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출근인사청문회준비본격화…준비단장에신준호마약합수본1부본부장검찰수사관10명파견…이르면9일인사청문회준비단구성공개중수청장지명소감밝히는김지용후보자(서울=연합뉴스)서대연기자=중대범죄수사청장후보로지명된김지용변호사가8일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창성동별관에마련된인사청문회준비사무실로출근하며취재진에소감을밝히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황재하최윤선기자=김지용초대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청장후보자가빠른시간에조직을안착시켜중대범죄수사에빈틈이없게하고수사과정에서억울한일을겪는국민이없도록최선을다하겠다는포부를밝혔다.김후보자는8일오후중수청장인사청문회준비단사무실이마련된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창성동별관에처음출근하는길에취재진을만나이같이말했다.김후보자는"형사사법체계의큰변화속에서신설되는중대범죄수사청에청장후보자로지명돼막중한책임감에어깨가무겁다.현재로서는곧있을청문회준비에성실히임하겠다"고말했다.이어"향후청문회절차가잘마무리돼서저에게일할기회가주어진다면,이른시일안에조직을안착시켜서국가의중대범죄대응에한치의빈틈이없도록최선을다하겠다"고덧붙였다.김후보자는중수청의정치적중립성과수사독립성을어떻게확보할지묻는말에"중수청에있어서공정성이라든가중립성,절차적정의는매우중요한부분이라고생각한다"며"일단그정도로말씀드리고청문회절차에서소상히말씀드리겠다"고답했다.김후보자는또중수청이아직인적구성을마치지못해우려가있다는질문에는"지금엄중한시기인데이런시기에중대범죄수사청이조기에안착하도록저도최선을다해서국민들께서우려가없도록,수사과정에서억울해하는그런국민이없도록최선을다하겠다"고재차강조했다.중수청은정원2천874명가운데검찰청검사와수사관총2천376명이특례임용을신청했다가4분의1이넘는615명이철회해지원자가1천761명(정원의61.3%)에그쳤다.아직채우지못한정원의39%가량은경찰·변호사·회계사·변리사등을대상으로한경력경쟁채용과향후검찰청(공소청)공무원추가특례임용으로메꿀예정이다.중수청장지명소감밝히는김지용후보자(서울=연합뉴스)서대연기자=중대범죄수사청장후보로지명된김지용변호사가8일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창성동별관에마련된인사청문회준비사무실로출근하며취재진에소감을밝히고있다[email protected]후보지명이후김후보자가공개된자리에모습을드러낸것은이번이처음이다.취재진은검사출신인김후보자가'검수완박'(검찰수사권완전박탈)에부정적인입장이었던점을들어이후견해가달라졌는지물었지만,김후보자는"향후청문회절차에서성실하게소명하도록하겠다"며즉답을피했다.앞서김후보자는대검찰청형사부장이었던2022년더불어민주당이추진한검수완박입법이이뤄지면수사지연이심화할것이라는우려를표했다.또검찰출신을후보자로임명하는것이검찰개혁의취지에어긋난다는일각의지적에어떻게생각하는지,권력이커진경찰과협력하고견제할방안이있는지묻는말에도김후보자는모두"청문회에서소상히밝히겠다"며말을아꼈다.이외에후보자가경기성남분당구아파트를임대하고다른아파트에전세로거주해현정부가강조해온'실거주원칙'에어긋난다는지적에도김후보자는"첫출근이라서자세하게말씀드리기는좀그런부분이있다"며답을나중으로미뤘다.초대중수청장청문회준비는이날후보자의첫출근을시작으로본격화했다.법조계에따르면마약범죄정부합동수사본부신준호(52·연수원33기)1부본부장이인사청문회준비단장으로임명될예정이다.신부본부장은강력·마약범죄수사에정통한검사로,서울중앙지검강력범죄수사부장이었던2023년일명'압구정역롤스로이스차량돌진사건'수사결과를발표하다가분노에찬모습을보여화제가된바있다.검찰은이날4∼7급검찰수사관10명을청문회준비단에파견하는인사명령을내렸다.파견은오는9일부터내달1일까지이며,모두중수청에지원한이들로구성했다.준비단구성에관한세부내용은이르면오는9일공개된것으로보인다.