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130여명위로연…"해외서달라진평가실감"유공자들,참전명예수당확대·6·25기념관건립건의이재명대통령이25일경기수원영통구수원컨벤션센터에서열린6·25전쟁제76주년위로연에서참석유공자와건배를하고있다.(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2026.6.25ⓒ뉴스1이재명기자(서울=뉴스1)김근욱기자=이재명대통령이25일"대한민국이경제,정치,방위산업,첨단산업,첨단과학등모든영역에서평가받는나라가됐다"며"없어질뻔한나라아니겠나.6·25전쟁당시청춘과생명을바쳐헌신하신분들덕분"이라고말했다.이대통령은이날경기도수원컨벤션센터에서열린6·25전쟁제76주년위로연에서"대한민국이오늘날전세계적으로각광받는나라가된것은다여러분들의기여덕분"이라며이같이말했다.위로연에는손희원6·25참전유공자회장을비롯한참전유공자130여명이함께했다.이대통령은"최근해외순방을가면작년에비해올해대한민국에대한평가가달라진것을느낀다"며"정말다른차원의나라로느끼는것같다"고운을뗐다.이어"해외정상들은저를볼때마다반도체공장을만드는데협력해주면어떻겠냐하는요청이많다"며"또분쟁이있는지역들은방공체제,미사일을공급해줄수없겠냐는부탁도많이한다"고말했다.또"정상들이저나제아내를보면'우리가족이한국에가고싶어한다'는이야기도정말많이한다"며"K팝을포함해영화,드라마등여러영역에서대한민국에대한선호가있다"고말했다.아울러"정치적측면에서도전세계가대체적으로극우,극좌대립갈등이격화돼불안정한데대한민국의민주주의에대한각별한평가를한다"며"쉽게보기어려운현상들을보고있다"고도전했다.이재명대통령이25일경기수원시영통구수원컨벤션센터에서열린참전유공자위로연에서발언하고있다.(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2026.6.25ⓒ뉴스1허경기자안귀령청와대부대변인의서면브리핑에따르면,이어진오찬에서참전유공자들은이대통령에게다양한의견을전달했다.한참전유공자는회원들의평균연령이96세에달하지만노후준비를제대로하지못해어려운생활을하고있다며참전명예수당확대를요청했다.또다른참전유공자는국내에6·25전쟁만을단독으로기리는기념관이없다는점을언급하며관련시설건립을건의했다.참전유공자배우자들에대한정부지원을강화해달라는요청도나왔다.이대통령은위로연에앞서진행된기념식에서"강력한국방력으로국민과영토를지키고,전쟁이일어날걱정도,싸울필요도없는평화의한반도를반드시만들겠다"고강조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인터뷰]이성규한국담배규제연구교육센터장서울의한액상및전자담배판매점모습.담배사업법개정에따라담배정의가확대되면서합성니코틴을원료로한액상형전자담배도일반담배(궐련)와똑같은규제를받게됐다./사진=뉴시스"담배사업법상담배는연초나니코틴을원료로하는제조물로니코틴유사체를모두포함하지않습니다.무(無)니코틴·유사니코틴성행시가장큰문제는청소년흡연의관문(게이트웨이)가될수있다는점입니다."이성규한국담배규제연구교육센터장은오는26일오전국립암센터에서열리는'2026대한금연학회춘계학술대회'를앞두고기자와전화인터뷰에서무니코틴과유사니코틴에대한규제필요성을역설했다.이센터장은김열금연학회장이좌장을맡아진행되는학술대회정책세미나에서'담배사업법개정이후유사니코틴제품의실태와대응방안'을주제로발표에나설예정이다.그는"요즘은학생이전자담배를피우다선생님에게걸려도'무니코틴이다'고하면학교에서조치하지못한다고한다"며"인터넷구매처에니코틴성분분석'제로(0)'시험성적서를보여주는데학교가대응을할수가없다"고지적했다.이성규한국담배규제연구교육센터장./사진=유튜브캡처다만,무니코틴이실제무해한지는명확지않고,무분별한사용이담배중독으로이어질수있다고이센터장은우려했다.실제25일식품의약품안전처등이온라인에서판매되는무니코틴표방액상형흡입제품105개를수거해검사한결과13개제품에서니코틴이,12개제품에서유사니코틴(6-메틸니코틴)이검출되기도했다.이센터장은"지금까지전자담배는'그래도담배'라며제재대상이라는합의가있었는데지금은무니코틴이확산하며'금연사각지대'가되레커졌다"며"이러면단순한건강문제뿐아니라결국국내흡연자도증가하는방향으로갈수밖에없다"고우려했다.이에금연학회는학술대회주제를'담배제품과규제환경변화에따른대응및금연중재방안'으로삼고최근다변화되는담배시장과규제환경속정책적대안과임상적금연치료방안을논의할예정이다.