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일정으로우즈벡대통령과회담ADB총재에“공급망안정협력하자”16일제1차한·중앙아정상회의주재靑“신북방정책구현과외교다변화”이재명대통령과샤브카트미르지요예프우즈베키스탄대통령이14일청와대에서열린공식환영식을위해대정원으로이동하고있다.2026.9.14연합뉴스이재명대통령은제1차한·중앙아시아정상회의를앞두고14일중앙아시아5개국정상과의‘릴레이회담’에돌입했다.이대통령은첫일정으로국빈방한한샤브카트미르지요예프우즈베키스탄대통령과정상회담을갖는다.이대통령은이날오후청와대에서공식환영식을열어미르지요예프우즈베키스탄대통령과지로아트미르지요예바여사를맞았다.청와대는서울잠실롯데타워에태극기와우즈베키스탄국기를미디어파사드로송출하고,정부서울청사옥외전광판에한국어·우즈베키스탄어환영메시지를띄우는등예우를표한다.이대통령은미르지요예프대통령에게홍삼제품을선물한다.청와대는“미르지요예프대통령의건강과안녕을기원하는의미에서한국의대표프리미엄건강식품인홍삼을증정한다”고설명했다.미르지요예바여사에게는평소관심을반영해백자와은을활용해한국적아름다움을표현한도자기를전한다.양국정상부부는양측각계인사50여명이참석한가운데국빈만찬을가질예정이다.만찬테이블에는미르지요예프대통령의기호와양국식문화,식재료특성을조화롭게살린한우채끝등심너비아니와양갈비프렌치랙양념구이등한식이올랐다.이재명대통령이14일청와대에서한-중앙아시아정상회의를계기로방한한간다마사토아시아개발은행(ADB)총재를접견하고있다.2026.9.14청와대제공이대통령은회담에앞서한·중앙아정상회의참석차방한한칸다마사토아시아개발은행(ADB)총재를접견했다.이대통령은칸다총재에게“중앙아시아는풍부한자원과지리적이점등으로성장잠재력을갖춘지역”이라며“우즈베키스탄등중앙아시아지역에서의핵심광물공급망안정을위해기술과역량을갖춘한국과ADB가협력을확대해나가자”고당부했다.이대통령은15일에는투르크메니스탄·카자흐스탄,16일에는타지키스탄·키르기스스탄과의양자회담일정을차례로소화한다.16일에는한국정부가중앙아5개국과개최하는최초의다자정상회의인한·중앙아정상회의도주재한다.정부는이를통해그간장관급에머물렀던협력체계를정상급으로격상하고,중장기협력비전을제시하는‘서울선언’을채택할계획이다.강유정청와대수석대변인은서면브리핑에서“이번정상회의를통해이대통령은중앙아시아의성장수요와우리의공급망·시장확대전략을결합할호혜적성장기반을마련할것”이라며“일회성정상외교를넘어지속가능한‘지역파트너십’기반을구축해신북방정책구현과외교다변화등실질적성과로이어나가겠다”고말했다.강동용기자Copyright©서울신문.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국회서면답변…"재개발·재건축관련과도·불합리한규제완화해야""임대차시장안정전제는충분한공급…실수요·장기임대는보호"(서울·세종=연합뉴스)임기창오진송기자=홍지선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가고가주택과비거주1주택보유자의세부담을늘리는정부의세제개편안에대해"실거주중심의주택시장을형성하고부동산세제를정상화하겠다는이번부동산세제개편의방향성에공감한다"는입장을14일밝혔다.취재진질문에답하는홍지선국토부장관후보자(세종=연합뉴스)김주성기자=홍지선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가지난달31일세종시정부세종청사로출근하며취재진질문에답하고있다[email protected]홍후보자는인사청문회를앞두고이날국회국토교통위원회에제출한서면답변자료에서"부동산세제개편은공정과세,과세형평및주택시장에미치는영향등여러측면을면밀히고려해검토할문제"라며이같이말했다.그는또"주택은한정된자원이므로실수요자에게우선적으로공급될필요가있다"며"현재임대차시장구조는개인다주택자에게과도하게의존하고있는만큼무주택서민의주거안정을위해공공임대지속확충및법인형임대사업지원등을추진해야한다고생각한다"고했다.홍후보자는서울주택공급확대를위해재개발·재건축규제완화가필요한지에관한질문에는"도심내주택공급을확대하려면재건축·재개발에대한과도하거나불합리한규제를완화할필요가있다"면서도"규제완화가주택시장에미치는영향등을함께살펴공급확대와시장안정이조화를이룰수있도록추진할필요가있다"는견해를내놨다.그는서울·수도권집값상승원인으로"2022년부터지속된착공부진에따른입주물량감소,이례적경제성장과자산시장확대,지역불균형에따른서울·수도권으로의수요쏠림등이복합작용해상승압력으로이어진결과로보인다"고진단했다.