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다음달출범하는중대범죄수사청의정보시스템구축을위해41억9천만원의예비비를투입하고,10·29이태원참사특별조사위원회의활동기간을1년연장하는특별법개정안을공포하기로했습니다.한성숙국무총리는오늘정부서울청사에서국무회의를열고,오는10월2일중수청신설을앞두고개청즉시수사·행정업무를정상적으로수행할수있도록필수정보시스템구축에41억9,000만원의목적예비비를지출하기로하는내용등을담은일반안건7건과대통령령안23건,법률공포안45건등을심의·의결했습니다.이가운데이태원참사진상규명과재발방지를위한특별조사위원회의활동기간을1년연장하는내용의'10·29이태원참사피해자권리보장과진상규명및재발방지를위한특별법개정안'이통과되면서특조위활동이내년9월16일까지연장됐습니다.또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개정안도의결돼본인부담률상향없이외래진료를받을수있는연간최대횟수가현행365회에서300회로줄어듭니다.5·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관한법률개정안도공포되었는데,5·18민주화운동으로입은정신적피해에대한손해배상청구권이소멸시효로사라지지않도록하는내용을담았습니다.이와함께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인구전략위원회'로확대·개편하고인구관련사업예산에대한사전협의권이부여하는내용의인구전략기본법시행령과옥외집회·시위신고를온라인으로할수있도록하는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시행령개정안도의결됐습니다.이밖에환자의특성과중증도등을고려해병원급의료기관의간호사적정배치기준을마련하고의료기관이간호사배치현황을공개하도록하는간호법개정안과,개인정보유출가능성통지제도를구체화하고개인정보보호책임자의권한과독립성을강화하는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개정안등이국무회의를통과했습니다.김재경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news/2026/politics/article/6850442_36911.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경찰청·제주청·제주서부서동시진행"실종프로세스직접점검하고확인"8일오후제주지방검찰청수사관들이제주경찰청에서압수수색후압수물을들고나오고있다.이날검찰은제주서부경찰서부경장(34)의실종사건허위종결수사와관련해경찰청,제주청,서부서등을동시압수수색했다.2026.9.8ⓒ뉴스1홍수영기자(제주=뉴스1)홍수영기자='실종사건허위종결'사건을수사중인검찰이제주경찰청과제주서부경찰서에서9시간넘게압수수색을진행했다.제주지방검찰청은8일오전9시경찰청과제주경찰청,제주서부경찰서등에서동시에압수수색을시작했다.이날제주청압수수색은오후6시쯤마무리됐다.검찰은제주청강력계와제주서부경찰서서장실,형사과와실종팀등을대상으로관련수사자료를확보한것으로전해졌다.특히제주청에서는직무유기등의혐의를받는제주서부경찰서소속부모경장(34)이수사했던실종사건등과관련된자료를확인한것으로추정된다.또내부보고등의과정을확인할수있는내부메신저자료도확보한것으로보인다.이날제주청에들어갔던검찰수사팀은압수물1상자를들고나왔다.부경장이근무했던제주서부서압수수색은더오래걸렸다.검찰측에서는포렌식전문인력도투입한것으로전해졌다.검찰은이번압수수색에대해"실종시스템프로세스를직접점검하고확인하기위한절차"라고설명했다.8일오후제주지방검찰청이압수수색중인제주경찰청으로압수물보존용상자를들고들어가고있다.이날검찰은제주서부경찰서부경장(34)의실종사건허위종결수사와관련해경찰청,제주청,서부서등을동시압수수색하고있다.2026.9.8ⓒ뉴스1홍수영기자현재검찰은지난1일직무유기,공전자기록위작·행사,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혐의로구속송치된부경장을수사하고있다.검찰은부경장의구속기간만료시기가다가옴에따라기간연장을검토하고있다.부경장은지난5월15일30대여성장모씨와7월2일60대남성에대한실종신고를각각허위로종결한혐의를받는다.이들은부경장에대한수사가이뤄진뒤인지난달22일과24일잇따라제주시모처에서숨진채발견됐다.