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MOU에즉각적제재완화포함안돼…이란,똑바로행동해야"이란재건기금엔"美10센트도내놓지않아…다른국가,원한다면투자가능"오바마핵합의거듭비판하며"이란인들,'멍청한개자식'이라비웃어"트럼프대통령[AP=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서울·워싱턴=연합뉴스)이신영기자이유미특파원=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17일(현지시간)이란과의종전양해각서(MOU)가양측의최종합의안이아니며이란이제대로행동하지않을경우공습을재개하겠다고말했다.주요7개국(G7)정상회의참석차프랑스를방문중인트럼프대통령은이날프랑스에비앙레뱅에서압델파타알시시이집트대통령과양자회담을갖던중이란과의MOU에대해"최종적이지않고MOU일뿐"이라며"만약내마음에안들거나그들이제대로행동하지않으면,우리나바로다시그들의머리한가운데로폭탄을투하할것"이라고말했다.이어"왜냐하면그들은47년동안똑바로행동하지않았으니까"라고덧붙였다.오는19일미국과이란의종전MOU서명식을앞둔가운데,이란이MOU체결이후진행될후속협상에서비협조적으로나오거나합의사항을이행하지않을경우미국이군사행동을재개할수있다는경고메시지로해석된다.블룸버그통신이이날보도한MOU초안에는서명과동시에현재진행중인전쟁을즉각적·영구적으로종료한다는선언이포함된것으로알려졌기에트럼프대통령의발언에대한이란의반응이주목된다.트럼프대통령은MOU에이란에대한'즉각적인제재완화'가포함돼있는지에대해"아니다"라며"그들은똑바로행동해야한다"고밝혔다.이란의합의이행여부를지켜보며단계적으로제재완화를검토할수있다는의미로보인다.트럼프대통령은MOU에3천억달러(약454조원)규모의이란재건기금이포함됐다는언론보도와관련,"그건사실이아니다"라며"우리는투자하지않을것이고10센트도내놓지않을것"이라고밝혔다.다만다른국가들이"원한다면투자할수있다"며"사람들은투자할지말지스스로결정할수있다.그건그들에게달린일"이라고말했다.걸프국등에기금참여를요청하고있는지에대해서도"그렇지않다"며"그국가들이투자한다면괜찮다"고말했다.이어"이란의행동을지켜보기전까지는당분간투자하지않을것이라고말하고싶다"고덧붙였다.앞서로이터통신과파이낸셜타임스등은MOU합의안에3천억달러규모이란재건용민간기금을조성하는방안이포함됐으며이는미국정부의자금투입없이걸프국등의민간기업이투자하는형태로이뤄지는것이라고보도한바있다.트럼프대통령의이날발언은MOU에미국정부의직접적인재정지원은포함되지않았다는점을강조한차원으로보인다.다만걸프국등제3국의투자가능성은열어둔만큼,재건기금구상자체를전면부인한것은아니라는해석이나온다이날트럼프대통령은버락오바마전대통령의2015년이란핵합의(포괄적공동행동계획·JCPOA)를거듭비판했다.트럼프대통령은오바마전대통령이이란과핵합의이후현금17억달러를지급한것을두고"뇌물을써서상황을해결하려한것"이라고지적했다.그러면서"이란사람들이오바마를비웃으며'멍청한개자식'이라고했다"고비속어까지사용해오바마전대통령을비난했다.오바마행정부는2016년이란에지급한17억달러가핵합의대가가아니라,이란이1979년혁명전미국산무기구매를위해지급했던자금(원금4억달러+이자13억달러)을법적분쟁끝에반환한것이라고밝힌바있다.그러나트럼프행정부는이를사실상핵합의과정에서이란에제공된경제적혜택의사례로규정하며비판공세를이어왔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천하람"비겁한꼼수탈당…끝까지법적·정치적대가""당도피해당사자…수사적극협조·민형사조치추가"이준석개혁신당대표와천하람원내대표가지난15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최고위원회의에참석하고있다.2026.6.15ⓒ뉴스1신웅수기자(서울=뉴스1)박기현김정률기자=개혁신당은17일6·3지방선거부산시장선거에출마했던정이한전후보의'피습자작극'의혹과관련해당자체진상조사와형사고발,영구복당금지등강경대응을예고했다.천하람개혁신당원내대표는페이스북에"개혁신당지방선거공천에책임이있는공관위원장으로서기습탈당,연락두절등극도로무책임한태도를보이고있는정전후보의논란과행태에대해참담한심정으로깊은책임감을느낀다"며"불미스러운일로국민과당원께심려를끼치게된점진심으로죄송스럽게생각한다"고밝혔다.천원내대표는"정전후보는자신의잘못에대한당의단죄와엄책을회피하기위해온라인시스템을이용하여기습적으로탈당계를제출했다"며"정당법상탈당은즉시효력이발생한다는점을악용한비겁한'꼼수탈당'"이라고했다.이어천원내대표는△수사기관절차와별개로당자체진상조사단즉시가동△사실관계가드러나는대로형사고발과민사상손해배상청구소송단행△최고위원회의결을통한영구복당(재입당)금지등세가지조치를예고했다.