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회"사필귀정,명칭에군산항역사정체성반영할것"김제시·시의회공동기자회견[김제시제공.재판매및DB금지](김제·군산=연합뉴스)백도인김진방기자=행정안전부중앙분쟁조정위원회(중분위)가새만금신항일부매립지의관할지방자치단체를전북특별자치도군산시로결정한데대해김제시는8일강한유감을표하며대법원에소송을제기하겠다고밝혔다.정성주김제시장은이날김제시청에서시의회와공동기자회견을열고"이번결정을보면그동안대법원과중분위가새만금에서쌓아온기준과원칙을일관되게적용했는지의문을갖지않을수없다"며"법과원칙에따라이뤄진결정인지대법원의판단을구하겠다"고말했다.정시장은"기존판단기준이일관되게적용된것인지,심의과정에문제가없었는지등을확인받기위한것"이라며"감정이아니라자료와사실,법과원칙으로대응하겠다"고강조했다.그는"우리가요구하는것은새만금을지역별로나누지말고,같은기준을적용하고같은원칙으로판단해달라는것"이라며"앞으로단호하게대법원절차에임하겠다"고덧붙였다.김제시의회도규탄성명서를내"8만김제시민의절박한외침과정당한요구를외면한편파적밀실결정에분노를금할수없다"며"불공정으로점철된심의과정과납득할수없는절차를묵과할수없다"고지적했다.시의회는"새만금신항관할권결정은새만금의공간구조와행정체계,나아가전북전체의미래지도를좌우할중차대한국가적결정"이라며"시민의모든역량을결집해이번결정의위법성과절차적하자를파헤치고바로잡겠다"고다짐했다.군산시의회도이날시의회에서기자회견을열고이번관할권결정에대해"오랜논란끝에마땅히가야할것이제자리를찾은사필귀정(事必歸正)"이라고김제시의입장을반박했다.서동수군산시의회의장은"이번결정은단순히행정구역의경계를정한것이아니다"며"군산항과함께살아온군산시민의역사와새만금신항을통해열어갈군산의미래를다시하나로잇는결정"이라고강조했다.그는이어"이번결정은오랜시간군산의관할권을지키기위해한마음으로힘을모아온시민과지역사회의노력이만들어낸값진결실"이라며"앞으로'항만법시행령'개정과정에서(새만금신항의명칭에)군산항의이름과역사적정체성이제대로반영되도록정부와관계기관에요구하겠다"고덧붙였다[email protected]@yna.co.kr▶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원잠도입위한한미협의는진전없어라파엘그로시IAEA(국제원자력기구)사무총장이2023년7월8일서울한호텔에서본지와인터뷰를하고있다./오종찬기자한국정부가원자력추진잠수함(원잠)도입을위해국제원자력기구(IAEA)와협정체결을위한협의를시작하겠다는의향을통보해왔다고라파엘그로시IAEA사무총장이밝혔다.그로시사무총장은또북한영변의새우라늄농축시설이이미가동중이거나가동직전단계일수있다고했다.미국의소리(VOA)방송에따르면그로시사무총장은7일(현지시각)오스트리아비엔나IAEA본부에서열린기자회견에서“한국이포괄적안전조치협정(CSA)제14조에따른별도약정에관해IAEA와협의를시작할의향을사무국에공식통보했다”고말했다.한국이가입한핵확산금지조약(NPT)은핵무기비보유국이우라늄같은핵물질을핵무기개발에전용하는것을금지한다.다만CSA14조는IAEA와의별도약정을통해원잠등‘금지되지않은군사용도’로쓰이는핵물질에대해사찰적용을면제·유예받을수있는길을열어두고있다.그로시사무총장은“한국이이미IAEA에관련신고자료를제출했으며NPT와포괄적안전조치협정,추가의정서에따른의무를이행하겠다는약속도재확인했다”며“앞으로도투명성의정신아래협의가계속되기를기대한다”고했다.정부관계자는IAEA와의협의의향통보에대해“우리가비확산에대해서투명하게접근한다는것을보여준다는차원에서절차들을진행하는것”이라고했다.앞서그로시사무총장은지난6월기자회견에서한국과의CSA14조협정논의가초기단계에있으며,지난4월방한당시조현외교부장관과이사안을논의했다고말했다.정부는지난5월2030년대중반까지원잠1번함을진수하고,2030년대후반전력화해해군에배치한다는목표를제시했다.하지만한국의원잠도입을비롯해우라늄농축,사용후핵연료재처리권한확보를위한한미간협의는지난6월1차회의이후후속일정을잡지못하고있다.한편,그로시사무총장은김정은북한국무위원장이지난6월시찰한새우라늄농축시설의가동여부에대한질문에“(IAEA의최근북한관련보고서에)해당시설이가동중이거나가동에매우근접한상태일수있다고판단하게하는여러요소가포함됐다”고했다.그로시사무총장은영변의새농축시설에대해“강선의우라늄농축시설과규모와기반시설이유사하다.올해6월촬영사진에따르면이건물에는과거공개된북한농축시설사진에서확인된것과동일한유형의원심분리기가설치돼있는것으로보인다”고했다.이와함께영변의5㎿(메가와트)원자로가7번째핵연료조사주기에도계속가동되고있는것으로보이며,한동안가동을중단했던영변경수로도지난4월말이후재가동된것으로관측됐다고했다.Copyright©조선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충남도당은농장,인천시당은아파트주진우“누가봐도정상업무불가능허위등록·당원부풀리기는처벌대상정당등록취소되면비례의원직도상실”용혜인성평등가족부장관후보자가8일서울서대문구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에마련된인사청문회준비사무실로출근하고있다.