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나미우려없어…도호쿠신칸센운행일부중단됐다재개25일지진으로부서진아오모리현하치노헤시의주차장외벽[교도제공.로이터=연합뉴스.재판매및DB금지](도쿄=연합뉴스)조성미이도연특파원=일본혼슈북부아오모리현에서25일오전7시30분께규모7.2지진이발생했다.일본기상청에따르면진원은이와테현앞바다로지진발생깊이는44㎞로추정된다.기상청은애초지진규모를6.9로발표했다가이후7.2로수정했다.이지진으로아오모리현삼파치·가미키타등에서진도6강의흔들림이관측됐다.일본기상청지진등급인진도는절대강도를의미하는'규모'와는달리지진이일어났을때해당지역에있는사람의느낌이나주변물체의흔들림정도등을수치로나타낸상대적개념이다.진도6강은사람이서있지못하고넘어질수있으며고정해두지않은가구대부분이이동하거나넘어지는물건들이나오는정도의흔들림이다.25일일본아오모리현지진으로운행중단된신칸센노선[교도=연합뉴스.재판매및DB금지]NHK는이번지진으로꽤큰흔들림이나타나면서노인요양원의유리창이깨지거나슈퍼마켓진열대물건이앞으로쏟아지는등피해가발생했다고전했다.교도통신에따르면아오모리현에서는이번지진으로총9명이경상을입었다.이와테현에서는90대여성이자택에서넘어져팔이골절됐고,60대여성한명이마당에서넘어져머리를부딪혀중상을입었다.아오모리현·이와테현에서초·중·고등학교114개교가휴교했다.아오모리현과700㎞이상떨어진도쿄에서도건물흔들림이관측됐다.일본기상청은해안에서약간의해수면변동이있을수있지만쓰나미피해우려는없다고전했다.지진으로이날오전JR도호쿠신칸센도쿄-신아오모리구간상하행선운행이중단됐으나오후2시께전구간운행을재개했다.도쿄전력에따르면이번지진과관련해2011년동일본대지진때방사성물질유출이일어난후쿠시마제1원자력발전소나아오모리현히가시도리원전등에서이상은확인되지않았다.일본정부는총리관저위기관리센터에지진대책실을설치했다.아오모리현,이와테현등이있는혼슈북부,홋카이도남부에서는지난4월규모7.4지진이발생하는등최근지진이이어지고있다.일본기상청은이번지진이일어난지역인근에서향후1주일간비슷한규모의지진이이어질가능성에주의를환기하면서더욱강한흔들림을동반한지진이발생할가능성도있다고밝혔다.다만,평소보다대규모지진발생가능성이커졌다고판단되는경우발령하는후발지진주의보는발표하지않을방침이다.그러나흔들림이심했던지역에서는가옥붕괴나토사재해의위험이높아졌다고기상청은전했다.日혼슈북부아오모리현서규모7.2지진[기상청제공]▶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美당국자"이스라엘,레바논남부완충지대일부서철수"레바논정부군에이스라엘점령지이양가능성도'검토'20일(현지시간)레바논남부나바티예에서현지무장정파헤즈볼라를겨냥한이스라엘의공격으로연기가피어오르고있다.2026.06.20ⓒ로이터=뉴스1(런던=뉴스1)이지예객원기자=이스라엘이레바논남부완충지대일부에서병력을철수했다고미국정부당국자가25일(현지시간)밝혔다.이스라엘측은철수사실을부인했다.로이터통신에따르면미국무부관계자는"이스라엘이완충지대일부에서의철수라는구체적조처를했다"며"레바논의합법적정부를향한중요한신뢰의표시"라고말했다.이스라엘군이정확히어디에서어느정도규모로철수한것인지는언급하지않았다.이관계자는"이제레바논군이진입해테러세력의무기와기반시설을확실히제거해야한다"며"이같은방식을레바논남부전역에반복적용하면피란민의안전한귀환과남부지역재건,레바논의완전한주권회복이가능할것"이라고강조했다.이스라엘은친이란무장정파헤즈볼라의위협에맞서야한다며레바논남부에완충지대를조성하고자국군을주둔하고있다.베냐민네타냐후이스라엘총리는자신이재임하는한이스라엘이레바논내완충지대를유지할것이라고주장해왔다.이스라엘국방부고위관계자는미국측주장을즉각부인했다.그는"이스라엘의정책은명확하다"며"군이레바논남부완충지대에서철수할일은없다"고일축했다.레바논군고위관계자는"최근현장모습은철수와는정반대"라며이스라엘군이레바논정부군을포함한모든이들을대상으로완충지대접근을엄격히통제하고있다고말했다.일간타임스오브이스라엘(TOI)은이스라엘과레바논정부가평화협상에서이스라엘군의레바논남부철수가능성을논의하기는했지만아직합의에이르지못한상황이라고전했다.이스라엘과레바논정부는도널드트럼프미국행정부제안에따라이스라엘군이점령한레바논영토일부를레바논정부군에게이양하는'시범구역'(pilotzone)조성을검토중이다.중동을방문한마코루비오미국국무장관은24일"레바논군이들어가서통제권을확보하고지역을안정시킨뒤또다음시범구역으로넘어가는방식에초점을맞추고있다"고말했다.이스라엘은시범구역에투입되는레바논군이미국의훈련·검증을거쳐헤즈볼라와연계되지않았음을보장해야하며,국경근처의완충지대에서는자국군주둔을계속할것이라고주장했다.헤즈볼라는시범구역설정을반대한다.이스라엘은미국과이란이지난주종전양해각서(MOU)체결을통해모든전선에서의교전중단을합의했음에도헤즈볼라격퇴를이유로레바논군사작전을지속하고있다.