정부의공급계획발표이후실제공급까지시차를줄일방안으로는"착공,인허가기간단축과보상의신속한추진등철저한사업관리가관건"이라며"최단기착공모델실천을위한주요법개정사항으로기본조사완료전지구가지정되면보상계획을공고할수있게하는공공주택특별법개정이신속히추진돼야한다"고말했다.임대차시장안정화대책과관련해서는"가장중요한전제조건은충분한주택공급"이라며"공공과민간부문에서주택공급효과가조속히가시화하도록공급정책의실행력을높이는한편주택시장과국민들의주거형태를면밀히살펴보완이필요한부분이있는지검토하겠다"고말했다.그러면서다주택자의주택보유목적과관련해"주택을장기간안정적으로임대하는경우와단기시세차익을목적으로빈번하게거래하는경우는주택시장에미치는영향이다르므로정책적으로구분해접근할필요가있다"며실수요와장기임대를보호하는방향으로정책을추진하겠다고밝혔다.다만홍후보자는주택시장안정용도로쓰이는토지거래허가제가정상적실수요자거래까지위축시킬수있다는지적에는"실거주의무를통해실수요자의거래는허용하고갭투자(전세낀주택구입)등투기수요를차단하므로실수요자거래를위축시킬가능성은작다고생각한다"는의견을냈다.그는또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의분양전환과정에서사업자와입주자간분쟁이잦다는지적과관련해"사업자와입주자간분쟁최소화,공공임대주택재고유지및확보를위해서는분양전환임대주택공급보다순수공공임대주택으로의공급확대가필요하다"고말했다.홍후보자는"취임한다면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으로사전청약을완료했거나이미분양전환공공임대로착공돼계획을변경하면주택공급지연이발생하는등예외적인경우를제외하고는분양전환으로계획된공공임대주택을순수공공임대주택으로전환해공급하는방안을검토하겠다"고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과거보완수사주장,검찰아닌범죄피해자위한것"靑추가검증에"적극소명"..."부당한개입없었다"김지용중대범죄수사청장후보자가14일서울종로구인사청문회준비단에서도어스테핑을열고입장문을읽고있다.사진=최은솔기자[파이낸셜뉴스]김지용중대범죄수사청장후보자가과거검찰의보완수사필요성을주장했던데대해"검찰을위한것이아니었다"고해명했다.수사·기소분리원칙에적극공감한다는입장을내놓으면서특정인물과가깝지않다고했다.김후보자는14일서울종로구인사청문회준비단에서도어스테핑을열고"제가몸담았던검찰이국민의신뢰를잃고폐지까지이르게된점에대해깊이성찰하고있다"며"수사와기소의분리라는형사사법개혁의대원칙에적극공감하고있다"고밝혔다.과거검찰의보완수사필요성을주장했던데대해서는"검찰을위해서가아니라범죄피해자보호에공백이없어야한다는우려와신념때문"이라며"이제는국회의입법취지를존중해중수청을성공적으로안착시킬때"라고말했다.특정정파와가깝다는의혹에도선을그었다.김후보자는"윤석열정부가출범한후이뤄진첫검찰인사에서좌천됐고,약1년뒤인2023년9월퇴직했다"며"검찰에재직하는동안특정인과가깝다고분류되거나,그런이유로혜택을받은사실또한전혀없다"고강조했다.최근청와대가김후보자에대한추가검증에착수한것으로알려진데대해서는"상세히알지못한다"면서도"적극소명하도록하겠다.검증절차를밟으면사실관계가드러날것"이라고말했다.김후보자는이른바'검언유착'의혹수사과정에서발생한정진웅당시부장검사의독직폭행사건과김학의전법무부차관출국금지사건에부당하게개입했다는의혹도부인했다.그는검언유착의혹사건수사에는관여하지않았다고밝혔다.정부장검사사건에대해서는"서울고검차장시절관여했던것은사실"이라면서도"당시저의의견을분명하게밝혔고계속일관된입장을유지했다"는취지로해명했다.앞서여권일각에서는김후보자가검사장시절추미애당시법무부장관과대립하고검찰수사권축소에반발했던전력등을문제삼아왔다.이에청와대가김후보자에대한추가검증에착수한것으로전해졌다[email protected]최은솔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김지용중대범죄수사청장내정자가14일인사청문회준비사무실이마련된정부서울청사창성동별관에서현안과관련한입장을표명하고있다.연합뉴스이재명대통령이김지용초대중대범죄수사청장내정자에대한추가검증을지시한것으로14일확인됐다.검찰재직시절수사·기소분리에반대했던김내정자지명을둘러싸고여권내부의반발이커지자임명절차를일단보류한것으로풀이된다.청와대관계자는이날기자와의통화에서“김내정자에대해좀더들여다봐야할사안이남아있어서아직인사청문요청서를국회에보내지않았다”고밝혔다.이관계자는내정자교체가능성에대해서는“조금더보고판단할것”이라고말했다.청와대가내정자지명후인사청문요청서제출을미루고추가검증에착수한것은이례적이다.앞서이대통령은프랑스순방중이던지난8일초대중수청장인선을발표하고국회에인사청문회를요청하기로했다.