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이전·국비확보등에협력공동선언문채택광역화방식에는이견…별도팀꾸려추가논의하기로민선9기첫부울경정책협의회에참석한부울경시도지사[부산시제공.재판매및DB금지](부산=연합뉴스)김선호기자=부산,울산,경남시도지사가6·3지방선거이후가진첫공식회동에서광역화방식을두고여전한인식차를드러냈다.전재수부산시장,김상욱울산시장,박완수경남도지사는8일오후부산해운대구웨스틴조선부산에서제4회부울경정책협의회를열었다.이번회의는지난달14일시도지사협의회정기총회에서세시도지사가실무협의를진행한뒤회동을갖기로합의하면서이뤄졌다.비공개로진행된회의에서광역화방식에대해논의가이뤄졌지만,전재수·김상욱시장과박완수지사의의견은평행선을달렸다.회의후기자회견에서박지사는"전임부산시장과함께발표한부산·경남행정통합로드맵과추진절차에대해지금도변함없다는점을확실하게말씀드린다"라고기존입장을고수했다.반면전시장은"행정통합을진행하는광주·전남이현재여러문제가발생하고있고시장임기안에혼란이해결될지의문"이라며"그렇기에여전히특별연합을거쳐행정통합을해야한다고생각한다"고말했다.다만세시도지사는앞으로별도의팀을만들어광역화방식을논의하겠다고합의했다.김상욱시장은"세시도지사의기본적인방향성이다른것은아니지만구체적인실행방법과로드맵에대해신중하게접근해야한다는생각"이라고말했다.박완수지사는민선8기시절부산시와2028년목표로행정통합계획을밝혔고,지방선거과정에서당시전재수부산시장후보·김상욱울산시장후보는특별연합(메가시티)복원을외쳤다.광역화방식이견에도세시도지사는첫공식회동에서공동선언문을채택하며초광역협력의지를다졌다.주요내용은맞춤형초광역추진체계구축을위한상설협의체가동,산업·교통·생활·행정등분야별협력과제를구체화하는초광역추진체계로드맵마련등이다.미래신산업을발굴하는부울경6개년초광역발전전략수립,첨단조선·해운,미래모빌리티,항공우주·방산,차세대원전·에너지등부울경성장엔진육성계획도공동수립하기로했다.정부의2차공공기관이나통폐합공공기관본사유치에시도간역량을모으고부울경협력사업국비확보와중앙권한이양을공동으로추진하거나요구한다.광역철도망구축으로부울경1시간생활권을완성하고부울경이가진강점을연결해우리나라의새로운성장동력을만들어나간다는계획이다.또공동국비확보대응단을만들어광역철도건설,초정∼화명광역도로건설,광역간선급행버스체계구축등핵심사업예산확보에총력전을펼친다.부울경정책협의회[부산시제공.재판매및DB금지][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노량진수산시장찾아상인들과간담회…교섭단체연설이어민생행보노량진수산시장방문한민주당김민석대표와류삼영동작구청장(서울=연합뉴스)신현우기자=더불어민주당김민석대표와류삼영동작구청장이8일서울동작구노량진수산시장을방문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오규진최주성기자=더불어민주당김민석대표가이달말추석연휴를앞두고8일서울동작구노량진수산시장을찾았다.전날국회교섭단체대표연설에서'민생최우선'기조를재확인한데이어현장을찾아물가를점검하고시장상인들의애로사항을청취한것이다.김대표는이날시장을돌아본뒤상인들과간담회를했다.그는법인카드사용요건및김영란법(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완화요청에"제도의취지가있기때문에무력화하긴어렵다"면서도"김영란법의경우(제한대상가운데)선물이아닌회식을(완화대상으로)생각해볼여지가있지않을까"라고말했다.이어"시기상으로명절을생각해볼수있다"며"명절같은대목시기에회식을활성화할수있는부분을찾아보겠다.저희가검토해보겠다"고강조했다.또온누리상품권환급행사등을통한소비촉진과관련,"지난해엔대통령이강조해서일반소비를늘리는행사를많이했다"며"(그중)수산물소비와관련해어떻게할지효율적으로생각해보겠다"고덧붙였다.노량진수산시장방문한민주당김민석대표(서울=연합뉴스)신현우기자=더불어민주당김민석대표가8일서울동작구노량진수산시장을방문해상인과대화하고있다[email protected]김대표는"노량진수산시장은세계적인경쟁(력이있는)시장이될수있는가능성이있다"며문화·관광명소로활성화할수있는방안을모색하겠다고밝혔다.특히시장에'미디어파사드'를설치할수있게해달라는민원에는"제도상(설치가)안된다는것이이해가안됐기때문에고민해보겠다"며"제도를풀고필요하다면수협과같이상의해보겠다"고답했다.이어"(시장에)와서인증사진을찍고관광객이와서가방을잠깐놓고돌아다닐수있도록로커(보관함)는구청에서고민좀해달라"며"관광객을위한버스나교통수단은적정시간에집중해서늘리는것은고민해봐야겠다"고강조했다.상인들은전자경매시스템현실화등도김대표에게요청했다.이와관련,김대표는"방향은맞지만,일괄적으로전자경매를제도적으로강제하는것이타당한지는한번정리해야할것같다"며"억지로제도를위반하게만드는것보단현실적제도를만드는것이맞을것같다.한번논의해보겠다"고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국회의원들은변호사선임비용을정치자금에서꺼내쓰곤한다.물론늘공익적인목적으로만쓰이는건아니다.개인의비리혐의를방어하는데정치자금이쓰이기도한다.선관위는유죄가확정되면이돈을반환받는다는방침이지만,취재결과반환되지않은사례가다수확인됐다.8월25일부터연속보도하는'의원님의변호사비'기획을통해정치자금이국회의원개인의방패로쓰이는실태와선관위의관리부실,법과시스템의미비,감시를가로막는정보공개제도등정치자금관리의총체적부실을짚어본다.