천원내대표는"꼼수탈당으로책임을면하려는행태에대해끝까지법적·정치적대가를치르게할것을국민과당원께약속드린다"고했다.앞서개혁신당은이날오후언론공지를통해"수사절차에한치의의혹도남지않도록당차원에서적극협조하기로했다"며"당역시이번사안의피해당사자로서,진상규명이당의명예와직결된다는점을엄중히인식하고있다"고했다.당은또"정전후보는이미온라인시스템을통해탈당을한상태"라며"수사기관을통해확실하게사실관계가파악되면중앙당에서도필요한민형사상의조치를추가단행할예정"이라고했다.부산금정경찰서에따르면정전후보는지난4월부산시장선거유세도중지나가던승용차에서던진음료를피하려다넘어져의식을잃었고,병원으로옮겨져뇌진탕진단을받았다.경찰은사건직후폐쇄회로(CC)TV등을토대로차량운전자인30대남성을긴급체포했지만구속영장은기각됐고,정전후보는이후이남성을직접면회하고선처탄원서를제출했다.이후경찰은수사방향을틀어정후보가자작극일가능성에무게를두고공직선거법상허위사실공표및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등혐의로정후보수사에들어갔고,지난4일에는캠프사무실을압수수색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만찬서2시간환담…중동·한반도현안놓고의견교환조선협력확대·한미일공조공감…트럼프"긴밀히소통"이재명대통령과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16일(현지시간)프랑스에비앙레뱅에서열린주요7개국(G7)정상회의초청국환영행사에서대화를하고있다.2026.6.16ⓒ뉴스1허경기자(서울·에비앙(프랑스)=뉴스1)임윤지심언기이기림기자=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과여러차례접촉한이재명대통령이주요7개국(G7)정상회의를계기로한반도평화와한미협력확대방안을논의했다.양정상은중동정세와한반도문제,경제협력등에대해의견을교환하며긴밀한소통의지를확인했다.트럼프대통령은16일(현지시간)프랑스에비앙에서열린G7정상회의공식만찬에서이대통령과약2시간동안옆자리에앉아한미동맹,중동정세,한반도문제등주요현안에대해의견을교환했다.李"중동성과평가·한반도역할기대"…트럼프"기여의지"오현주국가안보실3차장은17일(현지시간)브리핑을통해양정상간논의내용을소개했다.이대통령은트럼프대통령에게"중동에이어한반도에서도지속가능한평화가정착될수있도록관심과관여를기대한다"고말했다.오차장에따르면트럼프대통령은한반도의지정학적특성과남북관계에관심을보이며"한반도문제진전을위해필요한역할을해나가겠다"고했다.이어"한반도평화에기여할방안을고민하겠다"며"이대통령과긴밀히소통해나가겠다"고말했다.양정상은중동정세와관련해서도의견을교환했다.이대통령은"미·이란간종전협상타결을환영하고,트럼프대통령의생일에성공적인합의가이뤄진것을축하한다"고했으며,중동지역평화정착과이란핵문제해결을위한외교적노력을평가했다.이재명대통령과김혜경여사가16일(현지시간)프랑스에비앙레뱅에서열린주요7개국(G7)정상회의음악회에앞서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과대화를나누고있다.(공동취재)2026.6.17ⓒ뉴스1허경기자양정상은호르무즈해협의자유롭고안전한항행의중요성에공감했으며,중동안정이유가안정과글로벌경제회복으로이어질것이라는기대도공유했다.경제·산업협력분야에서도논의가이뤄졌다.트럼프대통령은조선분야를포함한양국간호혜적협력확대필요성에공감했으며,기존한미간투자협력이행과관련해양정상간신뢰가형성돼있다는점을확인했다.이와함께트럼프대통령은한미동맹을기반으로한한미일협력의중요성에도공감을나타냈다.이대통령에대해서는'강한지도자'라고평가하며양국이함께한반도와지역안보에기여할수있을것이라는기대를표했다.오차장은"양정상이회의기간중여러차례접촉하며각별한친분과신뢰를확인했다"고덧붙였다.대통령실"李,국제사회실질기여의지밝혀…트럼프측별도요구없어"이재명대통령이16일(현지시간)프랑스에비앙레뱅에서열린주요7개국(G7)정상회의확대회담첫세션에서발언하고있다.(공동취재)2026.6.17ⓒ뉴스1허경기자트럼프대통령과의만찬환담중조선분야협력과관련한구체적논의는없었던것으로전해졌다.청와대핵심관계자는이날기자들과만나"조선분야를포함해한미간합의된투자이행에대해서는양정상간깊은신뢰와기본적인공감대가있다"며"(기존)합의된사항을이행하는데특별한이견은없다"고했다.중동현안과관련해이란재건기금문제는별도로논의되지않았으나,양정상은호르무즈해협의안전하고자유로운항행보장의중요성에공감했다.이관계자는"이대통령은(트럼프대통령에게)향후호르무즈해협내자유롭고안전한통항보장을위해미국을포함한국제사회의노력에실질적으로기여할의지와역량이있다고했다"고언급했다.