강유정청와대수석대변인은당시“수사법률전문가로서10월2일출범을앞둔중대범죄수사청을빠르게안착시킬적임자라고판단했다”고김내정자인선배경을밝혔다.청와대는김내정자의과거검찰시절행보를두고여권일부에서반발이커지자고심을하고있는것으로보인다.김내정자는대검찰청형사부장재직시절인2022년문재인정부와더불어민주당이추진하던검찰의직접수사권축소와수사·기소분리법안에반대했다.2020년에는추미애당시법무부장관이윤석열검찰총장에게내린징계처분에반대하는검사장급집단성명에이름을올렸다.추미애경기지사는지난12일김내정자를지명한이대통령을겨냥해“내란세력에업혀전전긍긍한다”며“한동훈과한배를탔던사람이초대중수청장이된다면그것이민주화인가”라고말했다.최민희민주당최고위원도이날최고위원회의에서“김내정자가윤석열당시검찰총장에게협조적인검사였다는점이걱정이제일큰지점”이라고말했다.김내정자는이날“수사와기소의분리라는형사사법개혁의대원칙에적극공감하고있다”고밝혔다.그는정부서울청사창성동별관에서기자들과만나과거자신이검찰보완수사의필요성을주장했던것을두고“검찰을위해서가아니라범죄피해자보호에공백이없어야한다는우려와신념때문이었다”고말했다.그는“윤석열정부가출범한후이뤄진첫검찰인사에서좌천됐다”며“검찰에재직하는동안특정인과가깝다고분류되거나특정인과가깝다는이유로혜택을받은사실도전혀없다”고밝혔다.김윤나영기자[email protected],안효빈기자[email protected],정환보기자[email protected]©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보완수사권주장,피해자보호때문…수사·기소분리공감"정진웅·김학의사건관여일축…"검증서사실관계드러날것"김지용중대범죄수사청장후보자가14일오후청문회준비사무실이마련된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창성동별관에서입장발표를하고있다.2026.9.14ⓒ뉴스1박세연기자(서울=뉴스1)최동현유채연기자=김지용중대범죄수사청장후보자는14일"수사와기소의분리라는형사사법개혁의대원칙에적극공감한다"며"검찰에재직하는동안특정인과가깝다고분류되거나,특정인과가깝다는이유로혜택을받은사실또한전혀없다"고밝혔다.김후보자가검찰재직시절이른바'검수완박'(검찰수사권완전박탈)입법과윤석열당시검찰총장의직무배제에반대했던전력등이알려지면서여권내반발이확산하자,이를정면반박하며논란돌파에나선것으로풀이된다.김후보자는이날오후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창성동에마련된인사청문회준비사무실앞에서도어스테핑을갖고"제가몸담았던검찰이국민의신뢰를잃고폐지까지이르게된점에대해깊이성찰하고있다"며이같이말했다.김후보자는"과거보완수사필요성을주장했던것은검찰을위해서가아니라범죄피해자보호에공백이없어야한다는우려와신념때문이었다"며"최근국회에서민주적절차를거쳐수사와기소분리라는원칙하에형사소송법이개정됐고,범죄피해자를보호하기위한여러제도가도입된것으로알고있다"고했다.이어"이제는국회의입법취지를존중하여중수청을성공적으로안착시키고,새로운형사사법제도가국민의신뢰속에뿌리내릴수있도록역량을집중할때"라며수사·기소분리대원칙에따른새형사사법체계정착에최선을다하겠다는입장을재확인했다.김후보자는'친윤'(親尹)프레임에도선을그었다.그는"저는윤석열정부가출범한후이루어진첫검찰인사에서좌천됐고,약1년뒤인2023년9월퇴직했다"며"검찰에재직하는동안특정인과가깝다고분류되거나,특정인과가깝다는이유로혜택을받은사실또한전혀없다"고강조했다.그러면서"향후중수청장으로임명된다면공직자로서개정된법률을준수하고,법시행과정에서국민의권익보호에한치의소홀함이없도록최선을다하겠다"고했다.김후보자가공개메시지를낸것은초대중수청장후보자로지명된지난8일이후엿새만이다.김후보자의과거활동을놓고여권내반발론이확산하자,인사청문회에서소명하겠다던태도에서벗어나직접논란진화에나선것으로풀이된다.더불어민주당일각과조국혁신당은김후보자가2022년대검찰청형사부장으로서검찰보완수사권폐지에공개적으로반대하고,2020년추미애당시법무부장관에게윤석열검찰총장의직무집행정지와징계청구를재고해달라고요구한검찰고위간부들의공동성명에이름을올린점을문제삼고있다.김후보자는과거서울고검차장시절정진웅검사의독직폭행사건기소지휘라인에있었다는의혹,대검찰청형사부장재직시절김학의전법무부차관의출국금지사건수사라인에있었다는의혹에대해서도선을그었다.그는"채널A사건에관여한바없다"며"정진웅부장검사압수수색과정에서몸싸움을서울고검차장시절에관여했던것은사실이지만,수사기밀유출등문제가있어상세히설명하기어려운부분이있다"고했다.