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역사적성찰마치고개헌의길로가자""진보'연대강화',중도보수'대화',교섭단체정수조정""메가특구특별법,정기국회최우선입법과제""미래대응기금,성장과공존위해쓰일것"김민석더불어민주당대표가7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제439회국회(정기회)제3차본회의에서교섭단체대표연설을하고있다.[사진=곽영래기자][아이뉴스24라창현기자]김민석더불어민주당대표가'개헌론'을띄웠다.여야이견이큰권력구조개편에대해선"국민이원하는선까지가면될것"이라고했다.김대표는7일오전국회본회의교섭단체대표연설에나서"현행헌법과법률의절차적정신을지키면서시대의변화와국민요구를반영해현실가능한개헌을추진하겠다"며이같이말했다.그는"5·18민주화운동,부마항쟁등의헌법전문수록은개헌의출발"이라며"국민의힘은결국선택해야한다.5·18민주화운동을인정할것인지모욕할것인지,김영삼대통령을승계할것인지5·18을부정하는반역사와한편이될것인지,역사적성찰을마치고함께개헌의길로나서길바란다"고했다.또진보개혁정당을겨냥해선교섭단체정수조정논의를제시했다.그는"진보개혁정당과의연대를강화하고,중도보수세력과대화하고,교섭단체정수조정논의도본격화하겠다"고했다.이재명정부의핵심국정과제인3대메가프로젝트의중심법안인'메가특구특별법'을올해정기국회최우선입법과제로꼽았다.김대표는"3대메가프로젝트는수도권근처에국한된반도체를전국으로확산시키는대한민국살리기프로젝트이고,호남에서시작해충청과영남으로확산하는,모든지역살리기프로젝트"라고설명했다.이어"수도권포화와시장수요폭발에대응해지속가능한공급력을확대하고,기업미래위상을유지·강화하기위한기업생존전략과국가발전전략의합작품"이라며"대한민국의거대기업들은이미정부에팔이비틀릴만큼약하지도,미래를계산못할만큼어리석지도않다"고주장했다.그러면서"이재명국민주권정부의지방주도성장은변방주도성장의역사를낳을것이다.생산지에서소비하는'지산지소'에너지체제와가격시스템으로나아가야한다"며"정기국회최우선입법으로메가특구특별법을통과시키겠다"고강조했다.또"3대메가프로젝트실현과정에서반도체관련인력의자율적이고안정적인지방이전,그리고중국등경쟁국과상대할효율적인인력운용실현방안에대해중앙정부·지방정부·국회·지방의회·대학·시민사회·기업·노동계등이두루참여하는민주적인8자협의를추진하겠다"고구상을밝혔다.김민석더불어민주당대표가7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제439회국회(정기회)제3차본회의에서교섭단체대표연설을하고있다.[사진=곽영래기자]내년도예산안중내국세증가분일부를미래대응기금으로활용하기로한데대해선"이번정기국회에서다루게될미래대응기금은AI(인공지능)반도체추가세수를성장,청년,지방,인재양성등어떻게사용할것인가의문제"라며"성장과공존을위해쓰일것"이라고주장했다.주택공급문제와관련해선"역세권및준공업지역의고밀화와복합개발을포함해서울시가제안한물재생센터등을포함한복합개발논의도필요하다"면서"국회와대법원인근의고도제한도권위주의시대의산물이다.3기신도시를2030년까지국민이체감할수있도록전례없는속도로추진하겠다"고약속했다.이어"기발표용지를신속착공하는등정부가추진해온각종정책과공급방안을안정적으로지원하겠다"라며"나아가공급확대와주거정책공론화를위해야당및서울시와도적극협의하겠다.주거정책관련여야협의체를만들고,필요하면여야가함께하는민생경제협의체에서지속적이고우선으로다뤄가겠다"고부연했다.한미관계에대해선"미국만일방적으로바라보는세상은지났다.미국스스로중국의추월에긴장하고,미국스스로관대한맏형아닌빡빡한거래상대를자처하고,미국스스로한미연합훈련축소를제안하고,미국스스로한국에자주국방을권하고,미국스스로북한의핵무기숫자를언급하며기정사실화하는세상"이라고말했다.그러면서"반도체,로봇,우주기술,희토류정제,자율주행,모바일결제,철강등전분야에서중국이앞서나간지오래다.적어도앞으로몇십년간우리는미중박빙경쟁의소용돌이를헤쳐갈국가전략과의지를가다듬어야한다"며"미국과중국모두에대체불가일국가역량을더확실히키워야한다"고주장했다.김민석더불어민주당대표가7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제439회국회(정기회)제3차본회의에서교섭단체대표연설을마친뒤국민의힘의원들과악수를하고있다.[사진=곽영래기자]야당을향해선본회의장자리배치변화를제안하기도했다.그는"거창한정치개혁말고,소박하게본회의자리부터섞어앉자"며"당별로말고가나다순으로앉으면어떠냐,각당의총은밖에서하면되고,마주보고싸우는건상임위에서하면충분하다"고했다./라창현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아이뉴스24.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SMR1275억원,올해보다55.7%↑…핵융합은2840억원으로2.5배황정아“AI시대국력,전기에좌우…대체불가능한에너지강국만들어야”국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소속황정아더불어민주당의원이질의하고있다.황정아의원실제공인공지능(AI)시대전력확보가국가경쟁력의핵심으로떠오르면서정부가내년도에너지기술연구개발(R&D)투자를대폭확대한다.