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예산876억달러중국방부예산671억달러…국방부추산전쟁비용290억달러의2배이상…공화당일부의원반대로상원통과쉽지않을듯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24일(현지시간)연방의회의사당에서열리는상원공화당의원들과의업무오찬에참석하기전기자들의질문에답하고있다./AFPBBNews=뉴스1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이란전쟁비용처리등을이유로100조원이상의추가예산을요청해미의회와의추가갈등을예고했다.24일(현지시간)로이터통신·뉴욕타임스(NYT)등에따르면백악관은이날미의회에876억달러(약135조원)규모의추가지출을승인해달라는긴급추가예산안을제출했다.백악관이공개한추가예산안에따르면예산액의대부분인671억달러(103조원)는전쟁부(국방부)예산으로,이란전쟁에사용한미사일·정밀유도무기등군수품재고보충비용(210억달러),군사작전비용(173억달러),기밀프로그램운영비용(121억달러)등이포함됐다.나머지는예산은농민지원(110억달러)과아프리카에볼라대응(14억달러)비용등이다.백악관예산관리국(OMB)은추가예산요청서한에서"이번요청의대부분은'에픽퓨리(EpicFury·장대한분노)작전'과관련된긴급한수요를다룰것"이라고적었다.'에픽퓨리작전'은지난2월미국이감행한대(對)이란공격의작전명이다.국방부고위당국자는지난달미의회에서이란전쟁비용이약290억달러로추산된다고밝힌바있다.하지만백악관은이보다2배이상많은금액을추가예산으로요청한것이다.백악관의추가예산요청은의회승인이쉽지않을것으로예상된다.이미트럼프대통령과의회가이란전쟁을두고대립하는상황에서추가갈등요인이등장한셈이다.집권공화당은상원과하원에서다수당지위를유지하고있다.하지만민주당과의석수차이가매우근소해추가예산안이상원통과를위한'초당적지지'(60표)를얻지못할전망이다.NYT는"(추가예산안은)상원도착과동시에폐기된것과다름없는상태"라며추가예산안의상원통과가어려울것으로봤다.미국국회의사당/로이터=뉴스1━"공화당일부,기존국방부예산안도반대"━미상원예산위원회민주당최고위원인패티머레이는"트럼프행정부는수개월동안이란전쟁의목표와정당성에대한기본적인질문에답하지못했고,전쟁비용에대한가장기본적인정보조차제공하지않았다"며추가예산안반대입장을내놨다.그는"이번요청은(트럼프)대통령의재앙적인전쟁비용을처리하기위한것뿐만아니라연례예산심의과정을통해이뤄져야할국방부의다른우선순위사업에수백억달러를추가확보하려는시도"라고지적했다.공화당내부에서도반대목소리가존재한다.NYT는"일부보수성향의공화당의원들은앞서국방부가요구한내년도예산안(1조5000억달러)에대해서도의문을제기하고있다"며"공화당일부의원들이추가예산안표결에서반대표를던질수도있다"고전했다.한편트럼프대통령은이날공화당상원의원들에게'전쟁권한결의안'상원통과에대한불만을표출했다.'전쟁권한결의안'은트럼프대통령이이란에대한군사행동을중단하도록전쟁권한을제한하는것이골자로,전날상원에서찬성50표·반대48표로가결됐다.찬성표에는공화당의원4명이포함됐고,2명은기권했다.민주당에서는1명만반대표를던졌다.ABC방송등에따르면트럼프대통령은이날공화당상원의원과의오찬회담에서'전쟁권한결의안'에찬성표를던진빌캐시디(루이지애나주)상원의원을공개적으로"미친사람"이라고비판하며분노했다.캐시디의원에따르면트럼프대통령은공화당의원들을향해"누가전쟁권한결의안에찬성표를던졌느냐"고물으며상원의결의안통과를질책했다고한다.정혜인기자[email protected][내주식이궁금할땐머니투데이]Copyright©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교도소에서위조공소장·판결문으로수천억자산가행세재소자들속여투자사기2심도징역6년…문서위조8개월추가ⓒ뉴스1(광주=뉴스1)최성국기자=교도소안에서위조된검찰·법원서류로재벌행세를하며재소자들에게투자사기를벌인50대허풍선이가항소심에서도중형을선고받았다.이남성은변호사마저속여결혼하고,그결혼사실마저재소자속이기에사용했는데,여러재판부는법정에서도반복되는피고인의허세에공통적인재범우려를나타낼정도였다.25일뉴스1취재를종합하면광주고법제2형사부(재판장황진희)는지난23일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혐의등으로기소돼1심에서징역6년을선고받은A씨(53)의항소를기각했다.사기죄로서울구치소에갇혀있던A씨는구치소내수용자들에게'수천억대재력가'로불렸다.그는"기업인수합병전문가로활동하다가주가조작으로감옥에갇혔다.나는4개업체의실제사주"라고떵떵거렸다.그는유명대학경영학과를졸업한자신이MBA학위를밟고있었고,증권사최연소지점장등을거쳐주가조작으로200억원을벌었다고했다.또홍콩페이퍼컴퍼니에수백억원의잔고를가지고있다며재벌흉내를냈다.그러면서검찰의수사보고서와공소장,판결문등을자랑했다.