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여야, 이형일 '비거주 1주택' 비판…미래대응기금 두고는 충돌(종합)

재경위,재정경제부장관후보자인사청문회…'비거주'에與"민망"미래대응기금놓고는野"내마음대로기금"與"재정안정화장치"이형일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후보자가15일서울여의도국회재정경제기획위원회인사청문회에출석해의원질의에답하고있다.2026.9.15ⓒ뉴스1유승관기자(서울=뉴스1)김일창이강심서현임용우기자=이형일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후보자에대한15일인사청문회에서이후보자의'비거주1주택'과미래대응기금등이도마위에올랐다.국민의힘은이후보자의'비거주1주택'이정부의부동산정책방향과맞지않는다고지적했다.더불어민주당에서도완곡한아쉬움이나왔다.반도체경기활황에따른164조원규모의미래대응기금을놓고는여야가충돌했다.국민의힘이'내마음대로기금'이라고비판하자더불어민주당은'재정안정화장치'라고엄호했다.국회재정경제기획위원회는이날오전10시부터이후보자에대한인사청문회를실시했다.국민의힘의원들은이후보자의'비거주1주택'문제를집중적으로비판했다.이후보자는2009년경기과천의한아파트를4억2000만원에매입해17년째보유하고있지만,실제거주한기간은4개월정도다.해당아파트는현재재건축이진행돼철거중이며,동일평형입주권기준으로시세는약23억원이다.야당간사인배준영의원은"후보자도전세살다가돈좀모아서집살때갭투자해서지금집을사게된것"이라며"그런데후보자자녀들은과천에지금똑같은집을살수있나?거기가토지거래허가구역이라서갭투자도안되고대출도4억원밖에안나온다"고말했다.이어"후보자는집을살수있었지만자녀들을포함해젊은세대들은절대집을살수가없다"며"이게사다리걷어차기아니냐"고목소리를높였다.박수영의원은"집은사는게(Buy)가아니라사는곳(Live)이어야한다고얘기하면서본인은왜그렇게살지않았느냐"라며"후보자가사정을이야기하지만국민들모두가다사정이있는것"이라고말했다.이종욱의원은"2009년2월4억2000만원에과천아파트를샀는데지금시세가한20억원정도로16억원정도의시세차익이있다"며"이재명정부기준에의하면후보자는아주전형적인투기세력"이라고말했다.과천아파트에실거주한기간이2개월씩두차례총4개월이라고한것에대해서도국민의힘의원들은의문을제기했다.이후보자는주민등록상전입신고를근거로4개월을거주했다고밝혔다.민주당에서는아쉬움이나왔다.문진석의원은"갭투자라고보기에는좀애매하다"면서도"살지않았던건그래도국민들한테좀민망한일"이라고말했다.이후보자는"제비거주문제로국민께심려를끼쳐드린점에대해서송구하게생각한다"며"하지만저는평생1주택자로서장기간보유하고있었고계속살고싶었지만여건이어려웠다는점을말씀드린다"고했다.안상훈국민의힘의원은가족의주식투자에대한의혹을제기했다.안의원은"지난6~8개월동안후보자의가족분들이3억5000만원정도를버셨다"며"국민연금리밸런싱유예,그리고목표비중상향과관련해서차관시절에기금운용회의에열번중딱한번참석했는데이후에이런일들이벌어진것아닌가"라고말했다.이후보자는"투자는개별주식종목이기본적으로아니었다"라며"정말양심껏말씀드리지만기금위에서했던것과는아무런관계가없다"고말했다.이형일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후보자가15일서울여의도국회재정경제기획위원회인사청문회에출석해의원질의에답하고있다.2026.9.15ⓒ뉴스1유승관기자미래대응기금을두고는여야간공방이벌어졌다.김상훈국민의힘의원이"이기금은'내맘대로기금'"이라며"기금의집행과심의를기획예산처장관이하는데,자기가집행하고자기가심사한다.견제장치가하나도없는것"이라고지적했다.이어"이렇게쓰기좋은돈을만들어자기들주머니쌈짓돈쓰듯이쓴다면앞으로어떤부작용이있겠느냐"라며"기금운용에대한통제와견제장치가분명히필요하다"고강조했다.이에여당간사인오기형민주당의원은"이기금은재정안정화장치"라며"국회에서얼마나역할을하고제대로견제할수있는지는별개로계속논의해야할것"이라고말했다.정성호민주당의원은이후보자에게"다른일반회계라든지다른기금으로쓸수있는사업까지다집어넣어서그냥막푼돈빼앗아쓰듯이하면안된다"며"돈을제대로어디에쓸것인지깊은고민이있어야한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26-09-15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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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김승원 브로커' 양씨, 재판 출석 '묵묵부답'…11월 구형(종합)

양모씨,김승원과관계등질문에묵묵부답11월12일피고인신문뒤변론종결예정신약임상승인청탁대가500만원약속혐의[서울=뉴시스]박주성기자='코로나19신약임상시험승인청탁의혹'뇌물공여약속등혐의를받고있는양수진씨가15일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열린공판에출석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신유림염지윤수습기자=김승원법무부장관후보자와관련한이른바'신약청탁의혹'으로재판에넘겨진브로커양모씨가의혹이불거진이후처음으로법정에출석했으나묵묵부답으로일관했다.양씨와제넨셀창립자강세찬씨에대한구형은11월이뤄질전망이다.서울서부지법형사10단독성준규판사는15일오후4시30분부터뇌물공여약속등혐의를받는양씨와강씨에대한공판기일을열었다.성판사는당초이날변론종결을염두에뒀으나,강씨가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배임혐의로기소된사건의항소심결과를확인하기위해한차례더공판을열기로했다.