내년도에너지기술관련R&D예산은올해보다48%늘어난7336억원으로역대최대규모다.7일국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소속황정아더불어민주당의원이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제출받은‘연도별에너지기술관련R&D사업현황’에따르면,2027년도정부안에반영된과기정통부에너지기술관련R&D예산은7336억3800만원으로집계됐다.이는올해예산4951억7600만원보다48.2%증가한규모다.정부의R&D예산삭감여파가있었던2024년3023억8600만원과비교하면약2.4배로늘었다.특히원자력분야R&D예산은올해3312억5700만원에서내년3863억8300만원으로16.6%증가해역대최대규모를기록했다.7대시드(SEED)프로젝트에속한소형모듈원자로(SMR)투자가R&D증가로이어진것으로분석된다.내년도SMRR&D예산은1275억1500만원으로올해819억400만원보다55.7%늘었다.2024년681억8500만원과비교하면2년만에약1.9배로증가한규모다.핵융합분야투자도큰폭으로확대된다.관련R&D예산은올해1123억9400만원에서내년2840억3100만원으로약2.5배늘어난다.2024년484억6700만원과비교하면약5.9배수준이다.수소R&D예산은올해384억5500만원에서내년417억3300만원으로8.5%늘어난다.신재생에너지는같은기간130억7000만원에서214억9100만원으로64.4%증가한다.황의원은“AI시대에너지기술은국가전략자산이고,국력은전기에의해좌우될것”이라며“원자력,재생에너지,핵융합모두미래패권대응과실용의언어로다뤄야한다”고강조했다.이어“중동분쟁같은외부충격에도흔들리지않는대체불가능한에너지강국을만들어나가야한다”고말했다.김미경기자[email protected]©쿠키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한동훈공개브로커문자에'송영길·최의원'등언급…"팩트공개가진짜공익""청문위원선임해달라…임시정부이래최초전과자법무부장관탄생막을것"악수하는김승원·한동훈(서울=연합뉴스)이동해기자=더불어민주당김승원의원과무소속한동훈의원이1일국회에서열린정기국회개회식에앞서악수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이정현노선웅기자=무소속한동훈의원은7일김승원법무부장관후보자의신약임상시험승인청탁의혹과관련,사건의주요인물인브로커양모씨와해당제약사대표가다른더불어민주당의원들을언급한문자메시지내용을공개했다.한의원은이날페이스북에"'민주당오빠들'이더나온다.오빠독약로비게이트는'민주당오빠들게이트'였다"며관련문자내용을게재했다.공개된문자들에따르면제약사대표강모씨는2021년10월8일양씨에게"19일이전에IND(임상시험계획)승인나야하는데.의원님잠깐시간되실때찾아뵙자.식사아니더라도"라고먼저메시지를보냈다.이에양씨는"내일최의원님우리삼실(사무실)와요1시.지금승원옵(오빠)은국감때문에끝나야한다는데제가최의원님쪼르께요(조를게요).송영길의원은여우라서돈줘야움직여요"라고답한다.최의원의이름은거론되지않았다.그러자강씨는"그럼최의원님뵈면화요일식약처보완요청서류다제출완료하니,그주에승인좀해달라고부탁해줘"라고요청했다.양씨는"오전에승원오빠에게설명은했어요.10억예상하나안될수도있어서8억정도투자되지않을까하는말로저도기회되는거라고숫자말한건승원오빠밖에없어요.2명확인했는데말한사람없고김의원님밖에없어요.다만수수료그런거아니고투자해주신다고한거예요"라고언급했다.한의원은"이재명민주당이오빠독약로비를'공익'민원이라고억지쓰기로결정했으니진짜'공익'민원인지'민주당오빠들동원한사기'인지문자메시지들을보고국민들께서판단해달라"며"승원오빠말고도민주당오빠들이더나온다.'최의원님','김의원',양씨로비를'좋은민원'이라며절비난하던'송영길의원'얘기도나온다"고꼬집었다.이어"'최의원님'도식약처승인에관여한것처럼보이는대화가오간다.브로커양씨가김후보자에게식약처승인되면양씨가8억에서10억이익본다는얘기도했다고한다"며"저런사람대한민국법무부장관되는걸막기위한팩트공개야말로'진짜공익'"이라고강조했다.한의원은김후보자인사청문회에본인을청문위원으로선임해줄것을요청하기도했다.한의원은이날국회에서기자들과만난자리에서'청문회에출석해사실관계를밝혀라'라고한김후보자의말에대해"당사자가그렇게원하니조정식국회의장등관계자분들께요청드린다.저를청문위원으로선임해달라"며"다만청문회가열릴것같진않다.만약열린다면임시정부이래최초로전과자법무부장관이탄생하는것을막겠다"고응수했다.그는또비공개수사기록을불법으로넘겨받았다며민주당이자신을고발한데대해선"국회의원은의인과공익제보자들의제보를국민께알리고목숨바쳐지켜내야하는자리다.그런개수작에흔들리지않는다"고답했다.아울러'기소유예결정이내려진배경에대해짐작가는것이있느냐'는질문에"제가공개한서부지검의처리방안에김승원은유죄이고징역8개월구형하라고돼있다.그럼에도불구하고누군가가꺾은것"이라며"그중간에계엄과탄핵이라는,한마디로세상이민주당으로바뀐과정이있었다.이점을보면상황을짐작할수있을것"이라고설명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코로나19신약임상시험계획승인청탁의혹을받는김승원법무부장관후보자가7일오전서울종로구적선현대빌딩에마련된인사청문회준비사무실로출근하고있다.김영원기자[email protected]김승원법무부장관후보자가‘신약임상시험계획승인청탁의혹’에대해“더욱신중하게했어야한다는점을무겁게받아들인다”면서“결론은제가식약처에부정한청탁을한적없다”고강조했다.또“한동훈무소속의원이수사자료를조금씩언론에흘리면서정치공세를벌이는데,수사자료유출이야말로형사처벌감”이라고주장했다.