뉴스1국민의힘주진우의원이기본소득당일부시·도당사무실이농장이나아파트로등록돼있다는보도를언급하며정당등록취소사유에해당한다고주장했다.주의원은기본소득당이등록취소될경우용혜인의원도의원직을상실해야한다며선거관리위원회와경찰에조사를의뢰하겠다고밝혔다.주의원은8일국회소통관에서기자회견을열고채널A보도를인용해기본소득당시·도당10곳가운데6곳이농장이나아파트등에있다고주장했다.주의원은“충남도당은농장,인천시당은개인아파트로등록돼있다”며“누가보더라도,농장과아파트는정상적인정당의시·도당사무실이아니고,공적인정당활동업무수행이불가능하다”고말했다.주의원은“정당법은정당에5개이상의시·도당을두고각시·도당에관할구역내당원1000명이상을두도록규정하고있다”며“이사안은기본소득당의정당등록취소사유에해당한다.처음부터정당법이정한요건을갖추지못했다“고밝혔다.이어”올해기본소득당시·도당에지급된국고보조금이1억5000만원이다“고덧붙였다.주의원은기자회견후브리핑에서“보도를보면현장에갔더니비료포대만쌓였을정도로농장이거나다른사람개인이거주하는아파트였다”며“보통정당시도당사무실이라면많은당원이나국민이방문하고업무볼수있어야한다”고말했다.그러면서기본소득당이정당법상시도당요건을제대로갖추지못했을가능성이있다고주장했다.주의원은”기본소득당이등록취소되면당연히기본소득당비례대표의원의퇴출사유이기도하다“며”기본소득당이정당법상요건을갖추지못했으므로용혜인의원도의원직을상실하게된다”고주장했다.허위등록가능성도제기했다.주의원은“애초부터당원수를부풀리거나사무소소재지를허위로등록했다면형사처벌대상이다”고말했다.주의원은“선관위와경찰에기본소득당의허위등록과보조금사용내역에대하여조사를의뢰하겠다”고밝혔다.오승준기자[email protected]©동아일보.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코스피다시힘붙을때까지따박따박돈꽂히는'인컴투자'로금리상승·이란전쟁리스크에안정적현금흐름확보수요커져커버드콜ETF한달새1.5조유입상법개정·삼전닉스주주환원에국내고배당상품도돈몰려사진=게티이미지뱅크코스피지수가전통적으로약세를보이는9월에접어들자투자자들이커버드콜·고배당상장지수펀드(ETF)등인컴형상품으로눈을돌리고있다.반도체주중심의실적개선기대가아직살아있는상황에서금리상승과이란전쟁장기화등각종리스크가부각되자안정적현금흐름을확보하려는투자수요가커지고있다는평가다.◇불안한시장,커버드콜11조원몰려8일한국거래소에따르면2000년부터올해8월까지코스피월별평균수익률을집계한결과9월은-0.68%로12개월중가장부진했다.8월(-0.32%),10월(-0.34%)과함께마이너스를기록한세달중에서낙폭이가장크다.추석연휴를앞둔관망세와3분기실적발표전불확실성이겹치는계절적특성이배경으로꼽힌다.시장불안감을보여주는코스피200변동성지수(VKOSPI)도지난3일기준42.42로1년전의두배를웃돈다.이런흐름속에투자자들은상승여력은남겨두면서하락방어력을갖춘상품에눈을돌리고있다.대표적인게커버드콜ETF다.기초자산을담은채콜옵션을팔아프리미엄을챙기는구조로지수상승분일부는내주는대신꾸준한현금흐름과낮은변동성을얻는다.코스콤ETF체크에따르면국내상장커버드콜ETF62개의순자산은26조3158억원으로연초보다11조원넘게불었다.한달간1조4754억원,3개월기준5조1100억원이유입됐다.삼성자산운용의‘KODEX200커버드콜액티브’는한달새3315억원을모았다.이상품은코스피200구성종목을매수하고5%외가격(OTM)콜옵션을매도하는구조다.전균삼성증권연구원은“커버드콜전략은지금과같은시장급락이후횡보장에서유의미한전략으로활용될수있다”며“변동성장세와주가하락위험을일부보완할수있는커버드콜ETF에대한투자수요는하반기에도지속될것”이라고말했다.◇고배당열풍속‘분배율함정’주의해야배당을노린자금흐름도뚜렷하다.‘고배당’을표방하는국내상장ETF69개에는한달새8204억원이새로들어왔다.이가운데가장많은자금이몰린상품은2244억원이유입된미래에셋자산운용의‘TIGER미국배당다우존스’(연배당률2.85%)다.국내에서도삼성전자·SK하이닉스의주주환원강화정책이발표되며배당시즌에대한기대감이확대되자한화자산운용의‘PLUS고배당’에310억원이들어왔다.이정환미래에셋자산운용전략ETF운용본부상무는“3차상법개정안을비롯해배당과주주환원을강화하는정책기조가자리잡자연말배당시즌을앞두고선제적으로배당주포지션을가져가려는수요가늘었다”고분석했다.다만전문가들은커버드콜ETF의높은분배율수치만보고뛰어드는투자는위험하다고한목소리를낸다.커버드콜ETF는구조상지수가강하게오를때는상승분을온전히가져가지못하고급락장에서도원금을지켜주진않는다.이른바‘분배율의함정’도경계대상이다.