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근무조합특혜전혀없어"…가족기업의혹반박제넨셀기소유예에도반발…"민원전달·후원금인과관계없어"김승원법무부장관후보자가15일국회법제사법위원회에서열린인사청문회에서가족관련질문에답변하는도중눈물을흘리고있다.연합뉴스[파이낸셜뉴스]김승원법무부장관후보자가배우자와자녀가근무한사회적협동조합을둘러싼'가족조합'의혹에"특혜는전혀없었다"며울먹였다.제약사제넨셀임상시험승인청탁의혹과관련한검찰의기소유예처분에대해서도"쪼개기기소의결과물"이라며강하게반발했다.김후보자는15일국회법제사법위원회인사청문회에서배우자가근무하는한국아동발달사회적협동조합에대해"발달장애학부모들이조합을만들어학부모가대표를맡고운영이나아내의급여,근로조건등을모두결정하는곳"이라며"제아내에게돌아올이익은없다"고밝혔다.사회적협동조합이바우처사업을통해수익을거뒀다는의혹에도"발달장애학부모들이집에서가까운곳이나원하는곳에아이를맡기고바우처를지급하는것"이라며"그것과관련된특혜는전혀없었다"고말했다.김후보자는이른바'가족조합','가족기업'이라는지적에는울먹이며반박했다.배우자가주말에도자택에서발달장애아동을돌봤다고설명하면서,아들이같은사업장에서근무하는이유에대해"우리아내도나중에힘이없거나죽게되면이아이들을믿고맡길만한사람으로저희아들에게그일을맡겼다고하더라"고말했다.앞서주진우국민의힘의원은김후보자의배우자와자녀들이'한국아동발달사회적협동조합'에서총3억3000만원의급여를받았다고주장했다.해당조합이경기용인에서운영될당시에는바우처수익이없었으나,김후보자의지역구인경기수원으로이전한뒤4년간약8억8000만원의바우처수익을거뒀다는의혹도제기했다.김후보자는제넨셀사건과관련한검찰의기소유예처분도부당하다고주장했다.그는"2021년10월12일민원을전달하고두달이지난연말에(브로커양모씨가)후원하고싶다며방법을알려달라고해후원금계좌를보내준적이있다"며"그것이10월에전달한민원과인과관계가있는뇌물과관계된것아니냐고불기소장에썼는데,그부분은사실과다르다"고설명했다.뒤이어"저의기소유예는쪼개기기소의결과물"이라며"처음에는강모교수의일부혐의로기소했다가무죄가나오니까강씨와양씨를또기소하면서저를기소유예로사실상담가두고있는것"이라고주장했다.그러면서"대장동사건뿐만아니라대북송금사건,한동훈의원과정치검찰이했던쪼개기기소,사람을말려죽이는일"이라고비판했다.김후보자는법무부장관에취임할경우수사기록관리도강화하겠다고밝혔다.그는"수사과정의모든기록을시간순서대로빠짐없이등재하게하고,등재하지않으면처벌해누락이없도록하고사후검증이되도록노력하겠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최은솔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금감원,제넨셀코로나치료제정보허위·과장판단…부정거래혐의포착KH"제넨셀보도자료배포·요청한사실없어…유상증자와도무관""관련수사받았지만처분없어…제넨셀투자로오히려손해"[서울=뉴시스]김근수기자=11일오전서울여의도국회의원회관에서김승원법무부장관후보의'신약임상시험청탁'의혹관련한제넨셀·세종메디칼피해자들기자회견이열리고있다.(공동취재)[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김민수기자=김승원법무부장관후보자의'신약임상시험청탁의혹'대상인제넨셀의코로나19치료제관련정보가과거KH필룩스의주가부양과정에활용됐다고금융감독원이판단한것으로나타났다.금감원은당시제넨셀의인도임상시험관련발표를허위·과장으로보고,이를포함한KH필룩스의부정거래혐의가있다고판단했다.이에KH그룹측은제넨셀의코로나19치료제관련발표에관여한사실이없으며,관련수사를받았지만어떠한처분도받은사실이없다고반박했다.15일국회정무위원회소속신동욱국민의힘의원이입수한금감원자료에따르면금감원조사기획국은KH필룩스와관련자들의자본시장법상부정거래혐의를조사해2023년1월관련보고서를작성했다.KH필룩스는2020년제넨셀에15억원을투자한회사다.금감원은KH필룩스측이미국신약개발사인수와제넨셀의코로나19치료제개발등바이오사업과관련한정보를이용해주가를부양했으며,이가운데일부정보가허위·과장됐다고판단했다.이과정에서KH필룩스는2021년3월주주배정유상증자를통해1168억원을조달했다.금감원은해당사건과관련한부당이득금액을115억8000만원으로산정했다.금감원은KH필룩스가2020년제넨셀과업무협약을맺은이후제넨셀의인도코로나19치료제임상승인과효과등에관한정보가KH필룩스의주가부양에활용됐다고봤다.특히2021년1월임상시험에서95%의회복효과를보였다는내용이발표된당일KH필룩스주가는29.95%상승했다.금감원은제넨셀의인도임상시험관련내용이허위·과장됐다고판단했다.금감원은현지임상시험등록내역등을토대로해당시험이코로나19치료제자체의임상시험이아니었고,당초알려진인도당국의승인대상도아니었다고봤다.제넨셀측은당시금감원조사에서인도현지제도상별도의절차에따라임상시험을진행할수있었으며,관련기관의승인을받은것은당초알린승인과동일한의미라는취지로소명했다.KH그룹측은이같은제넨셀의발표와KH필룩스는무관하다고반박했다.KH그룹측은"제넨셀코로나19치료제와관련해어떠한보도자료도배포한사실이없으며,제넨셀에보도자료배포를요청하거나발표에관여한사실도전혀없다"고밝혔다.