트럼프대통령이그간중동문제와관련해한국을여러차례언급한가운데추가요구가있었는지묻는질문에는"국제사회노력에참여할의지와역량을전달했고,트럼프대통령측으로부터특별하게(별도의요청은)없었다"고했다.이재명대통령을비롯한주요7개국(G7)·초청국정상들이16일(현지시간)프랑스에비앙레뱅에서열린G7정상회의초청국환영행사에서기념촬영을하고있다.2026.6.16ⓒ뉴스1허경기자[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앵커>아버지의차를훔쳐4시간넘게무면허운전을한초등학생들이경찰에붙잡혔습니다.이들중1명은불과일주일전에도훔친차를함께타고다니다사고를낸것으로조사됐습니다.경찰은촉법소년인이아이들을부모에게인계하는대신,모두보호시설로넘겼습니다.유수환기자입니다.<기자>인도위로올라온흰색승용차가천천히움직이더니횡단보도앞에멈춰섭니다.문을열고내린건놀랍게도자동차보다키가작은,초등학생들입니다.초등학생A군과B군은지난달20일,충남천안의한아파트지하주차장에있던B군아버지의승용차를몰래타고무면허로차를몰았습니다.천안부터당진까지4시간에걸쳐무려60km를달렸습니다.아들이차를훔쳐달아났다는보호자신고로출동한경찰은추적끝에이들을당진의한PC방앞에서붙잡았습니다.위험천만한무면허운전을벌인A군은불과일주일전천안에서또다른차량절도를벌여붙잡혔던걸로드러났습니다.A군등이훔쳐탔던차량은당시어린이보호구역을빠른속도로질주하다가드레일을들이받기까지했습니다.경찰은당시직접차를운전한C군에대해선긴급동행영장을발부받아보호시설로넘겼는데,동승만했던A군은14살미만촉법소년이라는이유로집으로돌려보냈습니다.그런데불과일주일만에또다시비슷한범행을저지르자경찰은A군과B군모두를C군과마찬가지로보호시설에넘겼습니다.[오선아/충남천안동남서여청과장:이촉법소년들이향후또범죄에노출될우려가매우크다고판단했고,보호자위탁만으로는적절하게보호감독관리할수없다고판단을(했습니다.)]최근넷플릭스드라마'참교육'이인기를끌면서촉법소년에대한사회적관심이커지는가운데,촉법소년일지라도재범가능성과보호자관리가어렵다고판단될경우,수사기관의긴급동행영장신청은늘어나는추세입니다.한가정법원소년부판사출신변호사는SBS와의통화에서"촉법소년의무면허운전은성인보다더중하게봐야할사안"이라며,"보호자인계가능사가아니라단호하고진지한처분이필수적"이라고조언했습니다.(영상취재:김경한TJB,영상편집:박지인,화면출처:연합뉴스TV·넷플릭스)유수환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S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영덕91.01점,기장87.11점…주민수용성·부지적정성앞서15년만의부지선정…원전2037∼2038년·SMR은2035년준공목표평가위"산업지탱할기저전원역할·지역상생고려"울산새울원자력본부새울원전3,4호기[새울원자력본부제공]※기사와직접관련이없는자료사진입니다.(서울=연합뉴스)장보인기자=신규대형원전2기와국내첫소형모듈원자로(SMR)1기건설부지로경북영덕군과부산기장군이각각선정됐다.한국수력원자력은신규원전부지선정평가위원회는17일회의를열고총2.8GW(기가와트)규모의대형원전2기건설부지로영덕군영덕읍석리·노물리·매정리와축산면경정리일원을선정했다고밝혔다.0.7GW규모SMR1기건설부지로는기장군기장읍일원을선정했다.대형원전유치에는영덕군과울산울주군,SMR유치에는기장군과경북경주시가지원해경쟁을벌여왔으며외부전문가로구성된평가위원회가올해4월부터각후보지의부지·환경기초조사,현장실사,주민여론조사를실시했다.그결과부지적정성(25점),환경성(25점),건설적합성(25점),주민수용성(25점)등을종합한평가에서영덕군은91.01점으로울주군(82.63점)을제쳤다.기장군은87.11점을받아경주시(84.56점)를앞섰다.영덕군은모든분야에서울주군보다높은점수를받았고,특히주민수용성(23.74점)과부지적정성(23.20점)에서우수한평가를받았다.기장군도부지적정성(21.60점),주민수용성(21.91점)에서상대적으로좋은평가를받았다.[그래픽]국내원자력발전소운영현황(서울=연합뉴스)김민지기자[email protected](트위터)@yonhap_graphics인스타그램@yonhapgraphics신규원전부지가선정된것은2011년강원삼척(대진원전)과영덕군(천지원전)후보지선정후약15년만이다.이번에선정된영덕군부지는2012년천지원전예정구역으로지정·고시됐지만,2017년문재인정부가신규원전건설계획을백지화하겠다고밝힌후건설이무산된바있다.평가위원회는"안정적인전력공급은국가경쟁력확보와미래세대를위한필수과제"라며"산업생태계를지탱할기저전원으로서역할과지역상생을최우선으로고려해최적의입지를찾고자노력했다"고설명했다.