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기,전략순항미사일등4종발사…"신형전투체계들동원"대외매체조선중앙통신만다뤄…조선중앙방송·노동신문은미보도통일부"이런사례종종있어…특이사항아냐"[서울=뉴시스]황준선기자=12일서울역대합실TV에북한의탄도미사일발사관련보도가방영되고있다.합참에따르면우리군은이날오전5시20분께부터북한원산일대에서동해상으로수차례단거리탄도미사일을발사했으며"포착된북한미사일은약250㎞를비행했다"며"정확한제원에대해서는한미가정밀분석중에있다"고밝혔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남빛나라기자=북한은지난12일무인기(드론),전략순항미사일,전술탄도미사일,방사포등4종을섞어발사했다고이틀만인14일보도했다.북한대외매체조선중앙통신은이날"조선인민군각급연합부대장거리포및미사일구분대들의협동화력습격훈련이12일에진행"됐다고밝혔다.박정천노동당중앙군사위원회부위원장,유창선조선인민군총참모부포병국장이훈련을지도했으며,김정은국무위원장은참관하지않았다.통신은"훈련에는5개의포및미사일연합부대에서선출된구분대들이참가하였으며각종공격무인기,전략순항미사일,대구경열압방사포,전술탄도미사일등의신형전투체계들이동원"됐다고밝혔다.대구경열압방사포는공기중산소를빨아들여초고온폭발을일으키는'열압력탄'과관련이있는것으로보인다.우크라이나를침공한러시아가전장에서열압력탄을사용하기도했다.종합하면북한은자폭드론,화살계열전략순항미사일,단거리탄도미사일'화성-11가'(KN-23),열압력탄을장착한600㎜초대형방사포(KN-25)를섞어집중발사한것으로추정된다.북한이무인기를포함해4종을동시에쏜것은이례적이다.박정천부위원장은훈련목적에대해"군대가자기할바를하게하자는데있다"고말했다.유창선포병국장은"오늘과같이전략무기종합관리체계의구성계통인통합화력지휘체계가동절차를숙달하고여러전투체계의통합자동화력지휘실현의전문성을제고하며적개사격에의한대상물격파의효율성을높이는것은우리가중시하는훈련과업들중의하나"라고했다.또"임의의시각에명령만내려진다면적의무력집단을조직구조적으로완전붕괴시킬수있는전문성을향상시키게된다"며"앞으로도실천적이며실용적인훈련을통하여적에대한반격태세를부단히고도화해나갈것"이라고말했다.통신은"모든타격무기체계들은화력습격의일치성,동시성을보장하며목표를100%의명중률로강타하여집초적인거대한파괴력을시위"했다고밝혔다.이번발사소식은북한일반주민들이보는노동당기관지노동신문이나조선중앙방송에는보도되지않았다.북한은통상미사일발사다음날노동신문과조선중앙통신을통해발사사실을대내외에공개해왔다.하지만지난달6일과12일,20일발사한탄도미사일에대해서는어떤매체에서도보도하지않았다.윤민호통일부대변인은정례브리핑에서"이번에는조선중앙통신에는보도가됐고노동신문에는보도되지않았다"며"이런사례들도종종있기때문에별도로특이한사항으로평가할것은없는것으로보고있다"고말했다.우리합동참모본부(합참)는군이12일오전5시20분경부터북한원산일대에서동해상으로수차례발사된단거리탄도미사일을포착했으며,포착된미사일이약약250㎞를비행했다고공지한바있다.이번발사는한미일3국의정례군사훈련'프리덤에지'종료다음날실시됐다.북한의탄도미사일발사는올해들어13번째이다.김성기북한국방상은7일담화를통해프리덤에지에반발하며"강력하고반사적인대응조치"를예고한바있다.임을출경남대극동문제연구소교수는"지도자를대동하지않고군사령탑명의로기술적실무훈련임을강조했으며발사이틀뒤대외용매체로만발표하여정세수위를조절했다"고분석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러시아크렘린궁"10월3자협상가능성배제할수없다"美,우크라,러시아모두참여하는종전협상,8개월만에재개전망러시아의블라디미르푸틴대통령(오른쪽)이5일(현지시간)러시아모스크바에서스티브위트코프미국대통령중동특사(가운데)가지켜보는가운데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의맏사위인재러드쿠슈너와악수하고있다.UPI연합뉴스[파이낸셜뉴스]이달미국특사단과8개월만에다시접촉한러시아정부가오는10월에미국및우크라이나와함께우크라전쟁종전을위한3자회담을재개할수있다고밝혔다.현지타스통신에따르면러시아크렘린궁의드미트리페스코프대변인은13일(현지시간)기자들과만난자리에서이같이주장했다.그는10월에회담을재개할수있느냐는질문에"그렇다.우리는그런가능성을배재하지않았다.우리는가까운미래를이야기하고있으며,그러므로10월에만날가능성도있다.10월을배제할수없다"고말했다.4년넘게우크라이나를침공하고있는러시아는미국도널드트럼프대통령의주선으로지난1~2월사이3차례에걸쳐미국및우크라대표단과3자종전협상을벌였다.1~2차는아랍에미리트연합(UAE)아부다비에서열렸으며마지막회담은스위스제네바에서진행됐다.미국의중재노력은미국이2월말부터이란을공격하면서사실상중단됐다.그러나트럼프정부는이란전쟁이소강상태에빠지자다시우크라로눈을돌렸다.트럼프의맏사위인재러드쿠슈너와스티브위트코프미국대통령중동특사는지난5일러시아모스크바에서블라디미르푸틴러시아대통령과8개월만에다시만났다.위트코프등은다음날우크라키이우로이동해볼로디미르젤렌스키우크라대통령과회동했다.