실제주가조작범에대한검찰·법원서류에서'이름'만바꿔치기한것이었다.A씨는접견을온여성변호사에게도똑같이학벌과재력을속여환심을사혼인신고까지했다.A씨는"내아내는변호사"라며재소자들의의심을지웠다.결국한피해자는A씨의말을믿고지난2021년A씨소유주식을1주당1만원에,총6억5000만원상당을구입했다.구치소에접견하러온또다른피해자는2022년까지A씨에게투자금명목으로3억5000만원을건넸다.당연히A씨는재력가가아니었다.A씨가판매한주식은주당1290원에불과했다.뒤늦게피해사실을알게된변호사도A씨와이혼하고명예훼손혐의로신고했다.해당사건재판부는"피고인은법정에서도전혀반성하지않고뻔뻔하게변명과부인으로일관하고있다.피해규모가10억원에달하고,피해변호사에대한허위사실을지속적으로유포해사기범행에활용했다"며징역6년을선고했다.A씨는같은날인23일광주지법에서도변조공문서행사죄로징역8개월의추가실형을선고받았다.지난해3월중순쯤광주교도소에서"내부인이변호사"라며재소자들에게또다시5차례의허위위조공문서를들이민혐의였다.해당재판을맡은광주지법형사6단독차기현판사는A씨의범죄전력을찬찬히뜯어봤다.차기현판사는"피고인은위조된문서를보여주며허풍과과시를해놓고,그것이먹혀들면점차사기등추가범죄로이어나가는패턴을보여왔다"며"이번에는다행히상대방들이속아넘어가지않았다고해서그범행으로인한위험성마저과소평가할수없다"고강조했다.차판사는"피고인은장기간수감생활을해왔으면서도허풍선이로살아가는그릇된습성을전혀고치지못하고교정시설내에서도반복재범하고있어비난가능성이높다.법정에서여전히지식과경험을과장해서말하는모습을볼때기회만있으면또다시유사한범행을꾀할가능성이높아보인다"고지적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241억원에마스턴캐피탈100%인수…연내인수절차마무리자동차금융·리스·기업금융확대…새사명'카뱅캐피탈'거론경기성남시분당구카카오뱅크본사의모습.2024.8.7ⓒ뉴스1김진환기자(서울=뉴스1)김도엽기자=카카오뱅크(323410)가캐피탈사를인수하며비은행여신시장에본격진출한다.인터넷전문은행이예·적금과신용대출중심사업을넘어할부금융과리스,기업금융까지사업영역을넓히면서'종합금융플랫폼'으로의전환에속도를내는모습이다.카카오뱅크는25일마스턴캐피탈지분100%를241억원에인수한다고밝혔다.마스턴캐피탈은지난2022년마스턴투자운용과NH투자증권이공동출자해설립한여신전문금융사로,리스금융과기업금융등을영위하고있다.카카오뱅크는이르면연말인수절차를마무리하고캐피탈업진출에필요한라이선스와운영기반을확보할계획이다.이번인수를통해카카오뱅크는비은행여신영역으로사업포트폴리오를확대하게된다.카카오뱅크가출범이후축적해온비대면금융역량과기술력을캐피탈시장으로확장함으로써,기존대면중심으로제공되던캐피탈서비스를보다쉽고편리하게이용할수있도록혁신할것으로기대된다.캐피탈업은인터넷전문은행이그간접근하지못했던새로운시장이라는점에서의미가있다.연내캐피탈사M&A를추진하던카카오뱅크가이번지분인수로비은행여신시장까지수익원을다양화할수있게됐다.카카오뱅크는"기업가치제고계획에따른신규사업투자의일환으로캐피탈업신규진출을통한금융혁신도보및성장추구"라고인수배경을밝혔다.카카오뱅크는당장할부금융을시작으로캐피탈업내사업영역을단계적으로확대할계획이다.단기적으로는안정적인사업기반을구축하는한편자동차유통플랫폼등파트너사와의협업을통해자동차금융시장의디지털전환을추진할예정이다.이후리스및렌탈분야뿐아니라기업금융,투자금융등으로사업영역을넓혀여신포트폴리오를다변화하고생산적금융확대에도기여한다는방침이다.새사명은'카뱅캐피탈'이거론된다.카카오뱅크는최근특허정보검색서비스키프리스(KIPRIS)에'카뱅캐피탈'상표를출원한바있다.지정상품에는△벤처캐피탈금융업△리볼빙대출업△자동차대출중개업△자동차할부판매금융업등이포함됐다.또기존카카오뱅크애플리케이션(앱)내캐피탈기능을추가해'원앱'체제를유지할전망이다.카카오뱅크관계자는"그간축적한비대면금융혁신기술력과노하우를캐피탈업으로확장해고객생활과밀접한다양한영역에서새로운금융경험을제공하고자한다"라고말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최초요구안격차지난해보다'210원'커노동계"물가상승·생계비부담고려시인상불가피"경영계"중소기업·소상공인지불능력한계"노사최초요구안격차가지난해보다더큰가운데양측은이날회의에서입장차를좁히기위한1차수정안을제출할것으로전망된다.사진은최저임금위원회8차전원회의현장./사진=뉴스1노동계와경영계가내년도최저임금인상폭을둘러싼줄다리기를이어간다.노사의최초요구안격차가1680원인상황에서1차수정안을통해양측이얼마나간극을좁힐지주목된다.25일노동계에따르면최저임금위원회는이날오후3시정부세종청사에서9차전원회의를열고내년도최저임금인상률논의를이어간다.지난23일열린제8차전원회의는양측이최초요구안을제시한뒤입장차만확인한채끝났다.노동계는내년도최저임금최초요구안으로올해최저임금인시급1만320원보다16.3%오른1만2000원을제시했다.월209시간기준으로환산하면250만8000원이다.반면경영계는1만320원동결을요구했다.