<편집자주>국회의원이직접원고가돼제기하는소송은패소를하더라도정치자금으로쓴소송비용은돌려줄필요가없다.선거관리위원회(이하선관위)가국회의원이제기하는소송은승패를불문하고'의정활동의일환'으로보고있어서다.국회의원이제기하는소송에는그만큼정치자금지출이대폭열려있는셈이다.하지만패소에따른책임도사실상없다보니,정치자금을동원한소송남발을부추기는결과로이어질수있다는지적이나온다.민경욱,정치자금털어'부정선거'주장에선거무효소송까지제기민경욱전의원.민경욱전의원은21대총선에서국민의힘의전신인미래통합당후보로인천연수구에출마했다가낙선했다.이후부정선거의혹을제기하며선거무효소송을냈다.낙선이후20대국회의원임기가끝나기까지불과한달여동안,민전의원이투표함보전신청과변호사착수금등에쓴정치자금은7,300만원에달했다.2022년대법원은"부정선거는없었다"며민전의원의주장을기각했다.하지만이소송은민전의원이원고로서제기한것이었기때문에,그는이정치자금을반환하지않아도됐다.선관위가이를정치활동에소요되는자금이라고폭넓게인정하고있기때문이다.중앙선관위관계자는'해당정치자금이반환됐거나반환될필요가있는지'를묻는취재진에게"낙선한선거에대해선거소송을제기한것"이라며"자기연관성이있는선거이기때문에본인정치활동에소요되는경비로봐주시면좋겠다"고설명했다.민전의원은뉴스타파와통화에서"실제로는더많은돈이들었다.당시정치자금계좌에남아있던돈에서적법하게쓸수있는돈을계산해서쓴것"이라고말했다.정치자금과국회의원'원고소송'...뉴스타파,실태조사국회의원이정치자금에서변호사비를지출하는경우는크게두가지다.하나는국회의원이형사재판의피고인이되거나민사소송의피고가될때,다른하나는국회의원이다른사람을고소·고발하거나민사소송의원고가될때다.쉽게전자는방어,후자는공격으로표현할수있다.이때방어목적의변호사비는유죄가확정되거나패소하면반환해야한다.민사재판에서피고가돼패소했을때역시변호사비로쓰인정치자금은반환해야한다.하지만공격목적,즉국회의원이직접제기한소송의비용은다르다.이때는국회의원이소송끝에패소하거나,고소·고발사건이무혐의로끝나도정치자금을반환할필요가없다.그야말로'써도되기때문'이다.따라서사적인소송임이명백한경우를제외하면,국회의원이원고로제기하는소송에변호사비를사용하는데는사실상아무런제약이없다.'의정활동'과관련이있어야한다는원칙이있지만이역시폭넓게인정된다.즉원고로서제기하는소송에는정치자금지출이대폭열려있는셈이다.문제는이렇게원고소송을폭넓게열어두는게부작용없이작동하고있냐는것이다.실제로국회의원들이원고로제기하는소송사례들을들여다보면,민전의원사례처럼이규정이합리적인지되묻게되는지점들이있다.뉴스타파는2016년부터2025년까지최근10년간국회의원들이원고가돼벌인소송을조사했다.국회의원이제기하는소송에는정치자금지출이폭넓게인정된다.패소해도반환의무없어...정치자금,비판언론겨냥소송비용으로활용곽상도전국민의힘의원은2020년경향신문과한겨레를상대로손해배상청구소송을냈다.앞서곽전의원은스스로목숨을끊은일본군'위안부'피해자쉼터소장에대해배후설·타살설을주장했다가,언론으로부터근거없는음모론이라는지적을받았다.곽전의원은이에반발해소송을제기했지만결과는전부패소였다.그는이소송에정치자금330만원을썼다.더불어민주당김기식전의원의사례도있다.2015년문화일보는'민생법안이김기식의원에게발목잡혔다'는취지의기사를냈다.김전의원은입법지연의원인이자신이아니라당시여당인새누리당에있다며문화일보를상대로정정보도청구소송을제기했다.법원은사태의원인이여당인지야당인지판단하기어렵다며,기사가허위라고단정할수없다고봤다.김전의원의패소였다.그는이소송에정치자금2,200만원을지출했다.국민의힘의전신인자유한국당소속이었던김용태전의원역시비슷한사례다.2019년김전의원은자신이당협위원장선임과정에서부당한영향력을행사했다는의혹이사실이아니라며시민일보를상대로정정보도청구소송을냈다.재판결과는패소였다.법원은국회의원이통상의공직자보다더폭넓은발언의자유를누리는만큼,공적영역에서의활동에대한비판도더폭넓게감수해야한다고지적했다.이소송에김전의원은정치자금330만원을썼다.정치적경쟁자향한소송비용,패소비용까지정치자금에서지출이처럼국회의원이원고로제기하는소송의경우소송결과에상관없이지출이가능하기때문에재판에서패소하거나수사단계에서불기소결정이내려질때,심지어소를제기하고취하하는경우에도정치자금지출에는어떠한제재가없다.무소속김병기의원은지난2024년총선당시,배우자관련의혹제기를했던민주당이수진의원과국힘의힘장진영후보,이를보도한언론사기자등을고소했다.하지만총선직후국회의원에당선되자소를취하했는데,여기에정치자금1,100만원을지출했다.심지어정치자금으로진행한원고소송에서진뒤,패소비용까지정치자금에서지출한정황도확인됐다.국민의당소속이었던이찬열전의원은2016년자신을풍자한만화로명예가훼손됐다며만화를게재한협회를상대로손해배상청구소송을냈다.이전의원은여기에먼저정치자금500만원을썼다.하지만청구는기각됐고,법원은소송과정에서소송비용을이전의원이부담하라고판결했다.이판결직후,이전의원은정치자금에서약480만원을꺼내해당사건상대방대리를맡았던법무법인에지급했다.패소비용까지정치자금에서지급한것으로보이는대목이다.소송비용으로남발되는정치자금,지출제한장치필요…"패소시반환받아야"하승수변호사(세금도둑잡아라공동대표)는뉴스타파와인터뷰에서국회의원이제기하는소송에대해서도'패소시반환'등의제한이있어야한다고말했다.민경욱전의원사례를제외하면,국회의원이원고로제기하는소송은주로자신에대한비판보도를한언론이나의혹제기를하는정치적경쟁상대를향한다.