페스코프는7일발표에서미국및우크라와3자종전협상을재개할수있다면서"구체적인회담장소와시기를논의하기에는아직너무이르다"고밝혔다.젤렌스키는11일인터뷰에서12월미국마이애미에서열리는주요20개국(G20)정상회의를계기로푸틴과만날수있다고제안했다.그는"푸틴이G20정상회의에참석한다면나도마이애미로갈것"이라고했다.그러나페스코프는12일발표에서젤렌스키에게"러시아대통령을만나고싶다면모스크바로오라"고역제안했다.13일크렘린궁의유리우샤코프외교정책보좌관은UAE의왕세자가러시아에3자회담장소제공을제안했다고밝혔다.우크라이나의볼로디미르젤렌스키대통령(가운데)이6일(현지시간)수도키이우에서스티브위트코프미국대통령중동특사(왼쪽)및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의맏사위인재러드쿠슈너와기념사진을찍고있다.UPI연합뉴스[email protected]박종원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김승원,아침8시쯤준비단출근…짧은입장발표"30년법조경험잘쓰이길"…후보자역량'강조'의혹관련질문즉답피해…청문회준비집중할듯[앵커]김승원법무부장관후보자의인사청문회가하루앞으로다가온가운데,청문회준비작업도막바지에접어들었습니다.내일청문회에선식약처청탁의혹등그동안제기된각종의혹을둘러싸고치열한공방이예상됩니다.현장에취재기자나가있습니다.배민혁기자!청문회가내일열리죠?[기자]네,김승원법무부장관후보자는오늘아침8시쯤이곳적선동사무실로출근했습니다.김후보자는가족장례와관련해위로를전해주신분들께감사하다며오늘은하루앞으로다가온인사청문회준비에최선을다하겠다고말했습니다.30년법조경험이잘쓰여지길바란다고거듭법무부장관후보자로의역량을언급하며정면돌파의지도내비쳤는데요.직접들어보시죠.[김승원/법무부장관후보자:제가30년동안법조인으로서그리고재판과또변호와경찰서인권위원등그런모든경험이새로운형사사법체계의정착에소중하게잘쓰이길원합니다.]성평등가족부장관후보로지명됐던용혜인기본소득당의원이자진사퇴한것과관련해자신의사의검토에대한질문에는내일최대한잘설명드리겠다고답했고,여러의혹에대한입장관련취재진질문에도내일다말씀드리겠다고즉답을아꼈습니다.그동안청문회에서상세히설명하겠다는입장을거듭밝혀온만큼,의혹해소관련준비작업에집중할것으로보입니다.[앵커]김후보자관련한의혹이많았는데,내일청문회의쟁점은뭐가될까요?[기자]우선,가장논란이었던'식약처청탁'의혹에대한공방이예상됩니다.2021년김후보자가브로커양모씨로부터부탁을받고제넨셀임상계획승인을위해당시식약처장에게문자를보냈다는내용을골자로하는의혹입니다.이과정에서정치후원금을약속받은혐의등으로검찰수사도이뤄졌는데,김후보자가기소유예처분된점도논란이됐습니다.김후보자는줄곧공익적차원의민원전달이었다며부당한청탁은없었다는입장을거듭강조했습니다.그럼에도쉽게논란이가라앉지않았던만큼,내일청문회에서도김의원이실제임상승인에영향을미쳤는지,민원전달과정에대가성은없었는지등이쟁점이될것으로보입니다.또,제넨셀창업주수사과정에서구속영장을기각한판사,브로커양씨와의친분논란이나판사아들입법보조원채용의혹도도마에오를전망입니다.이밖에도가족교육시설관련의혹이나음주운전이력등을두고도논쟁이이어질것으로보입니다.[앵커]새법무부수장으로의역량을두고정책검증도예상되죠?[기자]김승원후보자는지명초기부터여권내'검찰개혁강경파'로분류되온점이주목받았습니다.특히김후보자가민주당내이대통령공소취소관련의원모임공동대표를맡았던이력을두고,김승원체제법무부가공소취소논란에대응할방향도관심을끌었습니다.김후보자는준비단첫출근길에서는법무부장관에게는권한도없고,검찰총장을통해공소취소를지휘할생각도없다는입장을밝혔습니다.하지만국회서면답변에서는공소취소검토지시여부에대해,법령과규정에따라모든업무를공정하게수행하겠다고답한만큼여전히논란은가라앉지않는분위기입니다.김후보자는또그동안도어스테핑과설명자료등을통해'포스트검찰시대'의성공적인안착을강조해왔습니다.수사와기소분리개혁을현장에정착시키는등새로운형사사법체계의안정화와사법제도가사회적약자를보호할수있게기여하는데에만전을다하겠다는입장인데,관련내용역시청문회에서쟁점이될거란전망이나옵니다.지금까지적선동청문준비단사무실에서YTN배민혁입니다.영상편집:신수정YTN배민혁([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

계란·가공식품·프랜차이즈등탈루혐의1조원국세청"차명계좌·거짓계산서정밀검증…엄정대응"서울시내한대형마트에계란이진열돼있다.ⓒ뉴스1이종수기자(세종=뉴스1)전민기자=원재료비상승등을핑계로가격을올려놓고뒤로는거짓세금계산서를주고받거나원가를부풀려세금을탈루한사업자들이무더기로국세청세무조사를받게됐다.계란생산농가부터가공식품·외식프랜차이즈,배달·패션플랫폼까지국민먹거리·생필품물가와맞닿은업종이총망라됐고,탈루혐의금액은약1조원에달한다.총41개업체에는배달의민족운영사우아한형제들과패션플랫폼무신사등이포함된것으로파악됐다.국세청은담합·독과점등불공정행위를비롯해원가를부풀려최종소비자에게물가부담을떠넘긴시장교란사업자41개업체에대해세무조사에착수했다고14일밝혔다.국세청에따르면이들은원재료비상승등대외불안요인에원가절감으로대응하기보다오히려가격을높이고,거짓세금계산서를수취하거나원가를허위로계상하는방식으로이익을의도적으로축소했다.