이어"다만저는그당시에저의의견을분명히,일관관의견을밝혔다"며"그렇지만제의견이(검찰지휘부)논의과정에서관철되지못한부분이있어지금도아쉽게생각한다"고부연했다.그는김학의출국금지사건수사를부당하게지휘했다는의혹에대해서도"제가최종결정권자위치에있지않았다"며"저는저의의견을분명하고,일관되게계속주장했으나그런부분관철되지않아서지금도안타깝게생각하고있다"고했다.앞서김용민민주당의원은이날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통해"김후보자는윤석열징계반대성명,한동훈관련정진웅검사무리한기소,김학의불법출금사건기소수사지휘라인등전형적인친윤·정치검사'행보를걸어왔다"며사퇴를촉구했다.김후보자는여권내반발로청와대가'추가검증'에나선것에대해서는"아직(제가)후보자입장인이상,검증에성실하게임해야한다고생각한다"고했다.정부·여당이후보자지명일주일여만에기류가급변한것에대해선"검증절차를밟으면사실관계가드러날것"이라고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근원CPI예상웃돌며美국채금리상승…엔화강세·네고상단제한14일오후서울여의도한국거래소전광판에증시시황이표시되고있다.2026.9.14ⓒ뉴스1김진환기자(서울=뉴스1)서한샘기자=미국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금리인상경계감이커지면서달러·원환율이3거래일연속상승했다.14일서울외환시장에서달러·원환율주간거래종가(오후3시30분기준)는전거래일보다1.4원오른1347.3원을기록했다.지난9일주간종가기준1336.1원으로23개월만에최저치를기록한달러·원환율은10일1339.2원,11일1345.9원에이어이날1347.3원으로마감하며3거래일연속상승했다.글로벌외환시장에서는미국의8월소비자물가지수(CPI)가발표된뒤연준의추가긴축경계가높아졌다.미국의8월CPI는전월대비0.4%,전년동월대비3.4%상승해시장예상에부합했다.그러나변동성이큰식품과에너지를제외한근원CPI가전월대비0.3%올라예상치인0.2%를웃돌았다.이에시장에서9월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의0.25%포인트금리인상가능성은87%안팎까지높아졌다.미국채금리도상승했다.통화정책기대에민감한미국2년물국채금리는4.0bp오른4.63%수준을기록했고,10년물금리도장중4.98%까지치솟았다.물가상승세가좀처럼꺾이지않으면서연준이추가긴축에나설수있다는우려가금리를밀어올렸다.다만국제유가가하락하면서장기금리의추가상승은제한됐다.서부텍사스산원유(WTI)는2.37%내린배럴당100.05달러,브렌트유는2.81%하락한104.61달러를기록했다.달러화는물가경계에도강보합에그쳤다.일본은행(BOJ)의추가금리인상기대가커지면서엔화가강세를나타낸영향이다.시장에서는BOJ의9월금리인상과내년1월추가인상가능성까지반영되면서엔화매수세가강화됐다.엔화강세에원화도동조하면서달러·원환율의상승압력을일부상쇄했다.반도체수출기업을중심으로한네고(달러매도)물량이꾸준히유입된점도환율상단을제한했다.반면수입업체결제수요와거주자의해외투자용달러환전등실수요는환율하단을지지했다.최근환율이1330원대로내려오면서관망하던역내달러실수요주체들이적극적인매수대응으로전환했다는분석이다.이민혁KB국민은행이코노미스트는"달러·원환율측면에서는그간수출업체주축의달러매도세로가려졌던대외악재존재감이점차부각되는상황"이라며"이번주FOMC회의를계기로그동안쌓여있던악재들이환율에본격반영될가능성이있다"고설명했다.이어"수급측면에서도그간달러·원상방을제약했던국민연금환헤지가중단되면서이전보다상단이다소열린상황"이라며"최근한두달쌓인대외악재와일부바뀐역내수급환경을감안하면달러·원환율반등압력이높아진것은부정할수없다"고부연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김승원법무부장관후보자가지난7일서울종로구적선현대빌딩에마련된인사청문준비단사무실로출근하며입장을밝히고있다.강윤중선임기자김승원법무부장관후보자를통해식품의약품안전처에제약사제넨셀의코로나19신약임상시험승인을청탁한브로커가‘김후보자에게보답으로현금2000만원을주려했다’고검찰조사에서인정한것으로확인됐다.다만이브로커는김후보자와이런약속을하거나실제현금이오간사실은없었다고진술했다.14일경향신문취재결과,서울서부지검은2023년8월사업가양모씨를조사하면서‘김승원의원이식약처승인을도와준대가에대해2000만원상당의현금으로보답할방안을논의했느냐’고물었다.