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인천·경기는‘재선거찬성’이과반넘겨30대이하도재선거요구높아91.6%“선관위에엄중책임물어야”6일잠실7동주민들의개표소인서울송파구올림픽공원핸드볼경기장앞에서시민들이태극기를흔들며재선거를요구하고있다.2026.6.6이지훈기자6·3지방선거투표용지부족사태로일각에서재선거를요구가계속되는가운데일반국민대상의여론조사에서‘재선거를하지않아도된다’는답변이‘재선거가필요하다’는응답에비해오차범위내에서우위에있는것으로나타났다.리얼미터가에너지경제신문의뢰로지난15∼16일만18세이상유권자1011명을대상으로조사해17일공개한여론조사결과에따르면응답자의51%는‘비용과혼란이막대하므로재선거는과도하다’고답했다.‘주권이침해됐으므로전국재선거를실시해야한다’는응답은45.6%로,찬성·반대의차이는오차범위내인5.4%포인트(p)였다.‘잘모름’은3.4%로집계됐다.대구·경북(찬성56.1%·반대43.2%)과인천·경기(찬성54.0%·반대42.9%)에서재선거찬성여론이과반을넘겼다.광주·전라(찬성24.5%·반대70.9%)와대전·세종·충청(찬성43.2%·반대51.8%),서울(찬성45%·반대51.5%),부산·울산·경남(찬성40.4%·반대56.2%)에서는반대의견이더많았다.연령별로는30대(찬성63.2%·반대30.7%)와18~29세(찬성58.5%·반대40.5%)에서찬성의견이많았다.50대(찬성40.4%·반대56.6%)와60대(찬성37.1%·반대60.6%),70대(찬성29.5%·반대66.0%)에서는반대의견이더많았다.사전투표폐지에대한질문엔응답자의52.7%가‘폐지해야한다’고답했고,‘유지해야한다’는응답은44.2%였다.두응답의격차는8.5%포인트로오차범위밖이었다.18~29세와30대,60대,70대이상에서폐지의견이우세했고,40대와50대에서는유지의견이더높게나타났다.투표용지부족사태와관련해서는전체응답자의91.6%가“선관위가독립기관이더라도부실관리에대해엄중한책임을물어야한다”고답했다.이번조사는무선무작위생성표집틀을통한임의전화걸기(RDD)자동응답조사방식으로실시됐다.표본오차는95%신뢰수준에±3.1%포인트다.자세한내용은중앙선거여론조사위원회홈페이지를참조하면된다.이보희기자Copyright©서울신문.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박준태"대안도없이당대표사퇴요구…지역서인기없는분들"이성권"생각차이있다고의사표현차단…민주주의파괴"장동혁국민의힘대표가16일오전서울여의도국회에서외부일정을위해박준태당대표비서실장과함께이동하고있다.2026.6.16ⓒ뉴스1황기선기자(서울=뉴스1)박기현김정률홍유진기자=장동혁국민의힘대표의거취를둘러싼당내갈등이17일당권파와개혁파간의해체와경질을둘러싼소란으로번졌다.장대표의비서실장인박준태의원이사퇴를요구해온의원모임'대안과미래'의해체를요구하자,모임간사인이성권의원이박의원의경질을요구하며맞받은것이다.박의원은이날오후국회에서열린의원총회도중회의장밖에서기자들과만나"우리당에대안과미래라는의원모임이있다.대안과미래해체를요구한다"며"그렇지않다면대안없는미래로명명하겠다"고밝혔다.박의원은"어떤대안도없이당대표사퇴를줄기차게요구해왔다"며"그모임의성격은당대표퇴진을요구하는의원들의모임"이라고규정했다.그는"재선거국면에서각종여론조사나광장시민들의요구가거세게일어나고있다"며"이런상황에서장대표가재선거를주장하기때문에그주제에동의할수없다는식으로판단하는분들이계신것같다.당대표를퇴진시키는게국민의참정권을지키는것보다더중요한일이냐"고반문했다.박의원은이날의원총회와관련해"대표사퇴를요구하는의원들이여럿있었다.그분들주장의요지는당대표가인기가없으니사퇴해야한다는것"이라며"그런데그런주장을하는분들중일부는본인들지역에서그렇게인기가없는분들이다.본인임기4년을채우지않고중간에사퇴할것이냐"고날을세웠다.국민의힘소장파의원모임'대안과미래'간사이성권의원(오른쪽)과조은희의원이16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정점식원내대표면담을위해원내대표실로들어서고있다.2026.6.16ⓒ뉴스1유승관기자이에대해이성권의원은의원총회직후페이스북에입장문을내고"(장대표는)국민의참정권과민주주의를지키겠다면서대의민주주의를침해한박비서실장을당장경질하라"고촉구했다.이의원은"대안과미래는당이민심에부응해수권정당으로거듭나는데보탬이되고자만든의원모임"이라며"모임의입장이당대표와생각에차이가있다고해모임해체를요구하고,동료의원들의정치적의사표현을차단하려는것은정치적자유를박탈하려는민주주의파괴행위"라고비판했다.이날의원총회에서는대안과미래소속의원들외에도다수의원들이장대표를향한사퇴론을분출했다.의원총회시작부터공개발언을요구하며박의원과신경전을벌인대안과미래소속송석준의원은기자들과만나"당대표임기는그야말로책임형임기아니냐"며"중요한선거,전쟁에서패하면과감하게책임지고물러나는게책임형임기제의속성이다.그런의미에서정중하게오늘장대표에게스스로사퇴할것을권유했다"고밝혔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자본시장연구원·한국증권학회'M&A주주가치제고'심포지엄"M&A시의무공개매수제도'전량공개매수'바람직"자본시장연구원·한국증권학회'M&A주주가치제고'심포지엄"M&A시의무공개매수제도'전량공개매수'바람직"인수합병·M&A(PG)[이태호제작]사진합성·일러스트(서울=연합뉴스)김유향기자=기업인수·합병(M&A)과정에서일반주주권익을보호하기위해합병가액산정절차와자발적상장폐지관련공시를강화하고의무공개매수제도를전량공개매수방식으로도입해야한다는제언이나왔다.자본시장연구원은17일한국증권학회와공동으로서울여의도금투센터에서'주주가치제고를위한M&A제도개선방향'심포지엄을개최했다.이날권대영금융위원회부위원장은축사에서"일반주주가경영권프리미엄을함께할수있도록의무공개매수제도를추진하겠다"고밝혔다.또저PBR(주가순자산비율)기업이스스로기업가치제고노력을할수있도록오는10월저PBR기업리스트선정및공개를추진하겠다고밝혔다.발표에나선황현영자본시장연구원연구위원은최근세차례상법개정이후의과제는M&A과정에서발생할수있는주주가치훼손을막는것이라고짚었다.그는지난5월계열사간M&A의합병가액공정화를핵심으로하는자본시장법개정안이국회정무위원회를통과했지만,실효성을확보하려면이사회의견서관련공시강화와후속입법이뒷받침돼야한다고봤다.현재국내상장회사의합병가액은기준시가를중심으로산정된다.