양측의최초요구안격차는1680원으로지난해최저임금심의당시최초격차였던1470원보다210원크다.노동계는최근물가상승을고려하면최저임금인상이불가피하다는입장이다.최근3년간최저임금평균인상률이같은기간물가상승률을밑돌면서저임금노동자의실질임금이사실상줄었다는주장이다.노동계에따르면최근3년간최저임금평균인상률은2.37%로같은기간평균물가상승률2.66%를밑돌았다.생계비부담도인상요구의근거로제시했다.노동계는2025년최저임금위원회기준생계비가월275만4000원이지만현행최저임금월환산액은215만6880원에그친다고본다.노동계는내년도적정실태생계비를시급으로환산하면1만3737원이라며1만2000원요구안도해당금액의87.4%수준이라고강조한다.경영계는중소기업과소상공인의지불능력이한계에달했다며동결필요성을강조한다.특히올해최저임금위원회에서업종별구분적용이부결되면서내년에도모든업종과사업장에동일한최저임금이적용되는만큼인건비부담이큰음식·숙박업등취약업종수용능력을기준으로최저임금을정해야한다고주장한다.최저임금수준이주요7개국(G7)과비교해높다는점도근거로내세운다.한국경영자총협회는최근보고서에서한국의최저임금연간환산액이구매력평가환율기준G7평균보다6.4%,세후기준으로는17.9%높다고분석했다.중위임금대비최저임금수준도60.5%로국제적적정상한선인60%를넘었다고봤다.학계에선중위임금대비최저임금비율40~50%를적정수준으로본다.노사간입장차가큰만큼올해최저임금인상률논의도법정심의시한을넘길가능성이크다./그래픽=신재민편집위원중소기업계도전날기자회견을열고내년도최저임금동결을촉구했다.중소기업중앙회는중소기업·소상공인994개사를대상으로실시한'중소기업최저임금관련애로실태및의견조사'결과도공개했다.조사내용에따르면중소기업·소상공인의62.6%가2027년도최저임금을동결또는인하해야한다고답했다.올해최저임금으로경영에부담이된다는응답은77.6%였고,최저임금이감당할수없는수준으로인상될경우신규채용축소및기존인력감원등으로대응하겠다는응답이48.6%였다.최저임금법정심의시한은고용노동부장관의심의요청일로부터90일후인오는29일이다.다만강제력이없고양측의견해차가큰만큼기한을넘길가능성이크다.1988년이후법정시한을지킨사례는9차례에불과하다.지난해도노사가10차수정안까지제시하며법정심의시한넘긴7월10일이돼서야논의가마무리됐다.최임위는행정절차를고려해늦어도오는7월중순까지최저임금안을노동부장관에게제출해야한다.노동부장관이8월5일까지최저임금을확정·고시해야하기때문이다.양측이접점을찾지못할경우공익위원들이'심의촉진구간'을제시해노동계와경영계가해당구간안에서최저임금을논의하게된다.이후에도합의가이뤄지지않으면공익위원들이중재안을마련해표결에부쳐결정된다.업계관계자는"법정심의시한이임박했지만노사간입장차가커기한을넘길가능성이크다"며"1차수정안에서격차가얼마나좁혀질지가향후심의의관건이될것"이라고했다.최성원기자[email protected]©동행미디어시대&sidae.com,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0여차례여진…USGC"사망자1만~10만가능성44%"전망카라카스도건물붕괴등피해…"경제적손실GDP최대20%"24일(현지시간)베네수엘라라과이라에서지진으로붕괴된건물잔해가널려있다.미지질조사국(USGS)에따르면,이날오후6시4분(한국시간25일오전7시4분)쯤베네수엘라모론인근에서규모7.1의전진과규모7.5의본진이잇따라발생했다.2026.06.24.ⓒ로이터=뉴스1(서울=뉴스1)윤다정기자=24일(현지시간)베네수엘라북부해안도시모론에서규모7.1,7.5의지진이잇따라발생하면서대규모사상자가발생할것으로우려된다.베네수엘라정부는비상사태를선포했다.미지질조사국(USGS)에따르면,이날오후6시4분(한국시간25일오전7시4분)쯤베네수엘라모론에서서쪽으로21㎞떨어진지점에규모7.1의전진이발생했다.불과39초뒤규모7.5의본진이약45㎞떨어진지점을또다시강타했다.본진의진앙은북위10.453도,서경68.514도,깊이10.0㎞이다.USGC는이번지진으로인한사망자규모가1만명에서많게는10만명이상에달할가능성이44%로나타나가장크다고전망했다.이어10만명이상사망할가능성이30%,1000~1만명이사망할가능성은22%,100~1000명이사망할가능성은3%로각각집계됐다.USGC는"지진으로인한인명피해및경제적손실에대한적색경보가발령됐다"며"막대한인명피해와광범위한피해가발생할가능성이높으며,재난이광범위하게확산될것으로예상된다"고밝혔다.또한"이번사태로인한경제적손실은베네수엘라국내총생산(GDP)의2~20%에달할것으로추산된다"고덧붙였다.24일(현지시간)베네수엘라카라카스에서지진이발생한직후사람들이거리로쏟아져나오고있다.미지질조사국(USGS)에따르면,이날오후6시4분(한국시간25일오전7시4분)쯤베네수엘라모론에서서쪽으로21㎞떨어진지점에규모7.1의전진이발생했다.불과39초뒤규모7.5의본진이약45㎞떨어진지점을또다시강타했다.2026.06.24ⓒAFP=뉴스1로이터·AFP에따르면,두차례의강진이후로도여진이20여차례발생했다.