검찰은2021년10월27일양씨가제넨셀설립자강모교수와제넨셀투자사인세종메디칼주식폭락에대해통화하면서“이거벌어서사실은승원오빠캐시(현금)딱2000쥐어주려고그랬거든요”라고말한녹취록을제시했다.해당통화는식약처가제넨셀의코로나19신약임상시험을승인한다음날이뤄졌다.양씨는검찰에게“(식약처)승인을도와준김승원의원님께진짜로2000만원정도는현금으로보답해주고도싶었다.선거할때자금이많이드니까”라고답했다.그는다만“그런현금보답은저의일방적생각이었지김의원님과논의된것은아니었다”고말했다.양씨는“저의진심은계속2000만원정도는김의원님께보답하고싶었는데,솔직히세종메디칼주식투자로돈벌줄알았거든요”라며“그런데그것도안되고,계속돈이없어서,그래서김의원님이말씀하신후원금500만원을보답으로드리려고했던것”이라고말했다.앞서2021년10월10일양씨는강교수에게1억원을받아세종메디칼주식에투자했다.제넨셀신약임상시험승인이알려져세종메디칼주식이오르면수익을절반씩나눌계획이었다.세종메디칼주가는그해7월22일2070원이었지만제넨셀대주주가된10월19일에는7000원,식약처승인전날인25일에는7840원까지올랐다.하지만26일식약처승인직후급락해이후상장폐지수순을밟았다.주가가떨어지자강교수는양씨에게“어떻게떨어질수가있지”라며당황해했다.당시통화에서양씨가“‘이재명(당시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캠프자금필요할때인데’하면서생색내가지고우리거만약에식약처(품목허가)받는거”라고말하자강교수는“야,야,그런거내가그냥줄게.필요하면얘기해”라고대답했다.그러자양씨는“아이,근데또교수님한테받아서주는거랑그게다른거니까”라며“제가그냥한걸로이렇게싹하려고그랬었거든요”라고말했다.이통화보름전인12일김후보자는양씨의부탁을받고김강립당시식약처장에게“(제넨셀신약승인을)좀빠르게처리할수있도록부탁드린다”는문자메시지를보냈고,17일에는서울여의도의한주점에서양씨를만나“정고마우면후원금최대가500만원이니까나중에잘되면그렇게만해주면된다”고말한것으로조사됐다.그해12월31일강교수는김후보자에게후원금500만원을보내려했지만연간후원금한도가꽉차입금되지않았다.양씨는2021년12월22일강교수의후원금500만원에대해지인에게“근데그거갖고,솔직히그건아니잖아.인간적으로.자기식약처그거70억이나엑시트(매각)했는데”라고말했다.강교수가그해10월19일세종메디칼에제넨셀주식을매각해63억원의수익을거둔것을언급한것으로보인다.양씨는검찰조사에서이통화내용에대해“자기(강교수)가승인으로번돈을알아서베풀지는않고그래서저는그런부분이부당하기보다서운해서말했다”며“저는강교수님이후원금을제넨셀자금이아니라자기돈으로하는게아까워서후원을안하신것같다”고말했다.김후보자도검찰조사에서“청탁대가를구체적으로약속하거나현금이든뭐든받은사실이없다”며“강교수나양씨의후원금은없는것으로확인했다”고진술한것으로알려졌다.허진무기자[email protected],이홍근기자[email protected],안효빈기자[email protected]©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시·도통합추진단첫회의…법사위설득힘모은다"정기국회내특별법통과돼야"…통합특별시2028년출범목표대구시장·경북지사첫공식회동…신공항·행정통합등논의(안동=연합뉴스)이승형기자=추경호대구시장(왼쪽)과이철우경북도지사가29일오후경북도청에서민선9기출범이후첫공식회동을하고있다.이자리에서는대구경북신공항과행정통합,2차공공기관이전등지역핵심현안이논의됐다[email protected](안동·대구=연합뉴스)이강일이승형기자=대구시와경북도가국회법제사법위원회에계류중인'대구경북행정통합특별법'의정기국회통과를위해공동대응에본격적으로나섰다.시·도는통합이후세부사안은단계적으로협의하되특별법통과에우선역량을집중해2028년7월통합특별시출범에속도를낸다는방침이다.시와도는14일오후경북도청에서'대구경북행정통합추진단'첫회의를열고특별법의정기국회내통과를위한구체적인대응방안을논의했다.앞서추경호시장과이철우지사는지난7월회동에서특별법의9월정기국회통과에힘을모으기로하고시·도기획조정실장이맡아온추진단장을행정부시장과행정부지사공동단장체제로격상했다.이날회의에는통합추진단공동단장인김정기대구시행정부시장과황명석경북도행정부지사를비롯해통합관련부서장등20여명이참석했다.시·도는우선대구와경북의입장을통일하고한목소리를내국회설득근거를마련하기로했다.국회법사위안건상정과통과를위해통합에대한설명자료를공동으로만들어법사위원과전문위원설득에나설예정이다.또2028년통합특별시출범목표에맞춰특별법부칙개정이꼭필요하다는점을공유하고관련대응방안을논의했다.대구·경북행정통합특별법처리촉구[연합뉴스자료사진]이와함께대구·경북국회의원연석회의,시장·도지사2차회동일정등도조율했다.