성판사는"(강씨의2심선고가)이번사건과도일부연관성이있는것으로보여선고결과를볼필요가있다"며"고등법원선고내용까지반영해최종적인의견을정리해달라"고밝혔다.[서울=뉴시스]박주성기자=코로나19신약임상시험승인청탁의혹'뇌물공여약속등혐의를받고있는강세찬제넨셀창업자가15일오후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열린공판에출석하고있다[email protected]강씨는제넨셀이개발하던코로나19치료제의임상시험승인을받는과정에서동물실험결과를허위로작성하고부작용등을누락한자료를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제출한혐의등으로2024년12월1심에서징역3년에집행유예5년을선고받았다.해당사건항소심선고는30일오후2시로예정돼있다.이에따라양씨와강씨의공판은11월12일오후4시로지정됐다.성판사는이날서증조사와강씨에대한피고인신문등을진행한뒤검찰과피고인측의최종의견을듣고변론을종결할예정이다.양씨와강씨는제넨셀이개발하던코로나19치료제의임상시험계획을승인받는과정에서당시국회의원이던김후보자를통해식약처에신속한처리를요청하고,그대가로김후보자에게정치후원금500만원을제공하기로한혐의등을받는다.검찰은또강씨가임상시험승인무렵양씨에게무이자로빌려준1억원에도임상시험승인알선에대한대가성이있다고보고있다.[서울=뉴시스]박주성기자='코로나19신약임상시험승인청탁의혹'뇌물공여약속등혐의를받고있는양수진씨가15일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열린공판에출석하고있다[email protected]이날법원에출석한두사람은혐의와김후보자와의관계등을묻는취재진의질문에일절답하지않았다.양씨는오후4시3분께베이지색마스크에남색재킷과반바지차림으로서울서부지법에출석했다.그는'김후보자에게부정한청탁을한혐의를인정하나''김후보자와어떤관계인가''왜김후보자를오빠라고불렀나''김후보자는청탁이아닌공익민원이라고주장하는데어떻게생각하나'등취재진의질문에일절답하지않은채청사로들어갔다.양씨측이재판을하루앞둔지난14일법원에신변보호를요청함에따라이날법원보안관리대직원2명이양씨와함께재판정까지동행했다.재판을마친양씨는오후4시43분께법원을나서면서도입을열지않았다.'김후보자에게부정한청탁을한혐의를인정하나''김후보자와어떤관계인가''김후보자가청탁이아닌공익민원이었다고주장했는데같은생각인가'등의질문이이어졌지만끝내답하지않았다.[서울=뉴시스]최진석기자=김승원법무부장관후보자가15일여의도국회에서열린제439회국회(정기회)법제사법위원회국무위원후보자(법무부장관김승원)인사청문회에출석해생각에잠겨있다[email protected]강씨도오후4시15분께법원에출석했다.강씨역시'왜정치후원금500만원을보내려고했나''송금하지못한뒤다른방식으로대가를전달한것은없나''김후보자를만난적이없다는입장에는변화가없나'등의질문에답하지않은채청사로들어갔다.오후4시41분께재판을마치고나오면서도묵묵부답으로일관했다.한편이날국회에서는김후보자에대한인사청문회가열렸다.김후보자는신약청탁의혹에대해"부정한청탁이아니고고충민원을전달한것"이라며"식약처에신속하고공정하게처리해달라는취지였다"고해명했다.또양씨와의관계및당시처신을둘러싼논란에대해서는"돌이켜보면후회한다.가슴아프게생각하고있다"며"공직자로서언행을신중하게했어야했다"고말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6-09-15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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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퇴출 위기’ 에넥스, 새 주인 맞이 행보도 ‘흔들’

에넥스는올해코스피시장퇴출위기속에매각이추진되는등뒤숭숭한한해를보내고있다./에넥스시사위크=권정두기자코스피시장'퇴출위기'에직면한에넥스가적극적인대응움직임을보이고있지만순탄치만은않은모습이다.사업구조를개편하는'에넥스3.0'전략을내놓고매각까지추진하고나섰는데,인수주체등계획변동이거듭되고있는것이다.기로에선에넥스가창립55주년인올해를어떻게마무리하게될지이목이쏠린다.◇유증·매각추진혼란…관리종목지정으로퇴출위기도'가속화'중견가구기업이자코스피상장사인에넥스는올해중대위기와변화를마주하고있다.먼저,위기는금융당국차원의'부실상장사'퇴출움직임에서비롯됐다.금융당국은이재명정부의'자본시장체질개선'추진에발맞춰'부실상장사'퇴출을강화하고나섰다.상장폐지대상시가총액기준을거듭상향하고주가가1,000원미만인'동전주'도상장폐지대상에포함시키는등의방안을꺼내든것이다.에넥스는오랜기간주가가부진한흐름을이어오면서동전주로전락한상태였다.이에주식병합을통해급한불을껐지만,이후에도주가하락세가계속되면서시가총액기준미달에따른퇴출위기가대두됐다.이런가운데에넥스는'생존'을위해다양한방안을강구해왔다.주식병합을통해동전주문제를해소했을뿐아니라자사주를소각하고최대주주가주식매수에나서는등주가반등을위해적극나섰다.또한신사업투자를단행하는한편,전면적인사업구조개편을골자로하는'에넥스3.0'전략을발표하기도했다.이어지난7월엔제3자배정유상증자와매각추진이잇달아발표됐다.오너일가2세박진규회장과그일가가보유중인지분을모두넘기는파격적인결단이었다.한국거래소는이달초에넥스를관리종목으로지정했다.사유는시가총액미달이다./한국거래소하지만이후매각추진은갈지자행보를걷고있다.인수주체와완료시기등이거듭변경되고있는것이다.애초제3자배정유상증자대상은퀸버메자닌1호조합,박진규회장일가지분인수주체는에넥스미래성장조합이었다.이후제3자배정유상증자대상도에넥스미래성장조합으로변경되더니이내제3자배정유상증자대상및인수주체모두굿뉴스파트너스로재차변경됐다.여기서끝이아니었다.