중수청후보자사무실은종로구광화문플래티넘국가기록원서울기록정보센터이며,인사청문회준비단사무실은정부서울청사창성동별관이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2020·2024년보좌관명의계좌이용해주식거래지난해8월1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방송3법,노란봉투법,상법등을심의,의결하기위해열린법제사법위원회전체회의가정회되자이춘석위원장이자리를나서고있다.연합뉴스국회본회의장에서보좌관명의계좌로주식을거래해차명거래의혹을받은이춘석무소속의원이불구속상태로재판에넘겨졌다.서울남부지검금융조사제2부(부장검사김태겸)는8일이의원을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전자금융거래법위반,공직자윤리법위반,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혐의로불구속기소했다고밝혔다.검찰에따르면이의원은제20대국회의원이던지난2020년3월과제22대국회의원취임직후인2024년6월보좌관A씨의증권계좌를이용해주식을거래한혐의를받는다.이의원은A씨로부터증권사애플리케이션이설치된휴대전화와비밀번호를건네받아거래한것으로조사됐다.이의원은차명계좌에3000만원을초과하는주식을보유하고도법정기한내에해당주식을매각하거나백지신탁하지않은혐의도받는다.또국회사무총장으로재직하던2021년지인4명으로부터모친장례식조의금과딸결혼식축의금명목으로총2900만원을수수한혐의도있다.검찰은법정한도를초과한경조사비를받은행위에청탁금지법위반혐의를적용했다.검찰은이의원에게증권계좌와휴대전화를빌려준보좌관A씨와증거인멸에가담한선임비서관B씨,법정한도를초과한경조사비를제공한지인4명등6명도함께불구속기소했다.보좌관A씨는지난해8월이의원의미공개중요정보이용의혹이불거지자선임비서관B씨에게의원실문건을파쇄하고노트북을외부로반출하도록지시해증거를인멸·은닉한혐의를받는다.앞서이의원은이재명정부인수위원회격인국정기획위원회경제2분장으로활동하면서취득한미공개중요정보를이용해AI관련주식을거래했다는의혹을받은바있다.다만이의원의자본시장법위반(미공개중요정보이용)혐의는경찰이불송치결정했다.검찰관계자는“재수사를요청해기록을넘겨받아재검토했으나경찰판단이타당하다고보고기록을반환했다”며“피고인들에대한공소유지에만전을기할예정”이라고말했다.권혜진기자[email protected]©쿠키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현대차생산만회적신호,원화강세겹쳐조선업,후판값상승에납기지연이중고전기강판3ZRM멈춰⋯전기차심장타격출혈사태번진노사갈등⋯극적타결희박생성형인공지능제작이미지.원본출처포스코노조.철강맏형포스코가파업위기에몰리면서자동차·조선등제조업전반이바짝긴장하고있다.당장포스코노조는전기차구동모터핵심소재생산설비를정조준했다.최소동력으로한국경제의급소를치겠다는계산이다.노조파업이확실시되면서포스코가1968년창사이래첫파업사태를맞을수있다는우려가나온다.8일철강업계에따르면포스코노조는9일부터포항제철소전기강판3ZRM과광양제철소산세공장에서48시간부분파업을벌인다.1차파업인원은100명안팎이지만,노조는협상결렬시16일부터최대1000명규모의120시간2차파업과10월‘전면파업’을예고했다.산업계는첫파업설비인3ZRM에촉각을곤두세우고있다.3ZRM은전기차구동모터코어의핵심소재인무방향성전기강생산설비로,전기차1대당85㎏이투입돼내연기관차(6㎏)의14배가쓰이는사실상전기차생산의심장이다.이미올해노조파업으로약5만5000대의생산차질을떠안은현대차로서는공급망발2차쇼크우려가불거진셈이다.공장가동률을최대치로끌어올리며‘만회생산’에총력을기울이던상황에서이번포스코파업시점은뼈아플수밖에없다.원화강세에따른수익성악화에이어철강공급망불안이란악재까지덮친것이다.업계관계자는“48시간부분파업만놓고완성차생산중단을얘기하는것은아직지나칠수도있다지만,철강은자동차생산에서가장기본적인소재”라며“특정고급강종은공급선대체도쉽지않아파업대상과기간이최대현안"이라고우려했다.조선업계도포스코발리스크를예의주시하고있다.선박건조원가의10~15%를차지하는후판공급차질이우려되면서재고상황을실시간모니터링하고있다.이미하반기후판가격이인상된상황에서공급차질까지겹치면원가상승과납기지연의이중고를피하기어렵다는경고다.최근에는HD현대중공업노조의부분파업까지맞물려LNG운반선건조일정차질도현실화될조짐이다.제조업전반으로위기감이번지고있지만,포스코노사의줄다리기는평행선이다.노조는지난해영업이익의80%에해당하는1조4000억원안팎의임금인상을요구한다.