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스쿠프연속기획넘버링+기초연금개편의맹점2편개편취지에어긋난이유대통령보다변화폭컸던정부현실은아이디어수준전락기초연금취지무색한개편숙의와토론없는개편문제'기초연금개편의맹점'1편에서설명한것처럼이재명대통령은애초에'노인빈곤문제해소''기초연금의효용성과형평성개선'등을거론하면서기초연금개편이필요하다고강조했다.여기에뜻을맞췄는지정부는'노인빈곤율해소'에기여할만한개편안을내놨다.그런데어찌된영문인지최종안의내용은원안의수준을한참밑돌았다.왜이런일이벌어진걸까.2편에서답을찾아보자.원래기초연금제도는심각한노인빈곤문제를해소하기위해탄생했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올3월이재명대통령이기초연금개편의필요성을언급하자,정부(보건복지부)는개편안마련에착수했다.그로부터5개월후인8월께정부의기초연금개편방향성이언론을통해조금씩흘러나왔다.그내용이매우구체적이었기때문에정부의원안으로봐도무방한데,내용은대략이랬다.■개편보다개혁에가까웠던원안=우선정부는기초연금수급자선정기준을현행'65세이상노인중소득하위70%'에서'기준중위소득(국민가구소득의중간값)'에연동하는방안을선택했다.2027년부터는'기준중위소득90%이하'인노인에게기초연금을주되,이비율을매년줄여서2030년엔80%까지단계적으로낮추려했다.현행'소득하위70%'가기준중위소득의96.3%수준임을감안할때,소득이높은노인들을점차배제하는방식으로수급대상을줄이겠다는의도였다.[※참고:여기서'하위70%노인'이라는말은전체65세이상노인을소득에따라일렬로죽세웠을때,하위70%에해당하는노인을의미한다.]지급액도바꿀계획이었다.현행기초연금은'소득하위70%'에포함되면35만원(정확히는34만9700원)을똑같이받는데,정부는수급자를세단계로나눠차등지급하는방식을택했다.2027년부터'기준중위소득20%이하'에는현행보다3만원이더많은38만원,'20~40%'에는9000원이더많은35만9000원,'40%초과'에는지금과같은35만원을주겠다는게골자였다.2028년엔'40%초과'는역시변화가없고,'20%이하'는40만원,'20~40%'는36만7000원이된다.쉽게말해,소득이비교적적은노인에게만증액분을반영하는식이다.지급대상을줄이고,지급액을세분화하려했던정부의취지는명확하다.소득이적은노인에게좀더많은기초연금을지급하는시스템을구축해기초연금의형평성과효용성이란두토끼를잡으려했던거다.[※참고:물론기초연금수급대상기준을바꾸는건정부가임의로할수있는게아니다.기초연금의수급권과지급등에관한사항은기초연금법에규정돼있어법개정이필요하다.]여기에더해공무원연금·사학연금·군인연금등직역職域연금을수급하고있더라도'기준중위소득40%이하'에속하면기초연금을지급하는방안도검토했다.부부가함께기초연금을받을경우,각각20%씩감액지급하는'부부감액'제도도최종적으로는폐지할방침이었다.이처럼정부의원안은'노인빈곤율해소'라는취지에부합하는측면이있었다.[사진|뉴시스,그래픽|더스쿠프]■갑자기사라진정부검토안=문제는이런정부개편안이이대통령이구상한아이디어와큰차이가있었다는점이다.이대통령이제시한기초연금개편의방향은사실간단했다.현재지급되는기초연금액은그대로둔채증액분을소득이적은노인에게얹어주는'하후상박'의도입과부부감액제도의조정이었다.반면,정부는수급대상도조정하고,수급액도대대적으로손보려했다.기초연금의구조자체를재설계하는수준이었으니대통령의아이디어보다훨씬큰폭의개편이었던셈이다.그런데정부개편안이공개되는과정에서이상한일이벌어졌다.정부는8월27일언론브리핑을통해개편안을설명할예정이었는데,갑자기연기하더니결국엔이를취소해버렸다.보건복지부관계자는"일부사항을최종결정하지못해불가피하게취소했다"고해명했지만,"내부에서개편안을충분히정리하지못한게아니냐"는분석이적지않았다.까마귀가날자배가떨어졌는지는알수없지만,정부가내놓은기초연금개편안의최종본은당초검토안에서퇴행했다.일단'소득하위70%이하'라는수급대상의틀은그대로유지했다.이를토대로'소득하위30%미만'에월38만원(약348만명),'30~45%미만'에월35만9000원(약174만명),'45~70%이하'에월35만원(약290만명)을지급하는방식을내놨다.결국다른장치는없이소득이가장적은노인에게고작3만원을더얹어주는선에서개편작업을마무리한셈이다.부부감액제도를폐지하겠다는방침도스스로없앴다.부부감액률을현행'각각20%'에서'각각10%'로낮추는선으로조정했다.■숫자놀음에그친개편=일부에선'누군가의입김이작용한것아니냐'는지적도나왔지만,왜이런상황이발생했는지는논외로삼자.그보다더중요한건정부가최종적으로내놓은기초연금안이노인빈곤율해소라는'개편취지'에얼마만큼부합하느냐다.아쉽게도정부의최종개편안은'취지'를반영하지못했다는지적이많다.