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재건축단지반발반포현대,연내부담금통보유력신반포21차등4곳도산정작업중서울총46개단지부담금2.2조정비사업위축공급난촉발우려서울아파트전경.뉴스1서울강남권재건축단지들이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부담금이부과되면가처분신청과행정소송을제기하겠다며반발하고있다.실현하지않은이익에대해실제시장가격을반영하지않는방식으로산정된수억원대의부담금을낼수없다는이유에서다.실제부담금부과와법정공방이현실화하면정비사업지연과주택공급위축으로이어질것이라는우려가나온다.13일정비업계에따르면서초구는반포현대(반포센트레빌아스테리움)를시작으로신성빌라(방배센트레빌인더포레),신반포18차(오티에르신반포),신반포21차(오티에르반포),반포주공1단지3주구(래미안트리니원)등총5개단지에재초환부담금을순차적으로부과할계획이다.특히2021년7월준공된반포현대의재초환부담금부과권제척기간이올해말만료되는점을고려해연내부과를마무리한다는방침이다.자치구의재초환부담금부과방침에조합들은강하게반발하고있다.이순복반포현대조합장은“실제억대의부담금을부과하는행정처분이나오면소송을할수밖에없다”고말했다.하동석신반포21차조합장도“은퇴한조합원이75%가량인데집을판것도아닌상황에서수억원의부담금을내야할수있다”며“제도개선이이뤄지지않은채실제부과까지간다면소송을제기할것”이라고밝혔다.조합들은부담금이확정되기전까지국회와국토교통부를상대로제도개선을요구한다는방침이다.재초환부담금산정과정에서핵심요소로꼽히는‘정상주택가격상승분’이현행주택가격동향조사로는과소반영되기때문에실거래가격지수로바꿔야한다는것이다.올8월기준으로서울에서총46개재건축단지에부과될예정인재초환부담금은약2조2000억원에달한다.조합원1인당평균예상부담금은1억2174만원이다.전국재건축정비사업조합연대는재초환이형평성과합리성을상실한제도라는이유로폐지를요구하고있다.전재연관계자는“재초환은정비사업을위축시켜주택공급을제한하는제도”라며“폐지가맞지만안되면법과지침이라도바꿔야한다”고말했다.▷기사3면천민아기자[email protected]박지우기자[email protected]©서울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한동훈무소속의원이13일국회소통관에서김승원법무부장관후보자관련기자회견을하고있다.연합뉴스김승원법무부장관후보자가연루된코로나19신약로비의혹을처음으로제기한공익제보자ㄱ씨가한동훈무소속의원에게자료를건넨적이없다고밝혔다.ㄱ씨는14일한겨레와의통화에서이같이밝히며“저는브로커양아무개씨와저와의대화자료만있고나머지는없다.특히(한의원이공개한자료가운데)양씨가제약업체제넨셀대표강아무개씨나김후보자와대화하거나이런내용은제가전혀모르는자료”라고설명했다.ㄱ씨는신약로비의혹을국민권익위원회와대검찰청등에처음으로제보한인물이다.앞서한의원은김후보자의코로나19신약로비의혹을제기하며양씨의관련자의대화녹취여럿을공개했다.이후더불어민주당쪽은한의원이검찰자료를불법으로취득해공개하고있다고비판했다.이에한의원은“검찰로부터자료를받은사실도없고검찰과어떤협업도한사실이없다”라는입장을밝혔다.또한“피해자들이제보한덕에감옥갔던깡패가나중에누구냐고색출하는것과뭐가다른가.저는목숨걸고제보자를지킬것”이라고강조하기도했다.이어“전국에계시는공익제보자들과의인들은마음놓고한동훈에게제보해달라”고도했다.이때문에이사건의공익제보자인ㄱ씨가한의원자료의출처로지목되기도했다.실제박선원민주당최고위원은지난11일국민의힘쪽과의친분설등을언급하며ㄱ씨를공격한바있다.이에한의원은“박선원민주당최고위원이충북에서열린민주당최고위회의에서제넨셀오빠독약로비사건공익제보자의인적사항을사실상공개하고원색적으로비방했다”며비판하고나섰다.김동아더불어민주당의원은경찰청국가수사본부에한의원이유출된내부수사자료를입수해공개한것이라며고발장을냈고경찰은수사를본격화한상태다.지난13일경찰에출석한김의원은“한의원은녹취록과계좌내역등자료를공익제보를통해받았다고주장하고있으나압수수색으로취득한증거는검찰,피고인,변호인외에제3자가취득할수있는자료가아니다.법무부장관을지낸한의원이이를몰랐을리없다”고주장했다.김지은기자[email protected]©한겨레신문사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용혜인에“법위에민심”외친김민석,‘부적합평가2배’김승원엔“지킬것”與셈법가른민주당지지층여론…김승원엔결집하고용혜인엔등돌려野“용혜인버리고김승원살리기작전”…15일증인0명청문회서총력전(시사저널=정윤성기자)용혜인성평등가족부장관후보자(왼쪽)와김승원법무부장관후보자ⓒ연합뉴스용혜인성평등가족부장관후보자가자진사퇴하면서이재명정부2기개각의관심은김승원법무부장관후보자에게쏠리는분위기다.각종여론조사에서두후보자모두장관직에부적합하다는평가가압도적이지만,민주당의판단을가른배경에는전체민심보다핵심지지층의반응이자리하고있다는분석이나온다.