이란은미국과MOU후속협상을진행하려면이스라엘의레바논공격이중단돼야한다고재차주장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3일후공식공문…보고계속수정선관위,사고실태파악도난맥상지난24일서울종로구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의모습.연합뉴스6·3지방선거당일오전부터전국곳곳에서투표용지부족우려가잇따랐지만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사고발생약9시간뒤에야전국시·도선관위에처음으로공식공문이아닌이메일을통해현황파악을요청한것으로확인됐다.전국기초선관위를대상으로한첫공식공문은나흘째인6일에야이뤄졌다.선관위가즉각적인사고대응은커녕전국피해실태파악에도난맥상을초래했다는지적이나온다.윤건영더불어민주당의원실이25일중앙선관위로부터제출받은자료에따르면중앙선관위는선거당일인지난3일오후7시49분전국17개시·도선거과장에게‘투표용지부족으로선거인대기등발생현황파악부탁드립니다’라는제목의이메일을보냈다.이메일에는“현재시·도위원회선거과에보고된투표용지부족으로선거인이대기했거나추가투표용지배부상황등이발생한투표소가있다면서식없이메일로지금바로알려달라.없는경우에는없다고알려달라”고했다.투표소별발생시각이나선거인대기여부,투표중단여부,추가공급및실제사용매수등통일된조사항목도제시하지않았다.허술한확인체계탓에초기보고와최종결과가달라진사례도부지기수다.전북선관위는선거당일오후8시6분“투표용지부족한곳이없다”고회신했지만,이후익산왕궁면제3투표소에무번호투표용지를추가공급해실제사용한사실이확인됐다.충북역시처음에는“해당사항없다”고보고했다가뒤늦게단양군영춘면제2투표소의추가교부사실을별도로보고했다.부산북구화명1동제7투표소도초기에는정확한사용여부조차확인되지않았지만,이틀뒤작성된사건보고서에는인근투표소에서긴급공급을받아대기하던선거인12명이투표를마친것으로정리됐다.가장큰사고가발생한서울은당일이메일회신은하지않았고,공식공문조사이후인8일부터18일까지다섯차례에걸쳐사고현황을수정제출했다.중앙선관위가통일된조사서식을내려공식조사를시작한것은선거가끝난뒤인6일이었다.선관위는‘선거일투표용지추가송부투표소현황등파악·제출’공문을보내시·도선관위가관할구·시·군자료를취합해제출하도록했다.그러나이후에도각지역의보고내용은계속수정됐다.특히서울은다섯차례에걸쳐추가·정정보고를제출했고,일부투표소는투표중단시간까지다시바로잡았다.윤예솔기자[email protected]ⓒ국민일보(www.kmib.co.kr),무단전재및수집,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Copyright©국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6·25제76주년기념식…"특별한헌신에특별한보상을""참전유공자법으로견고히지원…유엔참전용사의은혜,세계에되갚아야""징집병·돌격보병중심체계를기술중심스마트강군으로바꿔야"이재명대통령,6·25기념사(수원=연합뉴스)김도훈기자=이재명대통령이25일수원컨벤션센터에서열린6·25전쟁제76주년기념식에서기념사를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임형섭고동욱기자=이재명대통령은25일"지금우리가누리는평화와번영은거저얻어진것이아니다.조국의명운이백척간두에섰을때자신의모든것을바쳐전장을누빈영웅들의고귀한희생과헌신으로일궈진것"이라고말했다.이대통령은이날경기도에서열린6·25전쟁제76주년기념식에참석해이같이언급한뒤"국민을대표해유공자여러분께깊은존경과감사의인사를올린다"고밝혔다.이대통령은"76년전대한민국의운명은풍전등화의위기였지만,우리에게는조국을지키겠다는강인한의지가있었다.정규군은물론학생들도펜대신총을든학도병이됐고,총한번쏴본적없는평범한이들도나라와가족을지키겠다는결연한마음으로빗발치는총탄속으로뛰어들었다"고떠올렸다.이어"이영웅들을기억하고기리는것은국가와우리공동체의가장중요한책무이자자유와번영,평화의오늘을누리고살아가는후손들의마땅한도리"라고강조했다.그러면서"국가를위한특별한희생과헌신에는특별한보상과마땅한예우가뒤따라야한다는것은국민주권정부의확고한원칙"이라며"참전용사여러분의희생이개인의자부심에그치지않고더욱명예롭고안정된삶으로이어지도록최선을다할것"이라고약속했다.이재명대통령,6·25기념식참석(수원=연합뉴스)김도훈기자=이재명대통령이25일수원컨벤션센터에서열린6·25전쟁제76주년기념식에입장하며참전유공자들과인사하고있다[email protected]이대통령은"정부는오늘6·25전쟁당시탁월한전과를올렸으나오랜세월그공을미처인정받지못했던비정규군공로자세분을새로이포상했다"며"늦었지만,이제라도합당한명예를되찾은참전용사와유가족여러분께깊은감사와위로의말씀을드린다"고밝혔다.특히"우리가결코잊지말아야할분들이있다.바로유엔참전용사들"이라며"대한민국이누리는자유와평화의토대에는이름조차들어보지못한동방의작은나라를위해기꺼이청춘을바친유엔참전용사의거룩한헌신과희생이서려있다"고언급했다.이대통령은"76년전참호속에서피로맺은우리의연대는오늘날세계의평화와번영을함께만들어나가는굳건한동반자관계로이어지고있다"며"국제사회로부터도움을받던나라에서전쟁의상흔을딛고도움을주는나라로성장한대한민국은그은혜를전세계에되갚을책임이있다"고말했다.