부경장은신고자에게실종자와연락이닿았다는식으로거짓말한뒤실종프로파일링시스템에'교통사고사망'등허위내용을입력하는식으로실종신고를종결한것으로드러났다.경찰은부경장이지난해3월부터올해7월까지제주서부서실종수사팀에근무하면서종결한298건중기존2건외에추가허위종결의심사례25건도확인했다.부경장은경찰수사과정에서혐의를모두인정했다.부경장은범행동기에대해"실종자가일반적인성인이라안일하게생각했고,미종결시챙겨야할일이많아사건인계에대한부담감으로허위종결을하게됐다"는취지로진술한상태다.8일오전제주지방검찰청이압수수색중인제주경찰청형사과,강력계사무실입구에경찰관이지나가고있다.이날검찰은제주서부경찰서부경장(34)의실종사건허위종결수사와관련해경찰청,제주청,서부서등을동시압수수색하고있다.2026.9.8ⓒ뉴스1홍수영기자[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정근식,지교사와피해학생등에사과공익신고자보호·교내성폭력대응강화[서울=뉴시스]황준선기자=학내성폭력의혹을제보한뒤전보·해임된교사지혜복씨와활동가들의모습[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구무서정예빈기자=학교내성폭력의혹을제보한후전보및해임됐던지혜복교사가오는9일부로원소속학교에복귀한다.전보발령으로학교를떠난지2년반만이다.8일서울시교육청은지혜복교사및공동대책위원회와지교사사안의해결과향후제도개선을위한합의를체결했다고밝혔다.시교육청은지교사가학교현장에안정적으로복귀해직무를수행할수있도록필요한행정적지원과제반조치를취할계획이다.지교사는2023년자신이근무하던A학교내성폭력사실을인지하고학교와서울시교육청에문제를제기했고,이듬해3월다른학교로전보발령이났다.시교육청은'선입선출'원칙에따른정상적인사조치라는입장을고수했으나,지교사는공익신고에대한보복성조치라며반발했다.지교사는새학교출근을거부한채서울시교육청앞에서전보철회를촉구하는시위를이어가다2024년9월결국해임처분받았다.이후지교사는전보무효확인소송과해임처분무효확인소송을각각제기해올해1월29일과지난달24일잇따라승소했다.시교육청이모두항소하지않고판결을수용하면서지교사의A학교복직이확정됐다.정근식교육감은오랜시간학교복귀를노력해온지교사에게공식적으로사과했다.사안처리과정에서충분한보호와지원을받지못한피해학생과양육자,지교사와함께문제해결을위해활동한공동대책위원자와연대자들에게도사과했다.시교육청은공익신고자보호취지가교육행정전반에서실질적으로구현될수있도록제도를보완할방침이다.공익신고자에대한불이익조치를예방하고실질적보호가이뤄질수있도록관련행정절차를점검및개선한다.교원전보과정에서도공익신고자보호와교원의권익이고려될수있도록제도를검토한다.학교에서성폭력사안이발생할시피해학생에대한보호와회복지원이신속하고충분하게이뤄질수있도록대응체계도강화한다.당시학교성폭력사안처리와피해학생보호,지교사에대한전보및공익신고자보호가이뤄진전반적인과정을조사해평가하고그결과를향후제도개선에도반영한다.정교육감은이날자신의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통해"이번일은공익신고자를보호해야한다는우리사회의원칙과실제행정이이를구현하는과정사이에여전히적지않은간극이있음을다시한번보여줬다"며"법률적·제도적쟁점으로인해제기된공대위의모든요구를그대로수용하지는못했지만그요구에담긴문제의식과뜻을무겁게받아들이겠다"고했다.이어"이번일을계기로학교내성폭력대응체계를다시점검하고피해학생에대한지원을더욱강화하겠다"며"공익신고자의신분과권익이실질적으로보호될수있도록관련제도와행정절차도개선하겠다.또한교원전보제도개선방안도마련하도록하겠다"고밝혔다.또정교육감은"이번합의가긴갈등의끝이자더나은서울교육을만들어가는새로운출발이되기를바란다"며"서울시교육청은같은일이반복되지않도록더욱책임있는행정을펼쳐가겠다"고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정점식,연단올라여권·야권의석차례로인사40여분간교섭단체연설…정부·여당에작심비판"개헌없다"선명한입장…김민석제안반대해석[앵커]국회교섭단체대표연설에나선국민의힘정점식원내대표는이번정부에서절대개헌은없을거라고못박았습니다.이재명대통령을15차례나언급하면서,정부의실정을부각하고이대통령의멈춘재판을재개해야한다고도강조했습니다.박희재기자가보도합니다.[기자]국민의힘정점식원내대표가연단에올라여권과야권의석을향해차례로인사합니다.미소로시작한교섭단체대표연설.하지만40분정도이어진마지막대목까지정부·여당을겨냥한작심비판을쏟아냈습니다.