다만주가는회사의모든가치를그대로보여주는지표가아닌만큼,법을따르더라도주주가치가훼손되는사례가발생한다는지적이다.황연구위원은"시가총액이유사한기업이라도실제합병액은다양하게형성된다"며"합병절차와합병가액의공정성에대해이사회가적극설명하고,주주들이판단할수있도록충분한자료를제공해야한다"고강조했다.또합병유지청구권과합병검사인,합병관계자의손해배상책임등추가제도도도입할필요가있다고제언했다.자발적상장폐지를위한M&A에대해서도일반주주보호장치가미흡하다고지적했다.최근국내주식시장에서는공개매수나주식의포괄적교환등M&A방식을활용한자발적상장폐지사례가늘고있는데,이들제도는애초에상장폐지를전제로설계된것이아닌만큼소수주주보호장치가충분하지않다는것이다.그러면서상장폐지를위한공개매수와주식의포괄적교환에대해공시를강화하고가격의공정성을담보할절차를마련해야한다고강조했다.아울러M&A에반대하는주주가회사에자신의주식을매수해달라고요구할수있는권리인'주식매수청구권'의실효성도높여야한다고봤다.특히최근6년간국내상장사합병의93%가소규모합병으로진행돼이들회사의주주들이주식매수청구권을행사할수없었다는점을언급했다.김우찬고려대학교경영대학교수는의무공개매수제도에대해발표하며이를도입한41개국에대한실증분석결과를근거로해당제도가기업인수시장을위축시킨다는주장은실체가없다고결론지었다.의무공개매수제도는특정인수자가상장회사주식을사최대주주가되는경우,일반주주에게도같은가격에주식을팔기회를주도록하는제도다.김교수는의무공개매수제가도입되면일반주주에게도프리미엄을지급해야해인수비용이늘고M&A건수자체가줄어들것이라는우려가있지만,실제로는지배권프리미엄이낮아지면서주당인수비용이조정될수있다고설명했다.또금융위원회가검토해온'50%+1주공개매수방안'에대해서는주주평등대우원칙을부분적으로만구현하고,지배권프리미엄을낮추려는유인을약화한다는점에서문제가있다고봤다.50%+1주방안은인수자가회사지분의과반을확보할수있을정도까지만공개매수의무를지는방식이다.김교수는해당제도는일반주주전체가아니라일부주주만대주주와같은조건으로매각할수있어한계가있다고봤다.그러면서잔여주식전량공개매수방안을채택할것을제시했다.의무공개매수제도입이후에도저가차등매수,이른바'로볼링'(lowballing)전략이나타날수있다는점도입법과정에서고려해야한다고강조했다.김교수는이를막기위해의무공개매수가격산정기간을길게설정하고,발행주식50%이상의주식을매수하지못할경우공개매수를무효로하는인수수락조건을부과해야한다고제언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속도내는기초연금개편베이비부머세대대거편입돼수급대상재산평균값도급증17억아파트보유해도받아사각지대175만명은미수급"취약계층포섭방안구축해야"정부가기초연금을저소득층노인에게더두텁게보장하는'하후상박'방식개편안을하반기중마련할계획이다.수급자선정과정에서주택과금융재산등자산기준을더엄격하게적용하는방안이새롭게떠오르고있다.이에따라기존수급자가운데소득·저축이많고대도시고가주택을보유한65세이상노인이우선탈락대상으로거론된다.17일국민연금연구원의'사회·경제적변화를고려한기초연금소득인정액기준개선방안'정책보고서에따르면2024년기준기초연금수급자중주택을보유한비율은42.6%로집계됐다.이들의평균주택값은1억3083만원으로,2014년7043만원대비85.8%급증했다.주택과건축물,토지,조합원입주권등일반재산을보유한비율은69.5%에달했다.조합원입주권·분양권보유액은2024년2억원을넘어섰다.자산을보유한베이비부머세대가노년층에진입하면서기초연금수급자의평균재산도늘어난것으로분석된다.현행제도상수급대상이전체노인의소득인정액하위70%로고정돼있어중산층이상노인까지수급대상에포함된다는점이가장큰문제로지적된다.특히기초연금소득인정액을산정할때주택재산은대도시의경우1억3500만원,농어촌은7250만원씩공제해주고있다.이를적용하면대도시에서별다른소득없이실거래가17억원수준아파트를보유하고있는노부부도기초연금수급대상이다.실제로기본재산액공제로혜택을보고있는수급자중에는대도시거주60대부부가구의비중이높은것으로나타났다.연구진은"기본재산액공제를통해수급자로선정된사람들의특성을분석한결과현행수급자와비교해여성보다남성,다른연령대보다60대,단독가구보다부부가구의비중이높게나타났다"고설명했다.또한예·적금등금융재산이일정수준이상이면소득환산율을더높게적용하자는'차등화방안'도제시했다.지금은금융재산에일괄적으로2000만원을공제한후연4%로소득환산하고있다.소득인정액이높은구간에서는환산율을4%보다높이는방식이거론된다.실제로2024년기준금융재산유효평균값은소득1분위에서509만원에그쳤지만7분위에선8381만원에달해격차가컸다.다만수급자들의근로의욕저하를막기위해근로소득공제는유지해야한다고봤다.정부는기초연금기준을노인하위70%에서중위소득중심으로개편하는안과함께이같은제안을검토중이다.노인빈곤해결이라는도입취지에맞게최저소득보장제도로전환하고,저소득층은소득을더두텁게보장하는방향으로구체화하겠다는계획이다.다만현재700만명을넘어선수급자규모를축소하는방안에는신중한모습이다.소득·자산여력이있는노인을수급대상에서제외하고,그재원을사각지대에놓인저소득층미수급자지원에활용해야한다는주장도나온다.국민연금연구원의'기초연금미수급자현황및특성연구'에따르면기초연금요건이되는데도받지않은미수급자는2024년기준약175만명,전체노인인구의17%에달한다.이때문에전체노인중기초연금수급률은66~68%수준에머무르고있다.미수급자의상당수는직역연금수급자와그배우자,기초생활보장제도수급자인것으로나타났다.장애가있거나장기요양등급을받은노인도제도접근성이낮아신청자체를포기하는사례가적지않은것으로분석된다.연구진은"미수급자대다수는제도상배제되거나구조적제약에놓여있지만,매년선정기준액을올리는방식만으로는목표수급률70%를달성하기쉽지않다"며"직역연금배제기준조정,기초생활보장제도와의연계완화,취약계층대상자동포섭체계구축등제도전반에대해정교한재설계가필요하다"고지적했다.보건복지부는기초연금개편관련논의를종합해하반기안에방향을설정하고관련법개정에착수할계획이다.국회연금개혁특별위원회는다음달로예정된전체회의에서그동안논의한내용을토대로합의점을모색할전망이다.[김금이기자]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의총서'장동혁사퇴'두고당권파·쇄신파충돌박"본인들은임기4년채우지않고사퇴할것인가"이"정치적자유박탈하려는민주주의파괴행위"[서울=뉴시스]정병혁기자=장동혁국민의힘대표가17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의원총회에참석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이승재한은진기자=박준태국민의힘당대표비서실장이17일장동혁대표의사퇴를요구해온당쇄신파의원들의모임인대안과미래의해체를요구했다.