깊은유감을표한다"고비판했다.이어"민주당전남도당과광주시당만의협잡을협치라고이름붙이는것조차낯뜨겁다"며"지금이라도교섭단체기준을국회수준인6.67%또는비례대표진입기준인5%수준으로조정하라"고촉구했다.민주당이절대다수의석을바탕으로원구성기준을이처럼사실상주도하면서초대통합시의회출범전부터의회운영의대표성·다양성논란이쟁점으로부상할것으로보인다.민주당전남도당·광주시당관계자는"통합시의회는전국최초의광역통합지방의회라는역사적의미를갖는다"며"민주적절차와협치의정신을바탕으로통합특별시민의기대에부응하는선진의회모델을만들겠다"고밝혔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자체감사결과발표한임원출석…모욕등혐의적용고심스타벅스[연합뉴스자료사진](서울=연합뉴스)전재훈정지수윤민혁기자=스타벅스가'탱크데이'프로모션으로5·18민주화운동유공자를모욕했다는의혹을수사중인경찰이17일신세계그룹감사팀장을조사중이다.연합뉴스취재에따르면서울경찰청공공범죄수사대는이날오전양종완신세계그룹감사팀장(상무)을참고인신분으로불러조사하고있다.경찰이탱크데이사건과관련해신세계그룹관계자를불러조사하는건이번이처음이다.양상무는지난달26일정용진회장의대국민사과이후진행된진상조사결과발표에서직접자체조사결과를설명한바있다.앞서신세계그룹으로부터자체조사결과를제출받은경찰은양상무로부터조사내용및자체조사에서밝히지못한점등을확인할것으로보인다.경찰이입수한자체감사결과는신세계그룹이사태가발생한다음날인지난달19일부터일주일간스타벅스커머스팀과결재라인에있는관계자를대상으로시행한것이다.신세계그룹은해당감사결과고의성을입증할만한근거를찾지못했고,기획담당임직원이휴대전화제출을거부하는등한계가있었다고밝혔다.경찰은향후압수수색을통해회사측이제출받지못한임직원휴대전화자료등을확보하는등수사에속도를낼것으로보인다.신세계그룹은"수사기관의요청에따라직원의휴대전화와노트북등포렌식자료를포함한감사자료일체를제출했다"며"진상이신속하고투명하게규명되길바라며,향후이어질수사요청에적극협력하겠다"고밝혔다.스타벅스,5·18에'탱크데이'논란[독자제공.재판매및DB금지]지난달21일사건을배당받은서울청공공범죄수사대는약한달동안압수수색없이법리검토와관련자조사를하고있다.당초경찰은신세계그룹내부조사와별개로압수수색을벌여수사에필요한자료를확보할방침이었으나,영장에적을혐의를두고고심중인것으로알려졌다.앞서5·18민주화운동유공자와시민단체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정회장등을5·18민주화운동등에관한특별법위반과모욕,명예훼손혐의등으로고소·고발했다.5·18특별법은5·18민주화운동에대한허위사실을유포했을때처벌할수있도록규정돼있고,모욕혐의에대해서는스타벅스프로모션의모욕대상자가특정되지않아혐의입증이쉽지않은상황이다.이에경찰은프로모션내용중'책상에탁'이라는표현을박종철열사유족에대한명예훼손으로볼수있는지검토중인것으로알려졌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이번전쟁서해협통제력입증“이란에핵보다강한협상카드“협상결렬시후티통한압박可재통제시걸프국들반발가능성도미국과이란이종전협상을통해호르무즈해협재개방을추진하고있지만,이란이언제든해협을다시차단할수있다는경고가미국정보기관들사이에서제기되고있다.15일(현지시각)오만에서바라몬호르무즈해협의선박들/로이터=연합16일(현지시각)미국CNN은복수의소식통을인용해“미국정보기관들은최근이란이앞으로언제든호르무즈해협의통행을사실상차단할수있다고평가했다”며“이는이란정권이이번전쟁을통해세계경제에타격을가할수있는강력한새로운수단을확보했음을의미한다”고보도했다.미국과이란은오는19일호르무즈해협개방등을포함한종전양해각서(MOU)서명식을개최할예정이다.