원고로서제기한소송이패소해도정치자금을반환하지않아도된다는선관위지침이,비판언론등을향한소송남발을야기할수있다는지적이나온다.신율명지대정치외교학과교수는"정치자금으로소송비용을지출했을경우에는아무래도보다손쉽게소송을할수있는확률이높아진다"며"특정언론사가자신에게적대적이라는이유로일단소송부터걸고보는일이벌어질수있는데,그건언론의자유에관한문제가될수도있다"고지적했다.무엇보다의원들이패소했다는사실자체가,애초에소송을제기할법적근거가빈약했음을보여준다는해석도가능하다.이에따라비판언론등을향한소송에정치자금이악용되는것을막으려면,의원들이원고로서제기한소송역시피고인·피고신분으로진행한소송과마찬가지로패소시정치자금을반환받아야한다는지적이나온다.하승수변호사(세금도둑잡아라공동대표)는"패소했다는것자체가성립이안되는소송,즉손해배상청구권이성립하지않는억지소송을했다는의미"라며"그렇다면반납을받는게기준의일관성측면에서맞다"고말했다.이어"최소한유·무죄를기준으로본다면,소송에서정치인이패소했을경우도반납받는게일관된기준"이라고덧붙였다.의원들이정치자금에서지출하는변호사비에한도를둬야한다는주장도있다.김준우변호사(민변사무총장)는"그비용을쓴게어쨌든의정활동의일환이라고보면뭐라고할수는없다고본다"면서도"비용의상한을뒀으면좋겠다"고말했다.그러면서"민사든형사든행정소송이든,한건에지출할수있는비용의상한을두는게훨씬낫지않을까싶다"며"필요하면자기돈을쓰라고하는게맞지않을까하는생각이든다"고덧붙였다.뉴스타파강혜인[email protected]©뉴스타파.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15거래일만에장중7천피회복했지만대내외불확실성속하락반전"저점대비20%이상상승,강세장해석가능"…금리·환율변수상존지적도7,100다가선코스피와1,330원대환율(서울=연합뉴스)최재구기자=8일서울중구하나은행본점에서직원들이증시와환율을살피고있다.이날오전9시2분현재코스피는전장보다52.52포인트(0.75%)오른7,047.91이다.지수는전장보다50.40포인트(0.72%)오른7,045.79로출발했다.원/달러환율은장중1,340원을하회하기도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이민영기자=코스피가8일반도체주훈풍에개장직후'7천피'를탈환했으나장중반락,7,000선아래에서장을마쳤다.대내외불확실성속개인의매도세가거세지면서지수를끌어내린모습이다.이날코스피는전장보다40.87포인트(0.58%)내린6,954.52에장을마쳤다.4거래일만에하락세다.지수는전장보다50.40포인트(0.72%)오른7,045.79로출발해장중기준지난달18일이후15거래일만에7천선을회복했다.이후오름폭을확대,한때7,171.52(2.52%)까지상승하기도했다.그러나장중오름폭을줄이더니장후반하락세로돌아섰다.장초반까지만해도코스피는오픈AI의새AI모델'아스트라'출시에따른메모리업황호조기대감이지속되면서상승폭을키우는모습이었다.앞서지난주말오픈AI는보안등급'위험'(Critical)단계로평가된새AI모델'아스트라'를출시하면서범용인공지능(AGI)시대의도래를선언했다.이에고용량제품에대한수요가확대되며메모리가격상승이이어질것이란기대감이번졌다.이에지난주말뉴욕증시에서미국필라델피아반도체지수는3.38%상승했고,SK하이닉스미국주식예탁증서(ADR)도8.14%뛰었다.뒤이어간밤뉴욕증시는노동절로휴장했지만,유럽증시에서인피니온(6.91%)과ASML(2.25%)등반도체관련종목은강세를보였다.이에코스피는대형반도체주를중심으로상승폭을키웠고,단숨에7,100선마저탈환했다.그러나오후들어대내외악재가부각되면서투자심리가위축됐고,증시는오름폭을줄이다하락반전했다.캐나다가도널드트럼프미국행정부의관세부과에맞선'맞불관세'를공식발효하며무역전쟁이격화할수있다는우려가번진데다,사우디아라비아국영석유기업아람코의정유시설이공격받으면서중동발에너지수급불안이커진영향으로풀이된다.한국거래소가지난9월3∼4일KRX섹터지수의구성종목을변경한가운데이번주ETF(상장지수펀드)리밸런싱과정에서삼성전자와SK하이닉스에서1조4천억원가량의매물이출회될수있다는관측이번진점도매도세를자극한것으로보인다.윤재홍미래에셋증권연구원은"KRX섹터지수는구성종목별비중상한을두고있어상한을초과한종목은비중을축소한다"며"현재KRX반도체지수내상한비중(20%)을초과한삼성전자,SK하이닉스에서매도물량이발생할것"이라고예상했다.수급별로보면개인의매도세가거세지면서이날지수하방압력을키웠다.개인은이날코스피시장에서3조333억원순매도했다.반면외국인과기관은각각6천482억원,6천428억원매수우위를보였다.삼성전자와SK하이닉스의자사주매입영향으로최근주요수급주체로부상한기타법인도1조7천588억원순매수하며지수하단을지지했다.삼성전자·SK하이닉스[촬영홍기원서대연]장초반상승폭을키우던대형반도체주도장중오름폭을줄였다.이날삼성전자는장초반한때3.33%오른27만9천원까지상승했으나장중하락전환,0.19%내린26만9천500원에거래를마쳤다.SK하이닉스도장초반5.95%급등해188만9천원까지치솟았으나상승폭을줄여0.56%오른179만3천원에장을마쳤다.한편SK하이닉스가상승마감하면서두종목이코스피전체시가총액에서차지하는비중은50.29%로50%선을회복했다.한국거래소에따르면삼성전자와SK하이닉스시총비중이50%대를회복한것은지난달21일이후12거래일만이다.증권가에서는과거통계에비춰볼때코스피가다시반등을시도할수있다고보고있다.