조사대상은△장바구니부담을키운농축산물유통업체23개△원가부담을소비자에게전가한가공식품·외식프랜차이즈·배달플랫폼16개△지배적지위에서가격을올린패션플랫폼2개등이다.41개업체는규모별로중견기업8곳과중소기업33곳으로나뉘며,이중코스피상장사도2곳포함됐다.계란'금란'뒤에숨은탈세…농축산물유통업체23곳덜미먼저계란생산농가(양계농장)11곳이도마에올랐다.계란이'금란'으로불릴만큼가격이치솟은가운데,인위적으로가격상승을부추긴생산자단체는앞서담합행위로지난5월공정거래위원회와7월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각각제재를받았다.국세청은이와는별개로이들농가의원가계산이적정한지를들여다봤고,그결과조사대상11곳이3~5년에걸쳐업체당20억~70억원,합산400억원넘는수익을축소신고한것으로파악했다.계란매출이대부분인한영농조합법인은거래처에계산서없는무자료거래를요구해10억원대수입금액을탈루했다.실제근무하지않는사주부모·배우자에게는급여명목으로5억원대법인자금을유출했고,특수관계법인에는병아리를시가보다낮게넘겨2억원의이익을나눠줬다.지방자치단체에서받은보조금1억원은수입금액에넣지않고소득을줄여신고했다.다른업체는농·어민의축산소득비과세규정을악용해배우자명의로실체없는양계장을차려매출을분산한뒤세금을한푼도내지않았다.참깨·파인애플·돼지고기등을수입하며할당관세혜택을받아온유통업체12곳도조사받는다.0%의할당관세율로돼지고기를들여온한업체는대표자자녀명의의유령사업자를매출처와의거래중간에끼워넣어유통마진을챙긴뒤단기간에폐업시켜할당관세혜택만가로챘다.특수관계법인을통해근무하지않는대표자친척에게급여명목으로수억원을지급하며비용을허위로계상하기도했다.참깨를수입하는다른업체는저율관세할당(TRQ)물량을추가로확보하려위장업체를세워매출을분산했고,이위장업체로부터실물거래없이참깨등을50억원어치매입한것처럼거짓계산서를받아매입원가를부풀렸다.사주는해외여행등에쓴법인카드사용액1억원을법인비용으로처리했고,배우자는유출된법인자금으로아파트를취득했으며자녀에게는현금을증여했다.이성글국세청조사국장이14일세종시정부세종청사에서의식주생활비관련물가불안조장탈세혐의자세무조사내용을발표하고있다.2026.9.14ⓒ뉴스1김기남기자이익은부풀리고세금은해외로…가공식품·프랜차이즈·플랫폼18곳도가공식품업체12곳도조사망에걸렸다.국세청은이업종에서만2000억~3000억원규모의탈루혐의가있는것으로보고있다.최근제품가격을올린한종합식품기업은해외현지법인의인건비50억원등을대신부담하고500억원의자금을이유없이선급금명목으로지원하면서이자60억원을받지않는방식으로소득을국외에유보했다.국내관계사의연구개발비·전산시스템구축비도부당지원했고,사주는부친에게관계사주식을무상으로증여받고도증여세를신고하지않았다.소스·만두류를만드는다른업체는퇴직임원이세운특수관계법인에수수료를과다지급하고,사주자녀가지배하는법인의물류센터사용료를대신내주는방식으로이익을빼돌렸다.사주자녀가본부장으로있는해외현지법인에는투자금명목으로거액을보내역외비자금을조성한정황도확인됐다.외식프랜차이즈가맹본부3곳도포함됐다.전국에가맹점2000여개를둔한업체는사주의개인지출을가맹점주지원비용으로둔갑시켰고,사주자녀가지배하는법인에유원지내직영점을무상으로넘긴뒤재료를저가에공급해손실을떠안기까지했다.고기류를취급하는다른가맹본부는사주가직원명의로차명가맹점을운영하면서매출원가를다른가맹점평균보다10%이상부풀려소득을과소신고했다.이업체사주는수억원짜리슈퍼카3대를법인명의로사들여사적으로썼고,실제근무하지않는배우자에게는급여를허위로지급했다.인테리어협력업체에서받은감리비·리베이트도신고없이챙겼고,사주배우자는별다른소득없이5억원을증여받아아파트를현금으로사고도증여세를내지않았다.시장점유율확대를위한출혈경쟁으로소비자가격인상을불러온배달의민족운영사우아한형제들도조사대상에올랐다.국세청은우아한형제들이막대한프로모션비용을음식점·슈퍼마켓등입점업체에수수료와광고비형태로떠넘기면서거둔이익에주목했다.조사대상기간국내에서낸이익은1조원대에이르는데,이돈을해외지배주주에게배당이아닌자본거래형태로이전하면서세금을내지않았다는게국세청의판단이다.해당세액은1000억원대로추산됐다.해외관계사에경영지원성격의업무지원용역을무상으로제공하고부가가치세매입세액을부당공제받은혐의도확인됐다.패션플랫폼업체2곳도조사를받는다.이들은압도적인플랫폼이용률을앞세워입점업체에높은수수료율을적용하거나기습적으로가격을올려온혐의를받는다.조사대상업체중에는패션플랫폼무신사도포함된것으로파악됐다.국세청은변칙회계로매출을고의누락하고,특수관계법인에광고비·용역비를과다지급하거나재고자산을고가에매입하는방식으로원가를부풀린혐의를확인했다.이중한곳은법인명의로고가아파트를빌려사주가개인적으로거주한사익편취행위도드러났다.국세청은지난해9월부터올해6월까지도같은명목으로네차례에걸쳐117개업체를세무조사해3195억원을추징한바있다.이번조사는추석을앞두고이어가는물가관련기획세무조사의연장선이다.국세청은재료비·유통비용등가격인상의명분이된생산원가의적정성과거래처와의정상거래여부,법인자금유출로부를축적한사주일가의재산형성과정을중점적으로검증할방침이다.