하루전같은자리에서있었던민주당김민석대표의'개헌추진'발언을의식한듯개헌에반대입장,쐐기를박았습니다.[정점식/국민의힘원내대표:이번정부에서개헌은없습니다.명백하게위헌을저지르고개헌으로사적이익을도모하는세력과절대로개헌을논의하지않겠습니다.]연설에서정원내대표는'대통령'을15차례,'재판'을13차례나언급하며이재명대통령을정조준했습니다.'인사는메시지'다,그래서이번개각은대통령죄지우기라는메시지가분명하다면서,재판을덮기위한'암장의시대'라고현국정을규정했는데,여권의고성반발속,잠시발언을멈추기도했습니다.[정점식/국민의힘원내대표:부패한경찰이사건을암장하듯이대통령은자기재판을암장하려고합니다.많이아프십니까?]확장재정정책엔빛아닌'빚의혁명'이라며힐난을,레버리지ETF정책을고리론특검추진까지예고했고,[정점식/국민의힘원내대표:김용범정책실장의독단인지,윗선이따로있는지,낱낱이밝혀야합니다.]강성지지층을고려한듯,정부·여당을'중국공산당'에비유하거나,사전투표전면폐지검토안까지언급했습니다.정원내대표연설에대해,더불어민주당은연설아닌극우유튜버선동같다고혹평하면서,국민의힘은미몽에서깨어나지못한윤석열전대통령추종세력이라비판했습니다.개헌추진을외치며내밀었던김민석대표손이무색하게,국민의힘이여권에끌려가지않겠단뜻을분명히하면서,9월정기국회정국은시작부터급랭하는분위기입니다.YTN박희재입니다.영상기자:이상은최성훈영상편집:오훤슬기보도디자인:박지원YTN박희재([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

이모와이모부로부터10년간차용천하람“지명철회강력히촉구”천하람개혁신당대표권한대행겸원내대표가8일성남시분당구양지마을앞에서강신철국방부장관후보자를규탄하는피켓을들고있다.천하람의원실제공강신철국방부장관후보자장남이재건축이예정된양지마을에있는7억원상당주상복합을구매한배경엔‘이모부찬스’가있었다는의혹이제기됐다.강후보자장남이이모와이모부로부터증여세를최소화하는방식으로자금을빌렸다는주장이다.특히양지마을은이재명대통령이부동산시장안정화를위해매도한아파트인데도,강후보자아들은재건축을노리고사금융으로매수했다는비판이나온다.천하람개혁신당대표권한대행겸원내대표는8일경기도성남시분당구양지마을을찾아“강후보자측자료에의하면강후보자의장남은이모씨와전모씨로부터5억원과2억원가량을빌렸는데,이모씨는후보자아들의이모이고전모씨는이모부”라고밝혔다.천권한대행이공개한자료에따르면강후보자의처형가족도양지마을주택을보유중이다.천권한대행은이후페이스북에글을올려“후보자아들이이모와이모부로부터7억1550만원을10년간빌렸던것”이라며“세상에어느이모,이모부가취업한지1년밖에안된29살조카에게7억원을냉큼빌려주는가.살다살다‘이모부찬스’는듣도보도못했다”고지적했다.천권한대행의주장에따르면강후보자의아들은이모부인전모씨에게무이자로2억1550만원을10년간빌렸다.가족간무이자차용의한도는2억1700만원인데,이에살짝못미치게계산해돈을빌린셈이다.나머지5억원은연4.6%의이자를내고빌렸지만,천권한대행은증여세를피하기위해일부특혜가존재했다고주장했다.특히천권한대행은해당상가가있는아파드단지는이대통령이급하게매도했던집이있던곳이라는점을부각했다.천권한대행은“이대통령은부동산민심을고려해서17억원근저당까지잡아가면서양지마을을처분하는모양새를취했는데정작국방부장관후보자가족은이양지마을을빚을내가면서사들였다”고주장했다.그러면서“이재명정부의부동산정책과역행하는내로남불하는모습이여러각도에서보이기때문에부담돼서7억원상가보유를억지로은폐했던것아닌가.제가이대통령이라면사실굉장히화가나고좀기분이좋지않을일이아닌가생각한다”고강조했다.아울러천권한대행은“지금2030세대는신혼집을구하려해도부동산규제때문에6억이상은행대출도받지못한다.누구는이모,이모부가재건축앞둔상가사라고7억원덜컥빌려줘서몇년뒤에신축분당아파트에살게생겼다”며“강후보자의지명철회를강력히촉구한다”고밝혔다.이와관련해강후보자측은“사인간채무라는것외에청문단측이확인해줄수있는내용은없다.새로운의혹으로볼수도없고준비된입장이없다”고밝혔다.박준상기자[email protected]ⓒ국민일보(www.kmib.co.kr),무단전재및수집,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Copyright©국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실종허위종결'사건경찰청·제주경찰청·서부서장시간압수수색벌여피의자A경장종결298건전수조사부서도압수수색…검찰수사윗선향하나제주서부서압수수색하는검찰(제주=연합뉴스)백나용기자=제주'실종허위종결'사건을수사하는제주지검수사관들이8일제주서부경찰서를압수수색하고있다.