이어"정부는유엔참전용사들의한국방문요청을비롯한보훈외교를더욱확대해참호속에서싹튼연대의정신이미래세대에도살아숨쉴수있도록더욱노력할것"이라고약속했다.끝으로이대통령은"우리의평온한오늘은76년전총성이멎지않는전장에서도이땅을포기하지않았던이들이그토록치열하게바랐던내일"이라며"국민주권정부는영웅들이만든이위대한대한민국을흔들림없이지켜나가겠다"고다짐했다.그러면서"강력한국방력으로국민과영토를지키고전쟁이일어날걱정도싸울필요도없는평화의한반도를반드시만들어내겠다"며"그것이목숨과청춘을바치며이나라를지킨영웅들께우리가드릴수있는가장확실한보답"이라고강조했다.이대통령은오후청와대에서주재한수석보좌관회의에서도"전쟁의참화를다시겪지않는평화로운나라를후손에게물려주는것이참전용사들의피땀에올바로응답하는일"이라고말했다.특히"군체제의변화가필요하다"며"현재의돌격보병중심,징집병위주의국방체계를첨단장비와기술중심의스마트강군으로바꾸고전문병사중심의선택적모병제를통해새로운군대로탈바꿈해야한다"고밝혔다.앞서이대통령은전날인천대연평도에위치한해병대연평부대를방문해서도선택적모병제도입구상을밝힌바있다.이재명대통령,6·25기념식참석(수원=연합뉴스)김도훈기자=이재명대통령과김혜경여사가25일수원컨벤션센터에서열린6·25전쟁제76주년기념식에서국기에경례하고있다[email protected]이대통령은기념식을마친뒤참전유공자및유족들과가진위로연에서도"우리대한민국이오늘날전세계적으로각광받는나라가된것도다여러분들의기여덕분"이라고감사를표했다.이어"대한민국국민모두가여러분의헌신과기여를기억할것"이라며"대한민국이얼마나성장하고발전하는지오래오래건강하게지켜보시길바란다"고덧붙였다.이대통령,6·25참전유공자위로연인사말(수원=연합뉴스)김도훈기자=이재명대통령이25일수원컨벤션센터에서열린6·25전쟁참전유공자위로연에서인사말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yna.co.kr▶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김용현"특검항소이유진술철회"이의신청…재판부기각尹"국가위기극복위한고도의정치적결단"…무죄주장윤석열전대통령.(중앙지방법원제공.재판매및DB금지)ⓒ뉴스1(서울=뉴스1)문혜원기자=내란특검팀(특별검사조은석)이내란우두머리혐의를받는윤석열전대통령에게사형을선고해달라고재판부에요청했다.윤전대통령측은내란죄가성립되지않는다며무죄가선고돼야한다고주장했다.서울고법형사12-1부(고법판사이승철조진구김민아)는25일윤전대통령의내란우두머리혐의에대한공판을열었다.이날공판에선특검팀의항소이유요지진술이가장먼저진행됐다.특검팀은일명'여인형메모'와'노상원수첩'을근거로12·3비상계엄은상당기간치밀하게준비된것이라고강조했다.그러면서1심에서인정되지않은노상원수첩의증명력을인정해야한다고했다.특검팀은"노상원수첩의작성시기를보면모의초기단계에서작성된것으로,전체맥락과계획의뼈대를기재하고추후세부내용은미완성내지불확실하게기재하는게상식"이라며"원심은수첩의내용및전후맥락,작성시기등을간과했다"고지적했다.이어"이사건은1년전부터군을포섭하는등매우치밀하게계획됐다"면서"짧은계엄기간은유리한정상으로볼것이아니라'기간을정하지않은것'을불리한정상으로삼아야한다"고주장했다.그러면서특검팀은윤전대통령,김용현전국방부장관,노상원전국군정보사령관에대해"원심구형과같은형을선고해달라"고말했다.앞서1심에서특검팀은윤전대통령에게사형을구형했다.또김전장관과노전사령관에게는각각무기징역과징역30년을구형했다.특검팀은또무죄가선고된김용군전제3야전군사령부헌병대장에대해서는"원심을파기하고징역10년을선고해달라"고했다.김전장관측은특검팀이항소이유요지를설명하면서기존에제출한항소이유서의범위를벗어나진술했다고반발했다.그러면서"항소이유진술을철회하고다시진술해야한다"며재판부에이의를신청했다.그러나재판부는"특검팀의항소이유진술과관련해대응차원에서추가로진술해야할것이있다면진술기회를주겠다"며김전장관의이의를기각했다.윤전대통령측은항소이유요지를설명하면서"2024년12월3일몇시간지속된비상계엄은상식적으로내란으로성립할수없는사건"이라고주장했다.이어"현직대통령이계엄을통해정치상황을유리하게반전되게하기위해서는계엄상태가장기간유지돼야한다"며"피고인은장기간계엄이불가능한객관적인상황에서계엄을선포하면서질서유지를위한소규모병력을투입했을뿐"이라고했다.그러면서"1심은권력강화와장기독재구축의도가없다고하면서국헌문란목적으로폭동을벌였다는비상식적인결론을내렸다"며"불법적인국헌문란사건을벌이고나서감옥에들어가려고했다는코미디같은비현실적인가정"이라고했다.아울러"비상계엄은국가위기를극복하기위한고도의정치적결단"이라며"결코내란이될수없어무죄가선고돼야한다"고했다.조지호전경찰청장,김봉식전서울경찰청장,목현태전서울경찰청국회경비대장,윤승영전경찰청국가수사본부수사기획조정관에대한변론은이날오후부터분리됐다.앞서윤전대통령을비롯해김전장관,노전사령관,김전헌병대장은재판부에대해기피신청을하면서이들의재판은정지됐다.형사소송법에따라기피신청이있는때에는소송진행을정지해야한다.