또제넨셀투자와2021년3월주주배정유상증자는무관하다는입장이다.KH그룹측은"2021년3월진행된주주배정유상증자와제넨셀투자는전혀무관하다"며"초기투자자로서제넨셀에투자한것을통해당사가1000억원이넘는규모의신주발행에성공한것처럼보는것은근거가없다"고주장했다.금감원자료에는KH필룩스의부정거래혐의와관련해강제수사가필요하다는판단도담겼다.금감원은2022년12월서울남부지검과사건내용및긴급조치필요성등을협의했으며,이듬해1월증권선물위원장에게긴급조치를요청했다.다만이후실제긴급조치가이뤄졌는지여부와사건처리결과는확인되지않았다.KH그룹측은과거제넨셀관련수사과정에서압수수색과조사를받았지만이와관련한처분을받은사실이없다고밝혔다.KH그룹측은"수년간서울남부·중앙·수원지검등여러수사기관의조사를받았다"며"제넨셀관련사안으로어떠한처분도받은사실이없다"고주장했다.KH그룹측은오히려제넨셀투자로경제적손해를입었다는입장이다.KH그룹측은"회수하지못한투자금을받기위해제넨셀을상대로소송을제기해전부승소했다"며"현재도미회수투자금의완전한회수를위해노력하고있다"고밝혔다.이번KH필룩스불공정거래사건에서금감원이조사한법위반기간은2018년2월부터2021년6월까지로,김후보자의제넨셀임상시험관련청탁의혹이제기된2021년10월보다앞선다.김후보자와KH필룩스부정거래혐의사이의직접적인연관성이확인된것은아니다.KH그룹측역시김후보자에대해"전혀알지못하며아무런관련도없다"고밝혔다.한편금감원은이후제넨셀의국내코로나19치료제임상시험승인전후세종메디칼주가흐름과관련해서도별도의불공정거래조사를진행한것으로알려졌다.금감원관계자는이날해당조사와KH필룩스사건의후속조치여부등에대해"개별불공정거래조사와관련한사항은확인해줄수없다"고말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주52시간완화,기간제2+2등주요의제논의될듯정부가반도체·인공지능(AI)등첨단산업육성을위한'메가특구특별법'에담길노동특례를놓고노사정사회적대화에착수한다.고소득연구개발(R&D)인력에대한주52시간규제완화등노동유연화조항에대해노동계가강력히반발하자정부와양대노총,경영계가모두참여하는타협의장을마련한것이다.김영훈고용노동부장관이15일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에서메가특구연구직대상주52시간예외적용,파견근로가능업무확대등노동규제완화등을내용으로한'메가특구특별법관련사회적대화제안'브리핑하고있다.2026.9.15조용준기자첨단산업메가특구법노동유연화쟁점부상…정부,노사정사회적대화전격제안김영훈고용노동부장관은15일정부서울청사에서기자회견을열고메가특구법노동특례에대한'원포인트사회적대화'를제안했다.김장관은"첨단산업분야의글로벌총력경쟁속에서지방격차해소와청년일자리창출을위해특구제정이시급하다"며"다만논의중인노동특례들은우리사회가아직가보지않은길인만큼,특례를요청하는기업과우려하는노동자간견해차를줄이기위해이해당사자인노사가직접참여해충분히대화해야한다"고강조했다.이어"우리사회가직면한대전환의과정에서과거의문법이아닌새로운시각으로노동과함께하는성장해법을찾아야한다"며"모든주체가다음세대의일자리와우리사회의미래를위해대화의자리에함께해달라"고당부했다.이번제안은이재명대통령이지난3일양대노총위원장과의면담에서메가특구등노동현안을사회적대화로풀어갈것을당부한데따른후속조치다.메가특구법은5극3특권역의경제성장과전략산업육성을위해핵심성장거점을지정하고,재정·금융·인프라등광범위한규제특례를제공하는것을골자로한다.법안마련과정에서특구내노동유연화조항이검토되자양대노총은'노동개악'이라며반발해왔다.현재거론되는주요노동특례안은▲주52시간상한적용제외▲연장·야간·휴일수당의일반수당대체지급▲선택근로제확대▲기간제근로자사용기간연장▲파견근로허용확대등이다.김장관은"이번논의는산업경쟁력강화와좋은일자리창출을위한대화와타협의장이될것"이라며"노동특례뿐만아니라노동자건강권보호와기업생산성향상을위한노사의제안사항도함께논의하겠다"고말했다.노동부는양대노총인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경영계인한국경영자총협회와중소기업중앙회등에이같은제안을설명했으며각계반응을취합해이른시일에첫회의를개최할방침이다.정부측에서는노동부와산업통상부,국무조정실이참여할방침이다.김장관은"경제사회노동위원회도주체가될수있을것으로생각한다"고설명했다.김장관이이번제안에나선것은정부와여당이이달내발의와연내입법을목표로한메가특구특별법과관련해특구에서노동규제를대폭완화하는문제가큰쟁점으로남아있기때문이다.김영훈고용노동부장관이15일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에서'메가특구특별법관련사회적대화제안'브리핑을하고있다.2026.9.15조용준기자"시급논의대상은주52시간규제완화,기간제2+2"김장관이지목한가장시급한논의대상은고소득관리자와연구개발자에게주52시간근로상한을없애고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적용하지않는'화이트칼라이그젬션',기간제근로자사용기간을현행2년에서근로자합의시2년더연장하는'기간제2+2'등이다.재계는메가특구의성공을위해서는노동특례가필요하다고주장하는반면,노동계는이같은예외가곧노동개악이라고강력히반대해왔다.이에대해김장관은"노사정대화는대화자체가목적으로,결과도출과별론으로대화내용이국회논의과정에충분히반영되고갈등을예방할수있다"며"정부는현장실태조사등객관적자료를제공하고깊이있는대화가이뤄질수있게대화의촉진자역할을하겠다"고강조했다.