한수원은'전원개발촉진법'에따라기후에너지환경부에선정된부지의전원개발사업예정구역지정(부지확정)을신청할예정이다.기후부는전략환경영향평가를거쳐예정구역지정을고시하며,원전건설을위해서는이후실시계획승인과원자력안전위원회건설허가등의절차를밟아야한다.기후부는2030년대초건설허가를받을것으로예상하고있다.대형원전2기는2037∼2038년,SMR1기는2035년준공을목표로한다.국내에서가장최근원전건설허가가난것은2024년9월경북울진신한울3·4호기로2032∼2033년준공을앞두고있다.이번신규원전건설은지난해2월확정된제11차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2024∼2038년)에따른것이다.당시정부는2015년7차전기본발표후10년만에새원전건설계획을포함했다.한수원은지난해3월부지선정절차를공고했으나이후정권교체와맞물려일정에변화가생겼다.기후부는신규원전건설여부를놓고고심한끝에지난1월계획대로건설을추진하기로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G7정상회의서8건결과문서채택예정…韓동참"李"공급망·에너지회복력강화위해연대·협력강화"[제네바=뉴시스]최동준기자=오현주국가안보3차장이17일(현지시간)스위스제네바한호텔에마련된프레스센터내중앙기자실에서G7정상회의결과관련브리핑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제네바=뉴시스]김지은기자=청와대는17일프랑스에비앙에서열린주요7개국(G7)정상회의결과와관련"G7과함께개발,보건,디지털등다양한분야에서정책공조를강화해나갈예정"이라고밝혔다.오현주국가안보실3차장은이날오후에비앙인근스위스제네바현지프레스센터에서브리핑을열고"우리나라는이번정상회의에서채택되는G7정상들간합의문서대부분에동참할것"이라며이같이말했다.이어"이번정상회의에서는총8건의결과문서가채택될것으로예상된다"며"어제는개발,에볼라,암등총3건의문서가채택됐으며오늘회의종료후나머지5건의문서가채택될예정"이라고설명했다.특히이대통령은이번회의에서글로벌경제불균형문제와관련해책임소재를다투기보다연대와대화를통한해결이중요하다는점을강조했다.또인공지능(AI)등다양한분야에서혁신을촉진하되안정성,투명성,책임성을함께확보할필요가있다고제시했다.오차장은"우리정부는이러한논의를G20으로이어나가면서2028년G20의장국수임을계기로실질적인성과로발전시켜나갈예정"이라고말했다.이대통령은글로벌에너지·공급망위기에대해서도회복력강화를위해상호연대와협력을통한체계적인해법을모색해나갈것을제안했다.오차장은"최근중동사태로인한원유수급차질이석유제품공급망전반과인플레이션등복합위기로확대되었을뿐아니라,아태지역이여타지역대비보다큰에너지공급망취약성이노정된데따른것"이라며"에너지수입국,특히아태지역내수입국들이개별국차원의대응을넘어정보공유,조기경보,비상시협력,석유및석유제품공급망안정화등실질적협력방안을함께모색하자는취지"라고부연했다.이를위해정부는우선국제에너지기구(IEA)를중심으로형성된기존글로벌에너지안보체계를활용해아시아내구체적인협력방안을IEA사무국및주요국들과협의할예정이다.이와함께이러한논의를바탕으로아태국가내에너지수입국간에너지공급망회복력강화시스템구축을제안할예정으로,이를통해아시아지역내정보공유,조기경보,공급망회복력강화등실질협력방안을마련한다는방침이다.오차장은"앞으로G7,OECD,APEC,G20등다양한다자계기를활용해국제적공감대를확대하고,G20을비롯한주요다자경제협력의제로지속제기하면서구상을구체화해나갈계획"이라고덧붙였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종전협상·호르무즈등논의…李대통령"트럼프생일에합의축하"靑"한미정상,한미동맹토대한미일협력중요성공감…조선협력논의"트럼프,李대통령에'강한지도자'평가…李대통령은'피스메이커'다시당부트럼프대통령과대화하는이재명대통령부부(에비앙=연합뉴스)한상균기자=이재명대통령과김혜경여사가16일(현지시간)프랑스에비앙레뱅에서열린주요7개국(G7)정상회의공식만찬에앞서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과대화를나누고있다.2026.6.17[공동취재제공.재판매및DB금지][email protected](에비앙=연합뉴스)임형섭고동욱기자=주요7개국(G7)정상회의참석을위해프랑스에비앙을방문한이재명대통령은16일(현지시간)에마뉘엘마크롱프랑스대통령주최공식만찬에서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의옆자리에앉아한미동맹,중동정세및한반도문제등을주제로환담을나눴다.