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서울중구하나은행딜링룸현황판에코스피등이표시되고있다.연합뉴스코스피가급락함에따라매도사이드카에이어서킷브레이커까지발동됐다.26일한국거래소에따르면이날오전12시50분코스피지수는전거래일대비8.57%(765.63p)하락한8164.67을기록중이다.장중8126.84까지떨어지면서8100선붕괴직전까지내몰리기도했다.이같은하락세에오전11시12분유가증권시장매도사이드카발동에이어오전12시10분쯤1단게서킷브레이커(매매거래일시중단)까지걸렸다.지난23일이후3거래일만이다.발동시점당시코스피는전거래일종가대비8.19%(731.97p)내린8198.33으로확인됐다.서킷브레이커는주식시장에서주가가급등락할때시장의충격을완화하기위해주식매매를일시정지하는제도를말한다.발동요건은지수가전거래일대비8%이상하락한상태가1분간지속되는상황의진입이다.채권을제외한모든종목의매매거래를20분간중단하고,해제이후엔10분간호가를접수해단일가매매처리한다.유가증권시장에서매도사이드카와서킷브레이커가연이어발동된것은사상초유의폭락장을겪은지난23일이후3거래일만이다.유가증권시장에서외국인과기관이각각4조229억원,6814억원순매도하고있다.개인은홀로4조6171억원순매수중이다.유가증권시장시가총액상위10개종목은일제히하락세다.삼성전자와SK하이닉스는각각전거래일대비7.67%,8.43%내린33만1000원,267만1000원에거래되고있다.이외에도SK스퀘어(-11.74%),삼성전자우(-6.38%),삼성전기(-0.90%),현대차(-7.16%),삼성생명(-6.04%),삼성물산(-6.07%),LG에너지솔루션(-7.81%),삼성바이오로직스(-4.98%)등이떨어지고있다.코스닥지수도전거래일대비4.41%(39.19p)떨어진848.88을기록하고있다.코스닥시장에서외국인과기관은각각1932억원,2995억원순매수하고있다.개인은4956억원순매도중이다.코스닥시총상위10개종목은원익IPS(7.30%),이오테크닉스(4.09%)를제외하면모두내림세다.알테오젠(-7.33%),에코프로비엠(-7.99%),에코프로(-6.86%),레인보우로보틱스(-8.24%),코오롱티슈진(-6.28%),주성엔지니어링(-0.72%),리노공업(-5.64%),HLB(-2.96%)등이하락세다.이창희기자[email protected]©쿠키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산전부터분만까지위험도따라체계적관리…고위험산모전담모자의료센터지정도제안【베이비뉴스이유주기자】국무총리소속의료혁신위원회가모든임신부의출산전위험도를평가하고체계적으로관리하는'산모등록제'도입을정부에권고했다.ⓒ베이비뉴스국무총리소속의료혁신위원회가모든임신부의출산전위험도를평가하고체계적으로관리하는'산모등록제'도입을정부에권고했다.고위험산모에대해서는전담모자의료센터를지정해별도로관리하고,응급상황발생시신속한이송체계를구축하는등고위험산모·신생아진료체계를전면개편해야한다는제안이다.의료혁신위는25일서울중구에서정기현위원장주재로열린제7차회의에서이런내용의'고위험산모·신생아진료개선을위한대정부권고안'과'간호·간병개선을위한대정부권고안'을마련했다.권고안의핵심은모든임신부를대상으로임신초기부터출산전까지위험도를평가·관리하는'산모등록제'도입이다.의료혁신위는산모가거주지인근산전진찰의료기관에서임신중위험도평가(maternitytriage)를받고,위험도에따라체계적으로관리받는시스템을구축해야한다고제안했다.산전진찰의료기관은산모의주치의역할을맡아임신기간동안위험도를주기적으로재평가하고그결과를시스템에등록한다.또한산모가분만할병원을미리지정해산전진찰의료기관과분만병원이진료정보를공유하고협력함으로써여러의료기관을오가며진료받는비효율을줄인다는구상이다.특히고위험산모는분만과응급상황에대비해치료를전담하는모자의료센터를지정해별도로관리하도록했다.응급대응체계도강화한다.의료혁신위는모자의료센터가응급환자수용을위한예비병상을상시운영하고,분만병원은24시간전화상담체계를마련할것을제안했다.조산등응급상황이발생하면산모가분만병원이나산전진찰의료기관에연락하고,해당의료기관이전원전담팀과협력해신속하게이송·전원이이뤄지도록하는체계도구축해야한다고권고했다.지역별분만인프라확충도주요과제로제시됐다.의료혁신위는산모가거주지에서양질의산전진찰을받고중진료권내에서안전하게분만할수있도록취약지역에의원급산부인과를유치하고거점분만병원을지정하는방안을제안했다.