용후보자는중도층은물론민주당지지층과진보층에서도부정여론이우세한반면,김후보자는전체여론과달리민주당지지층에서는긍정평가가앞선다.여권으로서는용후보자를포기할때보다김후보자를포기할때감수해야할정치적비용이훨씬큰셈이다.용후보자는지난13일국회소통관에서후보직사퇴를발표하며"민주당으로부터후보자가결단해달라는의사를전달받았다"고밝혔다.김태선당대표비서실장은같은날"민심을종합한김대표의자진사퇴권유를제가용혜인후보자에게전달했다"며"비례대표겸직문제가법적위반은아닐지라도국민적눈높이와정서에온전히부합하지못한면이있었다"고설명했다.이대통령의지명이후쏟아진논란에도용후보자를옹호해온민주당이결국민심을이유로사퇴를압박한것이다.반면김후보자를향한김대표의메시지는달랐다.김대표는지난11일충북도청에서열린최고위원회의에서"김승원후보자는지켜보면지켜볼수록잘된인사라고판단된다"며"지킬것"이라고못박았다.김대표는이날유튜브'민티07'(민주당TV)에서도용후보자에대해"인사판단은꼭법만갖고하는것은아니다"며"법위에또민심이있는것아니겠느냐"고밝혔다.정치권에서는두사람에대한민주당의이같은엇갈린판단에는여권지지층의여론이자리했다는분석이나온다.한국갤럽이지난8~10일전국만18세이상1000명을조사한결과,용후보자가'장관으로적합하지않다'는응답은61%로'적합하다'는응답(13%)의약5배에달했다.김후보자역시부적합응답이43%로적합응답(22%)의두배수준으로높았다.그러나민주당지지층만보면두후보에대한평가는뚜렷하게엇갈렸다.용후보자는민주당지지층에서도부적합이51%로적합(26%)의두배에달한반면,김후보자는적합이42%로부적합(22%)을크게앞서전체여론과정반대흐름을보였다.진보층에서도용후보자는부적합49%,적합30%로부정적평가가우세했지만,김후보자는적합45%,부적합25%로긍정적평가가우세했다.다른조사에서도비슷한흐름이나타났다.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지난7~9일실시한전국지표조사(NBS)에서용후보자지명은'잘못한인선'이라는응답이63%로'잘한인선'(17%)을크게앞섰다.민주당지지층에서도절반인50%가잘못한인선이라고평가했다.김후보자역시전체응답에서는'잘못한인선'이47%로'잘한인선'(24%)의두배에가까웠다.하지만민주당지지층에서는46%가김후보자지명을'잘한인선'이라고평가했고,진보층에서도긍정평가가44%에달했다.용후보자에게는여권의'집토끼'까지등을돌린반면,김후보자에게는여전히견고한지지층의방어선이남아있는셈이다.두사람의정치적상징성과역할차이도민주당의판단에영향을미친것으로풀이된다.용후보자는'30대여성장관'이라는상징성이부각됐지만정부의핵심국정과제에직접적으로기여해온점은상대적으로적다.반면김후보자는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간사로검찰의직접수사권과보완수사권폐지를골자로한검찰개혁을주도해왔다.청와대역시김후보자에대해"형사사법개편의취지를깊이이해하고있다"며새형사사법체계를안착시킬적임자라는점을강조했다.내달공소청과중대범죄수사청출범을앞둔상황에서김후보자가낙마할경우단순한장관후보자교체를넘어여권이추진해온검찰개혁자체가흔들릴수있는것이다.김민석더불어민주당대표가14일강원춘천시더불어민주당강원도당에서열린강원최고위원회의에서미소짓고있다.ⓒ연합뉴스용혜인에들이댄'국민눈높이'…김승원에겐왜다를까문제는이같은엄호가민주당이용후보자를정리하는과정에서스스로세운기준과배치된다는점이다.용후보자에게사퇴를요구한김대표는"용후보자와관련해비례대표겸직문제가법적위반은아닐지라도,국민적눈높이와정서에온전히부합하지못한면이있었다"고설명했다.용후보자에대해총5건의고발이접수돼있지만,법적판단자체보다는국민이이를어떻게받아들이는지를더엄격한인사기준으로삼았다는의미다.김후보자에게는이와다른기준이적용되는모양새다.박성준민주당수석대변인은이날CBS라디오에서김후보자의신약임상시험승인청탁의혹에대해"윤석열정권검찰이탈탈털어서기소유예했기때문에이문제는불식된것"이라며"도덕적검증문제를봤을때김후보자에게전혀문제가없다는것이지금다드러났다"고주장했다.김의겸법사위민주당간사도김후보자의음주운전과자녀위장전입문제를두고KBS라디오에서"현실적으로이슬만먹고사는분을후보자로고를수없는한계가있는것"이라고말했다.그러나김후보자역시민주당이용후보자사퇴의근거로내세운'국민눈높이'를통과했다고보긴어려운상황으로풀이된다.민주당지지층에서는김후보자에대한긍정평가가우세하지만,전체여론에서는부적합평가가적합평가를크게앞서고있기때문이다.특히40%대의부적합평가는초대기획예산처장관후보자로지명됐다가보좌진갑질논란으로낙마한이혜훈전후보자가청문회를2주앞두고기록한부적합평가(47%)와도비슷한수준이다.국민의힘도이같은지점을파고들고있다.신동욱국민의힘최고위원은이날최고위원회의에서"용혜인을버리고김승원을살리겠다는작전으로보이는데김후보자는훨씬더문제가많은사람"이라며지명철회를요구했다.