차명계좌를통한수익은닉이나거짓세금계산서수수,명의대여등고의적인조세포탈혐의가드러나면즉시조세범칙사건으로전환해대응하기로했다.이성글국세청조사국장은이날브리핑에서"그간의물가관련세무조사를통해탈세와물가상승간연결고리를확인한만큼이번탈세혐의자또한철저히조사할방침"이라고말했다.이어"앞으로도민생회복을위한범부처적물가안정노력에발맞춰실생활과밀접한분야의탈루행위를상시모니터링하고엄정대응해나가겠다"고덧붙였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the300](종합)장동혁"李대통령,추석전범죄종합세트선물하려…재판받겠다선언해야"정점식"김승원은'공소취소특임장관'…용혜인연막탄안돼"(서울=뉴스1)황기선기자=장동혁국민의힘대표가14일오전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최고위원회의에참석하고있다.2026.9.14/뉴스1Copyright(C)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사진=(서울=뉴스1)황기선기자국민의힘이14일용혜인성평등가족부장관후보자사퇴와관련해"다음은김승원법무부장관후보자"라며자진사퇴및이재명대통령의지명철회를요구했다.장동혁국민의힘대표는이날오전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최고위원회의에서"이대통령의용혜인침투작전이결국실패했다.다음차례는김후보자"라며"공공연하게'김생용사'(김승원은살리고용혜인은버린다)를이야기하지만어불성설"이라고말했다.그러면서"김후보자는신약로비부정청탁으로주식투자자들피를빨았고,가족조합을만들어국민혈세를빼먹었다"며"추석을앞둔국민에게범죄종합세트라도선물하겠다는것이냐.대통령과민주당이이렇게김승원일병구하기에올인하는이유는결국공소취소"라고강조했다.장대표는"김후보자는공소취소를할것인가라는서면질의에'법령과규정에따라공정하게수행하겠다'고답했다"며"지금민주당에서추진하고있는조작기소특검을밀어붙이겠다는것아니냐"고했다.이어"국민이용납하지않을것이다.억지로밀어붙여공소취소를한들이대통령과부역자들의복역기간만늘어날뿐"이라며"(이대통령은)재판받고연임개헌하지않겠다고직접선언하는것이남은임기라도온전히지키는길"이라고했다.정점식원내대표도김후보자를둘러싼의혹을두고"치정,로비,주가조작까지범죄영화를방불하게한다"며"김후보자는공소취소특임장관일뿐"이라고했다.그러면서"용후보자의사퇴를다른후보자를위한연막탄으로악용해서는안된다"며"하자많은사람일수록임명권자에게충성할수밖에없기때문"이라고지적했다.(서울=뉴스1)황기선기자=장동혁국민의힘대표가14일오전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최고위원회의에참석하고있다.2026.9.14/뉴스1Copyright(C)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사진=(서울=뉴스1)황기선기자최고위원들의비판도쏟아졌다.신동욱국민의힘최고위원은"김후보자는용후보자보다훨씬더문제가많은사람"이라며"용후보자에이어서김후보자의자진사퇴또는청와대지명철회도즉각이루어져야할것"이라고주장했다.김민수최고위원은"장관이되기전'국민오빠'부터돼버린김승원"이라며"신약로비청탁의혹에신청된증인만44명이지만,단한명도채택되지않았다.김후보자의사퇴를강력히촉구하며대한민국법치를지킬수있는인사를하루빨리제대로반영하길바란다"고했다.양향자최고위원도"법무부장관은커녕공직자자격도없다"며"김후보자에대한지명철회후즉각특검을수용해야한다"고말했다.우재준청년최고위원은김후보자가법무부장관이되는경우를두고"이재명공소취소가아니라,이공범들에대한공소취소가능성도충분히있다"며"반드시낙마되어야할사람"이라고말했다.김재원최고위원은김민석민주당대표가김후보자에대해'지켜보면지켜볼수록잘된인사'라고한것을겨냥해"이재명정권이스스로망하는길을골라서가겠다는그길에서는이보다잘된인사가없을것"이라고비꼬았다.박상곤기자[email protected][내주식이궁금할땐머니투데이]Copyright©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엔비디아로고./로이터통신엔비디아의소수고객의존도가갈수록심해지면서투자자들의우려가커지고있다고IT전문매체디인포메이션이13일(현지시간)보도했다.매체가인용한공시자료에따르면엔비디아의2027회계연도(2026년2월~2027년1월)상반기매출기준1위고객사비중은16%,2위15%,3위13%로,상위3개사합산비중이44%에달했다.지난2026회계연도상위2곳비중(36%)보다집중도가한층높아진수치다.매출비중10%를넘는고객사가한곳도없었던2023회계연도와비교하면격차는더욱두드러진다.외상매출채권까지포함하면2027회계연도상반기전체매출의70%가상위5개고객사에서나온것으로집계됐다.AI칩수요를반영하는데이터센터부문매출은2023년회계연도기준150억달러에서2026년회계연도1937억달러로급증했으며,2027회계연도에는전년대비두배수준으로늘어날것이라는게시장컨센서스다.다만고객사들이시간이지나면서구매량을줄일가능성이있다는점이리스크로지목된다.2008년서브프라임모기지사태를예견했던투자자마이클버리도최근몇달간엔비디아의고객집중도심화를핵심위험요인으로꼽아왔다.