다른지역에서진료를받아야하는경우에는이동과숙박을지원해산모의부담을줄여야한다고도밝혔다.의료인력확보를위한방안도함께제시했다.개원가등으로이탈한산부인과전문의를다시의료현장으로유입하기위해수당지급과교육·훈련지원등다양한유인책을마련하고,의료기관간순환당직이나겸직을활성화해기존인력을효율적으로활용해야한다고권고했다.중·장기적으로는지나치게세분화된전문의수련체계를개편하고,진료지원간호사(PA)와조산사등전문인력의역할과역량을확대하는방안도제시했다.이와함께난임치료과정에서는임신성공률을유지하면서도고위험다태아임신을줄일수있도록단일배아이식진료표준을마련하고,횟수중심인건강보험지원기준도개선할필요가있다고밝혔다.한편의료혁신위원회는이날초고령사회에대응하기위한'간호·간병개선을위한대정부권고안'도함께발표했다.위원회는병원에서가정까지이어지는간호·간병체계를구축하기위해▲간호·간병통합서비스확대▲요양병원간병급여화추진▲재택간호통합및확대▲간호인력기반확충등4대혁신전략을제시했다.우선간호·간병통합서비스에병원단위운영모델을새롭게도입해단계적으로확대하고,비수도권국공립병원부터우선적용하는방안을권고했다.또환자치료역량에따라요양병원을유형화한뒤,중증환자치료역량이높은요양병원을중심으로간병비에건강보험을적용하는방안을제안했다.아울러현재분절적으로운영되는가정간호와방문간호등을'재택간호'로통합해서비스대상을확대하고,체계적인간호인력수급계획을마련하는한편지역정착여건개선과교육·훈련강화도추진해야한다고강조했다.정기현의료혁신위원장은"지난달에이어중요하고시급한분야에대한정책권고안을마련하였다"라며"앞으로도속도감있게필요한분야에대해정책권고안을지속적으로제안하고기존에제안된권고안의이행현황을면밀하게살펴보겠다"라고강조했다.【Copyrightsⓒ베이비뉴스[email protected]】Copyright©베이비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믿기어려운이런일들,바로전해드립니다.영국위생용품브랜드데톨이중국에서공개한광고속남성이"다른남성에게물들지않은깨끗한여성"을원한다고말하는장면이나옵니다.이를본중국누리꾼들은'여성비하'라며"정말형편없는광고"라고강하게비판했습니다.SNS캡처"다른남자들에게더럽혀지지않은깨끗한여성찾아요."영국위생용품브랜드데톨이중국에서공개한광고가'여성비하'라는뭇매를맞은끝에결국삭제됐다.24일(현지시간)BBC등외신에따르면,데톨측은지난22일웨이보의자사공식계정을통해"원래의도는성차별을비판하는것이었지만,여성을비롯한많은사람들에게불쾌감을줬다.잘못된콘텐츠와검토과정의미흡함에대해책임을회피할수없고,진심으로사과드린다"며광고를삭제했다.문제가된영상은지난5월말올라온5분가량의광고다.해당광고에서한남성은여자친구가자신과사귀기전다른남성과동거했던사실을안후여자친구를향해"더럽다""오염됐다"고비난한다.이후남성은새로운결혼상대를찾으며"다른남성에게물들지않은깨끗한여성"을원한다고하는가하면"나는몰라도,내미래의아내는처녀여야한다""다행히지금그녀를만났고,그녀는깨끗하고다른남자들에게더럽혀지지않았다"고말한다.광고후반,남성의새여자친구가그의태도를지적하며"유해한남성은세균과같다"고데톨제품을해결책으로제시하지만,중국누리꾼들은'여성비하'라며강하게비난했다.데톨은지난해에도"여성이결혼식직전에'돌려보내졌다'는것은그녀가깨끗하지않았기때문일것이다"라는문구가포함된광고로거센비난을받다.데톨측의사과에도여전히분노는이어지고있다.이번논란을두고중국누리꾼들은웨이보에"정말형편없는광고다.할말을잃었다""답이없는회사다.경영진은도대체뭘하고있나?""다시는데톨을쓰지않을것""남성캐릭터를잘못된인물로묘사하려는의도였다해도,메시지전달방식이서툴러서오히려역효과를낳았다"는등의반응을보였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CBS노컷뉴스최영주기자[email protected]진실은노컷,거짓은칼컷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서울=뉴스1)최지환기자=사진은30일서울강남구한부동산에붙은부동산매매안내문.2026.3.30/뉴스1Copyright(C)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사진=(서울=뉴스1)최지환기자정부의기대와는달리주요공급대상지곳곳에서불협화음이터져나오고있다.