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위·정무위·산자위등4개상임위서檢개혁후속입법15건처리국회행안위,여당주도로중수청법개정안처리(서울=연합뉴스)황광모기자=국회행정안전위원회위원장인더불어민주당김영진의원을비롯한의원들이15일국회에서열린행정안전위원회전체회의에서사회적약자대상7대범죄보완수사·재수사권부여하는중대범죄수사청법개정안처리를하고있다.이날행안위회의에서국민의힘의원들은중수청법개정안반대의사를밝히며퇴장해여당주도로해당법안은상임위를통과됐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조다운오규진안정훈이율립기자=국회행정안전위원회·정무위원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성평등가족위원회는15일전체회의를열고검찰청폐지,중대범죄수사청출범등형사사법체계개편에따른후속법안들을여당인더불어민주당주도로의결했다.행안위는이날사회적약자대상범죄에대해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보완수사권·재수사를할수있는권한을명시한중수청설치법개정안을더불어민주당주도로의결했다.개정안은공소청소속검사가아동학대,가정폭력,성범죄,아동성범죄·스토킹,장애인학대,노인학대등'7대범죄'에한해중수청·지방중수청에보완수사또는재수사를할것을요구할수있도록하는내용도담았다.행안위는이날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공직선거법개정안등검찰청폐지에따른후속입법6건도전체회의에직회부해통과시켰다.정무위에서는민주당주도로여당의자칭검찰개혁입법관련공정거래법·전자금융거래법개정안등5개법안이의결됐고,성평등위에선수사주체와관련한자구를수정한청소년성보호법·성매매방지법·인신매매방지법개정안이여당주도로통과됐다.이날이소영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인사청문회를진행하던산자위역시청문회를중단하고,수사에필요한업무정보를요청할수있는주체를수정한석유사업법개정안을처리했다.국민의힘퇴장속열린성평등가족위전체회의(서울=연합뉴스)배재만기자=15일국회에서열린성평등가족위원회전체회의가국민의힘의원들이퇴장한가운데열리고있다.국민의힘의원들은이날상정예정인'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일부개정안법률안'등네개의법률안이"검사수사권박탈과보완수사권폐지를졸속으로처리한데따른후속입법"이라며퇴장했다[email protected]해당상임위에소속된국민의힘의원들은민주당이검찰청폐지에발맞춰'졸속입법'을하고있다며회의장에서퇴장했다.행안위소속국민의힘강명구의원은"(형사소송법)시행을두주남겨놓고'중수청이보완수사할수있게끔법을만들겠다'며개정안을가져왔다"며"법을가지고이렇게장난쳐도되나"라고여야합의없는민주당의일방적법안처리를비판했다.산자위의구자근의원은"(수사공백을막기위한법안처리에)여야산자위원간양해가있긴했지만,민주당이최소한의사과와유감표시는해야하지않겠나"라며"오늘만큼은민주당이입이10개,100개라도할말이없다"고지적하며자리를떴다.성평등위에서는여야가법안처리에합의했다.다만국민의힘은간사인강선영의원이"여성과청소년의권익을다루는우리위원회가보완수사권폐지에따른피해자보호공백에대한충분한검토없이후속법안을처리해서는안된다"고밝히며회의장을떠났다.이에민주당간사인이수진의원은"오늘의의사일정은여야합의로처리하는것"이라며"해당법률안은지난형사소송법개정당시국민의힘에서비판하는내용을해소하기위한것"이라고설명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김승원법무장관후보청문회…시작부터여야고성'신약청탁의혹'두고야권'부정청탁'총공세민주"검찰,2년넘게탈탈털어도기소유예처분"[앵커]청문회슈퍼위크,지금국회에서는이번개각의최대관심사인김승원법무부장관후보자에대한인사청문회가열리고있습니다.여당이적극엄호에나선가운데김후보자는해명도중눈물을보이기도했는데,야당은국민은대성통곡한다며총공세를펼쳤습니다.국회취재기자연결합니다.황보혜경기자!김승원후보자청문회에서여야가치열하게맞붙고있는데요,어떤이야기들나왔나요?[기자]반말과고성으로시작한김승원후보자청문회,지금도후보자를둘러싼각종의혹을두고여아의거친설전이벌어지고있습니다.가장뜨거운쟁점은'코로나19신약임상시험승인청탁'의혹입니다.지난2021년김후보자가당시식약처장에게제넨셀의임상시험계획승인을빠르게처리해달라고요청한것을두고,야당은부정청탁이라며총공세에나섰습니다.민주당은윤석열정권검찰이2년넘게탈탈털어도결국기소하지못했다,청탁금지법상예외사유라며후보자를적극엄호했습니다.김후보자역시자신의기소유예처분을두고'정치검찰의쪼개기기소'라며반발했는데요,직접들어보시죠.