기피신청사건을심리한서울고법형사1부(부장판사윤성식)는지난달20일"불공평한재판을할염려가없다"며기피신청을기각했다.윤전대통령측은결정에불복해재항고했으나,대법원2부(주심오경미대법관)는지난12일기피신청을최종기각했다.윤전대통령등은전시·사변또는이에준하는국가비상사태의징후등이없었는데도위헌·위법한비상계엄을선포하는등국헌문란을목적으로폭동을일으킨혐의를받는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檢보완수사권완전폐지공식화김민석국무총리가25일정부서울청사에서검찰개혁관련현안브리핑을하고있다.김총리는검사의보완수사권완전폐지가정부의공식입장이라며검찰개혁정부안을국회에제출하지않겠다고밝혔다.연합뉴스김민석국무총리가25일검사의보완수사권‘완전폐지’를정부입장으로공식화하되정부안을국회에내지않기로하면서법무부와검찰내부는당혹감에휩싸였다.특히‘수사·기소분리’방침에따른형사사법체계개편의설계도인형사소송법개정안을직접준비해온법무부와총리실검찰개혁추진단에서는허탈감을감추지못했다.당장법조계에서는‘여권의권력투쟁에검찰이제물로전락했다’는날선반응이나왔다.국회가형소법개정논의를사실상원점에서다시시작하게된상황을두고는“오는10월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출범은물건너갔다”는지적도제기된다.김총리는이날정부서울청사브리핑에서“보완수사권폐지를정부의기본입장으로최종정리했다”며“정부가별도의입법안을제시하기보다는국회의논의와결정을존중하도록하겠다”고밝혔다.이와관련해대검찰청관계자는통화에서“검찰은인권옹호와피해자보호라는검찰본연의역할을수행하기위해보완수사권이필요하다는입장을계속표명해왔다”며“앞으로도같은의견을계속전달할것”이라고말했다.향후국회에서보완수사권폐지를대원칙으로한입법논의가이뤄져도‘보완수사권존치론’을고수하겠다는의미다.검사들은김총리의입장발표가친명(친이재명)계와친청(친정청래)계의이른바‘명·청대전’상황과무관치않다고해석했다.더불어민주당대표를선출하는8·17전당대회를앞두고보완수사권폐지론이우세한당원여론을염두에둔행보라는것이다.이재명대통령은보완수사권의예외적적용은필요하다는입장을유지해왔고,정청래전민주당대표는보완수사권의전면폐지를일관되게주장해왔다.검찰고위관계자는“결국검찰은여당대표자리를위해제물로바치는정도의의미밖에없는것이냐”고토로했다.한부장검사는“김총리가강성당원눈높이에맞지않는법안을냈다가정전대표와의‘선명성경쟁’에서뒤처질것을우려한것아니겠느냐”고지적했다.김총리의브리핑사실은사전에법무부와추진단측에공유되지않은것으로전해졌다.앞서추진단은보완수사권폐지,제한적인보완수사권존치,보완수사권을폐지하되보완조사권을도입하는방안등복수의법안을검토해왔고,정부안을국회에제출할계획이었다.한검찰관계자는“정부최종입장을관계기관논의도없이정하느냐”며“지금까지정부차원에서해온형소법개정작업을스스로‘요식행위’로전락시켜버린셈”이라고비판했다.추진단자문위원으로활동했던한인사는“‘국무총리김민석’이아니라‘정치인김민석’의입장발표였다”며“총리로서그간해온일들을모두무위로돌려버렸다”고꼬집었다.오는10월검찰청폐지이후공소청·중수청을신설하겠다는여권의시간표는조정이불가피해졌다는관측도나온다.앞서민주당은보완수사권폐지를두고내홍이심화되자형소법개정논의를6·3지방선거이후로한차례미룬바있다.한부장검사는“적어도8월전당대회가끝나야국회에서논의가시작될수있지않겠느냐”고예상했다.한차장검사는“한번시행한제도는수정이정말어렵다”며“10월이라는기한에쫓겨서설익은제도를만드는것보다는숙의를거쳐제대로설계해야한다”고강조했다.구자창이서현박재현기자[email protected]ⓒ국민일보(www.kmib.co.kr),무단전재및수집,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Copyright©국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김민석·정청래,전북당선인워크숍시간차두고참석…호남표심공략정청래'보완수사권전면폐지'주장…김민석도"폐지가정부입장"발표당권도전묻자金"말씀드릴기회있을것",鄭"모든것은다때가있는것"[서울=뉴시스]조성봉기자=김민석국무총리와정청래더불어민주당대표가21일오후서울여의도국회의원회관대회의실에서열린20266.3지방선거단체장당선자워크숍에서웃음을터뜨리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정읍=뉴시스]정금민한재혁김윤영기자=더불어민주당차기당대표선거출마가점쳐지는김민석국무총리와정청래전대표가25일전북정읍에서열린당선인워크숍에참석했다.시간차를두고참석해조우하지는않았지만,두사람모두'보완수사권폐지'를언급하며당심잡기에주력하는모습을보였다.정전대표는이날오후전북정읍에서전북도당주최로열린당선인워크숍에모습을드러냈다.그는워크숍뒤기자들과만나'보완수사권과관련해민주당내부이견이많다'는질문을받고"이미보완수사권완전폐지는민주당당론으로정해져있다"고했다.이어"저는'(보완수사권폐지를)원칙적으로찬성한다'는것은찬성으로보지않는다"며"또'(폐지를)해야하지만지금은아니다'라고하는것도실질적인반대라고생각한다.