이란은지난2월28일전쟁발발이후호르무즈해협을사실상봉쇄하며이해협에대한통제력을과시했는데,미국정보당국은이같은상황이언제든재연될수있다고보고있다.미국정보당국의평가에정통한한소식통은“우리는이제이란에사실상해협통제권을넘겨줬다.이는어떤핵무기보다도강력한무기”라며“이번전쟁은향후유사한수단을활용하는방식에대한테헤란의사고방식을근본적으로바꿔놓았다”고말했다.또다른소식통은이란이전쟁기간걸프국가들의에너지인프라를정밀타격해상당한효과를거두면서이를비대칭전력으로활용할수있다는점을확인했다며“호르무즈해협봉쇄는앞으로이란이협상과정에서유리하게사용할수있는또다른수단이될것”이라고말했다.미정보당국은이같은우려의배경으로이란이여전히상당한규모의무기재고를보유하고있다는점을꼽고있다.이란은전쟁이후에도미사일과드론,미사일발사대는물론해협을통과하는선박을위협하거나기뢰를부설하는데활용할수있는수백척의소형고속정을보유한것으로분석됐다.이는CNN이최근“이란이미국의예상보다빠르게군수산업기반을재건하고있으며이미새로운드론생산에도착수했다”고보도한내용과도맥을같이한다.이란이호르무즈해협뿐아니라또다른핵심에너지수송로인홍해까지압박수단으로활용할수있다는분석도나온다.복수의소식통은CNN에“이란이미국과의협상결렬에대비해예멘의친이란무장세력후티를동원,바브엘만데브해협을봉쇄하는이른바‘경제적핵옵션’을검토하고있다”고전했다.종전협상과정에서동맹국들이해협재개방이후감시역할을수행하는방안도논의됐지만,현재까지구체적인실행계획은마련되지않은상태다.소식통들은미국정보기관들역시이점을우려하고있다고전했다.다만미국정보당국은이란이실제로호르무즈해협이나바브엘만데브해협봉쇄에나설경우상당한역풍을맞을것으로보고있다.이번전쟁과정에서드러났듯최대우방인중국과주변걸프국가들이강하게반발하며이란에불리한대응에나설가능성이있기때문이다.한편,정보기관들의이같은평가들은도널드트럼프행정부의인식과는다소결이다르다.JD밴스부통령은지난15일CNN인터뷰에서“이란이미국과기본합의에도달하려는이유중하나는호르무즈해협을통한협상력이약화되고있다는사실을인식했기때문”이라고말했다.CNN은“미국정보당국의최근평가는트럼프대통령이이란의호르무즈해협봉쇄의지를충분히고려하지않은채분쟁을시작한결정이남긴장기적영향을보여준다”고평가했다.-Copyrightⓒ조선비즈&Chosun.com-Copyright©조선비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최태원"통합으로나가려면경제받쳐줘야대화·타협여유생겨"이석연"불합리한규제·낡은관행지속개선해야…적극지원"전지명국민통합위원회부위원장(왼쪽2번째부터),최태원대한상의회장,이석연국민통합위원회위원장,이형희서울상의부회장이기념촬영을하고있다.(국민통합위제공)(서울=뉴스1)이기림박기호기자=최태원대한상공회의소회장은17일서울중구대한상의회관에서이석연국민통합위원회위원장과만나성장과통합의선순환을통해지속가능한사회를만들어나가기위한협력방안을논의했다.대한상의에따르면이날면담에는이형희서울상의부회장(SK(주)부회장),전지명국민통합위원회부위원장도참석,성장동력회복,기업의사회적역할확대방안등에대한의견을나눴다.최태원대한상의회장은"차이를좁혀통합으로나아가려면무엇보다경제가받쳐줘야대화와타협할여유가생긴다"며"성장동력을높이는일이곧통합의토대를다지는길"이라고말했다.이어"기업이창의적이고자유롭게혁신할수있도록성장단계에맞는지원시스템을갖추는것이한국경제의지속적인성장으로이어질것"이라고전했다.또한"대한상공회의소가기업도사회적가치창출을함께고민하자는취지로매년개최해온'사회적가치페스타'가올해9월에도열린다"며"통합위에서도많은관심을가져주시길바란다"고했다.이석연국민통합위원회위원장(왼쪽아래부터시계방향),전지명국민통합위부위원장,이형희서울상의부회장,최태원대한상의회장이면담하는모습.