이들상품이안내하는분배율은현재가격을기준으로최근1년동안배당액을비교한수치다.실제로뛰어난운용결과로분배금이늘어분배율이상승하는경우도있지만,ETF가격이떨어져표면적인분배율이상승하는사례도적지않다.따라서투자자는단순히월분배율크기보다기초자산의성격,옵션운용방식,기준가격변동을포함한총투자수익률등을종합적으로비교해상품을선택해야한다는조언이다.전범진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소영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가8일서울여의도소상공인연합회를방문한뒤취재진질문에답변하고있다.연합뉴스이소영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가소상공인·자영업자의비용부담을낮추기위해경영부담을지표화하고감축로드맵을마련하겠다고밝혔다.배달앱수수료등고질적인비용구조개선에도나선다는방침이다.이후보자는8일오전서울영등포구소상공인연합회에서차담회를마친뒤기자들과만나“고금리·고물가와누적된빚,배달앱수수료등소상공인·자영업자를짓누르는비용부담을해소하기위해경영부담을지표화하고비용감축로드맵을수립하겠다”고밝혔다.이후보자는소상공인·자영업자가처한경영환경에대해서도진단했다.그는“중국유통업체의물량공세,누적된금융채무,온라인중심으로변화하는유통구조,소비인구감소와지방상권공동화등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복합적인어려움에둘러싸여있다”고진단했다.이가운데자영업자의수익성을악화시키는비용구조를핵심문제로꼽았다.이후보자는"열심히일해도손에쥐는것이없다라고느끼는이유는이미자영업자의비용구조가지속가능하지않게됐기때문"이라고말했다.대표적인사례로배달앱수수료부담을들었다.그는“2만원짜리주문을받으면6000원이넘는돈이각종명목으로배달앱측에지불된다”며“남은금액으로각종비용을내고나면본인의인건비도가져가지못하는자영업자들이많이존재한다”고했다.장관으로임명될경우단순한자금지원이나개별사업을넘어자영업자의비용구조자체를개선하는데정책의초점을맞추겠다는계획이다.자영업자의전체경영부담을분석해지표화하고,흩어져있는비용부담완화정책을체계적으로묶어감축로드맵을마련한다는구상이다.배달앱문제와관련해서는민간플랫폼과의상생안마련을지속하는동시에저수수료배달앱을육성하는방안도살펴보겠다고했다.이후보자는“상생안을포기하지않고지속적으로노력해서도출하는것도매우중요한부분”이라면서도“최근정부가공공배달앱에배달비쿠폰을지원하는방식으로재정을투입하는것은굉장히효율성이떨어지는방식이었다”고지적했다.중기부가배달비쿠폰사업에상당한예산을편성한데대해서는“제가장관에지명되기전에정부안이짜여졌다”며“배달비쿠폰만지원한다고해서상생배달앱을사용하지않는소비자가앱을다운로드하고사용하게되기는어려울것”이라고말했다.이어“같은재정투입이라도10배,20배의효과를낼수있는방식으로재정을투입하는것이더바람직하다”며장관으로임명되면국회예산심의과정에서관련사업의효율화방안을검토하겠다는뜻을밝혔다.홈플러스사태에대해서는중기부차원의대책이조만간나올것이라고예고했다.이후보자는“중기부에서홈플러스대책을포함한다양한대책과고민을하고있는것으로들었다”며“대책도발표할예정이라고며칠전업무공유를받았다”고말했다.최근불거진후원금·공천관련의혹에대해서는사실이아니라는입장을분명히했다.그는“기초적인사실관계조차확인하지않고선정적이고악의적인방식으로보도가이루어진데대해유감을표한다”고했다.이어“차명후원,공천헌금등의표현을쓴것에대해황당함을넘어굉장히모욕감까지느꼈다”고말했다.모친전세금지원논란에대해서는부양차원의지원이었다고해명했다.이후보자는“경제적으로어려운모친의주거를자식된도리로해결해드리는것이부양의무의이행이라고생각한다”고설명했다.다만“불필요한논란을더확산시키지않기위해증여세신고·납부절차는진행할예정”이라고밝혔다.이예솔기자[email protected]©쿠키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첫출근인사청문회준비본격화…검찰수사관10명파견중수청장지명소감밝히는김지용후보자(서울=연합뉴스)서대연기자=중대범죄수사청장후보로지명된김지용변호사가8일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창성동별관에마련된인사청문회준비사무실로출근하며취재진에소감을밝히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황재하최윤선기자=김지용초대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청장후보자가빠른시간에조직을안착시켜중대범죄수사에빈틈이없게하고수사과정에서억울한일을겪는국민이없도록최선을다하겠다는포부를밝혔다.김후보자는8일오후중수청장인사청문회준비단사무실이마련된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창성동별관에처음출근하는길에취재진을만나이같이말했다.