[김승원/법무부장관후보자:저의기소유예는쪼개기기소의결과물입니다.대장동사건뿐만아니라대북송금사건한동훈휘하정치검찰이했던이쪼개기기소가사람을말려죽이는일입니다.]김후보자는다만,민원전달과정에서언행이신중하지못했던건후회한다며,신약승인관련주가조작피해에대해선장관이되면피해회복을위해노력하겠다고밝혔습니다.오후질의에서는국민의힘에대한정당해산청구계획을묻는질문도나왔는데요.김후보자는요청이들어오면법과원칙에따라처리하겠다고답했습니다.배우자와자녀가일하는발달장애인지원협동조합이지자체로부터특혜를받았단국민의힘주진우의원의혹제기에대해서도반박했습니다.김후보자는학부모들이직접설립한협동조합으로,특혜는전혀없었다고해명했고요,아들도어머니의뜻을이어받아함께일하고있다고설명하는과정에서감정이북받친듯눈물을보이기도했습니다.국민의힘김태규의원은그정도일로눈물을보인다면일반국민과서민들은매일대성통곡하며살아야한다고비판했고요,윤상현의원은'남이하면청탁,내가하면민원전달','남청내민'이라고쏘아붙였습니다.[앵커]이형일경제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후보자와이소영중기부장관후보자청문회도함께진행되고있는데요,주요쟁점들짚어주시죠.[기자]이형일,이소영두후보자청문회에선'비거주1주택'논란을두고야당의송곳질의가이어졌습니다.먼저이형일후보자는경기과천아파트를17년동안보유했지만,실제거주기간은넉달에불과하단점이논란입니다.국민의힘은이재명정부기준에의하면후보자는전형적인투기세력이라고공세수위를높였고,그러자민주당은갭투자로보긴애매하다고후보자를감쌌는데요,이에대해이후보자는비거주문제로심려를끼쳐송구하다면서도,계속살고싶었지만여건이어려웠다고해명했습니다.정부부동산세제개편안과관련해선실거주1주택자를확실히보호한다는정책원칙은그대로견지하고있다고답했습니다.이소영중기부장관후보자청문회에서도서울홍제동아파트비거주갭투자논란과전문성등을놓고여야공방이벌어졌는데요,이후보자는실현된시세차익이없다고해명했고,정부정책은비거주1주택자에세제혜택을차등화하는것이지직접규제는아니라고답변했습니다.지금까지국회에서전해드렸습니다.YTN황보혜경([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
후티사우디공격에유가·美국채금리상승…10년물5%재돌파15일오후서울중구하나은행딜링룸현황판에코스피와코스닥지수가표시되고있다.ⓒ뉴스1박세연기자(서울=뉴스1)서한샘기자=미국의금리인상경계와중동지역의지정학적불안이겹치면서달러·원환율이10원넘게급등했다.장중에는후티반군의사우디아라비아공격여파로국제유가와미국국채금리가다시뛰면서1360원을넘어서기도했다.15일서울외환시장에서달러·원환율주간거래종가(오후3시30분기준)는전거래일보다12.1원오른1359.4원을기록했다.장초반1347원대에서움직이던환율은오후들어상승폭을키워장중한때1360.3원까지치솟았다.환율상승을부추긴것은중동발위험회피심리였다.장중예멘후티반군의사우디아라비아공격이이어지면서원유공급차질우려가커졌고국제유가가다시상승했다.국제유가상승으로인플레이션우려가재차부각되자미국국채금리도큰폭으로뛰었다.미국10년물국채금리는장중5.0%를다시넘어5.01%대까지상승했다.2년물과5년물,30년물등주요만기국채금리도일제히오름세를나타냈다.다만미국이이란과단계적인협상가능성을언급하고있어향후중동긴장완화여부는지켜볼필요가있다.오는17일(한국시간)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를앞두고이미높아진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기준금리인상경계감에고유가와장기금리상승까지겹치면서달러강세압력이커진것으로풀이된다.금리상승과지정학적불안에위험자산투자심리도위축됐다.간밤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0.29%,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0.48%,나스닥지수는0.56%각각하락했다.중동불안에더해인공지능(AI)개발속도조절론에대한경계가기술주투자심리를압박했다.국내증시에서외국인매도세가이어지는점도원화에는부담요인이다.이날외국인은코스피시장에서1조5711억원을순매도하며5거래일연속순매도를이어갔다.달러·원환율이치솟으면서시장의시선은오는FOMC로향한다.시장에서는9월금리인상가능성을높게보고있지만블룸버그컨센서스는동결을예상하는등엇갈린전망도나온다.문정희KB국민은행이코노미스트는이번회의에서기준금리인상여부뿐아니라향후추가인상횟수와연말목표금리전망이중요하다고분석했다.