(국민통합위제공)이석연위원장은"대한상공회의소는우리경제의성장과혁신을이끌어온대표경제단체"라며"최근에는성장과혁신,사회적가치,인공지능(AI)등우리사회가직면한구조적과제에대해서도다양한논의를이끄는것으로알고있다"고밝혔다.이어"경제가성장해야더많은기회가창출되고,성장의혜택을더많은국민이체감할때사회통합도가능하다"며"대한상공회의소가현장에서접하는애로사항과정책제안은통합위가양극화해소방안을마련하는데큰도움이될것"이라고했다.이위원장은"헌법이지향하는균형있는성장과경제주체간조화를실현하기위해서는불합리한규제와낡은관행을지속해서개선해나갈필요가있다"며"대한상의가전달한현장의의견을바탕으로관계부처와제도개선방안을적극검토하고,기업의상생과사회공헌,지역사회기여등우수사례가널리알려지도록통합위도관심을갖고적극지원하겠다"고말했다.한편,대한상의가실시한2026년기업호감지수'에따르면2003년조사시작이후최고치인60.1점으로집계됐다.기업의경제적기여와사회적역할에대한평가가고루개선된효과다.기업의사회문제해결참여에대한국민들의기대도꾸준히증가했다.응답자의85.6%는'사회구성원으로서각종사회적문제해결에나서는것이필요하다'고답했다.현재기업의사회문제해결참여수준에대해선응답자의53.5%가'지속적인참여확대필요'라고답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중앙지법,정당법위반등혐의영장심사신도들을국민의힘에집단입당시켰다는의혹을받는신천지전요한지파총무홍모씨가17일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열린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출석하고있다.2026.6.17ⓒ뉴스1오대일기자(서울=뉴스1)정윤미송송이기자김우진수습기자=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신천지)신도를국민의힘에당원으로강제입당시킨의혹과관련해'옛2인자'고동안전총회총무를비롯한전직신천지간부들이17일구속갈림길에섰다.고전총무는이날오후2시부동식서울중앙지법영장전담부장판사심리로열리는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앞두고마스크를착용한채서울서초구중앙지법청사에모습을드러냈다.그는'신도들을왜국민의힘책임당원으로입당시켰냐','당비대납혐의인정하시냐','이만희총회장지시냐','정치권로비통로로한국근우회포섭하는데앞장섰냐'는취재진질문에모두묵묵부답했다.신천지전요한지파총무홍모씨역시이날오전10시영장심사를앞두고취재진과만나'신도들을국민의힘에집단가입시킨혐의인정하나',''필라테스작전'에서어떤역할을맡았나'등질문에입을꾹다물었다.이날오후3시30분에는시몬지파간부양모씨의영장심사도예정돼있다.고전총무등은2021년20대대선에서당시국민의힘대선후보경선에나온윤석열전대통령을지원하기위해2021년5~7월신도들을국민의힘책임당원으로가입시킨혐의(정당법위반등)를받는다.2024년제22대총선에영향을미칠목적으로이른바'필라테스작전'을세워신도들을국민의힘에집단입당시킨혐의도있다.합수본은신천지의조직적인당원가입행위로인해국민의힘의선거업무에지장이초래됐다고보고업무방해혐의도영장에기재한것으로알려졌다.고전총무등에대한구속여부는이르면이날밤결정될것으로보인다.구속영장이발부될경우,합수본은의혹의정점인이총회장에대한신병확보에도나설것으로보인다.합수본은지난4일이총회장을피의자신분으로처음소환해7시간동안고강도조사했다.