지난11일엔다시제3자배정유상증자대상이시니올투자조합으로,지분인수주체는이엑스마일스톤조합으로바뀌었다.아울러유상증자및지분거래완료시점도거듭변경및연기됐다.이처럼제3자배정유상증자와최대주주지분매각의핵심사항이잇따라변경되면서원만하게마무리될수있을지물음표가커지고있다.이는퇴출위기타개와도맞물려있다는점에서더욱눈길을끈다.그사이에넥스는'퇴출카운트다운'에돌입한상태다.지난1일을기해관리종목으로지정된것이다.에넥스는관리종목지정일로부터90거래일동안45거래일연속시가총액기준을충족하지못하면상장폐지될수있다.이에따라에넥스는향후1~2개월이무척중요해졌다.시가총액이'생존기준'을넘어서지못하거나매각관련차질이더해질경우코스피시장퇴출이현실화할수있기때문이다.에넥스가당면한퇴출위기와매각관련혼란을딛고재도약의발판을마련할수있을지주목된다.Copyright©시사위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6-09-15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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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김승원 청탁의혹' 제넨셀 설립자·브로커 1심 11월 종결전망(종합)

법원"관련사건항소심결과볼필요"…브로커양씨첫공개석상김승원,청문회서"尹정부2년간검찰이탈탈털어…정치수사"서부지법출석하는양모씨(서울=연합뉴스)류영석기자=김승원법무부장관후보자에게'신약청탁'을했다는의혹을받는브로커양모씨가15일서울마포구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열린뇌물공여혐의공판기일에출석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한지은윤민혁기자=김승원법무부장관후보자의'신약임상시험승인청탁의혹'에연루된제넨셀설립자강모씨와브로커양모씨1심재판이오는11월마무리될전망이다.서울서부지법형사10단독성준규판사는15일강씨와양씨의뇌물공여약속등혐의공판에서다음기일을11월12일오후4시로정하고,특별한다툼이없으면이날변론을종결하겠다고밝혔다.두사람은제넨셀이개발하던코로나19치료제의임상시험계획승인을받는과정에서당시국회의원이던김후보자를통해식품의약품안전처에신속한처리를요청하고,이후김후보자에게정치후원금500만원을제공하기로한혐의등을받는다.재판부는당초이날진행할예정이던강씨의피고인신문을다음기일로미뤘다.강씨와관련된별도형사사건의항소심결과를확인할필요가있는데다검찰이정리해제출한증거목록을피고인측이충분히검토하지못한점등을고려한조치다.강씨는동물실험결과를숨긴채임상시험승인을받아공무원의직무집행을방해한혐의등이유죄로인정돼2024년12월1심에서징역3년에집행유예5년을선고받았다.현재항소심이진행중이다.재판부는이사건의항소심선고기일이이달말로연기된사실을확인한뒤"이번사건과도일부연관성이있는것으로보여판결선고결과를볼필요가있다"고설명했다.이어검찰과피고인측에항소심판결내용까지반영해최종의견을정리해달라고요청했다.재판부는이날검찰이추가로신청한관련합의부사건의증인신문녹취록을양측피고인의동의를받아증거로채택했다.다음공판에서는검찰이공소사실과관련된핵심증거를구두로제시하는서증조사와강씨에대한피고인신문이진행될예정이다.이후검찰구형과변호인최후변론,피고인최후진술이이어질것으로보인다.서부지법출석하는제넨셀설립자강모씨(서울=연합뉴스)류영석기자=김승원법무부장관후보자와관련한식약처청탁의혹의핵심인물인제넨셀설립자강모씨가15일서울마포구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열린뇌물공여혐의공판기일에출석하고있다[email protected]브로커양씨는이날의혹이불거진이후처음으로공개석상에모습을드러냈다.양씨는'김후보자에게부정청탁한혐의를인정하느냐','청탁이아닌공익민원이라는김후보자의주장에대해어떻게생각하느냐'등을묻는취재진질문에답하지않았다.양씨는전날법원에신변보호를요청해보안관리대직원들의보호를받으며법정에출석했다.함께기소된강씨도'왜500만원을보내려고했느냐','송금못하고다른방식으로대가를전달한건없느냐','김후보자와만난적없다는입장에변함이없느냐'등에관한질문에답하지않고법정으로향했다.검찰에따르면강씨는2021년10월식약처로부터임상시험계획보완을요구받은뒤양씨에게"임상시험계획승인이빨리이뤄지게도와달라"고요청했다.양씨의부탁을받은김후보자는김강립당시식약처장에게임상시험계획을신속히처리해달라는취지의요청을한것으로조사됐다.실제식약처는이로부터2주뒤임상시험계획을승인했다.공소장에는김후보자가일이잘되면후원금으로최대500만원을내달라는취지로말했다는검찰주장과함께양씨가강씨에게"승인건으로힘써주신김승원의원님께5백만원후원금부탁드립니다"라는이메일을보냈다는내용등이담겼다.김후보자가후원계좌를알려줬고,강씨가송금하려했으나당시모금한도가차있어실제돈은전달되지않은것으로조사됐다.검찰은김후보자에대해알선대가로후원금500만원을받기로한혐의가인정된다면서도"청탁자체가위법하다고단정하기어렵다"며2024년12월기소유예처분했다.김후보자는이에불복해헌법소원을냈다.안경고쳐쓰는김승원법무장관후보자(서울=연합뉴스)신현우기자=김승원법무부장관후보자가15일국회법제사법위원회에서열린인사청문회에서안경을고쳐쓰고있다[email protected]공교롭게도이날국회에서는김후보자의인사청문회가진행됐다.김후보자는청문회에서임상시험절차가규정에따라공정하게진행되는지살펴봐달라는민원을전달했을뿐부정한청탁은없었다고재차밝혔다.그러면서양씨등에대한검찰수사를"선별수사,정치수사"라고비판하고,자신의기소유예처분을두고도"쪼개기기소의결과물"이라고주장했다.김후보자는검찰내부수사자료가한동훈무소속의원에게흘러간경위도반드시밝혀야한다고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26-09-15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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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이형일 "세제개편 취지 전달 부족했다…미래대응기금, 쌈짓돈 아냐"(종합)