식약처는"유사니코틴의일종인6-메틸니코틴은최근연구결과니코틴과유사한작용을나타내고세포독성이있다고보고된바있는'미검증화학물질'"이라며"유해성을평가한후그결과를반영해정부차원의별도규제방안을검토할계획"이라말했다.교육부는학생을대상으로관련교육을실시하고,가정통신문등을통해'무니코틴도건강에유해하다'는내용을학부모에게안내할수있도록조치할계획이다./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박정렬기자[email protected][내주식이궁금할땐머니투데이]Copyright©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20년만에진찰료개편,비수도권등에지역우대수가연4000억검체,CT·MRI수가낮춰2조6000억절감…역대최대규모조정정은경보건복지부장관이25일서울종로구세종대로정부서울청사에서건강보험수가구조혁신방안브리핑을하고있다.2026.6.25ⓒ뉴스1김명섭기자(서울=뉴스1)강승지기자=정부가비수도권등의료취약지에연4000억원의지역우대수가를적용하는등지역필수의료에연3조6000억원의건강보험을집중투입한다.정은경보건복지부장관은25일이같은방안이담긴건강보험수가구조혁신방안을발표했다.관련대책은오는12월전후로시행된다.복지부는지역필수의료에건보재정이추가투입되더라도국민부담은가중되지않는다고설명했다.검체검사와CT(컴퓨터단층촬영)·MRI(자기공명영상)의수가수준이인하됨으로써줄어든돈을활용한다는이유에서다.또제네릭의약품(복제약)약가인하와과다의료이용방지,부정수급관리강화등향후10년간총15조원의지출효율화를병행해건강보험재정의지속가능성을높인다는방침이다.전북상급병원에주던수술수가,1050만원→1702만원수가는정부가건강보험재정에서병의원등에지급하는의료서비스의대가다.현행건보수가체계도입이래역대최대규모인연간3조6000억원을지역필수의료강화에투입한다.저보상된분야의수가는상향하면서필수진료역할을하는의료기관에더큰폭의보상이이뤄지도록한다.개편주기를기존5~7년에서2년이내로단축해,불합리한부분을신속하게개선한다.우선비수도권과지역의사의무복무6개수도권진료권에는지역우대수가라는이름아래에가산원칙을적용한다.약2700개모든수술·처치와수가10%(종합병원이상)를,소아중환자실처치에50%를가산(상급종합병원등)하고모자센터의고위험분만과신생아중환자실입원료에도가산을적용한다.지역필수의료보상확대ⓒ뉴스1윤주희디자이너예컨대전북의상급종합병원에서야간동맥류절제술을응급으로시행한다면기존1050만원이었던수가는지역우대수가를포함해1702만원이된다.아울러인구감소지역인84개시군구에소재한종합병원,병원,의원총2249곳에는진찰료를5%가산하고종합병원,병원은입원료를5%가산적용한다.수가의기본이되는진찰료상대가치점수는20년만에상향한다.동네의원을처음방문했을때진찰료는6%올라1만8840원에서1만9980원,재진은4%상향돼1만3370원에서1만3900원이된다.병원급이상은초·재진모두2%올라,상급종합병원초진료는2만1440원에서2만1860원으로오른다.입원료보상은비용대비수익이저보상돼있는점을고려해10년이상고정된입원료기본수가를상향(일반병실7%,중환자실10%)한다.이에따라상급종합병원중환자실(간호등급S)입원료는현행66만8000원에서79만8000원으로,종합병원4인실일반병실은12만7000원에서14만3000원으로조정된다.심뇌혈관등응급관련수술·시술과암등중증수술총1600여가지에수가수준을20%상향한다.휴일·야간응급수술수가는5.5배상향되고,마취등최종치료에수반되는행위에대한보상도확대한다.중증환자진료중심의상급종합병원구조전환지원사업과포괄2차종합병원지원사업도강화한다.중증급성기치료를받은환자가중환자실에서조기재활을한뒤충분히안정된상태에서회복기병원으로연계될수있도록하고어린이재활의료기관을현행47곳에서66곳까지확충한다.기본적인임신·분만수가를상향하는것은물론고위험분만에대해가산을적용한다.소아진찰료가산연령을8세미만으로높이고소아중증처치에대한보상을강화한다.검체검사,MRI등수가낮춰연2조6000억절감…보험료율오를까1999년이후27년만에전면개편되는검사검사위수탁제도는검사료내위수탁기관별보상수준을명확화하며구분지급하는방식을도입한다.혈액검사등검체검사는190%에달하는비용대비수익수준을150%로낮춰연간1조7000억원을절감하고CT·MRI수가도비용대비수익이기존200%에서150%로조정해연간7000억원을줄인다.복지부는환자개별상황에따라다르나지역필수의료관련진료비는본인부담이없거나낮게설계됐고검체검사와CT·MRI는수가가낮아져본인부담분도함께줄기때문에이번개편으로전체적인본인부담진료비는늘지않을것으로예상했다.다만건강보험료는일부인상될가능성을배제할수없다고전망했다.