우선이대통령은미국과이란의종전협상이타결된것을환영하면서,특히트럼프대통령의생일에성공적합의가이뤄진것에대해축하인사를건넸다고오현주국가안보실3차장이17일브리핑에서전했다.또이대통령은중동지역에서의평화정착과이란핵문제해결을위한트럼프대통령의노력을평가했고,양정상은호르무즈해협내자유롭고안전한항행의중요성에대해의견을같이했다.아울러중동지역내안정과평화가회복됨으로써유가가안정되고경제가회복될것이라는기대도나눴다.한반도문제도주요의제로다뤄졌다.일각에서는이를계기로이란재건기금조성에한국이참여하는방안이논의된것아니냐는추측도나왔다.이에대해청와대핵심관계자는"양정상은호르무즈의자유로운통항원칙의중요성에의견을같이했으며,이대통령은이를위해미국을포함한모든국제사회의노력에실질적으로기여하겠다는의지와역량이있다는점을언급했다"는입장만내놨다.이대통령은중동지역에이어한반도에서도지속가능한평화가정착될수있도록트럼프대통령의관심과관여를기대한다고했고,이에트럼프대통령은한반도의오랜지정학적역사와남북관계현황등에대해다양한관심을표명했다.특히트럼프대통령은"한반도문제진전을위해자신으로서도필요한역할을해나가겠다"며강력한의지를표명했다고오차장이소개했다.이어트럼프대통령은한반도에서의평화를위한기여방안에대해고민하겠다고하면서,이에대해이대통령과긴밀히소통해나가겠다고밝혔다.오현주차장,G7결과브리핑(제네바=연합뉴스)한상균기자=이재명대통령의주요7개국(G7)정상회의참석을수행한오현주국가안보실3차장이스위스제네바한호텔의한국프레스센터에서G7결과에대해설명하고있다[email protected]이대통령은과거자신이트럼프대통령에게제안한대로'피스메이커'역할을해달라는당부를다시했으며,트럼프대통령은북한문제와관련해앞으로도긴밀한공조를하자는언급을했다고청와대는설명했다.양정상은더불어조선분야등에서의호혜적인협력확대방안에대해서도의견을교환했으며,굳건한한미동맹을토대로한한미일협력의중요성에대해서도공감대를이뤘다.조선분야를포함한한미투자합의의경우양정상의깊은신뢰하에이행에이견이없는상황이라고청와대측은설명했다.아울러트럼프대통령은이대통령을'강한지도자'로평가하는등양정상이함께한반도와지역의평화와안보에기여해나갈수있을것이라는기대감을표명했다고오차장은전했다.오차장은"두정상은전날만찬에이어이날열린초청국환영행사에서도기념촬영후환담을나눈데이어,공식만찬및G7정상회의기간중여러차례접촉기회를갖고각별한친분과신뢰를확인했다"고말했다.한미정상은만찬에서옆자리에앉은것은물론,만찬이전기념사진촬영때담소를나누는모습도포착됐다.또이날G7확대회의제2세션에도함께입장했으며전날열렸던음악회후에도두정상은잠깐얘기를나눴다고청와대는설명했다.이재명대통령과트럼프대통령(에비앙=연합뉴스)한상균기자=이재명대통령이16일(현지시간)프랑스에비앙레뱅주요7개국(G7)정상회의행사장에서열린초청국환영행사에서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과대화하고있다[email protected]@yna.co.kr▶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헌법소원사건4년째계류중·재판도중단…헌재에사상첫의견요청서발송법원"헌재도헌법구속받아야"설명자료배포…양기관갈등재점화법원로고[촬영이율립](서울=연합뉴스)이영섭이승연이미령기자=법원이헌법재판소가재판을지연해청구인의기본권을침해했는지들여다보기로했다.법원이헌재의심리지연을공개적으로문제삼은첫사례다.법원은"모든국가권력이헌법의구속을받듯헌재도헌법의구속을받아야한다"며이례적으로강경한어조로헌재를겨냥했다.헌재가올해초재판소원을도입하며내세운"법원의재판도헌법적통제대상"주장을맞받아치며반격에나선모양새다.재판소원은법원의확정판결이기본권을침해했을때헌재에해당판결을취소해달라고청구한다.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50부(전보성형사수석부장)는17일설명자료를내고"헌법제107조제2항에근거해헌재의부작위(마땅히해야할의무가있는일을하지않은것)처분으로인한기본권침해여부의심사를개시했다"고밝혔다.재판부는지난12일헌재에'헌법재판지연사유에관한의견요청서'를발송했다.헌법제107조제2항은명령,규칙또는처분이헌법이나법률에위반되는지여부가재판의전제가된경우,대법원은이를최종적으로심사할권한을가진다고규정한다.헌재의재판지연이'부작위처분'으로서사법부심사대상에해당한다고본것이다.문제가된사건은통일TV대표진천규씨의남북교류협력법위반사건이다.진씨는2018년8월인천공항을통해북한서적과영상자료,노동신문등을통일부장관의승인을받지않은채반입한혐의로2020년10월재판에넘겨졌다.진씨는1심에서'물품을반출·반입하려면품목등에대해통일부장관의승인을받아야한다'고정한남북교류협력법13조1항등에대한위헌법률심판제청을신청했으나기각되자,2022년6월직접헌재에헌법소원심판을청구했다.