김장관은이날도쟁점사안에대해"정부입장은확정된게없다"며"저개인적으로는화이트칼라이그젬션에대한부정적인입장을가지고있다"고말했다.정부가답을정해놓고노동계를대화판으로끌어들이려는것아니냐는일각의지적에대해서는정면으로반박했다.김장관은"메가특구조성은국운이걸린핵심프로젝트인만큼,그결실을공유할이해관계자들이정책입안단계부터참여하는것은지극히당연하다"며"결코쉬운의제는아니지만충분히풀어나갈수있는숙제"라고말했다.노총,대화테이블앉나…한국노총"책임있게임할것"vs민주노총"신중검토"양대노총은대화가성사될가능성을내비쳤다.한국노총은대변인논평에서"사회적대화를제안한당사자로서지역균형발전과산업경쟁력강화가노동자의삶의질개선으로이어질수있도록책임있게논의에임할것"이라면서도"한국노총의참여가노동특례수용을의미하지는않으며구체적인사안은사회적대화를통해논의해야할것"이라고강조했다.반면,민주노총은노동부가전날민주노총에경제사회노동위원회참여를요청했다면서"민주노총이제안한것은숙의를통한합의와산업별참여를원칙으로하는새로운사회적교섭으로,노동부입장에대해신중한논의를거쳐조직적입장을정할것"이라고밝혔다.세종=임온유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朱“소방점검퇴짜에도정부바우처특혜”金후보아내“저희기관이꼭하라고심사기간도딜레이…기다려주시더라”주진우국민의힘의원이13일서울여의도국회소통관에서김승원법무부장관후보자가족조합의방과후활동서비스제공기관지정시평가점수조작관련고발기자회견을하고있다.2026.9.13뉴스1김승원법무부장관후보자의배우자가본인이운영하는협동조합이지방자치단체로부터정부바우처사업대상으로선정될때편의를제공받았다고발언한음성녹음이15일공개됐다.국민의힘주진우의원은김후보자인사청문회가열린이날오전“김후보자의배우자가2023년4월바우처사용기관으로지정될때수원시청특혜를받았다며실토하는음성”이라며이같은녹음파일을공개했다.녹음파일에따르면경기수원시에서한국아동발달사회적협동조합을운영하는김후보자의배우자는“이번에주활(주간활동서비스제공기관지정심사를)할때저희가사실소방점검에서퇴짜를맞았다.벽체가방염이아니라는것”이라며“440만원을들여다뜯어고쳤다.그런데너무늦게알았기때문에심사기간이안맞았다”고말했다.이어“그런데(수원시청)팀장님이저희기관꼭하라고(심사)기간도딜레이시켜주시고편의를되게많이봐주셨다”면서“저희기관이소방점검이제일늦었다.그런데그것도다기다려주시더라.그렇게편의를봐주시면서했다”고덧붙였다.주의원은김후보자배우자가운영하는협동조합이수원시청으로부터특혜를받아주간활동서비스제공기관으로지정되면서억울하게탈락한기관들이있다고주장했다.주의원은“수원시와뒤에서짬짜미가되어합격을정해놓고공모형식만취한것”이라며“소방점검에서퇴짜를맞았는데어떻게,아이들의생명과안전을담보로공모절차에관여하여특혜를받을수있나.천인공노할짓”이라고밝혔다.이어김후보자가본인과배우자가수원시의협동조합심사과정에대해몰랐다고해명한것이거짓이라고도지적했다.주의원은“김후보자의배우자는수원시청복지팀장과수시로연락하면서소방심사탈락상황을공유하였고,심사일정에까지관여하며바우처기관지정과정을주도했다”면서“새빨간거짓말이모두탄로난만큼국민께사죄하고즉각후보직에서물러나야한다”고강조했다.주의원은이같은의혹과관련해담당공무원과김후보자배우자를형사고발하겠다고도밝혔다.김승원법무부장관후보자가15일서울여의도국회법제사법위원회에서열린인사청문회에서발언대로향하고있다.2026.9.15뉴스1김후보자는이날오전국회법제사법위원회인사청문회에서“아내가근무하는한국아동발달센터는발달장애학부모들이조합을만들어서대표자도학부모님이대표하시고운영이나아내의급여,근로조건모든것을학부모들이다결정하는곳이다.저희아내에게돌아올이익은없다”고반박했다.해당협동조합이‘가족협동조합’이란야권지적에대해선“아이들의부모님이나중에돌아가시게되면,혹은아내도나중에힘이없거나죽게되면이아이들을믿고맡길만한사람을저희아들에게그일을맡기겠다고하더라”라며눈물을흘리기도했다.이지운기자[email protected]©동아일보.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김승원법무장관후보청문회…시작부터여야고성'신약청탁의혹'두고야권'부정청탁'총공세민주"검찰,2년넘게탈탈털어도기소유예처분"[앵커]청문회슈퍼위크,지금국회에서는이번개각의최대관심사인김승원법무부장관후보자에대한국회인사청문회가열리고있습니다.여당의사수와야당의낙마총력전이펼쳐지는가운데,가족특혜논란을해명하던김후보자는눈물을보이기도했습니다.국회취재기자연결합니다.황보혜경기자!김승원후보자청문회에서여야가치열하게맞붙고있는데요,어떤이야기들나왔나요?[기자]오전10시부터시작된김승원법무부장관후보자에대한청문회는현재정회중입니다.청문회시작부터여야사이반말과고성이오가며팽팽한대치가펼쳐졌는데요,가장뜨거운쟁점은'코로나19신약임상시험승인청탁'의혹입니다.지난2021년김후보자가당시식약처장에게제넨셀의임상시험계획승인을빠르게처리해달라고요청한것을두고,야당은부정청탁이라며총공세에나섰습니다.민주당은검찰이2년넘게탈탈털어도청탁알선대가를찾지못했다며적극엄호했습니다.김후보자도자신의기소유예처분에대해'정치검찰의쪼개기기소'라고강하게반발했는데요,직접들어보시죠.[김승원/법무부장관후보자:저의기소유예는쪼개기기소의결과물입니다.대장동사건뿐만아니라대북송금사건한동훈휘하정치검찰이했던이쪼개기기소가사람을말려죽이는일입니다.]