안철수의원은페이스북에"용혜인한명을내보냈다고이재명정부의인사참사가끝난것은아니다"라며"이대통령은혹시'읍참혜인(읍참마속+용혜인)'으로국민의시선을돌리고김승원법무부장관후보자만큼은기어코살리겠다는건가"라고적었다.김후보자의인사청문회는오는15일열린다.당초국민의힘은김후보자의신약청탁로비의혹을검증하기위해청탁브로커양아무개씨와제넨셀설립자강아무개씨,김강립전식품의약품안전처장,2024년김후보자수사에관여한당시서부지검수사팀등증인44명과참고인4명을신청했다.하지만여당이모두거부하면서'증인0명'청문회가현실화됐다.기사에언급된한국갤럽조사의표본오차는95%신뢰수준에±3.1%포인트,NBS의표본오차는95%신뢰수준에±3.1%포인트다.자세한내용은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홈페이지를참조하면된다.Copyright©시사저널.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120L용량김치냉장고.풀무원제공두부,김치등식품을중심으로미국시장을공략해온풀무원이현지에서생활가전판매에나섰다.국내에서키워온생활가전사업을해외시장에선보이는첫사례다.식품으로확보한브랜드인지도와유통망을기반으로가전까지사업영역을넓힐수있을지주목된다.14일유통업계에따르면풀무원은최근미국내한인마트와아마존등을통해김치냉장고를판매하고있다.국내사업부가현지유통업체에제품을수출해판매하는방식이다.아직판매규모는크지않다.본격적인시장진출에앞서현지소비자반응을살펴보는단계다.풀무원은앞서김치냉장고수출을위해지난7월미국에서‘PULMUONE’상표를출원했다.출원대상에는김치냉장고뿐아니라전기정수기와공기청정기,전기압력밥솥,전기주전자,전자레인지,에어프라이어등생활가전품목도포함됐다.현재미국에서실제수출·판매하고있는제품은김치냉장고다.풀무원관계자는“현재미국수출은현지에서가능성을살펴보기위해제품을보내시장반응을확인하는시험단계”라며“미국에서김치사업을이어오고있는만큼김치냉장고역시기존식품사업과연관성이있는품목으로보고있다”고말했다.식품기업인풀무원이생활가전사업에뛰어든것은최근의일만은아니다.풀무원은2020년대들어생활가전사업을현재의리빙케어사업으로재정비하고주방가전을중심으로제품군을확대해왔다.풀무원건강생활이과거인덕션과공기청정기,렌탈제품등을운영하다기존사업을정리한뒤2021년‘스팀쿡에어프라이어’를선보이며사업방향을다시잡았다.이후김치냉장고와음식물처리기,전자레인지등으로라인업을넓혔다.사업재정비이후외형도커지고있다.풀무원에따르면지난해리빙케어사업부매출은전년대비45%증가했다.올해는리빙케어를미래성장동력가운데하나로편입하며사업육성에도속도를내고있다.지난2월에는총괄CEO직속‘미래사업부문신성장SBU’를출범하고리빙케어사업부를반려동물·B2E·푸드테크·샘물브랜드‘투오(toO)’등과함께편입했다.기존에분산돼있던신사업조직을통합해의사결정과실행속도를높이고사업간시너지를확대한다는구상이다.특히미국은풀무원이이미식품으로기반을다진시장이라는점에서의미가있다.풀무원은2016년인수한현지두부브랜드‘나소야’를앞세워월마트와타깃,크로거,홀푸드마켓등미국주요유통업체약1만5000개매장에제품을공급하고있다.미국두부시장에서는약67%의점유율로11년연속1위를유지하고있다.김치사업역시성장세를이어가고있다.풀무원미국법인의김치카테고리매출은2023년부터지난해까지연평균7.5%증가했다.풀무원이첫해외리빙케어제품으로김치냉장고를택한것도기존식품사업과의연계성을고려한것으로보인다.과거미국에서두부와김치를파는데집중했다면이제는이를보관하고조리하는가전까지소비자접점을넓히려는셈이다.식품을판매한뒤소비자와의관계가끝나는것이아니라보관과조리영역까지사업범위를넓히는전략이다.풀무원은미국외지역에서도리빙케어제품의수출가능성을살펴보고있다.회사관계자는“1~2인가구의소형가전수요와종합식품기업으로서쌓아온노하우를가전에접목할수있는품목을중심으로라인업을구성하고있다”며“아시아와미주등다양한국가에서문의를받고있으며,다각도로검토해판로를넓혀갈예정”이라고설명했다.이예솔기자[email protected]©쿠키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고려대방문해강연·질답등진행기숙사부족해소위한현장제안천원의아침밥지원3000원으로청년월세지원소득기준도확대[서울=뉴시스]조성우기자=박홍근기획예산처장관이14일서울성북구고려대학교대강당에서'대전환의시대,대한민국이나아갈길'을주제로특강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세종=뉴시스]여동준기자=박홍근기획예산처장관이대학이학교인근건물을매입해기숙사로활용할경우세제혜택을주는방안을검토하겠다고밝혔다.박장관은14일고려대학교에서열린강연과질의응답에서대학생주거지원과관련해이같이말했다.앞서고려대의한교수는대학가의기숙사가부족한상황에서대학이학교인근건물을매입해기숙사로활용하면세제혜택을주는방안을제안했다.세금부담을줄여주면대학이기숙사확충에더적극적으로나설수있다는취지다.