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통상임금176시간확정아냐"…12월추가판결주시노조"시급7.85%인상고수안해"…결렬땐16일첫차파업김정환서울시버스사업조합이사장과박점곤서울시버스노동조합위원장이15일오후서울영등포구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열린제2차조정회의에참석해자리에앉아있다.2026.9.15ⓒ뉴스1김진환기자(서울=뉴스1)한지명신건웅기자=서울시내버스노사가16일첫차부터예고된전면파업을하루앞둔15일막판협상에돌입했다.임금인상폭에서는협상여지가생겼지만,통상임금산정기준시간을176시간으로적용할지를두고는정면으로맞서고있다.노조는시급7.85%인상요구는조정할수있다는입장이다.그러나통상임금산정기준시간은대법원판결로이미176시간이확정됐다며물러서지않고있다.반면서울시와사측은해당기준이확정된것은아니라며추가법원판단이필요하다고맞서면서176시간문제가막판협상의핵심쟁점으로남았다.서울시"176시간확정아냐…대법판단은약정근로시간문제"서울시는이날오후브리핑을통해동아운수통상임금사건의대법원판결로176시간적용이최종확정됐다는노조주장을반박했다.여장권교통실장은"동아운수대법원판결에서결정된것은통상임금단가가아니라추가수당을실근로시간으로볼지,약정시간으로볼지에대한부분"이라며"176시간을적용하라는판결은아니다"라고설명했다.서울시는통상임금단가산정기준시간을176시간으로할지209시간또는230시간으로할지는다른운수회사관련소송에서도계속다퉈지고있다는입장이다.오는12월초예정된관련소송결과등추가법원판단이이어지면통상임금산정기준을둘러싼논란도정리될것으로보고있다.노조가올해1월임단협당시동아운수대법원판결이나오면결과에따르기로했다고주장하는데대해서도서울시는선을그었다.여실장은"당시조정안어디에도법원판결이나오면그에따라합의한다는내용은없다"며"그런주장은팩트가아니다"라고반박했다.반복되는임금갈등…서울시,준공영제지급구조도손본다서울시는176시간문제를포함해반복되는임금갈등과이에따른재정부담을줄이기위해이번임단협이후시내버스준공영제의인건비지급구조도손보겠다는방침이다.여실장은"현재상태라면재정이감당하기어려운한계상황에온것도사실"이라며"과정이험난하더라도준공영제개편은해야한다는데이견이없다"고말했다.현재서울시내버스준공영제적자는연간5000억~6000억원수준이다.서울시는임금인상률이1%오를때마다약140억원의추가부담이발생하며,통상임금과각종수당·근무체계에대한노조요구가모두반영될경우연간적자가1조원수준까지늘어날수있다고추산했다.시는전체인건비규모를미리정한뒤그범위안에서노사가임금을협상하는'사전확정제'도입등준공영제개편을추진할방침이다.여실장은"사전확정제로가야한다고생각한다"고밝혔다.서울시는2024년준공영제개편방안을발표한이후관련제도도입을검토해왔다.15일서울용산구서울시버스노조사무실앞에파업투쟁지침이붙여있다.통상임금적용과임금인상을놓고대립중인서울시내버스노사가노조의파업예고일을하루앞둔이날막판협상을벌이고있다.노조는협상결렬시16일첫차부터파업을예고했다.ⓒ뉴스1박세연기자버스노조"7.85%조정가능…176시간은확정"서울시버스노동조합은임금인상폭에서는협상여지를열어뒀다.노조는시급7.85%인상요구를고수하지않고,다른지역의5%수준인상사례와다음달시작되는내년도임금교섭까지고려해올해임금인상폭을논의할수있다는입장이다.다만통상임금을시간급으로환산할때적용하는기준시간인176시간은임금인상률처럼노사가절충할문제가아니라이미대법원판결로정리된사안이라고보고있다.노조는동아운수사건에서176시간을기준으로통상시급을산정한고등법원판단에대해대법원이사측의상고를기각한만큼해당부분은이미확정됐다고주장했다.유부처장은"원심판단에잘못이없다고대법원에서판결한것"이라며"이부분은확정된것"이라고말했다.한편서울시버스노동조합과사측인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은이날오후2시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2차조정회의에들어갔다.노조는오후9시까지협상결론을내겠다는방침이다.협상이끝내불발되면노조는지부위원장총회를거쳐파업여부를최종확정한다.파업이확정될경우16일각노선의첫차부터전면파업에돌입한다.서울시는파업에대비해무료셔틀버스를최대1500대투입하고지하철을하루202회증편한다.지하철막차도파업기간종착역기준다음날오전2시까지연장한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김승원법무부장관후보자는오늘(15일)국회법제사법위원회인사청문회모두발언에서자신을둘러싼의혹에대해"저와관련한의혹으로국민께심려를끼쳐송구하다"고밝혔습니다.김후보자는"그책임을되새기며청문회를준비하는동안제가걸어온길과부족했던점을돌아보았다"며이같이말했습니다.그러면서"오늘위원님들의질문에성실히답변하며사실과다른부분은소상히설명드리겠다"고했습니다.자세한내용은영상으로전하겠습니다.