오는10월공소청·중수청이출범하려면지금바로국회에서형사소송법(을개정해)보완수사권을전면폐지해야한다"고했다.그러면서"정부안을오늘이라도국회에제출해야한다.그리고제헌절이전에이를통과시켜야한다"고말했다.김총리도보완수사권폐지입장을강조했다.그는이날정부서울청사에서브리핑을열고"검찰의보완수사권폐지를정부의기본입장으로최종정리했다"며"정부의기본입장을당에전달했고,이후정부가별도의입법안을제시하기보다국회논의와결정을존중하도록하겠다"고했다.이후전북당선인워크숍을방문한김총리는기자들과만나"보완수사권폐지에대해서는대통령을포함해각부처에서여러의견이있었지만어쨌든제가쭉조율해서책임을지고있었기때문에,최종적으로정부의입장을보완수사권폐지로결론을내린데의미가있다"고했다.이어별도정부안을제출하지않기로한배경에대해"검찰개혁을1·2차로나눠서진행하기로합의했는데,1차때도입법예고안을(당에)넘겼지만(국회에서)처리되는과정에서당정간협의한내용도많이변화됐고,의원총회를거쳐결정된내용도많이변화되는것을봤다"며"차라리이럴바에는정부는큰원칙만정해서당으로넘기는것이당에서조금더자유롭게논의할수있지않겠냐는생각이들었다"고했다.다만처리속도와방식면에서두사람이충돌할여지는엿보였다.정전대표는이날오후페이스북에글을올려"정부안으로보완수사권전면폐지가국회로왔으면제일좋았을것"이라며"국회로떠넘겼으니이제'지금당장하자'에대한답을해야하고,혹시시간끌기작전인지살펴봐야한다.나의답은'지금당장,제헌절전에끝내자'"라고했다.6·3지방선거결과평가를두고는온도차를보였다.정전대표는이날전북당선인워크숍참석뒤기자들과만나전북광역·기초단체장선거에서민주당이모두승리했다고언급하며"전북은완승"이라고했다.전북은6·3지방선거과정에서김관영전전북지사가'현금살포의혹'으로민주당에서제명돼무소속으로출마하는등공천잡음과지지층갈등을겪은곳이다.반면김총리는워크숍모두발언에서"다들애쓰셔서귀한선거결과가나왔지만,모두가만족할만한그런결과만은아닌것같다"며"이겨야되는데놓쳤다싶은대목도있고,그러다보니국정지지율과정당지지율이좀빠졌고저희들로하여금긴장하게한다"고했다.한편유력당권주자로꼽히는두사람은출마선언시기등에대한구체적인언급은피했다.김총리는"후임총리청문회가끝나면아마이달말내지는늦어도7월초에는다시당으로돌아와여러분과함께고민하고대화하고일할것"이라고했다.'당대표선거출마여부및시점'에대한질문에는"출마와관련한것은(당으로)돌아온이후에말씀드릴기회가있을것"이라고말했다.정전대표도"서양속담에그런말이있다.'해가비칠때풀을베어라'(Makehaywhilethesunshines)"라고말했다.해당속담은'기회가있을때그기회를놓치지말고최대한활용하라'는뜻을갖고있다.이어"모든것은다때가있는것이다.그래서여러가지로이렇게할까,저렇게할까생각을하고(있다)"며"특별하게결정된것은없다.대중정치인은항상대중의마음과같이가야하기때문에그런부분을여러가지로심사숙고하고있다"고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석유류가격안정위해최고가격제조정등과감한대책추진""노동·연금개혁등흔들림없이추진…청년층과소통강화""특색맞는농어촌기본소득지원필요…정책홍보적극나서달라"이재명대통령,수석보좌관회의발언(서울=연합뉴스)한상균기자=이재명대통령이25일청와대에서열린수석보좌관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설승은황윤기기자=이재명대통령은25일"각별한경각심과위기의식을갖고물가안정에모든역량을쏟아부어야한다"며석유류와장바구니물가안정에속도를내라고주문했다.이대통령은이날오후청와대에서주재한수석보좌관회의에서"물가상승때문에민생의어려움이가중되고있다"면서이같이말했다.이대통령은"석유가격이물가상승을주도하는건알고계실것"이라며"거기다가농·축·수산물,가공식품,외식등먹거리전반으로물가불안이이어지고있다"고지적했다.특히이대통령은"청와대와정부는석유류가격안정을위해최고가격제조정을포함한보다과감한대책을신속하게추진해가야한다"고강조했다.이어"장바구니물가부담의실질적완화와함께민생에가해지는전방위적물가압력을낮출특단의대책도하루빨리수립해야한다"고언급했다.그러면서"물가안정이곧민생안정이다.물가안정이곧국정안정이라는핵심토대를확고하게만들어가야겠다"며"필요한모든정책을적극적이고선제적이며속도감있게집행해달라"고당부했다.이대통령은아울러"임기2년차인지금부터주요국정과제의제도화를통해사회구조개편에박차를가해야한다"며"이과정에서우리사회의미래를위해꼭필요한과제들에대해서는설득과토론을하고개혁을멈추지말아야한다"고밝혔다.특히"(이런토론을통해)국민의폭넓은이해와동의를모아초과세수의미래지향적활용,부동산세제,노동·연금개혁,과감한지방발전전략등핵심사안을흔들림없이강력히추진해나가겠다"고강조했다.이가운데연금개혁과관련해서는,비공개회의에서이대통령이안정성·수익률의전문성등을강화하기위한논의가필요한것아니냐는의견을냈다고강유정청와대수석대변인이브리핑을통해소개했다.또농어촌기본소득에대해서도이대통령은"다양한이유에서도시로부터농촌으로이주하고싶어하는사람들이있다"며"특색에맞는농어촌기본소득지원이되면좋겠다"는제안을했다.