사상최악의불황이철강업계를강타했지만,집행부선거를앞둔노조가강경기조를틀지않고있다는분석이다.사측은“이미경쟁사타결안을뛰어넘는‘업계최고수준‘의인상안을제시했지만,노조가부분파업을예고했다”고안타까워했다.극적타결가능성도희박해보인다.이희근포스코사장이미국출장까지취소하고노조달래기에나섰지만,뜻밖의‘유혈충돌‘사태로감정의골만더깊어졌다.포항제철소에서조합원들에게온열질환예방음료를전달하려던노조간부들과이를제지하려는사측직책자간물리적충돌이빚어진것이다.사측이출입문을봉쇄하며진입을막아섰다는게노조측주장이다.이과정에서출입문이강하게닫혀노조간부가손부위에심한출혈을입고병원으로긴급후송됐다.포스코관계자는“지속적으로노조의요구를경청하고투명하게소통하고있다”면서“노사상생과임금협상타결을위해최선의노력을다할것”이라고말했다.천원기기자[email protected]

서울안보포럼서'북미정상회담과한국의역할'설명"북미대화성사되길강력히희망…한반도평화맥닿아있어"[서울=뉴시스]김금보기자=안규백국방부장관이8일오전서울중구롯데호텔에서열린'2026서울안보대화'에서발언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옥승욱기자=안규백국방부장관은8일"북미대화가반드시성사돼야한다"며"피스메이커(Peacemaker)를향한페이스메이커(Pacemaker)로서,우리군은강력한군사적힘으로서뒷받침할것"이라고말했다.안장관은이날오전서울중구더그랜드롯데에서열린제15회서울안보대화(SDD)본회의1세션에서'북미정상회담과한국의역할'에대한사회자질문에이같이답했다.안장관은"도널드트럼프대통령과김정은노동당총비서간의대화가여러가지어려움가운데성사되길강력히희망한다"면서"이는누구를위해서도아니고한반도평화와맥이닿아있기때문"이라고설명했다.이어"이재명대통령이말했듯피스메이커를향한페이스메이커역할을하는데우리군은강력한힘으로뒷받침할것"이라며"우리도남북관계개선을위해대북확성기철거,백마고지유해발굴등낮은단계부터준비를해왔고,지속적인노력으로북한이대화의문으로나오길바란다"고부연했다.그러면서"북한은2024년부터소위'국경선요새화'라는전례없이강력한남북단절조치를취하고있다"며"우리가'적대적두국가'를풀기위해서는북미대화에이어남북간대화개선으로이어져야이문제를해결할수있다는결론에도달할수있다"고덧붙였다.안장관은'국제질서의안정과공존을위한한국의역할'에대해한반도전쟁억제와함께책임있는강국으로서국제사회에서역할을다하겠다고언급했다.그는"대한민국은세계국방력5위,방산수출4위,경제력10위인나라로,평화유지활동과회복·재건등국제사회와나눌수있는역량과노하우를축적해왔다"며"대한민국능력을국제사회의안정과회복력을높이는데적극활용하겠다"고말했다.또한"힘의증강만으로는평화가완성되지않는다"며"억제력없는대화는취약하지만,대화없는억제도위험하다.우리에게필요한것은안정적인억제"라고덧붙였다.[서울=뉴시스]김금보기자=한성숙국무총리와안규백국방부장관을비롯한참석자들이8일오전서울중구롯데호텔에서열린'2026서울안보대화'에서기념촬영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한성숙국무총리는기조연설을통해"국제질서의수혜국이었던대한민국이이제는새로운공존의질서를만들어가는글로벌책임강국으로서자리매김하고있다"며"국익중심의실용외교를바탕으로공동의이익을찾아가고,신뢰와대화를통해평화공존과공동번영을추구해나가겠다"고말했다.이날본회의1세션에서야로미르주나체코부총리는국가간경쟁과기술·지경학적대립으로국제안보환경의불확실성이심화되고있다며인도·태평양의안보가곧세계안보와직결된다고설명했다.또한규범기반국제질서를지키기위해자체방위역량강화와뜻을같이하는국가간연대가중요하다고강조했다.길베르토테오도로필리핀국방장관은역내안보현안과관련해유엔해양법협약(UNCLOS)을비롯한국제법과규범에기반한해양질서의중요성을역설했다.이와함께영토주권수호와방위력현대화,소다자협력확대,인권·보건·재난등을포괄하는인간안보수호를필리핀이추구하는주요원칙으로제시했다.한편,지난7일개막한올해서울안보대화는'혼돈의시대,새로운공존을향하여'라는주제로오는9일까지진행된다.개회식에는4개국국방장관과6개국국방차관을비롯한67개국가·국제기구관계자1000여명이참석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보완수사유지'견해변화등에말아껴"중수청에공정성,중립성,절차적정의매우중요"인력확보어려움…조기안착방안에도즉답피해[앵커]검찰의수사기능을넘겨받는초대중대범죄수사청장후보자로지명된김지용변호사가조금전첫출근했습니다.