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투아니아기지배치이탈리아전투기출격…"드론발사주체조사중"러·우크라전이후발트3국영공무인기침입잇따라…나토방공경계강화기타나스나우세다리투아니아대통령.2023.06.29ⓒAFP=뉴스1(서울=뉴스1)유철종전문위원김경민기자=기타나스나우세다리투아니아대통령이15일(현지시간)자국영공을침범한드론을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전투기가격추했다고밝혔다.리투아니아에서는앞서도러시아·우크라이나무인기가영공에진입하거나추락한사례가있었지만,나토전투기가침범무인기를실제격추한것은이번이처음으로전해졌다.리투아니아공영방송LRT와AFP통신등에따르면나우세다대통령은이날새벽소셜미디어엑스(X)를통해"방금리투아니아영공에진입한드론이나토전투기에의해격추됐다"고밝혔다.이어"러시아가우크라이나에대한공격을강화하는상황에서이러한대비태세는우리지역에매우중요하다"고강조했다.리투아니아군도이날자정무렵무인기를탐지했고,약0시20분북부샤울랴이공군기지에서출격한이탈리아전투기들이이를격추했다고확인했다.LRT는자국위기관리센터(NKVC)를인용해드론이수도빌뉴스에서북서쪽으로약100㎞떨어진카우나스와카이샤도리스사이에서격추됐다고보도했다.방송은그러면서이번이리투아니아역사상영공에들어온무인기를실제격추한첫사례라고전했다.LRT에따르면해당무인기는자정께리투아니아영공에서탐지됐으며,곧이어빌뉴스·트라카이·엘렉트레나이·카우나스지역에공습경보가발령됐다.무인기출현으로공항운영에도차질이빚어져일부국제선항공편이지연도착했다.초기조사결과무인기에폭발물이실려있었을가능성이있는것으로전해졌다.무인기를발사한주체에대해선현재조사가진행중이다.케스투티스부드리스리투아니아외무장관은X에"우리영공을보호하고안보를강화하는데도움을주는동맹국들"에감사를표하고"나토가임무에전념하며언제든준비돼있다는분명한메시지"라고평가했다.리투아니아에서는앞서도영공에진입한무인기로인해여러차례공습경보가발령된바있다.이가운데일부는러시아의전자전장비영향으로항로를이탈한우크라이나무인기였던것으로알려졌다.나토회원국인발트3국은모두러시아와인접한안보최전선에있다.에스토니아와라트비아는러시아본토와,리투아니아는러시아서부역외영토인칼리닌그라드주와각각국경을맞대고있다.러시아의우크라이나전개시이후발트3국영공에무인기가침입하거나추락하는사례도잇따르고있다.앞서지난5월중순에는에스토니아영공에서항로를이탈한우크라이나무인기를리투아니아샤울랴이기지에서출격한나토전투기가격추한적이있다.LRT는이를발트3국영공을침범한무인기를나토전투기가격추한첫사례라고보도했다.발트3국은자체적으로영공초계임무를수행할전투기전력을보유하지않아,나토가회원국전투기를순환배치해영공방어를지원하고있다.주요거점은리투아니아샤울랴이공군기지와에스토니아애마리공군기지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일본여야의원8명,中외교부부장조리와회담양측입장차에도교류지속필요성공감고무라"정부간대화로연결하고싶다"[쿠알라룸푸르=AP/뉴시스]15일마이니치신문,TV아사히등일본언론에따르면일중우호의원연맹소속여야국회의원8명은전날베이징에서류빈(劉彬)중국외교부부장조리등과2시간넘게회담했다.사진은2025년10월27일말레이시아쿠알라룸푸르에서열린제28차아세안+3정상회의를앞두고관계자가중국국기(왼쪽)와일본국기를정리하는모습.2026.09.15.[서울·베이징=뉴시스]신효령기자,박정규특파원=중국을방문한일본초당파의원단이중국정부에현지체류일본인의안전을확보해달라고요청했다.다카이치사나에(高市早苗)일본총리의대만관련발언으로악화한양국관계를의원외교를통해풀려는움직임이다.중국은현중·일관계악화의원인이일본측에있다면서일본이관계회복을위한여건을마련해야한다는점을강조했다.15일마이니치신문,TV아사히등일본언론에따르면일중우호의원연맹소속여야국회의원8명은전날베이징에서류빈(劉彬)중국외교부부장조리(차관보)등과2시간넘게회담했다.이번의원단은자민당과야당소속젊은의원들로구성됐다.지난13일부터중국을방문해현지당국자들과접촉하고있다.의원단은양국간대립이더격화하는것을피해야한다며지속적인의사소통의필요성을강조했다.중국에체류하는일본인들의안전도확보해달라고요청했다.양측은대만문제등현안을놓고각자의입장을밝혔지만정치권을포함한교류를이어갈필요가있다는데뜻을모았다.대표단장인고무라마사히로(高村正大)전법무성부대신(차관)은"접촉을거듭해정부간대화로연결하고싶다"고말했다.다카이치총리는지난해대만유사시중국이무력을사용할경우일본의집단적자위권행사가가능한'존립위기사태'에해당할수있다는취지로발언했다.중국은강하게반발하며발언철회를요구해왔다.중국정부는이번접견내용을공개하면서현중·일관계의책임이일본에있다는점을언급했다.궈자쿤중국외교부대변인은15일정례브리핑에서류부장조리가일본의원단과만난데대해"중국은다카이치총리의대만관련잘못된언행이현중·일관계를심각한어려움에직면하게한가장큰핵심이라고강조했다"고밝혔다.[도쿄=AP/뉴시스]15일마이니치신문,TV아사히등일본언론에따르면일중우호의원연맹소속여야국회의원8명은전날베이징에서류빈(劉彬)중국외교부부장조리등과2시간넘게회담했다.사진은다카이치사나에일본총리가지난9월2일도쿄방위성에서열린자위대지휘관회의에서연설하는모습.2026.09.15.이어"일본은중·일4대정치문건(중·일수교와관련해양국이채택한▲1972년중·일공동성명▲1978년중·일평화우호조약▲1998년중·일공동선언▲2008년전략적호혜관계전면적추진을위한공동성명)의정신을엄수하고역사적교훈을받아들여실제행동으로아시아이웃국가들과국제사회의신뢰를얻어야한다"고촉구했다.