이총회장은당시조사에서진술거부권을행사하지않았지만,혐의는부인한것으로알려졌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중앙일보회사채4종목기한이익상실…"전체시장에미치는영향제한적"중앙그룹회사채잔액8천243억원,CP+전자단기사채1천979억원전중앙일보JTBC사옥간판[연합뉴스TV제공](서울=연합뉴스)고은지기자=중앙그룹계열사5개가기업회생절차를신청하고,그룹의모체인중앙일보마저'빚독촉'에시달릴상황에내몰리자채권시장도긴장하고있다.이번사태가채권시장전반에미치는영향은제한적일것으로판단되나비우량채의자금조달여건은더악화할수있다는우려가나오고있기때문이다.17일금융감독원전자공시시스템에따르면중앙일보는전날'중앙일보43-2','중앙일보46','중앙일보47','중앙일보51'등상장회사채4개종목에대해기한이익상실사유가발생했다고명시했다.기한이익상실이란돈을빌린사람이만기까지돈을갚지않아도되는권리를잃어채권자들이만기와상관없이즉시돈을갚으라고요구할수있는권한을말한다.기한이익상실사유로는한국기업평가,한국신용평가로부터부여받은등급이직전등급대비한단계이상하락한데따른것이라고회사는설명했다.4개채권잔액은총1천370억원으로파악됐다.한국기업평가는지난15일중앙일보의무보증사채신용등급을BB+에서B-로하향조정하고부정적검토대상에등록했다.기업어음과전자단기사채신용등급은B+에서C로내렸다.같은날한국신용평가도중앙일보의무보증사채등급을BB에서B로내리고등급감시목록(하향검토)에포함했다.중앙일보의신용등급하향은앞서JTBC를비롯한중앙그룹5개사의기업회생절차신청이원인이됐다.지난12일JTBC가만기도래한유동화채무(전자단기사채)206억원을상환하지못하면서중앙홀딩스,JTBC,메가박스중앙,콘텐트리중앙,중앙피앤아이등5사는서울회생법원에기업회생절차를신청했다.중앙그룹계열사채권에투자했던개인투자자들은혼란에빠졌다.일례로JTBC가발행한상장채권은모두4종이다.이중'제이티비씨36-2'가격은지난12일1만30원에서이날4천914원으로떨어졌다.해당회사채는2024년8월표면금리8.1%로발행됐으며다음달31일이만기일이었다.총발행금액은330억원이다.JTBC의다른채권가격도9천원선에서4천원대로반토막이났다.서울회생법원이회생절차개시를결정하면모든채무가동결된다.이경우채권자들은장기간자금이묶이고향후확정될회생계획안에따라원금의상당부분이감액되거나상환이장기연장될가능성이높다.한온라인채권투자카페에서는"JTBC회사채를합산4천만원정도보유하고있는데제이알글로벌리츠때처럼돈이묶이기전에지금이라도파는게나을지"를묻는글이올라오기도했다.JTBC등회생신청관련기자회견하는홍정도부회장(서울=연합뉴스)김인철기자=홍정도중앙그룹부회장이15일서울마포구중앙일보빌딩에서열린JTBC등중앙그룹일부계열사의유동성위기로인한회생절차개시관련입장발표기자회견에서사과문을낭독하고있다[email protected]시장에서는이번사태가중앙그룹을넘어서채권시장전반으로번질지에주목한다.금융정보업체연합인포맥스에따르면중앙그룹의회사채잔액은8천243억원,단기자금(CP+전자단기사채)잔액은1천979억원으로,합산1조222억원으로집계됐다.중앙일보와JTBC를비롯해중앙그룹주요계열사8곳의신용공여익스포저는총1조3천억원으로추산된다.신용공여익스포저는은행등금융기관이특정거래상대방(차주)에게대출등으로제공한신용의규모를의미한다.더욱이최근회사채금리가상승추세를나타내는상황에서중앙그룹사태는기업의자금조달창구를더옥죌수있다는우려가나온다.금융투자협회가집계한이날회사채(무보증3년)AA-금리는연4.348%다.지난3월23일약2년만에다시4%대에오른후상승흐름을이어가고있다.회사채(무보증3년)BBB-금리는10.178%를나타냈다.BBB-금리역시2024년5월이후약2년만인지난4월말10%선을다시돌파했다.회사채금리가오른다는것은기업이채권을발행해자금을조달할때내야하는이자가커진다는뜻이다.iM증권이승재연구원은전체시장대비금액을봤을때"중앙그룹사태가채권시장의리스크로확산할가능성을제한적"이라고판단했다.