이에대안과미래에서는박비서실장을경질해야한다는입장을냈다.박비서실장은이날오후국회에서진행중인의원총회도중기자들과만나"대안과미래해체를요구한다.그렇지않다면대안없는미래로명명하겠다"며이같이밝혔다.이어"6개월간의원들이활동하는모습을지켜봐왔다.그어떤대안도없이당대표사퇴를줄기차게요구해왔다"며"그렇다면그모임의성격은당대표퇴진을요구하는의원들의모임이다.쇄신파,혁신파,소장파이런단어의사용을자제해줄것을언론인들께부탁한다"고말했다.그는"지금재선거국면에서각종여론조사나광장시민들의요구가거세게일어나고있다"며"이상황에서장대표가재선거주장하기때문에그주제에동의할수없다는식의판단하는분들이있는것같다.당대표를퇴진시키는게국민의참정권지키는것보다더중요한일인가"라고반문했다.또한"오늘의원총회에서도대표의사퇴를요구하는의원들이여럿있었다"며"그분들주장의요지는당대표가인기가없으니사퇴해야된다는것이다.죄송한말씀이지만그런주장을하는분들중일부는본인들지역에서그렇게인기가없는분들"이라고했다.그러면서"본인들임기4년을채우지않고중간에사퇴할것인가.선출된자리의무게를공무수행하는분들께서가벼이평가하고요구하는건안맞다"고덧붙였다.대안과미래간사인이성권의원은입장문을내고"장대표께요구한다.국민의참정권과민주주의를지키겠다면서대의민주주의를침해한박비서실장을당장경질하라"라고했다.이의원은"국민의힘소속국회의원모임인대안과미래는당이민심에부응해수권정당으로거듭나는데보탬이되고자만든의원모임"이라며"당대표와생각의차이가있다고해서모임해체를요구하고,동료의원들의정치적의사표현을차단하려는것은정치적자유를박탈하려는민주주의파괴행위"라고했다.이날의원총회에서는대안과미래소속송석준·권영진의원등이장대표를향해사퇴를요구한것으로알려졌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투표지부족사태로촉발된이른바'잠실시위'는기성정치적질서에대한2030세대의정치적의사표출로주목받았다.일부언론은2030의새로운보수시위실험이라고상찬했다.그런데뉴스타파가현장에서확인한결과'잠실시위'는부정선거음모론과극우세계관을확산시키는선동의공간으로변질된것으로보인다.뉴스타파가지난주2박3일동안현장을취재한결과부정선거음모론을배격하고재선거요구로만구호를한정했던초기의분위기는완전히사라져있었다.대신현장에서는부정선거음모론자들의강연과담화가연일이어졌고,청년참가자들은이들의주장을다른참가자들에게다시전달하며확산시키고있었다.잠실올림픽공원핸드볼경기장에모인시위참가자들의모습.‘잠실7동’부정선거세력,재선거구호로외연넓혔다‘잠실시위’는지난3일,6.3지방선거당일투표지가부족했던서울송파구잠실7동제2투표소에서촉발됐다.당시일부유권자들이투표지를받지못한채돌아가면서현장에는항의인파가몰렸다.시위참가자들은투표함반출을막고“부정선거”구호를외쳤다.여기에는자유와혁신당,자유대학등부정선거를주장하는기존극우세력들이결합해있었다.지난3일,서울잠실7동제2투표소앞에모인시위참가자모습(출처:서울신문)시위사흘째인5일,경찰은시위대를강제해산하고투표함을확보해개표소인잠실올림픽공원핸드볼경기장으로이송했다.시위대역시같은곳으로옮겨갔다.올림픽공원으로옮긴뒤부터시위양상이변하기시작했다.시위현장에서“부정선거”구호가사라진것이다.이과정에서시위의전면에등장한구호는'재선거'였다.시위현장은SNS를통해빠르게확산됐고참정권침해주장에공감하는일반시민들도모여들기시작했다.시위참가자들은스스로참여하고있는시위를‘잠실민주화운동’이라고불렀다.정치적성향과무관하게참정권의침해자체에분노한다는시민들과,시위를이끄는지도부가없어도자발적으로봉사단을조직해사람들을돕고질서를유지하는청년들의모습에몇몇기성언론들은2030의새로운보수시위실험이라며칭찬을아끼지않았다.이재명대통령역시지난8일,취임1주년기자회견에서“주권감수성부족이런게아니었나싶은반성이저도들더라”며청년들의시위에공감의뜻을내비쳤다.그러나이재명대통령이반성을얘기하던그순간,잠실시위는또한번변모하고있었다."대진연빨갱이나가라"매카시즘연상시키는‘대진연몰이’전환점은올림픽공원시위3일차에찾아왔다.지난7일부정선거음모론에는거리를두고재선거요구에만초점을맞춰야한다고주장했던이른바'재선거론자'들에대한공격이시작된것이다.이들은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이라는단체에서보낸첩자들이라는공격을받기시작했다.이른바'대진연몰이'다.이들은자신들이대진연이아니라고해명했지만,다수참가자들은이들을'대진연빨갱이','엔추파도스'(내부분열세력이나간첩으로의역되는스페인어)’라고불렀다.시위현장에는대학생진보연합회원2천명이올림픽공원에들어와있다는소문이퍼졌다.'대진연'으로지목된사람들은시위현장에서물리적으로쫓겨났다.지난7일,올림픽공원에서대학생진보연합소속으로의심받은시위참가자들이쫓겨나는모습.(출처:유튜브킬문TV)대진연측은황당하다는반응이다.박근하대진연대표는“전국의회원들을다알고있는데(쫓겨난사람들은)저희가전혀모르는사람이어서저희회원이아니라는건보자마자알수있었다.조직차원에서잠실시위에나가자고결정을한적도없다”고했다.황교안·전한길·모스탄...오래된부정선거론자들의등장이른바'대진연몰이'를통해재선거론자들이축출되자,올림픽공원은부정선거음모론으로가득찼다.8일부터"스탑더스틸"(Stopthesteal),"부정선거,재선거,당일투표,수개표"와같은부정선거음모론자들의오래된요구가구호로터져나오기시작했다.이렇게판이깔리자유명한부정선거음모론자들이잠실시위현장을누비기시작했다.현장에는황교안자유와혁신당대표와전한길씨,조정진전스카이데일리대표,모스탄전미국국제형사사법대사,미국의부정선거활동가더글라스프랭크박사등이잇따라등장했다.이들은청년들을상대로부정선거음모론강연과담화를이어갔다.지난7일,올림픽공원에서조정진전스카이데일리대표가시위참가자들에게투표용지가부족한이유를설명하는모습(출처:인스타그램)지난7일올림픽공원에서전한길씨와조정진전대표는수십명의시위참가자들에게자신들이들은극비정보라며‘투표용지가부족한이유’에대한음모론을설파했다.⦁전한길:외부에서들어온극비정보야.○조정진:정원오라는사람은우리가모르잖아요.듣보잡이잖아요.그인물을갖고오세훈시장을당해낼능력이안되잖아요.근데위에서내려온명령이‘정원오를무조건당선시켜라’는(북한의)지령이내려왔다고합니다.그래서본투표에손을댄거예요.