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김승원인사청문회…민주,철통엄호태세민주"근거없는의혹제기·신상캐기가문제"국힘"인사가망사,김승원차례"…총공세예고[앵커]용혜인후보자의사퇴로여야의화력은김승원법무부장관후보자에게향하고있습니다.김성수대법관후보자인사청문회에선대법관제청파문같은사법현안을둘러싼가파른대치가이어지고있는데요.국회연결해자세히알아봅니다.이현정기자,이번청문정국의최대승부처는김승원후보자가된분위기죠?[기자]네,민주당은내일청문회가예정된김승원법무부장관후보자만큼은꼭지키겠다며엄호태세를더높이고있습니다.김후보자의식약처임상시험승인청탁의혹은과거한동훈검찰시기이대통령을엮으려고벌인표적수사라며반격했는데요.국민의힘을향해선정책은뒷전이고,모욕적인언사가질문을대신했다며근거없는의혹제기와가족신상캐기가문제라고목소리를높였습니다.[한병도/더불어민주당원내대표:아니면말고식의의혹을100번되풀이해도거짓선동이검증이될수는없습니다.의혹을제기한사람에게도이에상응하는책임이따른다는사실을….]반면국민의힘은'인사가망사''이제김승원차례'라며총공세를예고하고있습니다.장동혁대표는오늘아침최고위원회의에서민주당은'김승원일병구하기'에올인하고있다며이대통령공소취소,면죄부가그렇게중요한거냐고날을세웠는데요.정점식원내대표역시용후보자사퇴는불리해지니용도폐기를선택한전형적인'용병정치'라면서,김후보자를지키기위한연막탄이돼선안된다고지적했습니다.[정점식/국민의힘원내대표:치정,로비,주가조작까지범죄영화를방불하게합니다.이처럼하자가많은인물을법무부장관에임명하려한다는사실자체가….]오늘대정부질문에서도국민의힘은용혜인후보자인사검증실패와함께,김후보자의도덕성문제를짚으면서파상공세를이어갈것으로보입니다.[앵커]오늘첫주자로김성수대법관후보자가청문회장에섰는데,어떻게진행되고있습니까?[기자]네,오전김후보자인사청문회에서는대법관제청권과이대통령재판같은사법현안이쟁점으로부각됐습니다.국민의힘은이대통령의선택적재제청요구는사법부독립을침해하는위헌적행태이자탄핵사유라고김후보자를몰아붙였는데요.또현행헌법과법률을보면취임전진행되던형사재판을중단할근거가없다며,이대통령재판도당장재개해야한다고주장했습니다.김후보자가재판부의법리검토끝에정지된거라고말을아끼자,사법부가헌법을위반한거냐며압박하기도했습니다.이에더불어민주당은대통령의불소추특권은국정안정을위한조항이며,사법부의독립만내세운독단은경계해야한다고맞섰습니다.김후보자는앞서제기된탈세의혹에대해선,심려를끼쳐송구하다며고개를숙이기도했습니다.2021년처남과합가하며보증금과월세,생활비를부담했지만,금융이익제공에따른증여세문제는미처생각지못했다고설명했는데요.그러면서세무사를통해과세대상여부를검토했고,오늘증여세납부절차를진행하고있다고밝혔습니다.지금까지국회에서전해드렸습니다.YTN이현정([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

김행·강선우이어용혜인까지…최근3년장관후보자3명낙마지난해10월여성가족부서확대개편…성평등정책기능강화원민경현장관업무계속…잇따른인선논란에동력위축우려[서울=뉴시스]정병혁기자=용혜인성평등가족부장관후보자가지난13일서울여의도국회소통관에서장관후보직사퇴기자회견을마친뒤이동하며취재진질문을듣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고홍주박정영기자=용혜인성평등가족부장관후보자가지명14일만에자진사퇴하면서성평등부수장인선이또다시원점으로돌아갔다.당분간원민경현장관체제로운영될예정이지만,최근3년사이장관후보자3명이인선과정에서잇따라낙마하면서부처의조직안정과정책추진동력이약화될수있다는우려가나온다.용후보자는지난13일서울여의도국회소통관에서기자회견을열고장관후보자직에서물러나겠다는뜻을밝혔다.지난달30일이재명대통령이용후보자를성평등부장관후보자로지명한지14일만이다.1990년생인용후보자는임명될경우역대첫1990년대생장관이되는데다여당인더불어민주당이아닌원내소수정당기본소득당소속비례대표의원이라는점에서'깜짝발탁'이라는평가를받았다.하지만지명직후부터자신과배우자,기본소득당을둘러싼각종의혹과논란이잇따랐다.대표적인것이배우자박기홍기본소득당최고위원의당직자급여와용후보자의특별당비납부를둘러싼논란이다.용후보자의정치자금이당을거쳐배우자급여로지급된것아니냐는의혹이제기됐고,시민단체고발로도이어졌다.과거용후보자부부가활동한것으로알려진이른바'언더조직'논란도불거졌다.비례대표의원직유지문제도핵심쟁점이었다.법적으로국회의원과국무위원의겸직은가능하지만그동안비례대표의원이입각하면의원직을사퇴하고후순위후보자가승계해온관례와배치된다는지적이여야에서잇따랐다.용후보자는장관에임명되더라도의원직을유지하겠다는입장을고수했다.지난10일에는인사청문회준비사무실에출근하지않고자택에서자료를검토한뒤국회에서30여분간기자회견을열어자신에게제기된의혹을직접반박하기도했다.당시용후보자는"인사청문회를열어달라"며장관직수행의지를재확인했지만이후에도논란이가라앉지않았다.과거언더조직진상조사과정에서'피해호소인'이라는표현을사용했다는사실등추가논란도이어졌다.결국민주당이비례대표의원직과장관직겸직에대한국민적공감대가충분하지않다는이유로거취에대한결단을요구하면서용후보자는후보자직에서물러났다.