검찰은이날제주경찰청과제주서부경찰서,경찰청을대상으로압수수색에나섰다[email protected](제주=연합뉴스)고성식전지혜백나용기자=제주경찰관의'실종허위종결'사건과관련제주지검이8일경찰청본청과제주경찰청,제주서부경찰서에대해동시압수수색을했다.제주지검등에따르면검찰은이날오전부터제주경찰청형사과와서부서서장실·형사과·실종팀·당직실,경찰청본청등에서압수수색을진행했다.대략9시간이상진행된이날압수수색은경찰의실종시스템프로세스를직접확인하기위해실시됐다고검찰이밝혔다.검찰은실종사건관련경찰시스템이실제어떻게운영되고관리되는지등을파악하기위해전산상확인할수있는부분등을살펴봤다.제주경찰청에서는실종신고허위종결사건피의자A경장이종결한실종사건298건에대한전수조사를진행한부서에서도압수수색이이뤄졌다.검찰은이날압수수색을통해경찰내부직원들의온라인메신저대화내용등도압수해간것으로알려졌다.또제주서부경찰서에는디지털기술복원등의포렌식전문수사관을투입하기도했다.검찰,'실종허위종결'관련제주경찰청압수수색(제주=연합뉴스)전지혜기자=제주'실종허위종결'사건을수사하는제주지검관계자들이8일제주경찰청에대한압수수색을마친뒤압수품을차량에싣고있다[email protected]검찰이이날전격적으로제주경찰청등에대한압수수색을하면서검찰수사칼끝이경찰상부로향할지주목된다.실종허위종결혐의를받는A경장이실종프로파일링시스템에관리자모드로들어가'교통사고사망'등허위사유를입력해관리목록기록을삭제한것으로조사돼상급자의관리여부등윗선까지조사가불가피할전망이다.검찰은A경장의구속기간만료일이다가옴에따라9일께구속기간연장여부를결정할방침이다.A경장은지난5월15일30대여성장모씨의실종신고를허위로종결하고지난7월2일에도60대남성박모씨의실종신고를허위종결한혐의(직무유기,공전자기록위작등)를받는다.검찰은지난1일A경장사건을경찰로부터넘겨받아관련자료를검토해왔다.제주경찰청은또A경장이지난해3월부터지난7월까지실종팀근무당시종결한298건에대한전수조사결과허위종결또는실종프로파일링관리목록삭제등또다른25건의부적절한사례를파악해수사중이다.검찰로이송되는'실종허위종결'A경장(제주=연합뉴스)박지호기자=제주'실종허위종결'사건으로구속된A경장이1일제주동부경찰서에서검찰로이송되고있다.제주경찰청은이날A경장사건을검찰로송치했다[email protected]@yna.co.kr▶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장특공제혜택축소논의본격화되자지난달강남3구장기보유매도인18%증가서울시내한부동산에세제개편안안내문이붙어있다./사진=뉴시스강남3구(강남·서초·송파)에서10년이상주택을보유한집주인들이지난달잇따라매도에나선것으로나타났다.고가아파트대상보유세확대와양도소득세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축소·폐지등을담은세제개편안논의가본격화하면서'규제전에팔자'는심리가확산한것으로풀이된다.특히자산은많지만,소득은상대적으로적은고연령층집주인을중심으로매도수요가늘었다는분석이다.9일법원등기정보광장에따르면8월서울집합건물(아파트·오피스텔·다세대·연립주택등)매도인은1만922명으로집계됐다.이중보유기간이10년을초과한장기보유매도인이4632명으로전체의42%를차지했다.강남3구의장기보유매도인은921명으로서울전체의약20%로나타났다.서울전체와강남3구간상반된흐름이나타나기도했다.지난달서울전체장기보유매도인수가전월대비약2%감소한반면강남3구는18%증가하며연중최고치를찍었다.강남3구장기보유매도인수는올해다주택자양도세중과유예종료를앞둔지난4월875명까지늘어난후한동안감소세를이어갔으나장특공제를비롯한세제개편안내용이구체화한7월이후다시증가세로돌아섰다.특히세제개편안발표직전인8월에는급증양상을보였다.10년초과장기보유매도인수/그래픽=이지혜━"장특공혜택축소전에팔자"…10~15년보유매도최다━8월강남3구집합건물매도인을보유기간별로살펴보면'10년초과~15년이하'보유자가372명으로전체의40%를차지했다.이어'20년초과'보유자335명(36%),'15년초과~20년이하'보유자214명(23%)등의순이었다.이중특히'15년초과~20년이하'보유자가전년동기대비44%급증하며가장가파른증가세를보였다.'15년초과~20년이하'보유자와'20년초과'보유자는각각28%,4%증가했다.