인사청문회준비에앞서김후보자는막중한책임감에어깨가무겁다며소감을밝혔습니다.취재기자연결합니다,양일혁기자!김후보자가밝힌각오,어떤겁니까?[기자]김후보자는오후2시조금넘어카메라앞에모습을드러냈습니다."형사사법체계의큰변화속에신설되는중수청청장후보자로지명돼막중한책임감에어깨가무겁다"고첫마디를뗐는데요.앞으로인사청문회절차가잘마무리된뒤중수청을어떻게이끌것인지각오도밝혔습니다.직접들어보겠습니다.[김지용/초대중대범죄수사청장후보자:빠른시간내에조직을안착시켜서국가의중대범죄대응에한치의빈틈없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김후보자는검찰재직시절이른바'검수완박'입법이추진되던때,검찰의보완수사유지가필요하다고주장하기도했는데요.이에대한견해가바뀌었는지질문에"향후청문회절차에서성실히소명하겠다"고말을아꼈습니다.중수청에있어공정성과중립성,절차적정의가매우중요한부분이라생각한다는견해를드러내기도했지만,검찰출신중수청장이검찰개혁취지와어긋난단지적을비롯해,경찰권한이커졌는데협력하거나견제하는방안이있는지,중수청이현재인력확보에어려움을겪고있는데출범초기안착을어떻게시킬것인지에대해선즉답을피하거나청문회절차에서소상히밝히겠다고만전했습니다.김후보자는마지막으로,국민께서우려없도록,또수사과정에서억울해하는국민없도록최선다할것이라며소감을마무리했습니다.이재명대통령이윤호중행정안전부장관제청을받아들여김후보자를지명하기로한만큼,김후보자는국회인사청문회를거치는데성공하면,초대중수청장으로임명될예정입니다.지금까지정부서울청사창성동별관에서YTN양일혁입니다.YTN양일혁([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

法"계약자체에관찰·보호의무없지만조리상주의의무있어"ⓒNews1DB(부산=뉴스1)박서현기자=부산의한아파트수영장에서4세아동이익사한사고와관련해법원이베이비시터에게계약상보호의무는없었지만별도의'조리상주의의무'가있었다고판단했다.부산지법형사7단독장기석부장판사는업무상과실치사혐의로기소된카자흐스탄국적A씨(20대·여)에게벌금200만원의선고를유예했다고8일밝혔다.A씨는2023년2월8일부산진구한아파트수영장에서자신이돌보던B군(4)을제대로살피지않아익사사고를막지못한혐의로기소됐다.당시키가109㎝였던B군은수심120~124㎝인성인풀에서보조기구를착용한채다른아동과물놀이하다수영장사다리하단에보조기구가끼이면서물속에잠겼다.그러나당시A씨는B군에게수영복을입히고보조기구를채워준뒤수영장안의자에앉아이어폰을낀채휴대전화로동영상을보고있었던것으로조사됐다.함께물놀이하던아동이수영강사에게여러차례도움을요청했지만,즉각적인구조가이뤄지지않았고,B군은약2분44초동안물속에잠겨있었다.B군은심정지상태로병원에옮겨져치료받던중사고일주일뒤숨졌다.재판에서는수영강습중인아동을살펴야할의무가베이비시터에게있었는지가쟁점이됐다.A씨측은"베이비시터업무가B군을수영강습에데려다주는데그칠뿐강습중아동을관찰·보호하는것은계약상업무에포함되지않았다"는취지로주장했다.재판부도B군보호자가A씨에게수영강습통학을부탁하고강습이끝날때까지기다리도록했다는진술등을토대로베이비시터계약자체에는수업중아동을관찰·보호할의무가포함되지않았다고판단했다.다만계약상의무와별개로A씨에게는사고를방지해야할'조리상주의의무'가있었다고봤다.재판부는A씨가B군의보호자를대신해위험성이있는수영강습의통학과준비를맡았고수영장에계속머물렀다는점에주목했다.사고발생경위와당시A씨의위치및행동,다른아동의구조요청,B군이물속에방치된시간,별도안전요원이없었던점등도근거로들었다.이에따라재판부는A씨가적정한위치에서B군이안전하게수영하는지관찰해사고를방지했어야한다며업무상과실치사책임을인정했다.앞서이사고로함께재판에넘겨진수영강사는금고1년에집행유예2년을,수영장안전관리책임자는벌금500만원을선고받았다.장부장판사는"다른공범들에비해주의의무위반정도가경미하고피해아동의보호자가피고인의처벌을적극적으로바라지않는점등을참작했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여야정치권·시민단체"발전공기업통합본사도진주로"한국남동발전진주본사전경.2026.8.27ⓒ뉴스1한송학기자(진주=뉴스1)한송학기자=한국토지주택공사(LH)가두개기관으로분리되더라도본사는모두경남진주에남는다는국토교통부의방침이나오면서본사가있는진주지역사회에서환영하는분위기다.