李대통령매도인대출엔"사인간계약…문제없어""국부펀드점차규모커질것"…레버리지ETF엔"송구"이형일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후보자가15일서울여의도국회재정경제기획위원회인사청문회에출석해의원질의에답하고있다.2026.9.15ⓒ뉴스1유승관기자(세종=뉴스1)전민이강심서현기자=이형일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후보자는15일부동산세제개편과관련해"국민들에게취지를충분히전달하지못한부분이있었다"고밝혔다.미래대응기금을둘러싼'쌈짓돈'논란에는"그렇지않다"고반박했다.이후보자는이재명대통령이자택을매도하며근저당을설정한이른바'매도인대출'방식에대해서는"사인간의계약"이라며문제가없다는입장을재확인했다.단일종목레버리지상장지수펀드(ETF)사태에대해서는송구하다는입장을밝혔다.이후보자는이날국회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서열린인사청문회에출석해이같이말했다."세제개편취지전달부족했다"…미래대응기금쌈짓돈지적엔반박이후보자는안도걸더불어민주당의원이이번부동산세제개편의취지가국민과시장에충분히전달되고이해되고있다고보느냐고묻자"저희가좀더부족하지않았나생각한다"고답했다.세제개편안에대해국민에게설득하고이해시키는과정에서미흡함이있었다는취지다.비거주주택의예외인정기준을둘러싼지적도이어졌다.이준석개혁신당의원은비거주예외인정기준이'시군경계'를넘는이주로설정돼있어실제생활권과불일치하는사례가발생할수있다고지적했다.이후보자는"시군구제도는기존세법에서사용해온기준"이라며"합리적인대안이있으면국회논의과정에서검토해보겠다"고답했다.강민국국민의힘의원은이후보자가직접관여한세제개편안이수정된점을지적했고,이후보자는"입법예고기간중들어온의견을수렴한결과"라고해명했다.미래대응기금을둘러싼'쌈짓돈'비판에는김상훈국민의힘의원질의에서"쌈짓돈이아니라고보고있다"고반박했고,윤영석국민의힘의원이이를'소멸기금'이라고비판하자"단년도회계연도를뛰어넘는플랫폼이필요하다"고답했다.국부펀드규모와관련,이종욱국민의힘의원은애초여유자금을국부펀드로운용하려던방안이기획예산처와의협의과정에서5000억원출자로축소된경위를지적했다.이후보자는이에대해"국부펀드출자규모는기획예산처와협의하면서결정된것"이라며"초기에는안정적인출발이더필요하다고판단했다"고답했다.김태년더불어민주당의원은현물출자20조원을포함하더라도실질적으로새로투입되는자금이5000억원에그쳐국부펀드규모가지나치게작다고지적했다.이에이후보자는"초기에는작아보일수있지만계속적으로운용성과를보여서늘려나갈계획"이라고답했다."李대통령매도인대출문제없어"…레버리지ETF엔"송구"이후보자는이준석의원의질의에서이대통령의자택매도관련근저당설정에대해"개별매도인과매수인사이의내용"이라며"법상제한이있다고는생각하지않는다"고답했다.이런방식의'매도인대출'을정부가규제할수있는지묻는질의에는"케이스바이케이스(경우에따라다름)"라고답했다.이의원이국무위원으로서대통령과다른정책판단이필요할때소신있게반대의견을낼수있는지묻자,이후보자는"소신에맞는이야기를하는게맞다"고답했다.다만정당해산심판청구등구체적정치현안에대한국무회의심의시입장을밝힐것인지에대해서는"사안을보고판단하겠다","헌법과법률에따라판단하겠다"며즉답을피했다.레버리지ETF사태에대해서는강민국의원질의에서"결과적으로국민들께는송구스럽다는말씀을드린다"고했다.다만상품설계에재경부가직접참여하지않았다고강조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26-09-15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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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올해 서울 초교 현장체험학습 실시율 26%…18억원 추경 투입(종합)

정근식,번동초현장체험학습현장찾아격려학생·인솔교사·보조인력배웅후협의회개최18억추경확보…보조인력지원에6억4000만[서울=뉴시스]정근식서울시교육감은15일오전번동초등학교를찾아현장체험학습에나서는학생·인솔교사·안전보조인력을격려했다.(사진=서울시교육청제공)[email protected]*재판매및DB금지[서울=뉴시스]정예빈기자=정근식서울시교육감은15일오전번동초등학교를찾아현장체험학습에나서는학생·인솔교사·안전보조인력을격려했다.이날정교육감은차량출발에앞서안전보조인력4명에게학생안전사고예방과보살핌에최선을다할것을당부했다.버스에탑승한6학년3개학급학생들에게는격려인사를건넸다.학생들을배웅한뒤에는성북강북교육장,강북구청장,번동초등학교장등관계자들과협의회를열어현장체험학습활성화방안을논의했다.이번방문은'2026학년도서울형현장체험학습지원계획'에따라안전한체험학습환경을조성하고현장의목소리를듣고자마련됐다.현재서울관내초등학교의현장체험학습실시율은저조한상황이다.올해서울초등학교의비숙박형현장체험학습실시율은26%로2024년(79%)과지난해(51%)보다도크게줄었다.비숙박형은올해11%에불과했다.안전사고발생시법적부담과과도한행정업무로현장체험학습을기피하는만큼,교사보호체계를마련하고업무부담경감에도나선다.'학교안전법'을개정해고의·중과실이있는경우를제외하고학교안전사고에대해민사상·형사상책임을지지않도록하고,교육청소송책임제도입도검토한다.