이에2심을맡은중앙지법형사50부는진씨측주장에따라헌법소원의결과가나올때까지재판을중단하기로했다.헌법소원결과가이재판결론의전제가된다고판단했기때문이다.그러나헌재는그해7월사건을본격심판에회부한뒤4년가까이결론을못내고있다.재판부는이같은헌재심리지연상황을짚으며"피고인은장기간불안정한지위에놓여헌법상기본권이침해되고있는상황"이라고설명했다.이에헌재에심사진행경과와지연사유등에관한의견을요청한것이다.재판부는"모든국가권력이헌법의구속을받듯헌재도헌법의구속을받아야한다"라며"헌재의심리지연으로피고인이신속한재판을받을권리등헌법상기본권이침해됐다"고지적했다.헌법재판소[연합뉴스자료사진]헌법소원절차에선법률상·사실상쟁점을검토하거나의문이있는경우당사자에게의견제출을촉구하는등참여권을보장해야하는데,이런조치도취하지않은채장기간결론을내리지않았다면헌법위반가능성이있다는것이다.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50부는"이번조치는법원이헌재의재판관행에관해문제를제기하고,헌재의부작위처분이국민의헌법상기본권을침해하는경우법원의사법심사대상이될수있음을전제로한최초의의견요청"이라고설명했다.재판부가헌재에보낸의견요청서에는심사진행단계및지연사유주심재판관과보고연구관사이의보고·의견서등심리경과관계기관의견조회여부등의질의사항이포함됐다.재판부는헌재에의견요청서를받은후한달이내에답변을담은의견서를달라고요청했다.이에헌재는헌법소원결과와무관하게재판을진행할수있는만큼심리지연으로재판을못한다는법원의주장은납득하기어렵다는입장이다.법원이요청한의견서에도일단답변계획은없다고밝혔다.헌재관계자는"헌바(위헌심사형헌법소원)사건은(청구되더라도)법률상재판이지연되지않고그냥재판하면된다"며"1심이기는하지만심지어법원에서위헌제청신청을기각한사안"이라고설명했다.이어"법원은해당헌법소원사건당사자도아니어서어떤근거로의견서를요청했는지도의문"이라며"의견서는안낼가능성이크다"고부연했다.올해초법원재판에대한헌법소원을허용하는재판소원제도를시행하며양기관이신경전을벌였는데,이번사건을계기로갈등이또재점화했다.다만형사사건을심리중인법원이피고인에대한판결선고를넘어사실상다른기관에시정을요구하거나조치를강제할수는없어서법원이내놓을수있는'기본권침해심사'결론은제한적일수있단예측도나온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모두의카드'혜택통합한다는서울시발표에국토부"사실아냐"정부가카드예산40%부담하는구조…서울시"충분히협의해출시할것"'모두의카드'와장점결합한'기후동행카드플러스'출시발표(서울=연합뉴스)김인철기자=서울시와정부의대중교통정기권인기후동행카드와모두의카드(K-패스)장점을결합한'기후동행카드플러스'출시가발표된17일지하철서울역개찰구모습.기후동행카드플러스이용자는월대중교통이용금액이6만2천원미만이면모두의카드처럼이용금액의20%를환급받는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황재하기자=서울시가자체출시한대중교통정기권기후동행카드와정부가운영하는모두의카드(K-패스)장점을결합한'기후동행카드플러스(+)'를출시한다고17일발표했다.하지만모두의카드를운영하는국토교통부는이에대해사실이아니라는입장을밝혀정부와서울시가또다시충돌하는양상을빚었다.서울시는이날오전시청에서브리핑을열어기후동행카드플러스출시계획을발표하고"비슷한목적과기능을가진두제도를하나로통합해시민들의혼란을줄이고행정적낭비를최소화하는등보다효율적운영이가능할것으로기대한다"고밝혔다.기후동행카드플러스는K-패스의일종인모두의카드와동일한서비스를제공하면서기후동행카드에적용되던혜택을더한상품이라고시는설명했다.모두의카드가만34세까지만청년할인요금을적용하는것과달리기후동행카드플러스는최고39세까지청년할인혜택을받을수있으며,제대군인할인역시모두의카드는만39세가최대지만기후동행카드플러스는만42세까지가능하다는것이다.또기후동행카드플러스에는따릉이월간이용권을기준보다2천원저렴한3천원에이용하고서울달,서울대공원,서울식물원할인혜택도있다고시는홍보했다.아울러종전의기후동행카드는이용기간동안6만2천원미만을쓰면차액을돌려줬던것과달리모두의카드는차액에더해실제이용금액의최소20%를환급했는데,새로출시되는기후동행카드플러스도모두의카드와같은방식으로환급받을수있다고시는설명했다.이경우적용되는환급률은일반20%,청년·2자녀가구·어르신30%,3자녀가구50%,저소득층53.3%등이다.오는9월까진고유가대책일환으로더높은환급률이적용된다.기후동행카드플러스디자인[서울시제공.재판매및DB금지]또광역버스나광역철도등요금수준이3천원대인광역교통수단을자주이용하는시민을위한월10만원의'플러스정액권'도모두의카드와동일하게이용할수있다고시는전했다.광역급행철도(GTX)노선과신분당선등도플러스정액권으로탑승할수있다고했다.