정은경보건복지부장관이25일서울종로구세종대로정부서울청사에서건강보험수가구조혁신방안브리핑을하고있다.2026.6.25ⓒ뉴스1김명섭기자권병기복지부건강보험정책국장은"보험료율도약간인상해야할것같다.건강보험수입확충전략을고민중"이라며"최근반도체기업의고성장으로내년에는재정수입이있을것같고,약가제도개편으로향후10년간총15조원의지출효율화가가능하다.보험료인상으로가지않도록지출효율화를병행해건보재정의지속가능성을높이겠다"고전했다.수가혁신방안은실무준비를거쳐12월부터시행할예정이나모자의료센터보상강화는이보다앞선3분기부터적용된다.정장관은"지역의료기능을회복하고응급·분만·소아등필수의료를강화하는마중물이될것"이라며"수가혁신과함께올해신설되는지역필수특별회계지원이더해진다면지역과필수의료에활기를더할수있을것"이라고부연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AFP연합뉴스베네수엘라에서24일(현지시간)발생한대지진으로큰규모의사망자가발생할것으로예상되는가운데,현지교민들도계속되는여진을피해한인집결지에모여있는상황인것으로전해졌다.대사관과현지교민들에따르면현재베네수엘라에는약125명안팎의교민이살고있는것으로알려졌다.수도카라카스에서2011년부터거주해온문익환한인회이사는경향신문과의전화통화에서“아직한인인명피해소식은듣지못했지만,바닷가지역에서건물이많이무너졌다고해서걱정이크다”고말했다.그는“혹시모를폭동에대비해무장경찰이배치된지역도있다”며“약탈을우려해문을닫은마트나가게들이언제다시열지모르겠다”고말했다.다음은일문일답.-지진이발생했을때상황은어땠는가.“9층높이아파트에살고있는데,크게휘청하면서가구들이흔들렸다.예전지진때도피해가컸던알타미라지역에서건물이한두채무너졌다고하는데,한인인명피해가발생했다는소식은못들었다.수도인카라카스쪽은큰피해가없어서,사망자가1만~10만명으로추산된다는보도를보고놀랐다.카라카스국제공항이있는바닷가지역등진앙지근처는건물이많이무너졌다고들어서걱정이다.공항도며칠문닫는다는공지메시지가왔다.”-여진이계속되고있는데교민들은어디로대피해있는지.“그렇지않아도여진때문에걱정이돼서집결장소인한인침례교회에한인열가구정도가모여있다.내진설계가튼튼한대피소라기보다는,베네수엘라에선워낙치안이불안정한상황이자주벌어지다보니유사시한인들이모이는집결지같은곳이다.이런장소가네곳정도있다.”-전력이나생필품공급엔큰문제가없나.“다행히이곳에는전력이공급되고있다.식량이나생필품사정은내일이돼봐야알것같다.거리에나가보니약탈에대비하기위함인지대부분가게가문을닫았다.주유소와일부빵집은밤에도문을열었던데,줄이엄청나게길게서있었다.다들앞으로어떻게될지몰라불안해하는것같다.혹시모를폭동에대비해무장경찰들이배치된지역도있다”-정치적불안에,자연재해까지덮쳐교민들의걱정이클것같다.“베네수엘라에온후한해도조용히넘어간적이없었다.그래도올해는지난1월니콜라스마두로대통령이생포되는큰사건이발생해그것으로끝난줄알았는데,이렇게큰지진이또덮칠줄은몰랐다.”워싱턴|정유진특파원[email protected]©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교육활동보호국’신설국회토론회개최“학교질서회복하고공교육신뢰세우는일”학생인권단체는‘교권국신설반대’피켓시위‘교권보호국’이라는가상국가기관의감독관이학교폭력과비행을일삼는‘일진’과악성민원을넣는학부모를교사대신처리한다.감독관은특전사출신으로,때때로사건을해결하는과정에서폭력을사용해시청자들에게‘사이다’를선사한다.넷플릭스드라마‘참교육’의내용이다.참교육은넷플릭스에서3주연속글로벌1위를기록하며큰인기를끌고있다.넷플릭스'참교육'스틸컷.드라마에등장한교권보호전담기구가조만간현실에도등장할전망이다.안민석경기교육감당선인인수위원회와김준혁민주당의원은25일국회의원회관에서‘경기교육활동보호국왜,어떻게만들것인가’를주제로토론회를개최했다.안민석경기교육감당선인과더불어민주당의싱크탱크인민주연구원은지난2주동안‘교육활동보호국설치’논의해왔다.안당선인은교육활동보호국설치에빠르게나설전망이다.안당선인은“이번토론회를끝으로교육활동보호국공론화를마무리하고,어떻게교육활동보호국을잘설계할것인지구체적인그림을그리고결단할것”이라며“교육활동보호국은학생의배움을지키고학교질서를회복하고공교육의신뢰를다시세우는일”이라고말했다.앞서안당선인이당선직후교육활동보호국에대한구상을밝히면서찬반이격화됐다.이날토론회에도학생인권단체가‘드라마참교육식교권국신설반대’라는피켓을들고시위를하기도했다.드라마속가상기관을구현하는것이비현실적이고,교권을과도하게보호하면학생인권이침해될것이라는지적이다.