부동산전문가들은장특공제축소·폐지논의가본격화하면서상대적으로영향이큰강남권장기보유자들이먼저매도에나선것으로분석했다.양도차익이클수록장특공제축소타격도커지기때문이다.8·3세제개편안에따르면2028년부터장기보유공제혜택(최대40%)이절반으로줄고2029년에는보유기간에따른공제가폐지된다.공제한도역시2028년20억원,2029년10억원으로낮아진다.다만여당내부에서장특공제축소·폐지속도조절론이나오는등여전히정책불확실성이큰상황이다.남혁우우리은행부동산연구원은"장특공제혜택축소와거주중심제도전환은장기간주택을보유했지만실거주기간은짧은소유주에게부담이될수밖에없다"며"여기에보유세강화움직임까지더해지면서강남권고연령층을중심으로매도수요가나타나는것으로보인다"고말했다.남연구원은또"정책불확실성으로매도를미루고시장상황을지켜보는소유주도적지않은만큼,세제개편안이최종확정될경우연내추가로급매물이출회될가능성이있다"며"다만시장여건을고려하면본격적인매매회복으로이어지기는쉽지않을것"이라고분석했다.윤지혜기자[email protected][내주식이궁금할땐머니투데이]Copyright©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민주,'김승원전담팀'하루만에한동훈에반격"의혹부풀리기앞서녹취록입수경위밝혀야"한동훈잇단폭로전에무대응에서'정면돌파'선회[앵커]더불어민주당은연일김승원법무부장관후보자에대한폭로전을이어가고있는무소속한동훈의원을향해본격적인총공세에돌입했습니다.특수부검사시절버릇을못버렸다,전형적인'캐비닛정치'라며한의원을정조준했습니다.황보혜경기자입니다.[기자]당최고위원과법사위원등으로구성된김승원의혹'대응전담팀'을꾸린지하루만에,민주당지도부가일제히한동훈의원반격에나섰습니다.[김민석/더불어민주당대표:저게진짜수단방법안가리고관심끌려고그러다가자기발등찍는철없는'관종'그런것같아요.]김승원후보자의혹부풀리기에앞서녹취록을누가건넸는지,입수경위부터밝히라고촉구했습니다.[한병도/더불어민주당원내대표:전형적인정치검찰식캐비닛정치입니다.사실과다른주장을했다면그에따른책임도반드시져야할것입니다.]무대응으로는계속되는한의원의폭로전을막기어렵다고판단해'정면돌파'로선회한것으로보이는데,당내에선한의원이특수부검사시절버릇을못버리고존재감을드러내려발버둥친다,'살라미식악마의편집'이자,'조선제일쪽가위'라는성토가쏟아졌습니다.특히'기소계획서'등검찰내부기록물까지공개한걸두고,자료입수과정의불법성에초점을맞추며판세전환을시도하고있습니다.[김의겸/국회법사위민주당간사(CBS라디오'박성태의뉴스쇼'):열람도안되고심지어법원에제출되는것도아니에요.그냥서부지검캐비닛에고이모셔져있는그런자료입니다.이건100%불법자료이다….]청문회에'증인'으로라도불러달란한의원말에,국회법사위원장인서영교의원은불법취득한수사자료를언론에흘리고짜깁기하고있다며,증인출석보다한의원에대한수사가더빠를거라고대응했습니다.다만,인사청문회는거쳐야한다는청와대방침에도,용혜인성평등가족부장관후보자의겸직논란을둘러싼여권내우려는좀처럼가라앉지않고있습니다.과한욕심이국민정서에반한다며,청문회전후보자의결단을촉구하는목소리가잇따라터져나왔습니다.김승원후보자지키기에나선민주당으로선수사기록불법유출의혹을내세워한동훈의원을겨냥한맞불여론전에나선모양새입니다.다만실제여론흐름까지바꿀수있을지는좀더지켜봐야할것으로보입니다.YTN황보혜경입니다.영상기자:최영욱온승원영상편집:문지환디자인:지경윤YTN황보혜경([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

포장면내구성저하확인…진단거쳐보수·후속대책수립광주국제선운항도검토사항…반도체,공항이전변수되나[무안=뉴시스]김선웅기자=30일전남무안국제공항활주로에전날발생한제주항공참사여객기의잔해와동체착륙의흔적이남아있다[email protected][전남광주=뉴시스]변재훈기자=국토교통부가12·29참사이후폐쇄상태인무안국제공항내활주로에서구조안전문제를확인,최종진단결과에따른후속대책을검토한다.8일국토교통부등에따르면한국공항공사는올해6월부터12월까지무안국제공항활주로에대한정기공항포장평가를하는과정에서구조안전상문제를확인했다.포장평가는활주로포장단면의구조적지지력,내부균열·침하,표면상태지수등을두루살피는5년주기조사다.평가도중무안공항에서채취한시료에서는활주로노면아래포장층에서이상현상이발견됐다.활주로내구성과연관이있는사안이어서공항공사는정밀진단에들어갔다.이같은사실을공항공사로부터통보받은국토부는직접민·관합동점검단을꾸려무안공항활주로안전성을전면조사하고있다.