내년상반기부터는학부모동의율조사등의견수렴절차를없애는등현장체험학습운영에필요한행정서류절차를교육청지원을통해간소화한다.시교육청은기존편성예산에더해18억원규모의추가경정예산도확보했다.시교육청은지난7월서울형현장체험학습지원계획수립을시작으로,기존편성예산에더해18억원규모의추가경정예산을확보했다.이가운데4500만원은안전한환경조성을위한사전점검및긴급지원시스템구축등에투입된다.학교업무경감을위한보조인력지원에6억4000만원,체험버스무상지원에4억8000만원,사전답사교통비지원에1억7000만원,체험비지원에1억4000만원이배정됐다.학생교육원활동강화를위한학급소풍및특색캠프지원에는3억3000만원이쓰인다.정교육감은"학교현장의안전한현장체험학습운영을위해예산확충과인력지원등다각적인지원을아끼지않고있다"며"앞으로도교원의업무부담을줄이면서학생들은안전한환경에서다양한체험을통해꿈을키워갈수있도록밀착지원을지속해나갈것"이라고밝혔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6-09-15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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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회전문 인사' 지적 경남신용보증재단 이사장 후보 '부적합'(종합)

도의회경제환경위,인사청문서부적합경과보고서채택113억사옥매입·4억2천만원이사장새숙소구입타당성논란인사청문선서하는이효근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임용후보자[경남도의회제공.재판매및DB금지](창원=연합뉴스)이정훈기자=경남도의회가민선9기경남도첫공공기관장인사검증에서부적합의견을냈다.경남도의회경제환경위원회는15일이효근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임용후보자를상대로인사청문을진행한후부적합하다는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채택했다.도의회는본회의를거쳐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박완수지사에보낸다.박지사는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참고해이후보자임명여부를결정한다.이후보자는2023년1월부터지난6월30일까지경남도출연기관인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으로근무후공모를거쳐다시이사장후보자로뽑혔다.경제환경위의원들은여야상관없이이후보자가직전이사장으로3년6개월간근무했음에도다시이사장후보가된점을문제삼는등전문성,업무수행능력을날카롭게지적했다.박진현(창원2)의원은"이후보자가연임을거쳐3년6개월간일했고,이번에다시이사장이되면6년을근무하게된다"며"경남에이렇게사람이없나.'회전문인사'라는지적을어떻게생각하느냐"고물었다.이후보자는"도민눈높이에서는그렇게볼여지가있다고생각한다"고답했다.손덕상(김해8)의원은박지사와인연이있는지따졌다.이후보자는"박지사와는전혀인연이없다"고잘라말했다.신종철(산청)의원등여러의원은이후보자가이사장으로근무하며경기도고양시기존주소지를경남으로옮기지않은점도한목소리로비판했다.손덕상의원은지역경제가어려운상황에서이후보자가이사장으로재임하던지난해사옥으로쓸건물을매입했고또예산을투입해건물리모델링을해야하는점을지적했다.창원컨벤션센터사무실을빌려쓰는신용보증재단은지난해11월사옥용도로창원시성산구중앙동옛KB국민은행지점건물을113억원에매입했다.손의원은박지사가6·3지방선거를앞둔지난5월창원시옛마산권활성화공약중하나로신용보증재단등출자출연기관4곳을문닫은롯데백화점마산점건물로옮기겠다고한점을거론하며사들인건물을사옥으로활용하지못할가능성을제기했다.이후보자는"언론을보고처음알았고사전교감이전혀없었다"며"사옥으로사용할계획을세웠지만,도의견을다시들어야한다"고말했다.왼쪽부터김구연경남도의회경제환경위원장,이효근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후보[경남도의회제공.재판매및DB금지]진상락(창원11)의원은사옥용도로매입한건물이완전폐가수준이라며리모델링비용이과다하게들어가야하는문제를언급했다.진의원은또신용보증재단이4억2천만원을들여새이사장이숙소로쓸28평규모아파트를새로구입하는것이타당한지도따졌다.강민승(진주5)의원은후보자가전임이사장으로재임중보증확대에활용할수있는도출연금이감소한점을지적하며출연금확보를주문했다.손의원역시"출연금이적으면소상공인보증이줄어들수밖에없는데경남도에돈달라는소리를못하는것같다"고쓴소리를했다.이후보자는이날의원들질의에앞서이사장직무수행계획을밝혔다.그는"다시기회가주어진다면지난임기연장이아니라그동안쌓은제도와조직을성과로정착시키는기관으로만들겠다"고강조했다.그러면서보증공급을확대하면서재정건전성을지키고디지털전환을통해고객편의,업무효율을높이겠다고강조했다.또금융복지상담,경영지도,컨설팅을확대해보증을넘어소상공인생애주기를지원하겠다는방침을밝혔다.이후보자는금융감독원출신으로자본시장조사1국부국장,제재심의국장등금융감독원주요부서와서민금융진흥원부원장을거쳤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26-09-15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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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단독] 삼성 테일러팹, 테슬라 주문 폭주에 양산 개시…가동률 30% 육박