그래서이정부가세달전에중국인무비자를통해서약5백만명이한국에들어와요.이사람들을훈련시켜서이번선거에투입시켰는데,한글을모르잖아요.그냥두명만만들어줄테니까위에있는놈찍어라그래서정원오,오세훈만있는2명만있는투표용지를별도로만들었다는거예요.그런데선관위안에도애국자가있어서그걸외부로알렸어요.그래서선관위가당황해서두개짜리투표용지를수거해간거예요.우리가단정은못하는데선관위뒷산에서불났다는정보가있었잖아요.두개짜리투표용지를소각한거예요.잠실우성아파트투표함에혼표가돼있잖아요.7명짜리와2명짜리.선관위는그걸가져가지않으면난리가나는거잖아요.⦁전한길:쉽게말하면투표용지가부족한이유가뭐냐고.○조정진:중간에2명짜리따로만든게탄로가나가지고그거를회수해갔대요.그러니까당연히부족하지.-유튜버전한길씨와조정진전스카이데일리대표가잠실올림픽공원시위참가자들에게퍼뜨린음모론(2026.6.7.)취재진은현장에서전한길-조정진씨의황당한음모론이청년들에게전달되는과정도확인했다.취재진은11일새벽2시,청년참가자네명이부정선거음모론정보를주고받고있는모습을포착했다.한청년이“그런데투표용지는왜부족했던거냐”고묻자,계엄이후모교회를다니며'계몽'이되었다는또다른청년은"조정진대표님이말씀해주셨다”며본투표때무비자로입국한중국인들이동원됐고,관련투표지를급하게폐기하면서투표지가부족해진것이라답했다.전한길-조정진의음모론이청년참가자들에게전달되고,다시다른참가자들에게전파되고있는것이다.지난11일오전5시,조정진전스카이데일리대표가시위참가자들에게음모론을설파하는모습.이들은조정진전대표를시위참가자들에게‘빨간약’을주는사람,즉세상을보는참된눈을뜨게해주는사람이라고지칭했다.몇몇청년들은밤새조전대표를둘러싸고앉아음모론을경청했다.자신을"계몽된지4일차"라고소개한한청년은조전대표의이야기를듣고“2차계몽됐다”고표현했다.조정진전대표는윤석열전대통령의12.3내란직후"선거연수원에서체포된중국인99명이주일미군기지에압송됐다"는허위기사를보도해수사를받았다.하지만현장의일부청년들은그를음모론자가아니라진실을알려주는사람으로받아들이고있었다.사실과거짓을교묘하게뒤섞은음모론을설파하고있는조정진대표는마치끼워팔기를하듯5.18민주화항쟁에대한거짓말도청년들에게유포하고있었다.5·18은북한군이박정희대통령께서돌아가신국상기간에북한군이최소500명에서1천명이상와서우리나라를유린해놨는데국군을학살하고시민들학살하고처음에흥분시키려고국군복장을입고민간인을학살하기시작했어요.그리고민간인옷입고군인들을학살했고.그러니까서로이제오해를한거야.그게5·18의진실이에요.근데이런얘기하면누가또이걸내가녹음해갖고하면저또기소가돼요.이런나라예요.-조정진전스카이데일리대표가잠실올림픽공원시위참가자들에게퍼뜨린음모론(2026.6.11.)미국극우들"한미공조로부정선거수사할것"미국극우세력역시잠실시위현장에나타났다.2020년미국대선에서트럼프후보가패하자,부정선거음모론을꺼내든더글라스프랭크박사와지난한국대선기간이재명후보가유년시절안동댐에시체를유기했다는허위사실을퍼뜨린모스탄전국제형사사법대사다.지난7일,두사람이올림픽공원에등장하자시위대는“USA,USA”를연신외치며호응했다.시위참가자들은한국수사기관은믿지못하겠다며이번투표용지부족사태와‘부정선거’의혹을미국과공조해수사해야한다고주장한다.'한미부정선거공동조사단'의모습.왼쪽부터더글라스프랭크,모스탄,황교안자유와혁신당대표.(출처:유튜브박주현변호사)‘한미부정선거공동조사단’은모스탄과황교안등한미양국의부정선거론자들이모여만든단체다.6.3지방선거가부정선거였다는증거를수집한뒤미국에공유함으로써한미가공동으로수사에착수하도록하겠다는이들의황당한계획을진심으로믿는듯한시위참가자도있었다.취재진이만난시위참가자A씨는“미국이랑같이부정선거수사들어가면그때부터끝"이라며"한미공동부정선거조사단이우리나라부정선거의증거를이미다갖고있다는말을들었다"고말했다.A씨는태극기와성조기를함께들고있었다.그이유에대해“우리국민들이가만히있는데미국이개입을하게되면이게내정간섭이돼요.우리의혈맹인미국과함께국제공조수사를하고싶다할의향이있다.우리는미국과함께간다.‘위고투게더(wegotogether)’하기위해서이메시지를내는게굉장히중요한데그렇게할수있는가장쉽고직관적인방법이태극기와성조기를같이들고있는겁니다”라고설명했다.새로운음모론자탄생하는'부화장'된올림픽공원문제는이곳에서처음부정선거음모론을접하고진실에눈을떴다고말하는청년들이상당히많다는것이다.참정권침해에대한항의로시작된잠실시위가어느새극우의거대한선동장이자새로운음모론자들이탄생하는부화장이되어버린셈이다.'딥스테이트음모론'에등장하는'전시안'-피라미드.일부시위참가자들은부정선거세계관에초국가기득권인전시안이있다며,세월호포스터에도전시안이등장한다는황당한음모론을퍼뜨리고있다.취재진은‘부정선거’음모론을이번시위에참가하며처음알게된청년참가자들을쉽게만날수있었다.⦁PD:그러면이번선거때문에부정선거에대해서처음아신거예요?아니면그전에계엄때부터아셨던거예요?○잠실거주여성청년:계엄때도몰랐고이번에내동네에서내가살던동네에서일어나서알았어요.그래서이전에개돼지로살았던게너무쪽팔려가지고지금다내가하던거다그냥.근데한일주일째못자긴했어요.그래서약간제정신이아니기는하고약간좀감정적이게되더라고요.잠을못자니까.◎모교회교인여성청년:초반에다그러는것같아요.초반에알게되면완전히약간우울증도좀있었다가◐모교회교인남성청년A씨:그렇지.더완전딥하게가면진짜밖에나가는게조금...◎모교회교인여성청년:너무처음화났다가막우울해졌다가그냥그다음에괜찮아지고⦁PD:언제그걸(부정선거)알게됐어요?◐모교회교인남성청년A씨:정치에제대로딱관심가지게된건저는딱계엄이후에.제대로이렇게파본건계엄이후부터완전딥(deep)하게파보게됐습니다.◑ㄱ청년단체소속남성청년B씨:잠이안오실만해요.잠이안와요.저는눈물도엄청많이흘리고저도일이손에안잡혀요.저희가지금까지알고있던게...◍사업하는30대남성청년:그게아무것도진짜아예안돼요.정신병걸리는거아니에요?이거-잠실올림픽공원시위현장에서만난청년들과의대화(2026.6.11.)“딥스테이트”,“전시안”...2030이믿는부정선거세계관이들이이렇게까지말하는이유는그저부정선거음모론때문만은아니다.이들은이곳에서아예새로운세계관을주입받고있다.수십년동안전세계를지배해온비밀조직이있으며중국공산당과한국의민주당심지어미국의일부정치인들까지도그비밀조직의하수인에불과하다는황당한세계관이다.국가보다더깊은곳에서국가들을주무르는조직‘딥스테이트’가있고,이들이원하는방향으로세계를이끌어간다는음모론이다.딥스테이트세계관에서이재명대통령은하부에있고,상부에는중국을포함해초국가기득권집단이있다.딥스테이트상징은피라미드에눈이달린모양이다.이를‘전시안’이라고부른다.