진앙에서약160㎞떨어진수도카라카스와베네수엘라의관문역할을하는항구도시라과이라,시몬볼리바르국제공항이위치한마이케티아에서도건물이붕괴하는등피해가발생했다.베네수엘라정부는비상사태를선포했으나,아직인명피해를공식집계·발표하지않고있다.델시로드리게스베네수엘라임시대통령은시몬볼리바르국제공항이지진피해로인해폐쇄됐다며사망자유가족에게조의를표했다.이날은베네수엘라의국가공휴일인'카라보보전투기념일'로많은시민이집에머물고있던만큼피해가작지않을것으로보인다.디오스다도카베요베네수엘라내무장관은"건물과가옥,주택들이붕괴됐고보안,민방위등가용한모든수단을동원해상황을수습하고있다"며"소방과경찰모두가동됐다"고밝혔다.카베요장관은예방차원에서건물에대한가스공급을차단했다며시민들에게집에서나와대피하라고당부했다.베네수엘라의회는이날본회의를취소했다.이번지진은베네수엘라모론에서직선거리로약1100㎞떨어진콜롬비아보고타에서도감지됐다.콜롬비아국가지진관측망조정관프레디토바르는X(구트위터)에전국에서200건이상의진동신고를접수했다며"이번지진의조건상여진이발생할수있으며,이역시콜롬비아전역에서광범위하게감지될수있다:고밝혔다.미국쓰나미경보시스템은전진발생직후푸에르토리코와미국령버진아일랜드에쓰나미주의보를발령했다.그러면서베네수엘라해안에위치한아루바,퀴라소,보네르등의섬이쓰나미피해를입을수있다고덧붙였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출처:뉴시스이재명대통령은6·25전쟁76주년을맞아"강력한국방력으로국민과영토를지키고전쟁이일어날걱정도싸울필요도없는평화의한반도를반드시만들어내겠다"고밝혔습니다.이대통령은오늘(25일)경기도수원시수원컨벤션센터에서열린6·25전쟁76주년기념식에참석해"국민주권정부는영웅들이만든이위대한대한민국을흔들림없이지켜나가겠다"며이같이말했습니다.이날기념식에는6·25전쟁참전유공자와유가족,정부와군관계자,참전국외교사절등1000여명이참석했습니다.이대통령은"대한민국역사상가장처절한비극이었던6·25전쟁에서대한민국을수호하고대한국민을지켜낸영웅들을기리기위해이자리에모였다"며"지금우리가누리는평화와번영은결코거저얻어진것이아니다.조국의명운이백척간두에섰을때자신의모든것을바쳐가며전장을누빈영웅들의고귀한희생과헌신으로일궈진것"이라고했습니다.이어"국가를위한특별한희생과헌신에는특별한보상과마땅한예우가뒤따라야한다는것은국민주권정부의확고한원칙"이라며"참전용사여러분의희생이개인의자부심에그치지않고,더욱명예롭고안정된삶으로이어질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다"고약속했습니다.이대통령은"정부는오늘6·25전쟁당시탁월한전과를올렸으나오랜세월그공을미처인정받지못했던비정규군공로자세분을새로이포상했다"며"늦었지만,이제라도합당한명예를되찾은참전용사와유가족여러분께깊은감사와위로의말씀을드린다"고밝혔습니다.이날새로포상대상자가된참전용사들은고(故)김장성(충무무공훈장),이영복(화랑무공훈장),고전하정(화랑무공훈장)용사등입니다.이대통령은또"우리가결코잊지말아야할분들이있다"며"대한민국이누리는자유와평화의토대에는이름조차들어보지못한동방의작은나라를위해기꺼이청춘을바친유엔참전용사들의거룩한헌신과희생이서려있다"고했습니다.이대통령은"유엔참전용사들의한국방문초청을비롯한보훈외교를더욱확대하여참호속에서싹튼연대의정신이미래세대에도살아숨쉴수있도록더욱노력할것"이라고강조했습니다.김민곤기자[email protected]©채널A.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1심서장예찬3000만원배상→2심1000만원대법"위법성조각사유인정될여지"…파기환송"상대정당의정치적주장,책임추궁신중해야"[부산=뉴시스]김남국더불어민주당의원(안산시갑)이자신의불법가상자산거래의혹을제기한장예찬전국민의힘청년최고위원을상대로명예훼손을다투며손해배상청구소송을내1·2심에서승소했으나대법원이이를뒤집었다.사진은장전최고위원.(사진=뉴시스DB)[email protected]*재판매및DB금지[서울=뉴시스]김정현기자=김남국더불어민주당의원(안산시갑)이자신의불법가상자산거래의혹을제기한장예찬전국민의힘청년최고위원을상대로명예훼손을다투며손해배상청구소송을내1·2심에서승소했으나대법원이이를뒤집었다.대법원1부(주심서경환대법관)는25일김의원이장전최고위원을상대로제기한손해배상청구소송의상고심에서원고일부승소로본원심을깨고사건을서울남부지법으로돌려보냈다.대법원은"장전최고위원의글및발언이악의적이거나심히경솔한공격으로현저히상당성을잃은것이라고단정하기어렵다"며"위법성조각사유가인정될여지가있다"고판단했다.당시국회의원으로서공적인물인김의원의재산형성과정에대한의혹을묻는상대정당의정치적주장은책임추궁에신중해야한다고봤다.나아가김의원이가상화폐거래실명제도입전보유하던상당한액수의가상자산대부분을인출했다는혐의점이금융당국에포착됐고,언론보도로알려진후장전최고위원이공세를편점을고려했다.대법원은"김의원은2023년5월5일의혹에관한최초보도이후다수의언론보도가있었음에도충분한해명을하지않은채같은달14일민주당에서탈당한후상당기간공식활동을하지않았다"며"의혹이증폭되었다고볼여지도있다"고밝혔다.