다만LH분리에대한정부방침의설득력이부족하고,분리후에도그동안LH가지역에서해온역할이계속유지돼야한다는주장이지역에서나오고있다.이들은진주에있는한국남동발전등전국의5개발전공기업을합쳐신설되는통합본사를진주에유치하기위해전력을다한다는계획이다.8일국토교통부에따르면LH조직개편으로분리·신설되는두기관본사는모두경남진주혁신도시에존치된다.이는국가균형발전취지에따라진주로이전한기관인만큼조직을개편하더라도다른지역으로재배치할이유가없다는판단이다.청사신축등추가비용부담도고려된것으로알려졌다.앞서정부는지난3일공공기관기능개혁추진방안을발표하고LH를택지개발·주택건설을맡는주택도시개발공사(가칭)와주거복지·자산비축을맡는주택도시자산공사(가칭)로분리하기로했다.국토부는분리되는LH두기관의역할등을담은LH개혁방안을연내발표할예정이다.국토부는LH는이미지방이전이완료된기관으로2차공공기관이전대상이아니라고밝히면서진주지역에서는일단안도하는분위기다.그러나진주시와정치권,시민단체에서는여전히LH분리에대한근거가부족하다면서근본적인재검토가필요하다는입장을거듭밝히고있다.특히LH가인재채용,사회공헌등지역에서역할을해온만큼분리후에도이런사업들이지속해야한다는요구도나온다.시관계자는"국토부가LH기능분리방안을검토중이지만국가정책상불가피하게기능분리가추진되더라도LH본사는진주에계속존치될것으로예측한다"며"시에서는LH기능분리방안재검토를촉구하고있으며기능분리가추진되더라도LH본사는반드시진주에존치돼야한다"고말했다.지난4월부터LH분리논의중단을촉구하면1인시위를벌여온정재욱경남도의원은"그나마다행이라는안도감이든다"며"그동안LH가지자체와추진해온각종사업,인재채용,사회공헌활동,창업기업지원등업무가차질이생길가능성이있는만큼지속해서관심을가져야한다"고밝혔다.허성두진주시공공기관유치위원회공동위원장도"각본사가진주에존치한다는소식은반갑고,환영하며일단한숨을돌릴수있게됐다"며"다만LH분리의이유가명확지않아의구심을제시할수밖에없다"고말했다.강민국의원(국민의힘·진주을)은"LH분리가언급되자국토교통위원장에게진주존치필요성을지속해서전달했는데다행히존치가결정됐다"고환영의뜻을밝혔다.박대출의원(국민의힘·진주갑)은최근기자회견을열고"LH기능분리는정부의주장대로‘효율성을높이는것’이아니라정반대로비효율성의극치이자인력낭비,비용낭비인것"이라며백지화를촉구했었다.LH분리정부방침에대한후폭풍이마무리단계에접어들면서지역정가와시민단체등은발전공기업통합본사의진주유치에힘을모으고있다.장문석더불어민주당진주갑지역위원장은최근기자회견등을통해발전공기업통합본사의진주유치활동을본격화하고있다.장위원장은"통합본사유치에여야가따로있을수없다며"발전공기업통합본사진주유치에집중할방침"이라고말했다.박대출의원은"발전공기업5개사통합본사설치방안은공공기관다이어트와효율화측면에서발전공기업통합은합리적인방안으로지리적,재정적으로나남동발전소재지로통합돼야한다"고밝혔다.강민국의원도"효율성,경제성,비용등을따져볼때남동발전이절대적우위를차지하고있어발전공기업통합본사도진주에유치될수있게최선을다하겠다"는입장을밝혔다.진주시는정부의공공기관기능개혁에따라통합및재편되는공공기관을포함해전략적으로선정한유치대상기관들이진주로이전할수있도록모든행정력을집중한다는방침이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한총리,소비자정책위원회주재…'소비자정책기본계획'논의"생활밀착제품·식품안전관리강화…AI시대걸맞은소비환경구축"[서울=뉴시스]조수정기자=한성숙국무총리가8일오후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에서소비자정책위원회회의를주재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이인준기자=한성숙국무총리는8일"사각지대없는촘촘한소비자권리보장체계를만들겠다"며"소비자전분야에걸쳐서집단소송제도를도입하고,법원의사업자에대한자료제출명령제도를신설해서대규모소비자피해발생시에도실질적인회복이가능하도록하겠다"고말했다.한총리는이날오후정부서울청사에서제17차소비자정책위원회를주재하며"국민주권정부의새로운소비자정책청사진을담은'제7차소비자정책기본계획'을통해'AI시대안전하고신뢰받는시장,모두의참여로완성되는소비자주권'이라는비전을달성하기위한전략을중점추진하고자한다"며이같이말했다.