지난15일기준국내일반회사채잔고약272조원중중앙그룹이속한'BBB0'급이하잔액은1조3천300억원으로전체의0.48%수준이다.중앙그룹회사채(8천243억원)가전체시장에서차지하는비중도약0.3%에불과하다.다만"BBB0급이하회사채시장유동성이제한된상황에서이벤트가발생함에따라하위등급에대한투자심리는약화할수있으며BBB0급이하회사채순발행감소국면이연장될가능성이있다"고분석했다.하나증권김상만연구원은"채권시장전반으로의부정적영향은제한적이나최근제이알글로벌리츠채무불이행에이어잇달아하위등급채권에문제가발생하면서하위등급채권에대한투자심리저하및리스크프리미엄상승은불가피해보인다"고짚었다.김연구원은"크레딧시장의3극화(AAA-AA-A급이하)현상은이번사태로인해더강화될것"이라며"A급이하비우량등급은계열소속기업을중심으로옥석가리기가필요하다"고말했다.MH투자증권최성종연구원은"시장금리변동성확대속BBB등급기업들에대한경계감이높아지며양극화가심화할전망"이라면서도"중앙일보의원화채권및단기자금규모를감안할때시스템리스크전이가능성은제한적"이라고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한국은행,상반기물가설명회'유가상승이물가에미치는영향'보고서고유가충격시차두고공업품·서비스가격등에영향유가상승폭보다장기화때충격오래가미국과이란의종전기대감이커진가운데전쟁이끝나더라도약1년간공업제품·서비스가격상승등체감물가가오를수있다는한국은행의전망이나왔다.특히고유가가3개월이상지속되는상황은단기의강한상승충격보다근원물가에더크고오랫동안부정적인영향을미치는것으로나타났다.한국은행은17일서울중구한은별관에서상반기물가설명회를열고'유가상승이물가에미치는영향:간접효과를중심으로'주제발표를통해이같은분석을내놨다.해당보고서는조사국물가동향팀(정원석·원영진·김상효·강산)이작성했다.한은조사국은2020년이후에너지·식료품가격충격이우리나라소비자물가상승률에미친영향을분석한결과,2021년3월상승하기시작한원유가격은즉각적으로직접석유류제품가격에영향을미친것으로나타났다.이후약6개월후에는공업제품등비에너지품목의가격이점차상승하는간접효과가나타나1년정도상승압력이지속됐다.팬데믹(세계적대유행)이후기간별로각요인의소비자물가상승률에대한기여도를살펴보면러시아·우크라이나전쟁직전부터소비자물가상승률이정점에오른시기인2022년1~7월에는유가가급등하면서소비자물가가평균4.9%상승했는데유가충격에따른직접효과는1.1%포인트,간접효과는0.9%포인트로추정됐다.이후국제유가가하락하면서직접효과는크게약화됐지만간접효과는오히려더확대되는모습을보였다.유가가석유류외의여타품목의비용상승으로이어지는간접효과는유가충격의크기보다충격의지속기간에더큰영향을받는것으로나타났다.한은조사팀은국소투영모형을활용해2000년이후기간을대상으로유가충격이컸을때(유가충격이상위20%에해당되는기간)와장기화(유가충격이3개월이상이어진기간)시근원물가에미치는영향을분석한결과충격이컸을때는5개월간간접효과충격이이어진반면,장기화국면에서는7개월간충격이지속된것으로나타났다.근원물가에미치는충격의크기도장기화국면에서더컸다.구체적으로고유가국면에서는유가가10%오르면약5개월이지나도근원물가가0.06%상승하는데그쳤으나장기화국면에서는같은기간0.1%이상상승했다.한은은"종전협상이최종타결되더라도인프라복구와각국재비축수요등으로국제유가가전쟁이전수준까지내려가는데는상당한시간이소요될수있다"며"유가가하락했음에도간접효과는더욱커졌던러·우전쟁시기에비춰봐도,물가상승세는하반기이후에도상당기간이어질수있다"고내다봤다.이어"장기화되고있는고환율기조가물가상승압력을추가적으로확대하는상황에서,반도체수출호조에따른소득·자산효과가소비를개선해물가의수요압력역시점차확대될수있다"며"중동전쟁이끝나고유가가점차하락하더라도경계감을가지고물가상황을지속점검해야한다"고말했다.