궈대변인은"일중우호의원연맹이대(對)중국우호전통을견지하면서책임있는자세를보여양국관계가다시정상궤도로돌아갈수있도록조건과환경을조성해주기를바란다"고당부했다.의원단은14일대외민간교류를담당하는중국인민대외우호협회의양완밍(楊万明)회장과도만났다.중국측은양국관계가악화한책임이일본에있다는기존입장을되풀이했다.협회에따르면중국측은"다카이치총리의대만문제와관련해잘못된발언을했고이는양국이이룬엄중한정치적합의를심각하게위반했다"며"중·일관계의정치적기반을엄중하게훼손하고양측의교류·협력분위기를심각하게손상시켰다"고지적했다.이어"대만문제는중국핵심이익가운데서도핵심으로어떤외부세력도간섭할수없다"면서"중국인민들은다카이치총리의대만관련잘못된언행에매우분개하고있다"고강조했다.아울러"일본은중국의엄정한입장을무시한채역사와대만등중국의핵심이익과관련된문제에서계속해서금기를짓밟으며양국관계를지속적으로훼손하고있다"면서일본이잘못을시정하도록연맹소속의원들이역할을해야한다는점을촉구했다.이에일본의원단측은"일·중은중요한이웃국가로서서로협력동반자이며우호협력을발전시키는것은양측의이익에부합한다"며"연맹은앞으로도대중우호방침을계속견지하고적극적으로역할을발휘할것"이라고밝혔다고협회가전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지지율준엄한경고…주식시장기술적등락쯤으로치부""김지용같은인사를왜…새로운인물후보자로지명해야"더불어민주당김민석(오른쪽),조국혁신당신장식대표가지난3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제22대국회후반기국회의원단체사진촬영을위해자리하고있다.2026.9.3ⓒ뉴스1유승관기자(서울=뉴스1)조소영김세정기자=조국혁신당은15일자당조국혁신정책연구원장을지적한김민석더불어민주당대표를향해"국민앞에겸허히고개숙이고성찰해야할엄중한국면에현란한말장난과편가르기로본질을호도하는모습에깊은유감을표한다"고밝혔다.임명희혁신당대변인은이날논평을통해"실언을덮기위해또다른실언을낳는집권당의'잔기술정치'가도를넘고있다"며이렇게말했다.임대변인은김대표가이날민주당유튜브채널에서'하늘을가리키면손가락이아닌하늘을봐야한다'고한데대해"비틀어뻗은손가락이어찌온전한하늘을가리킬수있겠나"라며"손가락끝이가리킨곳은검찰개혁완수를충언한경기도지사를향한졸렬한'좌표찍기'였다.엉뚱한곳을가리켜놓고국민더러하늘만쳐다보라가르치는기만이자오만의극치"라고했다.전날(14일)김대표는해당채널에서"힘을모아야할시점인데,노무현(전)대통령첫1년안착(이필요한시점)에안팎의세력들이힘을합쳐탄핵하려하던시기의전조비슷한상황으로가는것아닌가"라며"밖에있는사람들이그러는것은그러려니하겠는데이건(당내비판)좀황당하다는생각이들때가있다"고했다.이는지난12일추미애경기도지사가남양주시모란공원민주열사묘역에서열린'2026년경기도민주화운동희생자추모제'에참석해이재명대통령이김지용중대범죄수사청장(중수청장)후보자를지명한것을비판하며"대통령은이들세력(내란세력)을징벌해야하는데왜이들세력에게업혀서전전긍긍하는것인가"라고한데대한저격으로해석됐다.조원장은이와관련해같은날(14일)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김대표,추지사를비판하기위해'노무현탄핵'을꺼냈다.이렇게되면'이재명탄핵'이란관념이유포돼버린다"며"'코끼리는생각하지마'를모른단말인가"라고지적했다.그러자김대표는이날(15일)유튜브채널에서조원장의'코끼리를생각하지마'를거론하며"제가지적한건탄핵은커녕탄핵의새끼의새끼의새끼,꼬마의꼬마의꼬마가나올정도로이정부가흔들릴가능성이1도없다는것"이라고반박한것이다.임대변인은김대표가'잠시지지도가당·청혼선에의한선거결과때문에일시적으로흔들려서조정을겪고있을뿐','혹시이런기회에내부를흔들겠다는생각이있는분들은그냥잘하기를바란다'고발언한데대해서도꼬집었다.임대변인은"지지율의가파른하락세는한가로운'조정'이아니라정부·여당을향한'신뢰의위기'를나타낸다"며"민심의준엄한경고를주식시장의기술적등락쯤으로치부하는집권당대표의안일함과둔감함은깊은우려를자아낸다.국민의절박한목소리를이토록가볍게여기는태도는대통령에게아무런도움이되지않는다"고했다.또"국정동력을살리기위해개혁후퇴를걱정하고민심을가감없이전달하라는요구들이어찌'흔들기'이냐"라며"쓴소리를틀어막고정당한충언조차내부총질로매도하는적반하장의태도,그것이야말로대통령의눈과귀를가려민심과의소통을차단하는전형적인'간신정치'"라고말했다.임대변인은"손바닥으로하늘을가릴수없듯,민심의파도를거스르는잔기술로는위기를극복할수없다"며"남탓으로돌리고비판의견을봉쇄하기전에가파른지지율하락에집권당과대표의책임은무엇인지,자신의독선과오만에서비롯된건아닌지돌아보기바란다"고했다.조국조국혁신당혁신정책연구원장.2026.9.2ⓒ뉴스1박지현기자한편혁신당은이날국회에서열린의원총회에서도이대통령이김후보자에대한추가검증을지시한것을두고청와대인사검증시스템의문제를지적하며새로운인물을후보자로지명해야한다고촉구했다.김준형혁신당원내대표는"지명된후보자를다시검증해야한다는것자체가인사검증시스템이제대로작동하지않았다는뜻"이라며"지금정말로필요한것은또한번의검증이아니다.잘못된인사지명을바로잡는것"이라고밝혔다.김원내대표는김후보자가과거윤석열검찰총장징계반대성명에이름을올리고김학의전법무부차관출국금지사건의수사지휘라인에있었던점도문제삼았다.2022년검찰수사권폐지에공개적으로반대하며검찰의보완수사필요성을주장한점도거론했다.황운하의원도"하필이면그런인사를꼭인선해야했는지의문"이라며"검찰개혁실패를결코좌시하지않겠다"고강조했다.신장식대표와김원내대표,차규근·김형연최고위원,정춘생사무총장,김선민·백선희·서왕진의원등도이날기자회견을열고김후보자의사퇴를요구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앵커]김승원법무부장관후보자청문회에선배우자와자녀가일하는발달장애인돌봄센터를두고'특혜'공방도벌어졌습니다.