앞서경북도는지난8일국회를찾아서영교법제사법위원장에게법사위에계류중인특별법의조속한심사와통과를건의했다.행정통합을위한쟁점과과제를분석하고이에대응하는논리를구체화하는용역도추진중이다.시와도는9월정기국회를통합추진의중요한분기점으로보고법사위원과여야지도부,지역국회의원등을대상으로입법필요성을지속해설명하며법안심사에적극대응할계획이다.김정기대구시행정부시장은"시·도민이하나의목소리를낼때법안통과의추진동력이생기는만큼하나된힘을바탕으로연내법안통과라는결실을볼수있도록노력하겠다"고말했다.황명석경북도행정부지사는"행정통합은지방소멸극복과국가균형발전을실현하는중대한과제인만큼정기국회안에특별법을통과시켜2028년7월통합특별시가차질없이출범하도록하겠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yna.co.kr▶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난수표부동산세제에해석요청쇄도질의넘치면서과세당국도업무부담서울남산타워아래로아파트들이밀집해있다.연합뉴스우리나라부동산세제가난수표처럼복잡해지고있는가운데국세청에해석을요청하고도1년이상답변을받지못한세법질의가200건을넘어선것으로나타났다.양도소득세와종합부동산세,상속·증여세등부동산관련세법질의는올해들어서만2700건을넘겨지난해전체질의합계에육박한것으로파악됐다.복잡해진부동산세제가납세자의불안심리를키우는동시에과세당국의행정부담으로이어지고있다는지적이나온다.14일국회재정경제위원회소속이종욱국민의힘의원이국세청으로부터제출받은자료에따르면올해1~7월양도세·종부세·상속·증여세등부동산관련3개세목의세법해석질의는총2726건으로집계됐다.지난해연간접수건수인2987건의91.3%에해당하며2024년한해접수건수(2673건)는이미넘어섰다.국세청은납세자가기업활동이나실생활에서세법적용을판단하기어려울경우공식해석을요청할수있는‘세법해석질의’제도를운영하고있다.납세자가서면이나홈택스를통해질의하면국세청이관련법령등을검토해답변하는방식이다.세목별로보면올해도양도세를둘러싼문의가집중됐다.7월까지양도세세법해석질의는2262건으로전체부동산관련질의의83%를차지했다.지난해연간양도세질의2365건의95.6%에달한다.아직5개월이남은점을고려하면현재추세가이어질경우지난해수준을크게웃돌가능성이높다.종부세관련질의는올해7월까지87건으로지난해연간110건의79.1%에달했다.2024년연간접수건수인83건은이미넘어섰다.특히이통계에는8월종부세개편안발표이후의문의가반영되지않은만큼세부담과적용여부를확인하려는납세자들의질의가하반기들어더늘어날수있다는관측이나온다.최근부동산세제가잇따라크게바뀐점이질의증가의배경으로꼽힌다.정부는올해5월10일부터다주택자양도세중과를재개한데이어8월세제개편안에서장기보유특별공제를실거주중심으로전환하고공제한도를도입하는방안을내놨다.이의원은“이과정에서정책방향이반복적으로바뀌며납세자의불확실성이커졌고질의급증으로이어졌다”고분석했다.질의가늘면서국세청이답변하지못한건수도증가하고있다.부동산관련3개세목의세법해석질의가운데미회신건수는2024년1062건에서지난해1194건으로늘어난데이어올해7월말에는1578건까지불어났다.장기간답변을받지못한사례도크게늘었다.질의접수후365일이지나도록답변을받지못한건수는지난해100건에서올해7월230건으로2.3배증가했다.90일과180일이경과한미회신건수도각각369건,372건이었다.평균처리기간은114.5일로석달을훌쩍넘었고가장오래걸린사례는766일에달했다.부동산거래는세금규모가큰데다양도시점과보유·거주기간,주택수등에따라과세여부와세액이크게달라진다.세법해석이늦어질수록주택매각이나증여등납세자의주요의사결정도어려워질수있다는우려가나온다.김우철한국재정학회장은“이번세제개편안은충격을줄이기위해경과규정을두면서2~3년간적용내용이매년달라지게했는데,세무사조차어느시점에어떤법을적용해야할지구분하기어려울정도라오히려독이될수있다”며“부동산세제를보다단순하고안정적으로운영해야한다”고말했다.서민우기자[email protected]김병훈기자[email protected]©서울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경찰"살해범행에다른인물가담정황없어"[고양=뉴시스]김선웅기자=14일경기고양시일산동부경찰서에서파주카페냉동창고살인사건피의자A씨가호송차량안에탑승해허리를숙여숨은채의정부지검고양지청으로구속송치되고있다[email protected][파주=뉴시스]김도희기자=경기파주시냉동창고살인사건피의자가60대여성을살해하는과정에서현재까지공범은없는것으로파악됐다.