취재진이만난시위참가자들은‘전시안’이세월호진상규명위원회출범식포스터에도있고,노무현전대통령의무덤에도있다고주장했다.올림픽공원에한제약회사가설치한부스에있던눈건강영양제의눈모양로고가‘전시안’으로지목되고,그결과해당제약회사가로고를제거하는웃지못할해프닝도있었다.올림픽공원내제약업체부스에설치된눈모양로고를떼는모습.(출처:thread)이세계관에따르면한국의부정선거는노무현대통령이당선됐던2002년으로거슬러올라간다.지난2000년남북정상회담당시,김대중대통령이김정일국방위원장에게지령을받아전자개표기를도입했고,그렇게해서노무현대통령이당선됐다는것이다.윤석열이일으킨내란은이런초국가적비밀조직에맞선결단으로간주된다.시위참가자A씨는“윤석열대통령이계엄을한것자체는걔네들(딥스테이트)계획을뒤집어엎기위해한것이었는데,그래서바로탄핵을당해버린것”이라고말했다.이들의세계관에따르면미국의민주당역시비밀조직의하수인에불과하며이에맞서는건오직트럼프대통령뿐이다.그나마트럼프대통령이다시집권하면서공산당을지구에서없애버리는‘체제전쟁’을하고있다는것이다.'잠실시위'는부정선거음모론자들의기회의장오랫동안부정선거음모론을외쳐온이들에게잠실시위는거대한기회의장이다.ㄱ청년단체소속시위참가자B씨는“지금당장은여기(올림픽공원)가가장좋은장소라고생각해요.여기가그래도언론에시민들이많이나온다는이미지가일단은있었으니까.지금도아마극우랑시민이같이있다고내보내는걸로알고있는데거기서아예‘극우’라는프레임이아예언론에서비춰지지않는게가장베스트지않나라고생각한다”고말했다.올림픽공원시위가시작된지난6일부터8일간오후6시피크시간대유동인구는1만8천여명.이중15세이상39세이하비율은42%였다.15세이상39세이하가가장많이모였던6일에는전체연령의57%에육박했다.잠실시위의특징은극우음모론자들이모여있다는데있지않다.오히려참정권박탈에대한항의메시지를통해상대적으로비정치적이었던청년들이대거유입됐고,이들이현장에서부정선거음모론과중국개입설,5·18왜곡등을포함한음모론적세계관을학습한뒤다시다른참가자들에게전달하는구조가만들어졌다는데있다.투표지부족사태로시작된잠실시위는지금새로운극우담론의수용자와전파자를만들어내는공간으로변하고있다.내레이션:김정디자인:이도현C.G.:이미예음악:윤석민출판:임승은데이터:김강민취재:김규희촬영:최형석김희주편집:박서영연출:박종화안동현뉴스타파박종화[email protected]뉴스타파안동현[email protected]©뉴스타파.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남북교류협력법헌법소원사건4년째계류"장기간불안정지위…헌법상기본권침해"사상최초헌법재판소에의견요청서발송헌재측"법적근거없어…대응하지않겠다"[서울=뉴시스]김명년기자=법원이헌법재판소의재판지연이국민기본권을침해하는지에대한심사에착수했다.법원이헌재심리지연을공개적으로문제삼은최초의사례다.이에대해헌재는법적근거가없다며대응하지않겠다는입장을밝혔다.사진은법원로고[email protected]*재판매및DB금지[서울=뉴시스]이승주홍연우김정현기자=법원이헌법재판소의재판지연이국민기본권을침해하는지에대한심사에착수했다.법원이헌재심리지연을공개적으로문제삼은최초의사례다.이에대해헌재는법적근거가없다며대응하지않겠다는입장을밝혔다.17일법조계에따르면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50부(형사수석부장전보성)는지난12일헌법재판소에헌법재판지연사유에관한의견요청서를발송했다.재판부가헌법제107조제2항에근거해헌재의부작위처분으로인한기본권침해여부의심사를개시한데따른것이다.헌법제107조제2항은명령,규칙또는처분이헌법이나법률에위반되는여부가재판의전제가된경우대법원이이를최종적으로심사할권한을가진다고규정하고있다.재판부는담당형사사건의피고인이2020년10월기소돼2022년5월1심에서벌금300만원을선고받았으며,같은해6월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제13조제1항위헌법률심판제청을신청했으나기각되자헌법소원을냈다고설명했다.그러나헌재에서약4년간심리를진행하지않아법원과피고인이헌법소원결과를보기위하여약4년간대기하고있고,기소된지는6년가까이지난상황이라고짚었다.그러면서피고인이장기간불안정한지위에놓여헌법상기본권이침해되고있는상황이라고보고헌재에심사진행경과와지연사유등에관한의견을요청했다.재판부는▲심사진행단계및지연사유▲주심재판관과보고연구관사이의보고·의견서등심리경과▲관계기관의견조회여부등의질의사항을의견요청서에포함했으며,한달이내답변을달라고했다.[서울=뉴시스]정병혁기자=법원이헌법재판소의재판지연이국민기본권을침해하는지에대한심사에착수했다.법원이헌재심리지연을공개적으로문제삼은최초의사례다.이에대해헌재는법적근거가없다며대응하지않겠다는입장을밝혔다.사진은서울종로구헌법재판소[email protected]법원은이번의견요청서발송과관련"모든국가권력이헌법의구속을받듯헌재도헌법의구속을받아야한다"며"헌재의심리지연으로피고인이신속한재판을받을권리등헌법상기본권이침해됐다"고지적했다.그러면서"이번조치는법원이헌재의재판관행에관해문제를제기하고헌재의부작위처분이국민의헌법상기본권을침해하는경우법원의사법심사대상이될수있음을전제로한최초의의견요청"이라고설명했다.이에대해헌재는법원이의견을요청할근거가없다고선을그었다.헌재관계자는"지금계속중인형사재판에서헌재의심리재판을왜들여다보는지(모르겠다)재판의전제는당연히될수없다"며"법원이사건의당사자가아니기에의견을요청할법적근거가없다"고말했다.또한해당사건이헌가(위헌법률심판제청)사건처럼법률상재판이정지돼있지도않은헌바(위헌심사형헌법소원심판)사건이고,피고인도불구속상태라고설명했다.그러면서"한달이내에(의견을)내라는근거도당연히없고우리가대응할이유도없다"고강조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8박10일첫유럽순방종료…교황에방북요청,트럼프에'피스메이커'당부대유럽외교본격가동…EU와경제안보협력,철강쿼터성과도이재명대통령과레오14세교황이15일(현지시간)바티칸교황궁에서인사를나누고있다.(VaticanMedia제공.재판매및DB금지)2026.6.15ⓒ뉴스1허경기자(서울·에비앙(프랑스)=뉴스1)한재준심언기기자=이재명대통령이8박10일간의유럽순방을마치고18일귀국한다.취임후첫유럽순방을통해북한문제를공론화하고유럽연합(EU)과의경제·안보협력틀을공고화했다는평가다.17일청와대에따르면이대통령은이날(현지시간)프랑스에비앙에서열린주요7개국(G7)정상회의마지막세션인업무오찬을끝으로유럽순방을마무리,18일귀국할예정이다.