박장관은이를거론하며"학교가학교앞건물을매입할때세제혜택을주면대학이더적극적으로투자할수있지않겠느냐는아이디어를받았다"며"그런방안을포함해검토하겠다"고말했다.[서울=뉴시스]조성우기자=박홍근기획예산처장관이14일서울성북구청년주택'안암생활'을방문해시설을둘러보고있다[email protected]박장관은강연을마친뒤고려대인근청년주택인'안암생활'을찾았다.안암생활은공급과잉으로운영이어려워진관광호텔을대학생과청년창업가등이거주하는기숙사형청년주택으로바꾼곳이다.정부가공공기숙사를새로짓는방식뿐아니라대학가의기존건물을매입하거나고쳐청년주거시설로활용하는방안에도관심을보인것으로풀이된다.박장관은이날강연에서내년도예산안에담긴대학생·청년지원사업도소개했다.정부는대학생에게아침식사를1000원에제공하는'천원의아침밥'사업의정부지원단가를한끼당2000원에서3000원으로올릴계획이다.지원규모도올해540만명분에서내년570만명분으로확대한다.대신정부지원이늘어난만큼지방자치단체와대학이기존지원금을줄이지않고식사의질을높이도록유도할방침이다.청년문화예술패스도확대한다.현재특정연령에한차례지급하는지원을34세까지매년받을수있도록바꾸고,사용할수있는분야도전시·공연·영화에서체육시설과프로스포츠관람등으로넓힐계획이다.청년월세지원의소득기준은기준중위소득60%에서100%로완화한다.지원대상이되면월최대20만원을최장24개월동안받을수있다.박장관은청년지원을특정세대에대한특혜로봐서는안된다고강조했다.그는"청년들이앞으로경제활동에어떻게참여하느냐가잠재성장률을끌어올리는중요한국가전략과연결된다"며"청년지원은특정세대를배려하는차원이아니라국가차원의투자"라고말했다.[서울=뉴시스]조성우기자=박홍근기획예산처장관이14일서울성북구고려대학교대강당에서'대전환의시대,대한민국이나아갈길'을주제로특강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선거도움에대한보은성채용으로볼여지충분""호남향우회장딸도인턴으로채용해활동시켜""朴주장대로면국회의원인는모두'보은성채용'"[서울=뉴시스]김근수기자=박정훈국민의힘의원이14일오후서울여의도국회소통관에서김승원법무장관후보자의호남향우회장부녀의원실채용관련공직선거법취지위배기자회견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이윤석김지훈기자=김승원법무부장관후보자가수원호남향우회회장과그의딸을자신의비서관과인턴으로특혜채용했다는주장이14일제기됐다.김후보자는"사실관계에대한확인이충분하지않은일방적인주장"이라며반박했다.박정훈국민의힘의원은이날오후국회소통관기자회견에서"김후보자가2022년지방선거이후호남향우회장김모씨를5급비서관으로취업시킨사실을확인했다"며"김후보자는선거에도움받은것에대한보은성으로특혜채용을해준게아니냐는여지가충분하다"고주장했다.김후보자의지역구는수원갑이다.박의원은"김후보자는김씨채용에앞서김씨의딸까지인턴에채용해서활동시킨것으로드러났다"고했다.그는"(부녀가)같은시기에근무한것은아니다.딸이먼저인턴으로일했고,그다음에호남향우회장인김씨가일한것"이라며"공직선거법(제87조)에서금지하는향우회의정치참여를위반한것으로본다"고말했다.그러면서"불법성이상당히크다.책임이뒤따라야한다"고주장했다.박의원은아울러"김후보자보좌진을했던분의제보를통해확인한내용"이라며"호남향우회장이의원실에들어온후에국회에는한번도출근한적없고,지역사무실에는일주일에한번정도얼굴비치는수준이었다"고덧붙였다.이에김후보자인사청문회준비단은"2022년선거지원과2023년채용사이에채용약속이나어떠한대가관계도없었다"며"김씨에대한고발,수사여부와이후의원실채용의적법성,대가성여부는별개의문제"라고밝혔다.또"김씨는오랫동안지역에서활동하며지역현안과주민들의요구를잘이해해온인사"라며"박의원의주장대로라면선거를함께한인사를보좌진으로채용한모든국회의원인사가'보은성채용'이라는것인지되묻지않을수없다"고지적했다.김후보자측은"박의원은‘5급연봉8000만원’을강조하며마치김씨가고액연봉을수령한것처럼연상시키고있다"며"김씨의5급근무기간은약3개월에불과하다"고짚었다.김씨의딸역시문화예술분야의전문성을고려해약6개월간인턴으로채용했을뿐이라고반박했다.또"박의원은정모판사자녀의입법보조원채용과연결해반복적으로특혜채용인양왜곡하고있다"며채용경위와시기,담당업무가서로다른별개의사안을단순히‘지인채용’으로묶어‘반복적특혜채용’으로규정하는것은사실관계왜곡"이라고강조했다.김후보자측은"익명의제보만을근거로사실관계와다른주장이제기된데대해서는유감을표하지않을수없다"며"향후정확한사실관계가충분히확인될수있도록필요한대응을검토하겠다"고밝혔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국민메시지제대로알아듣고초심으로다시돌아갈단계""총리로서추석물가관리최선…국민불편함없도록"답변하는한성숙총리(서울=연합뉴스)황광모기자=한성숙국무총리가14일국회에서열린제439회정기회교육·사회·문화분야대정부질문에서답변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이상현오규진기자=한성숙국무총리는14일정부지지율하락세에대해"국민들께서주시는민심의소리는지지율을통해잘듣고있다"고말했다.