더가난한노인에게월3만원을더준다고해서생활형편이크게나아질리없어서다.그나마수급대상과조건,향후증가분까지고려한정부검토안이취지에더부합했을지모른다.[일러스트|게티이미지뱅크,그래픽|더스쿠프]이주하참여연대사회복지위원장(동국대행정학교수)의시각도비슷하다.이위원장은언론과의인터뷰를통해"갑작스러운대통령의지시로일을빠르게진행하다보니절차적으로부족한느낌"이라면서"700만명이넘는대상자가있는중요한제도인데,제대로된설명이나숙의토론과정도없이진행하는건문제"라고지적했다.애초부터정부가고민해야할건단순히'누구에게3만원을더줄것인가'가아니었다.도입한지10년도더됐는데도노인빈곤해소는커녕한계를드러낸기초연금제도를바로잡는게정부가해야할일이었다.정부의기초연금개편안은왜원안에서후퇴한걸까.이대통령이생각했던개편안은대체뭘까.현재로선알수없다.김정덕더스쿠프기자[email protected]©더스쿠프.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서울역세권직주락활성화전략발표역삼동시범사업지는디벨로퍼소유토지현대백화점그룹·KT&G사옥도시범사업지로"대기업과자산가에혜택몰아주는꼴"서울시가서울전역을'다핵도시'로재편하겠다며15일첫시범사업지6곳을선정해발표했지만대상지상당수가이미자금력과개발경험을갖춘대기업이나전문디벨로퍼,장기간부동산을보유해온자산회사소유인것으로확인됐다.지역간개발격차해소와저이용토지활성화를명분으로내세웠지만,첫수혜지는개발자금과전문성을이미갖춘대형토지주에게돌아가논란이예상된다.서울시는이날지난3월발표한‘서울역세권직·주·락활성화전략’의후속으로중심지·환승역·간선도로를잇는다핵도시재편에나선다고밝혔다.첫시범사업으로용적률을일반상업지역기준최대1300%까지적용하는'성장거점형복합개발사업'2곳과비역세권간선도로변을개발하는'성장잠재권활성화사업'4곳등6곳을골랐다.하지만아시아경제가대상지별토지소유관계를확인한결과,6곳모두개발여력이충분한소유주가보유하고있었다.용적률혜택이가장큰성장거점형2곳부터그렇다.강남구역삼동680-1일원은고급연립주택'트라움하우스'시리즈로알려진부동산디벨로퍼박성찬트라움하우스대표겸라움아트센터회장개인소유의땅이다.박회장은30대중반에회사를세워서초동일대에트라움하우스1~5차최고급연립주택단지를조성했고,이후역삼동라움아트센터와건대입구'더라움펜트하우스'등으로사업을확장한국내대표디벨로퍼다.광진구자양동17-1일원은컨테이너복합쇼핑몰'커먼그라운드'가들어선자리다.코오롱인더스트리가2015년건대입구역인근에문을연이쇼핑몰의땅주인은옛택시회사에서출발한부동산임대·개발법인이보유한것으로파악됐다.비역세권균형발전을앞세운성장잠재권4곳도마찬가지였다.이중2곳은대기업부지다.강동구성내동448-1일원은현대백화점그룹패션계열사㈜한섬이,광진구중곡동587-2는㈜케이티앤지(KT&G)가소유하고있다.한섬이2017년SK네트웍스패션사업부를3261억원에인수하면서성내동사옥도SK네트웍스에서한섬으로소유권이넘어왔다.나머지2곳도부동산개발임대법인소유다.도봉구창동715-1일원은레미콘업에서출발해주택·부동산업으로사업을넓힌미화콘크리트가,인도어골프연습장으로이용중인금천구독산동1066-2는중구일대에서빌딩임대·개발을해온창강산업이갖고있다.창강산업은서울중구삼각동경기빌딩을본점으로두고빌딩임대·관리,골프연습장·볼링장·주차장등을운영하는부동산자산회사다.이로인해방치된저밀토지를되살려지역균형을맞추겠다는사업취지와어긋난다는지적이나온다.권대중한성대학교석좌교수는"대기업이나자산가가가진땅의용도를전환하고지구지정까지바꿔민간이개발하도록하면,결국민간기업에혜택을몰아주는꼴이돼특혜시비를부를수있다"며“이런경우엔개발이익을환수하는수준을넘어민관합동개발로가야특혜논란에서벗어날수있다"고말했다.한편,서울시는시범사업지선정이곧바로사업확정이나용도지역상향을뜻하는것은아니라고설명했다.입지·접도·면적등기본요건과주변지역연계성,개발파급효과,자치구의견등을종합적으로검토해선정했다는것이다.시는올해12월까지대상지별계획안을마련하고내년1월부터입안제안등행정절차에착수한다.이번6곳을시작으로2030년까지성장거점28곳,생활거점42곳등총70곳으로확대할계획이다.김민진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김승수"與,김승원증인44명모두거부…대체불가범죄자내각"박형수"요구자료376건중243건미제출…청문회아닌방탄회"정점식국민의힘원내대표가15일오전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원내대책회의에서발언을하고있다.2026.9.15ⓒ뉴스1황기선기자(서울=뉴스1)홍유진조유리기자=국민의힘은이재명정부의장관후보자인사청문회가시작된15일더불어민주당이증인채택을거부하고후보자들의자료제출도부실하다며"그야말로입틀막·귀틀막청문회"라고맹공했다.