(구성:정다은,영상편집:이다인,디자인:육도현,제작:디지털뉴스부)정다은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S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송전망주변'햇빛소득마을'연300만원대소득'공약'목표는결국비수도권→수도권대규모전력망…'반발'완화미지수기후장관"11차전기본따라추진되지만불필요한전력망도있어"브리핑하는김성환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서울=연합뉴스)김성환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15일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에서송전망건설수용성제고방안발표브리핑을하고있다.2026.9.15[기후에너지환경부제공.재판매및DB금지][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이재영기자=3대메가프로젝트와재생에너지중심으로에너지전환을위한송전망확충이급한정부가피해지역반발을가라앉힐방안을내놨다.송전탑을덜짓고주거지주변은송전선을땅에묻는것이핵심이다.송전망주변에'햇빛소득마을'을조성해가구당최대연간300만원대의소득을올릴수있게하는방안도제시했다.일부구간을통합·지중화하고경로를조정하는것외엔비(非)수도권발전소에서생산된전기를수도권에공급하는대규모송전망을기존계획대로건설한다는데방점이찍힌방안이라반발을누그러뜨릴수있을지미지수다.송전탑최대40%줄이고…주거지구간은지중화충북혁신도시송전탑과송전선로.[충북음성군제공.재판매및DB금지]기후에너지환경부는15일국무회의에송전망건설수용성제고방안을보고했다.우선송전선로를신설할때주변기존선로를철거한뒤통합하거나,신설선로들을통합해송전탑건설을최소화하겠다고했다.2회선송전선로를2개놓는대신4회선선로를하나놓겠다는것이다.구체적으로신설하려는국가기간전력망2천169㎞중최대969㎞통합함으로써건설할송전탑을최대2천214기(4천723기에서2천509기로47%감소)줄이는것이기후부계획이다.통합시공사비와공기도10∼20%정도감소할것으로예상된다.송전선로통합방안.[기후부제공.재판매및DB금지]신광주-신임실선로의경우68㎞중28㎞를통합해송전탑을62기줄인다.113㎞의신해남-신장성선로는신해남-신강진선로와겹치는35㎞구간을합치기로예정됐다.신장성-신정읍선로는61㎞중20㎞를통합해송전탑70기를줄이는방안을검토하고광양에서신진천까지4개선로는78%를합치는방안을검토한다.기후부는송전선로를신설할때기존선로와통합하는방안을우선검토하도록고시를개정하기로도했다.송전선로통합이전력망안정성을위협할수있다는지적도나온다.가령송전탑에낙뢰가내리친경우기존선로는해당선로만영향받지만,통합선로는2개선로가영향받게된다.송전선로낙뢰고장은연평균88건발생한다.이와관련해한국전력측은현재전국을순환하는형태로송전망이촘촘히구축된상태라,한송전탑을지나는4개회선에모두문제가생기는'이중고장'상태가발생해도전체전력망안전성에는문제가없다고설명했다.이설명에따르면전력망에문제없이송전탑을최대40%까지덜지을방안이있었다는것이어서그간당국이송전탑을과도하게지으려했던것아니냐는비판이나올수있다.김성환기후부장관은"한전이여러가지혁신을해왔으나(주민등과)간담회에서더적극적으로송전탑개수를줄여달라는요청이있었다"고설명했다.송전탑안에갇힌농민고압송전선로·철탑건설반대영암군대책위원회가지난7월7일서울종로구청와대앞에서연신해남-신장성345kV송전선로철회촉구결의대회에서참가자들이송전탑손팻말을들고퍼포먼스를하고있다.[연합뉴스자료사진]기후부는재정을투입,거주지주변을지나고반발이심한구간은송전선을지중화하기로했다.내년예산안에는재생에너지전력계통연계조건을개선하기위한지중화예산27억원을반영했다.선로별로신해남-신장성선로는도로아래땅을활용해일부구간을지중화한다.신장성-신정읍선로는신장성변전소와바로연결되는인출(引出)구간과장성군인구밀집지지중화를검토한다.신계룡-신천안선로는대전인구밀집지를지나는약10㎞구간,신서원-신진천선로는세종과청주시인구밀집지구간,새만금-신청양구간은익산시개활지와군산시와청양군도심구간의지중화를검토하기로했다.기후부는신정읍·새만금·신천안·신청양·신계룡·신서원등의변전소인출구간(2㎞안팎)은전력설비가집중되는점을고려해지중화를우선해서검토하고더긴구간을지중화하기로했다.지중화비용은여건에따라다르지만,통상공중을가로지르는가공선로구축비용의10배정도로알려져있다.기후부는이번에지중화비용을밝히지않았다.경로가일부조정되는선로도있다.신정읍-신계룡선로는대전서구국가유공자마을과사회복지시설,신정읍-새만금선로는정읍시문화재를우회하도록경로가조정된다.송전선주변마을에'햇빛소득마을'우선조성태양광발전설비들어선남해군마을[경남도제공.재판매및DB금지]기후부는국가기간전력망법에따라송전선로가지나는지방자치단체에주어지는지원금(1㎞당20억원)의약3분의2를전력망주변지역에주고,이지원금을'햇빛소득'을위한태양광발전설비설치에우선지원하도록하반기시행령을개정한다.'