시에따르면기후동행카드플러스는이용자의교통비이용규모와방식에따라환급형과정액형,정액형의경우일반형과플러스정액형등을자동으로적용해최대의혜택을받게하는방식이다.예를들어대부분일반버스나지하철만이용하다가한차례만운임3천원의광역교통수단을이용했다면일반정액형6만2천원에3천원의운임을더해6만5천원만내면된다.광역교통수단만으로10만원을넘겼다면플러스정액형이적용돼10만원을내게된다.할인혜택으로인해발생하는예산을모두서울시가부담했던기존기후동행카드와달리기후동행카드플러스는시가60%,정부가40%를부담한다고시는설명했다.시는이에따라예산이연간1천400억∼1천500억원절감될것으로보고이예산을어떻게활용할지검토할방침이라고밝혔다.그간거주지역과무관하게기후동행카드를이용할수있었지만,이번개편으로기후동행카드플러스가사실상모두의카드와통합되면서앞으로는서울시민만이용할수있게됐다고시는덧붙였다.서울시'기후동행카드플러스'출시발표(서울=연합뉴스)김인철기자=서울시와정부의대중교통정기권인기후동행카드와모두의카드(K-패스)장점을결합한'기후동행카드플러스'출시가발표된17일지하철서울역교통카드발매키오스크모습.기후동행카드플러스이용자는월대중교통이용금액이6만2천원미만이면모두의카드처럼이용금액의20%를환급받는다[email protected]시는기존기후동행카드서비스를9월1일부터종료한다면서기후동행카드이용자는기후동행카드플러스를새로발급받아야하고,모두의카드이용자는별도의추가발급없이기후동행카드플러스혜택을받게된다고설명했다.기후동행카드는중동발고유가사태를고려한월3만원환급혜택이이달말종료되는반면모두의카드는9월말까지반값페이백혜택이이어진다.시는"보다효과적으로교통비를절감할수있도록7월이후기후동행카드플러스(모두의카드)로전환해혜택을놓치지않기를바란다"고당부하기도했다.하지만국토교통부는이날보도해명자료를내"7월부터모두의카드와기후동행카드가통합된다는내용은전혀사실이아니다"라고밝혔다.국토부는"6월5일서울시로부터기후동행카드의모두의카드가입을요청받아대도시권광역위원회(대광위)에서검토중"이라며"예산및시스템검증등고려할사항이많은데도시에서면밀한검토없이독단적으로보도자료를배포한점을유감스럽게생각한다"고했다.이에대해시는"동일한정액형기반으로운영됐던기후동행카드와모두의카드두제도를모두의카드기반으로하나의제도로운영하기로하고이를'통합'이라고표현한것"이라며"대광위와충분히협의한후기후동행카드플러스를출시할것"이라고설명했다.앞서서울시와국토부는광역급행철도(GTX)-A노선철근누락사태를두고도대립한바있다.서울시는시공사로부터해당오류를통보받은뒤국토부산하기관인국가철도공단에수차례서면으로보고했다고밝혔으나,국토부는시가대면보고를하지않았다고지적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뉴스데스크]◀앵커▶'1004'나'7777'같은번호의자동차번호판을,이른바황금번호판이라고하는데요.접대를받고이런번호판을차량등록대행업체에빼돌린공무원들이적발됐습니다.주지은기자입니다.◀리포트▶3333…번호판네자리가같거나,4000처럼천단위로떨어지는차량번호들.이른바'황금번호판'인데,자동차번호는무작위로나온숫자가운데하나를골라등록하게돼있어,운이따라야하는거로알려져있습니다.[시민(음성변조)]"제가원하는번호그런건안되고'이번호판밖에없습니다'이렇게항상통보를받았거든요."그런데그게아니었습니다.광주서구에서자동차번호에특혜가있다는민원이최근접수됐는데사실로드러난겁니다.340여개의황금번호판이특정등록대행업체의고급수입차등에배정된것으로확인됐습니다.범인은광주서구청공무원들이었습니다.담당공무원과직원들은일반차량에황금번호를임의로등록한뒤취소하는꼼수로번호를묶어놨습니다.시민들에게돌아갈황금번호를막아놓은겁니다.교통행정과공무원과직원등14명이연루됐는데,이중일부는황금번호를빼돌린대가로식사등접대도받은것으로확인됐습니다.적발된공무원들은불법을저지르면서이걸관행이라고불렀습니다.[이승규/광주서구청감사담당관]"정상적인업무처리는아닌걸로인지를했는데이게불법이다,위법이다이런거에대해서는생각하지못했다…"하지만이번엔3년치번호판기록만조사한거라,언제부터공무원들이황금번호판을빼돌려왔는지정확한규모도파악되지않은상태입니다.광주서구청은비위에가담한공무원10명에대해중징계등을요구하고,금품수수여부를밝히기위해경찰에수사를의뢰하겠다고밝혔습니다.MBC뉴스주지은입니다.영상취재:임원후(광주)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영상취재:임원후(광주)주지은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6/nwdesk/article/6830958_37004.