엔비디아가공시한상위3개고객사에는델,홍하이테크놀로지(폭스콘)등엔비디아칩탑재서버를여러기업에되파는중간판매자가포함됐을가능성이크다.실질적인최종수요처는클라우드기업들로,지난2월콜레트크레스엔비디아최고재무책임자(CFO)는상위5대클라우드기업이데이터센터매출의절반이상을차지한다고밝힌바있다.디인포메이션은구체적인상위고객사는불분명하지만스페이스X,메타플랫폼,마이크로소프트등이포함될가능성이있다고분석했다.이들빅테크기업은자체AI칩개발도추진중이어서향후엔비디아의존도를낮출수있다는관측도나온다.이런맥락에서엔비디아가코어위브,네비우스등이른바‘네오클라우드’기업에대한투자를확대하며신규고객기반확보에주력하고있다고디인포메이션은전했다.-Copyrightⓒ조선비즈&Chosun.com-Copyright©조선비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공공기관2차이전·가덕도신공항등9대현안논의경부선철도입체화·가야차량기지포함등협력강조[부산=뉴시스]부산시는14일부산시청에서무소속한동훈(부산북구)국회의원과예산정책협의회를개최했다.협의회에는오석근미래혁신부시장(왼쪽)을비롯한시주요간부와한의원등이참석했다.(사진=부산시제공)[email protected]*재판매및DB금지[부산=뉴시스]원동화기자=무소속한동훈(부산북구)국회의원이부산시와첫예산정책협의를갖고가덕도신공항적기개항과공공기관2차지방이전,북구현안등부산발전을위해전재수부산시장과정치적입장을떠나협력하겠다는뜻을밝혔다.부산시는14일부산시청에서한의원과예산정책협의회를개최했다.협의회에는오석근미래혁신부시장을비롯한시주요간부와한의원등이참석했다.부산시와한의원측이정식으로예산정책협의회를연것은이번이처음이다.시는협의회에서공공기관2차지방이전과가덕도신공항적기개항,침례병원공공병원화,안전한먹는물공급체계구축등9개주요현안에대한지원을요청했다.또한의원이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소속인만큼국립양자혁신센터설립,피지컬인공지능(AI)기반지역돌봄연계토탈케어AX플랫폼,블록체인창의지구조성,해양항만AX실증센터구축·운영,차세대전력반도체생산플랫폼구축등17개주요국비확보사업에대해서도의견을나눴다.한의원은협의회에서"부산과북구발전에는여야도정파도따로있을수없다"며"서로의차이를넘어부산과북구발전이라는공동의목표를위해적극협력하고예산과성과로함께결과를만들어가겠다"고밝혔다.한의원은협의회를마친뒤부산시의회브리핑룸에서기자회견을열고전시장과의협력을재차강조했다.그는"전시장과저는정치적인생각이여러가지로다르지만구포·덕천·만덕을제대로발전시키자는마음은누구보다강하다고생각한다"고말했다.특히이날협의에서는경부선철도입체화사업을비롯해북구지역의교통·개발현안도다뤄졌다.한의원은경부선철도입체화와관련해"국토교통부사업에가야차량기지가포함되도록해보자는이야기를했다"며"저도국회에서역할을하고부산시도부산시대로역할을하자는것"이라고말했다.그는"구포는굉장히오래된도시인데철도가지역을갈라놓고있다"며"과거에는구포를지나는철도가발전의원동력이었지만지금은발전을가로막는이유중하나가됐다"고했다.이어"전시장도그동안이과제에대해여러차례공약했지만이루지못했고,제가국회에있고전시장이부산시장이된만큼이번에는한번제대로이루어보자고했다"고덧붙였다.만덕일대교통체증문제에대해서도"부산시와협의해개선하기위한작업이진행되고있다"며"추진과정에서국회예산에반영되지않은부분은제가해결하고,부산시는그예산을기반으로더적극적으로나서는식으로시너지효과를내기로했다"고설명했다.[부산=뉴시스]원동화기자=무소속한동훈(부산북구갑)국회의원이14일부산연제구부산시의회브리핑룸에서부산시와예산정책협의를마치고기자들과만나질의에답하고있다[email protected]한의원은동서부산간격차를언급하며북구를비롯한서부산권에대한정책적투자필요성도강조했다.그는"부산은인구가계속늘어나는도시가아닌만큼단순히예산의가성비만생각하면구포·덕천·만덕에는돈이들어가기어렵다"며"그렇게되면지금보다더나빠질수밖에없다"고말했다.이어"동서부산격차가점점커지고있는데경제성만기준으로보면계속동쪽으로돈이몰릴수밖에없다"며"전시장역시서부산문제를누구보다절감하고있을것"이라고했다.그러면서"구포·덕천·만덕주민들이전재수의원을부산시장으로만들어준것아니겠느냐"며"저도합심해서지역발전을이루어내겠다"고밝혔다.전시장과의협력관계에대해서는"저는여기서공을독점할생각이없다"며"전재수가주연이되고제가조연이되겠다고말씀드렸다.저에게중요한것은구포·덕천·만덕이실질적으로발전하는것"이라고강조했다.한의원은"자잘한예산끼워넣기를말하는것이아니라북구에다시돈이몰리고사람이오게만드는기본적인큰사업을말씀드리는것"이라며"그점에서부산시와제가생각하는방향은같을수밖에없다"고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대법관제청엔"대법원장·대통령상호존중관계""법왜곡죄,고소고발만으로재판영향줄수있어"김성수대법관후보자가14일오전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인사청문회에서의원질의에답하고있다.2026.9.14ⓒ뉴스1황기선기자(서울=뉴스1)이장호장시온문혜원홍유진기자=김성수대법관후보자가처남소유강남의고가아파트에서시세보다낮은전세보증금으로장기간거주해증여세를탈루한것아니냐는의혹에대해"청문회준비과정에서증여의제가될수있다는것을알게됐다"며"법조인으로서그걸몰랐다는것이국민들께송구하다"고말했다.