김후보자는7일오전서울종로구적선현대빌딩에마련된인사청문회준비사무실로출근하며기자들과만나이같이말했다.그는“당시수사가진행된시기는한동훈전장관이검사를총동원해털었던시절이었는데,검찰이부정한청탁으로공정한심사를왜곡한바없다고인정했고관련자들이무혐의를받았다”며“외압으로제가기소유예가되었다고하는데,당시윤석열정권에서민주당초선의원에불과한제가어떻게검찰에압력을가했겠나”라고반문했다.그러면서김후보자는“한의원은청문회에증인으로나와서자신이한말에대한책임을져야할것”이라며“한의원은이수사자료를적법하게취득했는가.관련판결문을보면위법수집증거도많다고하는데수사자료가원본과일치하는지내용이진실한지확인했느냐”고묻기도했다.그는“또이것은한의원이윤석열전대통령과함께한검찰캐비닛정치의전형적인모습”이라며“2022년부터시작된저에대한검찰의정치수사는당시민주당의원들에대한수사와동시다발적으로이뤄졌으며서로닮아있다”고짚었다.김후보자는신약청탁의혹에관련된제약업체제넨셀의주가조작논란에대해서는“최근일부언론에서는제가주가조작에관여한것처럼왜곡보도를하고있다”며“해당업체인제넨셀이비상장이라는것도처음알게됐고,2023년부터이회사에대한주가조작수사가이뤄졌다는데3년간저에대해서한번도소환한적없다.(주가조작이)맞는다면저를가만히뒀겠나”라고반박했다.이어식약처장에대한청탁성전화에대해거듭“전화를딱한번하고그내용에대한문자를당일날주고받은게다인데,사실당시식약처장은한번도못뵌분”이라며“일면식도없는분이라중립적으로예의를지키면서민원사항을전달했다”고설명했다.사업가양아무개씨와의관계에대해서는“성공한여성기업가로서존중하고친한후배로지내온것은맞다”고인정했다.배우자가운영하는사회적협동조합이김후보자의국회의원당선직후지역구로사무실을옮긴지두달만에발달장애인활동서비스제공기관으로선정됐다는“기존에용인시의시골에있다가임대기간이만료되어교육기관을옮기고,거기서처음으로바우처를신청한것”이라며“저희아내가성실하고따뜻하게아이들을돌보았고작업치료학과나온아들이어머니를도와근무를한것이다.몇년간합친급여가3억여원이지만월별로따지면아들의실수령액은270만원정도”라고설명했다.과거음주운전으로적발돼벌금형을선고받은내용이청와대에제출됐는지에대한질문에김후보자는“벌금70만원이나온적이있는데100만원이하면기재가안된것으로알고있으니참작해달라”고말했다.김후보자는그간두문불출했다는언론보도에대해서는“지난주가족이위중한상태에빠져응급실,중환자실등조치를했고오후에는사무실에출근해정상보고를받고업무를했다”고해명했다.김지은기자[email protected]임철휘기자[email protected]©한겨레신문사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이거봤어요?뉴스럽다경기도재정위기를선언한추미애도지사가예산으로12억원대대형아파트관사를전세계약해내부비판이나오고있습니다.네이버부동산등을살펴보면도청바로앞에는전용면적84㎡기준9억원대에형성된아파트전세매물이있습니다.추미애지사가관사로사용중인아파트단지.연합뉴스·구글맵캡처재정위기를선언하며지출줄이기에나선추미애경기도지사가12억원이넘는도예산을투입해대형평수아파트를관사로사용하자내부불만이제기되고있다.7일경기도등에따르면,도는지난6월도청인근의전용면적156㎡(47평)아파트를보증금12억2천만원에전세계약해도지사관사로제공했다.추지사는취임직후인7월부터이곳에입주해생활하고있다.관련비용은경기도예산으로부담했다.문제는추지사가관사를계약한이후인지난달5일,경기도의'재정비상상황'을공식선언하고5400억원이넘는감액추경안을발표했다는점이다.특히재정위기대응책으로도지사·고위공직자의각종업무경비감액과낭비성예산의편성·집행중단,공직조직의체질개선,세입구조정상화등을제시했다.또한전국공무원체육대회참가비등내부복지예산을깎았고,하반기정기인사마저조직개편등을이유로내년으로미루며직원들에게고통분담을요구했다.각부서에는내년도본예산을올해보다줄여서편성하도록주문해긴축기조를이어갔고시·군에지원하는도비보조율까지인하하는방안을추진해일선지자체의일부반발도샀다.이혜원경기도의회의원(국민의힘·양평2)은"시·군지원금까지줄이려는상황에서대형평수의지사관사는현재정상황과전혀맞지않는다"고지적했다.이런가운데도청직원익명게시판'와글와글'에는지사의12억원대대형관사사용을비판하는글이잇따르고있다.한직원은"남경필·이재명전지사는자택에서출퇴근했고,김동연전지사는자비로전세를구했다"며"재정위기라면서도예산으로47평아파트를계약하는것이말이되느냐"고꼬집었다.실제로네이버부동산등을살펴보면도청바로앞에는전용면적84㎡(34평·국민평형)기준9억원대에형성된전세아파트매물이있다.해당아파트는이번에추지사가들어간아파트와같은해지어졌으며84㎡단일평수로만구성된1700세대이상의대단지다.실거래기록을봐도올해6월거래는이뤄졌다.이번논란과관련해경기도관계자는"도정업무를원활히하기위해가까운곳에관련규정에따라관사를얻었다"며"계약은이미체결돼있는상황이었고,재정위기가이렇게심각한지취임이후구체적으로알수있었다"고설명했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CBS노컷뉴스송정훈기자[email protected]진실은노컷,거짓은칼컷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윗코프·쿠슈너,푸틴이어젤렌스키와회담…우크라첫방문젤렌스키"전쟁겨울까지계속…美측과'겨울패키지'논의"휴전아닌'지속가능한평화'공감대…'영토'등은이견여전소식통"트럼프,7일께푸틴-젤렌스키와연쇄통화예정"[키이우=AP/뉴시스]볼로디미르젤렌스키우크라이나대통령(가운데)이6일(현지시간)우크라이나키이우를방문한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의특사인스티브윗코프(왼쪽)및재러드쿠슈너와사진촬영을하고있다.2026.09.07.