문이코노미스트는"연준이금리를인상하지않거나인상하더라도향후금리전망을소극적으로제시할경우미국국채금리가반락하고달러화도더큰폭으로하락할수있다"고내다봤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8월신규취급액기준코픽스3.18%로전월과같아4월부터연속상승세이어오다5개월만에멈춰[서울=뉴시스]조성우기자=한국은행이올해하반기들어3년6개월만에기준금리를인상하고사실상추가상향을예고하면서시중은행대출금리도한층더가파르게올라갈전망이다.19일서울용산구남산에서아파트단지가내려다보이고있다.금융권에따르면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등5대시중은행의주택담보대출고정금리(주기·혼합형)는16일기준연4.77~7.49%로집계됐다.지난5월말과비교해상단이0.39%포인트더오르면서7.5%수준에근접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조현아기자=은행권주택담보대출(주담대)변동금리의기준이되는'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가넉달연속상승세를이어가다지난달보합에머물렀다.15일은행연합회에따르면8월신규취급액기준코픽스는3.18%로전월과같은수준을나타냈다.코픽스는지난4월부터7월까지넉달연속상승하며지난2024년12월(3.22%)이후1년7개월만에최고치를기록한바있다.다만잔액기준코픽스는3.05%로전월(3.00%)대비0.05%포인트올랐다.지난2019년6월도입된신(新)잔액기준코픽스도2.71%로전월대비0.06%포인트상승했다.코픽스는농협,신한,우리,SC제일,하나,기업,KB국민,한국씨티등국내8개은행이조달한자금의가중평균금리다.은행이취급한예·적금과은행채등주요수신상품의금리가인상·인하되면코픽스가상승·하락하게된다.코픽스에는정기예금,정기적금,상호부금,주택부금,양도성예금증서,환매조건부채권매도,표지어음매출,금융채(후순위채·전환사채제외)가포함된다.신잔액코픽스에는기타예수금,기타차입금,결제성자금등이추가로포함된다.신규취급액코픽스는은행이지난달중신규로조달한자금을대상으로하기때문에시장금리변동이신속하게반영되는특징이있다.반면잔액기준과신잔액기준코픽스는상대적으로시장금리변동이서서히반영된다.신규취급액기준코픽스가보합에머무르면서최근가파르게오르던은행권변동형주담대금리의상승세도일단숨을고를것으로보인다.이날기준우리은행의신규코픽스기준주담대금리는연4.80~6.00%로금리상단이6%를넘어섰다.KB국민은행의신규코픽스기준변동형주담대금리도연4.35~5.75%로금리상단이6%에근접해있다.은행연합회는"코픽스연동대출을받을경우코픽스의특징을충분히이해한뒤신중하게대출상품을선택할필요가있다"고밝혔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이번엔정치권소식알아보겠습니다.여야는최대격전지로꼽히는김승원법무부장관후보자청문회에서시작부터강하게충돌했는데요.막말에고성이난무한청문회현장,국회취재기자연결해자세히알아보겠습니다.배윤주기자.[기자]네,청문회시작부터국민의힘은"증인44명,참고인4명을요구했지만,한명도받아들여지지않았다"라며'맹탕청문회'라고공세했습니다.민주당김남희의원은,국민의힘주진우의원이제기한'가족협동조합'논란과관련해"혐오표현으로불법기관인양호도해발달장애아동부모들이상처를호소하고있다"라고맞불을놨는데요.주의원이수원시와김후보자배우자가근무하는조합간의'유착의혹'으로맞서자,여야의원들의싸움으로번졌고,대치과정에서'악마'·'흉측한얼굴'등의비하발언이오가기도했습니다.김후보자는발달장애아동조합의'가족기업'지적에"배우자와아들이돌봄을위해일하는것이지,돈벌이수단이아니"라며반박했는데요.해명과정에서울먹이기도했는데,청문회장면직접보시겠습니다.<김승원/법무부장관후보자>"(발달장애)아이들의부모님이나중에돌아가시게되면혹은우리아내도나중에힘이없거나죽게되면,이아이들을믿고맡길만한사람을저희아들에게그일을맡겼다고하더라고요."민주당은김후보자의'신약로비'의혹을두고"2년넘게11명의검사를동원해탈탈털고,법원이무죄내린사건을또다시정치적공방으로삼는건소모적"이라며역공했습니다.김후보자도"검찰의쪼개기기소결과물"이라고정면대응에나섰고,관련자료를공개한무소속한동훈의원을향해선"검찰의은밀한내부자료가어떻게흘러갔는지밝혀야한다"라며"장관이되면확실히점검하겠다"라고말했습니다.청문회장밖에서공세를이어가고있는한의원은김후보자를향해"룸살롱브로커보고싶어서나던눈물이진심인것아니냐"며맹공했습니다.조금전시작된오후청문회에서도여야의공방이이어지고있습니다.[앵커]같은시각열린이형일재정경제부장관후보자와이소영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청문회에서도여야공방이치열했다고요.[기자]네,두후보자인사청문회에선'부동산비거주'의혹이나란히도마위에올랐습니다.