김후보자는"형사사법체계의큰변화속에서신설되는중대범죄수사청에청장후보자로지명돼막중한책임감에어깨가무겁다.현재로서는곧있을청문회준비에성실히임하겠다"고말했다.이어"향후청문회절차가잘마무리돼서저에게일할기회가주어진다면,이른시일안에조직을안착시켜서국가의중대범죄대응에한치의빈틈이없도록최선을다하겠다"고덧붙였다.김후보자는중수청의정치적중립성과수사독립성을어떻게확보할지묻는말에"중수청에있어서공정성이라든가중립성,절차적정의는매우중요한부분이라고생각한다"며"일단그정도로말씀드리고청문회절차에서소상히말씀드리겠다"고답했다.김후보자는또중수청이아직인적구성을마치지못해우려가있다는질문에는"지금엄중한시기인데이런시기에중대범죄수사청이조기에안착하도록저도최선을다해서국민들께서우려가없도록,수사과정에서억울해하는그런국민이없도록최선을다하겠다"고재차강조했다.중수청은정원2천874명가운데검찰청검사와수사관총2천376명이특례임용을신청했다가4분의1이넘는615명이철회해지원자가1천761명(정원의61.3%)에그쳤다.아직채우지못한정원의39%가량은경찰·변호사·회계사·변리사등을대상으로한경력경쟁채용과향후검찰청(공소청)공무원추가특례임용으로메꿀예정이다.취재진관심속출근하는김지용중수청장후보자(서울=연합뉴스)서대연기자=중대범죄수사청장후보로지명된김지용변호사가8일인사청문회준비사무실이마련된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창성동별관에서취재진과의질의응답을마친뒤사무실로향하고있다[email protected]후보지명이후김후보자가공개된자리에모습을드러낸것은이번이처음이다.취재진은검사출신인김후보자가'검수완박'(검찰수사권완전박탈)에부정적인입장이었던점을들어이후견해가달라졌는지물었지만,김후보자는"향후청문회절차에서성실하게소명하도록하겠다"며즉답을피했다.앞서김후보자는대검찰청형사부장이었던2022년더불어민주당이추진한검수완박입법이이뤄지면수사지연이심화할것이라는우려를표했다.또검찰출신을후보자로임명하는것이검찰개혁의취지에어긋난다는일각의지적에어떻게생각하는지,권력이커진경찰과협력하고견제할방안이있는지묻는말에도김후보자는모두"청문회에서소상히밝히겠다"며말을아꼈다.이외에후보자가경기성남분당구아파트를임대하고다른아파트에전세로거주해현정부가강조해온'실거주원칙'에어긋난다는지적에도김후보자는"첫출근이라서자세하게말씀드리기는좀그런부분이있다"며답을나중으로미뤘다.초대중수청장청문회준비는이날후보자의첫출근을시작으로본격화했다.중수청후보자사무실은종로구광화문플래티넘국가기록원서울기록정보센터이며,인사청문회준비단사무실은정부서울청사창성동별관이다.검찰은이날4∼7급검찰수사관10명을청문회준비팀에파견하는인사명령을내렸다.파견은오는9일부터내달1일까지이며,모두중수청에지원한이들로구성했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소상공인이익률2분기째하락대출연체액15.2조...4.3%증가서울중구황학동주방거리의매장.[연합뉴스]소상공인의매출이1년전보다늘었지만지출이더빠르게증가하면서이익률은2분기연속전년동기보다하락한것으로나타났다.개인사업자대출연체액도2분기연속증가하는등경영부담이이어지고있다.8일한국신용데이터(KCD)의‘2026년2분기소상공인동향리포트’에따르면올해2분기사업장당평균매출은4711만원으로지난해2분기보다4.53%증가했다.평균지출은3522만원으로5.83%늘어매출증가율을웃돌았다.이에따라매출에서지출을뺀평균이익은1189만원으로0.85%증가하는데그쳤다.비용부담이커지면서2분기이익률은25.2%로1년전보다0.92%포인트(P)하락했다.올해1분기이익률(23.5%)도전년동기보다1.09%P떨어져2분기연속하락세를기록했다.강예원한국신용데이터데이터총괄은”1년전같은분기와비교하면매출은늘었지만지출이더빠르게늘며이익률은두분기연속떨어졌다“며”동네소상공인의사업이현재수익으로남지않는흐름이굳어지고있다“고설명했다.서울종로구먹자골목거리가한산한모습을보이고있다.[뉴스1]개인사업자의금융부담도커지고있다.2분기개인사업자대출잔액은735조8000억원으로전분기보다0.5%증가했다.은행대출이433조6000억원,비은행권대출이302조2000억원이었다.대출연체액은총15조2000억원으로1분기14조6000억원보다4.3%증가했다.은행권연체액은2조7000억원,비은행권은12조5000억원이었다.개인사업자대출연체액은지난해4분기4.1%감소해2023년3분기집계시작이후9분기만에처음줄었지만,올해1분기12.6%증가한데이어2분기에도증가세를이어갔다.대출을보유한사업장362만5000개가운데폐업상태인사업장은50만9000개(14.0%)로전분기(13.9%)보다비중이높아졌다.특히비은행권대출보유사업장의폐업비중은17.5%로은행권(7.8%)의두배를웃돌았다.