[서울=뉴시스]신정원고재은기자=미국이중재하는러시아·우크라이나평화협상에서3국이회담을재개하기로했다.미국특사의러시아·우크라이나연쇄방문에서중대한돌파구는없었지만,교착상태에빠졌던외교노력을재개하기로한점은일부진전으로평가된다.볼로디미르젤렌스키우크라이나대통령은이날키이우에서도널드트럼프미대통령의특사인스티브윗코프및재러드쿠슈너와약3시간동안회담했다.미국특사들이우크라이나를방문한것은이번이처음이다.젤렌스키대통령과미특사들은이날양자회담과영국·프랑스·독일국가안보보좌관이참여하는다자회담까지총세차례회담을진행했다.이들은이날평화협상재개와포괄적인'겨울패키지',강력한안전보장과경제지원등을집중논의했다.젤렌스키대통령은회담후기자회견에서미국·러시아·우크라이나3자회담과미국·유럽·우크라이나간회담이열릴것이라고밝혔다.다만회담날짜나장소는아직결정되지않았다고덧붙였다.그는"전쟁이겨울까지계속될것으로예상한다"면서즉각적인돌파구는없었음을시사했다.특히핵심쟁점인'영토'문제는양국정상차원에서해결해야한다고지적했다.[키이우=AP/뉴시스]볼로디미르젤렌스키우크라이나대통령(오른쪽)과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의특사인스티브윗코프(가운데)및재러드쿠슈너와6일(현지시간)우크라이나키이우에서회담을마친뒤공동기자회견을하고있다.2026.09.07.그러면서"전쟁이겨울에도지속된다면우리는오늘미국및유럽파트너들과상세하게논의한'겨울패키지'에크게의존해야한다"며겨울철필요사항으로방공망강화,에너지지원,미국산액화천연가스(LNG)의대규모공급등을지목했다.우크라이나의전후재건을뒷받침하기위한경제적지원방안도함께논의됐다.미특사단은전날모스크바에서블라디미르푸틴러시아대통령과3시간10분간회담한뒤우크라이나로이동했다.이들은항공편으로폴란드에도착한후기차를타고키이우를찾았다.윗코프특사는기자회견에서"모스크바에서상당한진전이있었다"며"여러새로운아이디어가논의됐고이를우크라이나측에도전달했다"고말했다.그러면서"젤렌스키대통령이언급한미·러·우3자회담이조만간발표되길기대한다"고덧붙였다.그는키이우회담에대해서도"의미있고실질적이며고무적이었다"고평가하면서"좋은결과로이어질것이라고확신한다"고강조했다.[키이우=AP/뉴시스]볼로디미르젤렌스키우크라이나대통령(오른쪽)과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의특사인스티브윗코프(가운데)및재러드쿠슈너와6일(현지시간)우크라이나키이우에서회담을마친뒤공동기자회견을하고있다.2026.09.07.쿠슈너특사역시푸틴대통령과의회담이"매우건설적이고실질적이었다"며"지속가능한평화를위해무엇이필요한지,우크라이나와러시아그리고세계가각각무엇을얻을수있는지깊이있게논의했고매우유익한대화를나눴다"고밝혔다.이어"우리의목표는단순한휴전이아닌지속가능한평화를구축하는것"이라며3자회담이조속히열리길희망한다고재차강조했다.이런가운데트럼프대통령은러·우정상과잇따라통화할계획인것으로알려졌다.키이우인디펜던트(KI)는소식통을인용해"트럼프대통령이7일푸틴대통령및젤렌스키대통령과통화할것으로예상된다"고전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대법,국가적위기상황서입장제대로전달실패"후임김성수대법관후보자14일인사청문회실시이흥구대법관이7일오전서울서초구대법원에서열린퇴임식에서꽃다발을들고기념촬영을하고있다.2026.9.7ⓒ뉴스1김민지기자(서울=뉴스1)문혜원기자=이흥구대법관(63·사법연수원22기)이퇴임식에서이른바사법3법도입에대해"입법배경에는재판에대한국민들의오래된불만,불신이깔려있음을잊지말아야한다"고강조했다.이대법관의퇴임으로대법원은'12인체제'가됐다.이대법관은7일오전서울서초구대법원청사에서열린퇴임식에서"법원의의사가제대로반영되지않은(사법3법의)입법과정이충격적이고안타깝다"며"법원은앞으로어떤국민도피해를입지않도록제도전반을점검하고변화를적극적으로주도할책무가있다"고강조했다.이대법관은재판소원과법왜곡죄에대해"법원이나법관의업무수행에상당한제한으로작용하겠지만재판을담당하는법관의지위나역할에본질적인변화를가져오지는않을것"이라며"외부적환경은법관이흔들림없이자신의재판을함으로써헤쳐나가야한다"고말했다.다만대법관증원에대해선"대법원의구조와기능,전체법원의구조를근본적으로변화시킬것이므로지혜를모아새로운미래에대비할필요가있다"며"집단지성의힘으로해답을찾아가야한다"고했다.대법관수는2030년까지기존14명에서26명으로늘어난다.이대법관은1심과2심의기능을강화해야한다고도강조했다.그는"대법원이본래의기능을회복하기위해서는현재너무많은역량이투입되고있는사실심의보완기능에서과감히벗어나야한다"며"고등법원이그역할을최종적으로감당하게하고전문성과투명성이더욱강화된항소심구조를만들도록해야한다"고했다.12·3비상계엄이후벌어진상황에대해안타깝다는입장도전했다.이대법관은"12·3비상계엄후벌어진일련의상황을보면서대법원이국가적위기상황에서국민들께법원의입장을제대로전달하지못했거나실패했다는생각을많이하게된다"고말했다.이어"국민의신뢰를얻기위해서는가장필요한시점에가장적절하게소통하면서사법부가어떤판단과의지를가지고있는지잘설명하고전달해야한다"며"법원이말해야할때제대로말하지못하면점점말할기회조차잃게된다는냉정한진실을깨닫게된다"고부연했다.그러면서정치적사건이법원으로올때일관성을지켜야한다고도당부했다.