국민의힘위원들은이형일재경부장관후보자가경기과천아파트를17년간보유하고도4개월실거주에그친점을집중질타했고,후보자가족이최근수억원의ETF수익을낸점을들어재경부차관으로서이해충돌가능성을지적했습니다.이후보자는주택문제에대해선"국민의눈높이에모자랐던점은송구하다"라면서도"실거주목적이맞다"고해명했습니다.또,ETF와관련해선"개별주식이아니라지수추종ETF"라며이해상충문제는없다"라고강조했습니다.이소영중기부장관후보자청문회에선,'갭투자의혹'이제기됐는데요.국민의힘최수진의원은,이후보자가서울홍제동아파트를매입한뒤임대를줘5억원의시세차익을본점을꼬집어"비실거주자를마귀로모는정권에서소신껏일할수있느냐"라고따져물었습니다.이후보자는"선거출마를위해이사했을뿐갭투자가아니"라고반박했습니다.[앵커]이런가운데,민주당은내부적으로어수선한분위기가감지된다고요.[기자]네,대통령과정당지지율하락세속에,민주당내부에선검찰개편등을둘러싸고친명계와강경파사이노선갈등이격화하고있죠.앞서'강경파'추미애경기도지사가김지용중수청장후보자지명을거론하며"대통령이내란세력에업혀전전긍긍한다"라고발언한뒤,추지사사퇴청원은현재3만명을넘어선상황입니다.이를두고김민석대표는이대통령을향한여권내비판이,"2004년노무현대통령탄핵전조와비슷하다"라고진단했는데요.조국혁신당조국혁신정책연구원장은'코끼리는생각하지마'를모르느냐"라며"이재명탄핵이란관념이유포된다"라고김대표를직격했습니다.오전민주당유튜브채널에출연한김대표는조원장을향해서"과한걱정이다.걱정을위장한흔들기를하고있다"라고맹공해범여권갈등이꼬리에꼬리를물고격화하는모습입니다.내부파열음을포착한국민의힘은'범여권때리기'에집중했습니다.조용술대변인은"민주당과혁신당의한심하고유치한싸움에이대통령국정지지율이하락하고있다"라고꼬집었는데요.이어"두당은'돌아올수없는강을건넌사이'니이제그만각자의길을가시라"고직격했습니다.지금까지국회에서전해드렸습니다.[현장연결주년규]연합뉴스TV기사문의및제보:카톡/라인jebo23배윤주([email protected])Copyright©연합뉴스TV.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경기도"책임있는도정이라보기어렵다"[수원=뉴시스]추미애의원과김동연경기도지사.(사진=추의원SNS)[email protected]*재판매및DB금지[수원=뉴시스]이병희기자=김동연전경기도지사가'재정위기'원인으로민선8기재정운용을지적한추미애경기도지사를향해"확장재정은잘못이아니라책임있는선택이었다"고반박했다.이에경기도는"책임성있는도정이라보기어렵다"며민선8기에대한비판을이어갔다.김전지사는15일페이스북에올린'확장재정으로책임을다했습니다'라는글을통해"재정운영에어려움은늘있는법이지만지금이재정위기는아니다"라고밝혔다.그는"그동안경기도재정을둘러싼논란에말을아껴왔다.새도정이정책방향을세울시간을존중하고,도민과당에불필요한논쟁을더하고싶지않았기때문"이라고운을뗐다.이어"새지사의어려움도이해한다.기존민생사업을이어가면서새로운약속까지실현해야하는부담을,저역시그자리에있었기에잘안다.그러나재정이어렵다는것과그원인을전임도정의확장재정에서찾는것은별개의문제"라고지적했다.그러면서"확장재정은민선7기와8기를관통한일관된원칙이었다"며"7기에는코로나19가닥쳤고,8기에는고금리·고물가·고환율의'3고위기'가이어졌다.위기의모습은달랐지만어려울때재정이도민의버팀목이되어야한다는원칙은같았다"고설명했다.김전지사는추지사가지적해온지방채발행과기금차입에대해"단순히빚을낸것이아니라도민의삶과경기도의미래에투자했다.생계와돌봄,지역화폐와소상공인지원을지키면서반도체와재생에너지,사회적경제등미래를위한투자도이어갔다"고설명했다.이어"일부민생사업을9개월분만편성한것도'9개월뒤사업을종료하겠다'는뜻이아니었다.하반기추경에서세입여건을다시점검하고,시급성이낮은사업을감액·조정해나머지재원을보완할계획이었다.세입이줄더라도도민의생계와돌봄을위한지원만큼은후퇴시킬수없다는판단"이라고강조했다.추지사의재정위기선언에대해서는"채무를책임있게관리해야한다는것과경기도가이미재정위기에빠졌다는것은전혀다른이야기"라며"경기도의재정규모와중장기여건을고려할때세입확충과지출조정,체계적인상환관리를병행하면충분히감당할수있는수준"이라고주장했다.또"기금·회계간차입은제도적으로마련된재정운용방식이며,지방채도정해진한도안에서도의회의의결을거쳐발행했고지방채와기금차입모두상환계획을함께마련했다"고설명했다.세수구조개편추진에는공감의뜻을표했다.김전지사는"핵심세원은부동산경기에크게좌우되는데의료급여와생계급여,보육처럼쉽게줄일수없는지출은계속늘어나는구조다.어느한도정이예산을절약하거나일부사업을조정하는것만으로해결하기어려운문제"라고말했다.그러면서"이문제는중앙정부와국회,경기도와시·군이함께풀어야할과제다.그런과정에서저역시필요한역할을다하겠다"고했다.끝으로김전지사는"민선8기의개별사업과집행에부족함이있었다면평가받겠다.채무가늘어난사실도피하지않겠다.