이어"김의원이이후입건된사건에서혐의없음처분을받기도했으나사후적수사결과일뿐"이라며"이사건글및발언당시에는다수언론보도등을통해상당한의혹이제기된상황"이라고부연했다.김의원이장전최고위원을명예훼손등혐의로형사고소했으나2024년8월검찰이다수보도와금융정보분석원의김의원에대한수사의뢰를근거로증거불충분혐의없음처분한점도근거로들었다.김의원은2023년5월장전최고위원이자신의'코인투자의혹'관련허위사실을유포해명예를훼손했다며그해9월5000만원의배상을청구했다.[서울=뉴시스]김명년기자=김남국더불어민주당대변인이4월9일오전서울여의도국회소통관에서경기안산갑국회의원보궐선거출마선언기자회견을마치고이동하고있다[email protected]당시장전최고위원은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글을올려"김의원의코인중독은치료가필요한수준으로보인다'며"이런인물을최측근으로두고코인시세조작에가담한민주당대표(당시이재명대통령)도정치적책임을져야한다"고썼다.라디오시사프로그램에출연해"업계관계자들마저도(김의원이)상장내부정보를알았을것으로유추되고자금세탁가능성이보이는거래양태라는취지로이야기했다"는취지로도발언했다.이과정에김의원을'범죄자'로지칭하기도했다.1심은지난해1월장전최고위원발언의위법성을일부인정해위자료3000만원의지급을명했다.1심은"정당한정치활동을벗어나악의적이고심히경솔한공격으로서상당성을잃었다"고판시했다.2심은지급액을1000만원으로낮췄다.'범죄자'표현등장전최고위원이허위사실을적시한불법행위를했다는점은인정했지만,공공의이해와관련된정치인의재산형성의혹과관련한문제를제기한점등을고려해위자료지급액수를감액했다.김의원은의혹제기당시탈당했고,투자수익을숨기려허위로재산을신고했다는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로기소된후지난해9월무죄가확정됐다.이재명정부들어청와대대통령비서실디지털소통비서관을거쳐,올해6월경기안산시갑국회의원보궐선거에서민주당후보로출마해당선됐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도호쿠신칸센운행일부중단…4명경상(도쿄=연합뉴스)조성미특파원=일본혼슈북부아오모리현에서25일오전7시30분께규모6.9지진이발생했다.일본기상청에따르면진원은이와테현앞바다로지진발생깊이는50㎞로추정된다.이지진으로아오모리현삼파치·가미키타등에서진도6강의흔들림이관측됐다.일본기상청지진등급인진도는절대강도를의미하는'규모'와는달리지진이일어났을때해당지역에있는사람의느낌이나주변물체의흔들림정도등을수치로나타낸상대적개념이다.진도6강은사람이서있지못하고넘어질수있으며고정해두지않은가구대부분이이동하거나넘어지는물건들이나오는정도의흔들림이다.25일일본아오모리현지진으로운행중단된신칸센노선[교도=연합뉴스.재판매및DB금지]NHK는이번지진으로꽤큰흔들림이나타나면서노인요양원의유리창이깨지거나슈퍼마켓진열대물건이앞으로쏟아지는등피해가발생했다고전했다.교도통신에따르면4명이지진흔들림에넘어지거나떨어지는물건에머리를맞는등경상을입었다.아오모리현과700㎞이상떨어진도쿄에서도건물흔들림이관측됐다.일본기상청은해안에서약간의해수면변동이있을수있지만쓰나미피해우려는없다고전했다.지진으로이날오전JR도호쿠신칸센센다이-신아오모리구간상하행선운행이중단됐다가오후1시께재개될전망이다.도쿄전력에따르면이번지진과관련해2011년동일본대지진때방사성물질유출이일어난후쿠시마제1원자력발전소나아오모리현히가시도리원전등에서이상은확인되지않았다.일본정부는총리관저위기관리센터에지진대책실을설치했다.아오모리현,이와테현등이있는혼슈북부,홋카이도남부에서는지난4월규모7.4지진이발생하는등최근지진이이어지고있다.일본기상청은이번지진이일어난지역인근에서향후1주일간비슷한규모의지진이이어질가능성에주의를환기하면서더욱강한흔들림을동반한지진이발생할가능성도있다고밝혔다.다만,평소보다대규모지진발생가능성이커졌다고판단되는경우발령하는후발지진주의보는발표하지않을방침이다.日혼슈북부아오모리현서규모6.9지진[기상청제공]▶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김남국가상자산고의누락의혹에'시세조작·범죄자'등표현2심"1000만원배상"…대법"공직자재산의혹정치적주장"장예찬전국민의힘여의도연구원부원장.ⓒ뉴스1송원영기자(서울=뉴스1)서한샘기자=가상자산보유논란이불거진김남국더불어민주당의원을향해"범죄자"라고표현한장예찬전국민의힘여의도연구원부원장이김의원에게1000만원을배상해야한다는판결이대법원에서파기됐다.대법원1부(주심서경환대법관)는25일김의원이장전부원장을상대로제기한손해배상상고심에서원심의원고일부승소판결을깨고사건을서울남부지법으로돌려보냈다.대법원은장전부원장의글과발언이"악의적이거나심히경솔한공격으로서현저히상당성을잃은것이라고단정하기어렵다"며위법성조각사유가인정될여지가있다고판단했다.