계통햇빛소득마을'조성방안이다.기후부는4개지자체에걸쳐2개변전소를잇는58㎞가공선로를건설하는경우를제시했다.이런상황에서선로가지나는지자체에주어지는지원금은1천160억원이다.이중3분의2를선로주변마을52개나눠주면마을마다1천kW(킬로와트)규모태양광발전설비를설치할수있고,마을세대수가평균39세대라는점을고려하면각세대는세전으로연간385만원의햇빛소득을얻을수있다는것이기후부추산이다.앞서기후부는송·변전설비주변주민이한국전력송전망사업에투자하면8∼10%수준의'고정금리'로이자형태의수익금을지급하는'계통소득'제도도도입하겠다고했는데이날발표에서는빠졌다.계통소득도입을위한연구는아직진행중으로알려졌다.국가기간전력망에대해선,송전설비주변법에따른지원금에서주민에게직접지원되는비중을확대하고전력망300ｍ내근접지역과2개이상인밀집지역엔지원금을더주는방안도추진된다.또송전설비주변법에따른지원사업사업비가물가상승률등과연동돼매년늘어나도록시행령이개정된다.뒤늦게송전선로입지선정절차개선송전탑건설백지화전북대책위등단체들이지난달4일전북특별자치도청앞에서기자회견을열고초고압송전탑원점재검토를촉구하고있다.[연합뉴스자료사진]기후부는송·변전설비입지선정위원회(입선위)가구성되기전지자체와주민을대상으로설명회를추가로열기로했다.송·변전설비가설치되기가장적합한지역으로입선위가선정하는'최적경과대역'이정해지면대역내주민에게우편으로알려주는서비스도도입한다.최적경과대역결정전후보경과대역은원칙적으로2개이상제시하게규정한다.입선위가후보경과대역을1개만제시하며노선을사실상일방적으로정한경우가종종있었다.입선위주민참관은그간예외적으로만허용됐는데,앞으론원칙적으로허용하고예외적으로만불허된다.또기후부직원이입선위에참관해회의가민주적으로이뤄지는지지켜보기로했다.필요시입선위위원에더해주민도참여하는권역별주민협의체를구성,주민이직접경과노선안을검토하고입선위에상정·의결하는방안도도입된다.입선위주민대표선정기준이없어행정편의적으로구성돼실제주민의사가반영되지않는다는지적이꾸준히제기돼왔다.송변전선로입지선정절차개선안.[기후부제공.재판매및DB금지]기후부는이날송·변전설비입지선정시주민의견을제대로반영하지못했다는지적이많았다고인정했다.그러나이미진행된입지선정절차에대해서는별다른입장을밝히지않았다.김장관은"밀양송전탑사태후정부와한전이더민주적으로입지를선정하고자노력해진전이있었으나조금더민주적으로해달라는요청이있어수용했다"면서"다만(모든입지선정을)처음부터다시하는것은연속성등에서적절치않다고판단한다"고말했다.다만김장관은현행제11차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에따라구축이추진되는전력망중호남반도체산업단지등과관련해'꼭있지않아도되는망'이있는것으로보여내부적으로검토중이라고밝혔다.건설할필요성이없다고판단된전력망은현재진행되는제12차전기본수립과정에서공개하겠다고도약속했다.다만불필요하다고분류되는전력망은많지않을것으로보인다.현재입지선정등의절차가상당히진행된망이취소되는일도없을전망이다.기후부는추석연휴이후정부목표인'재생에너지발전설비용량100GW(기가와트)로확대'를달성하기위한전력망혁신방안을발표하기로했다.이때전력망을추가로설치하는것외의대안을제시할계획이다.또한기후부는12차전기본수립과정중전력계통을주제로토론회를열기로했으며전기본수립이후장기송변전설비계획을세울때민간전문가가참여하는토론회를개최하겠다고밝혔다.송전선로철회촉구결의대회고압송전선로·철탑건설반대영암군대책위원회가지난7월7일서울종로구청와대앞에서연신해남-신장성345kV송전선로철회촉구결의대회에서참가자들이손팻말을들고있다.[연합뉴스자료사진][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국회재경위경제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인사청문회이형일경제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후보자가15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인사청문회에서발언하고있다.임은재기자이형일경제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후보자가경기회복의성과가국민생활로이어지도록장바구니물가안정과일자리및소득기반확충에정책역량을집중하겠다고밝혔다.이후보자는15일국회재정경제기획위원회인사청문회에서“산업간,지역간,세대간양극화를위시한누적된구조적문제를해결해성장의온기가모든국민들에게확산되고더높은성장단계로연결될수있도록경제구조를업그레이드해야한다”고밝혔다.이날이후보자는현재경제상황에대해“AI수요확대에기인한반도체호황등에힘입어소비와고용도시차를두고개선되면서올해3%성장이가시화되고1인당국민소득도4만불대로한단계올라설걸로예상된다”면서경기회복흐름이뚜렷해지고있다고진단했다.그러면서도“현재의기회에안주하기보다앞으로의위협에대비해야한다.