청년문제에대해서는"청년들이더나은내일을꿈꿀수있도록기회의사다리를촘촘히구축하고,정책수립과정에서청년들과직접소통을강화해달라"고주문했다.끝으로이대통령은"청와대는새로운아이디어와기획이중요한곳"이라며"창의적이고능동적으로사고해모범을만들어가는게청와대참모의역할이다.정책에대한홍보역시적극적으로임해달라"고강조했다고강수석대변인은설명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한후보자청문회첫날…다주택·모두의창업·주적관두고충돌다주택논란관련에연신"송구"…증인·참고인'0명'오점한성숙국무총리후보자가25일서울여의도에서열린인사청문회에서의원질의에답변하고있다.2026.6.25ⓒ뉴스1신웅수기자(서울=뉴스1)김일창김세정박기현기자한수민수습기자=여야는한성숙국무총리후보자에대한인사청문회첫날다주택논란과종로구건축물불법증축,'모두의창업'개인정보유출사고,양평전원주택농지법위반의혹,주적관등을두고충돌했다.한후보자는특히다주택논란과관련해"송구하다"며연신고개를숙였다.이번청문회는지난해김민석총리의인사청문회에이어증인과참고인없이진행됐다.마지막날인오는26일청문회도같은상황으로전개될것으로보여두번연속'증인·참고인0명'청문회라는오점으로남을가능성이커졌다.청문회제도가도입된후이같은사례는이재명정부에서가유일하다.증인·참고인또'0명'…野"뉴노멀"與"성남FC등요구무리"국민의힘은25일오전국회에서열린인사청문회시작과동시에강한유감을표하는것으로공세에포문을열었다.야당간사인강승규국민의힘의원은"증인도참고인도없는맹탕청문회로전락한것에강력한유감을표한다"며"인사청문제도도입후총리청문회에서증인이전무했던것은지난해김민석총리청문회가처음이었는데이제증인없는청문회가뉴노멀로만들어지는것같다"고말했다.이에여당간사인김한규더불어민주당의원은"이재명대통령을끌어들여정쟁의장을만들성남FC관련증인을제외하고는대부분수용할수있다고했다"며"국민의힘은야당이요구한증인과감정인들이모두수용돼야만의미가있다는입장을고수하고있어협의가되지않았다는점을명백히밝힌다"고반박했다.다주택처분에野"마귀서사람됐나"韓"그런거같다"'다주택논란'은청문회내내회의장을뜨겁게달궜다.김선교국민의힘의원이'마귀에게최소한의양심마저빼앗긴게아니겠나'라고다주택자를비판했던이재명대통령의발언을겨냥해"청문회직전집을다팔았으니마귀에서사람이된것아니냐"고꼬집자,한후보자는"의원님이그렇게말씀하면사람이된것같다"고고개를숙였다.한후보자는보유주택과토지를청문회직전매각한것과관련해"민간으로살았던시절과공직의무게는굉장히크다는것을알았다"며"그때이후부터모든다주택관련부분은매물로내놓고있었다"고했다.종로구건물불법증축문제와관련해김희정국민의힘의원이이행강제금부과에도미이행한사실을지적하자"철거가늦어지고처리가늦어진부분에대해선죄송스럽게생각한다"고사과했다.이과정에서조정훈국민의힘의원의'미꾸라지'발언이여당의원들을자극하며여야간고성이오가기도했다.조의원은"민간에서공직으로옮겨가는과정에서과연소신이라는것이있는가,이런표현을해서죄송하지만약간미꾸라지같은느낌이든다"고말했다.이에박균택민주당의원은"후보자가정부방침에맞춰손해를보고부동산을팔았는데,관직을위해서판것처럼매도하는게맞는것인가"라며"품격을잃은언행에대해위원장이단호하게지적해야한다"고반발했다.여야간고성이격해지자회의는잠시중단되기도했다.한성숙국무총리후보자가25일서울여의도에서열린인사청문회에서생각에잠겨있다.2026.6.25ⓒ뉴스1신웅수기자'모두의창업'해킹에野"사과가면죄부?"韓"다시한번사과"최근발생한'모두의창업'개인정보유출사고도거론됐다.유영하국민의힘의원은"해킹으로관리부실,은폐의혹에다부실대책논란까지불거졌는데출근길사과로면죄부를받아총리로지명되면국민이납득하겠나"라고지적했다.한후보자는백승아민주당의원의모두의창업관련질의에"담당했던장관으로서다시한번사과드린다"며"조사결과가나오는것을보고처리할부분,책임져야할부분에대해챙겨보겠다"고고개를숙였다.'6·25남침인가?'에韓"북침"했다가"죄송하다,남침이다"주적관에대한여야공방도있었다.이날이6·25전쟁76주년인만큼국민의힘은안보관관련질의를집중적으로제기했다.김선교의원이"우리의주적이어디인가,북한이우리의주적인가"라고묻자,한후보자는"대한민국을위협하는곳들은다우리의적인데북한은위협이기도하고동포이기도한이중적상황"이라고답했다.김의원이'6·25가남침인가'라고재차묻자,한후보자는"북침"이라고답했다가"죄송하다.남침이다.긴장했다"라고정정하는모습을보이기도했다.반면최혁진무소속의원은"금지옥엽으로키운자식들에게총을들려국회를향하게한사람들이주적"이라며"대한민국의민주헌정질서를군사력을동원해서파괴하려한것이주적"이라고맞받았다.박선원민주당의원도"국무총리후보자는남북관계가발전되면총리회담도할수있는분인데그런분에게요새젊은층이농담처럼한다는주적을운운한다는것은적절치않다"고지적했다.與"후보자,남성중심유리천장뚫어낸여성들의큰롤모델"엄호여당은한후보자를엄호하는데집중했다.김동아의원은"한후보자는여성기업인으로서남성중심사회의유리천장을뚫어낸여성들의큰롤모델"이라고말했다.백승아의원은"(모두의창업)개인정보유출문제가불거졌지만앞으로도필요하고칭찬받을만한사업"이라며"평범한직장인으로출발해국내대표디지털기업을이끌어온리더인후보자가인공지능전환에둘도없는적임자"라고강조했다.