이대법관은"정치적사건이법원으로몰려들수록정치의문법에서벗어나법원의언어와문법으로일관되게말하는것이중요하다"고강조했다.이대법관은"정치적사건이쏟아지면서그여파로법원이흔들릴수록법원의문법과지향점은무엇인지,우리가이에충실했는지,이를제대로전달했는지,끊임없이성찰하고묻고답해야한다"며"이것이충분하지못하면법원이정치적소용돌이에서헤어나기어려울것"이라고했다.경남통영출신인이대법관은서울지법,부산고법,울산지법,대구고법등을거쳐지난2020년9월대법관으로임기를시작했다.서울대운동권출신으로알려진이대법관은국가보안법위반자로처음으로사법시험에합격한특이한이력도있다.조희대대법원장이7일오전서울서초구대법원에서열린이흥구대법관퇴임식에서이대법관의퇴임사를경청하고있다.2026.9.7ⓒ뉴스1김민지기자이대법관후임으로는김성수서울고법부장판사(58·24기)가임명제청됐다.김대법관후보자는오는14일국회인사청문회를앞두고있다.오는16일인사청문경과보고서채택을위한전체회의이후곧바로국회본회의가열리더라도최소10일동안대법관2명공석사태가계속된다.특히3부가오석준·이숙연대법관2명으로줄어든다.3부소속이던노경필대법관이지난7월부터법원행정처장직을맡고재판업무에서빠진상황에서이대법관까지퇴임하면서다.대법관이퇴임으로공석이되면대법원은기존대법관이담당하던사건의심리를중단했다가후임대법관이사건을이어받는다.다만피고인이구속된사건이나심리불속행기간이임박한사건등시급한사안의경우다른대법관에게사건이재배당된다.소부구성이조정될가능성이있다.대법원소부는4명으로구성되고최소3명이있어야심리가가능하기때문이다.법원조직법은'대법관3명이상으로구성된부(部)에서먼저사건을심리해의견이일치한경우에한정해특별한경우를제외하고그부에서재판할수있다'고규정한다.이상민전행정안전부장관의내란중요임무종사혐의사건을비롯해이대법관이주심을맡은사건들의심리지연이불가피할전망이다.이전장관은2024년12월3일윤석열전대통령의지시를받고허석곤전소방청장등에게전화해특정언론사에대한단전·단수를지시한혐의를받는다.이전장관은1심에서징역7년,2심에서징역9년을선고받았고사건은지난달대법원전원합의체에회부됐다.사법행정권남용의혹으로재판에넘겨진임종헌전법원행정처차장상고심도이대법관이주심을맡고있었다.또고(故)박주원양어머니이기철씨가학교폭력가해자들과학교등을상대로낸손해배상청구소송상고심도이대법관이주심을맡아심리해왔다.피해자유족대리인이었던권경애변호사가법정에출석하지않아법원은소송종료를선언한바있다.한편청와대는노태악전대법관(64·16기)후임으로제청된손봉기대구지법부장판사(61·22기)를반려했다.조희대대법원장은대법관재제청에관한입장을곧낼것으로보인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국힘"당력집중해특검·법적대응추진"납세·재산신고·배우자급여의혹도잇따라한동훈"성공한로비"⋯김승원"부정청탁없어"[아이뉴스24김민지기자]김승원법무부장관후보자를둘러싼야권의공세가특별검사요구로모이고있다.국민의힘이7일당차원의특검과법적대응추진방침을밝힌데이어장동혁대표와한동훈무소속의원도각각지명철회와특검을촉구하면서오는15일인사청문회를앞두고공방이이어질전망이다.김승원법무부장관후보자가지난3일오전서울종로구적선현대빌딩에마련된인사청문회준비사무실로출근하고있다.[사진=곽영래기자]박성훈국민의힘수석대변인은이날국회에서열린최고위원회의직후기자들과만나"앞으로더많은의혹이제기될가능성이크기때문에당력을최대한집중해특검과그이후법적대응을진행할계획"이라고밝혔다.박수석대변인은"현재는인사청문회를집중적으로대비하고관련의혹을취합하고있다"며"과연이사람이우리나라법무행정을책임질적임자인지국민여러분께소상히알려드리겠다"고말했다.장동혁국민의힘대표도이날최고위원회의에서김후보자에대한공세를이어갔다.장대표는김후보자의신약임상시험관련의혹과배우자가관여한협동조합·가족채용문제등을거론하며"김승원후보자의지명철회는물론내각자체를전면철회해야한다"고주장했다.이어"이들모두청문회장에앉을자격조차없다"며이번개각을"국민포기선언"이라고비판했다.당내부에서는김후보자부부의납세와재산신고,배우자급여를둘러싼의혹도잇따라제기됐다.김태규국민의힘의원은지난6일김후보자부부가2021년부터2025년까지귀속종합소득세를제때신고하지않다가인사청문회를앞두고기한후신고해지난1일관련세액을납부했다고주장했다.김의원은김후보자가지난2022년공직후보자의국세·지방세와사회보험료납부·체납실적제출기간을최대10년으로확대하는내용의인사청문회법개정안을대표발의한점도문제삼았다.김후보자배우자의상속부동산이인사청문회재산신고에서빠졌다는의혹도제기됐다.김의원실에따르면김후보자의배우자는지난6월모친으로부터전북군산시소재상가건물을공동상속받아취득세를납부했지만,김후보자가국회에제출한배우자재산목록에서는해당부동산이확인되지않았다.김의원은단순착오인지의도적누락인지후보자가소명해야한다고주장했다.배우자가근무하는사회복지법인으로부터급여를근로소득과사업소득으로나눠받아4대보험료를편법으로절감했다는주장도나왔다.김의원은이같은방식으로최근5년간해당법인과김후보자배우자가절감한4대보험료가1300만원을넘는것으로추정된다고주장했다.김의원실은김후보자의아들도2024년부터해당법인에서근무해현재까지8200만원의급여를받았고,딸도같은법인에서사업소득명목으로650만원을받았다고밝혔다.무소속한동훈의원이지난3일국회에서열릴예정인본회의에참석하며김승원법무부장관후보자를둘러싼의혹과관련한취재진질의에답하고있다.2026.9.3[사진=연합뉴스]한동훈무소속의원은김후보자의신약임상시험관련민원전달과정을문제삼으며'신약로비특검'을요구해왔다.한의원은지난3일국회에서기자들과만나"문제의심각성때문인지저에게많은제보와자료가들어오고있다"며김후보자의신약임상시험관련민원전달과정을문제삼았다.