용후보자의낙마로최근3년새성평등부와전신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3명이잇따라인사문턱을넘지못했다.앞서2023년9월당시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로지명된김행후보자는주식파킹의혹과자신이공동창업한위키트리관련논란등이불거진끝에지명29일만에자진사퇴했다.김후보자는국회인사청문회까지출석했지만자료제출등을둘러싼여야공방끝에청문회가파행했고결국후보자직에서물러났다.당시에는현직이던김현숙장관이계속업무를수행했다.하지만김장관이새만금세계스카우트잼버리파행이후표명했던사의가2024년2월수리되면서여가부는차관직무대행체제로전환됐다.이후수장공백은약1년7개월간이어졌다.지난해강선우의원이새로운여가부장관후보자로지명되면서장기간의공백이해소될것으로기대됐지만,보좌진갑질의혹과해명논란등이불거지며강후보자역시지명30일만에자진사퇴했다.강후보자낙마이후원민경장관이새후보자로지명돼국회인사청문절차를거쳐취임하면서비로소장기간이어진수장공백이해소됐다.[서울=뉴시스]추상철기자=원민경성평등가족부장관이지난해10월1일오후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상황센터에서열린성평등가족부현판식에서현판제막을하고있다.(공동취재)[email protected]여가부는원장관취임직후인지난해10월1일성평등가족부로확대개편됐다.여가부폐지를내걸었던윤석열정부와달리범부처성평등정책을총괄·조정하는컨트롤타워로서의역할을강화하는데개편의방점이찍혔다.특히기존여성·가족·청소년정책에더해고용평등정책관을신설하고,고용노동부가담당하던적극적고용개선조치(AA)와성별근로공시제등일부업무를넘겨받았다.교제폭력·스토킹·디지털성범죄등젠더폭력에대해서도경찰청등범정부와적극대응하는등목소리를내고있다.출범1주년을앞두고확대된기능을안착시키고정책추진에속도를내야하는시점이지만,수장인선문제가다시불거지면서정책동력이약해지는것아니냐는우려도나온다.다만이번에는과거강후보자낙마당시와달리장관직자체가공석이되는것은아니다.원장관이재임중인만큼새장관이임명될때까지기존업무를계속수행한다.성평등부역시당분간원장관체제에서흔들림없이정책과현안을추진하겠다는입장이다.문제는후임인선이장기화할경우다.당장정책이나행정이중단되지는않지만,이미후임장관교체가예정됐던상황에서중장기정책추진과새로운의사결정에는부담으로작용할수있기때문이다.또상당수과제가노동부와보건복지부,법무부,경찰청등다른부처·기관과의협업을필요로하는만큼범부처정책을조율할장관의리더십도관건이다.새후보자물색과검증,지명이후국회인사청문절차까지적지않은시간이필요한만큼차기리더십구축까지는상당기간이걸릴전망이다.전문가들은잇따른인사검증시스템부재를지적하고있다.이선희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대표는이날뉴시스와의통화에서"여성이거나육아경험이있으면수용될것이라고안일하게생각한것아닌가싶다"며"용후보자의경우에도여성계에서문제를제기해온의정활동등이있었는데이런부분까지충분히살폈어야했다"고지적했다.이어"일은결국사람이하는것"이라며"장관뿐아니라부처공무원들도정책을추진할때탄력을받아야하는데이런논란이반복되면위축될수밖에없다"고말했다.그러면서"이렇게된이상서둘러다시누군가를지명할필요는없다고본다"며"원장관을유임시키고현재추진중인디지털성폭력대응정책등이힘있게갈수있도록해주는것도방법"이라고제언했다.하상응서강대정치외교학과부교수(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정치개혁위원장)도"부처의성격때문에장관이많이낙마한다고이야기하기는어렵고,우연에가깝다고본다"면서도"기본적으로국민눈높이에맞는후보가추천됐어야한다는게이사태의출발점이고,결국인사시스템의문제"라고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부산시-한동훈무소속의원첫예산협의북구철도·교통개선에적극대응주문현안9건·내년국비사업17건논의한동훈무소속의원이14일오전부산시의회에서기자회견을열고부산시와의예산정책협의회결과와지역현안에대한입장을밝히고있다.한동훈무소속의원이14일부산과북구발전을위해전재수부산시장과정치적입장을넘어협력하겠다는뜻을밝혔다.국회에서예산확보를뒷받침하겠다며부산시에도현안해결을위한적극적인역할을요청했다.한의원은이날부산시와첫공식예산정책협의회를가진뒤부산시의회에서기자회견을열었다.그는전시장과정치적생각은다르지만구포·덕천·만덕을발전시키려는마음은같다고강조했다.이어“저는거기서공을독점할생각이없어요”라며“제가조연이되겠다”고말했다.지역발전의공을누가가져가느냐보다실질적인변화를만드는것이중요하다는취지다.전시장의역할도요구했다.한의원은전시장이국회의원시절여러차례공약했지만이루지못한과제들을거론하며,이제시장이된만큼자신과힘을합쳐해결하자는뜻을전했다고설명했다.협력대상으로는경부선철도입체화와만덕대심도터널교통체증개선을꼽았다.구포를지나는철도가과거에는발전의원동력이었지만지금은도시를갈라놓고발전을가로막는요인이되고있다며개선필요성을제기했다.