김의원은2023년9월장전부원장의발언이허위사실적시에의한명예훼손에해당한다며5000만원상당의손해배상소송을냈다.장전부원장은2023년5월자신의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김의원의코인중독은치료가필요한수준으로보인다"고썼다.같은달라디오방송에출연해서는"이범죄자에게언제까지세비를지급해야하는지잘모르겠다"고발언했다.또김의원이코인발행회사의상장내부정보를알았을것으로유추되고,자금세탁가능성이있는거래양태라는취지의발언도했다.1심은장전부원장이제기된의혹이나가능성제기수준을넘어'시세조작','범죄자'등단정적표현을사용했다고봤다.그러면서해당발언이정당한정치활동상표현의자유한계를벗어나악의적이거나현저히상당성을잃은불법행위에해당한다며위자료3000만원을지급하라고판결했다.2심도장전부원장의발언이김의원이코인시세조작을했거나,내부정보를이용하고자금세탁을한범죄자라는허위사실을적시한것이라고판단했다.특히'범죄자'발언뒤방송진행자가위험성을지적했는데도장전부원장이발언을이어갔고,발언의근거도제시하지못했다고지적했다.다만2심은위자료를1000만원으로낮췄다.2심은"김의원은이사건글·발언으로인해지역구주민과국민들에대한신뢰도타격을입을수밖에없다"면서도"국회의원의재산형성과정은공공의이해와관련된사안이고정치인등공적인물의공적관심사안은보다광범위하게공개·검증되고문제제기가허용될필요가있다"고설명했다.그러나대법원은원심판단을받아들이지않았다.대법원은국회의원등정치인의주장에는국민의지지를얻기위해어느정도단정적인어법이사용될수있고,이는수사적과장표현으로용인될수있다고봤다.특히공직자의도덕성·청렴성등은항상국민감시·비판대상이돼야하는만큼,악의적이거나심히경솔한공격으로현저히상당성을잃은경우가아니라면표현의자유를쉽게제한해서는안된다고짚었다.그러면서대법원은"이사건글·발언은장전부원장이공공의이해와관련된사항인김의원의재산형성과정에대해의혹을제기하는정치적주장으로볼수있다"며"일부단정적인표현이있더라도,이를접하는사람들대부분은정치공세로치부할뿐객관적인진실로받아들일것으로보이지는않는다"고판단했다.대법원은또"김의원은의혹에관한다수언론보도가있었음에도충분한해명을하지않은채민주당에서탈당한후상당기간공식활동을하지않았다"며"이로인해의혹이증폭됐다고볼여지도있다"고지적했다.이어"관련의혹으로입건된사건에서혐의없음처분을받기는했으나,이는사후적인수사결과일뿐"이라고부연했다.한편검찰은김의원이재산신고를고의로누락했다며위계공무집행방해혐의로기소했지만,1·2심모두"바람직한행위는아니지만당시엔코인이재산신고대상이아니었다"며무죄를선고했다.이후검찰이상고하지않으며무죄가확정됐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국유재산사용료및대부료100분의50에서최대100분의100까지면제수준지원전력·용수공급시설100분의50이상지원조항삼성전자와SK하이닉스전경.연합뉴스광주반도체클러스터조성을추진하는정부가용수와시설부지등제반시설의국가지원조항을담은반도체특별법시행령을발표한다.25일더불어민주당과관계당국에따르면이같은조항을담은반도체특별법시행령이입법예고될전망이다.여권관계자는“이르면이날이나내일중입법예고하고관보에게재될것”이라고설명했다.반도체특별법은지난1월정진욱더불어민주당의원이발의해국회를통과했고오는8월시행을앞두고있다.시행령에는비수도권우대조항이담길예정이다.사실상광주반도체클러스터를겨냥한셈이다.민주당관계자는“용수지원,국유지무상임대조항등이시행령에담길예정”이라며“이같은정부지원을통해일부에서제기되는호남인프라부족등의우려를해소할것”이라고밝혔다.시행령에는‘비수도권에한해국가가최대100%까지용수와국유지등을지원할수있다’는내용의문구가삽입됐다.정부관계자는“무조건100%까지지원하겠다는것은확정되지않았다”며“다만상황을보며최대100%까지지원하는길을열어둔것”이라고설명했다.구체적으로시행령에는클러스터입주기업에대해국유재산사용료및대부료를100분의50에서최대100분의100까지면제수준으로감면할수있도록규정했다.아울러전력공급시설(지중화,이중화시설포함),용수공급시설(취수·정수·재이용포함),폐수·폐기물처리시설,도로시설구축비용에대해해당시설별총사업비의100분의50이상지원조항이담겼다.삼성전자와SK하이닉스는다음달1일출범할전남광주특별시에첨단반도체클러스터를신규조성할예정이다.재계에따르면삼성전자와SK하이닉스는29일이재명대통령주재로청와대에서열리는‘국토공간대전환’민관합동회의에서광주반도체클러스터조성을포함한대규모투자계획을발표한다.삼성전자와SK하이닉스는광주반도체클러스터에메모리반도체생산라인(전공정)과패키징(후공정)공장,AI데이터센터등을건설하기위해300조원이상을투자할것으로전해졌다.정부와기업·광주시·전남도고위관계자들은30일광주에서협약식을열고대규모투자계획을구체화하며다음달1일공식출범할전남광주특별시를축하한다.광주반도체클러스터는2019년정부가경기도용인을중심으로‘반도체특화클러스터조성계획’을발표한후7년만에추진되는핵심산업단지다.신규반도체클러스터는광주일대에들어설예정이다.