김후보자는다만,민원전달과정에서언행이신중하지못했던건후회한다며,신약승인관련주가조작피해에대해장관이되면피해회복을위해노력하겠다고밝혔습니다.배우자와자녀가일하는발달장애인지원협동조합이지자체로부터특혜를받았단국민의힘주진우의원의혹제기에대해서도반박했습니다.배우자가일하는시설은학부모들이직접설립한협동조합으로특혜는전혀없었다고해명했고요,아들도어머니의뜻을이어받아함께일하고있다고설명하는과정에서감정이북받친듯눈물을보이기도했습니다.청문회장밖에서SNS로공세를이어가는무소속한동훈의원은김후보자눈물에,브로커양씨가보고싶어나던눈물중어떤눈물이진심이냐고비꼬기도했습니다.[앵커]이형일경제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후보자와이소영중기부장관후보자청문회도오늘함께진행됐는데,오전주요내용정리해주시죠.[기자]이형일,이소영두후보자청문회에서도야당의송곳질의가이어졌습니다.국민의힘은두후보자의이른바'비거주1주택'부동산논란에화력을집중하고있는데요,먼저이형일후보자는경기과천아파트를17년동안보유했지만,실제거주기간은넉달에불과하단점이논란입니다.이에대해이후보자는비거주문제로심려를끼쳐송구하다면서도,계속살고싶었지만여건이어려웠다고해명했습니다.정부부동산세제개편안을둘러싼시장혼선에는충분히고민하지못한점은송구하다면서도,실거주1주택자를확실히보호한다는정책원칙은그대로견지하고있다고답했습니다.서울홍제동아파트비거주갭투자논란이제기된이소영중기부장관후보자는실현된시세차익이없다고해명했습니다.등기상공실인업체에7천만원대용역비를지급해'유령회사'논란이불거진데대해서는컨설턴트의업력을보고맺은정상적인계약이라며,등기부상태까진확인하지못했다고밝혔습니다.지금까지국회에서전해드렸습니다.YTN황보혜경([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

홍제동아파트엔"실현이익없어"…원전필요성인정장관지명연락주체함구…"대통령·부속실장은확실히아냐"이소영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가15일오전서울여의도국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열린인사청문회에서의원질의에답하고있다.2026.9.15ⓒ뉴스1황기선기자(서울=뉴스1)김민석정지윤기자=이소영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가모친전세보증금마련과정에서불거진증여세논란과관련해최근세금과가산세를납부했다고밝혔다.서울홍제동아파트장기비거주와갭투자논란에는"사실관계가다르다"고선을그었다.모친전세금증여세납부완료이후보자는15일국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열린중기부장관후보자인사청문회에서배우자의모친전세보증금지원을둘러싼과세문제에대해"위원님지적을아프게받아들이고앞으로더면밀하게살피겠다"고말했다.국민의힘은이후보자가2022년모친전세보증금마련을위해약9900만원을상환하고,후보자의배우자가대여형태로약2억2000만원을지원한것이맞는지물었다.이후보자는"맞다"고답했다.최의원은배우자대여금이실질적으로증여에해당할수있고이자상당액도비과세기준으로거론되는연간1000만원을넘는다고지적했다.이후보자는"맞다"면서도과세문제를사전에인지하지못했다고밝혔다.이후보자는"상속·증여세법제46조에따른주거비·생계비지원이라고생각했다"며"모친에게증여한것은아니라고판단했다"고설명했다.이소영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가15일오전서울여의도국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열린인사청문회에서물을마시고있다.2026.9.15ⓒ뉴스1황기선기자홍제동아파트"실현이익없어"홍제동아파트비거주문제도도마위에올랐다.이후보자는2016년해당아파트를4억9000만원에매입한뒤4년간거주하고,이후약7년간거주하지않았다는최의원질의에"맞다"고했다.최의원은현재시세가약9억9000만원으로추산돼약5억원의시세차익이발생했다고주장했다.이후보자는"매매를하거나실현된사실은없다"고반박했다.언론에서해당사례를갭투자로표현한데대해억울하지않으냐는질문에는"갭투자의정의와는사실관계가다르다고생각한다"고말했다.비거주1주택자에대한세제혜택차등화가차별이라는주장에는"정부정책은비거주1주택자에대해세제혜택을차등화하는내용으로알고있다"며"그자체가직접규제는아닌것으로이해하고있다"고답했다.이소영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가15일오전서울여의도국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열린인사청문회에서생각에잠겨있다.2026.9.15ⓒ뉴스1황기선기자지명연락주체엔"관례상밝히기어려워"이후보자는장관후보자지명전화를받은청와대인사에대해서는공개하기어렵다는입장을유지했다.조지연국민의힘의원이후보자지명전검증서류제출과정등을거론하며연락주체공개를요구하자이후보자는"그것을밝히는게적절하지않은일로알고있다"고말했다.이어"관례상누구에게어떻게제안을받았는지발언하지않는것으로이해하고있다"고했다.다만이재명대통령으로부터직접전화를받은것은아니며,세간에서거론된김현지청와대제1부속실장이연락한것도"확실히아니다"고했다.