한의원은양모씨의요청을받은김후보자가김강립당시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임상시험관련요청을전달한과정을부정한로비로규정했다.김후보자와김전처장사이의문자메시지와이후임상시험계획승인까지의시간대를제시하며이를"성공한로비"라고주장했다.그러면서"김후보자는법무부장관인사청문회를받을게아니라'신약로비특검'을받아야할사람"이라고말했다.한의원은지난6일에는김후보자와양씨가2021년10월나눈통화녹취와식약처내부문자메시지등을추가로공개하며의혹제기를이어갔다.한의원은해당자료를근거로김후보자의요청이식약처실무진까지전달됐다고주장했다.김후보자는이날직접반박에나섰다.그는오전에기자들과만나"식약처에부정한청탁을한적이없고그로인해식약처심사가공정하게이뤄지지않은것도아니다"라며"민원전달과정에서더욱신중하게했어야한다는점은무겁게받아들인다"고밝혔다.당시코로나19치료제개발과관련처리가지연되고있다는민원을전달한것이며식약처장에게공정하고신속하게처리해달라는취지로연락했다는게김후보자측설명이다.기소유예처분적절성을둘러싼야권의문제제기에도반박했다.김후보자는"당시는윤석열정부였고어떻게민주당초선의원이검찰에압력을가해기소유예를만들수있었겠느냐"고말했다.한의원이공개한수사자료의입수경위도문제삼았다.김후보자는"한동훈이이번에는청문회증인으로나와자기가한말에책임져야한다"며"청문회에꼭출석해서증명해주길바란다"고말했다.관련처분에관여한검사들도증인으로요청하겠다고밝혔다.민주당도한의원이공개한녹취와수사자료의출처를문제삼고있다.김동아민주당의원은지난6일한의원과수사기록을제공한성명불상자를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고발하겠다고밝혔다.당역시관련서면브리핑을통해자료입수경위를밝히라는입장을고수하고있다.김후보자측은해당의혹에대해"공익민원을불법로비로왜곡하고있다"며임상시험심사과정에특혜는없었다는입장이다.김후보자의인사청문회는오는15일열린다.국민의힘은청문회전까지추가제보와관련의혹을취합해검증에활용한다는방침이다.한의원의특검요구에이어국민의힘도특검추진을공식화한가운데,청문회에서는임상시험관련민원전달의성격과수사자료입수경위등이주요쟁점으로다뤄질전망이다./김민지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아이뉴스24.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브로커양씨“내일최의원님우리사무실에와”“송영길의원은여우라돈줘야움직여”무소속한동훈의원이7일국회로텐더홀앞에서김승원법무부장관후보자의혹관련브리핑을하고있다./뉴시스김승원법무부장관후보자의‘코로나치료제임상시험승인청탁’의혹에다른더불어민주당의원들도연루돼있다는의혹이7일제기됐다.무소속한동훈의원은이날페이스북에서“이재명민주당이양수진오빠독약로비를‘공익’민원이라고억지쓰기로결정했으니,진짜‘공익’민원인지‘민주당오빠들동원한사기’인지다음‘문자메시지’들을보고국민께서판단해달라”며제약사제넨셀설립자강모씨와브로커양모씨가2021년10월8일나눈문자메시지를공개했다.강씨가“19일이전에IND(임상시험계획승인절차)승인이나야하는데,(김승원)의원님잠깐시간되실때찾아뵙자.식사가아니더라도”라고하자,양씨는“내일최의원님우리사무실에와요.1시지금승원옵(오빠)은국감때문에끝나야한다는데제가최의원님조를게요.송영길의원은여우라서돈줘야움직여요”라고했다.강씨는“그럼최의원님뵈면화요일식약처보완요청서류다제출완료하니,그주에승인좀해달라고부탁해줘”라고했다.양씨는“아참오전에승원오빠에게설명은했어요”라며“10억예상하나안될수도있어서8억정도투자되지않을까하는말로저도기회되는거라고숫자말한건승원오빠밖에없어요”라고했다.이어“2명확인했는데말한사람없고김의원님밖에없어요”라며“다만수수료그런거아니고투자해주신다한거예요.제가운이안좋은시기는맞는듯요”라고했다.강씨와양씨가이같은문자메시지를주고받은데대해한의원은“승원오빠말고도민주당오빠들이더나온다”며“브로커양씨문자에김승원후보자말고도‘최의원님’,‘김의원’,양수진로비를‘좋은민원’이라며저를비난하던‘송영길의원’얘기도나온다”고했다.이어“‘최의원님’도식약처승인에관여한것처럼보이는대화가오간다”고했다.한의원은“브로커양수진이김승원후보자에게식약처승인되면양수진이8억에서10억이익본다는얘기도했다고한다”며“양수진오빠독약로비게이트는‘민주당오빠들게이트’”라고했다.Copyright©조선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용혜인지명수락이유엔"만들고싶은사회있기때문"용후보자남편박기홍,가족정당논란엔"전혀아냐"오준호기본소득당당대표와박기홍,신지혜최고위원이7일서울여의도기본소득당사에서열린최고위원회의에참석하고있다.2026.9.7ⓒ뉴스1이호윤기자(서울=뉴스1)이기림서미선기자=오준호기본소득당대표는7일"기본소득당을이른바비선조직과연관짓는주장은전혀사실이아니라고분명히말한다"고밝혔다.오대표는이날오전서울여의도기본소득당당사에서열린최고위원회의에서용혜인성평등가족부장관후보자를중심으로'언더조직'논란이제기되는것에관해이같이말했다.그는"기본소득당은7년전온라인으로모인수많은2030청년과창당했다"며"이태원참사진상규명을위한적극적활동,윤석열내란과맞선투쟁속에새로운당원들이대거입당했다"고했다.이어"그런당에서,아무도모르게이른바비선조직이활동한다는것이가능하겠나"라며"기본소득당은과거권위적운동문화와단절하려는의지로'평등문화약속문'을만들어행사마다낭독하고,이런노력덕분에기본소득당에서는창당이래단한건의성폭력이나위계폭력사건이일어난바가없다"고강조했다.