폐업사업장의평균대출잔액은6480만원,평균연체액은789만원이었다.지역별수익성도엇갈렸다.전국16개시도가운데절반인8곳에서2분기이익률이1년전보다떨어졌다.제주가2.13%P하락해낙폭이가장컸고세종(-1.57%P),울산(-1.24%P),경남(-1.23%P),서울(-0.77%P)등이뒤를이었다.반면충남(2.38%P),충북(1.78%P),인천(1.63%P)등8개지역에서는이익률이개선됐다.지역별이익률변화폭은최대4.51%P에달했다.강총괄은”16개시도중8곳에서이익률이1년전보다낮아지고연체금액도두분기연속늘어나는만큼빠르게동네상권을회복시킬수있는골든타임을놓치면안된다“고말했다.서울시내한시중은행대출창구의모습.[뉴스1]해외카드매출은크게늘었지만소비가일부매장에집중되는현상도나타났다.최근3년간해외카드매출은전국적으로9.6배증가했고부산과제주에서는각각16.9배,22.1배늘었다.최근1년(2025년7월~2026년6월)동안부산과제주해외카드매출도직전1년보다각각60.4%,54.4%증가했다.다만부산에서는상위1%매장이전체해외카드매출의52.9%,제주에서는42.2%를차지해외국인소비증가효과가소상공인전반으로확산하지는않았다.사업장당월평균해외카드매출은제주45만9000원,부산30만1000원이었다.한국신용데이터는개인사업자경영관리서비스‘캐시노트’가입사업장가운데표본을선정해매출등을분석했다.대출등금융현황은한국신용정보원의개인사업자대출자료를활용했다.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오세훈서울시장이8일서울중구서울시청에서열린장기전세주택주거사다리희망토크에서인사말을하고있다.[연합뉴스]오세훈서울시장은장기전세주택거주자의만기연장요구에대해“비양심적인억지”라며불가방침을다시한번못박았다.오시장은8일서울시청대회의실에서열린‘장기전세에서내집으로,서울의주거사다리희망토크’행사에참석해이같이밝혔다.이자리에는장기전세주택을통해내집마련에성공했거나준비중인입주민·퇴거자,주거·부동산전문가등13명이함께했다.오시장은“(거주기간만기이후에도)더살고싶다는분들이계셔서시끌시끌한상황”이라며“이는비양심적인억지”라고지적했다.이어“장기전세주택입주를기다리는대기자가많고이들역시서울시민이기때문에서울시는만기후퇴거에예외를두지않을것”이라고못박았다.아울러“20년을채우지않고자발적으로내집을마련해성공적으로이주하신분도많다”고덧붙였다.실제로서울시가한국리서치에의뢰해지난달10∼19일서울시민1000명을대상으로실시한‘장기전세주택시민인식조사’에따르면응답자의73.9%가20년만기거주자의퇴거에찬성하는것으로나타났다.이날행사에참석한김준형명지대부동산학과교수는“20년만기문제는장기전세주택을더공급해서해결해야한다”며“막대한입주대기리스크를고려할때만기연장은서울시에엄청난부담이되는선택일것”이라고진단했다.서울시는지난2007년전국최초로중대형장기전세주택을도입한이래현재까지총3만8296호를공급해누적4만5715가구의주거안정을지원해왔다.올해기준장기전세주택의평균보증금은2억9300만원으로서울아파트평균전세가격(7억1178만원)의약41%수준에불과하다.낮아진주거비부담은입주가구의저축과청약준비로이어졌다는것이서울시의분석이다.2022년SH서울시공공임대주택입주자패널조사에따르면장기전세주택입주가구의69.9%가매월평균62만5000원을저축하고있었으며청약통장보유율도83.7%에달했다.또한2016∼2021년퇴거한1708가구의평균거주기간은8년4개월이었고이중72%가자가주택을마련해이주한것으로조사됐다.이는전체공공임대주택퇴거자의자가거주비율(60%)보다12%포인트높은수치다.서울시는내년부터20년만기를채운초기입주가구의퇴거가본격적으로시작됨에따라내년310호를시작으로2031년까지만기가도래하는약9300호를반환받을예정이다.해당주택들은청년및신혼부부를위한‘미리내집’과장기전세주택으로재공급되며계약연장이나분양전환없이원칙대로재공급하되만기가구의안정적인이주를위해사전상담과현장설명회등을지원할방침이다.오시장은“장기전세주택은주거걱정을덜고자산을모아내집마련으로나아가는디딤돌”이라며“내집을마련해비워진주택이다음무주택시민의기회로이어지는선순환구조를계속이어갈것”이라고밝혔다.이어“장기전세주택이서울시민희망의주거사다리로단단히자리잡도록꼼꼼히챙기겠다”고덧붙였다.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소공연찾아현장의견청취…"고금리·고물가에복합위기"모친전세금증여세논란엔"자식된도리로부양…증여세신고"이소영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가8일서울영등포구소상공인연합회에서차담회를마친뒤취재진의질문에답하고있다.2026.9.8ⓒ뉴스1이종수기자(서울=뉴스1)정지윤기자=이소영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는소상공인의가장큰문제로'지속불가능한비용구조'를꼽으며근본대책마련이필요하다고강조했다.