이소영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가15일오전서울여의도국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열린인사청문회에서의원질의에답하고있다.2026.9.15ⓒ뉴스1황기선기자원전정책엔"탈원전주의자아냐"국민의힘은이후보자의의원시절입법활동과에너지정책관도검증했다.이후보자는21대국회대표발의가51건,22대국회대표발의도약56건에그친다는질문에"국회의원이입법발의를양적으로많이하는것이꼭입법활동을열심히하는것은아니라는소신을갖고있다"고답했다.반도체와디스플레이세척공정에쓰이는삼불화질소(NF3)를온실가스로법정관리대상에포함하려했던사례와관련해선"반도체를하지말자는것은아니다"며"NF3는기후변화에관한정부간협의체(IPCC)에서온실가스로다루는물질"이라고말했다.이어"향후국제탄소통상규제에대응하기위해검증하고측정하고보고하는체계를선제적으로갖출필요가있다고판단했다"고설명했다.원전정책과관련해서는"탈원전주의자가아니다"며기후대응을위한원전의필요성을인정한다고밝혔다.다만큰흐름은재생에너지라며원전안전성과폐기물문제도함께검토해야한다고강조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신약로비?부정청탁없었다"선긋기…"한동훈검찰,선별·정치수사벌여"'가족특혜'해명중눈시울붉히기도…"돈벌이수단아냐,특혜전혀없었다"김승원법무부장관후보자가15일서울여의도국회법제사법위원회에서열린인사청문회에서의원질의에답변하고있다.2026.9.15ⓒ뉴스1신웅수기자(서울=뉴스1)최동현조유리송송이기자=김승원법무부장관후보자가15일국회인사청문회에서코로나19신약임상시험승인청탁과배우자·자녀관련가족특혜등자신을둘러싼각종의혹에대해적극해명·반박하며정면돌파에나섰다.가족특혜의혹이불거진'한국아동발달사회적협동조합'에대해선장남이발달아동을돌보게된계기를설명하며눈물을보였고,신약로비의혹에는선을그었다.오히려"선별수사,정치수사를벌였다"며당시법무부장관이었던한동훈무소속의원과윤석열정부를겨냥했다."부정한청탁없었다…주가조작피해자만날것"김승원후보자는이날오전국회법제사법위원회인사청문회에서코로나19신약로비의혹과관련해"검찰에서도부정한청탁이없었다는점,제가전달한민원으로인해서인상시험승인절차가생략되거나,특혜가있거나,절차위반이있거나그런점은없었다는점을확인해줬다"고강조했다.'코로나19치료제임상시험승인청탁'의혹은김후보자가2021년10월사업가겸브로커양모씨의부탁으로김강립당시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제넨셀의코로나19치료제임상시험계획(IND)을신속히처리해달라고요청한내용이골자다.식약처는김후보자가문자를보낸뒤2주만에임상시험을승인했다.앞서김후보자는"치료제허가청탁이아니라공익적고충민원을단순히전달한것"이라며"부정한청탁을하거나심사의공정성을훼손한사실이없다"는입장을밝혀왔다.주가조작연루설에대해서도그는이날청문회에서"그부분도다수사가됐고,관련없다는것이불기소장에명확히나와있다"고강조했다.다만김후보자는제넨셀·세종메디칼주가조작의혹피해자들을직접만나피해회복방안을강구할뜻을밝혔다.그는"저는김건희주가조작부터수사를해야하고그에상응하는처벌을받아야한다고초선부터주장해왔던사람"이라며"만약법무부장관이된다면피해자들을만나고피해회복을위해노력하겠다"고했다.제넨셀의창업주강모씨는2021년10월식품의약품안전처의코로나19치료제임상시험승인(10월26일)일주일전보유주식63억원어치를코스닥상장사세종메디칼에매각했다.세종메디칼주가는식약처승인이튿날장중급등했지만나흘만에반토막났고,이후임상중단과경영악화가겹치며거래가정지됐다.세종메디칼의소액주주는3만여명으로추산된다."한동훈검찰선별·정치수사…기소계획서유출,점검해야"김후보자는2년전제넨셀사건수사와관련한윤석열정부검찰의'선별적정치수사'를꼬집기도했다.또검찰내부문건인'기소계획서'를한동훈무소속의원이확보한경위에대해서도"법무부장관이된다면세세하고확실하게점검해야한다"고밝혔다.한동훈의원이법무부장관을맡았던시절검찰수사의적절성을꼬집어정국을타개하려는전략으로풀이된다.한의원은김후보자에대한검찰수사가이뤄졌던2022~2023년윤석열정부초대법무부장관을지냈다.김후보자는브로커양모씨와관련해"양씨에대한4년치통화내용이다녹음돼서검찰이다확인한것으로알고있고,그내용중에는국민의힘의원들에대한로비라든가그런내용도있다고들었다"며양씨가국민의힘의원들과도로비한정황을시사했다.이어"그런데한동훈전법무장관아래검찰은선별수사,정치수사를벌이느라그부분(브로커양모씨의국민의힘측로비의혹)은애써눈감고,저나민주당인사들에대한광범위한쌍끌이식수사를한것은분명히문제가있다"고지적했다.한의원이검찰내부문건인기소계획서를확보한것과관련해선"검찰의은밀한내부자료가어떻게한동훈전(법무부)장관에게흘러갔는지반드시밝혀야한다"며"법무부장관이된다면그부분도세세하고확실하게점검을해야되지않을까"라고했다.앞서김후보자를수사했던서울서부지검수사팀은2024년9월김후보자를알선뇌물약속혐의피의자로불구속기소해징역8개월을구형하겠다는내용의기소계획서를작성했으나,이후대검찰청지휘로기소유예로처분을바꿨다.한동훈의원은지난4일기소계획서를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공개한바있다.