김승수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이날오전국회에서열린원내대책회의에서"정부의인사검증이잘못되었으면국회청문회를제대로해서부적격자를걸러내야하는데민주당은그럴마음이전혀없는것같다"며이같이밝혔다.김원내수석은"김승원법무부장관후보자의경우코로나신약로비등의의혹을파헤치기위해44명의증인을요구했지만민주당은모두거부했다"고했다.그는이형일재정경제부장관후보자에대해"국민들의공분을산세제개편안의책임여부를검증하기위해김용범전청와대정책실장과재경부세제실장을증인으로요청했지만역시민주당이거부했다"고했다.홍지선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에대해선4급보충역판정사유관련한병적기록표공개를거부하고있다고지적했다.김원내수석또"17년보유주택의전입기간이4개월에불과한데도실거주여부를제대로밝히지않고있다"며"전형적인내로남불"이라고꼬집었다.김원내수석은"인사시스템이작동을하는건지,인사전문가가아닌비선실세가장관인사를좌지우지하는건지도대체이해할수가없다"며"대체불가범죄자내각에적합한인물들만보인다"고비판했다.정점식원내대표도김승원후보자를겨냥해"누가신선을모셔와장관으로임명해달라고했느냐"면서"법무부장관이라면최소한파렴치한범죄의혹은없어야한다"고비판했다.정원내대표는"위장전입과음주운전은기본이다.치정로비,주가조작,가족협동조합등의혹하나하나가엽기적"이라며"장관은물론국회의원자격도없다.청문회가아니라당장수사를받아야할사람"이라고주장했다.정원내대표는"대통령께경고한다.법으로부터도피하려고몸부림칠수록받아야할재판만늘어날뿐"이라며"지금이라도김후보자지명을철회하라,만약임명을강행한다면지지율30%의레임덕은20%짜리데드덕이될것"이라고했다.김미애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오늘인사청문회가예정되어있지만증인채택하나없고자료제출도제대로하지않는데무슨의혹이검증되겠느냐"면서"아예뭉개고가겠다는선언이다.이제특검과국정조사를통해진실을밝혀야한다"고주장했다.이어"많은국민들이분노하면서이대통령과김승원후보자께질문한다.국민이실험쥐인가"라며"김후보자는오늘인사청문회에설자격이없다.양심이있다면지금이라도지명철회하거나자진사퇴하길촉구한다"고강조했다.법사위야당간사인박형수의원은"보도에밤사이민주당의원들과김승원후보자는답변준비까지공유하면서방탄청문회를준비하고있다고한다"며"민주당은청문회시작도전에결론을정해놓고청문회가아니라방탄회로만들고있다"고질타했다.박의원은"증인과참고인을배제한맹탕청문회로만들려는후보자와민주당의의도는부실한자료제출현황에서도여실히드러난다"며"국민의힘의원들의공통요구한자료총376건중미제출건수가총243건이고,미제출율은64.6%에달한다"고지적했다.그러면서"보유하고있지않다,사생활침해우려가있다,시간이부족하다이세마디가전부"라면서"결백하다면내놓지못할이유가없다.미제출243건을전면재검토해서청문회개시전까지제출하기하라"고촉구했다.이날국회에서는김승원법무부장관후보자와이형일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후보자,이소영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에대한국회인사청문회가동시에진행된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소지품서카메라발견…경기도군사기지다수촬영경제력없는10대혼자수시로제주찾아…대공혐의수사제주국제공항.제주CBS자료사진제주국제공항에서항공관제교신을몰래듣다붙잡힌중국인10대가국내군사시설들을촬영한데다홀로제주를수시로오가는등수상한행보를보인것으로파악됐다.15일CBS노컷뉴스취재결과제주경찰청은중국국적10대A군을통신비밀보호법위반혐의로불구속입건해조사하고있다.A군은지난달27일오전제주국제공항4층하늘전망대에서무전기를이용해1시간30분동안관제탑과항공기사이의교신내용을몰래청취한혐의다.제주국제공항은국가보안가급인국가중요시설최고등급으로관리된다.A군은사건당일제주에입국했으며중국에서미리무전기를가지고온것으로파악됐다.무전기는중국현지온라인사이트에서한화로약4만원에판매되는것으로알려졌다.당시전망대에서A군의행동을수상하게여긴방문객이공항측에알렸고,신고를받고출동한경찰은A군을통신비밀보호법위반혐의로현행범체포했다.이후출국정지조치도내렸다.이런가운데A군의행적에서석연치않은정황이추가로확인됐다.A군은10대임에도보호자나일행없이혼자입국했으며,소지품에서는카메라가발견됐다.