테슬라용2나노AI칩본격공급나서TSMC생산능력한계에반격본격화2공장도속도,차세대1.4나노거점생산확대·증설로SMIC추격차단일론머스크테슬라CEO.연합뉴스삼성전자(005930)가테슬라의인공지능(AI)칩주문이급증하자미국텍사스주테일러파운드리(반도체위탁생산)공장의양산을개시한것으로확인됐다.당초테일러팹은11월쯤본격가동예정이었으나빅테크들의인공지능(AI)칩수요가크게늘면서생산일정을앞당겨가동률이30%에육박한것으로알려졌다.삼성전자는연말까지테일러1공장가동률을100%에가깝게끌어올려파운드리시장에서도영향력을확대할방침이다.15일반도체업계에따르면삼성전자테일러공장은최근2나노미터(㎚·10억분의1m)공정기반웨이퍼생산을시작하며부분양산단계에들어갔다.지난달기준가동률이20%를넘어섰고이달들어30%에근접한것으로알려졌다.삼성전자는4월현지에서장비반입식을열었고7월에는반도체설계를실제웨이퍼제조단계로넘기는‘테이프아웃’을실시했다.통상테이프아웃이후시제품생산과검증과정을거치지만삼성전자는급증하는AI칩주문에대응하기위해양산일정을앞당긴것으로전해졌다.선단공정(2~4나노)을담당하는화성과평택캠퍼스의파운드리라인이꽉차면서테일러공장의제품생산일정에속도를높인것이다.테일러팹조기가동을촉발한고객사는테슬라다.삼성전자는지난해테슬라와165억달러(약22조원)규모의반도체공급계약을체결했다.테일러에서생산할핵심제품은테슬라의차세대AI5칩이다.완전자율주행과로봇,AI데이터센터투자에속도를내고있는테슬라는전기차모델3·모델Y를비롯해로보택시‘사이버캡’,휴머노이드로봇‘옵티머스’,AI데이터센터등에활용할AI5칩의빠른공급확대를요구하는것으로파악됐다.업계에서는현재30%수준인테일러공장가동률이빠르게상승하고있어연말쯤에는가동률이사실상풀가동수준인100%에이를것이라는전망도나온다.삼성전자는테일러공장의가동률을높이는동시에연말착공을목표로테일러2공장건설준비에도나섰다.업계에서는2030년께가동이예상되는2공장에차세대1.4나노공정이도입될가능성을점치고있다.테일러공장확대는삼성전자의파운드리사업강화전략과도맞닿아있다.업계1위인대만TSMC는AI반도체주문이몰려첨단공정생산능력의대부분이소진된상태다.삼성전자는이를활용해테일러공장의조기가동을발판으로테슬라물량을안정적으로소화하는동시에추가고객사확보에나설계획이다.테일러공장의가동률이빠르게오를경우파운드리사업부의흑자전환시점도앞당겨질전망이다.업계에서는삼성전자테일러공장의조기양산및생산확대가업계3위인중국SMIC와격차를다시벌리기위한전략이라는평가도나온다.SMIC는중국내반도체수요를기반으로생산량을늘리며삼성전자를빠르게추격하고있다.시장조사업체트렌드포스에따르면올해2분기기준글로벌파운드리시장점유율은삼성전자가5.9%,SMIC가5.4%로양사의격차는0.5%포인트까지좁혀졌다.반도체업계관계자는“현재삼성전자파운드리사업에는시간을최대한단축하는것이무엇보다중요하다”며“확보한대형고객사를계속붙잡아두려면테일러공장의가동률을빠르게풀캐파수준으로끌어올리는동시에후속증설에도속도를내야한다”고말했다.삼성전자가미국텍사스주오스틴지역에구축한테일러팹전경.삼성전자이재용삼성전자회장과일론머스크테슬라최고경영자(CEO)가지난2023년미국실리콘밸리에위치한삼성전자북미반도체연구소에서만나기념촬영하고있다.삼성전자제공구경우기자[email protected]©서울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6-09-15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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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美 국채 10년물 5% 돌파에…국고채 금리 연고점 경신(종합)

국고3년·10년물,각각2023년및2022년10월이후최고2026년美국채10년(빨강)·韓국채10년(파랑)·3년(초록)금리추이[출처:금융투자협회,연합인포맥스](서울=연합뉴스)강수지기자=미국국채금리가고공행진을이어가면서15일국고채금리가중단기물을중심으로상승마감했다.국고채1년물부터10년물금리는일제히연고점을경신했다.미국채10년물금리가5%를넘어서며이번주연방준비제도(Fed)의기준금리인상가능성을키운가운데이로인해한국은행의최종금리수준이더높아질수있다는우려가작용했다.이날서울채권시장에서3년만기국고채금리는전거래일보다6.6bp(1bp=0.01%포인트)오른연4.091%에장을마쳤다.10년물금리는연4.600%로6.4bp상승했다.5년물과2년물은각각6.6bp,7.3bp상승해연4.345%,연4.005%에마감했다.3년물금리는2023년10월이후,10년물은2022년10월이후각각가장높은수치를나타냈다.20년물은연4.618%로0.8bp올랐다.30년물과50년물은각각3.1bp,3.2bp상승해연4.729%,연4.660%를기록했다.이날국고채금리는중단기물중심의상승세를나타냈다.글로벌금리벤치마크인미국채10년물금리가아시아거래에서5.03%를넘어서며2007년7월이후최고치를기록한영향을받았다.이는국제유가상승세와함께연준의이달금리인상가능성을키운요인이다.시카고상품거래소(CME)페드워치에따르면미국연방기금금리선물시장은이번주연준의25bp금리인상가능성을92.3%반영했다.올해말까지연준이2∼3차례금리를올릴가능성은75.7%였으며,4차례금리인상가능성도11.4%로전주대비크게올랐다.연준의금리인상가능성이글로벌채권시장에급격히반영되면서국내금리도상승세를나타냈다.증권사의한채권운용역은"한은의선제적인금리인상으로국내채권시장이제한된영향을받고있지만,지난8월한은이금리인상을할때만해도시장은연준의금리인상가능성을가격에반영하지않았었다"고말했다.그는"유가동향과향후연준의금리인상경로가시장의주요재료가될것"이라고덧붙였다.