김승원법무부장관후보자가15일서울여의도국회법제사법위원회에서열린인사청문회에서의원질의에답변하고있다.2026.9.15ⓒ뉴스1신웅수기자가족조합의혹에"아내죽으면아이들맡길사람아들뿐"눈물김후보자는배우자와자녀들이근무하는발달장애인사회적협동조합과관련된'가족특혜'논란을해명하는대목에선눈물을글썽이기도했다.해당논란은이조합이김후보자의국회의원당선뒤그의지역구인수원으로이전한지3개월만에발달장애인활동서비스제공기관으로지정되면서불거졌다.야당은조합이이후4년간정부바우처수입8억8000만원을올리고김후보자의배우자와두자녀에게총3억3000만원대급여를지급한점을들어가족특혜의혹을제기하고있다.김후보자는"저희아들이왜어머니가일하는곳에서일을하는지에대해저도궁금했다.최근에들으니제아내가용인에서근무할때부터이아이들,4~7살아이들을선생님으로돌보기시작했고,주말에는저희집에서하루라도자라고사랑으로돌봤다"고했다.이어"(센터)아이들의부모님이나중에돌아가시게되면,혹은제아내도나중에힘이없거나죽게되면이아이들을믿고맡길만한사람이(아들뿐이라)제아들에게그일을맡겼다고하더라"고부연했다.김후보자는장남이협동조합에근무하게된사연을언급하는과정에서감정에북받친듯눈물을지었다.김후보자는"한국아동발달센터는운영난으로폐업한시설을이어가기위해발달장애인학부모들이직접만든조합"이라며"저희아들이계속돌봄을할수있도록그렇게해서한것이지,이득을위해서돈벌이로한것은절대아니다.아내에게돌아가는별도의이익은없고,조합이전과정에서의특혜도전혀없었다"고강조했다."책임형형사사법체계정착"4대비전제시한편김후보자는이날모두발언에서"공소청의조직·인력·예산을빈틈없이준비하고,수사·기소분리의취지를직제와운영에반영해책임형형사사법체계를정착시키겠다"며법무행정4대비전을제시했다.그는"대한민국은70년만의형사사법체계전환을앞두고있다"며수사·기소분리원칙에따라공소청조직과인력,예산구성을차질없이완비하겠다고했다.이어"사건처리가늦어지고억울함이풀리지않는다면국민은개혁을체감할수없다"며위법·부실수사와처리지연을막고수사정보의정치적이용도바로잡겠다고했다.김후보자는강력범죄와스토킹등관계성범죄에엄정대응하고전자감독과재범방지체계를강화하겠다는구상도내놨다.범죄피해자의일상회복을위한경제·법률·심리지원확대,교정교화프로그램개선을통한수용자의사회복귀지원도약속했다.아울러무료법률지원과인공지능(AI)기반서비스를확대해사회적약자에대한법률지원을강화하고,상법·민법·가사소송법정비,지역산업과인구변화에맞춘출입국·이민정책을추진하겠다고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점주들은냈는데⋯잠실점임대인에미지급지속상봉점도5~6월밀려⋯관리단주차장통제예고임대점포갈등여전⋯회생정상화에도부담작용[아이뉴스24진광찬·유범열기자]홈플러스로부터폐점통보를받은잠실점임대인에게최근한국전력단전예고와강동수도사업소정수처분(단수)예고통지서가잇따라날아들었다.홈플러스가전기·수도요금을포함한관리비를석달째내지않으면서다.카페와식당등잠실점입점점주들은관리비를냈지만홈플러스가이를임대인에게지급하지않으면서점주들까지단전·단수에따른영업차질을걱정해야할처지에놓였다.회생과정에서쌓인비용이애꿎은임대인과입점점주에게전가되고있다는지적이나온다.홈플러스잠실점지하공간에무빙워크가멈춰있다.임대인측에따르면해당무빙워크는지속방치돼있다.[사진=진광찬기자]15일본지취재를종합하면홈플러스잠실점은지난6월부이후3개월치관리비를임대인에게지급하지않았다.마트영업은종료했지만임대차계약기간이남아계약상임대료와관리비지급의무는유효하다.정액관리비와실사용전기·수도요금등을합친미납액만수억원에달하는것으로전해졌다.잠실점전기·수도요금납부체계는구역별로갈린다.지하4층부터지상1층까지는홈플러스가직접관리하지만지상층입점점포는점주들이홈플러스에관리비를건네면홈플러스가이를임대인에게전달해요금을납부하는구조다.일부점주들은관리비를성실히납부했지만홈플러스가이를임대인에게전달하지않으면서요금미납사태가빚어졌다.지난11일에는한전실무자가직접잠실점을방문해홈플러스직원에게본사차원의요금납부를독촉한것으로알려졌다.홈플러스는폐점한점포라도몰(Mall)구역입점업체가원하면영업을이어갈수있다는입장이다.하지만전력과용수가끊기면정상영업은사실상어려워진다.임대인측은홈플러스본사와연락조차원활하지않다고호소했다.임대인측관계자는"폐점이후건물관리가제대로이뤄지지않아건물이사실상방치된수준"이라며"이런상황에서관리비까지가로챘다"고분통을터트렸다.이어"이게과연정상적인법원회생과정인지의문"이라고덧붙였다.관리비체납문제는잠실점에국한되지않는다.정상영업중인상봉점역시지난5~6월분관리비를미납한상태다.주상복합관리단이주차장봉쇄등을경고하고나서야7월분을겨우납부했지만밀린체납분은여전히정산하지않은상황이다.관리단은체납지속시주차장과건물일부를강제로통제하겠다고강경입장을내놨다.지난2일서울서초구서울회생법원에서열린홈플러스의회생계획안의결을위한관계인집회에회생채권자및담보권자가참석하고있다.[사진=곽영래기자]회생계획인가로당장급한불은껐지만정상화까지처리해야할'청구서'는산더미처럼쌓여있다.약1년6개월간회생절차를거치면서수천억원규모공익채권이누적된데다폐점점포임대료·관리비정산,유휴인력문제까지풀어야한다.회생계획에담긴재무구조개선과별개로영업현장에서발생한비용과계약관계를정리하는작업이정상화성패를좌우할수있다는분석이다.특히임대점포문제는향후회생계획이행과정에서변수가될전망이다.홈플러스는관계인집회에서적자점포를폐점하고흑자점포중심으로사업구조를재편해임대료와인건비등고정비를낮추겠다는계획을밝혔다.폐점하는자가점포등보유부동산을매각해채권변제재원으로활용하는방안도제시했다.