한총리는이날국회대정부질문에서국민의힘서범수의원이'2기개각'인사논란과관련해'민심의소리를듣지않는것이아닌가'라는취지로묻자이같이답했다.한총리는이어"듣고도있고,그부분에대해굉장히엄중하고무겁게생각하고있다"며"저도총리직을맡아이부분에대해선어디까지제가더많이잘하고최선을다해야되는지에대해정말엄중하게생각하고있다"고덧붙였다.서의원이용혜인성평등가족부장관후보사퇴에대해제청권자로서사과할의향이없냐고묻자한총리는"(사퇴는)본인판단"이라면서도"마지막단계가다진행되고나면,제청관련문제되는부분이있었다면정리를할것"이라고말했다.또서의원이장기간경찰청장과검찰총장이공석상태인점을지적하자한총리는"형사사법체계개편에따라적합한인물이임명될것"이라며"(인사가)이제빠르게진행될것이라고생각한다"고답했다.질문하는서범수의원(서울=연합뉴스)신현우기자=국민의힘서범수의원이14일국회에서열린정기국회제8차본회의교육·사회·문화분야대정부질문에서한성숙국무총리에게정부의인사와관련해질문하고있다[email protected]국민의힘김장겸의원도지지율하락상황을지적하자한총리는"부족한부분들은최선을다해국민에게신뢰를얻는것들을해야한다"며"그럼에도불구하고저희가하고있는것들,중요하게보고있는일들은제대로해가야한다고생각한다"고강조했다.김의원이'추석이다가오는데국정동력을회복하기위한획기적방안은없나'라고묻자한총리는"말씀나오고있는것들이있는데대통령께서말씀을하실부분들이있어보이고,저는총리로서추석물가와관련돼최선을다하고국민이불편함이없으시도록하는일들을챙기고있다"고답했다.김의원이'민생지원금살포계획이있나'라고묻자한총리는"민생지원금은작년에소비를진작시키는데의미가있었고이부분에대해서는많은해외언론과조사기관에서도말씀드려주신바있다"고만답했다.김의원이'인사라인이김현지(대통령실)부속실장으로지목되고있다'고지적하자한총리는"지금말씀주시는부분은전혀사실이아니라고말씀드린다"고거듭강조했다.더불어민주당최민희의원이'지지율도떨어지고칭찬은못받고고생이많다'고위로하자한총리는"올라갈때도있고내려갈때도있는데,내려갈때(국민께서)어떤메시지를주시는지제대로잘알아듣고,저희가가졌던초심으로다시돌아갈단계라고생각한다"고말했다.한편민주당김영호의원이재건축조합의청산유보금이불투명하게관리되고있다며조사·수사등을요청하자한총리는"관계부처랑협의하고국토부중심으로관련된내용들살펴보고추진하겠다"고약속했다.또국민의힘윤용근의원이정부의농지전수조사로불안해하는농민이많다고지적하자한총리는"조사는농지데이터베이스를다시구축하는것이고그과정에서경미하게벌어진일들에대해선처벌이있지않을것"이라며"다만투기와관련된부분이있다면챙겨보겠다"고설명했다.윤의원이'똑같은답변만한다고AI(인공지능)라는별명이있다'고지적하자한총리는"AI는학습에따라매번좋아지기는하기때문에제가만약에똑같이하고있다면로봇이아닐까싶다"고답하기도했다.대정부질문하는최민희의원(서울=연합뉴스)이동해기자=더불어민주당최민희의원이14일국회에서열린제439회정기회본회의에서교육·사회·문화분야대정부질문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yna.co.kr▶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the300][서울=뉴시스]이영환기자=김지용중대범죄수사청장후보자가14일오후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창성동별관에서최근현안관련입장표명을마친후취재진의질문을듣고있다[email protected]/사진=이영환이재명대통령이초대중대범죄수사청장(중수청장)후보자로지명된김지용변호사에대해추가검증을지시한것으로알려졌다.최근여권강경파를중심으로검찰출신초대중수청장반대여론이나온데따른것으로풀이된다.14일정치권에따르면청와대는이대통령지시에따라최근김변호사에대한추가검증에착수한것으로알려졌다.다음달검찰청이사라지고중수청과공소청이신설되는만큼초대중수청장에누가오를지관심이쏠렸다.중수청은검찰이담당해온중대범죄수사기능을떼내행안부소속으로설치되는기관이다.윤호중행정안전부장관은지난7일김변호사를초대중수청장후보자로이대통령에게임명제청했으며이대통령은프랑스방문기간중에곧바로김변호사를중수청장후보로지명,국회인사청문회를요청하기로했다.다만현재까지국회에서김변호사에대한인사청문일정은잡히지않았다.김변호사의중수청장후보지명소식이후여권강경파들은김변호사가검찰출신이라는이유로반대해왔다.특히김후보자가검찰의보완수사권완전폐지에반대했다는점등이반발의요인이된것으로보인다.박주민민주당의원은"김변호사의수사·기소분리대원칙에대한분명한철학이확인되지않는다면이번인사를재고해달라"고요청했다.김용민민주당의원도"검찰개혁에반대했던분"이라고지적했다.추미애경기도지사는"한동훈과한배를탔던사람이초대중수청장이된다면그것이민주화인가"라고했다.