장마감이후발표된지난8월한은금융통화위원회의사록에서는금통위원들이물가안정을위한선제대응필요성에공감대를형성한것으로나타났다.이날은국채선물9월물만기도래일로,12월물로월물교체가진행됐다.12월물국채선물3년물은전일대비23틱하락한101.96에,10년선물은60틱하락한102.70에거래를마쳤다.외국인은3년선물을3천220계약,10년선물을590계약순매도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26-09-15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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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자작극은 맞지만, 선거범죄는 아니다?…뜻밖의 가족사 항변

정이한"부친과관계회복하려했다"…법정서가족사공개할까공범은선거자유방해인정하는등서로변론전략엇갈려정이한전개혁신당부산시장후보[연합뉴스자료사진](부산=연합뉴스)차근호기자='피습자작극은인정한다.하지만선거를위한것은아니어서선거범죄는성립하지않는다.'6·3지방선거때'피습자작극'을벌인혐의로기소된정이한전개혁신당부산시장후보측이첫공판에서내놓은변론의뼈대다.사실관계는인정하면서도검찰이주장하는범행의고의나목적과달랐다며법리상무죄를주장하는전략이다.정전후보측변론에서가장눈길을끈대목은피습자작극을벌인이유다.검찰은앞서정전후보가인지도와지지율을끌어올리기위해자작극을꾸몄다고봤다.반면정전후보측은이날"부친과의갈등관계를개선하기위한목적이었다"는뜻밖의주장을내놓았다.후보신분으로선거운동현장에서피습장면을연출하기는했지만,동기는선거가아니라가족문제였던만큼'선거의자유를방해하려는고의'가없었다는논리다.공당의부산시장후보가아버지와의갈등을피습자작극으로풀어내려했다는상식밖의주장이다.그동안수사로밝혀진범행정황과다른설명이기도하다.공소장에는정전후보와공범윤모씨가지지율을걱정하며"누가쓰러지면심폐소생술이라도할텐데","화분이라도맞거나커피라도던져줬으면좋겠다"는취지로대화하며피습자작극을꾸몄다고적혀있다.정이한깁스유세[연합뉴스자료사진]정전후보에게부친이라는존재는선거내내그림자처럼따라다녔다.국회의원선거에여러차례출마했던부산지역유명병원그룹회장의자녀라는점이정전후보가애초에부산정치권의주목을받은배경중하나기도했다.개혁신당부산시당조직과부친이운영하는병원직원들간연관성도지역정치권에서꾸준히거론돼왔다.이때문에사건초기부터자작극배후에부친이있는것아니냐는의혹도제기됐다.정전후보측의'아버지와의갈등'주장은이런배후설을차단하는동시에선거자유방해혐의를벗어나기위한법리로도받아들여질수있을지관심이쏠린다.이쟁점을두고첫공판에서재판부와변호인사이에법리문답도오갔다.재판부는공직선거법제237조제1항제1호가후보자를폭행하는행위를처벌하도록규정하면서'선거의자유가실제로방해돼야한다'는결과까지요구한다고보는지변호인에게물었다.변호인은"큰전제로서선거의자유를방해한다는고의가있어야하고실제로선거자유방해가이뤄져야한다고본다"고밝혔다.이에재판부는"검토가필요할것같다"고말했다.함께기소된공범윤모씨와변론전략이엇갈리는것도눈길을끈다.윤씨는선거자유방해죄와관련해"법리검토결과죄가성립한다고인정하고다투지않겠다"고밝혔다.같은선거범죄를두고한쪽은성립을부인하고,다른한쪽은인정하는셈이다.정전후보등의다음재판은내달20일오전10시진행된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26-09-15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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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김승원, 청문회서 한동훈 저격…"'검찰 캐비넷' 자료유출 감찰"(종합)

의혹제기韓겨냥"왜곡·짜깁기로여론호도,민주주의의적"비판도김승원법무장관후보자(서울=연합뉴스)신현우기자=김승원법무부장관후보자가15일국회법제사법위원회에서열린인사청문회에서선서한뒤인사말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황재하기자=김승원법무부장관후보자가신약임상시험승인청탁의혹을제기하며수사자료를공개한한동훈무소속의원을강하게비판하면서장관에임명되면검찰캐비넷자료를사용하는자가있는지감찰하겠다고밝혔다.김후보자는15일국회인사청문회에서더불어민주당박지원의원의질의에"지금검찰캐비넷에들어있는,또들어있어선안될자료들을면밀히검토해서선별처리하고,검찰캐비넷에있는자료를유출해정치적목적으로이용하거나본인의변호사영업에사용하는자가있는지도감찰할수있도록하겠다"고답했다.박지원의원은검찰캐비넷에든사건을'독수독과'에빗대며"이런일을없애기위해서반드시장관에취임하면감찰을하건무엇을하건해서응분의책임을지도록해야한다"고강조했다.이어"검찰에서하던그못된짓을지금도한다.그파일을가지고나와서정치인을공갈쳐서되겠나"라고목소리를높였다.'독나무에선독열매가열린다'뜻의독수독과는위법하게수집된증거는재판에서증거로쓸수없다는형사소송법상원칙이다.한의원의의혹제기가검찰내부에서불법으로유출된수사자료를토대로이이뤄진것이라는취지다.한동훈의원,김승원법무부장관후보자관련기자회견(서울=연합뉴스)이동해기자=무소속한동훈의원이지난13일국회소통관에서김승원법무부장관후보자관련기자회견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김후보자는이날청문회에서한의원이왜곡과짜깁기로여론을호도했다며철저히조사해야한다는입장도밝혔다.그는민주당김용민의원의질문에답하면서"한동훈전장관이언론에공개한자료는사실저와관련된수사와범위가벗어난그런자료들도있다"고주장했다.이어"사실(한의원이공개한자료는)압수수색대상도아니고,압수수색했다고하더라도검찰에있어야지외부로공개돼서는,유출돼서는안되는자료가확실하다"고말했다.