문제는계약기간이남은임대점포다.임대료인하와폐점을둘러싼갈등에이어관리비미지급문제까지불거지고있다.점포를닫는것만으로임대차계약에따른비용부담이사라지는것이아닌만큼기존계약관계를어떻게정리할지가관건이다.자가점포매각과사업구조재편같은굵직한회생계획을실행하는것뿐아니라임대인·입점점주와얽힌미지급비용과계약문제를해소하는작업도정상화를위한과제로꼽힌다.이러한갈등이장기화하면자산매각과향후M&A추진과정에서도부담으로작용할수있다는게전문가견해다./진광찬기자([email protected]),유범열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아이뉴스24.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소영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가15일국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열린인사청문회에서의원들의질문에답하고있다.연합뉴스이소영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가검찰의보완수사권폐지를골자로한형사소송법개정안표결에서기권한것과관련해법안에대한우려가해소되지않아찬성할수없었다고밝혔다.공소취소권한을특검에부여하는방안에대해서도이견이있었다는기존입장을재확인했다.이후보자는15일국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인사청문회에서서지영국민의힘의원이형사소송법개정안에기권한이유를묻자“법이심사되는과정에서여러차례공개적으로우려의견을표명한상태였고그우려가완전히해소되지는않은상황이라찬성표결을할수는없었다”고말했다.이어“여러차례정책의원총회가열려몇시간동안토론한결과로당론이결정됐기때문에반대를누르는것도그런절차에대한존중이아니라고생각했다”며“고민끝에기권했다”고설명했다.해당형사소송법개정안은검사의직접수사권과보완수사권을폐지하는내용을담고있다.검사가직접보완수사를하는대신경찰에보완수사를요구할수있도록했다.이후보자는법안논의과정에서보완수사권폐지가서류중심의사건처리와졸속기소를초래하고범죄대응에공백을만들수있다는취지로우려를나타낸바있다.서의원은이후보자가이같은문제점을공개적으로제기하고도법안에반대하지않은점을지적하며,국무위원이된뒤자신의신념과다른법안이국무회의에상정될경우어떻게대응할것인지를물었다.이에이후보자는“특정사안이아니라하더라도제가생각하는신념과다른내용이있다고하면주변에있는다른국무위원들을설득해볼것같다”고답했다.공소취소권한을특검에부여하는방안에대한질의도이어졌다.이후보자는앞서해당방안에이견을공개적으로밝힌바있다.이후보자는“특정사건에대한것이기때문에공직후보자의입장이어서조심스럽다”면서도“공소취소문제에대해특검법의권한에담는것에이견을가지고있었기때문에라디오에서그런입장을피력했다”고말했다.이어“그내용을추진하는공소취소모임에도가입하지않았던것도그런입장의일환이었다”고밝혔다.이예솔기자[email protected]©쿠키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김승원법무부장관후보자가15일서울여의도국회법제사법위원회에서열린인사청문회에서발언하며손수건으로눈가를닦고있다.뉴스1김승원법무부장관후보자가15일국회인사청문회에서배우자와아들이근무하는발달장애인협동조합의특혜의혹을해명하던중눈물을보이자야당에서‘악어의눈물’이라는비판이나왔다.김후보자는이날배우자가운영하는협동조합에아들이근무하는것에대해‘가족조합’이라는지적이나오자“운영이나아내에대한급여·근로조건을모두학부모들이결정한다”며“아내에게돌아올이익은없다”고해명했다.아들에대해서도“어머니의그런뜻을받아들이고발달장애아이를돌보는일을하는것이안쓰럽기도하고대견하기도하다”면서“이득을위해돈벌이로한것은절대아니다”라고반박했다.김후보자는이과정에서두차례울컥하며말을잇지못하는모습을보였다.더불어민주당의원들은김후보자의발언이끝나자격려의박수를보냈다.김민전·김태규국민의힘의원은실소를터뜨리는등냉담한반응을보였다.김민전의원은페이스북에“악어의눈물”이라고적기도했다.김후보자를둘러싼의혹을연일제기하고있는한동훈무소속의원도페이스북을통해공세에가세했다.한의원은신약임상실험승인청탁의혹과관련해김후보자가과거브로커양모씨에게‘보고싶어서눈에서눈물이나네’라고말한녹취를다시올린뒤“김후보자의눈물.어떤눈물이진심이냐”며“오늘눈물이냐,2022년2월9일‘룸살롱브로커양씨가보고싶어서눈에서눈물이나던’눈물이냐”고반문했다.그러면서“국민들께서이미판단하셨다”고덧붙였다.장구슬기자[email protected]©중앙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계엄후尹비화폰정보삭제한혐의등1심무죄…"증거인멸고의인정어려워"특검"가장잘보존돼야할증거사라져"朴"조치미흡…증거인멸의도는없었다"[서울=뉴시스]김금보기자=특검이12·3비상계엄이후주요관련자들의비화폰정보를삭제한혐의로기소됐으나1심에서무죄판결을받은박종준전대통령경호처장의항소심에서징역3년을구형했다.재판부는내달14일선고할예정이다.