오대표는"국민의힘이나일부언론이반복적이고악의적으로당의민주질서를모욕하고가짜뉴스를살포한다면,여기에는법률적으로대응하겠다는점도분명히밝혀두겠다"고했다.또한오대표는이날용후보자가장관지명을수락한이유에대해"기본소득당은만들고싶은사회가있기때문이다.'모두에게실질적자유를'이것이그사회의핵심가치로,기본소득과성평등은실질적자유의두핵심기둥"이라고설명했다.그는"장관혼자서성평등을완성할수는없다.아무리멋진정책이나와도,거센정치적반발을뚫으려면그것을자기과제로삼는정치세력이필요하다"며"성평등가족부장관한사람을넘어성평등을추진할정치적힘을만들어야한다.이것이우리가원내정당으로서정부에참여하려하는이유"라고밝혔다.신지혜최고위원은용후보자의국회의원겸직논란으로불거진'국고보조금'문제에관해"2026년에만국민의힘이받은국고보조금은400억원이넘는데,같은기간기본소득당이받은액수는3억3000만원,무려121배차이"라며"기본소득당은국회의원의석수가아닌국민의지지만큼국고보조금을배분하고,정치기본소득을통해국민의정치참여를높이는방안을제안한다"고말했다.기본소득당최고위원에당선돼임기를시작한용후보자배우자박기홍최고위원은이날회의에앞서기자들과만나이른바'가족정당논란'이확대되는것에대해"전혀아니다"라고해명했다.그는보좌관채용등논란이확산하고있다는질문엔"당에서하나하나해명할예정"이라고했다.언더조직논란에관한질문에는답하지않았다.국민의힘은사회당과노동당,알바연대,청년좌파,기본소득당으로이어지는일련의조직이'언더조직'이라는소규모비밀조직에의해운용됐고,그배후에운동권출신현직게임사대표인김모씨가있다는의혹을제기하고있다.언더조직을통해형성된네트워크가용후보자와박최고위원이대표로있던'청년좌파'로이어졌고,2020년기본소득당창당기반이됐다는주장이다.한편기본소득당은지난3~6일새지도부를선출하는2026년하반기전국동시당직선거를진행해이날부터새지도부임기가시작됐다.오준호대표와박기홍·신지혜·노서영최고위원,김진서청년최고위원이지도부로합류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서초사무실서현판식열고수사개시…최장150일간12개의혹수사기자간담회에서특검보소개하는이태한선관위특검(서울=연합뉴스)서대연기자=6·3지방선거투표용지부족사태등을수사하는이태한선거관리위원회특별검사가7일서울서초구특검사무실브리핑실에서열린기자간담회에서특검보를소개하고있다.2026.9.7[공동취재][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박재현최윤선기자=6·3지방선거투표용지부족사태등을규명할이태한선거관리위원회특별검사팀이7일공식출범했다.특검팀은이날오전서울서초구서초동특검사무실에서현판식을열고수사개시를공식화했다.현판식에는이태한특검(사법연수원23기)을비롯해박혁(22기)·김은정(38기)·김상천(변호사시험1회)·권근환(변시2회)·김진우(변시3회)특검보가참석했다.이특검은"이번특검수사는국민의헌법상권리인참정권을보호하고선거의공정성과신뢰성을회복하기위한것"이라며"막중한책임을갖고신속하고철저하게수사하겠다"고말했다.이어"수사과정에서적법절차와인권을충실히보장하고확인되지않은의혹이나정치적논란에흔들리지않겠다"며"오직객관적인증거를통해사실을확인하고그결과를국민께투명하게설명해드리겠다"고강조했다.선관위특검오늘출범(서울=연합뉴스)서대연기자=6·3지방선거투표용지부족사태등을규명할이태한선거관리위원회특별검사팀이7일서울서초구에마련된특검사무실앞에서공식출범현판식을열고있다.특검팀은최장150일간투표통계조작과외유성출장,계약특혜등12개의혹을수사하며선거관리부실과선관위운영비위전반을들여다볼예정이다[email protected]특검팀에는현재15명의파견검사가출근한상태다.검찰수사관은내달2일로예정된검찰청폐지와수사권조정문제로최소범위에서파견받았다.이특검은"수사권조정과정에서(검찰수사관의)수사권이없어진관계로특검파견이후수사권여부에대해문제가발생할여지가있어필요최소한의범위에서파견받았다"며"향후중대범죄수사청을방문해수사관파견을추가로요청할계획"이라고설명했다.특검팀은최장150일간투표통계조작과외유성출장,계약특혜등12개의혹을수사하며선거관리부실과선관위운영비위전반을들여다본다.수사대상은투표용지부족과개표강행,투표통계조작을비롯해선관위관계자들의외유성출장,부정채용·승진특혜,수의계약특혜및업체유착등이다.특검팀은지난2일국민참정권침해진상규명검경합동수사본부에서원본수사기록과증거자료를넘겨받아분석에들어갔다.이와관련해이특검은"합수본에서넘겨받은자료는기초자료일뿐"이라며"합수본의사실조사결과를전제로수사를하지않고특검팀의내부판단을통해새롭게다시수사를진행할예정"이라고밝혔다.지난달31일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올림픽공원내개표소에대해현상태를보존해달라'는현장보존조치요청공문을보낸것과관련해서는"현장에보관중인투표명부나관련서류에관해확인할부분이있을것으로보인다"며"법률이허용하는범위내에서현장검증필요시절차에따라실시할예정"이라고말했다.향후수사는합수본이확인한실무진의관리부실과비위정황을토대로선관위지휘부의관여와책임여부를규명하는데초점이맞춰질전망이다.투표자수를가감하도록한지침의작성·승인과정과투표용지인쇄물량을유권자수의50%수준으로정한경위등이주요규명대상으로꼽힌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민원전달신중했어야…부정청탁·외압은없어”“韓,검찰캐비닛정치의전형”…수사자료입수경위도문제제기주가조작·가족급여특혜의혹도반박음주운전전력누락엔“기재기준때문”김승원법무부장관후보자가7일서울종로구적선현대빌딩에마련된인사청문회준비사무실로출근하면서자신과관련된의혹에대해입장을말한뒤취재진질문에답하고있다.