정부가기존계획보다앞당겨공급이가능할것이라고지목한강남구서리풀2지구에서는전면적인계획수정을요구하는주민반발이터져나왔고주요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중하나로내세운경기부천송내역남측·남측2공공주택후보지는주민요구에따라후보지선정을공식철회했다.사업성과주민수용성,제도적과제가엇갈리며공급계획추진에좀체속도가붙지않는모습이다.26일국토교통부에따르면지난해8월선정된경기부천송내역남측·남측2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후보지는이날후보지선정이공식철회됐다.국토부관계자는"주민들이부천시가추진하는역세권개발공모사업참여를위해후보지철회를요청했고법에서정한절차에따라후보지지정을철회했다"고설명했다.공공주택특별법은토지등소유자2분의1이상이후보지철회를요청하면지정권자가후보지선정을철회할수있도록규정하고있다.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은사업성이낮거나주민갈등으로장기간정체된노후도심에공공이참여해주택공급을촉진하는사업이다.조합설립과관리처분계획수립등일부절차를간소화해사업기간을단축하는것이특징이다.정부가공급확대를위해추진하는핵심주택공급사업중하나다.공급확대를둘러싼난관은다른사업장에서도이어지고있다.서울서리풀공공주택지구에서는일부주민들이기존취락마을존치를요구하며최근국민권익위원회에집단민원을제기했다.주민들은공급자체를반대하는것이아니라기존공동체를보전하는방향으로사업을추진해야한다고주장하고있다.(서울=뉴스1)구윤성기자=김용범청와대정책실장이24일서울중구한국프레스센터에서열린관훈클럽초청토론회에서모두발언을하고있다.2026.6.24/뉴스1Copyright(C)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사진=(서울=뉴스1)구윤성기자정부는또다른공급카드도제시했지만현실적제약은여전하다.김용범대통령실정책실장은최근관훈클럽토론회에서영등포와구로준공업지역,폐교등을활용해공급을확대해야한다며"지금은닥치고공급을해야할때"라고강조했다.다만준공업지역활용도현실적인제약이적지않다.국토부는'도시공업지역의관리및활성화에관한특별법'에따라산업기능을유지하면서주거와산업기능을함께개발할수있도록제도를운영하고있다.다만실제사업을추진하려면수도권정비계획법등다른제도와의관계도함께검토해야한다.서울시도김실장의발언이후설명자료를통해"이미준공업지역정비사업을추진하고있다"면서기존사업과의차별성에대해의문을제기했다.폐교와학교용지활용도실제공급까지는넘어야할절차가남아있다.정부·여당은폐교와미개발학교용지에주택과공공시설을함께조성할수있도록하는'학교용지복합개발지원을위한특별법'제정을추진하고있다.법안은국회국토교통위원회심사와법제사법위원회체계·자구심사를거쳐현재본회의심의를앞두고있다.다만법안이통과되더라도교육당국협의와대상지선정,주민수용성확보등의절차를거쳐야한다.국토부관계자는"최근에는공사비상승등으로공공과민간모두사업여건이쉽지않은상황"이라며"특정사업만사업성이떨어져철회된것으로보기는어렵다.주민들이선택한방식에따라법에서정한절차를진행한것"이라고말했다.정혜윤기자[email protected][내주식이궁금할땐머니투데이]Copyright©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군전체드론·대드론역량강화견인…본부장은소장급50만드론전사양성,대드론체계등내년전방배치드론확보위한법제정추진…교육용드론6만대도입안규백"모든장병이드론을제2개인화기처럼운용할것"[서울=뉴시스]안규백국방부장관이4일육군제36사단에서교육용소형드론에대한설명을듣고있다.안장관은이날36사단을소형드론·대(對)드론분야실증전담부대를최초지정하고본격적인50만드론전사양성을지시했다.(사진=국방부제공)[email protected]*재판매및DB금지[서울=뉴시스]옥승욱기자=군당국이각군의드론작전수행능력을강화하기위해드론작전사령부를국방드론본부로개편하고,정찰·자폭드론을2만대이상확보한다.국방부는26일이같은내용을골자로하는국방드론·대드론발전정책을발표했다.우선드론작전사령부본부는드론·대드론분야전투발전과전력혁신이라는진화적발전을위해'국방드론본부'로개편된다.드론사는지난2022년12월발생한북한의소형무인기도발에대응하기위해이듬해인2023년9월창설됐다.육·해·공군,해병대로구성된국방부직할부대로서합참의장이지휘·감독을맡았다.드론을주작전수단으로유사시적무인기,핵·WMD등다양한비대칭위협에대한억제및방어·공격작전을수행해왔다.