이후보자는중기부장관으로임명될경우소상공인경영부담을체계적으로분석하고이를개선하기위한체계를마련하겠다고밝혔다.이후보자는8일오전서울영등포구여의도소상공인연합회에서진행된차담회를마치고"현장에서는고금리,고물가,각종비용부담증가와여러대외여건속다층적이고복합적인어려움에둘러싸여있다고말했다"며"체감성있는실질적정책을당부했다"말했다."소상공인,中유통업체공세·소비인구감소등복합위기"이후보자는"중국유통업체의물량공세,누적된금융채무,온라인중심으로변화하는유통구조의충격과소비인구자체가줄어드는인구구조의충격,지방상권의공동화등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너무나복합적인위기에둘러싸여있는상황"이라고강조했다.그는"역대급성장률에도불구하고우리자영업자들이일을열심히해도손에쥐는것이없다고느끼는이유는이미자영업자의비용구조가지속가능하지않게됐기때문"이라며특히배달비를사례로들었다.그는"2만원짜리주문에서6000원이배달앱에지급되고,남은금액으로각종비용을내고나면본인인건비를가져가지못하는자영업자가존재하는게대한민국현실"이라며"지속가능하지않기때문에지속해서폐업이늘어나고있다.개별적이고산발적인지원정책이아니라자영업자에대한근본대책이필요하다"고역설했다.장관으로임명될경우에는소상공인의경영부담을객관적으로측정하고정책을체계화하는작업에나서겠다고밝혔다.이후보자는"자영업자의경영부담을분석,지표화하고산재해있는비용부담완화정책들을체계화해감축로드맵또한수립하겠다"며"이는중기부가해보지않았던시도로,오늘여러말씀을들으며그런새로운시도가필요하겠다는생각이들었다"고말했다.이소영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가8일서울영등포구소상공인연합회에서차담회를마친뒤취재진의질문에답하고있다.2026.9.8ⓒ뉴스1이종수기자"공공배달앱,쿠폰지원효율성떨어져…상생·육성안마련"소상공인의배달비부담과관련해선민간플랫폼과상생안을마련하는노력을계속하는한편공공배달앱육성이라는기존의두가지접근을모두검토할필요가있다고했다.이후보자는"(민간기업과)상생안을도출하는것을지속해서노력해포기하지않는것도매우중요한부분"이라면서도"지금까지최근정부가공공배달앱에배달비쿠폰을지원하는방식으로재정투입을하는방식은굉장히효율성이떨어지는방식이었다고생각한다"고밝혔다.내년도상생배달앱관련예산에서배달비쿠폰에상당부분예산이배정된데대해서는"제가장관으로지명되기전에정부안이짜여있었다"며"배달료쿠폰만지원한다고해서상생배달앱을사용하지않는소비자가앱을다운로드받고사용하게되기는어려울거라고생각한다"고밝혔다.이어"제가예결위간사로서여러예산을다뤄보며같은금액이라도더효과적으로쓸수있는사례,기법을여러차례경험해본적있다"며"장관이된다면이번국회심의과정에서상생배달지원예산의내용이조금더효율화될수있도록노력하겠다"고덧붙였다."공천헌금,악의적공세…증여세신고할것"이후보자는최근제기된정치자금및모친전세금관련논란에대해서도"사실관계와다르다"며직접반박에나섰다.그는"야당의원께서지목하신후보자도출마후보조차찾기어려운지역에서출마했다가낙선한분,당당하게경선해참여해승리해서공천을받은분,기후위기대응에적극활동을해오며저와정책적인접점이있던청년정치인"이라며"이런내용을검색해보거나알아보지도않고,제게사실관계확인조차하지않고'차명후원','공천헌금'과표현을쓴점에저는황당함을넘어서모욕감까지느꼈다"고강조했다.모친의전세금을빌려주는과정에서증여세가누락됐다는의혹에도"제어머니는부동산을소유하지않고소득도없으며자녀는저하나밖에없다.상속증여세법에서도부모를부양하면서사회통념상인정되는생활비를지원하는부분은증여에해당하지않는다고46조에명시하고있다"고말했다.그러면서"하나밖에없는자식이경제적으로어려운모친의주거를자식된도리로해결해드리는것이부양의무를이행하는것이라생각한다"며"불필요한논란을더확산시키지않기위해서증여세신고납부절차는진행할예정"이라고덧붙였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이억원금융위원장이3일여의도국회에서열린제439회국회(정기회)정무위원회전체회의에출석해자리하고있다.뉴시스정부가일반국민이반도체·인공지능(AI)등첨단전략산업에투자할수있는‘국민참여형국민성장펀드’2차상품을오는30일출시한다.총6000억원을모집하며첫주판매물량의절반인3000억원은서민에게우선배정한다.금융위원회는8일제2차국민참여성장펀드를오는30일부터다음달15일까지2주간판매한다고밝혔다.판매규모는지난5월출시된1차펀드와동일한6000억원이다.국민은행·신한은행·하나은행등은행10곳과KB증권·NH증권·미래에셋증권등증권사14곳에서가입할수있다.판매물량이모두소진되면조기마감된다.2차펀드에서는서민·청년층의가입기회를늘리기위해별도배정물량이크게확대됐다.1차펀드에서는전체판매액의20%인1200억원을서민전용물량으로배정했지만실제서민판매액비중은약35%에달했다.가입자수기준으로는38.8%였다.