이재명대통령의공직선거법위반사건을대법원이파기환송한것에대해서는"다소이례적"이라며"적절한지에대해말씀드리기는어렵다"고했다.김후보자는14일국회인사청문회에서"개인적으로증여를받는다는의사가전혀없었다"며"그당시에는(증여세대상이된다는점을)생각지못했다.송구하게생각한다"고밝혔다.김후보자는"원래처남에게기지급했던보증금에대해서채권을일부가지고있었고,여러가지생각끝에일부월세라고생각하지는않았다"며"금융조달비용에대한비용을분담하기로했었기때문에증여받는다는생각은없었다"고해명했다.이어"최근증여세납부대상인지여부등을세무사통해검토했고,오전중으로과세대상이되는부분에대해서는납부절차를진행하고있다"고했다.김후보자는처남소유강남의고가아파트에서시세보다낮은전세보증금으로장기간거주해증여세를탈루한것이아니냐는의혹이제기됐다.김후보자는2011년2월부터2021년6월까지약10년간처남소유역삼e편한세상25평형에전세로거주한뒤,2021년6월도곡렉슬아파트43평형으로이사했다.도곡렉슬의경우김후보자의처남이집주인과전세계약을맺은것이었는데,처남이김후보자에게다시빌려주는전대차방식으로계약이이뤄졌다.김후보자는처남에게보증금3억5000만원과월세80만원을지급하는조건으로거주했다.김후보자가도곡렉슬로이사한2021년당시해당아파트의전세실거래가는12억원이상이었다.대법원이2025년5월이대통령의공직선거법사건을전원합의체에회부한지9일만에유죄취지로파기환송한것에대한적절성을묻는채현일민주당의원질의에"다소이례적이었다고충분히얘기할수있겠다"면서도"구체적사건에대해선재판부에서여러가지모든상황을고려해검토하고,절차진행도결정하는것이어서제입장에서는적절했는지를말씀드리기어렵다"고말했다.최근벌어진노태악전대법관후임대법관후보에대한초유의대법원장의서면제청,대통령의제청반려등재제청사태와관련해서는"(대법원장과대통령의관계는)상호존중해야하는관계"라며"대법원장께서굉장히오랫동안숙고하고계시는와중이고여러가지법리적검토뿐만아니라정치적인상황도사법행정권자로서고려하고있으실상황인것으로알고있다"며말을아꼈다.이재명대통령의형사사건재판들에대한질의도이어졌지만,김후보자는즉답을피했다.김후보자는"대법원에서유죄취지로파기환송하면2심은그결정에기속되냐"고묻는주진우국민의힘의원의질의에"다시사실관계들도다시검토해야할상황일수있다"며"파기라는것이다시사실관계부터살펴보라는의미도포함돼있기때문에전체적으로다시증거조사도할필요가있다고생각하고있고그렇게하고있다"고했다.이에주의원은"벌써이렇게권력눈치보는답변을해서제대로대법관으로각세우고(업무를)할수있겠냐"고지적했다.이어주의원은"검찰에서사건이조작됐다는이유로공소취소를하는사례를본적이있냐"고물었다.이에김후보자는"항소심에서는공소취소가어렵다"며"(1심에서도)공소취소를하는경우는많지않은것으로알고있다"고했다.지난3월도입된법왜곡죄에대해심급마다결론이다르게나오면당사자가판사들을상대로고소·고발이가능한것아니냐는곽상언더불어민주당의원질문엔"1,2심결론이달랐다고해서한재판부는반드시기소될것이라고그렇게보지는않는다"며"그렇게운영되면안된다고생각한다"고했다.이어"고소고발을당하는것자체만으로도재판에영향이있을수있다"며"가뜩이나판사들이형사재판을기피하는상황인데,형사재판하는판사들이우려하고있는건사실"이라고했다.12·3비상계엄에대해서"(당시)너무놀라워전율이일었다"고소회했다.12·3계엄의불법여부를묻는김영호더불어민주당의원질의에대해"헌법재판소결정으로탄핵이이뤄졌기때문에불법이라고생각한다"고말했다.사법부신뢰도가8개국가기관중가장큰폭으로하락한데대해"사법부는특히국민의신뢰가없으면존립하기어려운기관이라너무뼈아픈지적"이라며"사법부구성원의한사람으로서송구하게생각한다"고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경찰관계자“검찰이요구한보완사항충실히보완”김승원법무부장관후보자청탁의혹사건도검토경찰이무소속김병기의원에대해사전구속영장을신청한7일김의원이국회자신의의원실에서이석하고있다.연합뉴스경찰이김병기무소속의원에대한구속영장신청이늑장으로이뤄졌다는지적에대해“수사의완결성을보다높이기위해면밀히수사하고법리검토를꼼꼼히하다보니시간이소요됐다”고밝혔다.경찰청관계자는14일기자간담회에서“영장을신청한시기가지체된것아니냐는일각의시각을알고있다”며이같이말했다.이관계자는‘지난4월김의원에대한마지막조사이후5개월간영장신청이없었다’는질문에“법리검토를좀더보강하고수사의완결성과혐의보강을위해수사를진행했다”고답했다.보완수사를요구하며구속영장을돌려보낸검찰을향해서는“(영장이)청구되지않은점은아쉽게생각한다”면서“검찰에서요구한보완사항은우리가충분히존중해서충실히보완할생각”이라고전했다.이관계자는‘검찰보완수사요구에동의하지않는다는의미냐’는질의에“종합적으로아쉽다는말씀을드리는것”이라며“검찰에대한불만제기라기보다우리도부족한점이없는지다시한번봐야한다”고답했다.이어“검찰이구속필요성이없다고(판단)하지는않는거같다”며“증거인멸이나도주우려등구속필요사유가필요해보인다는것으로이해했다.