여권관계자들에게따르면,이대통령의추가검증지시는지난10일프랑스순방귀국직후이뤄진것으로추지사의문제제기와는직접관련은없는것으로알려졌다.다만여권강경파들의반발이거세지자이대통령의지시로여러사실관계확인을위한추가검증이이뤄지고있는것으로보인다.김변호사는사법연수원28기를수료했으며1999년대전지검검사로임관해서울중앙지검금융조사부검사와대검검찰연구관,대구지검영덕지청장·특수부장등을지냈다.서울중앙지검공판2부장,대검감찰1과장,부산지검서부지청장,수원지검1차장검사도역임했다.2020년8월검사장으로승진한뒤서울고검차장검사,춘천지검장,대검형사부장,광주고검차장검사를거쳤고2023년검찰을떠나변호사로활동했다.한편청와대측은이대통령이김변호사에대해추가검증을지시했는지여부에대해"인사와관련된사항은확인해주기어렵다"고밝혔다.김성은기자[email protected][내주식이궁금할땐머니투데이]Copyright©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핵심요약교육부,유웨이·진학사시스템전면점검…관리·감독체계도개선2009년부터양사중심운영…공적원서접수시스템구축시도무산유웨이"접속폭주속프로그램간충돌"…외부해킹은부인교총"대입업무최종책임까지민간에맡겨둘수없어"사진공동취재단2027학년도대입수시모집원서접수'먹통'사태를계기로그동안관리·감독사각지대에있던민간업체의원서접수대행시스템에대한전면적인개선책이마련될전망이다.교육부관계자는14일"원서접수시스템은대학과대행사간계약으로운영돼그동안관리·감독의사각지대가있었던것같다"며"전산오류가발생한원인과시스템장애대응등을전반적으로살펴보겠다"고밝혔다.이어"유웨이뿐만아니라진학사의원서접수시스템도살펴장애대응매뉴얼의보완사항이나시스템을개선할여지가없는지점검하겠다"고말했다.특히"이번사안이중대한만큼대학과대행사간계약관계를넘어교육부가책임지고사태를수습하겠다"며"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와도긴밀하게소통하고있다"고강조했다.현재대입원서접수는각대학이민간대행업체인유웨이어플라이나진학어플라이와개별계약을맺어위탁하는방식으로운영되고있다.교육부에따르면과거에는대학별자체접수가일반적이었지만1997년쯤민간업체들이원서접수를대행하기시작했고,2009년부터는유웨이어플라이와진학어플라이등2개업체를중심으로운영돼왔다.공적원서접수시스템을구축하려는시도도있었다.2013년대교협이공적영역에서원서접수시스템을구축하기위한입찰을추진했지만민간업체가낸가처분신청이법원에서인용되면서무산됐다.두업체의영업관행이공정거래위원회의제재를받은적도있다.공정위는지난해5월공정거래법위반혐의로유웨이어플라이와진학어플라이에시정명령을내렸다.조사결과두업체는10년넘게원서접수대행계약을따내거나유지하기위해아이패드와노트북등100억원에가까운물품을대학에제공한것으로드러났다.공정위는원서접수시스템의보안성이나안정성,장애처리능력등서비스품질과가격이아닌후원금이나물품제공규모로경쟁하는것은정상적인거래관행이아니라고판단했다.이런상황에서이번'수시먹통'사태까지발생하면서소수민간업체에의존해온원서접수체계를대대적으로손질해야한다는목소리가커지고있다.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현재대입원서접수가소수민간업체를중심으로운영되지만국가적으로중요한대입업무의안정성과공정성을확보할최종책임까지민간에맡겨둘수는없다"고지적했다.이어"특정업체의시스템장애가전국대학과수험생에게영향을미치는만큼교육당국의관리·감독책임도분명히해야한다"며"교육부와대교협은위탁업체선정·운영기준과시스템안정성검증,관리·감독권한과책임을전반적으로재점검해야한다"고강조했다.앞서지난11일오후5시50분쯤유웨이어플라이원서접수시스템서버에장애가발생하면서일부수험생들이정상적으로원서를접수하거나결제를완료하지못하는사태가발생했다.이에대교협은'장애상황별대응계획'매뉴얼에따라원서접수마감시각을당초오후6시에서오후7시로1시간연장했다.유웨이어플라이측은접속자가몰린상황에서발생한프로그램간충돌을주요장애원인으로보고있다.유웨이관계자는"서버폭주도원인중하나지만프로그램간충돌이주요장애원인"이라며"외부해킹은아니다"고밝혔다.또다른관계자는"사용량이많아짐에따라프로그램간호환성문제가발생한것으로보인다"고설명했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CBS노컷뉴스박종환기자[email protected]진실은노컷,거짓은칼컷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달빛야장조성사업최종시민참여평가사당오락달빛야장,창동역상점가등6곳최대20억원지원…'달빛사랑상품권'발행서울시민선9기핵심전략'야간경제활성화'를골목상권에구현하는'달빛야장'사업최종대상지로건대맛의거리등6곳이선정됐다.