한지영키움증권연구원은"현재코스피는7월30일저점대비20%넘게상승했는데,업계통념상지수가저점대비20%이상상승하면강세장으로취급한다"며"현재는강세장에다시진입했다는식의해석이가능하다"고밝혔다.이어"2005년이후코스피가저점대비20%상승한뒤3개월후코스피상승률은평균4%였고,6개월후에는평균24%,12개월후에는38%올랐다"며"이번에도코스피승률이높아지는구간에다시돌입했다"고평가했다.오픈AI발호재로반도체투자심리가개선된만큼당분간반도체주를중심으로상승세가이어질수있다는관측이나온다.김재승현대차증권연구원은"'아스트라'의우호적인초기평가가오픈AI의대규모CAPEX(생산설비)투자지속에대한의구심을낮춰메모리주에대한투자심리를높이고있다"며"AI모델발전이가속화되면메모리반도체주에대한투자심리가점차개선될수있다"고설명했다.미래에셋증권김영건연구원은7일삼성전자에대해"환율하락효과를반영하나증익기조는여전하다"며"HBM고도화로메모리헤게모니를유지할전망"이라고판단했다.이에따라목표주가를기존보다8.1%상향한40만원으로조정했다.SK하이닉스에대해서도목표주가를280만원에서310만원으로올리며"HBM고객다변화가본격화됐다"고평가했다.최근골드만삭스는한국메모리반도체기업들의실적사이클기간이과소평가되고있다며코스피목표치를1만2천포인트로유지하기도했다.다만최근원/달러환율하락세가지속되면서반도체기업의실적악화우려가커진점은향후지수변동성을키울수있다는지적도동시에나오고있다.원화강세가이어질경우해외에서달러화로벌어들인매출을원화로환산할때금액이줄어들며실적에부담이될수있기때문이다.노무라증권은"국내메모리기업들은결제대금을달러로받지만,비용의상당부분(매출의약20%)이원화로지출되는구조"라며"원화가치가10%상승하면영업이익이약12%감소하는단기실적부담이발생한다"고지적한바있다.미국금리인상가능성이상존한점도변수로,시장에서는한국시간11일저녁공개되는8월CPI(소비자물가지수)에촉각을곤두세우는분위기다.최근미국8월고용이시장예상치를크게웃돌면서금리인상가능성이다시커진가운데,CPI상승률이예상보다높으면금리인상우려가커져증시에부담으로작용할수있어서다.한지영키움증권연구원은"앞으로매크로지표상시장의주된초점은인플레이션향방으로좁혀졌고,이는8월CPI결과의중요성을높일것"이라며"주후반으로갈수록8월CPI사전경계심리가번지면서증시는'눈치보기장세'에들어갈수있다"고예상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로이터,수력발전소터널구조과정재구성터널에121명갇혀...네팔정부구조작업집중한국해외긴급구호대도도보수색예정네팔트리슐리3A수력발전소에서대홍수로고립됐던기계담당반장산제이사가지난4일구조대원에게업혀구조되고있다.로이터연합뉴스네팔대홍수가발생한지9일만인4일(현지시간)수력발전소지하터널에서구조된네팔인직원카비르마하르잔(45)과산제이사(30)는산소가남아있는작은공기층에몸을의지한채흙탕물을마시며목숨을건졌다.8일로이터통신은구조대원과친척,정부관계자들을인터뷰해두사람의생존과구조과정을재구성했다.참사당일이던지난달26일오전7시30분,기계감독관인마하르잔은네팔중북부바그마티주(州)라수와지역의어퍼트리슐리3A수력발전소로향했다.약한시간뒤40㎞상류의랑탕리룽산에서빙하가무너지며강력한산사태가발생했다.이로인해거대한산사태와홍수가발생해마을이무너졌고,수력발전소12곳에서일하던작업자900여명도순식간에물에잠겼다.수도카트만두의네팔전력청통제실의화면도모두멈췄다.초반엔‘홍수는일상적인일’이라며크게불안해하지않았지만,3A발전소에있는작업자40명에게전화를걸어도연결이되지않았다.전력청이발전소에최종대피명령을내린건오전9시15분이다.발전소제어실에서일하던사는층마다뛰어다니며동료들에게위험을알렸다.작업자들은터널밖으로대피했지만이미역부족이었다.이미30여명이자신의키보다몇배는높은파도에휩쓸려갔다.구조작업을지원한전력청기술자수라지다할은“터널에비상탈출사다리가있는걸뒤늦게발견했는데이를알았으면내부직원의3분의2는구할수있었을것”이라고말했다.네팔수력발전소어퍼트리슐리3A발전소에서지난4일대홍수로열흘째고립돼있던감독관카비르마하르잔이들것에실려구조되고있다.로이터연합뉴스마하르잔과사는위쪽으로경사가져공기층(에어포켓)이생긴케이블전선관터널에몸을숨겼다.두사람의목숨을구한공기층은이후9일간이들의감옥이됐다.사는용기를잃지않기위해힌두교기도문을암송했다.마하르잔은진흙탕물을조금씩들이켜며버텼다.네팔국가재난위험경감관리청(NDRRMA)은터빈과환기층으로이루어진3A발전소의다층구조물내부에공기층이있을가능성을염두하고이곳을구조우선순위에뒀다.참사발생사흘뒤에야굴착이시작됐다.발전소의터널4개는15~30m높이에달하는잔해로뒤덮여있었다.이과정에서수차례폭우가쏟아지며어렵게굴착한구덩이에다시잔해가쌓였다.구조대가입구에도달하는데만거의엿새가걸렸다.사고열흘째인4일새벽,중장비기사가터널에서들리는희미한소리를놓치지않은덕에두직원은다시햇빛을볼수있었다.홍수발생14일째인8일현재네팔당국은수력발전소에서실종된약900명중최소121명이터널에갇혀있을것이라고보고구조작업에총력을다하고있다.특히어퍼트리슐리3A,3B터널과치릴리터널대상구조작업에집중할계획이다.네팔정부가도보수색을허용하면서대한민국해외긴급구호대(KDRT)도우리국민8명이실종된것으로추정되는람체지역수력발전소건설현장인근을수색할예정이다.NDRRMA에따르면7일오후7시기준사망자는1,356명,실종자는4,804명이다.신혜정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고객들이지난5월1차국민성장펀드판매첫날가입을위해증권사객장에서대기중이다.