불구속송치등모든가능성은열려있다”고설명했다.앞서서울경찰청광역수사단공공범죄수사대는김의원에대한다섯가지의혹에대해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뇌물,업무방해,뇌물수수,업무상배임등혐의를적용해지난7일구속영장을신청했다.서울중앙지검은“피의자가7회에걸친소환조사에응한점및피의자에대한최종조사이후구속영장신청까지약5개월동안의수사경과를종합적으로고려할때,구속필요성에대한소명이부족하다고판단했다”며경찰에보완수사를요구했다.김승원법무부장관후보자의코로나19신약임상승인청탁의혹사건에대해서는“고발장을2건접수했고,영등포경찰서에배당해고발인조사등수사를진행하고있다”며“이전에(수사가)진행된게있어서수사기록을확보해분석할예정”이라고말했다.이어“그때어떤수사가이뤄졌고,그런판단이결과에이르기까지어떻게법리검토가이뤄졌는지종합적으로살펴보는것”이라고덧붙였다.당시수사를진행한현직검사에대한수사가능성에대해선“수사초기단계이기때문에수사범위를먼저판단할단계는아니다”고답했다.한동훈무소속의원에대한조사계획역시필요한절차에따라수사하겠다고밝혔다.정우진기자[email protected]ⓒ국민일보(www.kmib.co.kr),무단전재및수집,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Copyright©국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진숙·강선우낙마뒤인사수석신설…이혜훈이어또중도하차겸직은법적으로허용…여당반발·국민수용성사전판단했나박상병“몰랐다면검증안한것…인사책임분명히해야”13일자진사퇴한용혜인성평등가족부장관후보자.이은재기자용혜인성평등가족부장관후보자가지명14일만에자진사퇴하면서청와대인사시스템이다시시험대에올랐다.이번에는지명이후새로운신상문제가드러난경우와달리현역비례대표의원의장관겸직을둘러싼정치적파장이낙마의주요원인이됐다는점에서인선단계의정무판단이적절했는지를두고논란이예상된다.용후보자는13일국회소통관에서기자회견을열고장관후보직에서물러났다.이재명대통령이지난달30일용후보자를지명한지14일만이다.용후보자는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비례대표의원직과장관직겸직에대한국민적공감대가넓지않은상황을고려해결단해달라는의사를전달받았다고밝혔다.국무위원으로서국회와정부의협력을이끌어야하지만여당까지우려하는상황에서는장관직을수행하기어렵다고판단했다는설명이다.청와대는사퇴발표이후“국정과민생에미칠부담을줄이고자후보자가스스로결정을내린것으로본다”며결정을존중한다고밝혔다.이어“국민눈높이에부합하는인사를위해검증과인선에만전을기하겠다”고했다.이번논란은후보자의재산이나과거행적등지명이후새로운문제가불거진사례와는결이다르다.국회의원이국무위원을겸직하는것은현행법상허용된다.용후보자가현역비례대표라는사실역시지명전부터명확했다.법적으로가능한겸직이더라도의원직을유지한채장관직까지맡는데대한국민수용성과여당내부반발가능성을인선과정에서충분히따졌는지가핵심으로남는다.겸직논란을예상하지못했다면검증과정이충분했는지를따져봐야하고,예상하고도지명을결정했다면여론의파장을제대로판단했는지가문제가된다.청와대가인사청문회까지지켜보겠다는기조를유지하는사이민주당이먼저용후보자에게결단을요구했다는점도정무판단의시점이적절했는지를둘러싼논란으로이어질수있다.인사를둘러싼논란이반복된다는점은청와대로서부담이다.이재명정부출범초기이진숙사회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는제자논문표절의혹과자녀조기유학문제등이불거진끝에지명이철회됐다.강선우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도보좌진갑질의혹등으로자진사퇴했다.청와대는두후보자의낙마이후인지난해9월인사수석을신설하고조성주당시한국법령정보원장을임명했다.인재발굴과검증,인사정책을종합적으로관리할컨트롤타워가필요하다는판단에서다.이진숙·강선우후보자의잇따른낙마이후제기된인사검증시스템개편요구도신설배경중하나였다.그러나인사수석신설이후에도장관후보자낙마는이어졌다.이대통령은지난1월청약과재산,보좌진갑질등의의혹이제기된이혜훈기획예산처장관후보자의지명을철회했다.당시청와대는이후보자가국민눈높이에부합하지못했다고설명했다.용후보자까지물러나면서이재명정부출범이후임명에이르지못한장관후보자는4명으로늘었다.조수석은행정안전부와인사혁신처등에서약30년간근무한인사행정전문가다.인사혁신처인재채용국장과기획조정관,차장등을거치며공무원채용과인사제도분야에서전문성을쌓았다.청와대도임명당시인사정책에대한높은이해도와공직사회경험을발탁배경으로들었다.다만정무직인선은법률상결격여부와도덕성검증만으로끝나지않는다.국민정서와여론의흐름,여당의수용가능성,향후국정운영에미칠부담까지고려하는정무적판단이함께요구된다.박상병정치평론가는용후보자의의원직겸직문제는인선단계에서충분히예상할수있었던사안이라고평가했다.박평론가는“그것도몰랐다고한다면검증을하지않은것으로봐야한다”며인사시스템의유무보다실제검증과정과정무적판단이중요하다고지적했다.논란을예상하고도지명을결정했다면여론의파장을과소평가한것이라고도비판했다.