국방부관계자는"큰고민없이급하게창설된드론사의임무와기능을본래의역할에맞게진화적으로개편하는것"이라며"드론사창설에따라각군과의임무중복,인력차출등을재균형화할것"이라고말했다.드론사가해체되면서드론사예하부대에속해있던인력들은각군으로복귀하게된다.드론사가보유하고있던무인기전력들또한임무에따라재배치된다.드론사해체로신설되는국방드론본부는드론·대(對)드론전투발전,획득지원,군실증,제도개선,민군협력기능을전담하는국방부직속전담조직으로운영된다.본부장은임무의중요성과대외협력기능을고려해소장급이맡을예정이다.국방부는"민간우수기술을신속히군에도입하고,각군과연계한실증및전력화,드론산업육성등을주도해군전체의드론·대드론역량강화를견인할것"이라고설명했다.국방부는드론·대드론역량을강화하기위해▲드론·대드론전력의신속·대량확충및획득제도개선▲50만드론전사양성및국내드론산업생태계활성화▲전군드론작전수행역량강화방안을종합적으로추진할계획이다.이를위해근거리정찰드론,소형자폭드론등저가·소모성드론을2030년까지2만대이상확보하고,전략적타격및적방공망무력화를위한한국형장거리자폭무인기(K-루카스·K-LUCAS)전력화를추진한다.또인공지능(AI)기술을적용한군집드론등차세대드론전력확보에도나선다.국방부관계자는"한국형장거리자폭무인기는당초2030년대중반전력화할계획했으나신속개발을통해2030년이전에군에조기배치하려고한다"고설명했다.[서울=뉴시스]고승민기자=안규백국방부장관이26일서울국방부브리핑실에서국방드론·대드론발전정책브리핑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국방부는단기적으로전방에접적지역대드론체계,소형무인기대응체계등을배치하고성능이입증된상용장비는내년에즉각야전에배치한다는계획이다.국방부는"중장기적으로는레이저,고출력마이크로파와같은지향성에너지무기를개발해전력화할것"이라며"저가드론위협에대응하기위한저비용요격드론등다양한수단도조기에확보해나가겠다"고했다.국방부는신속한드론·대드론전력확보를위해법제정도추진한다.민간기술을군에서실증후신속히도입하거나,상용드론군용인증체계와연계해전력화하는등기존획득체계와차별화된신속획득체계를구축하겠다는것이다.아울러50만드론전사양성을위해국산교육용상용드론6만여대를도입할예정이다.국방부는"올해교육용드론도입사업은국방분야최초로복수낙찰제를적용해많은국내드론업체가참여할수있는여건을조성했다"며"앞으로도드론산업활성화에기여해나가겠다"고강조했다.이외에도국방부는국산드론의대량·신속생산과안정적공급체계구축을위한제도개선과함께정부부처및산업계와협력하는드론산업생태계활성화를적극추진해나갈계획이다.안규백국방부장관은"이번정책은드론역량을전군으로확대하고작전현장에더욱깊이정착시키기위한것"이라며"앞으로드론을활용한작전은특정부대의전유물이아니라모든부대의보편적작전이될것"이라고말했다.이어"모든장병이드론을제2의개인화기처럼운용할수있는능력을갖추게될것"이라며"국내드론산업발전이라는일석삼조의효과를창출해무인전투체계강군으로의전환을적극추진해나가겠다"고강조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126년만에최악의강진이일어난베네수엘라의피해현장이시간이흐르면서자세히드러나고있습니다.가장피해가심했던지역은한마디로전쟁터의폐허처럼변한모습입니다.류제웅기자의보돕니다.[기자]이번강진피해가가장컸던곳입니다.날이밝아하늘에서바라본현장입니다.고층아파트들은벽면이뜯겨나가벌집처럼변했습니다.두개동은아예아이스크림녹듯뭉개졌습니다.뼈대만남기고흘러내린건물들도곳곳에서눈에띕니다.호텔은입구쪽만남긴채콘크리트폐기물처리장처럼변했습니다.저층주택이밀집한지역은군데군데무너졌지만그나마상대적으로성한모습입니다.도로는곳곳이갈라졌고차들은그순간의시간에멈춰서있습니다.현장을찾은임시대통령은피해유가족들을위로하고신속한구조를다짐했습니다.[델시로드리게스/베네수엘라임시대통령:그들에게연대를표합니다.가능한한많은분들을살아서구조할수있기를바랍니다.]베네수엘라정부는병원과쇼핑센터,주택등이완파또는크게파손됐을뿐만아니라국제공항과지하철,철도등도시기능을유지하기위한공공인프라가대거파손됐다고밝혔습니다.YTN류제웅입니다.영상편집:임현철화면제공:VANTORYTN류제웅([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베네수엘라에서강진으로인한대규모피해가발생했지만변변한중장비가없어구조작업에는애를먹고있습니다.서구의오랜제재로물자난을겪고있는상태에서미국은우선1억달러넘는원조를약속했습니다.김지수기자입니다.[기자]서구의오랜제재로극심한경제난을겪어온베네수엘라.