만덕대심도터널교통문제에대해서는부산시와개선방안을협의하고있다고밝혔다.국회에서필요한예산을확보하는데역할을하고,부산시는이를바탕으로사업을추진하는방식으로협력하겠다고설명했다.한의원은동서부산격차를고려한투자도주문했다.예산의가성비만따지면동부산에돈이몰릴수밖에없다며서부산투자필요성을강조했다.북구예산확보방향에대해서는단편적인사업을끼워넣기보다사람과자금이모일수있는큰사업에힘을쏟겠다는뜻을밝혔다.한동훈무소속의원(오른쪽줄가운데)과오석근부산시미래혁신부시장(왼쪽줄가운데)등이14일오전부산시청에서예산정책협의회를열고지역현안과내년도국비확보방안을논의하고있다.부산시제앞서열린예산정책협의회에는전시장대신오석근미래혁신부시장과시주요간부들이참석했다.부산시는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소속인한의원에게가덕도신공항적기개항과경부선철도입체화등9개현안에대한지원을요청했다.더불어국립양자혁신센터설립과차세대전력반도체생산플랫폼구축등내년도국비확보가필요한17개사업도논의했다.한의원은협의회에서“부산과북구발전에는여야도정파도따로있을수없다”며“예산과성과로함께결과를만들어가겠다”고말했다.오부시장은“지금부산은해양수도로의도약과함께미래신산업전환을동시에이뤄내야하는결정적인시기”라며“부산의현안해결과내년도국비확보가무엇보다중요하다”고밝혔다.부산=윤일선기자[email protected]ⓒ국민일보(www.kmib.co.kr),무단전재및수집,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Copyright©국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유웨이·진학사모두점검…대학경쟁률공개방식도개선검토"오후5시50분접수이력있어야구제…여러대학이면마지막1곳"'입시고민'[연합뉴스자료사진](세종=연합뉴스)노재현기자=교육부가2027학년도대입수시모집의원서접수'먹통'사태를계기로유웨이와진학사등민간업체의원서접수대행시스템을전반적으로점검하고개선대책을마련하기로했다.교육부관계자는14일기자들에게"원서접수시스템은대학과대행사간계약으로이뤄지다보니까사각지대가존재하는것같다"며"전산오류가발생한원인,시스템장애에대한대응등을전반적으로살피겠다"고말했다.이어"대학도모두살펴보고,대행사도살펴본뒤상응하는대책을마련할것"이라고덧붙였다.또"유웨이뿐아니라진학사의원서접수시스템을전반적으로살펴보고개선할것이있는지살펴볼것"이라며"민간업체를조사할법적권한이있는것은아니지만사안이중대한점을고려해모든조치를동원해조사를반드시진행할것"이라고강조했다.앞서수시원서접수마감을불과10분앞둔지난11일오후5시50분께유웨이어플라이의접수시스템에서오류가나타나일부수험생이정상적으로원서접수및결제를완료하지못하면서큰혼란이벌어졌다.교육부는아울러대학이수시원서접수를마감한직후지원경쟁률을바로공개하는방식에대한개선도검토하겠다고밝혔다.교육부관계자는원서접수오류와관련해"대응매뉴얼에서보완할사항은없는지,그리고경쟁률(공개)시스템을바꿀여지가없는지다각도로살펴보겠다"고말했다.원서접수시스템에서오류가발생한뒤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접수마감시간을오후6시에서7시로연장했지만,일부대학은애초마감시각인6시직후경쟁률을발표했다.이에일부수험생은연장된시간에경쟁률을본뒤지원서를제출할수있어형평성이훼손됐다며반발하고있다.오늘부터대입수시원서접수(수원=연합뉴스)홍기원기자=2027학년도대학입학수시모집원서접수가시작된7일경기도수원시아주대학교입학처에안내문이붙어있다[email protected]교육부는원서접수시스템오류로원서접수를완료하지못한수험생이최대1천200여명인것으로추정하고이날부터구제신청을받기시작했다.교육부관계자는"구제신청을하면실시간으로바로구제절차에들어간다"고설명했다.이어구제기준에대해"17시50분(오후5시50분)장애가발생한시점에원서작성및저장,결제시도등과같은접수이력이있는경우구제하려고한다"면서"기록에없는것까지구제하는것은현재로서는불가능하다"고덧붙였다.또유웨이어플라이의시스템오류당시한수험생이여러대학에원서접수를시도했을경우에대한질문에는"마지막으로남아있는이력이구제기준"이라고답했다.수험생이최종적으로클릭한대학한곳만구제대상이될수있다는것이다.교육부는원서접수연장기간내경쟁률이노출된대학에신규접수한수험생규모를파악하고있다.교육부관계자는"불공정사례가확인된다면제재까지검토해보려고한다"면서도'접수취소가능성'에대해선"먼저면밀한분석을해야한다"고즉답을피했다.그는유웨이어플라이의원서접수시스템의오류원인에관해선"정밀하게조사해야하는부분이라지금말씀드리기조심스럽다"며"응시인원은최근2년동안크게차이가없는상황"이라고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대법관후보인사청문답변…"대법파기환송,절차진행다소이례적"'대법관제청권'질의엔"대통령-대법원장,상호존중해야하는지위"김성수대법관후보자,인사청문회참석(서울=연합뉴스)이동해기자=김성수대법관후보자가14일국회에서열린국회인사청문특별위원회인사청문회에참석해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이미령기자=김성수(57·사법연수원24기)대법관후보자는지난해5월이재명대통령공직선거법위반사건대법원파기환송판결을두고"절차적인진행이다소이례적이었다고는이야기할수있겠다"고말했다.