서울시는14일오후서울시청에서'2026서울달빛야장조성사업최종시민참여평가'를진행했다.1차서류평가를거쳐압축한후보지10곳가운데▲광진구건대맛의거리▲관악구사당오락달빛야장상권▲도봉구창동역상점가▲중랑구상봉먹자골목▲강남구세로수길▲동작구사당1동먹자골목등6곳이선정됐다.2026서울달빛야장조성사업시민참여평가단의모습.서울시건대맛의거리는대학가와역세권을중심으로젊은층이많이찾는곳으로,활발한야간외식문화에청년층의취향을반영한야장콘텐츠를더해상권의매력을높일것으로기대된다.사당오락달빛야장상권은지하철2·4호선과광역버스가모이는사당역인근에있으며,관악산·부추삼겹살골목·예술인마을을연계한콘텐츠로먹거리와지역문화를함께즐길수있는곳이다.사당1동먹자골목은인지도높은맛집과주점등다양한점포를바탕으로저녁시간대외식수요를끌어들일수있는상권으로기대됐다.창동역상점가는서울아레나와연계해K팝공연과지역먹거리를결합한문화형야간상권으로성장할가능성을높이평가받았다.상봉먹자골목은다양한맛집과주점이밀집해저녁시간에도활기가이어지는중랑구의대표상권으로,주민과상인의협력을바탕으로안정적인운영기반을갖춘점을인정받았다.세로수길은가로수길과인접해낮시간대쇼핑과저녁미식을함께즐길수있는상권이다.젊은감각의음식점이밀집해청년층과외국인관광객이많이찾는다.서울시가진행한후보지공모에는15개자치구의19개상권이참여했다.이번에선정된달빛야장6곳에는2028년까지상권당최대20억원이지원된다.보행로와가로등,폐쇄회로(CC)TV등안전시설과화장실,쓰레기처리시설등을개선하고노후간판정비와조명개선등을추진하도록돕는다.또상권별먹거리와인근문화·관광자원을연계한야간콘텐츠를발굴하고온오프라인홍보에도나설수있도록지원한다.이밖에서울사랑상품권을연계한'달빛사랑상품권'도발행해방문객이실제로해당지역에서소비하도록독려할방침이다.다만서울시는야간상권의활력이인근주민의생활불편으로이어지지않도록상인과주민이'상생협약'을체결하게한다는구상이다.소음과악취,쓰레기등을상시로관리하고,민원발생시신속하게조정하는운영체계도구축할예정이다.오세훈서울시장은"시민들에게는가족·지인과함께즐길수있는풍요로운야간문화를제공하고,관광객의소비가일부도심과핫플에머무르지않고골목상권곳곳까지이어지도록하는사업"이라며"서울경제에피가돌듯이돈이흐르고시민의나이트라이프와골목경제가함께활짝꽃피울수있도록달빛야장을서울전역으로확대하겠다"고말했다.배경환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민주"대통령후보사건이례적으로파기환송하고대법관제청미뤄"국힘"정지된대통령재판재개해야…사법부독립침해는탄핵사유"사법개혁두고도"사법권남용막고국민보호""정상적인가"신경전[서울=뉴시스]최진석기자=김성수대법관후보자가14일여의도국회에서열린제439회국회(정기회)대법관(김성수)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출석해생각에잠겨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이창환하지현한재혁기자=여야는14일김성수대법관후보자인사청문회에서대법관후보자재제청문제와이재명대통령재판재개여부등을놓고공방을벌였다.더불어민주당은조희대대법원장을겨냥해정치적중립성에의문을제기한반면,국민의힘은이대통령이대법관후보재제청을요구한것을두고"사법부독립침해"라며비판을쏟아냈다.김영호민주당의원은이날오전국회에서열린김후보자인사청문회에참석해"사법부가신뢰를잃은이유중조대법원장의행보가큰영향을미쳤다.국민의불신을받고있다"며"유력대통령후보사건을이례적으로유죄취지로파기환송했고,장기간사법공백을감수하면서대법관(제청을)미뤄왔다.국민으로부터정치적인중립성을훼손한장본인"이라고했다.반면주진우국민의힘의원은김후보자에게"어떤후보자는되고손봉기후보자는안된다고반려하는선택적재제청이헌법상가능하다고보나.대법원장이대통령부하인가"라며"대통령이반려한사람은제치고나머지후보자중에고르라고하면대법원장의제청권이본질적으로침해되는것이다.사법부독립을침해하는것은탄핵사유"라고말했다.이날청문회에서는이재명대통령의사건재개여부를두고도공방이오갔다.윤용근국민의힘의원은"대통령취임전에이미공소가제기돼진행중인형사재판을중단해야한다는규정이현행법률에있나"라며"피고인이재명에대한사건은이미공소가제기됐는데,(재판을)바로재개해야하는것"이라고했다.같은당강민국의원도"헌법84조에서말하는형사소추는'기소'를의미하는것이지,재판의정지가아니다"라며"(대법원의)파기환송으로재판이정지된이대통령의재판을당장재개해야한다"고촉구했다.반면박지혜민주당의원은"(대통령이)내란·외환의죄를지은때는국가의운명을좌우하는중요한일이기때문에반드시재판을해야한다"면서도"그외의사안은국정안정을기하기위해해당규정을두었다고보는것이맞지않겠느냐"고물었다.인청특위여당간사인주철현민주당의원은"형사소송법은소추의개념을정확히해놨다"며"기소플러스소송수행과정까지포함하는것이소추인데,그렇다면헌법상소추를받지않는다는것은재판을받지않는다는것으로해석할수있지않나"라고말했다.오후속개된청문회에서여야는대법관증원·법왜곡죄신설·재판소원도입등사법개혁관련설전도벌였다.