베네수엘라정부의총부채규모가국내총생산,GDP의2배가넘는2,400억달러에달한다는분석도있습니다.지난1월니콜라스마두로독재정권을미국이군사작전으로축출한이후트럼프행정부주도로베네수엘라는정치·경제체제재편작업이진행중이지만국가인프라상당수는노후화한상태입니다.베네수엘라정부는국가비상사태를선포하고지진피해대응에나섰지만불도저나착암기등중장비물자가부족한탓에구조작업은더디기만합니다.<폴마르티네스산토스/생존자>"도구가거의없었어요.정이나드릴,그라인더도없어서손톱으로파다시피작업했습니다."이번지진은베네수엘라의국가채무구조조정에도대형악재가될전망으로일각에서는피해규모가베네수엘라GDP의1∼4%에달할것이란추산까지나옵니다.수도일부지역은전력공급이중단됐고,통신망까지끊겼지만복구계획을세우기도쉽지않은상황인겁니다.<호르헤로드리게스/베네수엘라국회의장>"현재까지피해를입거나파괴된기반시설은모두250채에달합니다.이들건물은다양한정도의손상과훼손이발생한것으로확인됐습니다."미국은베네수엘라에1억5천만달러규모의원조를제공하고소방관과의사,구조공학엔지니어등으로구성된구조대도지원할계획이라고밝혔습니다.국제통화기금,IMF도지원에나섰는데델시로드리게스베네수엘라임시대통령은IMF재원을활용한2억달러규모의긴급재건기금조성을추진하겠다고발표했습니다.연합뉴스TV김지수입니다.[영상편집노일환]연합뉴스TV기사문의및제보:카톡/라인jebo23김지수([email protected])Copyright©연합뉴스TV.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조정불성립후첫정식변론…양측모두법정출석SK주식분할대상여부·재산산정기준시점핵심쟁점최태원SK그룹회장(왼쪽)과노소영아트센터나비관장.연합뉴스최태원SK그룹회장과노소영아트센터나비관장의재산분할소송파기환송심선고가다음달24일내려진다.서울고법가사1부(이상주부장판사)는26일최회장과노관장의재산분할소송파기환송심2회변론기일을열고변론을종결했다.재판부는다음달24일오후2시선고기일을진행하기로했다.이날재판은지난15일조정절차가불성립으로끝난뒤열린첫정식변론이다.최회장과노관장은모두법정에출석해각자의입장을밝힌것으로전해졌다.오전9시44분쯤법원에도착한노관장은'합의에진전이있다고보느냐','SK주식가격산정기준시점은정했느냐'는취재진질문에답하지않았다.이어오전9시51분쯤모습을드러낸최회장도'SK주식이분할대상인공동재산으로인정된상태에서다투는것이냐'는질문등에"잘마치고오겠습니다"라고만답했다.두사람은재판이끝난뒤에도별다른입장을밝히지않은채법원을떠났다.양측은이날재판에서재산분할규모와방법등을놓고각자의주장을펼친것으로파악됐다.재판부는지난해10월대법원이제시한판단취지에따라사건을다시심리한뒤결론을내릴예정이다.양측이선고결과에불복할경우재상고할수있다.이번파기환송심의핵심쟁점은최회장이보유한SK주식을재산분할대상으로인정할수있는지여부다.최회장측은해당주식이상속·증여로형성된특유재산인만큼분할대상이아니라는입장인반면,노관장측은혼인기간동안가사와양육을맡으며경영활동을뒷받침한만큼공동재산으로봐야한다고주장하고있다.재산분할기준시점도주요쟁점이다.기준시점을항소심변론종결일인2024년4월16일로볼지,이번파기환송심변론종결일로볼지에따라최회장이보유한SK주식가치가크게달라질수있기때문이다.항소심변론종결당시SK주가는16만원수준이었지만최근에는80만원을웃돌고있다.최회장과노관장은1988년결혼해세자녀를뒀지만,최회장이2017년이혼조정을신청하면서소송이시작됐다.1심은최회장이노관장에게위자료1억원과재산분할금665억원을지급하라고판결했다.반면2심은위자료를20억원,재산분할금을1조3808억원으로대폭늘렸다.당시재판부는노태우전대통령측자금과노관장의기여등을근거로최회장이보유한SK지분도재산분할대상이라고판단했다.그러나대법원은지난해10월노전대통령의이른바'비자금300억원'은불법자금인만큼이를노관장의재산형성기여로참작할수없다고보고사건을서울고법으로돌려보냈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CBS노컷뉴스주보배기자[email protected]진실은노컷,거짓은칼컷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더스쿠프심층취재추적+정년연장무책임한공전반복李정부국정과제로꼽았지만노동계-경영계양보없는논쟁청년취업자43개월연속감소정년연장시신규채용감소우려청년위한해법고민하고있을까83.7세.한국인의기대수명(국가데이터처·2024년기준)이다.