김혜민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국방부,군사시설규제개선…여의도90배면적통제보호구역,제한보호구역으로제한보호구역지정기준도개선…여의도150배면적제한보호구역해제예정군사시설물철거및민통선출입관리체계표준화…출입절차간소화및표준화동해안최북단명파리마을인근민통선출입검문소.뉴시스DB*재판매및DB금지[서울=뉴시스]옥승욱기자=군당국이민간인통제선(민통선)을조정하고제한보호구역을최적화해접경지역주민불편을최소화하는방안을추진한다.국방부는이재명정부의핵심국정과제인'민군상생을위한국방분야규제완화'를적극적으로이행하기위해군사시설규제개선을추진한다고17일밝혔다.국방부는우선지역별로지형여건과작전계획등을면밀히검토해민통선을현재군사분계선(MDL)로부터평균8㎞에서평균6㎞로조정한다.민통선은고도의군사활동보장이요구되는MDL인접지역에서군사작전상민간인의출입을통제하기위한기준선이다.현행법은MDL로부터10㎞이내에민통선을두는것으로규정하고있다.향후평균6㎞로조정이될경우여의도90배면적의통제보호구역이제한보호구역으로완화될것으로예상된다.통제보호구역과제한보호구역는토지개발여부에있어차이가난다.통제보호구역에서는건축이금지되는반면제한보호구역에서는군부대와협의해건축이가능해지는것이다.국방부관계자는"MDL로부터10㎞를유지해야하는지역이있기때문에법령개정소요는없다"고말했다.국방부는민통초소이전,경계펜스와폐쇄회로(CC)TV설치등의통제수단을보완해2027년부터단계적으로민통선을조정할계획이다.국방부는또군부대의작전성검토및관리소요를최소화하고군사작전에지장이없는범위내에서지역개발이가능하도록군사분계선이남제한보호구역지정기준을개선한다.이에따라군사기지및시설별로필요한보호거리를검토하고,최신무기체계등실제작전요소를고려해보호구역범위를최적화했다.그결과여의도약150배면적의제한보호구역을해제할수있을것으로예상된다.[서울=뉴시스]군사시설보호구역지정범위.(사진=국방부제공)[email protected]*재판매및DB금지국방부는지역발전의걸림돌로지적돼온군사장애물도과감히철거한다는방침이다.우선내년에는지방정부가철거를요구한군사장애물중군사적효용성이감소된23개소가철거된다.올해후반기에는전수조사를통해연차별개선계획을수립하고지방정부와협의해존치장애물에대한정비도체계적으로추진한다.국방부관계자는"과거에는해당도시에단일도로만있어서대전차장애물이유효했지만,도시개발에따라우회도로가생기면서작전적효용이사라진군사장애물이많아졌다"고설명했다.국방부는민통선출입관리체계표준화및디지털화에도나선다.그동안민통선출입은대면·수기방식의출입행정과군내부전산망기반의시스템운영으로신속한출입조치에한계가있었다.이에인터넷및모바일앱기반의출입신청을통해출입절차를간소화및표준화하고간편인증을통해신원확인및출입조치시간을최소화하는민통선출입관리체계를구축한다.국방부는출입관리체계를조기에구축하기위해올해안에시스템설계를위한개념연구(ISP)를신속히완료하고,내년부터시스템구축사업에본격적으로나설예정이다.이외에국방부는농업용드론의비행승인·인가절차를대폭간소화하고군유휴지정보를맞춤형으로제공하는등국민편익을제고할수있도록군사시설규제개선정책을신속하고체계적으로추진할계획이다.안규백국방부장관은"과거의군사시설규제는당시의환경에는적합했으나오늘날의현실은새로운방식을요구하고있다"며"변화된안보환경에대응하고군이본연의전투임무에집중할수있는여건을보장하기위해군사시설규제개선이필연적인선택이됐다"고강조했다.그러면서"앞으로도국방부는안보환경변화에적극적으로대응하면서안보와국민편익이조화를이룰수있도록최선의노력을다하겠다"고덧붙였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