김후보자는14일국회인사청문회에서'이재명당시대선후보선거법사건을대법원전원합의체가단9일만에끝내는게가능하냐.상식적으로말해보라'는더불어민주당채현일의원의질문에이같이답했다.김후보자는"다만,구체적인사건에대해서는재판부에서여러가지모든상황을고려해서검토하고절차진행도결정하는것"이라며"지금제입장에서그것이적절했는지를말씀드리기는어렵다"고말했다.김후보자는'대법원에서유죄취지로파기환송하면2심은그결정에기속되느냐'는국민의힘주진우의원의질의에는"사실관계등도다시검토해야할상황일수있다"고답했다.그는법리부분은기속되는것이라면서도"파기는사실관계부터다시보라는의미도포함돼있기때문에법리적인부분은그렇다고해도전체적으로다시증거조사도할필요가있다고생각하고그렇게한다"고발했다.김후보자는이재명대통령형사재판중단과관련한여야의원들의질의에는"대법원에서재판에관여할수없다"면서"각재판부가법리검토를통해재판을정지한것으로안다"고밝혔다.김후보자는'이대통령재판을중단한재판부판단이합리적이라고생각하느냐'는민주당김한규의원의질의에"재판부에서심사숙고해서결정했을것으로믿고그결정을존중하고있다"고말했다.그러면서재판이중단된다고사건이없어지는것은아니고,대통령임기가끝나면해당재판부가당연히재판을계속하게될것으로이해하고있다고설명했다.질의답하는김성수대법관후보자(서울=연합뉴스)이동해기자=김성수대법관후보자가14일국회에서열린대법관(김성수)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청문회에서위원질의에답하고있다[email protected]파기환송심재판부를비롯해이대통령사건재판부는'대통령은내란또는외환의죄를범한경우를제외하고는재직중형사상의소추를받지않는다'고정한헌법84조를근거로이대통령취임후재판을중단했다.김후보자는헌법84조의취지를묻는말에는"대통령은행정부수반으로서국가를책임지고운영해야하기때문에최소한내란·외환이아니라면기소되거나재판을받는것이적절하지않을수있다는국민들의의사가반영된것일수있다고보고있다"며"그런견해도많은걸로알고있고달리해석하는견해도있을수는있다고생각한다"고말했다.사법불신에대한지적과함께'조대법원장이정치적중립성을훼손한장본인아니냐'는취지의민주당김영호의원질문에는"사법불신이상당히높아지고있다는것은분명하고그에대해서는뼈아프게생각한다"고했다.이어"다만대법원장이라는자리는사법행정도하지만재판도해야하는입장이다.모든일은결국대법원으로가서재판절차를통해서확정되기때문에그부분까지고려해서입장을정리하고있지않을까짐작만하고있을뿐"이라고덧붙였다.김후보자는청와대의대법관후보재제청요구와관련해'대법원장이대통령부하냐'는주의원의질의에"상호존중해야하는지위에있다고생각한다"고말했다.그러면서"언론을통해(청와대의)재제청요구가있었다는것은알고있다"며"대법원장께서굉장히오랫동안숙고하고계시는와중이고여러가지법리적인검토뿐만아니라정치적인상황도,다여러가지사법행정권자로서고려하고있으실상황인것으로알고있다"고말했다.김후보자는조대법원장의대법관제청지연과관련한비판에"충분히그런비판소지는있다고생각한다"는의견을밝혔다.김성수대법관후보자임명동의안심사를위한인사청문회(서울=연합뉴스)이동해기자=김성수대법관후보자가14일국회에서열린대법관(김성수)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청문회에서위원질의에답하고있다[email protected]@yna.co.kr▶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한달동안에도212.6조감소코스피·코스닥합산6022조외국인투매에반도체주부진심화14일서울중구하나은행본점딜링룸에서직원들이업무를보고있다.이날코스피는3%넘게하락출발해장초반6,600대로밀려났다.연합뉴스국내증시시가총액이최근한달동안210조원넘게줄어든것으로나타났다.올해6월장중8000조원을넘어섰던코스피·코스닥합산시가총액은삼성전자와SK하이닉스등반도체대형주의부진속에6000조원선까지축소됐다.14일한국거래소와코스콤ETFCHECK에따르면이날오전11시40분기준코스피와코스닥시장의시가총액합계는6022조2230억원으로집계됐다.코스피시가총액은5567조1110억원,코스닥은455조1120억원이다.이는한달전인지난달14일의6234조7780억원과비교하면212조5550억원(3.41%)줄어든수치다.두달전인7월14일보다는34조9100억원(0.58%)감소했다.코스피가사상최고치를향해치닫던올해6월22일과비교하면감소액은1971조1730억원(24.66%)에달한다.올상반기국내증시의몸집은가파르게불어났다.코스피·코스닥합산시가총액은4월27일사상처음6000조원을넘어선데이어8거래일만인5월11일7000조원을돌파했다.반도체주를중심으로상승세가이어지면서6월에는장중8000조원을넘어서기도했다.코스피역시올해초4000선에서출발해1월5000선,2월6000선을차례로돌파했다.