삶은길어지는데노후준비는어렵다보니'오래일하는게'숙명이되고있다.더욱이국민연금수급개시연령이단계적으로상향되면서법정정년(60세)과의격차도벌어지고있다.정부와여당이정년연장을추진하는이유다.문제는정년연장시청년일자리가더쪼그라들수있다는점이다.이때문에경영계와노동계의타협이필요하지만,어느쪽도물러서지않고있다.5월기준청년취업자가43개월연속감소했다.[사진|뉴시스]청년층이고용절벽에내몰리고있다.국가데이터처(옛통계청)에따르면지난5월청년(15~29세)취업자는342만7000명으로전년동월(368만2000명)대비6.9%줄었다.2022년11월(-0.1%)이후43개월연속감소세인데,그폭은팬데믹국면이던2021년1월(-7.9%)이후가장컸다.이때문인지구직활동할의욕을잃는청년도숱하다.올해1분기기준'쉬었음청년'은45만2000명으로,전체'쉬었음인구(268만5000명)'의16.8%를차지했다.'쉬었음'은일을하지도않으면서구직활동도하지않는비경제활동인구를뜻한다.이런상황은'정년연장'을국정과제로추진해온정부와여당을딜레마의늪에빠뜨리고있다.특히,6·3지방선거에서2030의외면을받은더불어민주당이그렇다.6월내정년연장입법을위한최종안을내놓겠다던더불어민주당'정년연장특별위원회(이하정년연장특위)'는아직특위본회의일정도잡지못하고있다.그런데도정년연장은'더이상미룰수없는문제'라는목소리가많다.무엇보다직장에서은퇴한후국민연금을받기까지발생하는공백인'소득크레바스(incomecrevasse)'를메워야한다.올해기준국민연금수급개시연령은63세다.법정정년인60세에은퇴할경우3년간연금없이버텨야한다는얘기다.더구나국민연금수급개시연령은2013년부터5년마다한살씩상향되고있다.추세대로라면2028년엔64세,2033년엔65세부터국민연금을받을수있다.'소득크레바스'가갈수록커지는구조란얘기다.이는지금의청년층에게도해당하는문제다.현재든미래든'노인빈곤율'을끌어올리는결과로이어질가능성도높다.이미한국의노인빈곤율(만65세이상인구의상대적빈곤율)은35.9%(국가데이터처·2024년기준)로경제협력개발기구(OECD)회원국평균14.8%(2022년기준)보다2배이상높다.이때문인지'정년연장이필요하다'는공감대는어느정도형성돼있다.지난5월한국노총이여론조사기관마이크로밀엠브레인에의뢰해실시한'법정정년연장에대한대국민인식조사'결과를보자.'현행만60세인법정정년을단계적으로만65세로연장하는데찬성한다'고답한이들은88.3%에달했다.정년연장을해야하는이유로는'국민연금수급공백에따른경제적불안(69.0%)''수명연장으로의미있는인생살수있음(50.7%)''급격한인구감소에따른숙련인력부족(39.8%)'등이꼽혔다.[사진|뉴시스]논쟁이있긴하지만청년층중에도정년연장의필요성에공감하는이들이적지않다.대학생오창우(26)씨는"지금의60대는건강수준이나업무역량이충분히경제활동을할수있는연령대라고생각한다"면서"중장년층이지속적으로경제활동을할경우고령화로인한연금재정부담도완화할수있을것"이라고말했다.취업준비생박채윤(24)씨는"정년연장이된다면청년세대의정년도늘어나는만큼그혜택은전세대가누리는것이나다름없다"는의견을밝혔다.다만,이지점에서한가지따져봐야할이슈는있다.정년연장을논의하는과정에서'청년일자리'대책을얼마만큼숙의하고있느냐다.김기홍한국노동연구원실장은"경기가전반적으로좋다면정년연장이청년일자리에영향을미칠우려가적겠지만최근상황은그렇지않다"면서"지금처럼일부첨단산업만좋고전반적경제상황이좋지않을땐정년연장의충격이청년고용으로이어질가능성을배제할수없다"고지적했다.그런데도경영계와노동계는'같은주장'만반복하면서청년세대를더벼랑으로내몰고있다.양대노총(한국노동조합총연맹·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지난16일공동성명을내고"노동자의권리를후퇴시키는독소조항없이온전한65세정년연장입법을즉각처리해야한다"고강조했다.기존노동조건그대로유지한채정년을65세로연장해야한다는건데,여기에서청년세대일자리를고민한흔적은보이지않는다.경영계역시일률적인정년연장은수용할수없다는입장만고수하고있다.지난23일국회에서열린'65세법정정년연장쟁점과입법개정방향'토론회에서이상철경총고용사회정책본부본부장은이렇게설명했다."일률적인법정정년연장은중소기업과대기업간격차를키우고,기업의신규채용여력을떨어뜨려청년취업난을악화할우려가크다.기업이임금체계를개편할수있도록'취업규칙변경절차특례'를인정하거나,'퇴직후재고용(정년도달시기존근로계약종료후새로운계약체결해재고용)'하는방안을검토해야한다."언뜻유연한방안같지만여기에도청년세대는없다.