그러나경제가어렵고민생이흔들릴때도민을지키기위해재정을투입한원칙이잘못이었다고생각하지않는다"며"경기도재정을바로세우고도민의삶을지키는일이라면언제든함께하겠다"고덧붙였다.이에대해경기도관계자는"민생이어려운상황에서의확장재정은필요하지만,자구노력없는확장재정은책임성있는도정이라보기어렵다.8기도정에서재정자구노력의흔적을찾아보기어렵다"고말했다.또"9개월분예산편성에대해시급성낮은사업을감액·조정할것을언급했듯감액추경은이미예정돼있었지만,이를지방선거이후로미룬것은책임도정이라보기어렵다"고도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넉달연속오르다멈춰…2024년12월이후최고치여전10일서울남산전망대에서바라본아파트단지모습.2026.9.10ⓒ뉴스1이종수기자(서울=뉴스1)김도엽기자=은행권변동형주택담보대출금리기준이되는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가넉달연속오르다멈췄다.은행연합회는지난8월기준신규취급액기준코픽스가3.18%를기록해전월과동일하다고15일밝혔다.4월신규취급액기준코픽스가전월대비0.08%p,5월0.01%p,6월0.15%p,7월0.13%p4개월연속증가하다8월에는유지한것이다.전월과동일한사례는지난2021년4~5월(0.82%)이후처음이다.다만신규취급액기준코픽스는2024년12월(3.22%)이후여전히최고치수준이다.은행연합회관계자는"일부은행이8월중기관·금고등시중금리대비저금리성자금유입영향이커조달금리가하락했다"라며"타행의상승분을상쇄해최종결괏값이전월과동일하게나온것으로보인다"라고말했다.동일함에따라오는16일에도KB국민은행의6개월변동형주담대금리는4.35~5.75%,우리은행은4.80~6.00%가유지된다.같은기간잔액기준코픽스는3.05%로전월대비0.05%p상승했고,신잔액기준코픽스는2.65%로전월대비0.06%p올랐다.코픽스는국내8개은행의자금조달금리를가중평균해산출한'자금조달비용지수'다.은행이실제취급한예·적금,은행채등수신상품금리가인상되거나인하될때이를반영해상승또는하락한다.코픽스는국내8개은행이조달한예·적금과은행채등수신상품의금리를가중평균해산출하는자금조달비용지수다.은행의자금조달비용이커지면코픽스가상승하고,반대로조달비용이적어지면코픽스도하락한다.코픽스가오르면그만큼은행이많은이자를주고돈을확보한다는의미이고,코픽스가떨어지면은행이더싼값에자금을조달했다는것을뜻한다.신규취급액기준코픽스는해당월중신규로조달한자금을대상으로산출됨에따라시장금리변동이신속히반영되지만,잔액기준코픽스와신잔액기준코픽스는상대적으로시장금리변동이서서히반영된다.은행연합회는"코픽스연동대출을받고자하는경우(시장금리변동)특징을충분히이해한후신중하게대출상품을선택할필요가있다"고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추석연휴전후승진의결부터…고위·주요직공석수시전보10월7일조직개편따른대대적인사…부시장·인사교류변수[전남광주=뉴시스]이영주기자=전남광주통합특별시출범70일을맞은8일오전전남광주서구하늘에서바라본전남광주통합특별시청광주청사의모습[email protected][전남광주=뉴시스]변재훈기자=전남광주통합특별시출범첫조직개편안이본회의의결만을남겨뒀지만시행은10월7일자여서주요인사는추석연휴를넘길전망이다.전남광주특별시의회기획재정위원회는15일시가재상정한통합특별시행정기구설치조례전부개정조례(조직개편안)·공무원정원일부개정조례수정안을조건부의결했다.오는18일본회의의결만남아있어통합특별시출범첫조직개편은사실상8부능선을넘었다.이번조직개편조례시행일자는10월7일이다.조직개편안에따른시행규칙제정등후속절차를마무리하는대로,시는가급적빠르게새로운직제구성에따른인사를단행한다.우선은추석연휴전에는시·도행정통합과두달넘게조직개편진통이이어지면서미뤄온각급승진대상자의결부터하고,조직개편이후에도변화폭이적은주요실·국장공석은수시전보인사로채운다.특히특별시출범으로1~3급고위직직제가늘어난만큼,승진대상자를한직급높은부서장직무대리로발령낼수도있다.조직개편시행일인10월7일자를기해나머지고위직전보와5급이하직급승진·전보인사를마무리할것으로보인다.조직개편이예상보다늦어지자,시는고위직인사에대해서는다각적으로사전물색·검증작업을벌였다.다만특별시체제들어현행보다1본부,4국,11개과·담당관이늘어난만큼,부실인사를줄이기위해철저히검증한다.반도체클러스터와군공항이전,국립의대,공공기관통합등굵직한현안에대한보고·지휘체계혼선,의사결정지연에대한우려를감안해가급적10월초중순안에모든인사절차를마친다는목표다.민형배시장도조직안정과차질없는현안업무추진을위해빠른인사단행의지를밝힌것으로전해졌다.다만정무직부시장인선은별개다.조직개편조례가확정된뒤후보자를새직제에맞춰다시지명하고시의회인사청문절차를거쳐야해실제임용까지는더늦어질것으로보인다.