김후보자는공세에반박하는과정에서눈물을보이기도했는데,야권에선진의를의심하는발언이잇따랐습니다.송재인기자의보도입니다.[기자]본격질의가시작되기전,국민의힘주진우의원은김후보자배우자와자녀가일하는발달장애인돌봄센터의'특혜의혹'부터파고들었습니다.청문회직전공개한배우자녹취를재차거론하며,센터가김후보자지역구로옮겨간뒤지원이늘어난유착증거라고공세를폈습니다.[주진우/국민의힘의원:소방심사도통과를못했는데,기간을연장해가면서까지수원시청에서편의를봐줘서거기에등록이됩니다.거기서바우처수익을많이얻은거예요.]이에민주당은어떻게발달장애인돌봄이엄청난수익을노린이권사업이되느냐고반박했습니다.센터를운영하는협동조합은장애인가족들이모여만든것이고,후보자가족은헌신하는마음으로일하며월급을받은것뿐이라고맞섰습니다.[김남희/더불어민주당의원:발달(장애인활동)서비스제공기관은쓰는돈이대부분인건비일수밖에없어요.국가에서받은돈의상당부분을후보자가족이다인건비로받아버렸다,이건말이안되는거예요.]김후보자역시'가족기업'의혹을부인하면서울컥한듯눈물까지보였습니다.[김승원/법무부장관후보자:우리아내도나중에힘이없거나죽게되면이아이들을믿고맡길만한사람으로,저희아들에게그일을맡겼다고하더라고요.]이에야권은냉소로답했습니다.무소속한동훈의원은김후보자가신약청탁의혹'브로커'와통화에서보고싶다며말했던'눈물'과청문회눈물사이어느것이진심이냐고조소를보냈고,국민의힘도'악어의눈물'이라고깎아내렸습니다.[김태규/국민의힘의원:그만한일로눈물보이시고이러시면요.일반국민들,서민들매일대성통곡하면서살아야합니다.]눈물로호소했던김후보자가오후부턴가족공세에적극적으로반박하고여당도가세하면서,청문회장은고성으로뒤덮이기도했습니다.YTN송재인입니다.영상기자:최영욱온승원영상편집:이자은디자인:정민정YTN송재인([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

1996년,외국인산업기술연수생18명이처음으로한국어선에올랐습니다.그로부터30년.어촌인구감소와인력난속에서도오늘날K-수산업은성장하고있습니다.그성장을떠받쳐온건이주어선노동자들입니다.한국어선에오르는선원중절반이상이외국인입니다.하지만이들의현실은‘코리안드림’과는거리가멉니다.열악한처우와불공정계약,한국행비행기에타기전부터떠안아야하는막대한비용.그뒤에는여러단계를거쳐비용과책임을선원에게전가하는다단계착취구조가있습니다.그렇게한국에온외국인선원들이잡아올린생선이오늘도우리의식탁에오릅니다.뉴스타파는인도네시아현지독립언론자링(Jaring.id),글로벌비영리단체환경정의재단(EJF)등과함께한국이주어선노동자들을둘러싼먹이사슬을추적해연속보도합니다.<편집자주>우리바다에서잡힌생선이가장많이거래되는부산공동어시장.취재팀은이어시장이있는부산남항에서김민수(가명)씨를만났다.김씨는외국인선원을한국으로데려와어선에배치하고관리하는인력중개업체,이른바'송입업체'에서일한다.뉴스타파는<K-어업의브로커들>1편에서인도네시아선원부디(가명·39세)씨가2023년한국어선에서일하기위해약1300만원을내야했다고보도했다.이처럼큰비용이발생하는구조를확인하기위해취재팀은여러송입업체관계자들을접촉했다.업계관계자들은대부분수협과의계약관계때문에언론인터뷰를꺼렸다.오랜설득끝에김씨를포함한몇몇관계자가취재에응했다.▲부산남항으로들어오는20톤이상연근해어선송입업체직원김민수씨가하는일은단순히외국인선원을데려와선주에게소개하는데서끝나지않는다.선원에게임금체불이나폭력,사업장변경사유가발생하면선원과선주사이를중재하고해결한다.한국말이통하지않는선원때문에답답한선주들의전화를받는것도그의몫이다.“바다라는게새벽에들어와서바로나가고하다보니까전화가24시간와요.”전화로해결이안되면직접현장으로간다.전국항구를돌아다닌다.1년에8만킬로미터씩운전한다.송입업체는외국인선원도입과관리로돈을버는민간사업자다.그런업체에서일하는김씨는현행외국인선원관리제도에고액의송출비를비롯한여러문제가있다고지적했다.특히‘수협중앙회’의역할을문제삼았다.빌런은수협이죠.시스템이바뀌어야노동자의처우가개선이되지,시스템을관리하는것은결국은정부와수협이거든요.육상같은경우는많이바뀌었거든요.그런데유독바다는바뀌질않아요.수협은이구조다알거든요.특히외국인선원같은경우는수협에서독점적으로관리를해요.--김민수(가명)씨/송입업계관계자수협→송입업체…다단계구조의첫고리‘선원관리계약서’입수김씨가말한수협의‘독점적관리’란무엇일까.이를이해하려면먼저외국인선원제의다단계운영구조를기억할필요가있다.외국인선원을한국에데려오는과정은‘해양수산부-수협중앙회-송입업체-송출업체’로이어지는4단계를거친다.▲20톤이상연근해어선에서조업하는외국인선원도입시스템은해수부가수협중앙회에운영권한을위탁하며시작된다.이위탁의사슬은국내송입업체로,여기서해외에위치한송출업체로이어진다.주무부처인해양수산부가수협중앙회에제도운영을위탁하고,수협은국내송입업체에실무를맡긴다.송입업체는다시해외송출업체를통해현지에서선원을모집한다.이과정에서불어난각종비용은가장밑단,선원에게부과된다.2편에서는이중첫번째고리인‘수협과송입업체간계약’을들여다봤다.김씨가일하는회사처럼20톤이상연근해어선에외국인선원을공급·관리하려면반드시수협중앙회와계약을맺어야한다.이처럼수협과계약을맺고있는송입업체는모두18곳이다.20톤이상연근해어선이란?태평양등먼바다에서조업하는원양어선과달리대한민국해역에서생선을잡는대형어선을말한다.우리가흔히먹는갈치,고등어가이배에서잡힌다.외국인어선원의절반이상인약1만명이20톤이상연근해어선에서일하고있다.수협은외국인선원을고용하는선주들이소속된수산업종사자들의협동조합이다.선주의이익을대변할목적을가진이조직이정부로부터외국인선원제운영업무를위탁받은셈이다.