학생인권법과청소년인권을위한청소년-시민전국행동활동가들이25일서울여의도국회의원회관에서열린'경기교육활동보호국왜,어떻게만들것인가?'경기교육활동보호국제도마련을위한토론회에서드라마'참교육'식교권국신설에반대하는손팻말을들고있다./뉴스1실제교육활동보호국은어떻게활동을할까.이날안당선인이공개한바에따르면,교육활동보호국은드라마처럼문제학생이나교사에게물리적인응징을가하진않는다.경기도교육청에들어설교육활동보호국은교사에대한민원을대신처리하고,교육활동에대한수사와소송에법률지원을하는역할을한다.또교육활동중발생한안전사고에대해선고의나중대한과실이없는경우교사가책임을지지않도록입법을추진할예정이다.이경아민주연구원연구위원은토론회에서교육활동보호국신설방안을발표하며▲교원지위법개정으로교육활동보호국설치근거마련▲시·도교육청교육활동보호지원센터법정기구화▲학교장의교육활동침해초기보호조치의무명문화▲법령에악성민원기관책임원칙명시등을제도정비과제로꼽았다.안당선인은“교육감직속에교육활동보호국을설치하고,교사의정당한교육활동을보호하기위해아동복지법과아동학대처벌법개정을국회와추진하겠다”며“수업방해와교육활동침해상황에대응할수있도록분리지도공간과전담인력을확보하고,민원대응은교육청이책임지는체계로전환하겠다”고말했다.그러면서“제가교사를지키겠다는의지가과하게표현된부분을과잉해석한부분에대해선송구스럽게생각하고,아이들은꽃으로도때려서는안된다는것이저의소신”이라고했다.-Copyrightⓒ조선비즈&Chosun.com-Copyright©조선비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농식품부,'제4회중앙농촌공간정책심의회'개최호선통해민간위원장에이유직부산대교수선출청년·현장전문가참여…"정책에수요자의견반영"[세종=뉴시스]농림축산식품부는25일정부세종청사농식품부대회의실에서김종구차관주재로'제4회중앙농촌공간정책심의회'를열고농촌특화지구활성화방안등을심의했다고밝혔다.(사진=농식품부제공)[email protected]*재판매및DB금지[세종=뉴시스]박광온기자=정부가농촌공간계획에따라시·군이지정하는농촌특화지구가현장에서적극활용될수있도록지원방안을마련한다.특히농촌공간재구조화와재생정책을심의하는중앙농촌공간정책심의회민간위원장에이유직부산대교수가선출됐다.농림축산식품부는25일정부세종청사농식품부대회의실에서김종구차관주재로'제4회중앙농촌공간정책심의회'를열고농촌특화지구활성화방안등을심의했다고밝혔다.중앙농촌공간정책심의회는농촌공간재구조화와재생관련국가기본방침,주요시책등을심의하는기구다.농식품부차관과민간위원장이공동으로위원장을맡는방식으로운영된다.농식품부는이날농촌계획,지역개발,사회서비스,농촌관광등다양한분야의민간전문가와농촌현장에서활동하는창업가·청년등15명을민간위원으로새로위촉했다.특히민간위원장직엔호선을통해이유직부산대교수가선출됐다.특히이번심의회에는한국4-H중앙연합회,청년로컬기업,청년보좌역등농촌현장과정책분야에서활동하는청년들도위원으로참여했다.농식품부는정책수요자인청년세대의목소리를농촌공간정책에직접반영하기위한취지라고설명했다.이날심의한농촌특화지구활성화방안은농촌공간계획에따라시·군이지정하는농촌특화지구를현장에서적극활용할수있도록지원하는종합대책이다.농촌특화지구는농촌마을보호지구,농촌산업지구,축산지구,농촌융복합산업지구,농촌재생에너지지구,경관농업지구,농업유산지구,특성화농업지구등8개유형으로나뉜다.활성화방안에는농촌특화지구기반의공간관리체계마련,전문가컨설팅과사업통합지원,특례확대,지구지정부터운영·사후관리까지단계별지원강화,주민참여활성화,지역전문인력양성등의과제가담겼다.농식품부는이번심의회에서나온의견을반영해농촌특화지구활성화방안을확정하고7월중발표할계획이다.아울러특화지구지정절차를간소화하는'농촌공간재구조화및재생지원에관한법률'개정안이이달공포돼오는12월시행을앞둔만큼후속제도정비도추진한다는방침이다.김종구농식품부차관은"국민이살고,일하고,쉬고싶은공간으로농촌을대전환하는것은지역이주도하는장기과제"라며"현장과청년의시각이정책설계단계부터반영되는것이중요하다"고말했다.이어"심의회위원들의전문성과경험이농촌을삶터·일터·쉼터로만드는데든든한밑거름이될것"이라고덧붙였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동거리만300km넘어…주청사정해지지않아3개청사순회도로서보내는시간많아…행정낭비지적도인터뷰하는민형배전남광주특별시장당선인(광주=연합뉴스)조남수기자=민형배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당선인이지난8일광주북구전남대학교에서연합뉴스와인터뷰하고있다[email protected](광주=연합뉴스)형민우장덕종기자=민형배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당선인이취임첫날인다음달1일무안·순천·광주3개청사를순회근무하기로했다.