이후중동지역의군사적긴장으로상승세가주춤했지만5월반도체랠리에힘입어7000선과8000선을넘어섰고6월에는장중역대최고치인9385.59까지올랐다.하지만7월들어분위기가급변했다.코스피는7월한달동안22.19%급락했고장중5262.77까지밀렸다.이후저점에서는상당부분반등했지만최근6000~7000선사이를오가며뚜렷한방향성을찾지못하고있다.이에따라시가총액도6000조원안팎에머물고있다.시가총액감소의중심에는삼성전자와SK하이닉스가있다.한때각각2000조원을웃돌았던두회사의시가총액은현재1000조원대로내려앉았다.이날삼성전자의시가총액은1482조310억원으로6월18일기록한2119조2750억원보다30.1%줄었다.SK하이닉스의시가총액은1263조7510억원으로6월22일의2080조3780억원과비교해39.3%감소했다.두종목에서만고점대비총1454조원가량의시가총액이사라진셈이다.올들어전체증시시가총액은여전히2038조4570억원(51.17%)증가한상태다.다만불과석달전8000조원까지불어났던몸집이6000조원초반으로축소되면서상반기상승분의상당부분을반납했다.최근국내증시는고금리장기화우려와국제유가상승,지정학적불확실성,원화강세등대외변수에민감하게반응하고있다.올봄중동긴장이고조됐을당시에는반도체업황개선기대가매크로부담을상쇄했지만최근에는인공지능(AI)산업의속도조절론까지불거지며반도체주가지수의하방압력을키우는모습이다.강진혁신한투자증권연구원은“불안정한매크로상황에AI속도조절론까지더해지면서코스피가6700선에서등락하고있다”며“외국인의현·선물매도가이어지는가운데약1조6000억원에달하는기타법인의순매수에투매가진정되는지주목할필요가있다”고말했다.이런국장저런주식정유민기자[email protected]©서울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서울=뉴시스]김명년기자=서울시내버스노조의총파업이이틀앞으로다가온14일서울시내한공영차고지에버스가세워져있다[email protected]/사진=김명년서울시가시내버스파업에대비해시민불편을줄이기위한비상수송대책에돌입한다.무료셔틀버스를최대1500대투입하고지하철운행을하루202회늘린다.마을버스와따릉이까지대체교통수단으로활용하고,파업장기화때는간선노선셔틀버스도추가확대할방침이다.14일서울시에따르면서울시버스노동조합은이달15일까지임금협상합의안이마련되지않으면16일첫차부터파업에들어가겠다고예고했다.시는25개자치구와비상수송대책본부를구성하고대체교통수단확보에나섰다.우선지난파업때700여대였던무료셔틀버스를최대1500대로확대한다.25개자치구가주요거점과주거지에서지하철역까지연결하는셔틀버스최대1300대를운행하고,서울시는강남대로와통일로,도봉로등주요간선도로10개노선에200여대를추가투입한다.지하철은출퇴근혼잡시간대를각각2시간씩연장해하루총202회증회운행한다.현재오전7~9시,오후6~8시인혼잡시간대는오전7~11시,오후6~10시로확대한다.막차도종착역기준기존오전1시에서오전2시까지연장한다.승용차이용증가에대비해서울시가운영하는가로변버스전용차로도파업기간일반차량에개방한다.다만중앙버스전용차로는기존처럼버스만통행할수있다.이번대책에는마을버스와공공자전거따릉이도포함됐다.시는마을버스업체의신청과자치구협의를거쳐운행계통변경을한시적으로승인해주요간선도로를운행할수있도록할계획이다.파업기간에는따릉이도한시적으로무료이용할수있도록해5㎞안팎중·단거리이동수요를분산한다.파업에참여하지않거나업무에복귀한운전기사를활용한임시노선도운영한다.차고지에서주요지하철역까지셔틀형태로운행하고,운행률이확보된노선은전구간을운행하도록할방침이다.임시노선은원칙적으로무료로운행한다.시는정상운행을방해하는불법행위에는엄정대응할방침이다.차고지별로공무원을배치하고차량을이용해출입구를막거나운행차량을물리적으로저지하는등의행위가발생하면경찰과협조해조치한다.시는파업기간교통혼잡을줄이기위해시내초·중·고교와공공기관,민간기업등에등교·출근시간을1시간조정해달라고요청했다.시간운행정보는120다산콜센터와서울교통정보센터토피스,서울시누리집과사회관계망서비스(SNS),도로전광판,버스정보안내단말기등을통해제공한다.여장권서울시교통실장은"시민들의이동불편을최소화하기위해대체교통수단을최대한가동하겠다"며"정상적으로운행하려는운수회사와운전기사의운행을방해하는불법행위에는법과원칙에따라대응할것"이라고말했다.이민하기자[email protected][내주식이궁금할땐머니투데이]Copyright©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교육부관계자브리핑…오류당시원서작성·결제시도등기록확인대입관여해도민간업체직접관리한계…"향후책임감갖고대응"교육부와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2027학년도대학수시모집원서접수시스템장애로피해를본수험생최대1200여명을구제한다.신청은14일오전9시부터16일오후6시까지유웨이어플라이홈페이지에서받으며,대상자는16일오후10시까지해당대학에원서를접수할수있다.사진은14일서울금천구한국대학교육협의회.2026.9.14ⓒ뉴스1김성진기자(세종=뉴스1)김재현기자=교육부가2027학년도수시모집원서접수시스템먹통사태피해수험생구제기준을오류당시인'11일오후5시50분접속및접수진행이력'으로제시했다.