실제선원도입과관리는다시민간송입업체가맡는다.뉴스타파는수협중앙회와송입업체가맺는‘외국인선원관리기본계약서’를입수했다.그동안외부에한번도공개된적없는문건이다.취재팀은2011년부터이주어선원인권문제를다뤄온공익인권법센터어필과함께계약서내용들을분석했다.▲수협중앙회가외국인선원들을국내로데려와관리하는이른바'송입업체'들과맺는'외국인선원관리기본계약서'.어필의김종철변호사는계약서전체를검토한뒤이렇게평가했다."전반적으로불공정하고,송입업체한테특히재정적인부담과관련돼서책임을떠넘기는계약이다."계약서에서스무번넘게언급되는단어,‘이탈’계약서를넘기다보면유독반복해서등장하는단어가있다.‘이탈’이다.스무번이넘게등장한다.외국인선원이배에서도망가지않게막는일.계약서는‘이탈방지’에초점이맞춰져있다.대표적인게송입업체평가표다.수협은매년송입업체를평가한다.평가결과에따라각업체에주어지는다음회차외국인선원도입인원,즉쿼터가달라진다.100점만점인평가에서가장높은배점인40점이연간선원이탈률에달려있다.▲수협중앙회의'외국인선원관리기본계약서'는송입업체를평가할때선원들의이탈방지활동을가장최우선에둔다.이탈률이높으면다음해데려올선원의수가줄어든다.역량평가순위에서최하위를연속두번받으면계약이해지된다.한번계약이해지되면3년간입찰에참여할수없다.외국인선원을데려와관리하는일로돈을버는송입업체입장에서는‘이탈률’이곧회사의수익과생존에직결되는셈이다.반면외국인선원들의이탈을막는과정에서벌어질수있는감금,폭행,신분증압수등인권침해행위는적발되면건당2점감점에불과하다.송입업계관계자최용진(가명)씨는이같은평가방식이업체에강한압박으로작용한다고지적했다.‘(수협의평가가보여주는건)갖은수단과방법을동원해서이탈을막는것이관리업체가살길이다.대신법위반으로걸리지만않으면된다.감금,폭행등하다눈치없이적발되지는말라’는거죠.--최용진(가명)씨/송입업계관계자수협이이렇게선원‘이탈’에신경쓰는데는이유가있다.외국인선원이이탈하면선주는당장조업할사람이부족해진다.배가제대로조업하지못하면수협을통해거래되는어획물도줄어들수있다.선주도,수협도손해다.김민수씨는“수협입장에서도이탈률이높아져조합원인선주들이조업을못하면,어획물위판수익(생선을잡아판돈)이줄어들어타격을입을수있다”고했다.빚내서온한국…외국인선원은왜이탈하나그런데이상하다.1300만원을내고한국에온‘부디’씨뿐만아니라,20톤이상연근해어선에서일하는약1만명의외국인선원대다수는한국에서일하려고1000만원이넘는돈을내고온다.인도네시아의월최저임금약20만원으로계산하면5년치임금에해당하는큰돈이다.이돈을부담하기위해현지금융기관에서대출을받는다.각종비용과선이자를떼기에실제대출금은송출업체에내는돈보다크다.이빚을갚으려면최대한일해야할텐데,왜배를떠나는걸까.김민수씨는열악한노동환경과고된노동강도가주이유라고말했다.먼바다로나가20여일이상체류하는20톤이상연근해어선을타는어선원들의근로시간상한이나최소휴식시간을정하는법이실질적으론없기때문이다.선원들은근로기준법을적용받지않는다.대신선원법을적용받지만,어선에대해서는근로시간·휴식시간규정의적용을제외하고있다.우리나라사람들도앞다투어일하고싶어하는노동환경이갖춰져있다면왜이탈하겠습니까?이탈할이유가없죠.선원들이이탈하는곳이유독있어요.그쪽에는선원들을공급을안해야맞는데…가면선원들은이제죽어나는거예요.정말연락없이이탈하는경우도있지만,다수의친구들은이탈하기전에시그널을보냅니다.‘힘들어요’,‘다른데로갈수있지않을까요’,‘어떻게안될까요’.선원들이하는이야기는거의대부분비슷하거든요.--김민수(가명)씨/송입업계관계자인도네시아출신전한국어선원아마드(가명)씨도국제협업팀과의인터뷰에서극한의기상상황,위험한바다한가운데에서아슬아슬하게일하던날들을떠올렸다.급여는제때나오지않고,극한의날씨속에서일해야하고,근무시간은길어요.가끔잠을못자면일하면서잠이들기도하고,계속일하다보면…졸리는상태에서일하면당연히위험하죠.일도너무많고,사장님도너무위험을감수해요.--아마드(가명)씨/인도네시아출신전직한국어선원범죄부추기는수협의‘이탈률’중심평가선원들을배에서떠나게만드는노동환경의개선책임과권한은선주와이를관리·감독하는수협중앙회와주무부처인해양수산부에있다.하지만수협의계약서에서는선원이탈방지와사후처리의책임대부분이송입업체의무로규정돼있다.계약서에따르면,송입업체는선원이탈방지대책을세우고시행해야한다.선원이이미도망갔다면소재를파악해야하고,출국조치에도관여해야한다.만약선원이이탈해선주에게손해가발생하면송입업체가배상책임도진다.송입업계관계자김민수씨는“단순히(노동)환경적인부분때문에선원들이이탈을했음에도그것(책임)들을업체에게전가를하는부분은사실모순인것같다”고지적했다.송입업체는수사기관도,출입국당국도아니다.수협이아무런법적,행정적권한이없는민간업체직원에게도망간선원의소재파악과출국조치까지맡기고있는것이다.이탈선원을관리하는과정에서송입업체가범죄를저지른경우도있다.뉴스타파가확보한판결문에따르면,지난2022년한송입업체임직원들은원래일하던배에서이탈한인도네시아선원3명을찾아검은색승합차에태웠다.이후호텔과사무실등지에사흘간가둔뒤본국인도네시아로출국시키거나출입국당국에넘겼다.법원은이들에게‘특수감금’혐의로유죄를선고했다.재판부는이들의범행동기를이렇게적었다.“근무지이탈률을낮춰수협중앙회의역량평가에서불이익을면할목적.”물론계약상부담이범죄를정당화할수는없다.감금은명백히송입업체임직원들의범죄다.다만이사건은이탈률중심의송입업체평가와제재가업체의불법행위를유발할가능성이있다는점도보여준다.‘특수감금’1년전,인권위는이미위험성을경고했다이사건이벌어지기1년전인2021년.국가인권위원회는이미수협의이탈률중심의송입업체평가의위험성을경고했다.이탈률에높은배점을두면송입업체가좋은평가를받기위해무리한이탈방지활동을벌일수있다는것.그과정에서선원들의인권을침해할우려가있다고봤다.