특히카메라에는제주가아닌경기소재군사기지최소2곳이상을촬영한사진이다수저장돼있던것으로파악됐다.A군은이전에도혼자제주를수시로오간것으로확인되기도했다.경찰은별다른경제력이없는10대가홀로제주를수시로오가고국가중요시설을확인하는행적이수상하다고보고대공혐의점여부등을조사하고있다.제주경찰청관계자는"아직수사초기단계인데다휴대전화와소지품등이모두중국어로돼있어내국인사건보다수사에많은시간이필요한상황이다.구체적경위를파악중"이라고말했다.앞서국내한미군사시설과주요국제공항을돌며전투기와관제시설등을촬영하고관제통신감청을시도한중국인들에게형법상일반이적죄가적용돼실형이선고된바있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제주CBS이창준기자[email protected]진실은노컷,거짓은칼컷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오후4시30분'신약청탁브로커'결심공판양씨,법원에신변보호요청…첫공개석상'관심'최후진술가능성…'김승원의혹'관련발언주목[앵커]김승원법무부장관후보자의식약처신약승인청탁의혹에연루된브로커와제넨셀설립자의재판이오늘(15일)열립니다.경찰이김후보자에대한과거수사기록확보에나선가운데,앞으로수사에미칠영향에도관심이쏠립니다.취재기자연결해들어보겠습니다.최승훈기자,오늘공판은언제부터시작됩니까?[기자]서울서부지방법원은오늘오후4시반부터김승원법무부장관후보자에게과거신약승인로비를한혐의를받는브로커양모씨와제넨셀설립자강모씨의결심공판을엽니다.재판부는뇌물공여약속등혐의를받는두사람의최후진술을들은뒤검찰구형을들을예정입니다.이들은지난2021년코로나19치료제개발을위해식약처임상시험승인을청탁하며김후보자에게후원금5백만원을제공하려고한혐의로재판에넘겨졌습니다.양씨는법원에신변보호를요청했는데,재판에출석할경우의혹이불거진뒤처음으로공개석상에모습을드러내게됩니다.앞서같은의혹으로수사를받은김후보자는실제돈이오가지않았고,청탁의위법성을단정하기어렵다며지난2024년검찰이기소유예처분을내렸습니다.[앵커]이번공판이김승원후보자에대한경찰수사에도영향을미칠까요?[기자]먼저,브로커양모씨와강모씨가재판에출석해최후진술을할가능성이있는만큼,김후보자의혹과관련한발언이나올지관심입니다.경찰은재수사여부를판단하기위해검찰에당시수사기록을요청했지만,대부분자료를받지못했고양씨와강씨의공소장만확보한것으로파악됐습니다.이들에대한재판이진행되고있어나머지내밀한수사기록은제공하기어렵다고판단한겁니다.따라서1심재판이마무리단계에접어든만큼,앞으로경찰이두사람대한추가수사기록확보에나설지도주목됩니다.앞서경찰청관계자는어제(14일)간담회에서현재재수사가아닌,고발을토대로수사하고있다면서과거수사에서법리검토가이뤄진과정을종합적으로살펴보겠다고밝혔습니다.지금까지사회부에서YTN최승훈입니다.영상편집:박정란YTN최승훈([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

美10년물국채금리장중5%돌파…3년만고유가·고금리가지속되는상황에서인공지능(AI)개발속도를늦춰야한다는이른바‘AI속도조절론’이부각되자15일코스피는약보합출발했다.14일오후서울여의도한국거래소전광판에증시시황이표시되고있다./뉴스1제공코스피지수는이날오전9시5분기준전거래일대비50.9포인트(0.76%)내린6633.47에거래되고있다.6659.25로약보합출발한지수는장중낙폭을키우고있다.외국인과기관이각각1205억원,619억원순매도하고있다.개인과기타법인은각각1730억원,94억원순매수중이다.고유가·고금리상황이증시에부담으로작용하고있다.11월인도분브렌트유선물은1.02%상승한배럴당105.68달러에,10월인도분서부텍사스산원유(WTI)선물은배럴당101.39달러에마감했다.미국10년물국채금리는14일(현지시각)장중5.012%까지치솟으며2023년10월이후처음으로5%를넘어섰다.지난밤뉴욕증시는일제히하락마감했다.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전일대비0.29%내린5만2421.20에,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0.48%내린7619.98에,기술주중심의나스닥종합지수는0.56%하락한2만6186.41에마감했다.AI속도조절론은반도체주에부담으로작용하고있다.최근AI업계주요인사들이AI개발속도를늦출필요가있다는취지의발언을하며,AI반도체지출이감소할가능성이제기됐다.SK하이닉스미국예탁증서(ADR)는7.6%,마이크론테크놀로지(5.25%),엔비디아(3.36%),브로드컴(4.77%)등이내렸다.앞서다리오아모데이엔트로픽최고경영자(CEO)는12일(현지시각)AI의오용가능성을경고하면서안전장치마련을위해모델개발속도를늦춰야한다고촉구했다.