서버장애로혼란을부른원서접수대행업체인유웨이어플라이에대한책임도묻겠다고강조했다.교육부관계자는14일기자단정례브리핑에서2027학년도수시모집원서접수시스템먹통사태피해수험생구제기준에대해"지난11일오후5시50분장애가발생했을당시접속해있었고원서작성이나저장,결제시도등실제원서접수를진행하고있었다는이력이있어야한다"고밝혔다.이어"그때어떤대학,어떤전형,어떤모집단위에지원하려고했는지확인할수있는기록이있어야하고이를기준으로당시마지막으로남아있는원서작성이력을확인한뒤구제하게된다"고덧붙였다.교육부는이러한수험생수를1200여명으로추산하고있다.다만구제절차를통해피해여부를확인해야하고수험생이직접구제신청을해야하는만큼숫자는바뀔수있다.반대로구제가어려운수험생에대해서는"장애가발생한이후에처음접속해서원서를작성한경우에는장애때문에원서접수를못했다는것을확인할수있는기록이없기때문에구제하기어렵다"며"마감시간이1시간연장된이후처음접속해원서를작성한경우도기본적으로는구제대상이아니다"라고덧붙였다.수험생이접수마감이후경쟁률을보고어느대학으로지원할지를선택하도록하면형평성문제가생길수있다는점을감안한것으로보인다.다만교육부관계자는"단순히오후6시이후에지원했다는것만가지고판단할수는없고장애당시유웨이어플라이에서원서를작성하고있다가접수가되지않아다른접수시스템으로이동해서지원한학생이있을수도있다"며"유웨이어플라이와진학어플라이의접수이력을같이확인하고있다"고했다.유웨이어플라이에서접수하지못하고다른접수대행업체인진학어플라이를통해다른대학에지원한수험생의구제여부에대해서는"이경우유웨이어플라이에원래지원하려고했던대학에대한작성이력이있다면그부분을확인해서구제할수있다"고했다.교육부관계자는마감시간을1시간연장한이유에대해"당시에는장애로인해접수하지못한학생들의접수기회를보장하는게우선이었다"며"대응매뉴얼에따라서장애시간등을고려해마감시간을연장했다"고설명했다.마감연장시간에일부대학의경쟁률이공개된배경과관련해"대학들에경쟁률을공개하지않도록요청했지만대학별로경쟁률을공개하는시점이달랐다"며"이과정에서일부대학에서경쟁률이공개된상황이발생했다"고덧붙였다.대학경쟁률을보고지원한것으로확인되면원서를취소하는지에대해서는"형평성에문제가있는사례가확인되면추가적인조치방안을검토할수있다"고조심스러운입장을밝혔다.유웨이어플라이가대입과관련돼있으면서도교육부나대교협의관리·감독대상에서벗어난점도지적됐다.유웨이어플라이는지난해전형료등수입으로160억원에이르는매출을올렸다.교육부관계자는"유웨이어플라이는대학과계약한원서접수민간대행업체이기때문에교육부가직접적으로관리·감독할수있는법적권한에는한계가있다"면서도"이번사안은대입원서접수과정에서발생한문제인만큼교육부도책임감을갖고대응하고있으며향후조사결과에따라할수있는모든조치를하고필요하다면책임도묻겠다"고했다.교육부는이해숙고등평생교육정책실장을중심으로사태수습과향후대응방안마련을위한종합대책반도운영중이다.교육부관계자는"이번사안은단순히원서접수과정에서발생한장애만볼문제는아니며장애원인과대응과정,경쟁률공개문제,동시접속처리능력등원서접수시스템전반을살펴볼필요가있다"며"구제절차가마무리되면전체적인원서접수시스템과대응체계에대해서도점검하고개선방안을마련할예정"이라고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허위내용주주서한으로경영방해…주주권남용으로피해초래"트러스톤"질의에고소로응답…주주권순차적으로행사할것"태광산업[태광산업제공.재판매및DB금지](서울=연합뉴스)조성흠정회인기자=태광산업이트러스톤자산운용(이하트러스톤)황성택·이성원대표이사등3명을명예훼손및업무방해혐의로경찰에고소했다고14일밝혔다.이들이허위내용이기재된주주서한을통해태광산업과이사들의명예를훼손하고정상적인경영활동을방해했다는것이다.고소장에따르면피고소인들은지난3일태광산업이사회와이사들에게보낸공개서한을통해태광그룹경영협의회를그룹경영을좌우하는'유령과도같은기구'라고지칭하며,태광산업이사회를경영협의회결정을추인하는형해화된조직이라고폄훼했다.태광산업은"계열사간협의기구는지난해8월경영지원협의체로명칭을바꿔현재경영협의회는존재하지도않는다"며"트러스톤의주장은명백한허위"라고지적했다.경영지원협의체도계열사간시너지를높이기위해구성된협의기구일뿐,계열사경영관련의사결정을대신하는조직이아니라고태광산업은설명했다.그러면서트러스톤이김기유전경영협의회의장이태광그룹경영을총괄하던시기전횡을현재의일처럼호도하고있다고덧붙였다.또한태광산업은"트러스톤은경영협의회의개입과이사회의방치를기정사실화하면서회계장부열람등사,주주대표소송,임시주주총회소집청구,업무방해고발등을거론하며이사들을압박했다"며"이는자유롭고독립적인기업활동및이사회업무를위력으로방해한행위에해당한다"고주장했다.태광산업관계자는"트러스톤은근거없는주장과의혹제기로태광산업의정상적경영판단과투자활동을반복해서방해하고있다"며"이는건전한주주권행사의범위를명백하게벗어난주주권남용으로,회사와다수의일반주주에게막대한피해를초래하고있다"고말했다.이에대해트러스톤은이날별도입장문을내고"질의에답하는대신고소했다"며태광산업의주장을정면으로반박했다.