만19~34세청년가입자의약61%도서민기준에해당했다.이에금융위는2차펀드첫주에판매액의50%인3000억원을서민에게우선배정하기로했다.서민기준은근로소득5000만원이하이며,근로소득외에종합소득이있는경우종합소득3800만원이하다.첫주서민물량이남으면다음달8일부터시작되는2주차에는서민과일반물량을구분하지않고판매한다.온라인가입자가몰려영업점을찾은고객이가입하지못하는상황을막기위한장치도마련됐다.판매첫주온라인판매비중을은행은40%,증권사는60%로제한한다.2주차부터는별도제한을두지않는다.투자자에게는소득공제와배당소득분리과세혜택이주어진다.투자금3000만원까지는40%,3000만~5000만원은20%,5000만~7000만원은10%의소득공제율이적용돼최대1800만원을소득공제받을수있다.배당소득에는투자일로부터최대5년간지방세를포함해9.9%의분리과세가적용된다.이억원금융위원장이3일여의도국회에서열린제439회국회(정기회)정무위원회전체회의에출석해자료를살펴보고있다.뉴시스세제혜택을받으려면국민참여성장펀드전용계좌를이용해야한다.직전3개년인2023~2025년중한차례라도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자였다면전용계좌가입이불가능하다.전용계좌의가입한도는1인당연간1억원,5년간최대2억원이다.세제혜택없이일반계좌로도가입할수있으며이경우연간투자한도는3000만원이다.다만펀드는만기5년의환매금지형상품으로5년동안중도환매가불가능하다.펀드가거래소에상장된뒤다른투자자에게양도할수는있지만유동성이낮아거래가이뤄지지않거나기준가격보다낮은가격에거래될가능성이있다.투자후3년이내양도하면소득공제와배당소득분리과세로감면받은세액상당액도추징될수있다.1차펀드가입자는이번2차펀드에다시가입할수없다.2차상품이지난5월1차판매때참여하지못한국민에게추가투자기회를제공하기위해마련됐기때문이다.다만당시전용계좌만만들고실제투자하지않은경우에는가입할수있다.2차펀드는국민에게서모집한6000억원에정부후순위재정지원1200억원을더해총7200억원규모로운용된다.미래에셋·삼성·KB자산운용등공모펀드운용사3곳이모집한자금은실제투자를담당하는10개자펀드에분산출자된다.자펀드운용사로는대형부문에서디에스자산운용과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중형부문에서브레인자산운용·KB자산운용·쿼드자산운용·트러스톤자산운용,소형부문에서는DB자산운용·NH헤지자산운용·토러스자산운용·하나자산운용이선정됐다.국민이가입하는3개공모펀드는동일한10개자펀드의운용성과를공유하기때문에어느상품에가입해도투자포트폴리오와수익률은동일하다.이억원금융위원장이3일여의도국회에서열린제439회국회(정기회)정무위원회전체회의에출석해자리하고있다.뉴시스투자대상은반도체·이차전지·백신·디스플레이·수소·미래차·바이오·AI·방산·로봇·콘텐츠·핵심광물등12개첨단전략산업과관련기업이다.각자펀드는결성금액의60%이상을이들주목적투자대상에투자해야한다.결성금액의30%이상은비상장기업이나코스닥기술특례상장사에유상증자·메자닌등신규자금을공급하는방식으로투자하고,코스피상장사에대한주목적투자는10%이내로제한된다.가입과정에서소득증빙절차도간소화된다.1차펀드에서는가입자가홈택스나정부24에서소득확인증명서를직접발급받아금융회사에제출해야했지만,이번에는가입자가동의하면금융회사가공공마이데이터등을통해관련서류를확인할수있도록했다.금융위관계자는“중장기투자가필요한첨단전략산업의특성과다양한투자대상에분산투자하는구조를고려하면가시적인성과가나타나기까지상당한기간이걸릴수있다”며“단기적인성과보다는만기까지투자할수있는지를충분히고려해가입할필요가있다”고말했다.박세환기자[email protected]ⓒ국민일보(www.kmib.co.kr),무단전재및수집,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Copyright©국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제주경찰관의실종신고허위종결후100여일만에숨진채발견된30대여성유족과변호인이지난4일고인이발견된장소인제주시한림읍야자수밭현장주변을살펴보고있다.연합뉴스‘제주실종허위종결사건’이후온라인에서제주에대한근거없는소문이확산되자경찰이사실관계확인에나섰다.8일제주경찰청은최근제주에거주중인유튜버A씨가‘제주에서범죄를당할뻔했다’는지인의사례를소개한영상에대해반박했다.A씨는‘왜이렇게불안할까?제주도민이말하는진짜제주치안’이라는제목의영상에서“지인의친구인한여성이새벽에술을마시고택시를탔다가잠이들었다”며“시간이지나눈을떠보니갈대밭이었다고한다”고전했다.이어“차는세워져있고택시기사는밖에서누군가와통화하고있었으며주변을둘러보니갈대밖에안보였다고한다”고했다.이여성은뒷좌석에서내려기사가통화하는사이갈대밭을헤치고도망쳤고이후경찰에신고했다고주장했다.경찰은관련내용을토대로112신고내용과킥스(형사사법정보시스템)등을확인한결과현재까지이내용과일치하는신고건은없었다고밝혔다.