임성영기자지난5월조기완판된국민참여형국민성장펀드가6000억원규모로다시판매된다.다만1차펀드에투자한가입자는이번2차펀드에는가입할수없다.정부가1차판매당시투자기회를얻지못한국민에게참여기회를넓히기위해올해에한해중복투자를제한했기때문이다.금융위원회는제2차국민참여성장펀드를오는30일부터다음달15일까지2주간24개은행·증권사를통해선착순판매한다고8일밝혔다.일반국민모집액은1차와같은6000억원이다.재정의후순위출자1200억원을더한전체펀드조성규모는7200억원이다.국민모집물량이소진되면판매는조기마감된다.1차펀드에실제투자한가입자는2차펀드에다시가입할수없다.1차펀드가입을위해전용계좌만개설하고실제투자하지않았다면이번에는가입할수있다.올해1차또는2차펀드에투자하더라도내년에출시되는상품에는다시가입할수있다.2차판매에서는서민투자자의참여기회를확대했다.금융위는1차당시청년가입자가운데서민기준을충족한비중이높았던점등을고려해,첫주전체물량의절반인3000억원을서민전용으로배정했다.세제혜택을받으려면국민참여성장펀드전용계좌를이용해야한다.투자금액에따라과세표준에서최대1800만원까지소득공제를받을수있으며,실제절세규모는가입자의과세표준구간에따라달라진다.배당소득에는투자일부터최대5년간지방소득세를포함해9.9%의분리과세가적용된다.국민참여성장펀드는만기5년의환매금지형상품으로중도환매가불가능하다.재정이자펀드손실의일부를우선부담하는구조이나,원금이보장되는상품은아니다.펀드설정이후거래소에상장되면양도할수있지만유동성이낮아거래가이뤄지지않거나기준가격보다낮은가격에거래될가능성이있다.가입과정은1차보다간소화된다.1차때는투자자가홈택스나정부24에서소득확인증명서를직접발급받아제출해야했지만2차부터는가입자동의를받아금융회사가공공마이데이터등을통해소득증빙을확인할수있도록했다.다만일부증권사의영업점가입때는직접서류를제출해야한다.국민참여성장펀드가입이가능한판매사.금융위Copyright©쿠키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공소취소'논란엔"조작기소에방점…밝혀지면고민""호르무즈파병,우려할상황아냐…대통령순방후논의"사진=유튜브'김어준의겸손은힘들다뉴스공장'방송캡처홍익표청와대정무수석은이재명대통령의연임가능성을두고정치권에서벌어지는논란에관해오늘(8일)"분명히얘기했는데도논란이커지는것은유감스럽다"고밝혔습니다.홍수석은이날유튜브'김어준의겸손은힘들다뉴스공장'에출연해'대통령한마디로정리될수있는데그말을굳이안하는이유가무엇인지의심하는사람들이있다'는질문에"직접적으로말씀하실기회에더분명하게대통령께서의사를밝히실것"이라며이같이말했습니다.청와대는이대통령이가까운시일내에기자회견이나언론인터뷰등을통해직접국정운영에관한진솔한메시지를던지는방안을고민중인데,이자리에서이대통령이연임에관해서선을그을것이라는게홍수석의설명입니다.그시기에관해홍수석은"정확하게말씀드리긴어렵다"며"통상9월이외교시즌이다.유엔(총회)에꼭가셔야되고,멕시코방문일정도있다"고부연했습니다.홍수석은아울러이대통령이지난4월더불어민주당정청래당시대표,국민의힘장동혁대표와회동에서도연임에관해'아무런생각이없다.할생각이없는것을하지않겠다고말하는게무슨의미가있느냐'는취지로말했다고전했습니다.이른바'공소취소'논란에관해선"대통령의관점은공소취소보다조작기소에더방점이있다"고강조했습니다.다만"조작기소라는게명백하게밝혀지고나면공소취소는그이후에자연스럽게고민이될수있다"며"예를들어법왜곡죄등에따라서도할수가있다.잘못된기소를계속공소를유지하는것자체도잘못된것"이라고덧붙였습니다.홍수석은호르무즈파병에관해선"당초기사는거의참전하는것같은뉘앙스로나왔는데그렇지않을수도있다"며"현재우리시민들께서,또는민주당이나이재명정부를지지하시는분들이우려하는상황은아니다"라고밝혔습니다.이어"(내부에서)적극적으로한미관계속에서역할을해야겠다고생각하는분도있고다소우려하는시각도있어서논의가진행중"이라며"대통령께서순방갔다오시고나면좀더논의가있어야할상황"이라고했습니다.홍수석은'미국쪽에서파병과관련해우리경제나안보분야에서압력을가하느냐'는질문에는"어느정도영향을주는것은사실"이라면서도"주권국가이기때문에나름대로판단하는것이지,압력을넣는다고무조건따라가는것은아니다"라고답했습니다.한편당내갈등과관련해'대통령이정청래전민주당대표를싫어한다는얘기가있는데실제로어떻냐'는질문에홍수석은"그렇지않다"며"평소에대통령이'내가싫어할이유가뭐가있냐'고말씀하시기도했다"고했습니다.그러면서이대통령이지난달19일전당대회에서경쟁한김민석대표와정전대표,송영길의원을청와대로초청했을때정전대표를먼저만나약30분간별도로회동했다고전했습니다.[민현지디지털뉴스부인턴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MBN(www.mbn.co.kr)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Copyright©MBN.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오픈AI발호재지속에반도체주도상승했다가중동불안에우하향외인·기관,4거래일연속순매수…코스닥도1%대하락잘나가다미끄러진코스피…0.58%하락마감(서울=연합뉴스)윤동진기자=코스피가전거래일대비40.87포인트(0.58%)내린6,954.52로마감한8일서울하나은행본점딜링룸에서딜러들이업무를보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임은진기자=코스피가8일상승했다가정규장막판하락전환하며장중기록한'7천피'(코스피7,000)를반납했다.