다만피해자유인·감금은계획범행으로드러났고,상품권위조와관련해상품권브로커로추정되는공범1명을유가증권위조혐의로입건해조사중이다.파주경찰서는14일'냉동창고살인사건'언론브리핑을통해현재까지피의자A씨가피해자인60대여성B씨를유인해혼자살해한사실만확인됐고또다른제3자개입정황은확인되지않았다고밝혔다.이날A씨를검찰로송치한경찰은그동안A씨가피해자를살해하는과정에서범행을함께계획하고실행한공범이있는지등에대해수사를진행해왔다.[고양=뉴시스]나지현인턴기자=14일경기고양시일산동부경찰서에서파주카페냉동창고살인사건피의자S모씨가탑승한호송차량이의정부지검고양지청으로이동하고있다.피의자S모씨는고개를숙인채모습을드러냈다.2026.09.14.*재판매및DB금지A씨의휴대전화디지털포렌식등관련내용을확인한결과살해범행에또다른인물이가담한정황은확인되지않았다.다만B를냉동창고로유인하고감금한부분은계획범행으로드러났다.A씨는위조상품권을이용해막대한수익을얻기위해범행을계획한것으로파악됐다.위조상품권거래가발각되더라도거래를계속할수있도록냉동창고를미리마련하고,B씨도감금한것으로전해졌다.A씨는7월중순에냉동창고를준비하려고했고,8월25일에임차계약후27일에설치했다.위조상품권거래와관련해서는당초상품권브로커로알려진남성C씨가상품권감정을맡기로했다.그러나A씨가C씨에게"상품권을사려는사람이여성이나와줬으면좋겠다"는취지로요청했고,이에C씨를대신해B씨가카페로나간것으로조사됐다.하지만A씨가언급한상품권구매자는실제존재하지않는인물이었던것으로드러났다.[고양=뉴시스]김선웅기자=14일경기고양시일산동부경찰서에서파주카페냉동창고살인사건피의자A가탑승한호송차량이의정부지검고양지청으로이동하고있다[email protected]경찰의여러증거상B씨가상품권을감정하려고갔지만정확한역할은알지못했던것으로전해졌다.A씨는위조상품권을실제거래에이용한뒤구매자가상품권이가짜라는사실을알아채문제가발생할경우에대비한방법까지사전에계획했던것으로파악됐다.앞서지난4일오후2시20분께파주문산읍카페냉동컨테이너에서60대여성B씨의시신이발견됐다.이여성은같은날자정서울에서실종신고가접수돼경찰이행방을추적하고있었는데시신이발견된장소인카페의운영자30대A씨가살해한것으로드러났다.냉동컨테이너에서는B씨시신과함께액면가500억원규모의위조된상품권이보관돼있었다.경찰은이위조된상품권과A씨의범행연관성등에대한수사를진행해왔으며이과정에서A씨가위조상품권유통과정에서B씨를살해한것으로밝혀졌다.수사과정에서계획범죄정황들이드러났지만A씨는최초진술과달리계속말을바꿔여러의문들을낳았다.경찰은상품권제작목적과거래구조등을수사하면서공범이있는정황을포착하고수사를확대했다.경찰은이날오후1시께A씨에게피유인자살해와유가증권위조·행사혐의를적용해검찰에구속송치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임상진단·치료이력으로재등록…15일부터시행내년146개질환추가개선추진국민건강보험공단전경.국민건강보험공단제공희귀·중증난치질환환자가건강보험산정특례를재등록할때받아야했던진단검사부담이줄어든다.임상진단이나기존치료이력으로지속적인치료필요성을확인할수있는95개질환은별도의필수진단검사없이재등록할수있다.국민건강보험공단은이같은내용의희귀·중증난치질환산정특례재등록개선기준을오는15일부터시행한다고14일밝혔다.산정특례는암과희귀·중증난치질환등중증질환자의의료비부담을덜기위해건강보험본인부담률을낮추는제도다.희귀·중증난치질환자는산정특례를적용받으면본인부담률이10%로낮아진다.적용기간은5년이며,재등록하면다시5년간혜택을받을수있다.기존에는특례기간이끝난뒤재등록하려면질환이남아있고지속적인치료가필요하다는사실을임상진단과진단검사결과등으로확인해야했다.건보공단은완치가어려운희귀·중증난치질환의특성을고려해임상진단만으로환자상태를명확히확인할수있는경우필수진단검사를생략하기로했다.질환에따라임상진단만받거나임상진단과기존치료이력을확인하면재등록할수있다.대상은희귀질환58개,극희귀질환32개,중증난치질환5개등총95개다.중증근무력증과길랭-바레증후군,근위축측삭경화증,레녹스-가스토증후군,웨스트증후군,원발성폐동맥고혈압등이포함됐다.케네디병환자는기존에재등록할때유전학검사와근전도·신경전도검사를받아야했지만,앞으로는별도검사없이임상진단만으로재등록할수있다.케네디병은성인기에발병해운동신경과근육이서서히손상되는진행성신경근육질환이다.건보공단은지난1월샤르코-마리-투스질환등희귀질환9개에개선기준을우선적용했다.내년에는네젤로프증후군등재등록때검사결과를요구하는146개질환의기준도개선할계획이다.강청희건보공단이사장은“산정특례재등록절차를간소화해희귀·중증난치질환자의진단검사부담을덜고안정적으로치료와관리를받을수있도록하겠다”고말했다.