또경찰은A씨가같은영상에서언급한다른사건들에대해서도10년전일이거나최근에는확인되지않는일이라고설명했다.A씨는“제주시청인근공중화장실에서여성을휴대폰충전기로목을조르며위협하는사건이발생했다”,“제주무사증제도를이용해중국인들이제주금은방을털고비행기로도주했으며현재출국한사람들도오리무중이다”라는취지로이야기했다.이에대해경찰은“제주시청공중화장실사건은2016년8월에,무사증을이용한제주금은방절도사건은2024년5월에발생한것으로확인된다”며“발생일시와장소가구체적으로제시되지않아최근제주에서잇따라발생한사건으로오인돼도민의불안감을가중할우려가있다”고지적했다.한편최근치안에대한과도한우려로소셜미디어(SNS)등온라인에제주전체를위험한곳으로낙인찍는근거없는비난이확산하고있다.경찰에따르면제주관련여행이나문화를소개하는도민유튜브채널에는‘제주에놀러가라고부추긴책임도있으니사과하라’,‘위험한제주를왜소개하냐’며이유없는비난의글이올라오고있다.이외에도제주를상징하는귤과특정국가명을합성한표현으로조롱하는사례도있는것으로전해졌다.장구슬기자[email protected]©중앙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오세훈“예외없이퇴거…입주기다리는분들도시민”시세40%보증금으로평균10년거주…퇴거후72%자가거주오세훈서울시장이8일오전서울시청본관대회의실에서열린장기전세주택,서울의주거다리희망토크에참석해인사말을하고있다.뉴시스오세훈서울시장이최근서울시장기전세주택의일부거주자가첫20년만기를앞두고거주기간연장을요구하는데대해“비양심적인억지”라며예외없이퇴거조치하겠다는입장을재차밝혔다.내년310가구를시작으로2031년까지만기가돌아오는약9300가구는청년·신혼부부등에게순차적으로재공급한다는방침이다.오시장은8일서울시청대회의실에서열린‘장기전세주택,서울의주거사다리희망토크’에서“(거주기간만기이후에도)더살고싶다는분들이계셔서시끌시끌한상황”이라며“이는비양심적인억지”라고지적했다.이날행사에는장기전세주택에서내집마련에성공했거나준비중인입주민·퇴거자13명,주거·부동산전문가등이참석했다.일부장기전세주택입주민은거주기간동안서울집값,전셋값이크게올랐고고령층에접어든주민도있어기존보증금만으로는생활권내새주거지를마련하기어렵다는주장을펼치고있다.오시장은이에대해“서울시는(만기후퇴거에)예외를두지않을것”이라며“장기전세주택입주를기다리는분이많고,이들도서울시민이기때문”이라고강조했다.그는또“20년을채우지않고자발적으로내집을마련해성공적으로이주하신분이많다”고도덧붙였다.서울시가한국리서치에의뢰해지난달10∼19일서울시민1000명을대상으로실시한장기전세주택시민인식조사에서는73.9%가20년만기거주자의퇴거에찬성하는것으로나타났다.퇴거에찬성한이유로는‘계약대로원칙을지켜야해서’가37.2%,‘’공공임대의본래목적이영구거주가아니라자립지원에있어서’가37.1%로나타났다김준형명지대부동산학과교수는“20년만기에대한문제는장기전세주택을더지어서해결해야하는문제”라며“만기를연장하는것은엄청난(입주)대기리스크를봤을때서울시로서부담이되는선택”이라고짚었다.서울시장기전세주택에서만기전퇴거한가구의82%는자가구입이나민간전세이동등사유로자발적으로계약을종료한것으로파악됐다.장기전세주택은시세보다낮은보증금으로장기간안정적으로거주하면서저축과청약등내집마련을준비할수있도록하는주거안정제도다.2007년서울시가도입해현재까지3만8296가구가공급됐다.올해장기전세주택의평균보증금은2억9300만원으로KB부동산기준서울아파트평균전세가격7억1178만원의약40%수준이다.거주세대의평균거주기간은약10년이다.낮아진주거비부담은저축과청약준비로이어졌다고서울시는분석했다.2022년SH공공임대주택입주자패널조사에따르면장기전세주택입주가구의69.9%가매월평균62만5000원을저축했고83.7%가청약통장을보유했다.계약기간만료전에퇴거한가구는이달기준1만5529가구로,SH집계기준누적공급량의34%다.이중82.4%는자가구입이나민간전세이동등을위해계약자요청으로자발적으로퇴거했다.2016~2021년장기전세주택에서퇴거한1708가구의평균거주기간은8년4개월이었고,퇴거후72%가자가에거주하는것으로조사됐다.전체공공임대주택퇴거자의자가거주비율(60%)보다12%포인트높은수준이다.오시장은“장기전세주택은주거걱정을덜고자산을모아내집마련으로나아가는디딤돌”이라며“내집을마련해비워진주택이다음무주택시민의기회로이어지는선순환구조를이어갈것”이라고말했다.이어“장기전세주택이서울시민희망의주거사다리로자리잡도록꼼꼼히챙기겠다”고덧붙였다.정우진기자[email protected]ⓒ국민일보(www.kmib.co.kr),무단전재및수집,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Copyright©국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