한국거래소에따르면이날코스피는전거래일대비40.87포인트(0.58%)내린6,954.52로마감했다.4거래일만의하락이다.전장보다50.40포인트(0.72%)오른7,045.79로출발한지수는한때7,171.52까지올랐으나장막판하락전환해'전강후약'의흐름을보였다.코스피시장에서외국인과기관이4거래일째'쌍끌이매수'를이어갔지만개인이3조원넘게매도우위를보였다.외국인과기관은각각6천616억원,6천495억원순매수했고개인은3조533억원순매도했다.기타법인은1조7천588억원매수우위였다.코스피200선물시장에서외국인은3천650억원순매수했다.원/달러환율은오후3시30분기준서울외환시장에서5.1원오른1,345.6원이다.코스피는오픈AI발반도체'훈풍'에대형반도체주를중심으로상승출발했다.그러나오후들어외생변수에따른매크로이슈가다시불거지면서상승폭이축소하더니결국하락전환했다.사우디아라비아는친이란예멘반군후티의미사일·드론공격으로남부에너지관련시설여러곳이피격됐으며화재로일부가동이중단됐다고발표했다.중동지역에서지정학적리스크가지속하면서국제유가가상승해미국서부텍사스산원유(WTI)선물의경우이날오후기준배럴당94달러에육박하고브렌트유는98달러를넘어섰다.이여파로미국국채10년물금리도4.8%로치솟았다.여기에이번주후반발표되는생산자물가지수(PPI)와소비자물가지수(CPI)등미국물가지표에대한경계심이유입되면서투자심리가악화한것으로풀이된다.아울러미국과캐나다간관세갈등도증시에부담으로작용한것으로보인다.S&P500선물지수는약보합권을보이고있고나스닥100선물지수도상승폭이축소됐다.이경민대신증권연구원은"미국과이란의갈등이지속하는가운데사우디아라비아의석유시설피격소식까지더해지며국제유가가상승세지속해위험자산선호심리가약화했다"고전했다.그는"금주10일과11일예정된미국물가지표발표를앞둔경계심리도잔존하는가운데,달러-엔환율이153엔수준까지하락하며7개월만의저점을기록했다"며"뚜렷한엔화강세가이어지면서엔캐리트레이드청산에대한우려도확대했다"고부연했다.이에오전상승세를보이며코스피를견인했던삼성전자는0.19%하락한26만9천500원에거래를마쳤고,SK하이닉스는상승폭을거의다반납해0.56%오른179만3천원에마감했다.'반도체투톱'에대해'KRX반도체지수'정기변경과정에서1조4천억원규모의매도세가나타날수있다는전망이나온점도영향을미친것으로해석된다.시가총액상위주중에서는SK스퀘어(0.53%)와한미간원전협력기대감이있는두산에너빌리티(1.82%)정도올랐고삼성전기(-5.78%),LG에너지솔루션(-3.86%),현대차(-2.04%)등대부분이내렸다.업종별로는전기·가스(3.27%),건설(3.04%),일반서비스(1.74%)등이상승했고IT서비스(-3.21%),의료·정밀기기(-2.10%),운송장비·부품(-1.80%)등은하락했다.코스피내상승종목수는231개,하락은634개,보합은45개였다.코스닥지수는전거래일대비10.31포인트(1.25%)내린811.88에장을마쳤다.전장보다2.84포인트(0.35%)오른825.03으로출발한지수는오전에잠시출렁였으나다시상승세를보이다가역시매크로이슈부각에오후들어하락전환했다.코스닥시장에서도개인과외국인이각각1천490억원,607억원순매수했고기관은2천178억원순매도했다.시총상위주가운데주성엔지니어링(3.95%),리노공업(0.73%),심텍(1.67%)등은올랐고알테오젠(-3.15%),에코프로(-1.70%),에코프로비엠(-1.78%)등은내렸다.코스닥시장에서상승종목은506개,하락은1천141개,보합은90개였다.유가증권시장과코스닥시장의거래대금은각각25조9천590억원,8조20억원으로집계됐다.대체거래소넥스트레이드의프리마켓과메인마켓의거래대금은총14조7천817억원이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기존노트북,공유체제로전환해디지털수업활용도↑""초중고입학준비금액,조정불가피"…재정난여파고의숙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8일오전제주도의회본회의장에서열린제454회제주도의회제1차정례회제5차본회의(교육행정질문)에서발언하고있다.(제주도의회제공.재판매및DB금지)(제주=뉴스1)오미란기자=고의숙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내년부터중학교신입생에게노트북을지급하는드림노트북지원사업을폐지하는대신초·중·고등학교신입생에게입학준비금을지급하겠다고말했다.고교육감은8일제주도의회본회의장에서열린제454회제주도의회제1차정례회제5차본회의(교육행정질문)에서이같은입장을밝혔다.이자리에서고교육감은제9회전국동시지방선거당시김광수전교육감의핵심공약이었던드림노트북지원사업에든학생1인당170만원의예산을초중고입학준비금지원을위한제주학생교육카드도입에쓰겠다고공약한데대한질문을잇따라받았다.고교육감은우선드림노트북지원사업에대해"학생참여형수업과자기주도학습을지원하는방면에서여러가지유의미한결과가있기도했지만,학생의기기미지참,충전,수업중학습외사용,집중력저하,기기고장·분실,관리부담,저조한활용도등많은문제가누적됐다"고지적했다.그러면서내년부터는공유노트북체제로전환하겠다는입장을재확인했다.고교육감은"고등학생전출,자퇴등으로미대여상태인531대를포함한기존노트북2만7400여대가AI수업과디지털활용수업에더욱효과적으로활용할수있는방안을찾아가겠다"고강조했다.