일론머스크스페이스XCEO도“그말이맞다”고화답했다.삼성전자와SK하이닉스는약보합거래되고있다.각각24만원,168만원선이다.삼성전기,LG에너지솔루션등시가총액상위종목도하락세다.같은시각코스닥지수는전거래일대비4.22(0.52%)내린802.57에거래되고있다.강보합출발했지만,외국인과기관이각각291억원,31억원순매도하면서하락전환했다.주성엔지니어링을비롯한반도체소·부·장(소재·부품·장비)주가약세다.-Copyrightⓒ조선비즈&Chosun.com-Copyright©조선비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김민석“탄핵시도세력은망했다”…조국엔“걱정위장한흔들기”김민석더불어민주당대표가14일강원춘천시더불어민주당강원도당에서열린강원최고위원회의에서의사봉을두드리고있다.더불어민주당제공김민석더불어민주당대표는15일고(故)노무현대통령탄핵전조와비슷한상황이라는자신의발언이논란이되자“쓸데없는무의미한,과한걱정”이라며“걱정을위장한흔들기”라고비판했다.김대표는당공식유튜브민주당TV의‘민티07’에나와“코끼리를생각하지말라고해서왜코끼리를생각나게했냐는얘기를하던데,하늘을가리키면손가락을보면안되고하늘을봐야한다”며이같이말했다.김대표의전날탄핵전조발언을두고“이재명탄핵이란관념이유포된다.‘코끼리는생각하지마’를모른단말인가”라고비판한조국조국혁신당혁신연구원장을겨냥한발언이다.김대표는전날민주당일각에서이재명대통령에대한비판이제기된데대해“노무현대통령이안착(해야할시점)에안팎의세력들이힘을합쳐탄핵하려했던전조와비슷한상황”이라고지적한바있다.김대표는방송에서“탄핵이의미가있다가아니라쓸데없는탄핵시도를했던세력들이망했다는것이교훈”이라며“속으로요만큼의그런생각을하거나흔들려고하는생각을하는세력이있다면망할것이라는얘기를한것”이라고말했다.김대표는“정부가흔들릴가능성이1도없다”라며“대통령임기가4년남았고,국정방향이잡혀있다”고말했다.그러면서“잠시지지도가당청혼선에의한선거결과때문에일시적으로흔들려서조정을겪고있을뿐”이라며“민생·실용·확장으로가라는요구는압도적으로높음을저희가확인하고있다”고말했다.김대표는“본질은제가이정부를흔든게아니지않은가”라며“그런걱정을하고,그런얘기를하는분들이과도한비판과비합리적비난을하고,코어를얘기하면서지지층을오히려흔든다”고비판했다.이어“허망한기대를가지고내부를흔들려는오판들이결합해있다”며“본질적으로정신차리고혁신과성찰을통해앞으로나아갈때고,힘을모아야할때라는말씀을드린것”이라고말했다.그는“말도안되는얘기를하니까흔들지말라한것”이라며“제가빌미를주고대통령을흔들었는가.대통령을흔든사람들,정부의국정을흔든사람들은따로있지않은가”라고반문했다.김대표는“진심어린걱정을하는분들은그단어(탄핵)에눈을주지않고,‘그만큼흔들고있구나’하고긴장할것으로본다”며“혹시이런기회에내부를흔들겠다는생각이있는분들은그냥잘하기를바란다”고했다.문동성기자[email protected]ⓒ국민일보(www.kmib.co.kr),무단전재및수집,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Copyright©국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외국인5일째'팔자',기관도순매도…삼성전자하락,하이닉스상승코스닥은상승…로봇주강세코스피,하락출발해보합권서등락(서울=연합뉴스)김주형기자=코스피가하락출발해장초반6,660대를나타내고있는15일서울중구하나은행본점딜링룸에서직원들이증시와환율을살피고있다.코스피지수는9시2분현재전장보다25.12포인트(0.38%)내린6,659.25로출발했다.반면같은시각코스닥지수는전장보다3.39포인트(0.42%)오른810.18이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이민영기자=코스피가15일간밤미국국채금리및국제유가급등에하락해장초반6,630대를나타내고있다.특히외국인의매도세가5거래일째이어지면서지수를끌어내리는모습이다.이날오전9시18분기준코스피는전장보다50.48포인트(0.76%)내린6,633.89다.지수는지난10일이후4거래일연속하락세를이어가고있다.지수는전장보다25.12포인트(0.38%)내린6,659.25로출발해낙폭을소폭키우고있다.현재코스피시장에서외국인과기관이각각2천122억원,1천832억원순매도하고있으며,개인은3천453억원매수우위다.외국인은코스피시장에서지난9일이후5거래일연속'팔자'를지속중이다.코스피200선물시장에서도외국인은2천349억원순매도중이다.간밤뉴욕증시는3대지수가일제히내렸다.