이어"일상생활에서안전하고지속가능한거래환경을구축하겠다"면서"전기용품이나어린이용품등생활밀착형제품과식품에대한안전관리를강화하겠다.허위,과장친환경표시를예방하고,1회용기매장의다회용기전환지원등친환경소비생태계도조성하겠다고밝혔다.아울러"AI,디지털시대에걸맞은모두를위한소비환경을조성하겠다"며"AI기반시장감시환경을구축하고,마이데이터적용을전분야로확대해소비자데이터주권을강화하겠다"며"사용자친화적키오스크를개발해서디지털취약계층도혁신의혜택에서소외되지않도록하겠다"고덧붙였다.또한"오늘소비자단체에서소비자의안전확보와신속한권익구제를위한필요한정책개선에도제언해줄예정으로알고있다"며"정부도제언내용을경청하고,적극검토해서정책에반영해나가겠다"고했다.그러면서"소비자정책은소비자인우리모두를위한정책"이라며"오늘논의하는기본계획들이우리의일상에서'체감되는변화'로이어질수있도록,위원들의고견과정부부처의적극적인협력을부탁한다"고당부했다.소비자정책위원회는소비자정책을수립·조정하고심의·의결하는위원회로,이날▲제7차소비자정책기본계획(2027~2029)▲2025년소비자정책종합시행계획추진실적평가▲2026년상반기소비자지향적제도개선권고를의결했다.또▲소비자정책위원회역할강화방안▲소비자단체가제안하는5가지정책제언등이보고됐다.이번'소비자정책기본계획'은▲국민모두가AI·디지털혜택을누리는소비환경구현▲국민이신뢰하고안심할수있는소비생태계구축▲신속하고실질적인소비자피해회복실현등3대목표를바탕으로8대핵심과제와22개세부과제로추진된다.위원회는또17개중앙행정기관과17개광역지방정부가작년에추진한157개과제의추진실적평가결과를의결했다.중앙행정기관(89개과제)에대한전체평균은81.3점(우수수준)으로,전년80.8점(양호수준)대비소폭상승했다.이와함께▲전기차충전시설이용정보표준화및제공방식개선▲유아용수면제품에대한안전관리방안마련▲핸디형피부관리기에대한안전관리체계마련▲AI활용표시·광고물의투명성및책임성강화▲반려동물사료영양성분표시·광고에대한입증제도개선등'소비자지향적제도개선과제'를의결하고소관부처에과제이행을권고하기로했다.한총리는"최근AI와디지털기술이크게발전함과동시에,소비자주권의식도높아져소비자가직면하는소비환경이급변하고있다"면서"범부처가힘을모아국민의일상에서체감되는변화를만들어나가겠다"고말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올해국고채3년·10년금리추이[출처:금융투자협회,연합인포맥스](서울=연합뉴스)강수지기자=8일국고채금리는장중하락분을반납하고소폭상승마감했다.외국인국채선물순매수에도미국과이란간교전이재개되면서국제유가가배럴당100달러에육박한영향을받았다.이날서울채권시장에서3년만기국고채금리는전거래일보다0.1bp(1bp=0.01%포인트)오른연3.901%에장을마쳤다.10년물금리는연4.401%로1.6bp상승했다.5년물과2년물은각각0.7bp,0.1bp상승해연4.127%,연3.721%에마감했다.20년물은연4.560%로0.7bp내렸다.30년물과50년물은각각0.4bp,0.3bp상승해연4.635%,연4.543%를기록했다.이날3년국채선물은전일대비1틱하락한103.11에,10년국채선물은4틱하락한105.13에거래를마쳤다.외국인순매수에장중강세폭을확대했으나,지정학적위기로인한유가우려에상승분을반납했다.외국인은3년선물을4천556계약,10년선물을1천376계약순매수했다.간밤미국금융시장이노동절로휴장한가운데국내채권시장은외국인국채선물매수에주목하며장중강세를나타냈다.그러나유럽시장개장무렵국제유가벤치마크인브렌트유가배럴당100달러에육박하면서국내채권시장은강세를반납했다.브렌트유선물가격은이날오후1.4%가량오른배럴당98.65달러수준에서거래되고있다.이날발표된한국의2분기실질국내총생산(GDP)성장률잠정치는전분기대비0.6%,전년대비3.7%로속보치와동일했다.명목GDP는전기대비9.2%,전년대비26.4%성장했다.증권사의한채권중개인은"이날채권은강세를보였는데,미국과이란충돌우려에유가가오르면서강세를되돌렸다"며"유가와미국금리움직임이중요한가운데다음주있을국채선물롤오버(월물교체)에서외국인움직임이중요할듯하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코스피장중7,000선재진입후하락전환…개인은3조원'팔자'증권가"반도체,타이트한수급지속…메모리헤게모니유지"삼성전자·SK하이닉스[촬영홍기원서대연](서울=연합뉴스)고은지기자=코스피가연이틀7,000선안착을시도한가운데개인투자자는주가하락시수익을낼수있는인버스상장지수펀드(ETF)를대거사들인것으로나타났다.8일한국거래소와코스콤CHECK에따르면전날부터이틀간개인투자자가유가증권시장에서가장많이사들이ETF상품은'KODEX200선물인버스2X'(1천178억원)으로집계됐다.