시·구·군부단체장교류인사도변수다.시조직개편과인사가지연되면서각기초지자체부단체장중에는퇴직또는공로연수로이미자리가비었거나공석이예정돼있다.일부기초지자체에서는내부승진인사를통한부단체장임명을원하고있고,특별시내부단체장전출을자청하는수요도있다.일단은부단체장인사교류요인에대한정확한현황파악을거쳐특별시-기초지자체간인사교류협약을맺는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장동혁"한미동맹현주소걱정…신뢰위해선같은가치공유해야"美대사"국제사회서韓역할확대하기위해협력하길기대"더불어민주당김민석대표,미셸스틸주한미국대사접견(서울=연합뉴스)신현우기자=더불어민주당김민석대표가15일국회를찾은미셸스틸주한미국대사와기념촬영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박경준노선웅최주성기자=더불어민주당김민석·국민의힘장동혁대표는15일국회를찾은미셸스틸주한미국대사를만나한미관계증진방안등을논의했다.스틸대사는이날취임축하인사차국회를찾았다.먼저접견한김민석대표는"한미는지금까지굳건한동맹이었고,앞으로도더굳건한동맹으로발전해야한다"며"한국근대화와현대화,민주화와산업화,모든역사의과정에서미국은든든한이웃이었다"고말했다.김대표는"저는앞으로도한국이자주적역량을갖추는과정이미국과의동맹이깊어지는것과배치되지않는다고생각한다"며이같이밝혔다.이는지난7일국회교섭단체대표연설당시"미국만일방적으로바라보는세상은지났다"며한국의독자적외교역량강화를강조한것의연장선으로해석된다.김대표는"(국무총리시절)트럼프대통령과밴스부통령을미국에가서뵀을때매번북한에깊은관심을보여주셨는데,미북관계도잘발전돼한반도평화와진전에도움이됐으면한다"고강조했다.이에스틸대사는"오늘날대한민국은세계무대의중심국가로우뚝서서역내와전세계평화,번영증진에힘쓰고있다"며"국회도한국의외교관계수립에있어중추적역할을하고있다"고밝혔다.그러면서"앞으로한미동맹을강화하고국제사회에서더욱증대된한국의글로벌역할을확대하기위해대표및민주당과협력하기를기대한다"고했다.미셸스틸주한미국대사와악수하는장동혁대표(서울=연합뉴스)황광모기자=국민의힘장동혁대표(오른쪽)와미셸스틸주한미국대사가15일국회에서만나악수하고있다[email protected]장동혁대표는이날접견에서"한미동맹이아직굳건하다고믿지만,한미동맹의현주소와미래에대해많은걱정과고민을갖고있다"고운을뗐다.이어"동맹의기본은신뢰"라며"신뢰를굳건히다지기위해선무엇보다서로가같은가치를공유해야하고동시에상호이익을증대하는노력이필요하다"고강조했다.이재명정부의대미·외교안보정책기조가한미동맹에배치된다는일각의문제의식을에둘러표현한것으로보인다.장대표는한미동맹이직면한최대현안중하나로북한문제를포함한한반도안보이슈를꼽았다.장대표는북한군의러시아-우크라이나전쟁파병,동해상탄도미사일발사등을거론하며"한미양국이안보협력을보다강화해서이런위협에맞서나가야한다"고당부했다.이에스틸대사는"앞으로도양국동맹을강화하고파트너십굳건히할수있는양자간의여러구상들을장대표님과국민의힘에서계속지지,협력해주길부탁드린다"고화답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철탑4723→2509기최대40%감축…4회선통합으로공사비도절감"전력수요2~3배증가전망"…용인반도체전력망도예정대로추진일부기존선로필요성재검토…주민밀집지역지중화·지원확대[세종=뉴시스]김성환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15일정부서울청사에서'송전망건설수용성제고방안'에대해발표하고있다.(사진=기후부제공)[email protected][세종=뉴시스]이수정기자=인공지능(AI)확산과전기화로전력수요가빠르게늘면서송전망확충이시급해졌지만,주민반발로적기건설이어려워지자정부가철탑감축과지중화·주민지원확대를묶은대책을내놨다.기존·신설선로를통합해신설철탑을최대40%줄이고,주민밀집지역에서는지중화를확대한다는방침이다.송전망주변마을에는태양광발전을통한'햇빛소득'도지원한다.김성환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15일정부서울청사에서'송전망건설수용성제고방안'관련브리핑을열고"전국곳곳에서송전망건설에대한반대가이어지고있어전력망을제때건설하기가매우어려운상황"이라고밝혔다.김장관은"에너지지산지소원칙을기본으로송전선로가주민에게미치는영향을최대한줄이고,주민들이체감할수있도록보상과지원을확대하겠다"며"송전망건설사업시작단계부터주민의견을충실히들을수있는대책으로바꾸겠다"고말했다.기후부는이날이같은내용의대책을국무회의에보고했다.신설철탑최대40%감축…4회선통합해공사비·기간도줄인다정부는우선기존선로와신설선로를하나의철탑으로통합해신설철탑수를줄인다.