이대통령은순방기간벨기에·유럽연합(EU)·이탈리아정상과만나경제·안보협력방안을논의했다.레오14세교황을만나방북을요청하고,G7정상회의에서도널드트럼프대통령과만나북한문제해결을위한미국의역할을재확인하기도했다.이재명대통령과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16일(현지시간)프랑스에비앙레뱅에서열린주요7개국(G7)정상회의초청국환영행사에서대화를하고있다.2026.6.16ⓒ뉴스1허경기자교황에방북요청,트럼프엔'피스메이커'당부…北문제공론화주력이대통령은순방기간한반도문제를글로벌의제로띄우기위해외교채널을가동했다.중동전쟁이종전수순에접어든만큼전세계의시선을한반도로돌리기위한노력으로풀이된다.이대통령은지난15일(현지시간)바티칸교황청에서레오14세교황과약30분간단독면담을갖고한반도평화와남북소통을위한정부노력을설명하며교황의지지를재확인했다.이과정에서이대통령은내년서울에서열리는세계청년대회를계기로교황의방북을요청한것으로알려졌다.이대통령은'두드려라그러면열릴것'이라는성경구절을인용하며"(남북관계가)어렵지만시간과인내가필요하며계속노력하겠다"는뜻도전했다고한다.청와대고위관계자는"(교황이내년에)한국에오실테니한반도평화메시지를기대한다는(대통령의)말씀이있었다"며"남북한문제와한반도평화·안정문제를포괄적으로논의했다"고전했다.남북대화가막혀있는상황인만큼교황청을통한우회소통채널을확보하기위한것으로해석된다.다만교황의방북여부는여전히미지수다.유흥식추기경은현지에서순방기자단과만나"북한에서교황을초청하고여건을만들어야된다"며"제가보기에는북한에달린일"이라고말했다.이재명대통령과안토니우코스타유럽연합(EU)정상회의상임의장,우르술라폰데어라이엔EU집행위원장이10일(현지시간)벨기에브뤼셀EU이사회에서공동언론발표를하고있다.2026.6.11ⓒ뉴스1허경기자이대통령은트럼프대통령과도만나'피스메이커'의역할을당부했다.이대통령은지난16일(현지시간)G7정상회의현장에서트럼프대통령과약30초간대화를나누며"중동전쟁을해결한것처럼북한문제의평화적해결을주도해달라"고요청했고,"북한문제해결을위해노력하겠다"는트럼프대통령의답변을받았다.이대통령은북한문제해결을위한외교적노력에나서면서도북핵과북한의러시아군사지원에대해서는강하게비판했다.이대통령은한-EU공동성명을통해"러시아의우크라이나에대한침략전쟁지속을가능케하는제3자의지원,특히북한의지원을규탄한다.러시아-북한간불법적인군사협력을강력히규탄한다"고밝혔다.또북핵문제에대해심각한우려를표명하며"북한은조속히핵확산금지조약(NPT)상비핵보유국으로서의의무와국제원자력기구(IAEA)포괄적안전조치협정을완전히준수하고추가의정서를발효시켜야할것"이라고했다.이재명대통령과조르자멜로니이탈리아총리가12일(현지시간)로마영빈관에서열린환영식을마친후악수하고있다.2026.6.12ⓒ뉴스1허경기자EU와경제안보협력심화…철강쿼터도진전된성과이대통령은순방을계기로대(對)유럽외교도본격가동했다.EU와의경제안보협력을강화하는한편우리수출기업의애로해결에집중했다.이대통령은지난10일(현지시간)벨기에브뤼셀에서안토니우코스타EU정상회의상임의장및우르줄라폰데어라이엔집행위원장과정상회담을갖고'한-EU디지털통상협정'에합의했다.이를통해한-EU간디지털교역활성화기반을구축했다는평가다.또한-EU간경제안보및에너지분야고위급대화를설립하기로하고핵심광물등공급망대응과소형모듈원자로(SMR)등청정에너지협력에나서기로했다.한국철강기업의최대관심사인EU의철강쿼터도진전된성과를얻었다.EU는글로벌철강공급과잉에따라자국철강산업을보호하기위해세계무역기구(WTO)에기반한현철강쿼터제도(세이프가드)를내달1일부터저율관세할당(TRQ)제도로전환하겠다고예고했다.해당제도가시행되면EU의무관세철강수입할당량은줄어들고쿼터초과물량에대한관세는현행25%에서50%로상향된다.이번정상회담을통해우리정부는한국기업이경쟁국대비나은조건의쿼터물량을배정받기로EU측과잠정합의했다.이대통령은순방기간이탈리아를국빈방문해한-이탈리아관계도밀착시켰다.양국관계를'특별전략적동반자관계'로격상하고상호협력을심화하기위한'2026~2030전략적행동계획'도채택했다.이를통해양국은첨단기술등경제협력은물론아프리카개발사업도공동추진하기로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지난10일송도자원순환시설에서신체일부발견수사본부꾸려수사박차…사건경위오리무중국과수"피해자,키161~165㎝성인으로추정"[앵커]인천자원순환시설에서신체일부가발견된지일주일이됐지만수사는좀처럼속도를내지못하고있습니다.경찰은폐기물수거트럭의차고지CCTV까지전수조사하며구체적인사건경위를파악하는데집중하고있습니다.정영수기자의보도입니다.[기자]인천송도에있는자원순환시설에서41cm길이의사람의다리일부가발견된건지난10일입니다.경찰이대규모수사본부까지꾸렸지만여전히피해자가누군지,어떻게자원순환시설에반입됐는지등은오리무중입니다.피해자는161cm에서165cm정도키의성인으로추정된다는국과수감정결과가전부입니다.경찰은40여명의인력을추가투입해모두100여명규모의수사팀을가동해폐기물수거트럭이지나간동선을역추적하며차고지등의CCTV를전수조사중입니다.또운전자들과함께수거동선을돌아보는등사건당일수거트럭이지난경로를파악하는데집중하고있습니다.시신발견당일자원순환시설을드나든수거트럭만34차례인만큼,탐문의범위가방대해CCTV보관기관이만료되기전에최대한많은자료를확보해둔다는방침입니다.시신반입경로를추적하는동시에경찰은성인실종자나미귀가자등의DNA를확보해시신의유전자정보와대조하며피해자신원파악에도총력을다하고있습니다.경찰은피해자가누구인지확인하는것이끔찍한사건의단초를풀열쇠로보고있지만,자칫수사가장기화하는것아니냐는전망도나옵니다.YTN정영수입니다.영상편집:변지영YTN정영수([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5극3특연이은현장방문…광주자율주행차·경북반도체소부장지원구윤철부총리,5극3특산업현장-광주AI산업융합집적단지방문및간담회(서울=연합뉴스)구윤철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이17일5극3특산업현장점검일환으로광주AI산업융합집적단지를방문,현장시찰후'기업혁신지원민관협의체4차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2026.6.17[재정경제부제공.