취임첫날특정지역에서만근무할경우주청사논란으로이어질것을의식한행보로풀이된다.25일광주시에따르면민당선인은7월1일취임첫일정으로전남무안전남광주특별시의회를찾을예정이다.이곳에서는1일0시에특별시의회첫본회의가열리는데,여기에참석해취임선서를할계획이다.이어바로옆무안청사로이동해사무인수서에서명하고업무를시작한다.다음일정으로순천의동부청사로이동해1호업무결재를하고기자간담회가예정돼있다.오후에는광주로이동해광주에서시의회의장단과오찬을한후,시공직자들과광주국립5·18민주묘지를참배할예정이다.마지막일정으로광주청사에서재난상황실과119종합상황실을방문해치안상황을점검한다는계획이다.취임식행사는별도로열지않는다.민당선인이취임첫날부터3개청사를모두순회하는데이동거리만300km가넘을것으로보인다.이동시간도광주자택에서무안남악청사까지약50분이소요되고남악에서순천동부청사까지1시간20분,다시순천에서광주시청까지1시간10분이걸려도로에서만3시간30분가량을보내야한다.민당선인은3개청사를순회근무하겠다고공약한만큼취임이후당분간무안·순천·광주3개청사를옮겨다니며업무를볼계획이어서이같은강행군이불가피할것으로보인다.공직사회안팎에서는이를두고주청사가정해지지않으면서도로에서보내는시간이많아행정비효율을불러올수있다고우려한다.무엇보다일부구간의경우도로여건상위험할수있는데다,출퇴근시간과겹치면차량정체로이동시간도지체될수있다는지적이다.광주시관계자는"당선인이공약한순회근무방침을보여주려는첫일정이다"며"취임첫날부터어느한곳에서업무를할경우,주청사로비칠수있는점도고려했다"고설명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중장기교원수급계획…초등2천700∼2천900명,중·고4천700∼5천100명교원단체"학생수감소라는단순한경제논리에종속…학급수기준삼아야"'선생님반갑습니다'(대구=연합뉴스)김현태기자=3일대구달서구대구장동초등학교에서이날입학한1학년생들이처음교실에들어가선생님과첫인사를나누고있다[email protected](세종=연합뉴스)고상민기자=2027학년도교원신규채용규모가초등학교는2천700∼2천900명,중·고등학교는4천700∼5천100명수준이될것으로보인다.3년전에짰던당초계획보다초등학교는약100명,중·고등학교는1천200명가량늘어난규모다.비록학생수는감소하고있지만지역균형성장,고교학점제,인공지능(AI)인재양성등교육분야의당면과제를추진하기위한것이라고교육부는설명했다.교육부는이런내용을중심으로한'중장기(2027∼2030년)초·중등교과교원수급계획'을25일발표했다.[교육부제공]우선초등학교교원은2027학년도2천700∼2천900명내외,2028학년도2천600∼2천900명내외,2029학년도2천500∼2천800명내외,2030학년도2천500∼2천800명내외로신규채용할방침이다.중·고교교원은2027학년도4천700∼5천100명내외,2028학년도4천200∼4천600명내외,2029학년도3천500∼3천900명내외,2030학년도3천300∼3천700명내외로신규채용하겠다는계획이다.채용규모가완만하게줄어드는초등학교와는달리중·고교는감소폭이매우큰것으로나타났다.2027학년도와2030학년도를비교하면중·고교교원채용규모는3년사이최대1천800명이나감소하게된다.교사선발규모를줄이는직접적배경에는학생수급감이자리한다.국가데이터처의장래인구추계에따르면2030년공립초·중·고학생수는2025년대비약90만명감소할것으로예상된다.다만교육부는교원수급방향을정할때단순히학생수감소를기준으로삼지않았다고설명했다.실제로2027학년도신규채용규모는3년전교육부가발표했던중장기(2024∼2027)교원수급계획보다적지않게늘었다.당시교육부는2027학년도에초등학교는2천600∼2천900명내외,중·고교는3천500∼4천명내외의교사를새로채용하겠다고밝혔다.당초계획보다초등학교는100명,중·고교는1천200명정도가증가한것이다.교육부관계자는"2027학년도중·고교교원채용규모가많이확대된배경에는고교학점제가가장크게작용했다"며"기초학력보장,AI인재양성등도종합적으로고려한결과"라고설명했다.[교육부제공]교육부가제시한연도별신규채용규모는시도교육청별교원퇴직·휴직규모등인력운용상황이나지역상황에따라변동될수있다.특히교사명예퇴직규모가빠르게감소하고있어신규채용여력이당초계획보다줄어들수있다는전망도나온다.