고의숙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8일오전제454회제주도의회제1차정례회제5차본회의(교육행정질문)에서발언하고있다.(제주도의회제공.재판매및DB금지)고교육감은아울러초중고입학준비금지원공약도"내년부터이행할수있게하겠다"고도했다.그동안고교육감은제주도교육청의재정난으로인해해당공약이행시기를고심해왔다.제주도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따르면실제향후5년간의교육재정수급전망이반영된도교육청중기통합재정수지(순수입-순지출)는연평균280억원규모의적자를예상하고있다.고교육감은'내년'을공약이행시기로언급하면서도"인수위원회,전문가그룹,내부토론을거친결과금액은상당히조정될수밖에없는상황"이라고전제했다.고교육감이선거때제시했던학교급별입학준비금은초등학교70만원,중학교50만원,고등학교50만원이었다.고교육감은입학준비금지급방식에대한질문에는"카드로지급될예정"이라고답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보건복지부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서의결정부지원1.1조증액…준비금3.5개월분보유[서울=뉴시스]조수정기자=이형훈보건복지부2차관이8일오후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에서제15차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결과브리핑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구무서기자=내년도건강보험료율이올해와같은7.19%로동결됐다.반도체산업호황으로인한보험료수입증가,정부지원금증액등을종합적으로고려한결과다.이형훈보건복지부제2차관은8일오후정부서울청사에서2026년제15차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결과브리핑을열고2027년도건보료율결정안을이처럼의결했다고밝혔다.최근건보료율인상률을보면2023년1.49%,2024년동결,2025년동결,2026년1.48%,2027년동결이다.건보료율이동결된건2025년이후2년만이다.이제2차관은"최근5년간당기수지흑자등안정적으로운영중인점,내년도정부지원이약1조1000억원증액된점,최근반도체산업호황으로인해보험료수입증가가기대되는점등을종합적으로고려했다"고설명했다.복지부에따르면건보누적준비금은2025년말기준30조2000억원으로3.5개월분을보유하고있다.또삼성전자와SK하이닉스를포함해반도체호황으로3조8000억원정도의추가보험료수입이예상된다.여기에검체·영상수가조정으로2조6000억원,약가제도개선으로2700억원,거짓·부당청구관리강화로800억원정도재정절감이이뤄질것으로추산했다.건보료율동결에따라직장가입자의월평균보험료본인부담금은16만699원,지역가입자의월평균보험료는9만242원으로유지될전망이다.이번건정심에서는표결없이건보료율동결이합의처리됐다.이제2차관은"누적준비금이2025년말약30조2000억원이라는점은대단히안정적인재정운영을하고있다는것"이라며"국민들의민생안정을위해보험료동결이가능하겠다는의견이모아졌다"고말했다.건보재정이악화되면미래세대에부담이되는것아니냐는질문에는"국민연금과달리건강보험은단기보험이기때문에비교적짧은기간에보험료수입과지출을조정하고맞추는방식"이라고답했다.보험료상한액을늘리고공제를줄이는내용의부과체계개선방안에대해선"소위원회논의가있었는데이부분에대해보도도됐고좀더충분한검토와의견수렴이필요하다는의견이있었다"며"좀더대안을더검토하고의견을수렴해서추진하는것으로의견이모아졌다"고했다.한편이날출입기자단간담회를열었던강청희건보공단이사장은"건보입장에서는재정이확충되니까보험료율을인상하면좋지만국민부담을늘리면서까지보험료를무리하게올리는것도문제가있다"며"선택과집중을통해불필요한지출은줄이되국민에게꼭필요한보장은더욱두텁게하겠다"고말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내가족이전한단생각으로정주여건에각별히신경써달라""내년AI통한정부업무본격화하는시기로만드는데최선"국무회의발언하는한성숙국무총리(서울=연합뉴스)안정원기자=한성숙국무총리가8일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에서열린국무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이상현기자=한성숙국무총리는8일정부의'2차행정·공공기관이전'방안관련"국가균형발전과대한민국의지속가능한미래를위해반드시해야만하는시대적과제"라고밝혔다.한총리는이날정부서울청사에서열린국무회의에서이같이규정한뒤"물론이전대상기관에게는결코쉽지않은변화일것"이라고언급했다.그러면서도"국가와국민의미래를위한결정이었음을이해하고함께해주실거라굳게믿는다"며"정부는이전에따른어려움이최소화하도록노력하겠다"고약속했다.한총리는"관련부처는대상기관확정등연내에발표될추진계획수립에만전을기해주시고이전대상기관은물론지방정부와도긴밀히소통해주시기를바란다"면서"특히내가족이이전한다는생각을갖고주거와교육등정주여건을갖추는데각별하게신경을써주시길바란다"고주문했다.한총리는정부내AI(인공지능)활용확산에도노력을당부했다.