문제가된시료에대한정밀분석을의뢰한상태이며,구조안전위험정도에대해서도정확히진단할방침이다.당초검사일정상,연말께나최종안전성판단이내려질예정이었다.그러나국토부는무안공항재개항일정과광주민·군공항통합이전사업등을감안,최대한빠른시일안에활주로안전진단결론을내고보수계획을수립할계획이다.무안국제공항은참사이후원인규명과유해재수습,시설재정비로이미21개월째폐쇄상태다.활주로구조안전문제가심각하다면재개항시점은불확실해질수밖에없다.국토부는무안공항활주로보수소요기간산정에따라후속대책을강구한다는입장이다.관련부서가검토중인대책중에는2008년이후무안으로옮겨갔던광주공항국제선을재개통,한시운항하는방안도포함됐다.무안공항폐쇄장기화로전남광주시민들의불편과고사직전의지역관광업계위기가커진다는점을고려한것이다.다만현광주공항국제선과인천국제공항직항노선개통도추진중인만큼,광주국제선재개항이유일한대안은아닌상황이다.광주에서무안으로옮겨갈예정인민·군공항통합이전사업과맞물려새로운대책을모색할가능성도있다.최종안전성검사결과와활주로보수계획에따라후속대책이달라질여지가열려있다.그동안국토부는광주공항국제선임시운항에부정적이었다.폐쇄장기화상황에서도광주공항국내선까지광주군공항과함께무안으로통합이전한다는원칙을유지했다.참사이후지역에서줄곧요구한국제선임시취항에대해서도준비기간과매몰비용을들어거부했다.[전남광주=뉴시스]삼성전자와SK하이닉스가총800조원을투자하는서남권반도체팹(Fab·생산공장)4기건설입지로광주군공항부지가최종확정된가운데7일오후전남광주남구상공에서바라본광주군공항부지(중앙)의모습.(사진=뉴시스DB)[email protected]만약국토부가광주공항국제선개항을결정하게될경우,반도체산단조성과공항통합이전사업에중대변수가발생한다.정부의반도체산단'전격전'에맞춰공군은이미2028년중순까지임시배치를마치고공항을비우기로한만큼,군과함께쓰는광주민간공항은국내선운영기한도사실상2년도채남지않았다.당장내년착공예정인군공항인접개발가능부지부터산단기반조성공사에도악재로작용할수있다.국제선여객기까지오가면공사제약조건이늘고안전상위험도커진다.반도체산단사업일정전반에차질을빚을가능성이있다.'군공항이전후보지'무안군이요구한3대선결조건중하나인민·군공항통합이전이행역시불확실성이커진다.반도체산단조성일정을재조정하지않는한,국제선운항기간은사실상1년여에불과하다.국토부관계자는"무안공항활주로포장면에서확인된내구성문제가얼마나심각한지등을살펴보고있는단계다.후속안전성점검등을거쳐보수공사계획을수립한다.경우에따라호남권항공교통정책도바뀔수있다"고밝혔다.이어"아직무안공항활주로구조안전에대한최종판단이내려지기전인만큼,현재로서는광주공항국제선재운항등확실히결정된바없다"고설명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올해1인당GNI4만弗대유력]설비투자0.2%·민간소비0.4%↑경제외형커졌지만내수제자리저출산등해결없인재추락우려향후성장세두고는시각엇갈려한은“시차두고회복이어질것”KDI“가계전반확산은제한적”서울강동구올림픽파크포레온아파트단지내빈상가의모습.서울경제DB우리나라1인당국민총소득(GNI)이12년만에마의3만달러벽을넘어선배경에는반도체슈퍼사이클과최근원화강세가있다.국내와해외에서국민들이벌어들인소득을뜻하는GNI가늘었다는것은그만큼국민들의구매력이증가했다는뜻이다.이때한은은GNI에교역조건(동일한수출물량으로사들일수있는수입물량이증가)을반영한다.반도체가격이뛰면서교역조건이개선돼국민들전체소득이늘어난셈이다.원화강세도구매력확대에긍정적인요인으로작용했다.우리나라올해1인당GNI가4만달러를넘길것으로전망되면서일본에지난해역전당했던국제순위는올해재역전이가능해질전망이다.올해실질국내총생산(GDP)기준10%넘는성장률을보일것으로보이는대만은지난해이미1인당소득이4만달러를넘겼고올해역시큰폭으로성장이예상돼역전은쉽지않을것이라는분석이우세하다.전문가들은다만아직4만달러돌파에축포를쏠때가아니라고지적하고있다.올해우리경제가급성장할수있었던것은반도체초호황의계절적요인이크게작용했다는점에서다.실제2분기명목GDP가전년대비26.4%상승할수있었던것은반도체수출가격이크게뛰어오른덕분이다.반면내수디플레이터는3.6%상승해수출디플레이터상승폭의16분의1수준에그쳤다.국내물가전반이아니라반도체를중심으로한수출가격이명목성장률을끌어올렸다는의미다.구조적저성장문제도아직해소되지않았다.우리나라가1인당소득3만달러에서4만달러로진입하기까지12년이걸렸지만영국은2년,일본은3년,독일은4년,대만은5년만에이벽을훌쩍뛰어넘었다.