교육부에따르면초등학교명예퇴직자는2024년3천56명에서2026년1천425명으로,중·고교는4천43명에서1천704명으로2년새절반넘게줄어들것으로예상된다.2027학년도신규채용규모는오는9월중최종공고된다.최교진교육부장관은"교원수급은학생수감소뿐만아니라미래인재양성을위한다양한교육수요와환경변화를충분히고려해이뤄져야한다"며"이번중장기교원수급방향을토대로지역균형성장과국가인재양성을뒷받침할양질의교육여건이조성될수있도록적극지원하겠다"고밝혔다.교육부의중장기교원수급계획을두고교원단체들은일제히반발했다.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지역균형성장,미래인재양성등을수급방향에반영했다고하지만여전히학생수감소라는단순한경제논리에종속돼있다"며"학생수에기반한교사정원산정은학급단위의교사수요를제대로반영하지못한다"고비판했다.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도"교원수급기준을'학생수'에서'학급수'와'교육수요'중심으로전환해야한다"며"학령인구감소는교원감축이아니라교육여건개선의기회로삼아야한다"고주장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반도체호남투자설에추경호"정치적압박없었나?"이철우"기업은정치아닌시장보고움직여야"김장호구미시장이25일시청에서반도체팹공장유치관련기자회견을하고있다.2026.6.25ⓒ뉴스1정우용기자(구미=뉴스1)정우용기자=김장호경북구미시장은25일"더불어민주당이반도체팹공장구미유치를위해목소리를내달라"고요청했다김시장은이날시청에서기자회견을열어"반도체팹2기에필요한부지40만평에6000억원을지원해팹공장부지를평당1000원에분양하겠다"고밝혔다.그는"지난지방선거에서민주당이대구·경북에서30%가넘는지지를받아대구·경북도일당체제가아니다"며"지역발전을생각한다면김부겸·오중기당시민주당대구시장·경북지사후보와임미애의원,민주당구미시의원등이나서서지역에반도체팹공장을유치할수있도록힙을모아줘야한다"고주장했다.그러면서"이럴때지역발전을위해정부에목소리를내고투쟁을해줘야다음선거에서또호소할수있고그래야당선되지않겠느냐"며"선거때만코스프레를하지말고지금목소리를강력하게내달라"고했다.김시장은이날"시장경제원리에따라반도체산업전체의경쟁력을높이는방향으로팹공장의입지가검토돼야한다"며"구미는전력과용수,부지,환경이전국최고수준으로기업을맞이할의지와파격인행정지원체계가완비돼있다"고강조했다.이어글로벌반도체팹기업에대해"구미의경쟁력과가능성을적극검토해달라"며"국가균형발전과대한민국반도체산업의미래를고민하는정치권과지역사회,산업계에서구미의도전에힘을모아달라"고요청했다.그는"국가경쟁력과반도체산업발전을위해법과제도로인프라와인센티브제도를만드는것이정부의역할이지,특정지역에가도록유도하는것은반도체산업발전과국가의지속가능한발전에큰훼손이되며반드시역사적인평가를받을것"이라며"입지선정을기업이해야지정부가선정하는듯한모습을보이는것은잘못된일"이라고지적했다.전날추경호대구시장당선인은삼성전자와SK하이닉스의대규모호남투자설과관련해"대구·경북을제외하고대한민국반도체산업지도를그릴수는없다"며"기업의정상적인의사결정절차가지켜졌는지,입지와시장성에대한객관적조사가제대로이뤄졌는지,정부와기업사이에특별한거래나정치적압박이없었는지반드시확인해야한다"고주장했다.이철우경북지사도페이스북에"기업투자가정치권의압박이나분위기에따라약속되는모습은바람직하지않다"며"기업은정치가아니라시장을보고움직여야하는데,기업의투자입지까지정치가개입하는모양새"라고비판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양승오박사(왼쪽).연합뉴스고(故)박원순전서울시장의아들주신씨를둘러싼병역비리의혹을제기한혐의로기소된양승오박사등이대법원에서무죄를확정받았다.대법원1부(주심마용주대법관)는25일공직선거법위반혐의로기소된양박사에게무죄를선고한원심을확정했다.함께기소된다른피고인5명도공직선거법상허위사실공표와후보자비방혐의에대해무죄를선고받았다.다만피고인1명은선거법에규정되지않은방법으로문서를배부한혐의가유죄로인정돼벌금70만원이확정됐다.대법원은"피고인들로서는의혹을가질만한여지가충분해허위성에대한인식을인정하기어렵다"는원심판단을그대로유지했다.양박사등은박씨가병역비리를저질렀다는허위사실을유포해2014년6월지방선거에서박전시장을낙선시키려한혐의로불구속기소됐다.의혹의발단은박씨의병역면제과정이었다.