경영계를대표하는사람중누구도'취업규칙변경절차특례''퇴직후재고용'방식을반영할경우청년고용에어떤영향을미치는지이야기하지않는다.이전에도그랬다.2016년정년60세의무화당시정부는'인건비부담''청년고용축소'를우려하는경영계의주장을받아들여'임금피크제'를도입했다.하지만청년고용이유의미하게늘었는지는확인하기어렵다.노동계와경영계모두한발씩양보해절충안을찾아야한다는지적이나오는이유다.[사진|뉴시스]박지순고려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는"오래일할수록임금이늘어나는현행연공형임금체계(호봉제)에서정년을연장할경우기업은신규채용을줄일수밖에없는게사실"이라면서말을이었다."정년도달시임금체계를유연화할수있도록해기업에청년고용여지를만들어줘야한다.또기업으로선정년을연장하지않고퇴사하는경우해당일자리만큼청년을신규고용하도록하는등의방안을검토할필요가있다."정년연장을둘러싼논쟁이벌어지고있는지금,온라인상에선"백발부모가일해서백수자녀를부양하는게맞냐"는비판의목소리가나온다.그만큼청년들이느끼는고용절벽이심각하단거다.청년일자리를담보하지않는정년연장은세대갈등의불씨가될수있다.과연은퇴를앞둔중장년층과일자리를찾지못하는청년층모두를위한정년연장을꾀할수있을까.아직까진공전空轉이다.이지원더스쿠프기자[email protected]©더스쿠프.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정부가7차석유최고가격을기존보다낮추기로결정했습니다.또,하반기공공요금을동결하고,역대최대규모의농축수산물할인행사도진행합니다.오늘나온물가안정대책,이승훈기자가정리했습니다.[리포트]정부는중동전쟁종전MOU이후대외불확실성이점차완화되고,국제유가도하락세를보이고있다고진단했습니다.이에따라오늘저녁7시에발표될7차석유최고가격은현행수준보다내리겠다고밝혔습니다.현행최고가격은휘발유1,934원경유1,923원등으로,석달가까이유지되고있습니다.정부는석유류가격이안정화될때까지최고가격제를유지하겠다는기본입장을전제로,단계적인조정가능성도내비쳤습니다.[구윤철/경제부총리:"중동전쟁과우리경제상황을면밀히점검하면서현재시행중인비상대응조치들을단계적으로조정해나가겠습니다."]물가안정을위해전기,가스요금등주요공공요금은하반기에도동결합니다.국제유가상승으로인한에너지생산비용부담을고려해,할당관세율을낮추고개별소비세도감면해주기로했습니다.농축수산물의경우,7~8월중역대최대규모의할인행사가추진됩니다.이번에는처음으로품목제한없이,농축수산물전체를대상으로할인이이뤄질예정입니다.특히값이많이오른달걀의경우지원요건을갖춘모든마트에서등급구분없이전품목을대상으로20%할인이지원됩니다.쌀은현재20kg당5천원의할인액을6천원으로늘리고,고등어와김처럼가격이급등한수산물은할인폭을최대60%까지확대합니다.정부는집중적인물가안정대책을통해,올하반기소비자물가상승률이3%이내로관리되도록하겠다고밝혔습니다.KBS뉴스이승훈입니다.영상편집:나주희■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유튜브,네이버에서도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이승훈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약장수처럼장날만되면사퇴요구…자리·배지지키려는것"박정훈·배현진등징계엔"요청서들어와…당심따라적절조치"장동혁대표,최고위원회의참석(서울=연합뉴스)이동해기자=국민의힘장동혁대표가25일국회에서열린최고위원회의에참석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김연정권희원기자=국민의힘장동혁대표는26일6·3지방선거패배에따른당내의사퇴요구와관련,"작년연말부터계속있어온일로,오일장장날만되면오는약장수처럼당대표사퇴를요구하고있다"며강경한비판발언을쏟아냈다.장대표는이날매일신문유튜브및보수성향매체'펜앤마이크'유튜브에잇따라출연,"당원들이뽑은당대표의사퇴를요구하려면당원들의뜻과맞아야하고,당원들뜻과다르게사퇴요구한다면분명명분이있어야한다.그런데도사퇴를요구한다면자리와(국회의원)배지를지키기위해지도부를흔들고보자는것밖에안된다"면서이같이밝혔다.이어"의원들이지도부를공격하는목적이당을살리자고하는건지,당을망가뜨리고자하는건지묻지않을수없다"며"오히려지도부가가는방향이국민여론과당원의민심인당심과부합하는데'당신지금가는방향이잘못됐다'고하는게해당행위"라고도했다.