박형윤기자[email protected]강도림기자[email protected]©서울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당무복귀이후첫최고위주재…"즉각툭검수용하라""특검거부하면李·與·선관위한배자백…혁명수준국민저항"우재준,최고위참석했지만발언없어…"항의하는차원"[서울=뉴시스]조성봉기자=장동혁국민의힘대표가25일오전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최고위원회의에서발언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이승재한은진우지은기자=장동혁국민의힘대표는25일투표용지부족사태의진상을규명하기위한특검도입을재차촉구하면서"더불어민주당이특검을거부한다면이유는단하나밖에없을것이다.선관위·이재명·민주당이모두한배를탔기때문이라는것을자백하는것"이라고했다.장대표는이날오전국회에서열린최고위원회의에서"국민은이재명하명합수본을믿지않는다.국민의힘추천특검만이모든진실을밝혀낼수있다"며이같이말했다.그러면서"특검거부는정권침몰의도화선이될것이다.즉각특검을수용할것을강력하게촉구한다"고했다.그는지난23일국정조사특별위원회전체회의당시상황을언급하면서"'기억이안난다.'투표용지부족에대한노태악의답변이다.기억나게하려면참정권회복특검밖에없다"고말했다.이어"위철환은대통령의밥친구가아니라고고함을질렀다.특검을해야대통령책임이있는지없는지다밝혀낼수있다"며"'혁명이일어나야재선거가가능하다.'위철환의답변이다.특검을끝내거부하면혁명수준의국민저항이일어날것"이라고했다.또한"국정조사핵심증인16명이무더기로출석하지않았다.국민적비판이쏟아지자마지못해오후에야얼굴을내밀었다"며"특검수사에는이렇게오만하게버티지못할것이다.지금은개헌을언급할때가아니다.지금개헌을언급하는것은잿밥에만관심을두는것"이라고덧붙였다.이후장대표는회의종료직전추가발언을통해"선관위노동조합에서사전투표를폐지하고본투표를이틀하자는개혁안을민주당에제출했다고한다"며"선거현장에서가장많은경험을가진실무진들의의견이다.왜이런주장을하겠나.공정한선거관리측면에서도그것이맞기때문"이라고말했다.이어"국정조사가진행되면진행될수록사전투표에대한국민들의불신은더커질것이고,사전투표를폐지하자는국민들도더늘어날것이라고믿는다"며"이런상황에도민주당이사전투표폐지를반대한다면무언가다른이유가있는것이아닌가라는합리적인의심가질수밖에없다"고했다.그러면서"국민이믿을수있는공정하고투명한선거가되도록사전투표폐지,본선거확대를반드시관철시켜야한다"고덧붙였다.이에김재원최고위원은"선관위노조에서주장한것이사전투표이틀을그대로존치하고,본투표만이틀하자는것아닌가"라고물었고,장대표는"제가지금보는기사로는사전투표를없애되본투표를이틀로확대하고개표를투표다음날실시하자는것이골자라고언론보도를통해확인했다"고답했다.이번최고위원회의는지난18일건강악화로입원했던장대표가당무에복귀한뒤처음주재한회의다.비공개회의에서는당미디어대변인4명에대한임명안을의결했다.이중권영현·정경욱·문종형미디어대변인3명은앞서장대표가임명한미디어대변인으로임기종료후재임명절차를밟은것이다.여기에장성호구로을당협위원장이새로미디어대변인으로합류했다.최보윤수석대변인은회의를마친뒤기자들과만나'기강확립에대한구체적인장대표의구체적인발언이있었느냐'는질문에"비공개사전회의나최고위에서그런내용은안나왔다"고답했다.당직개편논의와관련해서는"어제대표가회견에서말한이후변화된내용은없다"고했다.이날오전경기수원에서열리는6·25전쟁76주년기념식에장대표가불참한이유에대해서는"대표가건강을회복하고있고일정을많이잡고있지는않다"고했다.한편,앞서장대표의사퇴를요구한우재준청년최고위원은이날회의에참석했지만공식발언을하지는않았다.우청년최고위원은회의직후취재진에게"(장대표에대한)충분히합리적인문제제기들이있었다고생각한다.거기에대한아무런답변없이'당의기강을잡겠다.불만을제기하지말라'는식으로답변하는건적절하지않다"며"거기에대해항의하는차원에서오늘아무말을하지않았다"고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佛.이틀연속최고치…英,6월최고기온경신9400만명폭염권…유럽인구⅔,30도이상에노출휴교·단축운영·행사취소·정전…기후변화따른'열돔'[릴=AP/뉴시스]24일(현지시간)프랑스북부릴에서한청년이폭염속더위를식히기위해다리밑강으로뛰어내리고있다.2026.06.25.[서울=뉴시스]신정원기자=유럽을강타한폭염이지속되면서곳곳에서역대최고기온을갈아치우고있다.프랑스는이틀연속관측이래최고치를경신했고,영국은6월기준신기록을세웠다.폭염영향권에있는인구만9000만명을넘어섰고,유럽전체로는인구의약3분의2가30도이상고온에노출돼있다.세계보건기구(WHO)는"극심한고온현상이인간의생명을위협하고있다"고경고했다.프랑스·영국·스페인,연일최고기온신기록24일(현지시간)가디언,AFP통신,유로뉴스등을종합하면프랑스는이틀연속역대최고기온을기록했다.프랑스기상청은30개관측소의주야간최고기온을평균한'전국열지수'가30도를기록하며1947년관측이래가장높은수치를나타냈다고발표했다.