이ETF는코스피200지수의일별수익률을-2배수의수익률로추적하는이른바'곱버스'상품이다.이어코스피200의일별하락률만큼수익을내도록설계된'KODEX인버스'를두번째로많은1천146억원순매수했다.SK하이닉스의일간수익률을음의2배수로연동하는곱버스상품인'SOLSK하이닉스선물단일종목인버스2X'도503억원순매수했다.국내상장ETF중4번째로많은금액이다.코스피지수는반도체훈풍에힘입어코스피가전날4.61%급등한데이어이날도장중7,171.52까지오르며7,000선에재진입했지만,개인투자자들은오히려주가하락에'베팅'한셈이다.실제로이날코스피는장후반하락전환해0.58%내린6,954.52로장을마쳤다.외국인과기관이매수우위를보인것과달리,개인은이날코스피시장에서3조333억원순매도했다.다만,증권가에서는반도체대형주의강세가당분간이어질것으로보고있다.KB증권김동원리서치본부장은이날보고서에서"내년메모리시장은6세대고대역폭메모리(HBM4)수요급증과더불어서버더블데이터레이트5(DDR5),엔터프라이즈솔리드스테이트드라이브(SSD)수요강세지속으로HBM과범용메모리의동반성장가속화가기대된다"고분석했다.그러면서삼성전자와SK하이닉스를최선호주로제시했다.앞서KB증권은전날보고서에서"내년메모리시장은역사상가장타이트한공급환경이전개될전망"이라며"3분기현재삼성전자와SK하이닉스의메모리재고는10일미만까지낮아진상황으로,단순한수요회복국면을넘어공급가능한물량자체가절대적으로부족해질가능성이높다"고밝히기도했다.미래에셋증권김영건연구원은삼성전자에대해"환율하락효과를반영하나증익기조는여전하다"며"HBM고도화로메모리헤게모니를유지할전망"이라고판단했다.이에따라목표주가를기존보다8.1%상향한40만원으로조정했다.이와함께SK하이닉스는280만원에서310만원으로올리며"HBM고객다변화가본격화됐다"고평가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건보료율동결에노조·의료계는반발정부가반도체산업호황에따른보험료수입증가를기대하며내년도건강보험료율을올해와같은7.19%로유지하기로했다.지난해3년만에인상됐던건보료율이또다시동결되면서직장·지역가입자의보험료부담도올해수준을유지하게됐다.보건복지부는8일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열고이같은내용의2027년도건강보험료율결정안을의결했다.건보료율은2017년6.12%로동결된이후2018년부터다시인상됐으며,2023년7.09%로오른뒤2024년과2025년2년연속동결됐다.지난해에는1.48%인상돼7.19%가됐지만,일년만에다시동결되며내년에는추가인상없이같은수준을유지하게됐다.건보료율이동결된건2009년을포함해역대다섯번째다.내년에는보험료율뿐아니라지역가입자의재산보험료부과점수당금액도211.5원으로유지된다.건정심은지역·필수·공공의료강화와건강보험보장혁신방안추진등에따른지출소요를고려하면서도건강보험재정이안정적으로운영되고있다는점을종합적으로고려해동결을결정했다고밝혔다.복지부에따르면건강보험은최근5년간당기수지흑자를기록하고있으며,지난해말기준준비금도30조2000억원으로3.5개월분을보유하고있다.여기에내년도정부지원금이올해보다약1조1000억원증액될예정인데다최근반도체산업호황으로내년추가보험료수입이3조8000억원에이를것으로예상되는점등이이번동결결정에반영됐다.이형훈복지부제2차관은"약가제도개선으로연간2700억원,검체·영상수가조정으로2조6000억원,거짓·부당청구관리강화로8000억원의건보재정이절감될것으로예상한다"며"국민민생안정을위해보험료동결이가능하겠다고의견이모여최종합의의결했다"고설명했다.이어"국민들께서납부하신보험료가꼭필요한의료서비스에효과적으로사용될수있도록지출효율화과제를적극적으로발굴·추진하겠다"며"이를통해지역·필수·공공의료강화와희귀·중증난치질환등국민의료비부담완화도지속적으로추진해나가겠다"고전했다.한편,정부가내년건강보험료율을동결하자보건의료계노조와의료계는건강보험재정악화가우려된다며비판의목소리를냈다.