또글로벌통상질서의불곽실성과중동전쟁등지정학적위협에도흔들리지않는경제체질을완성해야한다”고강조했다.이후보자는향후경제정책의핵심과제로민생안정과경기회복,미래성장동력확보를제시했다.우선경기회복의온기가국민생활곳곳에퍼질수있도록장바구니물가부담을낮추겠다고밝혔다.농축산물과석유류가격안정에힘쓰는동시에중장기적으로유통구조를개선해물가상승의구조적요인을완화하겠다는구상이다.이후보자는일자리와소득기반확충과관련해서는“지역이수도권과함께성장할수있도록산업과투자기반을강화하는한편노동시장이중구조를개선하고사회전반의이동성과기회를넓혀출발점의차이가삶의격차로굳어지지않도록노력하겠다”고밝혔다.특히청년과소상공인,중소기업등상대적으로어려움을겪는계층과부문에대한지원도확대하겠다고덧붙였다.이후보자는거시경제안정과성장동력확보에도정책역량을집중하겠다고했다.반도체업황과글로벌금리,국제자본흐름등대내외위험요인을점검해금융·외환시장변동성이확대되지않도록관리하겠다는복안이다.정부가추진중인3대메가프로젝트와미래청정에너지,우주항공,첨단바이오등7대첨단기술인‘세븐시드’도새로운성장축으로육성하겠다고밝혔다.이와함께이후보자는K컬처의글로벌영향력확대를언급하며콘텐츠와푸드등경쟁력을갖춘분야에더해관광,모빌리티등다양한분야를육성해고부가가치서비스산업을또다른경제성장축으로만들겠다고밝혔다.이밖에세계국채지수(WGBI)편입에이어MSCI선진국지수편입과원화국제화,지정학적위험에대응한공급망안정등도강조했다이후보자는부총리로임명될경우“각부처의역량을하나로모아경제팀을원팀으로이끌겠다”며“부처간이해를넘어국민에게필요한정책결정에책임을지고실천하는경제팀이되도록하겠다”고말했다.이어“국민과시장의목소리를가까이서듣고정책이현장에서제대로작동할때까지책임있게챙기겠다”고덧붙였다.세종=김태구기자Copyright©쿠키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손솔,김승원청문자료로'한동훈후원회'회계보고서요구한의원"청문대상도아닌특정정치인자료요구전례없어"무소속한동훈의원이지난13일국회소통관에서김승원법무부장관후보자관련기자회견을하고있다.2026.9.13[사진=연합뉴스][아이뉴스24김민지기자]한동훈무소속의원은15일김승원법무부장관후보자인사청문회과정에서자신의후원회회계자료까지요구된것을두고"김후보자의혹을제기한야당의원을뒷조사하는것"이라고반발했다.한의원실에따르면손솔진보당의원은김후보자인사청문회자료로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한의원후원회의회계보고서를요구했고,선관위는해당자료를제출했다.해당보고서에는한의원후원회의후원금수입·지출등정치자금운용내역이담긴다.민주당법사위원도한의원과관련한자료를요구했다.김동아민주당의원은이날청문회에서한의원이법무부장관재직당시김후보자사건과관련해보고받은자료와,한의원이공개한검찰기소계획서의원본·작성및보고경위등을제출하라고법무부에요구했다.한의원실은최근3년간선관위가받은인사청문회관련자료요구서를확인한결과,청문대상자가아닌특정정치인을지목해해당정치인의후원회회계보고서를요구한사례는이번이유일했다고밝혔다.한의원은"김승원후보자의혹을국민앞에드러낸사람의입을틀어막겠다고민주당이판을깔고진보당이총대를맸다"며"최근3년간청문대상도아닌정치인의후원회자료를요구한사례는단한건도없었다"고주장했다.이어"전례가없다는것자체가이번자료요구의목적을자백하는것"이라고했다.한의원은인사청문회법상자료요구범위도문제삼았다.인사청문회법제12조는인사청문과관련한자료제출요구대상을'공직후보자의인사청문과직접관련된자료'로규정하고있다.한의원은이를근거로"한동훈후원회회계보고서가김승원후보자검증과무슨'직접'관련이있느냐"며"이에대해선관위도답하지못할것"이라고했다.선관위의자료제출경위에대해서도문제를제기했다.한의원실에따르면선관위는'법사위의결로요구된자료라제출했다'는취지로설명했다.한의원은이에대해"절차만보고법이정한요건에는눈을감은것"이라며"이건해명이아닌말장난"이라고비판했다.또"정치적중립이존재이유인헌법기관선관위가하필선관위개혁3법을발의한야당의원의자료를범여권요구에맞춰내줬다"며"중립위반을넘어정치공세에가담한것"이라고주장했다.그러면서"총리실에이어이번엔선관위다.야당의원한명을향해국가기관이줄지어움직이고있다"며"인사청문회는후보자를검증하는자리지,의혹을제기한야당의원을뒷조사하는자리가아니다"고했다.앞서한의원은총리실직원이자신의기자간담회현장을찾아와공개적으로질문하고자신을'일반인'으로지칭한일을두고'정치적감시'라고반발하며관련총리실간부의파면을요구한바있다.이어"이렇게입을막는다고김승원후보자의혹이덮이지않는다"고덧붙였다./김민지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아이뉴스24.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배임등혐의로추미애경기지사가11일경기수원시영통구광교종합사회복지관에서열린'풍성한추석사랑나눔전달식'에서인사말을하고있다.연합뉴스경기도재정비상상황을선언하고10억원이넘는아파트를전세로얻어관사로사용한추미애경기지사가직권남용과배임등혐의로고발당했다.