그는"일선공무원들이업무에AI(인공지능)를활용하는변화가시작됐다"며"시너지효과를행정일선까지확산해야하는때"라고규정했다.이어"공무원들이마음껏AI를개발하고업무에적용하며성과를공유하는체계를구축하고,보상을받을수있는체계까지만드는데에한층속도를내주시기바란다"며"2027년에는AI를통해정부의업무가본격화되는시기로만드는데에최선을다하겠다"고약속했다.또이날회의에서특수직군·집단보호및범죄피해자회복지원방안을논의한다며"생명을소중히지키는분위기가사회곳곳으로확산하도록모두가함께힘과지혜를모아주시길부탁드린다"라고도당부했다.그는이재명대통령의프랑스국빈방문을언급하며"오늘정상회담에선국방분야는물론이고AI·원자력·바이오등미래산업분야의상호교류·진출확대를심도있게논의할예정"이라며"관계부처는순방의성과가국민과기업에잘전달되고확산할수있도록밀도있게관리해달라"고주문했다.한총리는끝으로"정기국회가시작됐다"며"전부처는예산안과법률안심사,국정감사과정에서정책취지가정확하게전달되도록노력해달라"고당부했다.그는"통상정기국회는입법부의시간이라고하지만,주요정책을소상하게설명해드리고국회의이해와협조를구하는행정부의시간이기도하다"며"이시간은국민의시간으로이어져야한다"고강조했다.이어진회의에선최동석인사혁신처장이특수직군·집단대상의자살예방대책을보고했다.정부는긴급직무휴지제도신설,마음건강센터확충,전주기심리지원강화등을추진한다.원민경성평등가족부장관은이에대해"(성범죄)피해자가성평등부상담소와연계되지않은사례가발견된다"며"법무부와검찰이수사단계에서무료법률지원단을안내해주길바란다"고요청했다.이어"모범을보여야함에도불구하고공공부문에서성희롱·성폭력이지속발생하고있다"며"각기관장님께서경각심을갖고성평등조직문화조성을위해애써주시길바란다"고거듭당부했다.국기에경례하는한성숙국무총리(서울=연합뉴스)안정원기자=한성숙국무총리가8일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에서열린국무회의에서국기에경례하고있다[email protected]@yna.co.kr▶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국립의대후보선정절차'중단요청에최장관답변서미화최고위원도의대신설기획단에추천안반려요청국립의과대학신설확정절차중단요청서전달하는김원이(왼쪽)국회의원[김원이의원실제공·재판매및DB금지](목포=연합뉴스)조근영형민우기자=전남광주국립의대후보대학심사결과를두고동서부갈등이심화하는가운데교육부장관이법적판단이나올때까지심사중단을검토한다고밝힌것으로알려져귀추가주목된다.더불어민주당김원이(전남광주목포)의원은8일오전국회에서최교진교육부장관을만나정부의전남국립의과대학신설확정절차중단요청서를전달했다.김의원은이후보도자료를통해"목포대가통합특별시를상대로국립의과대학신설후보대학선정,추천효력정지신청등의소송을제기해교육부의심사중지를요청한다고하자최장관은'법적판단이나올때까지심사중단을검토하고있다'고답변했다"고전했다.김의원은최장관에게전남권의과대학후보추천과정에서부실·졸속·편파심사가있었다는점을조목조목설명했다.김의원은"순천대의제출서류에는의대부지를이미확보했다고명시했으나이는명백한허위기재"라고주장했다.순천대제출서류에는순천시시유지를무상임대해의대부지로사용하는내용의순천대·순천시·순천시의회업무협약서가첨부됐다.김의원은의대부지소유권을획득한것은아니어서순천대가부지를'이미확보','조기해결'이라고기재한것은허위사실이라고주장했다.이어"국가가순천시의시유지를매입해순천대의대부지로사용하면된다는주장도잘못"이라며"이런주장은순천대가법적자격요건을갖추지못했다는것을반증할뿐이고통합시와전남연구원의심사가졸속,부실,편파심사였다는것을인정하는꼴"이라고지적했다.전남연구원의부실,졸속서류심사와직무유기도최장관에게설명했다고김의원은강조했다.김의원은"대학설립·운영규정에따라교지및교사는설립주체가소유해야한다는사실을전남연구원이인지하고있었다"며"신청서류를검토할시간이없었다는것은직무유기"라고말했다.면담중인서미화의원(왼쪽)[서미화의원실제공.재판매및DB금지]민주당서미화최고위원도이날보건복지부임을기의료자원정책관을면담하고전남연구원의후보대학선정을위한심사에문제가있다며통합시의추천안에대해중앙정부의반려를촉구했다.서의원은"의대를설립하는데있어법령상부지를소유하는것은최소한의법적요건"이라며"순천대는시유지무상임대를전제로국유지확보여부를대체했고,심사에서이부분이국유지를이미확보한목포대와동일선상에서평가된사실은납득하기어렵다"고주장했다.이어"통합시와순천시가제시한시유지를국유지로바꾸는작업도1년가량소요된다는점을감안하면2030년의대개교가가능할지조차도불확실하다"며"의대설립의근본취지인권역별의료취약성에대한평가조차전남전체의의료취약성의심각성명분으로누락시킨점역시설득력이매우떨어진다"고강조했다.복지부와교육부의지역의대설립기획단에대해선"공정성시비를일으킨통합시의졸속,불공정심사에대한책임이중앙정부와대통령실로전이되지않도록해야한다"며"법률과절차상하자가명백하게확인된통합시의후보대학추천을반려하고재심사를요청해야한다"고촉구했다.통합시는전남연구원에심사를의뢰해지난달30일순천대를의과대학후보대학으로선정해정부에의대설립신청서를제출했다.심사에서탈락한목포대는국립대의경우대학부지로국유지를확보해야한다며법원에통합시장을상대로'후보대학선정및추천처분취소청구의소'와함께효력정지를구하는집행정지가처분신청을제출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