사진은박전처장이지난7월9일오전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윤석열전대통령체포방해혐의'1심선고공판에출석하는모습[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홍연우이승주기자=특검이12·3비상계엄이후주요관련자들의비화폰정보를삭제한혐의로기소됐으나1심에서무죄판결을받은박종준전대통령경호처장의항소심에서징역3년을구형했다.재판부는내달14일선고할예정이다.내란특검팀(특별검사조은석)은15일서울고법형사12-2부(고법판사조진구·김민아·이승철)심리로열린박전처장의증거인멸혐의항소심결심공판에서징역3년을선고해줄것을재판부에요청했다.이는원심과동일한구형량이다.특검팀은"이사건에서삭제된증거는통상적인자료가아니다.내란범행의실체를밝히는비화폰통화기록이었고,가장잘보존돼야할증거가가장잘보존돼야할시점에사라진것"이라고짚었다.이어"박전처장은25년간경찰공무원으로근무했고주요수사부서의장이기도했다.형사사건에서통화기록등휴대전화정보가얼마나중요한정보인지알수있었다"며"그러나지금까지도비화폰삭제효과를보고받은것을부인하고있고,자신의책임을줄이는방향으로변명을바꿨다.진지하게반성하고있다고보기어렵다"고지적했다.그러면서"박전처장의공소사실범행이인정되고그중대성도인정된다"며"징역3년형을선고해달라"고재판부에요청했다.반면박전처장측은"(박전처장의행위는)윤석열전대통령의내란혐의수사및탄핵소추를저지하기위해증거를인멸하려는고의에서비롯된것이아니라,대통령경호처장으로서부여된경호및보안유지라는직무수행과정에서이뤄진업무처리였다"고맞섰다.이어"유죄로판단하더라도사건경위와당시상황,동기와의도등을참작해집행유예로최대한선처해달라"고호소했다.최후진술에나선박전처장역시"실무자의견을존중해나름관련규정과원칙에따라업무를처리했다고생각하지만지금돌이켜보면여러가지아쉽고미흡한점이있었다"고자세를낮췄다.다만"그렇다고해서경호처의조치를증거인멸의도라고하는것은실체적진실과거리가멀다고생각한다"고말했다.재판부는내달14일오후2시선고하겠다는계획을밝히고결심공판을마무리했다.박전처장은계엄이후인2024년12월6일윤석열전대통령과홍장원전국가정보원1차장,김봉식전서울경찰청장등의비화폰정보를원격으로삭제하는데관여한혐의로재판에넘겨졌다.당시홍전차장의비화폰은원격로그아웃처리됐고윤전대통령과의통화기록등전자정보가삭제된것으로조사됐다.특검팀은이과정이내란관련증거를인멸하려는고의에서이뤄졌다고판단했다.그러나1심은지난5월비화폰삭제조치의경위와이후정황등을종합하면박전처장에게증거인멸의고의가있었다고보기어렵다며무죄를선고했다.재판부는경호처가국정원에비해기술적이해가부족했던점등을고려하면사용자계정삭제가보안조치중효과적인방법을택한것으로보인다고판단했다.또사후적으로조치가미흡했다고해서증거인멸의고의를추정할수는없다고봤다.이같은판단에대해특검팀이사실오인과법리오해를이유로항소하며2심이열리게됐다.한편박전처장은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윤전대통령체포영장집행을방해했다는혐의로1심에서징역4년을선고받고법정구속된상태다.현재서울고법에서항소심이진행중이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한병도더불어민주당원내대표가15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원내대책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2026.9.15/뉴스1한병도더불어민주당원내대표가김승원법무부장관후보자를둘러싼국민의힘의공세를두고"진짜표적은김승원개인이아니라형사사법개혁"이라고주장했습니다.한원내대표는오늘(15일)민주당원내대책회의에서"국민의힘은청문회직전까지도본질과동떨어진자극적인언사로김후보자를모욕하는데몰두하고있다"며이같이말했습니다.이어"민주당은흔들림없는원칙에따라후보자의역량을검증하겠다"며"악의적인정치공세에는단호히맞서고실력과정책으로평가받는청문회를만들겠다"고강조했습니다.한원내대표는김후보자에대해"판사출신이자국회법제사법위원회간사로서국정의실무와경험을두루갖춘인물"이라며"국민이신뢰할수있는새로운형사사법체계를안정적으로이끌어갈것으로기대한다"고평가했습니다.한원내대표는조희대대법원장을향해대법관후보자재제청을촉구하기도했습니다.한원내대표는"이재명대통령이대법관후보재제청을요청한지보름이넘었지만조대법원장은여전히묵묵부답,요지부동"이라며"그사이대법관두자리가공석이됐고소부운영과전원합의체심리의차질까지우려되고있다"고지적했습니다.특히재제청때마다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를새로구성해야한다는해석에대해반박했습니다.한원내대표는"법원조직법의'제청할때마다'라는규정은새로운결원이생길때마다별도의인선절차를밟으라는뜻이지,마무리되지않은인선절차까지처음부터되풀이하라는뜻이아니다"라고주장했습니다.그러면서"재제청요구때마다추천위원회를다시꾸린다면대법원장이원하는결과가나올때까지추천절차를되풀이하는길을열어주는셈"이라며"법대로가아니라조희대대법원장의뜻대로가되는것"이라고비판했습니다.이어"이미적법한절차를거쳐추천된후보들이있다"며"그가운데다시후보를추천하면대법관공백을끝낼수있다"고주장했습니다.한원내대표는"조대법원장은추상적인사법부독립을말할것이아니라대법관공백을언제,어떻게끝낼것인지구체적인입장과일정을신속하게밝혀야한다"고촉구했습니다.신희철기자[email protected]©채널A.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