시민단체인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15일추지사를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정보통신망법상명예훼손혐의로처벌해달라는내용의고발장을경기남부경찰청에제출했다.김한메사세행상임대표는이날"추지사는취임한달만에재정난이심각하다면서경기도재정비상상황을선언했다"며"이런상황에서추지사는수원광교지역전용156㎡아파트를도비12억2,000만원을투입해전세관사로계약해1인거주공간으로사용하고심지어고가의새관용차까지구매했다"고비판했다.김대표는"내달부터산후조리원지원비50만원지급을중단하는등도민을위한예산은대폭삭감하면서정작도지사자신의관사와관용차를위해서는과도한도비를지출했다"며"재정을건전운용해야할의무에반해경기도에손해를입혔다"고주장했다.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김한메상임대표가15일경기수원시장안구경기남부경찰청민원실앞에서추미애경기지사를직권남용과배임,국고손실,허위사실적시명예훼손등혐의로고발하는기자회견을하고있다.연합뉴스추지사가12일남양주시모란공원에서열린'2026년경기도민주화운동희생자추모제'에서이재명대통령을겨냥해"내란세력에게업혀서전전긍긍하는것인가"라고발언한것도문제삼았다.김대표는해당발언이객관적근거가없다며정보통신망법상허위사실적시명예훼손에해당한다고주장했다.추지사는지난달5일세수감소와누적채무부담등을이유로'재정비상상황'을공식선언했다.이에경기도는같은달19일42조2,420억원규모의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편성하면서기존사업1,300여개를대상으로5,465억원을감액했다.재정긴축에도추지사가도비12억2,000만원을들여전용면적156㎡규모의수원시영통구광교신도시의한아파트를전세관사로계약한사실이알려지면서비판이거세졌다.경찰은사세행이낸고발장의내용을검토한뒤수사에착수할방침이다.이종구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법원,오후4시30분'신약청탁브로커'결심공판브로커양씨·제넨셀설립자뇌물약속등혐의같은의혹김승원도검찰수사받아…기소유예결론[앵커]김승원법무부장관후보자의식약처신약승인청탁의혹과관련된브로커와제넨셀설립자의재판이잠시뒤열립니다.경찰이김후보자의과거수사자료를요청하는등사건을다시들여다보는가운데,오늘법정에서의혹관련언급이나올지주목됩니다.현장에나가있는취재기자연결합니다.허연진기자!오늘결심공판몇시부터열리나요?[기자]네,이곳에서두시간쯤뒤인오후4시반에시작합니다.김승원법무부장관후보자에게과거신약승인관련로비를한혐의로기소된브로커양모씨와제넨셀설립자강모씨의뇌물공여약속등혐의사건결심공판입니다.법정에선검찰이최종의견과구형량을밝히고,이후에양씨와김씨의피고인최후진술이이어질예정입니다.특히,김후보자의혹이불거진이후양씨가처음공개석상에모습을드러내는만큼,취재진앞에서,또는법정에서관련입장을언급할지관심을끕니다.두사람은지난2021년코로나19치료제개발을위해식약처에임상시험계획승인을청탁해달라는대가로김후보자에게5백만원의정치후원금을주기로약속한혐의를받고있습니다.재판을앞두고양씨는기일을바꿔달라고요청했지만받아들여지지않았고,양씨는법원에신변보호를요청했습니다.앞서김승원후보자는같은의혹으로검찰수사를받았지만지난2024년청탁의위법성을단정하기어렵다는이유로혐의는인정되나재판에넘기지않는기소유예처분을받았습니다.[앵커]김후보자의청문회도열리는중인데,이번재판이김후보자의의혹을둘러싼경찰수사에도영향을미칠까요?[기자]네,양모씨와강모씨가최후진술에서김후보자의혹관련해어떤말을할지가관심입니다.앞서경찰은재수사여부판단을위해당시수사기록을검찰에요청했지만,양씨와강씨의공소장만확보하며대부분자료를받지못한것으로파악됐습니다.검찰이이들에대한재판이진행되고있어내밀한수사기록은제공하기어렵다고판단한겁니다.그러나1심재판이마무리단계에접어든만큼,경찰이두사람에대한추가수사기록확보에나설지주목됩니다.앞서경찰청관계자는어제(14일)간담회에서현재는재수사가아니라고발을토대로한수사라며과거수사에서법리검토가이뤄진과정을종합적으로살펴보겠다고밝혔습니다.지금까지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YTN허연진입니다.영상기자:박경태영상편집:신수정YTN허연진([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