트러스톤은태광산업이이번고소사실을밝히면서김기유전경영협의회의장시기경영협의회가사실상그룹의컨트롤타워역할을했다고설명한데대해"트러스톤이지난3일서한에서물은것이바로그구조가지금도이어지는지였다"고주장했다.특히태광산업설명대로경영협의회가지난해8월경영지원협의체로명칭을변경했다면,김전의장이2023년8월해임된뒤에도경영협의회가약2년간존속한것이라고지적했다.트러스톤은이기간인지난해6월태광산업이자사주24.4%전량을기초로3천186억원규모교환사채(EB)발행을결의하고,같은해7월1조5천억원규모투자및애경산업인수방침을발표한점도문제삼았다.또당시태광산업이사회구성원6명가운데3명이현재도이사로재직하고있다며"경영협의회와이사회의관계는이사회가확인할수있는사실"이라고주장했다.트러스톤은회계장부열람등사와주주대표소송,임시주주총회소집청구등을언급한것을업무방해라고주장한데대해서도"상법이주주에게명시적으로부여한권리"라며"법에정해진권리를행사할수있음을알리는것은압박이아니라절차의고지"라고반박했다.이어지난3일공개서한에서제시한10개질의와5개요구가여전히유효하다면서,회신기한인다음달3일까지답변이없을경우상법에따른주주권을순차적으로행사하겠다고밝혔다.아울러이번고소가태광산업이사회결의를거쳤는지,독립이사들이주주에대한형사고소에동의했는지도밝혀야한다고요구했다.이어지난3일공개서한을통해태광산업이사회에제기한10개질의와5개요구는여전히유효하다며회신기한인다음달3일까지답변이없을경우상법에따른주주권을순차적으로행사하겠다고밝혔다.트러스톤관계자는"질문에답하면될일을고소로답했다"며"고소장이밝힌새사실은경영협의회가컨트롤타워였다는것,그리고그것이지난해8월까지있었다는것"이라고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국회에서면답변…"녹지확보·미래세대주거공간공존방안검토필요"그린벨트해제에는"이미훼손된곳선별해주택공급"(서울·세종=연합뉴스)임기창오진송기자=홍지선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가용산공원을활용한주택공급과관련해"용산공원부지의핵심공간은지키되부수적공간을중심으로주택공급가능성은없는지살펴보겠다"는입장을14일밝혔다.답변하는홍지선국토부장관후보자(세종=연합뉴스)김주성기자=홍지선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가지난달31일세종시정부세종청사로출근하며취재진질문에답하고있다[email protected]홍후보자는인사청문회를앞두고이날국회국토교통위원회에제출한서면답변서에서"현재정부는용산공원전체를개발하겠다는것이아니라전체부지를대상으로어느곳이주택건설에적합한지검토해보고있는단계로알고있다"며이같이말했다.그는"용산공원부지는청년등미래세대에상당한규모의주거공간을신속히제공할수있는잠재력높은부지로알고있다"며"녹지확보라는공원의핵심기능등과함께미래세대를위한주거공간이공존하는방안을검토해볼필요가있다고생각한다"고했다.이어"장관으로취임한다면충분한공론화과정을거쳐국민공감대를형성한이후추진해나갈예정"이라고덧붙였다.홍후보자는용산공원등공원·녹지를활용한주택공급을두고중앙정부와서울시가입장차를보이며대립하는데대해"중앙정부와서울시모두충분한물량의주택을신속히공급한다는공동목표를갖고있다고이해한다"며"그간서울시와논의한내용을살펴보고협의방향등을구체화하겠다"고밝혔다.서울시가절차단축,사업지별맞춤형기획등을통해신속한정비사업추진을지원하는신속통합계획에대해서는"사업초기단계인정비구역지정에도움을주는정책"이라며"전반적인사업기간을단축하려면주택공급에직결되는착공관리까지가필요하다"고평가했다.그러면서현재서울의주택공급부족원인에대해"인허가권한을가진지방정부가사업초기단계인정비구역지정확대에행정역량을집중하고,주택공급에직결되는착공관리에는소홀했던것도영향을줄수있다"고했다.그는수도권주택공급확대를위해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추가해제하는데대해서는"국민주거안정을위해필요한경우개발제한구역중이미훼손돼보전가치가낮은곳을선별해해제하고주택을공급할필요가있다고생각한다"는견해를내놨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윤건영더불어민주당의원이지난해3월20일국회의원실에서경향신문과인터뷰를하고있다.권도현기자문재인대통령측근인윤건영더불어민주당의원은14일이재명대통령에게“찌꺼기를남기지말고털어내야한다”며“공소취소,연임개헌등국정운영의신뢰를훼손하고있는부분에대해선특히그러하다”고말했다.윤의원은이날페이스북에서“곧대통령의기자회견이있을것같다고한다.잘하시겠지만괜한걱정에몇자올린다”며이같이밝혔다.그는“최근여론악화의본질은신뢰기반이무너진것이핵심”이라며“본질에해당되는부분에대해선‘너무했다’라는말이나올정도로깔끔하게정리하는게필요하다”고강조했다.윤의원은“‘밀리면안된다’라는생각을버려야한다”며“기세는꺾여서는안되지만,그렇다고국민을이기려해서는안된다.무엇보다국민의목소리를온전히받아들이는것이첫번째”라고말했다.“‘타협하겠다’라는생각을버려야한다.이정도면될거야,이정도면나름많이양보했어등의생각은금물”이라고도했다.