한후보자의인사청문회는오는26일이어진다.청문회가마무리되면여야는인사청문경과보고서채택과임명동의안처리를위한본회의개최여부등을놓고협상에나설전망이다.한성숙국무총리후보자가25일서울여의도에서열린인사청문회에서증인선서문을백혜련위원장에게제출하고있다.2026.6.25ⓒ뉴스1신웅수기자[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최저임금위9차전원회의…노사양측,이견못좁혀노동계1만2000원·경영계동결…최초안1680원차이다음회의30일에개최…올해도기한내의결불발[세종=뉴시스]강종민기자=지난11일세종시정부세종청사에서열린최저임금위원회5차전원회의에서류기정사용자위원과류기섭근로자위원등이나란히앉아있다[email protected][세종=뉴시스]고홍주기자=내년도최저임금심의가노사최초요구안격차인1680원을좁히지못한채평행선을이어가면서,올해도기한내의결이불발됐다.노동계는경영계의동결요구가20년넘게반복돼왔다며시간당1만2000원인상을촉구했고,경영계는중소기업과소상공인의지불능력이이미한계에달했다며동결필요성을재차강조했다.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25일오후정부세종청사에서제9차전원회의를열고2027년도적용최저임금심의를진행했다.이날회의는노사가최초요구안을낸뒤열린첫전원회의다.앞서노사는지난23일열린8차전원회의에서내년도최저임금최초요구안을제출했다.노동계는올해최저임금1만320원보다16.3%오른시급1만2000원을,경영계는올해와같은시급1만320원을제시했다.노사최초요구안격차는1680원이다.이날회의에서노동계는경영계의동결요구를강하게비판했다.근로자위원간사인류기섭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사무총장은모두발언에서"사용자위원의최초제시안인동결·삭감요구는1992년부터올해에이르기까지동결20회,삭감3회로총23회에달한다"며"최소한의양심과호혜조차보이지않고,사용자위원들의진정성있는의지와태도를읽기조차매우어렵다"고지적했다.류사무총장에따르면2025년기준비혼단신근로자실태생계비는275만원으로,최저임금월환산액209만원과약65만원의차이가있다.올해역시물가상승률을고려한실태생계비는282만원인데반해올해최저임금은월환산액215만원에그친다.그는"생계비와최저임금과의간극은매년벌어지고있다"며"사용자위원들께서는현최저임금의수준이중위임금대비높은수준이라고절대적인기준처럼주장하시기이전에,상대적수준을가늠할수있는이들의생계여건부터먼저확인하셔야한다"고강조했다.이미선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부위원장도"이자리에앉아있으면마치가난한집안에서아픈부모님의병원비와간병비걱정으로모인형제들이갈등하는모습을보는것같아가슴이아프다"고운을뗐다.이부위원장은"노동자에게일을시켰다면최소한생활에필요한최저임금을지불해야한다는원칙은결코훼손돼서는안된다"며"최저임금인상은누군가의희생을강요하는것이아니라우리경제의내수를살리고소상공인·자영업자와노동자가함께사는상생의마중물"이라고주장했다.반면경영계는중소기업과소상공인의경영난을들어동결이불가피하다고반박했다.[서울=뉴시스]지난23일최저임금위원회에따르면노사가내년도최저임금최초요구안을제출했다.노동계는1만2000원을,경영계는올해최저임금인1만320원을요구해양측의격차는1680원에달한다.(그래픽=전진우기자)[email protected]사용자위원간사인류기정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전무는"지난해기준영업이익으로이자비용도감당하지못한중소기업비중이56.8%에달하고,올해1분기말기준자영업자대출잔액도1095조5000억원으로역대최대치"라고했다.그러면서"이러한어려운상황이최저임금때문만이아니라원자재가격상승,경쟁심화같은외부요인이있다는것도잘알지만높은최저임금은분명히소상공인경영난의주요원인중하나"라고했다.이어"최저임금부담이더커진다면영세중소기업과소상공인은더이상버텨내기어려운경영위기로내몰릴수밖에없다"며"도저히지불능력이안되는분들에게강제로돈을더내놓으라고,어쩌면폐업을결정하라고강요하는것은너무비극적"이라고말했다.양옥석중소기업중앙회인력정책본부장도"현장에서는자식같은사업을어떻게든키우고싶고,가족같은직원들과끝까지함께하고싶은데고유가·고물가에출구가안보인다등절규가쏟아지고있다"며"알바생보다낮은수입에한숨쉬는편의점주등의간절한호소가저희에게들리고있다.최임위가마음의문을열고귀를기울여야할때"라고목소리를높였다.이날양본부장이밝힌중기중앙회조사에따르면,중소기업·소상공인994개사중77.6%가최저임금수준이경영에부담이됐다고응답했다.또내년도최저임금적정수준을묻는질문에41.6%가'동결'을,21.0%가'인하'라고답했다.양본부장은"지불능력을넘는최저임금인상이영세중소기업과소상공인들의생존권차원뿐아니라우리고용과일자리에심각한충격을가져오는트리거가될수있다"며"이미중위임금의60%를넘어선최저임금이우리중간임금이되지않도록내년도최저임금동결에적극협조해달라"고당부했다.