경제부총리인사청문회이형일경제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후보자가15일국회에서열린인사청문회에출석,모두발언을하고있다.2026.09.15윤동주기자이형일경제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후보자는15일과천아파트비거주논란에대해"국민께심려를끼쳐송구하다"고고개를숙였다.비거주1주택자에게세제상불이익을주는세법개정과관련한혼란에사과하며실거주예외인정범위를확대하는방안을국회에서논의하겠다고밝혔다.이후보자는이날국회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서열린인사청문회에서"이유여하를막론하고주택비거주로인한논란과국민들의눈높이에미흡한부분에대해송구하게생각한다"고말했다.이후보자는경기과천아파트를2009년2월부부공동명의로매입해17년간보유하면서실거주한기간은4개월에그쳤다.이는이재명정부가내세운실거주중심의주택정책과배치되는것으로,야당을중심으로갭투자의혹이제기됐다.이후보자는"평생1주택자로(해당아파트를)장기간보유해왔고,그곳에계속살고싶었지만(직장이동으로)여건이되지않았다"고해명했다.그는"당시매입과정에서2009년1월쯤평촌에살고있을때BH(청와대)근무하라고통보가왔다"며"새벽부터출근하는그당시분위기때문에좀가까운데로가야겠다해서과천에전셋집을구했다"고설명했다.이어"정부청사가있는과천을주거지로정해4월쯤에는형편에맞고거주할수있는집을구입했다"면서도"이미(다른)전셋집을구해놓고살았기때문에(구입한)집에들어갈수없었다"고해명했다.이후보자는다만당시실거주목적의매입이었다고강조했다.이후보자는"그당시아파트는엘리베이터도지하주차장도없는22평형으로지금과는좀다른형태였다"며"당시초등학생자녀를둔4인가구가주변에많은상황으로실거주목적으로샀다는말씀을드린다"고했다.그는"제가다른곳에주소가아예없어거기에살지않았다면살방법이없는상황"이라며"실거주했다는것은확실하다"이라고덧붙였다.전세를낀상태에서매입해투기의혹이제기된데대해서는"매매가는4억2000만원이었고전세가는1억1000만원정도였다"며"대출도없이구입했다"고반박했다.15일국회에서이형일경제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후보자인사청문회가열리고있다.2026.09.15윤동주기자이후보자는부동산세제개편혼란에대해"의견을듣는과정을거쳤지만충분하게좀더고민하지못한부분을송구스럽게생각한다"고사과했다.그러면서"거주중심의주택문화,공정과세도입,실거주1주택자에대한보호등원칙은지키겠다"고강조했다.실거주예외사유인정범위를확대할계획에대해선"(실거주예외를인정할)부득이한사유를시행령으로국회에서논의하겠다"고했다.거시경제운용기조와관련해선통화당국의긴축기조에공감하면서금리인상에따른취약계층의타격을재정으로보완하는'폴리시믹스(정책조합)'의중요성을강조했다.이후보자는긴축적통화기조에대해"반도체호황으로막대한유동성이해외로부터경상수지를통해들어오고있는상황이기때문에선제적으로적절한관리가필요하다는방향성에서공감한다"면서가계부채문제에대해선관리기조를유지하되청년과신혼부부등실수요자에대해서는선별적인지원이필요하다고밝혔다.또"청년신혼부부등실수요자의금융접근성이떨어질수있다는점을고려해7∼8월토론회에서의견을수렴했으며,필요한부분을타깃팅해서(규제를)완화하는조치를취하고있다"고설명했다.후보자가족의상장지수펀드(ETF)투자와관련한이해충돌지적에는"개별주식을보유하고있지않기때문에이해상충문제가없다"고선을그었다.최근증시급등과정에서후보자본인과배우자,장녀가ETF투자로3억5000만원의이익을거둬재경부1차관과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당연직위원으로관련금융정책에관여해온점을두고이해충돌의혹이제기됐다.이후보자는재경부차관업무를수행하는동안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당연직위원으로참여하고있으며,기금위는지난5월국내주식목표비중을기존14.9%에서20.8%로확대했다.이에이후보자는"정말양심껏기금위에서했던것과는아무런관계가없다"며투자수익은기금위결정이아닌전체적인거시경제흐름에따른것이라고설명했다.세종=조유진기자[email protected]우수연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중국인민대외우호협회"중일관계정치적기반훼손"…日의원들"대화강화"지난2024년왕이외교부장만난일중의원연맹의원[신화=연합뉴스자료사진](도쿄·베이징=연합뉴스)이도연한종구특파원=일본국회초당파'일중우호의원연맹'소속소장파의원들이중국을방문해중국당국자들과잇따라면담하며악화한양국관계의개선가능성을모색했다.다만중국측은다카이치사나에일본총리의대만관련발언이양국관계의정치적기반을훼손했다며일본측의입장수정을요구했다.15일아사히신문과중국인민대외우호협회등에따르면일중우호의원연맹의원들은전날중국외교부류빈부장조리(차관보)와중국인민대외우호협회양완밍회장을각각면담했다.방중단은고무라마사히로자민당의원,나카노히로마사중도개혁연합의원등여야의원8명으로구성됐다.고무라의원은면담후취재진과만나"양측이의사소통하지못해의심을키우고(대립을)격화하는상황은피해야한다"면서류부장조리에게중국의희토류등이중용도물자수출규제에대한우려를전했다고밝혔다.아울러현재중국에억류돼있는일본인의안전확보등을요청했다고덧붙였다.