채현일민주당의원은"사법부의국민적신뢰가19%까지떨어졌다는여론조사까지나왔다"며"국회가최근사법개혁3법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증원을한이유가사법권의자의적남용을막고,재판지연에고통받는국민의기본권을두텁게보호하자는취지"라고말했다.같은당김영호의원은"12·3비상계엄때검찰들이말한마디도못하고윤석열정권에부역했던것아닌가.이러니까국민들께서검찰을신뢰하겠나"라며"저는마찬가지라고본다.대법원이필요할때는메시지를내야된다고본다.결국사법개혁도법원이자초한일아니겠나"라고했다.반면인청특위야당간사인윤용근국민의힘의원은"대한민국에서형사재판을담당하는판사를변호사가조력해야하나.이것이정상적인사법부의모습인가"라며"법왜곡죄라는것이법관에게위축효과를발생시킨다는사실인정하나.법왜곡죄폐지해달라고정식으로입법부에요청해달라"고말했다.국민의힘소속김도읍인청특위원장은"대통령이본인이재판받을대법관22명을재임기간중임명하게된다.이것이정상적인가"라며"(또)대통령이기소됐다는사실만으로조작기소라고몽뚱그려몰아붙이면서수십년간지탱돼오던범죄대응능력을무너뜨려버렸다.국민을범죄로부터보호하기위해많은고민을해야한다"고했다.대법관재제청문제에대해서도김한규민주당의원은"추천명단은효력이남아있어서그중한분을제청을다시할경우후보추천위원회를다시구성할필요가없다"고했고,강민국국민의힘의원은"대법관제청권은사법부독립을위한대법원장의고유부여된고유권한으로제청거부또는재제청압박은있을수없는일"이라고말했다.김후보자의이른바'강남주택전전세의혹'에대한신경전도이어졌다.주진우국민의힘의원은"후보자가계속강남아파트에사셨는데임차보증금은처남이다보니까3억5000만원으로고정돼있었던것이고,처남이살지않는데배려해준것아닌가"라며"탈세와관련된정확한입장과국민에게제대로한번사과하시길바란다"고말했다.반면부승찬민주당의원은"사실은가족간에이렇게살수있다.그냥국민은일상이다.돈내시겠다고하면끝나는것"이라며"16년전의것을들춰내서가족관련부분을그냥탈세범으로몰아가는것은대법관후보자에대한예의가아니라고보인다"고언급했다.한편김후보자는이날'증여세논란이있는데사실관계와사과,납부계획을밝혀달라'는채의원질문에"과세대상이되는부분에대해서는납부절차를진행하고있다"며"그당시에는개인적으로증여를받는다는의사가전혀없었다.처남에게지급했던보증금에대해채권을일부갖고있었고,월세라생각하지않았지만금융조달비용을분담하기로했었다"고답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국힘,김승원청문회에증인44명·참고인4명신청'임상청탁의혹'식약처직원·제넨셀전대표등기소유예처분검사·'가족협동조합'관계자포함여야협상불발로'증인0명'…"후보자중심검증"공세펼쳐온한동훈의원도인사청문회참여불발[앵커]김승원법무부장관후보자청문회를앞두고야권에선40명이넘는증인을신청했지만,단한명도채택되지않았습니다.증인없이인사청문회가치러지게된가운데,김후보자를겨냥해온한동훈의원은청문회장밖에서장외검증에나설태세입니다.권준수기자가보도합니다.[기자]국민의힘은김승원후보자인사청문회에세울증인44명과참고인4명을신청했습니다.신약임상청탁의혹과관련한식약처관계자와제넨셀전대표,주가조작피해주주와공익제보자등이포함됐습니다.김후보자에게기소유예처분을내린검사들과'가족협동조합'의혹관련수원시공무원들도명단에이름을올렸습니다.하지만여야간협상과정에서,채택은모두불발됐습니다.민주당은인사청문회자체가후보자본인을중심으로검증하는자리라는점을강조합니다.[서영교/국회법제사법위원장(지난9일):인사청문회에증인을그렇게많이채택한적도별로없고요.증인없이가는게보통인사청문회입니다.]국민의힘은의혹당사자를직접불러대질해야사실관계를규명할수있다고맞서왔는데,청문회닷새전까지출석요구서를보냈어야강제성이부여되는만큼,결국증인없이청문회가이뤄질예정입니다.그러나과거논란이컸던법무부장관인사청문회와는다른결과입니다.2019년조국후보자청문회에서는11명,2022년한동훈후보자청문회에서도4명의증인이채택됐습니다.무소속한동훈의원을청문회장에부를지도막판까지관심이었습니다.김후보자가한의원의증인출석을요구한데이어,한의원역시직접나가겠단뜻을밝혔기때문입니다.[한동훈/무소속의원(지난8일):위원이돼도좋고,위원이아니면증인으로불러주십시오.김승원후보자가원하지않습니까?'오빠독약로비'같은말같지도않은짓을벌인사람이대한민국정의부장관이되는걸막겠습니다.]다만현역국회의원을인사청문회증인으로부른전례가드문데다,국민의힘내부에서도찬반의견이엇갈리면서이역시성사되지못했습니다.한의원은대신인사청문회당일에도청문회장밖에서공세를이어갈것으로보이는데,진행상황에맞춰SNS와기자회견등을활용할방침인것으로알려졌습니다.증인없이열리는청문회장내부와밖에서펼쳐질장외검증까지,김후보자를둘러싼여야공방은청문회장안팎에서동시에이어질전망입니다.YTN권준수입니다.영상기자:이상은최성훈영상편집:오훤슬기디자인:정소휘YTN권준수([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