▲2021년국가인권위원회는수협중앙회의이탈률중심의송입업체평가방식이위험하다고경고했다.이탈률에높은배점을두면송입업체가좋은평가를받기위해무리한이탈방지활동을벌일수있으며,선원이탈을막기위해선노동환경개선이적절한답이라결론내렸다.그러면서해법도제시했다.선원이떠나지못하게할게아니라,떠날이유를줄이라는것.즉,이탈을막으려면송입업체에이탈전선원을둘러싼문제를해결하거나이미이탈한선원을추적할의무를지울게아니라,해양수산부와수협이노동환경을개선해야한다는것이다.이탈률배점을40점으로높게설정한내규조항도삭제하라고구체적으로권고했다.선원이주노동자의높은이탈률은과도한송출비용과그로인한채무상태에서기대에못미치는임금,한국인선원과의임금차별등고용정책의구조적문제와임금체불,폭행등위법적이거나장시간노동,열악한생활시설,잦은산업재해등취약한노동환경에서기인함에도…(중략)｢외국인선원관리지침｣제13조와｢어선외국인선원운용요령｣제14조조항은선박소유자와송입업체에서이탈을막고자오히려이주노동자의인권을침해하는조치를강행할수있는요소가되므로,해당조항을삭제할필요가있고,이탈에대해서는고용정책의구조적문제및취약한노동환경을개선하여계속근로의유인을제공하는것이적절하다할수있다.--국가인권위원회‘선원이주노동자모집과정에서공공성강화및인권침해방지를위한제도개선권고’결정문/2021.7.26.그로부터5년이지났다.뉴스타파가현재관련내규를확인한결과,인권위가지적한조항들은수정되거나삭제되지않은것으로나타났다.이내규를바탕으로만든선원관리계약서도마찬가지다.김종철변호사는수협의평가기준을바꾸지않는한같은문제가반복될수밖에없다고지적했다.업체입장에서는선원의이탈을막기위해신분증압수,이탈보증금부과같은인신매매행위가발생할수있다는것이다.실제로부디씨가낸1300만원중600만원가량은계약기간을다채우지못하면돌려받지못하는돈,‘이탈보증금’이었다.이탈보증금을부과하고이탈에관한벌금을부과하는방식으로이탈을막거나,임금을유보하는방식으로이탈을막는다면이런것들이전부인신매매로이어지는거거든요.강제노동으로이어지고.그래서이탈(방지는)은그런식으로접근을하면안되고,결국은노동조건향상으로접근을해야되는건데요.온통이탈에대해서제재하는방식으로접근을하니까결국송입업체입장에서는자기이익과관련되는거잖아요.그러니까이탈을막기위해서엄청나게많은장치들을두겠죠.--김종철변호사/공익인권법센터어필선임연구원선원체불임금까지송입업체가대신낸다수협이송입업체에지우는부담은선원이탈에따른손해배상만이아니다.계약서에따르면,송입업체가수협과계약을맺으려면먼저‘성실한이행에대한보증금’명목으로현금3000만원을수협에맡겨야한다.선원체불임금이나이탈이발생하면이돈에서먼저차감된다.계약종료사유가발생한다면보증금은원칙적으로수협에귀속되며,돌려받으려면한달안에후임업체를구해수협의승인까지받아야한다.선원이입국한뒤수협이2박3일간선원교육을하는데,이교육비(1인당21만원)도송입업체가낸다.선원이배에도착할때까지드는교통비와체류비,다른배로옮기기위한사업장변경비용등도송입업체부담이다.선원의체류관련서류처리와임금관리,분쟁조정,민·형사사건대응도송입업체의업무다.이모든일을처리하는송입업체는평균직원10명도되지않는소기업이다.송입업계관계자최용진씨는수협을두고이렇게말했다.수협은빌런이맞습니다.송입업체를마른수건쥐어짜듯출혈경쟁으로몰아가죠.자기들은다른부서로가면그만이라면서,송입업체는생존이걸렸으니스스로방법을찾아야지수협중앙회에뭔가를요구하지말라고하더군요.--최용진(가명)씨/송입업계관계자이모든업무를처리하는송입업체가계약서상공식적으로받을수있는돈은얼마나될까.선원1명당현지송출업체에서받는4만5천원과선주에게서받는1만원,합쳐서월5만5천원남짓이다.업체당선원100명을관리한다고해도550만원밖에되지않는다.이돈으로이모든책임과비용을감당할수있을까.뉴스타파는답을찾는과정에서계약서속또다른항목과마주쳤다.바로‘송출비’다.송출비상한4900달러,항목은제각각인데합계는똑같다송출비는외국인선원이한국에오기전,해외현지송출업체(현지에서한국행선원을모집·채용하는업체)에내는돈이다.항공료,일자리소개수수료,교육비등이여기에포함된다.계약서에따르면수협중앙회는이송출비의상한을미화4900달러로정해뒀다.우리돈으로약700만원이다.이탈보증금과달리,송출비는업체가합법적으로받을수있는돈이다.부디씨가낸1300만원중이탈보증금600만원을뺀나머지가바로이송출비다.그동안수협이정한송출비상한선은오랫동안문제가돼왔다.선원을채용하는과정에드는실비라기에는너무큰금액이라는비판때문이다.수협은이같은비판에해수부지시에따라상한선을정했고여러차례이상한을낮췄다고설명했다.하지만4900달러도외국인선원들에게는큰돈이다.인도네시아선원부디(가명)씨의고향최저임금으로따지면2년치에해당한다.부디씨는이돈을마련하려부모님소유의논을임대하고,이웃에게돈을빌렸다.다른선원들은보통은행에서대출을받아돈을마련한다.그렇다면4900달러는어떻게정해진숫자일까.뉴스타파는현지송출업체가선원에게받은돈의세부내역을적어수협에제출하는'송출비내역확인서'를입수해살펴봤다.내역서에는현지건강검진비,합숙교육비,항공료,현지업체수수료,국내사후관리비등13개항목과각각의금액이적혀있었다.합계는정확히송출비상한인4900달러였다.송입업계관계자는세부항목과금액을그대로믿기어렵다고말했다.상한선인4900달러에맞춰항목을끼워넣는것이관행이라고주장했다.▲송입업계관계자최용진(가명)씨는해외송출회사들이작성해선원편에보내는'송출비내역확인서'의세부내역은신뢰하기힘들다며,송출회사들은수협이정한상한4900달러를맞추기위해세부내역은관행적으로임의작성한다고주장했다.세부항목(별금액)은업체마다크게다릅니다.현지업체수수료는500달러부터1,400달러까지거의3배차이가납니다.국내관리업체사후관리비도1,300~2,070달러로큰차이를보이고요.모집비·교육비·물품구입비도업체마다수백달러씩차이가납니다.그런데이상하게도최종합계는모두정확히4900달러입니다.