다만류부장조리의반응에대해서는"중국측의견해가다시한번자세히설명됐다"고만언급하고,구체적인설명을하지는않았다.중국인민대외우호협회는이날발표문에서양측이현재중일관계와민간교류등에대해깊이있고솔직하게의견을교환했다고밝혔다.중국측은일중우호의원연맹이중일관계개선과발전을위해노력한점을평가하면서도지난해11월다카이치총리의대만관련발언을강하게비판했다.대외우호협회는"다카이치총리가대만문제와관련해잘못된발언을해양국이합의한엄숙한정치적공감대를심각하게위반하고중일관계의정치적기반과양국간교류·협력분위기를훼손했다"고주장했다.이어"대만문제는중국핵심이익중핵심으로어떠한외부세력도간섭할수없다"며"일본이중국의입장을무시하고역사와대만등중국의핵심이익과관련한문제에서계속레드라인을밟고있다"고비판했다.또일본의원들에게"다카이치총리의일련의잘못된언행이초래한심각한위해를일본각계가충분히인식하도록하고일본측이잘못을바로잡도록촉구해달라"고요구했다.일본측은이에대해중국의환대에감사를표하면서"일중양국은중요한이웃이자협력파트너로우호협력을발전시키는것이양측의이익에부합한다"고밝혔다고대외우호협회는전했다.일본의원들은양국간각급·각분야의소통과대화를강화하고중일관계가올바른방향으로발전하도록노력하겠다는뜻도밝혔다.이번방문은의원외교를통해지난해11월다카이치총리의'대만유사시개입'시사발언으로악화한중일관계의개선실마리를찾으려는의도로풀이된다.다카이치총리의발언이후지난1월중국은희토류를포함한군사목적의이중용도물자수출을금지한바있다[email protected]@yna.co.kr▶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KTX오송역모습.헬로우시티는오송역3번출구근처에조성될예정이다.팍스디앤엠제공부동산종합마케팅전문기업팍스디앤엠(PAXD&M)이약13년만에지역주택조합사업에다시나선다.팍스디앤엠은15일충북청주시오송역세권도시개발구역C17블록에들어서는‘헬로우시티’주상복합아파트516세대의조합원모집을준비하고있다고밝혔다.팍스디앤엠은“약13년전안양호계푸르지오지역주택조합사업을성공적으로진행한경험이있다”고소개했다.그러면서“당시에는안양지역거주요건과전용면적60㎡이하주택1채소유등현재보다까다로운조합원자격으로인해모집가능한실수요층이제한적이었지만이를단순한가격경쟁이아닌‘팔리는상품을만드는마케팅’으로돌파했다”고설명했다.지역주택조합은일정한자격을갖춘사람들이내집마련을위해조합을구성하고,공동으로토지를매입해아파트를짓는방식이다.조합원이사업주체로참여해토지비와공사비등을분담한다.시행사이윤등을줄여주택마련비용을낮출수있지만,토지확보가늦어지거나공사비가오르면추가분담금이발생하고입주가지연될수있다.회사는이번사업지인오송의교통망과개발가능성에주목했다.회사측에따르면오송은KTX·SRT교통망을기반으로역세권개발이진행되고있다.인공지능(AI)바이오영재학교와K-바이오스퀘어등바이오·교육·연구인프라확충도추진되고있다.C17블록에는주거와상업기능을결합한‘헬로우시티(HELLOCITY)’가조성될예정이다.회사측은오송역세권의첫관문이라는입지적특성을브랜드에반영했다고설명했다.청주와오송을찾는방문객을가장먼저맞이한다는의미에서친근한인사말‘헬로우(HELLO)’를이름에담았다는것이다.팍스디앤엠은헬로우시티를주거랜드마크이자오송의미래가치를상징하는‘퓨처마크(FutureMark)’로만든다는구상이다.팍스디앤엠관계자는“호계푸르지오사업에서안정적인토지확보와전문적인사업관리,차별화된마케팅으로추가분담금없이입주까지이어질수있었다”며“지역주택조합에서가장중요한것은조합원의신뢰를끝까지지켜나가는것”이라고말했다.이어“13년전의지역주택조합성공경험과청주송절1지구레이원시티,모충동한화포레나,오창포스코더샵,대전메종드세이등에서쌓아온대규모주거사업노하우를바탕으로헬로우시티를오송역세권을대표하는주거상품으로만들어나가겠다”고밝혔다.이유림기자[email protected]©쿠키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최태원SK그룹회장겸대한상공회의소회장이지난달31일일본에서열린한일상공회의소회장단회의에서개회사를하고있다.대한상공회의소제공최태원SK그룹회장이‘동거인에게1000억원이상을썼다’고말한노소영아트센터나비관장의변호사가무혐의처분을받은것에불복해항고했다.최회장의법률대리인은15일입장문을내고노소영관장의법률대리인A변호사의허위사실유포에따른명예훼손혐의에대한불기소처분에대해항고했다고밝혔다.앞서A변호사는2023년11월노관장이김희영당시티앤씨재단이사장(현이사)을상대로낸위자료소송과정에서기자들에게“최회장이김이사장에게쓴돈이2015년이후부터만보더라도1000억원이넘는다”고말했다가최회장으로부터고소당했다.서울중앙지검은지난9일A변호사의명예훼손혐의에대해증거불충분으로불기소처분했다.검찰은이발언에어느정도근거가있고,최회장측이이를뒤집을충분한반박근거를제시하지못했다고판단했다.최회장측은이날“최회장이김희영이사와함께생활비로사용한금액은주장시점기준약20억원”이고주장했다.