기존2회선과신설2회선을하나의4회선철탑으로합치거나각각계획된신설선로를한철탑에함께설치하는방식이다.현재추진중인국가기간망사업에이를최대한적용하면당초계획된철탑4723기가운데2214기를줄여2509기까지낮출수있을것으로추산된다.이는약40%를감축하는규모다.앞으로송전선로를새로놓을때도기존선로와통합할수있는지를우선검토하도록제도화할방침이다.기후부는4회선으로철탑을통합할경우개별선로를각각건설하는것보다공사비를약20%줄이고공사기간도10~20%단축할수있을것으로예상했다.철탑을하나로합칠경우사고가났을때계통안정성이떨어질수있다는우려에대해서는현재전력망이과거보다촘촘하게구축돼있어다른선로를활용한전력공급이가능하다고설명했다.한전검토결과일부설비가동시에정지되는'N-2'상황에서도계통운영에는큰문제가없는것으로분석됐다.[서울=뉴시스]김성환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28일경기도안성시송전선로및LNG발전소예정지를방문하여지역주민들과간담회를갖고송전선로건설과정에서지역주민의의견을충분히반영하고불편을최소화할방안을논의하고있다.(사진=기후에너지환경부제공)[email protected]*재판매및DB금지"송전망총수요줄지않아"…불필요한노선은12차전기본서조정철탑수를줄이는것과별개로전력망확충수요자체는계속될것으로정부는보고있다.김장관은"AI시대와전기화시대에맞춰전체전기의총량이2배에서많게는3배이상늘어날것으로예측하는게전문가들의일반적인평가"라며"호남에반도체공장을짓더라도용인에필요한반도체공장역시시간을앞당겨짓는정책이기때문에송전망의총수요가줄어들지는않을것으로보인다"고말했다.대신기존계획가운데필요성이낮아진일부전력망은재검토한다.김장관은"아직확정되지는않았지만11차전기본에포함된전력망중최근호남반도체공장등과관련해꼭있지않아도될것으로보이는전력망이내부적으로검토되고있다"며"12차전기본을수립할때굳이만들필요가없다고판단되는곳이있으면확인하고발표하겠다"고말했다.정부는12차전기본의전력수요전망이구체화되는대로국가전력망위원회도열어국가기간망추가지정과기존계획조정여부를검토할예정이다.밀집지역지중화확대…'햇빛소득'으로주민지원도강화송전망이불가피한지역에서는주민피해를줄이기위해지중화를확대한다.장성군주민밀집지역과대전유성구,군산·청양,세종·청주등에서지중화방안을우선검토한다.여러송전선로가집중되는신규345㎸변전소의인출구간약2㎞도지중화를우선적용할계획이다.지중화비용은원칙적으로한국전력이부담하지만정부재정도투입한다.정부는내년도예산안에지중화지원예산26억원을처음반영했으며향후필요에따라지원을확대할계획이다.송전망주변지역에대한지원방식도일회성에서지속적인소득창출로넓힌다.정부는이른바'계통햇빛소득마을'을조성할방침이다.국가기간전력망확충특별법에따라가공송전선로가지나는지방정부에지급되는㎞당20억원의지원금가운데3분의2이상을송전망으로직접영향을받는주변마을의태양광설치등에우선활용하도록시행령을개정할계획이다.[세종=뉴시스]김성환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15일정부서울청사에서'송전망건설수용성제고방안'에대해발표하고있다.(사진=기후부제공)[email protected]지역과사업여건에따라세대당연간300만원안팎의소득을올릴수있을것으로정부는보고있다.이같은지원은가공선로주변지역에적용된다.정부는지중선의경우가시적·물리적피해가거의없다고보고별도의지원금을지급하지않기로했다.금전적지원뿐아니라송전망입지선정절차도손본다.입지선정초기부터주민대상사업설명회를의무적으로열고입지선정위원회운영과정에서설명회횟수도기존2회에서3회이상으로확대한다.원칙적으로제한됐던주민의입지선정위원회회의참관도원칙적허용으로전환한다.후보경과대역은2개이상제시해주민들이대안노선을비교·검토할수있도록선택권을넓힌다.김장관은"전력망은에너지대전환과첨단산업의성장을뒷받침하는필수국가기반시설"이라며"주민과충분히소통하고실질적인혜택을나눠사회적갈등을줄이고필요한전력망을적기에확충해나가야한다"고강조했다.이어"최근고창주민들이지역의미래를위해변전소유치를스스로결정한사례는진정성있는소통과실질적인지역혜택의중요성을보여준다"며"전력망확충이지역발전으로이어질수있도록주민과의상생을강화해나가겠다"고말했다.[세종=뉴시스]강종민기자=세종시어진동정부세종청사기후에너지환경부[email protected]☞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경기도지사향한졸렬한좌표찍기"…중수청장후보자사퇴촉구도조국혁신당의원총회에서발언하는김준형원내대표[연합뉴스자료사진](서울=연합뉴스)김정진안정훈기자=조국혁신당은15일조국혁신정책연구원장을비판한더불어민주당김민석대표를향해"오만의극치"라며반격에나섰다.임명희대변인은이날논평을통해"비틀어뻗은손가락이어찌온전한하늘을가리킬수있겠느냐"라며"손가락끝이가리킨곳은검찰개혁완수를충언한경기도지사를향한졸렬한'좌표찍기'였다"고김대표를비판했다.