재판매및DB금지][email protected](광주=연합뉴스)김수현김혜인기자=구윤철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이17일광주와경북구미를잇달아방문하고권역별미래성장동력을체계적으로지원하겠다고밝혔다.구부총리는이날광주인공지능(AI)산업융합집적단지내국내유일의국가AI데이터센터를방문하고,민형배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당선인과함께기업혁신지원민관협의회를개최했다.구부총리는광주의미래산업인AI·자율주행차등과관련해"반도체·소프트웨어·센터등첨단기술과제조업이융합된고부가가치산업"이라며"대한민국의미래성장과지역산업구조고도화를견인할핵심분야인만큼광주를세계적인산업거점으로육성해나갈필요가있다"고강조했다.이어"예산·세제·금융패키지지원을통해피지컬AI,공공AX(AI전환)등AI대전환프로젝트를본격추진하고있다"며"광주자율주행실증도시조성사업을차질없이추진해글로벌톱3자율주행차강국도약을위한노력을지속하겠다"고덧붙였다.간담회참석자들이자율주행차실증기회가부족하다고토로하자구부총리는"지난4월광주전역을자율주행실증도시로지정한데이어미래모빌리티인지부품특화시험평가센터를구축했다"며"지역기업의라이다(LiDAR·레이저로주변환경을3차원디지털환경에정밀하게옮기는기술),레이더,카메라등핵심부품의성능검증과사업화를지원할계획"이라고말했다.드라이빙시뮬레이터시연하는구윤철부총리(서울=연합뉴스)구윤철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이17일5극3특산업현장점검일환으로광주AI산업융합집적단지를방문,드라이빙시뮬레이터를시연하고있다.2026.6.17[재정경제부제공.재판매및DB금지][email protected]이어LG이노텍구미4공장을찾은구부총리는이철우경북도지사와함께로봇·실물AI(피지컬AI),소재부품장비기업등과간담회를열고"수도권에집중된반도체생태계를남부권반도체혁신벨트로확장해나가겠다"는청사진을제시했다.이를위해그는"국내AI·로봇산업의경쟁력을강화하기위해과감한피지컬AI정책을본격적으로추진해나갈계획"이라고역설했다.구부총리는"양질의제조데이터를축적·활용할수있는인프라를구축하고,AI로봇대규모실증·사업화와함께초기수요창출을집중적으로지원하겠다"고강조했다.이와함께"로봇·피지컬AI의핵심부품인초정밀센서와액추에이터(로봇구동기)의기술국산화를위해연구개발·실증·사업화를총력지원할것"이라고말했다.아울러"전략적타기팅센서분야를지정해집중적으로육성할것"이라며"휴머노이드로봇에특화된액추에이터원천기술개발과함께고성능액추에이터상용화를위한현장실증을지원하겠다"고말했다.구부총리의이번방문은'5극3특성장동력픽앤백(Pick&Back)'의일환으로추진된자리로,전날해남에이어이번이두번째다.이정책은국토를5개초광역권(5극),3개특별자치도(3특)중심으로재편해권역별로독자적인초격차성장엔진을성장·지원하려는구상이다.구부총리는이후에도5극3특다른지역을순차적으로방문해지역별미래먹거리산업현황을점검할계획이다.민당선인은구부총리와만나고"대체불가대한민국건설의출발이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서시작된다는말씀에는정부가제대로뒷받침하겠다는의지가담겨있다고생각한다"고말했다.그러면서"그동안광주는AI인프라를깔기위해애써왔고,인재양성,창업지원,미래산업기반구축을차근차근준비해왔다"며"AI데이터센터,실증·창업동,드라이빙시뮬레이터같은기반시설들이청년기업인과혁신기업들이역량을펼칠수있는토대가되고있다"고평가했다.또"정부가전남광주를미래먹거리로픽(Pick)했다면,백업(Backup)도확실히해주셔야한다"며"전남광주는압도적성장으로보답하겠다"고덧붙였다.구윤철부총리,기업혁신지원민관협의체5차회의(서울=연합뉴스)구윤철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이17일5극3특산업현장점검일환으로LG이노텍구미공장을방문,'기업혁신지원민관협의체5차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2026.6.17[재정경제부제공.재판매및DB금지][email protected]@yna.co.kr▶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블룸버그,종전MOU초안공개…"이란재건용3천억달러자금보장"이란동결자산은"협상진전상황따라해제"…미·이란해석차美"최종합의후30일내주변미군철수"…이란"핵무기안만든다"밴스미국부통령(왼쪽)과모하마드바게르갈리바프이란의회의장[EPA·AFP=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서울=연합뉴스)김승욱이신영기자=미국과이란이오는19일(현지시간)스위스에서전쟁종식을위해공식체결할예정인양해각서(MOU)의초안이언론에공개됐다.블룸버그통신은14개조항의MOU초안을입수했다며양국이전쟁의영구적종식과이란핵프로그램에대한새로운제한조치를마련하기위한협상을추진할예정이라고17일보도했다.공개된초안에따르면미국과이란은MOU서명과동시에현재진행중인전쟁을즉각적·영구적으로종료한다고선언한다.여기에는이스라엘과친이란무장정파헤즈볼라가충돌중인레바논전선도포함된다.양국은서로상대국의주권과영토보전을존중하고,내정간섭을하지않기로했다.또MOU체결후최대60일이내에최종합의에도달하기위해협상하며,필요할경우상호합의에따라그기간을연장할수있도록했다.이란핵문제를포함한주요쟁점들의세부내용을놓고본격적인후속협상에들어간다는것이다.그간언론보도를통해단편적으로확인됐던이란에대한보상조치도구체적으로확인됐다.특히이란의원유수출을허용하고동결자산을풀어주는한편,경제재건을위해최소3천억달러(453조원)규모의자금조달을보장하는방안이담겼다.미국이MOU체결즉시대이란해상봉쇄를해제하고이란산원유와석유화학제품수출을허용한다는문구가초안에명시된것이다.허용대상에는원유판매와관련된금융결제,해상운송,보험등관련서비스도포함됐다.해상봉쇄가해제되고원유수출관련제재도풀리면이란은원유수출확대를통해상당한경제적이익을거둘수있게된다.따라서그간미국의원유수출제재로심각한경제적타격을입어온이란으로서는이번조치로일단숨통이트일전망이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로이터=연합뉴스]동결자산해제조항역시이란이강력하게요구해관철한것으로보인다.