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와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가각각0.29%,0.48%내렸으며,나스닥종합지수도0.56%하락했다.사우디아라비아가핵심송유관인'동서송유관'을폐쇄하자,원유공급차질우려가커지면서국제유가가급등한영향이다.이에11월인도분브렌트유선물은전장대비1.02%오른배럴당105.68달러에,10월인도분서부텍사스산원유(WTI)선물은1.34%오른101.39달러에거래를마쳤다.유가상승은이번주예정된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회의를앞두고인플레이션에대한우려를키웠다.이에글로벌금리벤치마크인미10년만기국채금리가급등,'심리적저항선'인5%를넘어섰다.미10년물국채금리가5%를넘긴것은2023년10월이후처음이다.여기에인공지능(AI)업계리더들이제기한기술개발'속도조절론'이부각되면서기술주도휘청였다.엔비디아(-3.36%),마이크론테크놀로지(-5.25%)등이내리면서필라델피아반도체지수는5.86%급락했다.SK하이닉스미국주식예탁증서(ADR)도7.60%밀렸다.국내증시도이에반도체주를중심으로하방압력을받고있다.다만전날'AI속도조절론'에따른반도체주급락이국내증시에선반영된측면이있는만큼지수낙폭은일부제한된상태다.한지영키움증권연구원은"오늘국내증시는미10년물금리5.0%돌파및미국반도체주급락부담에도전날국내증시에선반영됐다는인식등에힘입어전날의급락분을만회해나갈것"이라고설명했다.시가총액상위종목중삼성전자(-0.20%)가하락중인반면,SK하이닉스(0.06%)는올라반도체대형주의희비가엇갈리고있다.삼성전기(-1.72%),LG에너지솔루션(-1.00%),현대차(-0.40%),KB금융(-1.43%),두산에너빌리티(-2.07%)등이약세다반면SK스퀘어(0.70%),삼성SDI(0.56%),LG전자(1.41%)등은오르고있다.업종별로보면건설(-2.04%),운송장비(-1.78%),전기가스(-1.67%)등이내리고있으며IT서비스(0.30%),제약(0.21%)등은상승중이다.같은시각코스닥지수는전장보다1.22포인트(0.15%)오른808.01다.코스닥지수는전장보다0.30포인트(0.04%)내린806.49로출발해보합권내등락중이다.외국인과기관이각각456억원,67억원순매도하고있으며개인은513억원매수우위다.시총상위종목중에코프로(-0.49%),에코프로비엠(-0.19%)등이차전지주와주성엔지니어링(-2.43%),원익IPS(-3.00%),리노공업(-1.08%)등이내리고있다.반면알테오젠(1.15%)은상승중이며,레인보우로보틱스(1.43%),로보티즈(3.54%)등로봇주도강세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1억이상보유한미성년5400명전체미성년주주수감소불구주식평가액57%늘어7.3조달해광주서구의한초등학교정문에서학생들이등교하고있다.[연합뉴스]1억원이상주식을보유한미성년자가1년새두배가까이늘어난것으로나타났다.전체미성년주주는감소했지만고액보유층은크게늘면서미성년주식자산의고액화현상이뚜렷해지고있다.15일국회정무위원회소속국민의힘박성훈의원이한국예탁결제원에서제출받은자료에따르면지난해말기준국내상장주식을1억원이상보유한미성년자는5400명으로전년말2800명보다92.9%증가했다.5000만원이상1억원미만보유자도4400명에서1만명으로127.3%늘었다.반면보유금액이상대적으로적은미성년주주는감소하거나증가폭이작았다.1000만원미만보유자는같은기간67만6600명에서60만6800명으로감소했고,1000만원이상5000만원미만보유자는8만9600명에서14만7300명으로64.4%늘었다.전체미성년주식보유자는2024년말77만3400명에서지난해말76만9600명으로소폭감소했다.미성년주주는2021년65만6300명에서2022년75만3300명,2023년76만1700명으로꾸준히증가해왔지만지난해증가세가꺾였다.보유자수가줄었는데도이들이보유한주식평가액은2024년4조6501억원에서지난해7조3113억원으로57%넘게증가했다.특히10세미만에서이런현상이두드러졌다.10세미만주식보유자는2024년25만4700명에서지난해23만2100명으로2만명넘게줄었지만보유금액은1조2488억원에서1조8355억원으로47.0%증가했다.미성년주식투자의저변이넓어지기보다기존고액보유층의자산규모가커지는흐름이나타난셈이다.다만한국예탁결제원의보유금액통계는매년마지막거래일종가를기준으로산출되는만큼지난해증시상승으로기존보유주식의평가액이불어난영향도고려해야한다.지난14일오후서울중구하나은행딜링룸에서딜러들이업무를보고있다.[뉴시스]미성년투자자들은삼성전자와SK하이닉스등국내대형주와미국주요지수를추종하는상장지수펀드(ETF)를주로사들인것으로나타났다.