그는신뢰회복을위한적극적인설명의필요성을거듭언급하며“그래야떠난마음을조금이라도돌릴수있다”고말했다.윤의원은“정책운용의잘못이라면,다시금이해를구하고정책전환을통해새롭게출발할수도있다”며“하지만신뢰기반의붕괴라면,새출발의동력자체를확보하기힘들기때문”이라고했다.윤의원은또“대통령의진심을꾸미거나,손댈생각을버려야한다”며“떠나간지지층의마음을돌릴수있는건대통령의진심이외에는없다”고했다.그러면서“거칠고투박하더라도있는그대로보여주는게좋을듯하다”며“국민을정면으로바라보고,대통령의언어로진심을전달하는것말고는방법이없어보인다”고했다.그는”글을쓰다보니,잘하고있는분들에게괜한심려를끼친듯하다”며“하지만,지금정말많은이들이걱정하고,또걱정한다.제2의윤석열이나타나면안되지않겠나”라고했다.윤의원은“지금부터시작이라는마음으로했으면한다”며“한참남았고,지금다시시작해도충분하다”고말했다.이용욱기자[email protected]©주간경향.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국세청,필수생활비관련탈세혐의기업세무조사농축산물·식품·프랜차이즈·배달플랫폼등41곳대상원가부풀리기,매출누락등통해납세의무회피배민은해외지배주주에1조원대이익이전정황[세종=뉴시스]안호균기자=농축산물,외식,배달등국민필수생활비와밀접한업종사업자들이가격은올리면서의도적으로이익을축소하는방식으로세금을탈루한정황이포착돼국세청이세무조사에들어간다.국세청은추석명절을앞두고담합및독·과점등불공정행위를비롯해원가를부풀려최종소비자에게물가부담을전가하는시장교란사업자들의탈루혐의를포착해세무조사에착수한다고14일밝혔다.이번세무조사대상은▲장바구니부담을가중하는농축산물유통업체(23개)▲원가부담을과도하게전가하는가공식품·외식프랜차이즈·배달플랫폼업체(16개)▲지배적지위에서가격인상을유발하는패션플랫폼업체(2개)등모두41개업체다.이들업체는원재료비상승등대외불안요인에원가절감으로대응하기보다오히려가격을높이고거짓세금계산서수취,허위원가계상등을통해의도적으로이익을축소한것으로파악됐다.41개기업의탈루혐의금액은1조원에달한다.양계농장인영농조합법인A는특정거래처에계란판매시무자료거래를요구하는등수법으로10억원대의수입금액을탈루하고,실제근무하지않는사주의부모·배우자등특수관계자에게급여명목으로약5억원의자금을빼돌렸다.농장운영과관련해지방자치단체로부터지급받은보조금1억원을수익에서누락하기도했다.A법인외에도이번조사대상자에오른11개계란생산농가는3~5년에걸쳐수십억원대의수익을축소신고한것으로파악됐다.농축산물을수입하면서할당관세혜택을받고허위로매출을신고한사업자도적발됐다.0%의할당관세율로돼지고기를수입해온B법인은매출처와의거래관계중간에대표자자녀명의의유령사업자를끼워넣어유통마진을챙긴후단기간에폐업해할당관세혜택을가로챘다.종합식품업체C사는고유가,고환율등을이유로최근제품가격을인상했다.이회사는해외현지법인의인건비50억원을대신부담하고,500억원대자금을이유없이선급금명목으로변칙지원하고도이자60억원을받지않았다.국세청은C사가해외법인에이익을유보해세부담을회피하면서국내제품가격을인상한것은소비자부담을가중시킨행위라고판단했다.프랜차이즈가맹본부D사는임대료등원가상승을이유로가격을꾸준히인상했지만,인테리어협력업체로부터받은감리비매출,소개수수료등은신고누락해온것으로드러났다.또법인명의로취득한슈퍼카를사주가사적으로사용하거나사주배우자에게허위로급여를지급한사실도확인됐다.배달·패션플랫폼업체들도납세의무를회피한혐의로조사대상에올랐다.패션플랫폼업체F사는입점업체에높은수수료율을적용해부담을전가하거나,기습적으로가격을인상한것으로드러났다.이업체는변칙적인회계처리를통해매출을누락하거나특수관계법인에대한광고비·용역비과다지급등을통해원가를부풀린혐의도받고있다.배달플랫폼'배달의민족'은막대한프로모션비용을음식점,슈퍼마켓등입점업체에수수료와광고비형태로떠넘겨온것으로나타났다.이업체는국내에서1조원대의이익을창출하고도세금을내지않고해외지배주주에이전한혐의를받고있다.해외관계사에업무지원용역을무상제공하고부가가치세매입세액을부당공제받은정황도포착됐다.이성글국세청조사국장은이날브리핑에서"외국법인이든내국법인이든우리법인세를내게돼있다.외국법인의경우에는조세조약의적용을받아10%인1000억원정도로계산된다"며"해당업체의경우1조원대이익을국내세금부담없이해외로이전한게가장큰혐의다.납세자의이견있을수있고,그것에대해서는앞으로대처해나갈것"이라고밝혔다.국세청은지금까지의세무조사를통해탈세와물가상승간의연결고리가확인된만큼민생물가안정을위해이번탈세혐의자에대해서도철저히조사할방침이라고강조했다.이국장은"재료비·유통비용등가격인상의명분이되는생산원가의적정성및거래처와의정상거래여부,그리고법인자금유출로부를축적해온사주일가의재산형성과정을중점점검하고,차명계좌를통한수익은닉이나거짓세금계산서수수,명의대여등조세범죄혐의가드러날경우즉시조세범칙사건으로전환해단호히대처할예정"이라고전했다.[서울=뉴시스]이성글국세청조사국장이14일세종시국세청기자실에서'의식주국민필수생활비관련물가불안조장탈세혐의자세무조사'관련브리핑을하고있다.(사진=국세청제공)[email protected]*재판매및DB금지☞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