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뉴스데스크]◀앵커▶올해첫폭염주의보가내려지는등벌써무더위가시작됐는데요.학교조리실같은곳은에어컨이있어도거의한증막에가깝습니다.게다가인력은늘부족해물한잔마실시간조차없다는데요.폭염속노동실태,양관희기자가취재했습니다.◀리포트▶학교조리실에있는대형솥에서쉴새없이수증기가뿜어져나옵니다.금세조리실은한증막처럼변합니다.많게는1천5백명이먹을튀김요리를위해200도고온기름이팔팔끓는대형솥곁에서일하다보면금세땀범벅이됩니다.6월초오전이지만,에어컨을가동해도조리실온도는금세30도,습도는70%를넘깁니다.[대구모학교조리실노동자(음성변조)]"에어컨을가동한다해도환풍구흡입이같이이뤄지기때문에시원한바람이차단되는경우가많거든요."이런찜통속에서조리사들은전신위생복에방수앞치마,마스크,고무장갑,장화를항상착용해야해,체감온도는32도에서36도에이릅니다.[대구모학교조리실노동자(음성변조)]"여사님이튀김을하면서날이덥고하니까여름에심한발열증상이나약간구토증상도보이기도하셨거든요."정부의안전보건규칙상체감온도33도이상일때는근무2시간안에20분이상쉬어야하지만,인력이부족하고배식시간을맞추려면물마실시간도없다고합니다.[김현주/이화여대목동병원직업환경의학과교수]"에어컨설치만으로는예방효과가뚜렷하지않았습니다.충분한휴게시간보장,고열조리작업감소,이런다각적인대책들이온열질환증상을줄이는데효과적일것으로생각됩니다."아이들건강을위하면서도정작자신들은건강을해치는상황에놓인조리사들.급식실산재율이전체산업의다섯배에달하는아픈현실을직시해야할때입니다.MBC뉴스양관희입니다.영상취재:윤종희(대구)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영상취재:윤종희(대구)양관희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6/nwdesk/article/6830961_37004.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원전정책방향,지난1월여론조사로확정전력사용량지속증가전망한12차도주목이재명대통령이지난8일청와대에서열린취임1주년기자회견에서취재진의질문에답하고있다.청와대사진기지단신규대형원자력발전소와소형모듈원자로(SMR)를지을후보부지가선정됐다.이재명정부가내세우는‘에너지믹스(원전+재생에너지)’가본궤도에오른것으로풀이된다.17일에너지업계관계자들의말을종합하면,이재명정부가11차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에따라대형신규원전을짓겠다고결론낸건지난1월이다.앞서이대통령은지난해열린취임100일기자회견에서신규원전에다소회의적인모습을보였다.그는“원전지을데가없다”면서“당장엄청난전력이필요한데,원전은지어서가동하는데최소15년이걸린다”고말했다.이때문에이재명정부가애초에너지믹스를내세우긴했지만,태양광·풍력등재생에너지에훨씬무게를두고신규원전건설정책은축소할수있다는전망도나왔다.그러나반도체등첨단산업과인공지능(AI)데이터센터,전기차,전기화등에따라전력사용량이급증해재생에너지만으로는부족할수있다는의견도정부내부에서나왔다.이에정부는신규원전을건설할지논의하는토론회를열고지난1월한국갤럽과리얼미터2곳에의뢰해대국민여론조사를실시했다.조사결과11차전기본에따라신규원전건설을‘추진해야한다’는응답이한국갤럽69.6%,리얼미터61.9%로나왔다.‘중단돼야한다’는응답은한국갤럽22.5%,리얼미터30.8%였다.기후에너지환경부는여론조사결과발표로부터5일뒤인같은달26일신규원전은계획대로추진한다고발표했다.이어같은달30일한국수력원자력은부지유치공모절차를시작했고이날최종후보지로경북영덕군과부산기장군을선정했다.신규원전이건설되는동안재생에너지보급도속도를낸다.앞서기후부는2030년100GW(기가와트)조기보급,2035년발전비중30%이상달성이라는목표를담은재생에너지기본계획을지난달발표한바있다.그러나에너지업계에서는송·배전망등전력인프라확충까지담은종합계획이필요하다는지적이나온다.실제발전설비증가속도보다송전망구축등이더디게진행되면서일부지역에서는발전을제한하는‘출력제어’도발생하고있다.특히동해안지역은신한울원전과강릉·삼척지역의대형화력발전소등발전설비가집중돼있다.영덕원전까지추가될경우전력망부담은커질것으로보인다.더구나최근에는송전선로건설과관련해주민수용성이크게낮아져전력망구축에속도가나지않고있다.에너지업계관계자는“이재명정부의에너지믹스정책의성패는결국발전보다송전에달려있다”며“에너지고속도로를비롯해교통인프라확충,지역발전전략을아우르는국가차원의통합계획을조속히마련해야한다”고말했다.김경학기자[email protected]©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