바로전날세워진최고기록을하루만에다시넘어선것이다.기존최고기록은2003년8월과2019년7월로29.4도였다.영국기상청의잠정데이터에따르면햄프셔주고스포트기온이36.1도까지치솟았다.1957년런던캠든스퀘어와1976년사우샘프턴에서기록된기존6월최고기록인35.6도를넘어섰다.영국의역대최고기온은2022년7월19일링컨셔주코닝스비에서기록된40.3도다.스페인은평균기온이전날28.08도에이어이날28.17도를기록하며관측역사상가장뜨거운6월을보내고있다.기상관측소8곳중1곳꼴로40도이상의최고기온이측정됐다.다만스페인기상청은오후부터대부분지역의기온이하락해폭염이꺾이기시작할것으로예상했다.[파리=AP/뉴시스]24일(현지시간)프랑스파리에펠탑인근트로카데로분수대에서한시민이폭염을피해물을맞으며더위를식히고있다.2026.06.25.대륙전체가'가마솥'…인구3분의2가30도이상노출AFP통신분석에따르면서유럽전역이극심한더위에시달리고있다.프랑스와스페인을중심으로최소9400만명이35도이상의폭염을겪고있다.대륙전체로는유럽인구의약3분의2에달하는3억5000만명이상이30도를웃도는고온에노출돼있다.프랑스는적색폭염경보지역을확대했다.기상청은전국72개주에적색경보를발령했다.이는본토인구의75%이상이거주하는지역이다.프랑스는지난17일폭염이시작된이후50개이상지역에서40도가넘는기온이관측됐다.프랑스에서는전날까지익사자가40명에달했다.이탈리아는밀라노,로마,토리노,베네치아,볼로냐를포함한16개도시에적색폭염경보를내렸다.폴란드서부도역대최고기온이예상돼폭염경보가발령됐으며,헝가리는주말폭염경보를최고단계로격상할예정이다.독일은이번주말40도에도달할것으로예보됐다.독일과크로아티아,룩셈부르크,네덜란드,스위스에도폭염경보가추가로발령됐다.[보르도=AP/뉴시스]프랑스에서40도안팎의폭염이이어지면서기상청이국토의절반가량인54개주에적색경보를발령한가운데23일(현지시간)보르도의한약국전광판에41도의기온이표시돼있다.2026.06.24.멈춰선도시들…휴교·단축운영·행사취소·정전폭염이인간의신체적한계를몰아붙이면서각국정부와지자체는비상대책을쏟아내고있다.파리시는'폭염4단계계획'을가동해대부분의공원과정원을야간에도전면개방하고시립수영장운영시간을연장했다.노숙인보호를위한거리지원팀도긴급배치했다.루브르박물관과에펠탑은운영시간을단축했고학교기말고사일정도연기됐다.영국은단열이취약하고폭염대비가부족한건축물과기반시설이직격탄을맞았다.잉글랜드와웨일스지역의학교와어린이집1000여곳이임시휴교하거나단축수업을진행중이며등교복장규정을완화했다.영국교통당국은선로과열로인한운행차질을경고하며이동자제를당부했다.버킹엄궁의근위병교대식은이번주말까지모두중단됐고,'런던기후행동주간'관련행사다수도폭염여파로취소됐다.[로마=AP/뉴시스]유럽전역에폭염이기승을부린23일(현지시간)이탈리아로마의한수도에서사람들이물을받고있다.2026.06.24.영국고령자지원단체'에이지UK'는심장·폐등의기저질환이있는고령층이특히위험하다며각별한주의를당부했다.당국은낮시간외출자제,충분한수분섭취,실내냉방유지등을폭염기본대응수칙으로제시했다.이탈리아는밀라노와토리노에서에어컨사용량급증으로정전이발생했다.파르마의병원들은응급실환자가급증했다고보고했다.이탈리아당국은낮12시30분~오후4시야외작업을중단하라는지침을내렸다.네덜란드는야외스포츠경기가전면취소됐다.대중교통도감축운행중이다.스위스는지역당국이시민들이열기를피할수있도록에어컨이가동되는영화관을낮동안무료로개방했다.기후변화에따른'열돔'…유럽기온상승속도,세계평균의두배이번이상고온은유럽상공에형성된'열돔'현상이주요원인으로꼽힌다.열돔은뜨거운공기를대기중에가둬장기간폭염을유발하는현상이다.[릴=AP/뉴시스]프랑스전역에40도를웃도는폭염이이어지는22일(현지시간)북부릴에서더위를피해강물에몸을담근두여성이캔맥주를마시고있다.2026.06.23.기후분석기관클라이매미터에따르면기후변화는이번폭염기온을2~4도더끌어올렸다.현재프랑스파리는평년보다약2.4도,이탈리아밀라노는3.8도,스페인사라고사는4도더높은것으로분석됐다.테워드로스아드하놈거브러여수스WHO사무총장은"유럽의기온상승속도는세계평균의두배수준"이라며"더이상의대응지연은감당할수없다"고강조했다.유럽연합(EU)의코페르니쿠스기후변화서비스에따르면유럽은세계에서가장빠르게더워지는대륙이다.1980년대이후전세계평균보다두배빠른속도로기온이상승했다.스위스베른대학교의에마홀름베리는"인간이초래한기후변화로전례없는폭염이왔다"며"6월부터벌써위험수준의고온이나타나고있으며이는인프라와개인모두에게심각한부담을주고있다"고말했다.WHO유럽사무소에따르면지난4년간유럽전역에서20만명이상이폭염관련원인으로사망했다.대부분은예방이가능했던것으로분석됐다.최근연구에서는서유럽의극한폭염발생빈도가기존기후모델예측보다더빠르게증가하고있으며지중해지역은예상보다두배많은폭염을겪을수있다는분석도나왔다.유엔기후기구역시향후5년간더많은폭염기록이깨질가능성이높다고전망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