이어“금융거래내역조사로확인돼재산분할재판부에상세히소명된금액으로,노관장과A변호사모두이를알고있었다”라며“A변호사가제시한1000억원에는사용처가서로다른지출은물론노관장본인과세자녀에게지출한금액까지포함됐다”고했다.최회장의법률대리인은구체적으로최회장의수감기간개설된국민은행계좌에서지출된204억원을A변호사는동거인에게쓴돈으로봤지만,해당계좌는노관장을위해개설됐고지출의상당부분도노관장이가져간돈이라고반박했다.또어린이재단·사회복지공동모금회·티앤씨재단등에낸공익목적의출연금과기부금도증여로집계됐다고주장했다.최회장측은최회장단독명의주택과미술품이포함된점도문제삼았다.노관장측이같은자산을두고재판에서는부부공동재산으로분할을요구하고,언론에서는김이사에게증여된자산이라고주장해모순이있다고밝혔다.최회장측은검찰의불기소처분을두고“허위사실에대한인식을입증할증거가부족하다는취지”라며“유포된수치가사실로확인됐다는판단은처분어디에도없다”고했다.이홍근기자[email protected]©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식약처의혹'부인…"치료제개발총력시기""다국적제약회사오만한태도잊지못해""수사기록한동훈에전달된경위밝혀야"가족협동조합의혹엔"돈벌이절대아냐"호소[서울=뉴시스]정병혁기자=김승원법무부장관후보자가15일서울여의도국회법제사법위원회에서열린인사청문회에서의원질문을듣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박선정오정우기자=김승원법무부장관후보자가제넨셀의코로나19치료제임상시험승인과관련,김강립당시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절차지연여부를살펴봐달라는민원을한차례전달했을뿐"이라며부정한청탁에관여했다는의혹을부인했다.김후보자는15일오전국회법제사법위원회인사청문회에서곽규택국민의힘의원의관련질의에"제가식약처장에게전달했던정확한내용은절차가지연되는불공정이있으니그지연이맞는지확인해보시고살펴봐달라는것"이라며"절차에관한내용이었다"고답변했다.이어"2021년10월12일딱한번전화했고,그후에식약처장과더통화했다든가임상시험이어떻게됐다든가하는보고를받은적이없다"며"딱그민원을전달하는것으로제역할을다했다고생각한것"이라고말했다.김후보자는당시코로나19유행으로국내치료제개발필요성이컸다는점을강조했다.다국적제약회사와치료제및백신의국내공급문제를논의한경험을언급하며"그들의오만한태도를저는아직도잊지못하고있다"면서"비싼가격을주고치료제와예방약을공급하는데도오만하게굴었다"고말했다.그러면서브로커로지목된지인양모씨에게서"다국적기업이국내업체치료제개발을방해하고있고,식약처의임상승인절차가지연되고있다는취지의설명을들었다"며"절차가공정하게진행될수있도록해달라는요청이었다"고했다.곽의원은양씨가김후보자와만난뒤제넨셀측에'김후보자가국회의원으로있는한필요한일을끝까지돕겠다고한다'는취지로발언한녹취록을거론했다.또제넨셀치료제임상시험에참여한병원5곳가운데가톨릭의대계열병원2곳이포함된배경에김후보자가의원이라는지위를이용해관여한것아니냐는의혹도제기했다.김후보자는양씨와당시보건복지위원회위원이었던신현영민주당의원의만남에동행했느냐는질의에"가지않았다"고답했다.임상시험병원선정에관여했다는주장에도"그거는아닌것같다.한동훈검찰하에서얼마나많이털었겠냐"며자신이이미검찰수사과정에서혐의를벗었다는점을강조했다.김후보자는검찰의내부수사자료가한동훈무소속의원에게전달된경위도규명해야한다고주장했다.그는"수사를받았고기소유예처분까지받은저도수사기록을달라고했을때검찰에서주지않았다"며"제가법조경력30년이고판사생활도해봤지만,전혀한번도본적없는자료"라고따졌다.그러면서"법무부나검찰디넷(D-NET·통합디지털증거관리시스템)에수사받은국민에대한어떤전자정보가숨어있는지도확인이안됐다"며"장관이된다면보편적인권을위해그부분도확실하게점검해야한다"고했다.서울서부지검은2024년12월제넨셀의식약처로비의혹과관련해알선뇌물약속혐의를받은김후보자를기소유예처분했다.한의원은최근검찰의당시기소계획서등자료를공개하며검찰처분에외압이있었다고주장했다.이를두고여권에서는검찰내부자료가한의원에게불법적으로유출됐다며그경위를밝혀야한다는공세를이어가고있다.김후보자는배우자와자녀가관여한'한국아동발달사회적협동조합'을둘러싼'가족조합'의혹도부인했다.김후보자는아들이배우자와함께발달장애아동돌봄업무를해온경위를설명하며"아들은아이들과함께계속돌봄을한것이지,이득을위해돈벌이를한것은절대아니다"라고했다.협동조합이용인에서김후보자의지역구인수원으로이전한뒤바우처수익이늘었다는지적에는"위치가좋다보니바우처를쓰는학부모들이이용하게됐다"며가족에대한특혜는없었다고강조했다.앞서주진우국민의힘의원은김후보자배우자와자녀들이'한국아동발달사회적협동조합'에서총3억3000만원의급여를받았다고주장했다.해당조합이경기용인에서운영될땐바우처수익이없었지만,김후보자지역구인경기수원으로이전한뒤4년간약8억8000만원의바우처수익을거뒀다고도지적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