그러면서"재신임비율이69%이면70%가돼야한다며또물러나라고할거다.90%넘게재신임받아도또사퇴와전당대회를말할것이고,전대로또뽑히면내년연말까지사퇴하고비대위로전환하라고요구할것"이라며"이런당의체질을바꾸는것이보수재건의시작"이라고말했다.그는당내개혁파모임'대안과미래'소속송석준·이성권의원을겨냥해"제사퇴를주장하는경기도의모3선의원은시장을뺏겼고,부산의모재선의원은구청장을뺏겼다.본인이공천한구청장이다"고질타하며"제가충청지역에공을들여여러차례갔고기초단체장은상당히많이지켜냈다"고말했다.이어"당원들이원하는것이지금당장당대표간판을바꾸는것이겠냐.'재선거,특검가지고제대로싸우라.선관위개혁을가지고싸우라'는것"이라며"당원들이바라는대로가는게당의혁신이자보수재건"이라고강조했다.또"우리당이지금이지경에오도록원인을제공한사람이보수재건을하겠다?그와목소리를맞춰당대표를공격하면서보수재건을하겠다?그런것부터바로잡는것이당기강확립과보수재건의첫걸음이라생각한다"며한의원을겨냥한듯한비판도쏟아냈다.나아가장대표는지선을치르는동안윤리위원회에접수된친한계의원들에대한징계안심의를재개할것임을시사했다.장대표는무소속한의원의선거운동을도왔던박정훈·배현진의원등에대한징계검토가능성을묻는질문에"적어도지선까지는당내분란이없도록하자고말씀주셔서어떠한조치도취하지않았다"며"그러나이분들에대한징계요청서도들어와있는것으로알고있다.당심에따라적절한조치를취할때가됐다고생각한다"고말했다.그는또오시장이최근'당대표가없는원내정당체제'를언급한데대해"원내대표만있으면마음대로다할수있을것같은데당대표때문에힘들다는것"이라며"시민이서울시장을뽑았지만,기조실장이나행정부시장이면충분하지서울시장이뭐가필요하냐고하는이야기와똑같다"고말했다.이밖에그는전날에도잠실올림픽공원투표소를찾았다고밝히며"우리가특검도관철시키고,필요한부분이있다면재선거도관철시기고,선관위·선거제도개혁까지나아가야한다"고주장했다.장동혁국민의힘대표[매일신문유튜브영상캡처][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고이즈미日방위상,27일입국해국립서울현충원참배안규백국방부장관과고이즈미신지로일본방위상.(국방부제공.재판매및DB금지)2026.1.30ⓒ뉴스1이호윤기자(서울=뉴스1)김예원김기성기자=안규백국방부장관이오는28일국방부청사에서고이즈미신지로일본방위상과한일국방장관회담을가진다.고이즈미방위상은방위상임명후엔처음으로한국을찾게되며,일본방위상이양자회담을위해한국을찾는건2015년이후11년만이다.국방부는"고이즈미방위상의방한은지난1월안장관의방일에이은양국국방장관셔틀국방외교의일환"이라고설명했다.두장관은지난1월에이어지난달30일싱가포르에서열린제23차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대화)에서도양자회담을가진바있다.두장관은양자회담과함께블랙이글스항공기견학,한일청년안보대화등우호적협력강화에중점을둔일정을소화할예정이다.특히일본언론은이번회담에서우리공군특수비행팀'블랙이글스'에대한일본자위대의급유지원정례화문제가논의될것이라고전망했다.블랙이글스는그간해외에어쇼에참가할때대만에서중간급유를받았다.이재명정부는중국과의관계를고려해일본에지원을타진했고,이에일본측이수용결정을내린것으로알려졌다.아울러한일은호르무즈해협의통행정상화등중동정세와관련해양국이공조할수있는방안도논의할것으로예상된다.일각에선이번회담에서양국이군수물자를주고받을수있도록하는내용의'상호군수지원협정'(ACSA)문제도논의될가능성이있는것으로보고있다.앞서두장관은샹그릴라대화에서도관련의견을나눴다.ACSA는유사시탄약과식량등군수물자를상호제공하는내용의협정으로,한국은이명박정부때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에이어ACSA도체결할계획이었지만국내반대여론에부딪혀ACSA체결은보류했다.이재명대통령은이와관련지난8일취임1년기자회견에서ACSA를두고"현실적으로필요하나대한민국국민정서상받아들이기가현재는어렵다"는입장을밝히기도했다.고이즈미방위상은27일입국해국립서울현충원을찾아참배한뒤,강원도원주에있는공군특수비행팀블랙이글스부대를견학하며현장을둘러볼예정이다.이어28일안장관과의양자회담을가진뒤엔조현외교부장관도접견할것으로알려졌으며,한국국방연구원(KIDA)에서한일청년50여명과'청년안보대화'에참석하는등국방교류협력을위한소통에나설계획이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