신대현기자[email protected]©쿠키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李지지율33.8%취임후최저…리얼미터“개각인선논란등영향”용혜인사퇴뒤김승원으로전선이동…與엄호·野지명철회압박14~17일주요후보자청문회집중…2기개각정국분수령용혜인전성평등가족부장관후보자.임은재기자용혜인성평등가족부장관후보자의자진사퇴에도이재명정부2기개각을둘러싼여야공방이가라앉지않고있다.이재명대통령의국정지지율이취임후최저치를기록한가운데야권은김승원법무부장관후보자를다음표적으로정조준했다.이번주주요후보자들의인사청문회가잇따라열리면서2기개각을둘러싼여야의전면전도본격화할전망이다.14일정치권에따르면이대통령의국정수행지지율은최근각종여론조사에서하락세를이어가고있다.에너지경제신문이리얼미터에의뢰해지난7일부터11일까지전국18세이상2515명을대상으로조사한결과이대통령의국정수행긍정평가는전주보다3.6%포인트(p)하락한33.8%로집계됐다.취임이후같은기관조사에서가장낮은수치로,9주연속하락세다.리얼미터는개각인선논란과호르무즈파병검토,부동산정책불확실성등국정현안을둘러싼부정여론확산을지지율하락배경으로분석했다.전문가도용후보자를둘러싼인선논란이지지율흐름에적지않은영향을미쳤다고봤다.최요한정치평론가는쿠키뉴스와의통화에서“정량적으로몇퍼센트라고이야기하기는어렵겠지만정성적으로는상당부분이라는생각이든다”며“정부가원래는지지율하락의터닝포인트를삼으려고했는데오히려가속화하는결과를가져오게됐다”고말했다.이재명대통령이지난11일청와대에서열린수석보좌관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연합뉴스용후보자는전날장관후보자직에서자진사퇴했다.이대통령이후보자로지명한지14일만이다.용후보자는민주당으로부터현역비례대표의원의장관직겸직에대한국민적공감대가충분하지않다는이유로결단을요구받았고이를받아들였다고설명했다.용후보자의사퇴로인사청문정국의전선은김후보자를중심으로빠르게재편되고있다.김후보자를둘러싼식품의약품안전처청탁의혹등을놓고야권이공세수위를높이자민주당은과거검찰수사가표적수사였다고맞서며방어에나섰다.서미화민주당최고위원은이날강원춘천시민주당강원도당에서열린최고위원회의에서한동훈무소속의원을겨냥해“과거녹취와수사자료를꺼내정치공세에활용하고있다”며“과거의정치검찰수사와오늘의정치공세가어떻게이어졌는지반드시밝혀야한다”고말했다.한민수민주당최고위원도“과거수사자료에서필요한부분만골라자르고붙인뒤자극적인의혹으로재창조하는것이한의원이펼치는정치선동의본질”이라고주장했다.김승원법무부장관후보자가14일서울종로구적선현대빌딩에마련된인사청문회준비사무실로출근하고있다.연합뉴스국민의힘은용후보자의사퇴를‘인사참사의끝이아닌시작’으로규정하고김후보자의지명철회를압박하고있다.김후보자의재산신고누락과세금체납,음주운전전과등을거론하며법무부장관으로서부적격하다는주장이다.김태규국민의힘원내수석대변인은김후보자가과거다른후보자의재산신고문제를비판했던점을거론하며“자신이여태까지말해왔던그기준대로거취를정하라”고압박했다.민주당이국민의힘이요구한증인과참고인을한명도채택하지않아청문회검증을가로막고있다고도주장했다.김후보자를둘러싼식품의약품안전처청탁의혹에대한공세도이어졌다.박성훈국민의힘수석대변인은해당의혹을‘쥐약게이트’로규정하며“용혜인꼬리자르기로김승원의‘쥐약게이트’를덮을수는없다”고주장했다.김후보자의지명이이대통령의사법리스크와관련돼있다는의혹도제기하며지명철회를요구했다.장동혁국민의힘대표도이날이대통령의지지율하락을거론하며“지지율믿고폭주한결과”라고주장했다.김후보자인선을두고는“공소취소용”이라고주장하며임명을강행할경우정권의부담이커질것이라고압박했다.이번주잇따라열리는인사청문회는2기개각을둘러싼정국의분수령이될전망이다.국회는이날김성수대법관후보자를시작으로15일김승원법무부·이소영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와이형일경제부총리후보자,16일강신철국방부·홍지선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17일최길수특별감찰관후보자에대한인사청문회를진행한다.기사에인용된조사는무선자동응답방식으로진행됐다.대통령국정수행평가조사의표본오차는95%신뢰수준에서±2.0%p,응답률은4.5%다.자세한내용은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홈페이지를참조하면된다.유병민기자[email protected]©쿠키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