결국끼워맞추기,‘눈가리고아웅’이라는거죠.--최용진(가명)씨/송입업계관계자송출업체가낸다던돈,정작선원주머니에서외국인선원이낸송출비의13개항목중가장액수가큰건국내‘관리업체사후관리비’다.뉴스타파가확인한사례에서는1,800달러가적혀있었다.우리돈으로약260만원.전체송출비의3분의1이넘는다.무슨돈일까.이돈의정체는수협중앙회와송입업체가맺는선원관리계약서에서찾아볼수있었다.계약서에는국내송입업체가선원한명당매달최대4만5천원의‘사후관리비’를받을수있다고적혀있다.사후관리비의지급주체는현지송출업체다.그런데송출비내역확인서에는이사후관리비가‘선원’이부담한송출비에포함돼있었다.계약서상현지송출업체가내야할돈을,실제로는선원이내고있는것이다.그것도매달4만5천원이아니라,계약기간4년10개월치전액을한국에입국하기도전에일시불로냈다.▲수협의'선원관리계약서'에따르면,송입업체는선원'사후관리비'를송출업체로부터월4만5천원까지받을수있다.그러나실제수협에제출된송출비내역서를보니,이'사후관리비'는전액이선원이부담하는송출비로전가되고있었다.이관리비를누가냈는지가중요한이유는선원법때문이다.외국인선원제를다루는법과지침중가장상위법인선원법제111조는선원을모집·채용·관리하는자가어떤명목으로든선원본인에게서금품을받는것을금지하고있다.과거국내일부송입업체가외국인선원들에게서직접사후관리비를받다가선원법위반으로처벌받은사례도있다.지금은선원→(현지송출업체)→국내송입업체로,경유지가하나늘었을뿐이다.김종철변호사는이같은구조역시선원법위반소지가크다고지적했다.송입업체는(외국인선원관리기본계약서)6조에서또송출비내역확인서에서보면송출업체한테받도록하고,또송출업체는선원한테받도록한거잖아요.이거는사실은현행법위반이죠.형사처벌하도록되어있는거거든요.계약서를이것(송출비내역확인서)과같이읽으면결국은송입업체가결국제3자를통해서이주어선원들한테돈을받는구조란말이에요.그러니까직접받든간접적으로받든이건현행법위반은맞는거거든요.--김종철변호사/공익인권법센터어필선임연구원해양수산부도과거이문제를지적했다.2020년수협중앙회정기종합감사에서해수부는송입업체의‘국내사후관리비를고용주나수협이부담하거나국가가지원하는방안을검토하라’고권고했다.“선박소유자가부담해야할송입업체의선원사후관리비용(월4만5천원),수협중앙회의입국후선원교육비용(21만원)등을사실상외국인선원이부담하고있어불합리”하다는것이이유였다.그러나수협은이요구를따르지않았다.송입업체에게가는선원사후관리비는여전히선원에게전가되고있다.정작선원을고용한선주가송입업체에내는관리수수료는선원한명당월1만원이다.2008년이후한번도오른적이없다.최용진씨는송입업계관계자들이수협중앙회에여러차례선주부담수수료인상을요구했지만선원반발이커어렵다는답변만받았다고설명했다.최씨는"매년선주부담관리수수료를조금씩올렸더라면외국인선원개인이부담하는송출비는크게줄었을것"이라고말했다.수협“다른제도보다이탈률낮아…외국인선원제우수해”자평▲수협중앙회는외국인선원제가다른외국인력제도대비이탈률을비롯한사후관리가보다철저해제도운영의실효성이있다는입장을밝혀왔다.뉴스타파는수협중앙회에공식인터뷰를요청했다.계약서에담긴문제조항에대한입장을물었다.수협은대면인터뷰를거절하고서면으로답변했다.수협은먼저선원관리계약이해수부와의협의를거쳐운영되고있으며,송입업체에과도한책임을지우는게아니라고밝혔다.이탈률중심평가는불법체류를줄이기위한조치이며,이탈방지과정에서인권침해가확인되면해당업체를제재하고있다고답했다.또한수협은"E-9(고용노동부가운영하는고용허가제)등다른외국인력제도와달리,E-10외국인선원제도는민간관리업체를통해입국부터배치,고충처리및이탈자관리까지체계적으로사후관리를실시"한다며"다른외국인력제도보다이탈률을비롯한사후관리가보다철저해제도운영의실효성이나타나고있다"고했다.업체마다송출비세부항목이다른데도합계가똑같은이유에대해서는,“나라와업체마다사정과비용구조가달라개별항목의적정성을일률적으로판단하기어렵다”고답했다.사후관리비가선원에게전가돼선원법위반소지가있다는지적에는,계약상송출업체가송입업체에지급하는돈이라법위반이아니라는입장을밝혔다.다만수협중앙회는송출비상한을4900달러로정한산정근거와국가인권위권고이후에도이탈률배점을40점으로유지하고있는이유에대해서는답을하지않았다.부디씨가낸1300만원의행방…송입업체를움직이는또다른계약다시인도네시아선원부디씨가한국배를타려고낸1300만원으로돌아가보자.약700만원은송출비였다.나머지600만원은근무지를이탈하면받지못하는이탈보증금이었다.이렇게큰돈이오가는데도,앞서확인했듯송입업체가공식적으로받는돈은월5만5천원남짓에불과하다.이돈으로3000만원보증금에체불임금대지급,이탈손해배상까지감당할수있을까.답은수협과의계약서밖에있었다.송입업체와해외송출업체사이에맺어진또다른계약이다.뉴스타파는다음편에서다단계착취구조의두번째고리,국내송입업체와해외송출업체사이의계약을추적한다.뉴스타파김지윤[email protected]©뉴스타파.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대한불교조계종진우스님·태고종상진스님예방"발달장애인가족,1년내내휴일없어"…'약자의휴일'제안"자살·고독문제도움청하고싶은마음…나라·국민받들것"[서울=뉴시스]국회사진기자단=김민석더불어민주당대표가15일오후서울종로구조계사에서대한불교조계종총무원장진우스님을예방하며환담을나누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김윤영신재현기자=김민석더불어민주당대표가15일대한불교조계종총무원장인진우스님을만나발달장애인가족의휴식에템플스테이등종교시설을활용하는방안을정부정책으로추진할수있다고제안했다.김대표는이날서울종로구에위치한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접견실에서진우스님예방을진행하며이같이밝혔다.