저출산·고령화,낮은생산성과같은고질적문제가해결되지않는한일본처럼다시3만달러의늪으로빠져들수있다는게경제학자들의진단이다.경제부처의한고위관계자는“반도체발추가세수가벌어준시간을어떻게잠재성장률상승으로연결시키느냐에한국의미래가달려있다”고설명했다.실제반도체를비롯한수출이내수로확산되는속도도더디게나타나고있다.2분기민간소비는전분기보다0.4%증가하는데그쳤고정부소비는0.1%늘었다.기업소득과가계소득의증가폭에서도온도차가뚜렷했다.2분기총영업잉여는전분기보다18.5%증가해해당통계공표가시작된2010년2분기이후가장높은증가율을기록했다.반면가계몫인피용자보수는1.9%증가하는데그쳤다.소득증가가당장소비와투자로이어지지않으면서저축과투자의흐름에도변화가나타났다.2분기총저축률은45.6%로전분기보다3.9%포인트상승해1970년1분기통계공표이후가장높은수준을나타냈지만국내총투자율은25.3%에서24.2%로떨어져1975년3분기(22.0%)이후51년만의최저치로내려앉았다.다만이는투자가급감했다기보다소득이투자보다훨씬빠르게늘어난결과로해석된다.향후성장경로를두고는한은과한국개발연구원(KDI)의시각이엇갈린다.한은은기업소득증가가반도체에그치지않고화학과조선등다른제조업과서비스업으로확산되고있는만큼시차를두고가계소득과소비회복으로이어질가능성에무게를둔다.하반기법인세중간예납과기업현금배당,성과급지급등을거치면서기업의이익증가가가계소득으로이전될수있다는것이다.반면KDI는아직경기개선의온기가가계전반으로충분히확산되지않았다는데무게를두고있다.반도체를중심으로수출과기업실적이빠르게개선되고있지만상반기실질임금상승률이0.3%에그치는등가계의소득여건개선은제한적이라는판단이다.이같은시각차이는올해성장률전망에도반영됐다.한은은기업소득증가가향후소비로이어지면서내수회복이강화될가능성을반영해올해성장률을3.3%로전망한반면KDI는기업중심의성장세가가계로충분히확산되지못할가능성을감안해3.2%로제시했다.한편수출가격상승은기업소득뿐아니라국민전체의실질구매력도끌어올렸다.2분기실질국민총소득(GNI)은전분기보다3.1%증가해실질GDP증가율0.6%를크게웃돌았다.전년동기대비로는15.6%늘어1988년4분기(15.7%)이후가장높았다.실질국외순수취요소소득은감소했지만수출가격이수입가격보다크게오르면서교역조건이개선된영향이다.김혜란기자[email protected]©서울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뉴스이미지코스피가8일상승했다가정규장막판하락전환하며장중기록한'7천피'를반납했습니다.한국거래소에따르면이날코스피는전거래일대비40.87포인트,0.58%내린6,954.52로마감했습니다.4거래일만의하락입니다.전장보다50.40포인트,0.72%오른7,045.79로출발한지수는한때7,171.52까지올랐으나장막판하락전환해'전강후약'의흐름을보였습니다.코스피시장에서외국인과기관이4거래일째'쌍끌이매수'를이어갔지만개인이3조원넘게매도우위를보였습니다.외국인과기관은각각6,616억원,6,495억원순매수했고개인은3조533억원순매도했습니다.기타법인은1조7,588억원매수우위였습니다.코스피200선물시장에서외국인은3,650억원순매수했습니다.원·달러환율은오후3시30분기준서울외환시장에서5.1원오른1,345.6원입니다.코스피는오픈AI발반도체훈풍에대형반도체주를중심으로상승출발했습니다.그러나오후들어외생변수에따른매크로이슈가다시불거지면서상승폭이축소하더니결국하락전환했습니다.사우디아라비아는친이란예멘반군후티의미사일·드론공격으로남부에너지관련시설여러곳이피격됐으며화재로일부가동이중단됐다고발표했습니다.중동지역에서지정학적리스크가지속하면서국제유가가상승해미국서부텍사스산원유,WTI선물의경우이날오후기준배럴당94달러에육박하고브렌트유는98달러를넘어섰습니다.이여파로미국국채10년물금리도4.8%로치솟았습니다.여기에이번주후반발표되는생산자물가지수,PPI와소비자물가지수,CPI등미국물가지표에대한경계심이유입되면서투자심리가악화한것으로풀이됩니다.아울러미국과캐나다간관세갈등도증시에부담으로작용한것으로보입니다.S&P500선물지수는약보합권을보이고있고나스닥100선물지수도상승폭이축소됐습니다.이경민대신증권연구원은"미국과이란의갈등이지속하는가운데사우디아라비아의석유시설피격소식까지더해지며국제유가가상승세지속해위험자산선호심리가약화했다"고전했습니다.