국내한대형증권사가이달10일집계한미성년자계좌의순매수상위종목을보면개별주식가운데삼성전자가515억원으로가장많았다.SK하이닉스가349억원,현대차가109억원으로뒤를이었다.이어삼성전자우(41억원),네이버(38억원),대신증권우(29억원)등의순이었다.ETF가운데서는‘TIGER미국S&P500’순매수액이250억원으로가장많았다.‘KODEX미국나스닥100’(139억원),‘KODEX미국S&P500’(102억원),‘TIGER미국나스닥100’(89억원)등미국대표지수를추종하는상품이상위권을차지했다.박의원은“미성년자주식보유액이7조원을넘어섰다는것은이제주식투자가성인만의영역이아니라는의미”라며“투자저변확대라는긍정적측면과별개로부모의자산이자녀명의로이전되는과정에서편법증여나자금출처사각지대가발생하지않는지면밀히살펴야한다”고말했다.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언론인비자240일제한'등새규정시행하루앞원고측손들어줘법원"재앙적결과가능성"…가처분결정이어내달추가심리트럼프대통령[로이터=연합뉴스자료사진](워싱턴=연합뉴스)이유미특파원=미국연방법원이14일(현지시간)유학생과외국언론인등의미국체류기간을제한하려던도널드트럼프행정부의새이민규정시행에제동을걸었다.로이터,AFP통신에따르면매사추세츠주보스턴연방법원의데니스세일러판사는이날노동조합과교육·이민관련단체들이제기한소송에서원고측요청을받아들여국토안보부(DHS)의새규정시행을잠정중단하는예비적금지명령을내렸다.이번결정은해당규정의시행을하루앞두고나왔다.이는규정의적법성에대한본안판단은내리지않은채시행을일단중단한것으로,추가심리는다음달2일열릴예정이다.세일러판사는국토안보부가새규정을도입하며내세운근거가"극히빈약하다"고지적했다.국토안보부는국가안보와비자제도의사기방지필요성을근거로들었지만,세일러판사는정책변경에따른문제점을제대로살피거나부담을줄일수있는다른방안을충분히검토하지않았다고판단했다.법원이시행을중단시킨새규정은유학생(F비자)과교환·연수방문자(J비자),외국언론인(I비자)에게적용돼온이른바'체류자격유지기간'(DurationofStatus·D/S)제도를폐지하고비자종류별로체류기간에제한을두는것이골자다.기존에는학업이나연구,취재등비자발급목적에맞는활동을계속하는동안별도의체류기간연장신청없이미국에머물수있었다.그러나새규정에따르면F·J비자는최대4년,I비자는최대240일로체류기간이제한되며,그이후에도미국에머물려면이민국(USCIS)에체류연장을신청해허가를받아야한다.원고측은새규정이유학생과연구자들의안정적인학업·연구활동을어렵게하고,미국교육기관의외국인인재확보에도부담으로작용할수있다고주장했다.아울러외국언론인에게체류기간을정해두고연장심사를받도록하는데대해서는취재활동을제약하고언론의독립성을훼손할수있다는우려가제기됐다.조지W.부시전대통령이임명한세일러판사는새규정이미국이약50년간유지해온D/S제도를뒤집는것이라고지적했다.세일러판사는아울러기존제도를통해수천만명의외국인유학생과연구자가미국에들어와과학·의학·기술분야의획기적인연구와경제성장등에크게기여해왔다고평가했다.뉴욕존F.케네디국제공항[AP=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현재미국에는약160만명의F비자소지자와약50만명의J비자소지자가있다.I비자소지자는3만7천명규모로추산된다.주미한국대사관에따르면지난해기준미국에체류중인한국인가운데F-1비자유학생은1만1천861명이고그동반가족(F-2)은1천347명,J-1비자교환방문자7천985명과동반가족(J-2)3천180명,I비자소지자349명으로집계됐다.세일러판사는새규정이미국에체류하는외국인유학생과교수,언론인의수를크게줄일수있다고지적했다.그는매사추세츠공대(MIT)와하버드대등주요연구중심대학의경우특히대학원과정에서외국인학생비중이높다며,새규정이시행될경우수억달러의비용이발생하고등록학생수도줄어들수있다고언급했다.그러면서"미국의고등교육체계와경제에미칠피해가재앙적일가능성이크다"고밝혔다.국토안보부는법원의이번결정과관련한논평요청에즉각응답하지않았다고로이터는전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오늘오전10시부터김승원법무장관후보청문회검찰개혁입법주도…여"총력사수"·야"지명철회"판사자녀채용·음주운전·공소취소입장도쟁점[앵커]이재명정부2기개각청문회슈퍼위크,오늘은최대격전지인김승원법무부장관후보자에대한국회인사청문회가열립니다.여당은사수,야당은낙마를목표로전열을가다듬는가운데,오늘국회에선이형일경제부총리,이소영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청문회도동시에진행됩니다.