김대표가이날민주당유튜브채널에서자신의발언을비판한조원장을향해"하늘을가리키면손가락을보면안된다"고하자정면으로맞받아친것이다.앞서김대표는추미애경기도지사가김지용중대범죄수사청장후보지명을비판한것을두고"힘을모아야할시점인데노무현대통령이안착(해야할시점)에안팎의세력들이힘을합쳐탄핵하려했던전조와비슷한상황으로가는것이아닌가"라고지적했다.이에조원장은"이렇게되면'이재명탄핵'이란관념이유포돼버린다"며"이대통령에게전혀도움되지않는발언"이라고꼬집은바있다.임대변인은"혹시이런기회에내부를흔들겠다는생각이있는분들은그냥잘하기를바란다"는김대표의발언에대해서는"국정동력을살리기위해개혁후퇴를걱정하고민심을가감없이전달하라는요구들이어찌'흔들기'인가"라고반문했다.이어"쓴소리를틀어막고정당한충언조차내부총질로매도하는적반하장의태도,그것이야말로대통령의눈과귀를가려민심과의소통을차단하는전형적인'간신정치'"라고목소리를높였다.그러면서"손바닥으로하늘을가릴수없듯민심의파도를거스르는잔기술로는위기를극복할수없다"고했다.입장표명하는김지용중대범죄수사청장후보자[연합뉴스자료사진]한편혁신당은이날초대중대범죄수사청장후보인김지용후보자의사퇴를촉구하고나섰다.김준형원내대표는이날국회의원총회에서"검찰개혁의방향에맞는제대로된인사를다시세워야한다"며이대통령을향해중수청장후보자재지명을요구했다.김원내대표는"수사와기소의완전한분리라는검찰개혁의정신과취지를제대로이해하고검찰중심의수사문화를바꿀의지와능력을갖춘새로운인물을중수청장후보자로지명해주시라"고말했다.황운하의원역시"김후보자인선은검찰개혁방향성과충돌한다"며"검찰개혁의지를의심케하는그런인사를꼭인선해야하는지의문"이라고지적했다.조국혁신당의원들은국회기자회견에서도김후보자가2020년당시윤석열검찰총장징계청구에반대하는연판장에이름을올린점,2022년검찰의직접수사권폐지추진에공개적으로반대의견을낸점등을들어후보직사퇴를요구했다.이들은"초대중수청장은검찰개혁의상징"이라며"검찰개혁의역사에정반대의위치에있던사람이검찰개혁의상징인중수청장이된다는것을어느국민이납득할수있겠나"라고반문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習방미앞두고美대두100만톤추가구매올시즌누적1300만톤…연간목표절반넘어미중정상회담앞두고무역관계개선신호대만·기술봉쇄등핵심분야갈등은여전중국을방문한도널드트럼프(오른쪽)미국대통령이지난5월15일베이징중난하이정원을방문한뒤떠나면서시진핑중국국가주석과악수를나누고있다.로이터연합뉴스시진핑중국국가주석의미국방문을앞두고중국이미국산대두구매를대폭늘리고있다.미중정상이이달말무역협상테이블에다시마주앉을예정인가운데중국이지난해미국과약속한농산물구매확대에속도를내며우호적인분위기조성에나섰다는평가가나온다.15일블룸버그통신에따르면중국국영무역업체들은지난주미국산대두를최소100만톤추가주문했다.이에따라이번판매연도중국의미국산대두구매량은약1300만톤으로늘었다.이는중국이미국과약속한연간구매목표의절반을넘어선규모다.중국은지난해미국과무역휴전합의를체결하면서2028년까지매년미국산대두2500만톤을구매하기로한것으로알려졌다.양국의농산물교역은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의두번째임기초반상호고율관세부과로한때사실상중단됐다가합의이후회복세를보이고있다.미국농무부도지난주2026·2027판매연도에인도될미국산대두60만톤이상이중국에판매됐다고밝혔다.중국의추가구매기대감에시카고상품거래소대두선물가격은한때0.6%상승했다가이후상승폭을일부반납했다.이번구매는이달말미국에서열릴예정인미중정상회담을앞두고이뤄졌다는점에서주목된다.시주석과트럼프대통령은이달24일(현지시간)미국에서회동할예정이다.양국은무역과첨단기술,대만문제등을놓고갈등을이어가는가운데농산물구매확대를통해협상환경을조성하고있는것으로풀이된다.중국은대두외미국산농산물구매확대도약속한상태다.백악관은지난5월중국이최소170억달러규모의미국산농산물을추가구매하기로했으며올해판매연도구매액은기간에맞춰비례적용될것이라고밝힌바있다.다만중국의구매가지속돼야대두가격의상승세도이어질수있다는분석이다.조데이비스퓨처스인터내셔널원자재판매책임자는“이번상승세를유지하려면중국이계속해서구매에나서야한다”고말했다.미중무역관계의불확실성도여전하다.인공지능(AI)분야의기술패권경쟁과미국의대만무기판매등다른현안을둘러싼갈등이계속되고있어이번농산물구매확대가양국관계의구조적인개선으로이어질지는미지수다.싱가포르에서근무하는한곡물트레이더는로이터에“이번미국산대두대량구매는단순한우호적제스처라기보다중국이지난해미중합의에서약속한내용을이행하는성격이강하다”고말했다.베이징=정다은특파원[email protected]©서울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