그는"금주10일과11일예정된미국물가지표발표를앞둔경계심리도잔존하는가운데,달러-엔환율이153엔수준까지하락하며7개월만의저점을기록했다"며"뚜렷한엔화강세가이어지면서엔캐리트레이드청산에대한우려도확대했다"고부연했습니다.이에오전상승세를보이며코스피를견인했던삼성전자는0.19%하락한26만9,500원에거래를마쳤고,SK하이닉스는상승폭을거의다반납해0.56%오른179만3천원에마감했습니다.'반도체투톱'에대해'KRX반도체지수'정기변경과정에서1조4천억원규모의매도세가나타날수있다는전망이나온점도영향을미친것으로해석됩니다.시가총액상위주중에서는SK스퀘어,0.53%와한미간원전협력기대감이있는두산에너빌리티,1.82%정도올랐고삼성전기,-5.78%,LG에너지솔루션,-3.86%,현대차,-2.04%등대부분이내렸습니다.업종별로는전기·가스,3.27%,건설,3.04%,일반서비스,1.74%등이상승했고IT서비스,-3.21%,의료·정밀기기,-2.10%,운송장비·부품,-1.80%등은하락했습니다.코스피내상승종목수는231개,하락은634개,보합은45개였습니다.코스닥지수는전거래일대비10.31포인트,1.25%내린811.88에장을마쳤습니다.전장보다2.84포인트,0.35%오른825.03으로출발한지수는오전에잠시출렁였으나다시상승세를보이다가역시매크로이슈부각에오후들어하락전환했습니다.코스닥시장에서도개인과외국인이각각1,490억원,607억원순매수했고기관은2,178억원순매도했습니다.시총상위주가운데주성엔지니어링,3.95%,리노공업,0.73%,심텍,1.67%등은올랐고알테오젠,-3.15%,에코프로,-1.70%,에코프로비엠,-1.78%등은내렸습니다.코스닥시장에서상승종목은506개,하락은1,141개,보합은90개였습니다.유가증권시장과코스닥시장의거래대금은각각25조9,590억원,8조20억원으로집계됐습니다.대체거래소넥스트레이드의프리마켓과메인마켓의거래대금은총14조7,817억원이었습니다.[현연수기자/[email protected]]

삼성바이오노사1차사후조정결론못내임금案놓고의견차이,9월15일2차조정양측견해좁히지못하면단체행동가능성도인천송도삼성바이오로직스본사입구에설치된노조깃발들이펄럭이는모습./뉴스1“다음조정에서도회사가기존과동일한입장을반복한다면,시간끌기에직원들임계점이지난것같습니다.”삼성바이오로직스노조관계자는8일인천미추홀구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서첫번째사후조정을마치고나오며이렇게말했다.삼성바이오로직스노사(勞使)는이날양측동의를거쳐사후조정을진행했다.이는노사조정이결렬돼노조가쟁의권을확보한상태에서다시조정에나서는것이다.노사는이날오후2시쯤부터4시쯤까지긴장된분위기에서사후조정을진행했다.노동위원회조정위원과노조측7명(집행부3명·교섭위원4명),회사측에서상무급을포함해2명이참석했다.이자리에선임금인상에대한논의가이뤄졌다.노조는기본적인임금인상률6.5%+300만원과개인고과에따른성과인상률3%를제안한것으로전해졌다.이보다인상률이낮을경우경쟁사인셀트리온과임금격차가벌어질수있다는것이다.회사측은임금인상률4.1%와성과인상률2.1%를제시한것으로파악됐다.이날사후조정이막바지에이르렀을때“(노사가)신뢰,존중,진정성을갖고노력해야한다”면서“다같이회사를위해일하는동료인데(다음조정에는)웃으면서보면좋겠다”는취지의의견이나왔다.이는조정위원이노사측에당부한것으로알려졌다.삼성바이오로직스노사가8일인천미추홀구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서첫사후조정을진행하고있다./홍다영기자사후조정은처리기한에제한이없다.노사는오늘당장결론을내리지않았다.노사는오는15일2차사후조정에나설계획이다.그전인10일과11일조정위원참관하에노사교섭을진행한뒤각자의견을정리해사후조정에반영할것으로전해졌다.삼성바이오로직스노조는지난3월사측과조정이결렬됐다.노조는4월말부분파업을거쳐5월초창사이래처음으로총파업에나섰다.이후노사는임금협상과인사제도등을놓고합의를이루지못했고지난달중순사후조정을신청했다.앞으로사후조정을계속하며조정안이나오면단체협약과비슷한효력을지니게된다.노사가사후조정안에동의할경우임금협상이타결되는것이나마찬가지다.노조는사후조정이결렬되고끝까지사측과의견차이가좁혀지지않을경우단체행동에다시나설가능성도열려있다는입장이다.삼성바이오로직스측은“사후조정에성실히임하겠다”고밝혔다.-Copyrightⓒ조선비즈&Chosun.com-Copyright©조선비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