김대표는"발달장애인가족은(구성원들을)케어하기힘들고엄마와아빠,부모님들이1년내내휴일이없다"며"일명'약자의휴일'이라고해서그부모들이쉴수있게해도참좋겠다(고생각했다)"고말했다.김대표는전국사찰의템플스테이시설을활용하는방안도제안했다.그는"최상중요한곳이템플스테이"라며"사찰도많이있고,그외에도자연이좋은비종교시설들이있으니한번씩가서쉴수있으면(좋겠다)"라고했다.이어"그걸한번정부정책으로만들어보려고생각하고있다"고덧붙였다.이에진우스님은"전국에템플스테이가150개정도되는데현재예산이1년에30억원정도"라며"연간50만명씩국민들이(이용하고),절에서유치,독려하고있지만힘든부분이있다"고말했다.김대표가"수익성이거의없겠죠"라고묻자진우스님은"시설관리,운영·인력관리등에차질이생기지않을까싶다.일률적,기계적으로하는건정책이도움이되지않을것같다"고답했다.[서울=뉴시스]국회사진기자단=김민석더불어민주당대표가15일오후서울종로구조계사에서대한불교조계종총무원장진우스님을예방하며환담을나누고있다[email protected]김대표는이어서울종로구에위치한한국불교태고종중앙회접견장에서태고종상진스님예방을진행했다.김대표는"태고종이민족문화입장에서봐도우리의원형을살리는데있어크게기여해오셔서종교를넘어서서민족문화에기여하는바가크다고생각한다"고했다.이어"앞으로도우리사회의어려운문제들가운데자살문제도있고고독문제도있고그런문제들을푸는데에많이도움청하고싶은마음"이라고덧붙였다.이에상진스님은"(김대표가)말씀하신대로사회활동,지금정부에서자살문제또청소년문제,갇혀서나오지않는문제,다문화가정이런것들을우리종단에서하고있다"며"정부에보탬이될수있는사회적인문제는노력하는중에있다"고전했다.이어"이번에또서울시에서지원을받아서(관련한노력을)계속해서하고있다.지금젊은사람들이많이오고있다"며"갇힌세상을좀여는세상,이런것을하고있다"고했다.김대표가접견장한쪽벽면에걸린이재명대통령의시계를발견하고는"이대통령의시계가시도맞고분도맞고초도맞고잘돌아가고있어서아마이건나라잘되라고걱정해주신마음을여기에담아격려해주고기도해주시는마음으로걸어주신게아닐까싶다"며"최근에이런저런어려움도있는데힘내고열심히해서나라와국민을받들겠다"고강조했다.이날예방에는민주당에서박성준수석대변인,김용만의원등이참석했다.조계종에서는묘장스님과도심스님,태고종에서는상진스님등이자리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金"장관되면맨먼저주가조작피해자만나겠다"野"오빠관계에눈가려져사적로비에이용당해"국민의힘김태규의원질문듣는김승원법무장관후보자(서울=연합뉴스)신현우기자=김승원법무부장관후보자가15일국회법제사법위원회에서열린인사청문회에서국민의힘김태규의원질문을들으며김의원이준비한자료를보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이밝음기자=김승원법무부장관후보자는15일코로나19임상시험승인로비의혹에대해"약을10만원대로공급할수있다는말을너무믿은건아닌지후회스러운면이있다"고말했다.김후보자는이날국회에서열린인사청문회에서더불어민주당김한규의원이"만약그때로다시돌아간다면달리처리했으면좋았겠다하는부분이있나"라고묻자이렇게말했다.김후보자는청탁의혹이제기된제약업체제넨셀의코로나19치료제에대해"외국계치료제는시중가가70만∼80만원인데듣기로이약은10만원대에공급할수있다고했다"고말했다.그러면서"아쉬운점은보좌진을통해업무를지시했으면더좋았을걸이라는생각은든다"며"당시전국가적역량을총동원해서코로나19치료제와백신개발에집중하는상황이라판단하는데다급함도있었다"고설명했다.김승원후보자는국민의힘김민전의원이제넨셀의동물실험조작논란을지적하자"저는문과다.치료제에대한성능이라든가그런것을제가알수가없다"고해명하기도했다.이어"그걸제가알았다면지금이자리에있지도못할거다.영장이청구되거나지금재판받고있을것"이라며"다확인해도관여한사실이전혀없기때문에검찰에서부정한청탁이없고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절차가공정하게진행됐다고윤석열검찰이불기소결정을써놨다"고강조했다.목축이는김승원법무장관후보자(서울=연합뉴스)신현우기자=김승원법무부장관후보자가15일국회법제사법위원회에서열린인사청문회에서물을마시고있다[email protected]국민의힘윤상현의원은김후보자를향해"남이하면청탁이고내가하면민원전달인가"라며"저는기본적으로공익적민원전달이아니고후보자가워낙어수룩하고좋은분이라사적로비에이용됐다고규정한다"고말했다.이어"후보자가전문적인지식없이'오빠','엉아'이런관계속에눈이가려서(브로커)양모씨에게돈수천억벌게해주겠다고순수한마음으로이용당한것"이라고지적했다.김후보자는자신이법무부장관이된다면제넨셀관련주가조작피해자들을가장먼저만나겠다고했다.윤의원이"주가조작을몰랐다는건결백의증명이아니라장관후보자로서부적격증명"이라고지적하자김후보자는"의원님의견에100%동의할순없지만공직자로서하나의행위가많은파장을일으킬수있다는부분은저도행동을더신중하게하도록하겠다"고언급했다.김후보자는"주가조작으로피해를보신분들은제가만약에장관이된다면맨먼저만나서그분들이당하신고통이나그고통의원인이어디에있는지잘살펴서책임있는자에게수사가필요하면수사하고피해회복에필요한것들이무엇이있는지잘살펴보겠다"고말했다.아울러"윤석열정권하에서불법이있었으면저는이자리에있을수도없었고아마구속이되거나재판받고있었을텐데그렇지않았다는점을다시한번좀양해해주셨으면한다"고덧붙였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野,신약청탁자료·증인부재공세…與“검찰서2년넘게수사”가족조합특혜·수원시심사과정공방…김승원눈물로의혹반박공소취소·수사자료유출까지확전…‘악마’발언에회의중단김승원법무부장관후보자가15일국회법제사법위원회에서열린인사청문회에참석해질의를청취하고있다.