박평론가는“이번에는인사책임자가책임져야한다”며후보자의자진사퇴만으로인사논란을끝내서는안된다고강조했다.다만이번인선의책임을조수석개인에게만돌리기는어렵다.장관후보자의추천과검증에는인사수석실뿐아니라비서실장과정무라인등복수의관계자가관여하며최종결정은대통령의몫이다.청와대는용후보자의겸직문제가인선과정의어느단계에서검토됐고어떤의견이제시됐는지공개하지않고있다.용후보자의사퇴로인사청문정국의고비가끝난것도아니다.김승원법무부장관후보자의인사청문회가15일열린다.야권이김후보자를상대로각종의혹에대한집중검증을예고한만큼청문회에서논란이해소되지않을경우용후보자사퇴를계기로불거진청와대인사책임론이이어질가능성이있다.황인성기자[email protected]©쿠키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제주30대여성사인수사중…실종업무형사로일원화추진김종철경찰청장직무대행발언(서울=연합뉴스)박동주기자=김종철경찰청장직무대행이10일서울동대문경찰서에서열린개정형소법시범관서현장수사관간담회에서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김채린기자=경찰이최근3년간발생한실종사건약31만건에대한전수조사에서현재까지허위종결로드러난사건은없는것으로나타났다.김종철경찰청장직무대행은14일서울서대문구경찰청에서열린정례간담회에서실종사건전수조사관련"지난주까지12만8천여건을확인했고,지금까지허위종결등문제가되는소지는없는걸로확인했다"고밝혔다.경찰은오는11월까지전수조사를마무리할계획이다.제주에서장기실종끝에숨진채발견된30대여성의사인은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감정에서추가로밝혀진사실은없으며,경찰은모든가능성을열어두고수사를이어가고있다고김대행은밝혔다.경찰실종사건관리와관련한추가대책에대해서는"기존에실종업무교육등정책적부분은여성청소년과에서담당했고,수색·수사는형사과에서했다.부서별칸막이가없다고말씀드리기는어렵다"고말했다.이어"통일되고일관된대응에한계가있었던것을반성하고있다"며"실종업무를형사국으로일원화할예정"이라고밝혔다.또"고위당정협의회에서나온것처럼장기실종전담수사를할수있는전담부서를계단위로운영할예정"이라며"일선서에서는최소한야간이나주말에1인근무하지않도록2인이상근무하게할것"이라고말했다.전날더불어민주당과정부는고위당정협의회를열고경찰의실종수사전담인력을증원하고,경찰청과시도경찰에실종수사전담조직을설치하기로했다.자살위험등고위험실종성인에대해서도영장없이위치정보를추적하고카드사용내역확인등이가능하도록하는내용의실종성인법제정도논의하기로했다.성인실종법개정에대해김대행은"18세미만아동과마찬가지로영장없이도실종자의생명이나안전이시급한경우위치추적과교통카드사용내역등에접근이가능하도록법개정을추진하겠다"고말했다.다만"오남용이될경우도걱정하지않을수없다"며"내부적으로자살기도자등고위험군으로한정해개인정보를조회할경우통보하고,목적외로활용하면형사처벌하는등안전장치를충분히검토하겠다"고전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앵커]이번주,장관후보자들과대법관,특별감찰관후보자등의국회인사청문회가줄줄이이어집니다.더불어민주당은검증이아닌근거없는의혹제기는막겠다고했고,국민의힘은김승원법무장관후보자를겨냥한공세를이어갔습니다.이수민기자의보도입니다.[리포트]'청문회슈퍼위크'를시작하면서,민주당은후보자능력검증보다는자극적의혹이더주목받고있다며안타깝다고했습니다.근거없는의혹제기와가족신상캐기가문제라면서,김승원법무장관후보자는지키겠다는뜻을재차밝혔습니다.[한병도/더불어민주당원내대표:"발달장애인이용자의서비스이용기록을(김승원)후보자자녀의출퇴근기록인것처럼왜곡하고….여론몰이를하고있습니다."]아니면말고식의선동만늘어놓는데는책임이따를거라면서,국민의힘에역공했습니다.[한병도/더불어민주당원내대표:"책임감있게국정을맡길자격과정책역량을검증하고근거없는허위조작·공세에는단호하고엄중하게대응하겠습니다."]국민의힘은'다음차례는김승원후보자'란말로,용혜인후보자에이어낙마대상이란점을분명히했습니다.이재명대통령은용후보자지명'인사참사'에사과하고김후보자지명도철회하라고요구했습니다.[장동혁/국민의힘대표:"공공연하게'김생용사'를이야기하지만,어불성설입니다.추석앞둔국민에게범죄종합세트라도선물하겠다는겁니까?"]'신약로비의혹',가족협동조합특혜의혹등온갖의혹에도김후보자임명을밀어붙이려는건결국이대통령공소취소를위한거라고주장했습니다.[정점식/국민의힘원내대표:"치정,로비,주가조작까지범죄영화를방불하게합니다.김후보자는공소취소특임장관일뿐입니다."]여야는내일김후보자인사청문회는물론,이번주국방,국토,재정경제부장관후보자인사청문회등에서충돌을이어갈걸로예상됩니다.KBS뉴스이수민입니다.영상편집:황보현평■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유튜브,네이버에서도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이수민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