또"그럼에도한동훈전장관이그런자료를이용해왜곡,짜깁기등을통해서국민의여론을호도시키는것은더나아가서민주주의의큰적이라는생각을갖고있다"고강조했다.김후보자는청문회준비과정에서도한의원이'신약임상시험청탁'의혹을제기하면서공개한브로커양모씨의녹취록이일부대화를누락하거나순서를뒤바꿔악의적으로왜곡했다고설명한바있다.김후보자는"저뿐아니라관련된자료가검찰청디넷(D-NET·디지털증거관리서버)에있을지모르는상태에서불안감을갖고계실국민여러분을위해서도이번만큼은한번철저하게감찰혹은정확한사실조사를해야하지않는가그런생각을갖고있다"고덧붙였다.김승원인사청문회여야설전(서울=연합뉴스)이동해기자=15일국회법제사법위원회에서열린김승원법무부장관후보자에대한인사청문회에서국민의힘김태규의원등이서영교위원장의의사진행에항의하고있다[email protected]김용민의원은"최근언론에나온녹취록등을토대로(청문회)질의들이이뤄지고있는데,저는이게다기본적으로불법자료이기때문에이런자료를토대로질의하는자체가정당하지않다고생각한다"며야당의원들의질의내용을비판했다.앞서김후보자는이날오전민주당이성윤의원의질의에답하면서"저는지금기소유예상태이기때문에공소제기전"이라며"저에대한피의사실을말하는것은피의사실공표죄에정확히해당한다"고주장했다.이성윤의원은"수십년동안검찰의피의사실공표,피의사실흘리기로처벌된예가한명도없다"며"피의사실흘리기를철저히조사해서이런일이없도록조치해달라"고김후보자에게당부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26-09-15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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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김승원 인사청문회 난타전…신약 청탁 의혹부터 한동훈 자료까지(종합)

국힘,배우자협동조합특혜·아들급여문제등집중추궁민주·혁신당,한동훈수사자료입수경위역공…거친설전도김승원법무부장관후보자가15일서울여의도국회법제사법위원회에서열린인사청문회에서의원질의에답변하고있다.2026.9.15ⓒ뉴스1신웅수기자(서울=뉴스1)김세정조유리송송이기자=여야는15일김승원법무부장관후보자의인사청문회에서신약청탁과가족관련의혹,한동훈무소속의원의검찰수사자료공개등을놓고거친공방을벌였다.국민의힘은김후보자의도덕성과자질을집중적으로문제삼았고,더불어민주당과조국혁신당은한의원의수사자료입수경위를문제삼으며역공에나섰다.국민의힘은이날국회법제사법위원회에서열린인사청문회에서김후보자가지인의부탁을받고식품의약품안전처에부당한영향력을행사했다며공세를펼쳤다.윤상현의원은김후보자의민원전달을두고"남이해달라고하면청탁이고내가하는것은민원이라는건완전히내로남불"이라며"몰랐다는건결백의증명이아니라장관후보자로서부적격의증명"이라고지적했다.윤의원은제넨셀의코로나19치료제안전성문제도제기했다.그는동물실험에서이상이나타났지만관련위험성이제대로고지되지않은채93명을대상으로임상시험이진행됐다고지적했다.또임상시험승인전후관련상장사의주가가급등한뒤주가조작으로소액주주피해가발생했다며김후보자의책임을따져물었다.김후보자는"전달한민원은절차가부당하게지연되고있으니살펴봐달라는것이었다"며"저의행동에더욱신중하게하고주가조작으로피해보신분들에대해선장관이된다면먼저만나고통과그원인이어디에있는지,피해회복에필요한것은무엇이있는지잘살펴보도록하겠다"고말했다.주진우국민의힘의원은김후보자가족이운영하는사회적협동조합이수원시의방과후활동서비스제공기관으로지정되는과정에서편의를받았다는의혹을제기했다.협동조합의수익증가와김후보자아들의급여문제도집중적으로따져물었다.이에김후보자는이용자가늘면서업무량도함께증가했다는취지로반박했다.아들이퇴사한직원들의업무를대신하고주말에도근무했다고설명했다.민주당과조국혁신당은한의원이김후보자관련검찰수사자료를공개한경위를문제삼으며역공에나섰다.김용민민주당의원은"(수사받았을)당시윤석열정권이었고,한동훈장관,박성재장관이이렇게이어지면서탈탈털었는데기소못하지않았나"라고물었고김후보자는"그렇다"고답했다.박은정조국혁신당의원은한의원이최근김후보자관련글을잇달아올린것을두고"관종도아니고저정도면스토킹"이라며"윤석열은감옥을보냈는데윤석열검찰쿠데타행동대장이여의도와서난장판을벌이고있다"고꼬집었다.박의원은한의원이공개한수사자료와관련해서도한의원이과거추미애전법무부장관을공무상비밀누설혐의로고발한사실을거론하며"저렇게내로남불인사람이다.정말내로남불의끝판왕"이라고말했다.김한규민주당의원도"장관이된다면위법수집자료가국회에서활용되는것은절대재발하지않도록해야한다"며"명확하게재발방지를위한대책마련과책임자확인등적절한조치를책임져달라"고당부했다.이에김후보자는"검찰에있어야지외부로공개·유출되면안되는자료가확실하다"며"철저하게감찰혹은정확한사실조사를해야하지않나"라고말했다.청문회에서는거친발언도이어졌다.김태규국민의힘의원은이날오전질의에서눈물을보인김후보자를향해"갱년기세요"라고말했다.김후보자는"불편하셨다면사과말씀드리겠다"고답했다.박지원민주당의원이윤석열전대통령과한의원,주의원을향해"나쁜검찰의삼형제다.독사같은사람들이다"라고말하면서회의장에서는고성이오갔다.주의원은"제가예우해서세번참았다.적당히하라"고반발했고곽규택국민의힘의원도인격모독성발언이라며항의했다.김승원법무부장관후보자가15일서울여의도국회법제사법위원회인사청문회에출석해선서문을서영교위원장에게전달한후자리로이동하고있다.2026.9.15ⓒ뉴스1유승관기자[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26-09-15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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