공익위원간사인성재민한국노동연구원부원장은"오늘은서로의판단근거를면밀히살펴보고간극을조금이라도좁히기위한노력을시작해야하는시점"이라며"일부산업부문을제외하면노동자와사용자모두어려운여건에놓여있는만큼,오늘회의가서로의의견차이를조금씩좁혀나가면서위원회가사회적으로수용가능한합리적인결론에한걸음더다가가는계기가되기를바란다"고했다.올해최저임금법정심의기한은이달29일이다.하지만최임위가다음전원회의를오는30일열기로하면서올해도법정기한을넘겨최저임금을결정하게됐다.다만법정심의기한은반드시지켜야하는강행규정은아니어서,매년실제심의는기한을넘기는경우가많았다.최종고시시한인8월5일을고려하면최임위는늦어도7월중순까지는내년도최저임금안을노동부장관에게제출해야한다.다음회의는30일오후정부세종청사에서열린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金총리회견에"불가역적폐지"…출마선언질문엔"대중마음과같이가야"정청래전대표,당선인워크숍참석(정읍=연합뉴스)최영수기자=정청래전더불어민주당대표가25일전북정읍시아우름캠퍼스에서열린전북지역당선인워크숍에참석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서혜림기자=더불어민주당정청래전대표는25일검찰보완수사권폐지가정부의최종입장이며별도의정부안을국회에제출하지않겠다는김민석국무총리의발표에대해"환영한다"는입장을밝혔다.정전대표는이날페이스북글을통해"국회에서(보완수사권을)불가역적으로폐지할테니시행령도완벽한폐지로준비해달라"며이같이언급했다.아울러정전대표는전북정읍에서열린전북도당당선인워크숍참석뒤기자들과만나"지금부터라도(보완수사권폐지를위한)형사소송법개정을놓고,또한시행령을놓고고민해야한다"며"제헌절이전에는(개정안을)통과시켜야한다"고강조했다.이어"그렇지않으면공소청,중수청(중대범죄수사청)출범이물리적으로불가능하다"며"지금까지(법안마련이)안됐다는건대단히위험한상황'이라고했다.정전대표는재차페이스북에글을올려"정부안으로'보완수사권전면폐지'가국회로왔으면제일좋았을것"이라며"국회로떠넘겼으니이제'그럼지금당장하자'에대한답을해야한다"고말했다.그러면서"혹시시간끌기작전인지살펴봐야한다"며"나의답은'지금당장,제헌절전에끝내자'"라고강조했다.정전대표는6·3지방선거결과에대해서는기자들에게전북지사선거와기초단체장선거등에서모두승리했다고언급하며"전북은완승"이라고강조했다.이어"천둥이먹구름속에서울었듯전북에서여러어려움이있었는데선거결과로만보면큰국화꽃을피우게됐다"며"전북발전을위해최선을다하겠다"고말했다.이번지선에서전북은'대리비지급'논란으로당에서제명된김관영전북지사가무소속으로출마하면서격전을치렀다.정전대표는전당대회출마공식화시점에관한질문엔"햇빛이떴을때건초를말리라는말이있다.그래서모든것은다때가있는것"이라며"특별히결정된건없다"고즉답을피했다.그러면서"대중정치인은항상대중의마음과같이가야한다"며"그런부분들을여러가지로숙고하고있다"고덧붙였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정치에휘둘린부동산정책23년간대책83개쏟아냈지만공급·수요·임대등일관성전무서울200%급등물가상승률3배남산에서바라본서울시내아파트모습.뉴스1진보와보수를막론하고역대정부는한결같이주택공급확대를약속하며집값과주거안정을강조했다.2003년이후올해까지집값이오르내릴때마다정부가내놓은굵직한대책만83개에이른다.그러나같은기간서울아파트값은KB부동산기준196%뛰어물가상승률의3배에육박한다.시장안정을위해야심차게추진한공급확대및수요억제정책이정권임기인5년마다번번이뒤집히며집값은물론정책신뢰마저놓쳤다는지적이나온다.25일서울경제신문이2003년부터현재까지발표된총83개의부동산대책을심층분석한결과공급확대와수요규제,전월세안정등모든분야에서일관되게유지되고계획대로실행된정책이거의없었다.노무현정부부터이재명정부까지30차례의수요억제대책과25차례의규제완화대책이발표됐다.진보정부의정책이보수정부에서뒤집히고보수정부의대책은진보정부에서번복되는일이반복됐다.대표적인경우가문재인정부시절주거안정을목표로도입된등록임대사업자제도다.세제혜택까지주면서육성한제도가윤석열·이재명정부를거치며도합네차례뒤집혔고급기야폐기될위기에처했다.공급대책도마찬가지다.특히서울정비사업은정부와수장이바뀔때마다구역지정과폐기를되풀이하면서착공이지연돼집값상승과전월세난심화의원인으로지목되고있다.부동산경기에따라조였다풀었다,늘렸다줄였다를반복하는대출·세금규제도시장의예측가능성과안정성을훼손하는요인으로지적된다.주택을사거나보유하는데드는비용을크게흔드는동시에때로는매수자체를차단하는강력한규제는오히려수요자들에게‘마지막기회’라는불안을자극한다는것이다.서진형광운대부동산법무학과교수는“부동산은전국민적관심사여서포퓰리즘적성격이강할수밖에없다”면서도“국민이신뢰해야따르는세법조차정권에따라뒤집힌다면정부를신뢰할수가없게된다”고말했다.김경미기자[email protected]우영탁기자[email protected]©서울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