국회취재기자연결합니다.황보혜경기자!먼저오늘김승원후보자청문회의핵심쟁점부터짚어주시죠.[기자]한시간쯤뒤인오전10시부터김승원법무부장관후보자에대한인사청문회가열립니다.판사출신인김후보자는법사위여당간사로검찰개혁입법을주도해왔고,새롭게개편되는형사사법체계를이끌적임자로지명됐는데요.용혜인후보자사퇴뒤이번개각의최대뇌관으로떠오른가운데여당은총력사수,야당은지명철회를목표로맞붙을전망입니다.가장뜨거운쟁점은'코로나19신약임상승인청탁'의혹입니다.지난2021년김후보자가당시식약처장에게제넨셀의임상시험계획승인을빠르게처리해달라고요청한것을두고,야당은부정청탁이라며총공세를이어왔습니다.민주당은정당한공익민원전달이었다고맞서며,자료를폭로한무소속한동훈의원을향해수사기록불법유출의혹으로역공을펼치고있습니다.'판사자녀특혜채용'등영장판사와의유착의혹도오늘도마위에오를거로보이고요,여기에위장전입의혹과음주운전전력,'가족협동조합'특혜논란,또공소취소에대한입장을두고도야당의거센추궁이예상됩니다.국민의힘은산더미의혹에도청문회를강행한이유는하나,이재명대통령의자기'죄지우기'때문이라며송곳검증을예고했습니다.민주당은오늘청문회에서큰변수는없을거다,자신하는분위기인데요,김민석대표는오늘아침SNS에'막말동훈'은시효가짧아보인다며,검찰내부자료불법유출피의자로법적절차에마주하게될거라고경고하기도했습니다.민주당의거부로오늘청문회는증인과참고인없이진행됩니다.[앵커]같은시각이형일경제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후보자와이소영중기부장관후보자청문회도열리는데요,이쪽쟁점은뭔가요?[기자]두후보자를놓고도야권은이른바'비거주1주택'논란에화력을집중할거로보입니다.먼저,경제정책을총괄하게될이형일후보자는경기과천아파트를17년동안보유했지만,실제거주기간은넉달에불과하단점이논란입니다.부동산세제개편안과미래대응기금등굵직한경제현안도주요질의대상입니다.이소영중기부장관후보자역시지난2016년매입한서울홍제동아파트의실제거주기간이4년에그친점을두고야당공세가예상됩니다.전문성등후보자자질을놓고도여야격돌이전망됩니다.두후보자청문회역시증인과참고인없이진행되는데요,오늘3곳청문회가동시에열리는만큼여야의벼랑끝공방도종일이어질거로보입니다.지금까지국회에서전해드렸습니다.YTN황보혜경([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

최태원SK그룹회장(왼쪽)과노소영아트센터나비관장이6월26일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열린재산분할파기환송심2차변론기일에출석하기위해법정으로향하고있다.연합뉴스최태원SK그룹회장이‘동거인에게1000억원이상을썼다’고발언한노소영아트센터나비관장측변호사에대한검찰불기소처분에불복해항고했다.최회장측법률대리인은15일입장문을통해“노관장측이상원변호사의허위사실유포에따른명예훼손혐의에대한불기소처분에항고했다”고밝혔다.최회장측은“최회장이김희영이사와함께생활비로사용한금액은주장시점기준약20억원”이라며“금융거래내역조사로확인돼재산분할재판부에상세히소명됐고,노관장과이변호사모두이를알고있었다”고주장했다.이어“이변호사가제시한1000억원에는사용처가서로다른지출은물론노관장본인과세자녀에게지출한금액까지포함됐다”고지적했다.이변호사는2023년11월노관장이김이사장을상대로제기한손해배상소송의변론준비기일을마친뒤언론에“최회장이2015년이후김이사장에게쓴돈만1000억원이넘을것”이라는취지로말했다가최회장으로부터고소당했다.서울중앙지검은지난9일이변호사에대해증거불충분을이유로불기소처분했다.검찰은이변호사가발언내용이허위라는점을인식했다고볼증거가부족하다고판단한것으로알려졌다.최회장측은구체적인항고취지로이변호사가발언한1000억원은노관장본인과세자녀에게지출한금액,공익목적의재단출연금과기부금,최회장단독명의의자산이포함됐다는점을들었다.최회장측은“최회장이수감중이던기간개설된국민은행계좌에서총204억원이지출됐지만,조사결과이계좌는노관장을위해개설된것으로지출액상당부분은노관장이가져간금액”이라며“김이사장과무관한계좌까지김이사장관련지출로집계됐다”고주장했다.이어“어린이재단과사회복지공동모금회,티앤씨재단등여러후원처에기부된재원은긴급구호와장학·교육·복지등공익사업에사용됐다”며“공익목적의출연금과기부금까지특정개인에대한증여라고주장하는것은사실을왜곡하는억지”라고했다.검찰불기소처분의의미에대해서도“허위사실에대한인식을입증할증거가부족하다는취지”라며“유포된수치가사실로확인됐다는판단은처분어디에도없다”고했다.정혜선기자[email protected]©쿠키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