남동균기자김승원법무부장관후보자가코로나19치료제임상시험승인과정에서식품의약품안전처에부정한청탁을했다는의혹에대해부정청탁이나외압은없었다고선을그었다.의혹을제기한한동훈무소속의원에게는인사청문회에출석해의혹을직접입증하라고촉구했다.“식약처에부정청탁없었다…민원전달은신중했어야”김후보자는7일서울종로구적선현대빌딩에마련된인사청문회준비단사무실로출근하며“민원전달과정에서더욱신중하게했어야한다는점을무겁게받아들인다”고밝혔다.다만“식약처에부정한청탁을한적이없고그로인해식약처심사가공정하게이뤄지지않은것도아니다”라며“그사실은검찰결정서에도명확히기재돼있다”고강조했다.김후보자는지난2021년코로나19신약개발업체의임상시험승인과관련해지인양모씨의부탁을받고김강립당시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연락했다.이후해당업체의치료제는실제임상시험승인을받았다.김후보자는이날식약처장에게연락한배경에대해당시국내중소제약업체로부터코로나19치료제개발에어려움을겪고있다는민원을전달받았다고밝혔다.관련자료를검토한결과해당치료제가해외에서임상2·3상을진행중인가운데다국적기업들이국내제약사의치료제개발을방해하려는움직임이있다는정보를접했다고부연했다.이에식약처에외부방해없이공정하고신속하게절차를진행해달라는취지로민원을전달했다는설명이다.김후보자는“식약처에딱한번전화했고그날관련문자메시지를주고받은게전부”라며“식약처장을한번도직접만난적이없다”고강조했다.이어“중립적으로,드라이하게예의를지키면서민원사항을전달했다”고했다.김후보자는지인양모씨와의관계를둘러싼의혹에대해서도해명했다.그는양씨에대해과거변호를맡으면서인연을맺은“친하게지내는후배”라며부적절한관계나청탁은없었다는취지로설명했다.앞서김후보자측은양씨등과의만남을‘우연한만남’이라고해명했지만,이후만남전시간과장소를조율한정황이담긴녹취가공개되면서논란이일었다.이에김후보자는가족중위중한사람이있어인사청문회준비단과충분히소통하지못한상태에서입장이나갔다고밝혔다.김승원법무부장관후보자가7일서울종로구적선현대빌딩에마련된인사청문회준비사무실로출근하면서자신과관련된의혹에대해입장을말한뒤취재진질문에답하고있다.남동균기자“기소유예에외압?당시윤석열정부”…한동훈에역공김후보자는검찰의기소유예처분과정에서정치권외압이작용했다는한의원측주장도강하게반박했다.그는“기소유예당시윤석열정부였고박성재법무부장관에심우정검찰총장이었다”며“민주당초선의원에불과했던제가어떻게검찰에압력을가해기소유예를만들어낼수있겠느냐”고반문했다.김후보자는지난해5월검찰의기소유예처분에불복해헌법소원을제기한상태다.그는“그결과를차분히보면될것을한의원이수사내용을언론에조금씩흘리면서정치공세를벌이고있다”고주장했다.특히한의원이검찰수사자료를입수한경위를문제삼았다.김후보자는“수사자료를어디서,적법하게입수했는지밝혀야한다”며“당사자방어권행사외에는엄격히금지된수사자료유출이야말로정면으로법률을위반한형사처벌대상”이라고질타했다.그러면서“한의원은이번에는청문회증인으로나와자신이한말에책임져야한다”며“당시자신이몸담았던검찰과법무부가외압을받아저를기소유예했다는것을청문회에서직접증명해주길바란다”고말했다.당시사건처분에관여한검사들도청문회증인으로요청하겠다는뜻도함께밝혔다.주가조작연루의혹도부인…“3년간소환한번없어”제넨셀관련주가조작연루의혹에대해서도선을그었다.김후보자는“제넨셀이비상장회사라는사실도이번에처음알았다”며“2023년한의원이법무부장관이던시절부터이회사들에대한주가조작수사가이뤄졌다는데3년동안저를한번도소환한적이없다.만약제가주가조작에관여했다면3년동안저를가만히뒀겠느냐”고반문했다.김후보자는자신을둘러싼의혹제기가정치적공세성격을띠고있다고주장하면서도청문회과정에서관련사실관계를소명하겠다는입장이다.김승원법무부장관후보자가7일서울종로구적선현대빌딩에마련된인사청문회준비사무실로출근하면서자신과관련된의혹에대해입장을말한뒤취재진질문에답하고있다.남동균기자배우자·아들급여의혹반박…“발달장애돌봄기관매도말아야”배우자와아들이발달장애인치료·돌봄관련기관에서근무하며급여를받은것을둘러싼특혜의혹도부인했다.김후보자는배우자가발달장애아동을가르쳐온교사로서장애인부모들과사회적협동조합형태의기관을운영해왔다고설명했다.아들역시관련전공을마치고기관에서근무했다고밝혔다.김후보자에따르면아들은실수령액기준월270만~280만원,배우자는월400만원가량을받았다.이어“발달장애인돌봄은때리고할퀴는일이빈번해현장인력을구하기매우어렵다.(의혹을제기한)주진우국민의힘의원이며칠만일해본다면도망갈정도일것”이라며“발달장애인을돌보는헌신적인분들이일하는곳을매도하지않았으면좋겠다”며관련의혹제기에유감을나타냈다.기관의수원이전을두고제기된특혜의혹에는기존임대기간이끝나작업치료과가있는동남보건대로이전했을뿐정치적영향력을행사한사실은없다고반박했다.음주운전전력누락의혹엔“100만원이하벌금형기재안돼”과거음주운전전력이당과대통령실인사검증과정에서누락됐다는의혹에대해서도해명했다.김후보자는2008년혈중알코올농도0.05%로벌금70만원을받은전력이있지만전과기록은제출용도에따라100만원이하벌금형이기재되지않는기준이있어당시제출자료에포함되지않았다는취지로설명했다.구체적인자료제출여부와경위에대해서는추후밝히겠다고했다.권혜진기자[email protected]©쿠키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