박씨는2011년8월공군훈련소에입소했으나한달여만인그해9월허벅지통증을이유로귀가했고,재검에서추간판탈출증(디스크)판정을받아공익근무대상이됐다.이듬해1월부터병역비리의혹이제기되자박씨는2012년2월세브란스병원에서공개신체검사를받으며MRI(자기공명영상진단)촬영을진행했다.그러나당시동남권원자력의학원핵의학과주임과장이던양박사등은공개신검이후에도MRI가바꿔치기됐다고주장하며박씨를병역법위반혐의로고발했다.검찰은박씨에게무혐의처분을내렸다.2016년2월1심은피고인들의공직선거법위반혐의를유죄로보고벌금700만~1500만원을선고했다.1심재판부는공개MRI촬영당시"의학영상촬영에대리인이개입하지않았고,세브란스공개검증도본인이한사실이명백하다"며병역비리의혹이사실이아니라고판단했다.촬영자료속피사체의치아와귀모양등신체특징이박씨와다르다는피고인측주장도받아들이지않았다.판단이뒤집힌것은1심선고10년만인올해2월2심에서였다.2심재판부는"양박사등이자신의의혹이진실이라고믿었을가능성이크고,의혹을해소하지도못했던상황으로보인다"며무죄를선고했다.2심은특히공개신체검사에의혹을제기한당사자들이참여하지않은점을지적했다.재판부는"공개신검은병역비리를전면부인하기위해이뤄졌는데,MRI공개가의혹제기자빼고진행된이상그피사체가박주신인지확인이어렵다"고봤다.이어"대리인개입여부가수사와재판을통해확인되기전까지피고인은기존의혹이해소되지않았다고주장할가능성이있어보인다"고판단했다.그러면서"이런사실을고려하면피고인들이(촬영자료속피사체가)박주신이맞는지확인한바없고,영상피사체와관련해서더많은자료를찾지않는등추가적인노력을기울이지않았다는사실을들어이들에게허위사실공표,후보자비방혐의를적용할수없다"고설명했다.검사가이에불복해상고했으나대법원은"원심판단에법리를오해한잘못이없다"며상고를기각했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CBS노컷뉴스박정환기자[email protected]진실은노컷,거짓은칼컷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교육부'2027~2030년중장기초·중·고교교과교원수급방향'발표5년새학생90만급감여파…"'학생수'→'교육수요'기준재설계"교육부가2027~2030년초·중등교과교원수급방향을25일발표했다.학령인구감소영향으로내년공립초·중·고교사신규채용규모는최대8000명안팎으로올해보다약2000명줄어들전망이다.2030년에는채용규모가최대6500명수준까지감소할것으로예상된다.ⓒ뉴스1김초희디자이너(서울=뉴스1)김재현기자=내년공립초·중·고교사임용규모는올해보다2000명가량줄어든최대8000명안팎이될전망이다.2030년에는공립교사채용규모가6500명내외로줄어든다.저출생에따른학령인구감소로2030년까지초·중·고교생이약90만명감소하는것을감안한것으로풀이된다.교원단체들은교원수급정책기준을'학생수'가아닌'학급수'또는'교육수요'로새판을짜야한다며반발했다.교육부는25일'중장기(2027~2030년)초·중등교과교원수급방향'을발표했다.해당계획추진핵심배경은학령인구감소다.국가데이터처장래인구추계등에따르면지난해공립초등학교학생수는230만명,중·고교생수는192만명등총422만명이다.2030년에는초등생수가2025년대비30.3%줄어든160만명,중고교생은10.7%감소한172만명등총332만명으로쪼그라든다.5년새90만명이줄어드는셈이다.국가균형성장을위해인구감소지역내소규모학교에적정수교원을배치하고고교학점제와인공지능(AI)시대대비를위한교사수요도고려했다.교단을떠날교사명예퇴직규모가점점줄어드는점도반영했다.교육부가산정한내년공립교사신규채용규모는최대8000명으로예상된다.초등2700~2900명내외,중·고교4700~5100명안팎이다.올해는총1만260명(초등3113명,중고교7147명)을임용했다.2027학년도최종신규채용규모는9월중공고된다.이후공립교사채용규모전망도내놨다.2028년에는최대7500명(초등2600~2900명내외,중고교4200~4600명내외)을선발한다.2029년에는최대6700명(초등2500~2800명내외,중고교3500~3900명내외),2030년에는최대6500명(2500~2800명내외,3300~3700명내외)을선발할예정이다.장세은교육부교원정책과장은"초등학생수가30%줄어드는데도신규채용기준은일정수준으로유지하고있는편"이라고설명했다.교원단체들은학생수기준교원수급정책에대해일제히비판했다.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교육부가지역균형성장,미래인재양성등을제시하면서도실제교원수급계획은여전히학생수감소라는단순경제논리에종속돼있다"고지적했다.