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와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은이날기자회견을열어정부의건보료율동결을규탄하고,건보보장성강화를위한재정대책을마련하라고촉구했다.이들은정부의국고지원(14.4%)이여전히법정기준(20%)에미치지못하고있다는점을지적하며"정부가국가책임을외면하고건보재정을적자의늪으로내몰면서'서민을위한건보료동결'이라는눈속임으로기만하려한다"고비판했다.이어"정부는국가부담비용의건보재정전가를중단하고,법정국고지원20%를즉시이행하라"며"불필요한진료비지출을억제하고,적자경고등이켜진건보재정의근본적인확충대책도마련하라"고강조했다.대한의사협회역시"반복되는건보료동결은건보재정의지속가능성을위협한다"며정부가보험료율정상화와법정국고지원율준수에나설것을요구했다.이들은"국가의재정책임을충분히이행하지않은채보험료동결을추진한다면건보재정의안정성은확보되기어렵다"며"단기부담을회피하기위한동결이아닌건보의지속가능성과국민건강권을함께고려한책임있는결정이필요하다"고주장했다.조인경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미측,호르무즈파병시한11월로못박아軍,UAE실사단파견…현지여건점검당초150명보다규모축소,전문전력중심지난5월오만만인근호르무즈해협근처.AP뉴시스도널드트럼프미국행정부가우리정부에호르무즈해협파병을공식요청하면서시점을오는11월까지로명시한것으로알려졌다.국방부는아랍에미리트(UAE)에실사단을파견해현지군사작전여건파악에착수한것으로파악됐다.미측이공식요청과함께구체적인시한까지제시하면서그동안‘안전확보’를최우선하던정부도조기군투입검토로선회한것이다.8일국민일보취재를종합하면미국방부(전쟁부)는최근우리정부와호르무즈해협파병문제를협의하면서파병시한을오는11월로요청했다.연일파병을압박해온미측이사실상데드라인을제시한셈이다.늦어도11월까지파병결정은물론투입전력과임무,규모등구체적안을확정하라는뜻으로풀이된다.상황을관망하며파병시기를의도적으로늦출수있다는관측도있었지만미측이구체적인시한까지못박으면서우리정부가시기를조정할여지도줄어들었다.한정부소식통은국민일보에“지난달중순트럼프대통령이한국이이란군사작전을돕지않는다며‘나는그걸기억할것’이라고한이후미국의압박수준이매우높아졌다”고전했다.국방부는“아직결정된건없다”는입장이지만실사단을UAE에파견하며파병을위한실무절차에착수했다.호르무즈해협과인접한UAE는미군과동맹국의군사인프라가갖춰져있어우리군이현지작전을수행할경우유력한거점으로활용할수있다.실사단은우리전력이현지에서활용할수있는군사거점과기항지를확인하고,정비·보급등현지지원여건과작전환경을점검중인것으로전해졌다.전력이실제배치됐을때장기간작전을지속할수있는지,필요한정비와보급을안정적으로지원받을수있는지등운용여건도함께살펴보고있다.실사결과를바탕으로실제전력전개가능여부를판단하고파병규모와임무,현지지원체계등세부적인계획을구체화할할예정이다.군당국은필요한기능을중심으로파병전력을최소화하는방안을살펴보고있다.백명단위의대규모전력을투입하기보다는임무수행에필요한전문인원만선별해파견하는방향이다.현지에서반드시필요한기능에전력을집중해작전부담과외교적부담을최소화하려는의도로분석된다.이에따라당초150명수준으로예상됐던파병규모도대폭줄어들것으로보인다.특히내부적으로해군의신형군수지원함소양함을파병전력에포함하는방안에대한우려가제기된것으로알려졌다.군수지원함을포함할경우많은승조원이필요해전체파병규모가커지는데다미군함정에대한군수지원성격이강해이란과의군사적긴장을높일수있다는점이부담으로거론됐다.이에따라소양함은제외하고해상초계기P-8A와폭발물처리반(EOD)등전문전력을중심으로파병하는방안에무게가실린다.군수지원함운용에필요한인력과지원체계를덜어내면파병규모와현지체류부담을줄일수있다.우리군임무역시해상감시·정찰과기뢰·폭발물대응등필요한기능에집중될전망이다.정부관계자“실사결과가나오면현지에서어떤전력을어떻게운용할수있을지구체적인윤곽이잡힐것”이라며“​이를바탕으로파병규모와전력,임무등을최종적으로검토하게될것”이라고말했다송태화기자[email protected]ⓒ국민일보(www.kmib.co.kr),무단전재및수집,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Copyright©국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