이란의동결자산은대부분미국의제재탓에지급되지못하고해외은행에묶여있던이란산원유수출대금이다.정확한규모는확인되지않고있지만이란은최소1천억달러(약151조원)라고주장하면서,이번협상과정에서도합의문에이부분이반드시들어가야한다고강조해왔다.종전협상타결후에도이란은MOU서명과동시에동결자산이즉시해제되는것으로해석한반면,미국은향후합의타결및이행에대한대가로제공되는조치라고반박해왔다.이날공개된초안을보면미국은"최종합의를위한협상진전상황에따라이란의동결자산을해제하고이란중앙은행이지정하는용도로이를자유롭게사용할수있도록"허용하기로했다.문안자체로만보면이란의주장처럼MOU서명즉시해제를보장한조항은아닌것으로풀이되지만,협상진전상황에따라해제한다는모호한표현을놓고해석의차이가발생한것으로보인다.이란에최소3천억달러(453조원)규모의자금조달을보장한다는MOU조항을놓고서도후속협상과이행과정에서논란이일어날수있다.초안에는"미국이역내파트너국과함께이란경제재건을위한포괄적계획을수립하고이를위한자금조달을보장한다"고명시됐는데,이자금은민간투자기금형태로조성될것으로보인다고외신들이전했다.이미전체의절반이넘는자금이출자약정됐고한국과일본,싱가포르,말레이시아,미국기업등이출자를약정했다는외신보도도나오고있다.그러나민간투자기금의외형을빌렸지만사실상이란에대한'전쟁배상금'성격이아니냐는지적은물론,전쟁은미국이일으키고거액의배상기금은동맹을압박해마련하는게아니냐는비판도제기되고있다.아울러미국은최종합의가체결된뒤30일이내에'이란주변지역'에배치된자국군대를철수하겠다고MOU를통해약속했다.이란이취하기로한조치는"핵무기를제조하지않을것"을약속하고호르무즈해협의기뢰를제거해"페르시아만과오만해를오가는상선운항을전쟁이전수준으로복원한다"는등최근거론됐던수준에머물렀다.미국이초점을맞추는이란농축우라늄처리문제등은향후본협상으로미뤄두고최종합의전까지이란의핵프로그램도현재수준으로유지하기로해당장은미국이거둔실익이크지않다는평가도나온다.블룸버그는이번MOU가체결되면미국과이란간종전협상의기본틀이마련되는동시에이란핵프로그램에대한후속협상의출발점이될것으로전망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캠코채권관리방식문제제기에…이억원"개선방안종합적마련"캠코"더욱노력하겠다"사과…금융업권'데이터규제완화'요구도이억원금융위원장이17일오후서울중구예금보험공사에서포용금융현장대토론회를주재하고있다.이번대토론회에서포용금융을일회성민생대책이나개별정책상품확대차원이아닌,금융시스템전반의작동방식을바꾸는구조개혁과제에대해논의했다.(금융위원회제공.재판매및DB금지)2026.6.17ⓒ뉴스1(서울=뉴스1)한병찬기자=이억원금융위원회위원장은17일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등공공기관의연체채권관리실태를전면점검해개선방안을마련하겠다고밝혔다.민간금융회사에는포용금융을요구하면서정작공공기관이배드뱅크채권을회수중심으로운영하고있다는현장의비판을수용한것이다.이위원장은이날서울중구예금보험공사19층대강당에서열린'포용금융현장대토론회'에서"공공기관이민간과똑같은모습을보이는것은아픈부분"이라며"공공기관연체채권은금융위가전체적으로들여다보고현장의견까지들어서개선방안을종합적으로마련하겠다"고말했다.이날토론회에서유순덕롤링주빌리상임이사는"공공이름으로배드뱅크채권을관리하면민간추심과는달라야한다"며캠코의채권관리방식에정면으로문제를제기했다.유이사는"현재회수할수있는재산도,상환할능력도없는데언젠가소득이생기거나미래에자산이형성될수있다는막연한가능성을이유로채권을계속관리하는방식은채무자회생을돕기보다지연시키고있다"고지적했다.그러면서"금융회사에는포용금융과사회적책임을요구하면서정작금융공공기관이보유·관리하는배드뱅크채권이회생지원보다회수중심으로운영된다면정책일관성이흔들린다"며"캠코가보유·관리하는부실채권은배드뱅크설립취지에따라정리·청산해야할공적채권으로봐야한다"고촉구했다.이종국캠코부사장은"규정을원칙적으로적용하다보니채무자개별사안을폭넓게이해하지못하는부분이있었다"며해명했다.이어"생업용재산범위를지난해부터확대하는등제도를정비하고있으며안타까운일이생기지않도록더욱노력하겠다"고밝혔다.이억원금융위원장이17일오후서울중구예금보험공사에서포용금융현장대토론회를주재하고있다.이번대토론회에서포용금융을일회성민생대책이나개별정책상품확대차원이아닌,금융시스템전반의작동방식을바꾸는구조개혁과제에대해논의했다.(금융위원회제공.재판매및DB금지)2026.6.17ⓒ뉴스1민간전문가들은포용금융의1차책임주체를대형금융기관으로못박기도했다.임수강전생산과포용금융연구회부회장은"금융배제를주도한것이대형화로몸집을키운대형금융기관이기때문에포용금융의1차적주체가대형금융기관인것은논리적으로당연하다"며"정부는중재자·촉진자·입법자·최후의자금공급자역할을하는것"이라고말했다.금융권측에서는인센티브확대와데이터규제완화를요구했다.고석헌신한금융지주부사장은"금융그룹이신나서포용금융을잘할수있도록인센티브,서민금융출연금등여러동기부여책을해주셨으면좋겠다"고말했다.이어"대안신용평가모델을만들려해도가명처리·암호화절차가복잡하고한번쓰면폐기해야한다"며데이터규제완화를건의했다.JB금융지주와SBI저축은행도공공·민간데이터결합에3~5개월이소요되는현실을지적하며통합플랫폼구축을촉구했다.SBI저축은행은저축은행업권의예금보험료·대출비교플랫폼수수료인하도건의했다.서은숙상명대경제금융학부교수는"금융마이데이터는금융위·행안부·개보위등3부처3법체계로분단돼교차활용이막혀있다"며데이터규제체계의근본적개편을주문했다.서교수는대안신용평가기반대출에대해위험가중치를경감하고,포용금융성과를임원성과급에반영하며,객관적대안신용평가기준을충족한대출에부실이생기더라도경영진을면책하는세이프하버제도도입이필요하다고제언했다.이위원장은"포용금융은온정적구호가아닌금융의품질을높이는일"이라며"이제는회피가아니라포용이합리적인선택이되도록금융의규칙을다시짜야한다"고강조했다.금융위는이달중분과첫회의를열고논의과제·운영방향·일정등을확정할예정이다.검토가마무리되는과제는순서대로포용금융대전환회의에올려정책화해나갈방침이다.이억원금융위원장이17일오후서울중구예금보험공사에서포용금융현장대토론회를주재하고있다.이번대토론회에서포용금융을일회성민생대책이나개별정책상품확대차원이아닌,금융시스템전반의작동방식을바꾸는구조개혁과제에대해논의했다.(금융위원회제공.재판매및DB금지)2026.6.17ⓒ뉴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