교사노조연맹도"AI인재양성등새로운교육수요를반영한교원수급의필요성을일정부분반영했지만여전히교원정원산정의출발점은학생수감소"라며"정부는교원수급을단기적경제논리로접근하지말고미래교육을위한안정적인정규교사수충원에전력을다해야할것"이라고했다.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교원수급정책은학생수와퇴직자수를기계적으로계산하는예산논리가아니라학교의활력을높이고미래교육을뒷받침할교원을계획적으로확보하는국가의교육정책이어야한다"며"교육부는교원수급정책의기준을학생수에서학급수와교육수요중심으로전환할것을촉구한다"고강조했다.최교진교육부장관은"교원수급은학생수감소뿐만아니라미래인재양성을위한다양한교육수요와환경변화를충분히고려해이뤄져야한다"며"이번중장기교과교원수급방향을토대로지역균형성장과국가인재양성을뒷받침할양질의교육여건이조성될수있도록적극지원하겠다"고밝혔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3대특검에파견됐던검사들이검찰청으로복귀하고있지만,일선검찰청의인력난은좀처럼해소되지않고있다.일부검찰청에서는검사1명이처리하지못한미제사건이1000건을넘길것이라는우려까지나온다.오는29일신임검사들이일선에배치되지만,그동안인력난을메우기위해다른검찰청에서지원근무를해온검사들도같은날원래근무지로돌아갈예정이어서현장에서는“결국제자리걸음”이라는평가가나온다.안미현서울중앙지검검사가지난해10월27일서울여의도국회법제사법위원회에서열린2025년국정감사에출석해인사하고있다./연합뉴스대전지검천안지청안미현부부장검사는25일페이스북에“지난3월2년5개월차검사2명이타청에서파견왔고,4월에는11년차검사1명이대검에서지원을나와검사1인당미제사건이1000건에이르는상황은겨우막을수있었다”고밝혔다.그는“오는29일신임검사4명이배치되지만,같은날지원을나왔던경력검사3명은원청으로복귀한다”며“열정만으로는사건이쌓이는속도를따라갈수없다.경력검사가떠난자리를신임검사들이과연메울수있을까”라고했다.이어“무너진실무현장에서보완수사권논의는사치가돼버렸다”고덧붙였다.의정부지검남양주지청도사정은비슷하다.오는26일부터평검사12명가운데4명이업무에서빠질예정이다.2명은해외연수를떠나고,인력난을메우기위해다른검찰청에서3개월간지원근무를했던검사2명도원래근무지로돌아가기때문이다.이에따라남양주지청형사1부는검사4명이맡던사건2100~2200건을사실상2명이처리해야하는상황이된다.검사한명이맡는사건이1000~1100건수준까지늘어날수있다는것이다.남양주지청관계자는“29일검사2명이새로오지만이중1명은석달동안만지원근무를하고돌아갈예정이고,정식으로충원되는검사는1명뿐”이라며“가능하면인력을더지원받고싶지만다른검찰청들도사정이어렵다”고말했다.이어“지난해하반기검사3명이퇴직했고올해초에도1명이더그만뒀지만빈자리가모두채워지지않았다”며“퇴직과휴직,해외연수등으로인력이계속빠져나가는데충원은제한적이어서인력난이누적되고있다”고했다.서울서초구대검찰청./뉴스1법무부는특검파견검사들을단계적으로일선검찰청으로복귀시키는한편,오는29일신임검사들을일선에배치할예정이다.하지만현장에서는인력난을해소하기에는여전히역부족이라는평가가많다.지난해부터특검과검·경합동수사본부등에핵심수사인력이잇따라차출되면서사건처리여력이크게떨어졌기때문이다.그동안은다른검찰청검사들을단기파견하거나사건을재배당하는방식으로버텨왔지만,이런‘인력돌려막기’도한계에이르렀다는지적이나온다.현재5개특검에파견된검사는모두65명이다.이가운데내란특검은파견검사23명중8명을7월초까지원소속청으로복귀시킬예정이다.특검관계자는“법무부와협의해공판진행상황에맞춰단계적으로복귀시키기로했다”며“최근박성재전법무부장관등주요사건의1심선고가대부분마무리되면서파견검사들의복귀가이뤄지고있다”고말했다.김건희특검도현재19명인파견검사를재판진행상황에맞춰오는9월말까지10명안팎으로줄일계획이다.해병특검은지난23일천대원부장검사가검찰로복귀하면서파견검사가5명으로줄었다.다만특검에서검사들이복귀하고있음에도일선의체감효과는크지않다는평가가나온다.법무부가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진상조사단을검사들로채울예정이어서최소10~15명의검사가추가로현장을떠날가능성이있기때문이다.한검찰관계자는“검사들이다른조직으로계속빠져나가는구조가이어지는한일선청인력난은근본적으로해결되기어렵다”고말했다.Copyright©조선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