임은재기자김승원법무부장관후보자의국회인사청문회가여야의고성과설전으로얼룩졌다.신약임상시험승인청탁과가족조합의혹등을둘러싸고여야가정면으로충돌하면서인사청문회가한때정회하기도했다.김후보자는15일국회법제사법위원회에서열린인사청문회모두발언에서“국민께심려를끼쳐송구하다”며“사실과다른부분은소상히설명드리겠다”고말했다.청문회초반부터최대쟁점인코로나19신약임상시험승인청탁의혹을둘러싼공방이벌어졌다.김태규국민의힘의원은“독약을식약처에부정청탁했다”며“몰랐다고하는것은변명되지않는다”고말했다.국민의힘은관련증인과참고인이한명도채택되지않은점도문제삼았다.박형수국민의힘의원은당이증인44명과참고인4명을요구했지만모두채택되지않았다고비판했다.자료제출문제도제기했다.국민의힘은총376건의자료를요구했지만243건만제출됐다며김후보자가과거다른후보자의인사청문회에서충실한자료제출을요구했던것과비교해‘내로남불’이라고주장했다.민주당은검찰이이미장기간수사한사안이라는점을들어맞섰다.김의겸민주당의원은“검찰이2년넘게11명의검사를동원해서탈탈털었다”며“국회청문회보다100배,1000배혹독한검찰청문회를거쳤기에증인채택을통해정치공방으로삼는것은너무소모적”이라고말했다.가족이근무한한국아동발달사회적협동조합을둘러싼의혹도주요쟁점이됐다.김후보자는배우자의급여와근로조건등은발달장애아동부모들로구성된조합이결정한다며가족이사적이익을위해조합을운영했다는주장을부인했다.아들의근무에대해서도발달장애아동을오랫동안돌봐온어머니의뜻을이어받은것이라며돈벌이가목적이아니라고반박했다.김후보자는아들을언급하는과정에서눈물을보이기도했다.김남희민주당의원은주진우국민의힘의원이해당조합을두고‘국민세금으로배불렸다’,‘가족월급잔치’등의표현을사용한것을문제삼았다.발달장애인부모들이전날기자회견에서해당표현으로상처를입었다고호소했다며주의원에게사과와자제를요구했다.주의원은물러서지않았다.김후보자가족에게조합급여가과도하게지급됐다는주장을이어가는동시에수원시바우처사업제공기관선정과정에서특혜가있었는지를따져물었다.특히김후보자배우자의녹취를제시하며협동조합이수원시심사를받는과정에서담당공무원이일정을늦추는등편의를제공한정황이있다는취지로주장했다.김후보자는배우자가근무하는협동조합의세부운영상황까지알지는못해즉답하기어렵다고했다.소방시설문제로심사일정이늦어진데대해서는문제가발생하면개선할시간을주는것으로알고있다고반박했다.여야의원들이15일국회법제사법위원회에서열린김승원법무부장관후보자인사청문회에서논쟁을벌이고있다.임은재기자이재명대통령관련사건의공소취소문제도도마위에올랐다.박형수의원은김후보자가과거공소취소필요성을언급했다가법무부장관후보자로지명된뒤입장이달라졌다고지적했다.민주당이공소취소조항을담은특검법을처리할경우대통령에게재의요구권행사를건의할의향이있는지도물었다.김후보자는“법무부장관후보자로서법령에맞게하겠다는약속을국민께드린것”이라며“특검법에공소취소조항이들어가게된다면제의견은반대”라고답했다.한동훈무소속의원이공개한검찰수사자료의입수경위를둘러싼공방도벌어졌다.김동아민주당의원은한의원이공개한검찰기소계획서등을거론하며피의자나변호인도열람하기어려운내부자료가외부로유출된경위를밝혀야한다고주장했다.김후보자도“검찰의은밀한내부적인자료가어떻게한의원에게흘러갔는지반드시밝혀야한다”며“저도수사를받았고기소유예처분까지받았지만수사기록을달라고했을때검찰에서주지않았다”고말했다.윤석열정부당시검찰수사를두고는“선별수사,정치수사”라고주장했다.김후보자는자신의통화내역과후원금·금융계좌등에대한수사관련통지를20여차례받았다며“2년동안11명의검사를동원해서탈탈털었다는얘기가맞는것같다”고말했다.서영교법제사법위원장이15일국회에서열린김승원법무부장관후보자의인사청문회에서정회를선포하고있다.임은재기자쟁점이이어지면서청문회장은결국고성으로뒤덮였다.김동아의원이국민의힘을향해‘악마’라고표현하자주의원이“당신뭐라고했어”라고맞받았다.김태규의원은서영교법사위원장에게사과를요구했고민주당의원들도항의하면서여야의원들의언쟁이이어졌다.서위원장은“서로싸워서무슨의미가있는가”라며자제를요구했다.이후박형수의원이자신의질의순서에서“질의할기분이아니다”라며발언을거부하자서위원장은회의장분위기를가라앉히기위해청문회를약20분간정회했다.유병민기자[email protected]이은서기자[email protected]©쿠키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첫날부터'VI1637회'폭증수급불균형에흔들린중·소형주거래소"본연의가격발견기능작동"한국거래소(KRX)가오후8시까지운영하는애프터마켓을처음개장한날가격변동성이커지며변동성완화장치(VI)가무더기로발동됐다.14일서울여의도한국거래소에애프터마켓이개장되어있다.연합뉴스15일거래소에따르면전날오후4시~8시코스피와코스닥에서정적·동적VI는총1637회발동됐다.정규장운영시간대인오전9시~오후3시30분(400회)보다4배이상폭증한수치다.VI는짧은시간에개별종목주가가급변할경우약2분간단일가매매로전환해과열을막는장치다.동적VI는직전체결가기준±3~6%이상,정적VI는단일가격기준±10%이상변동할경우각각발동된다.발동횟수상위종목상당수는시가총액300억원안팎의소형주였다.시총215억원인에스지헬스케어가19회로가장많았고,대호특수강(18회),이노에이엑스·한창제지(15회),NE능률·모비데이즈·테크엘(14회)등이뒤를이었다.시총600억원대인한국특강(18회)과아이엠티(14회)도상위권에포함됐다.에스지헬스케어의경우전날정규장에서1787원에마감했으나애프터마켓개장직후인오후4시20분께2080원(16.85%)까지오르며약한달전고점을반짝회복했다.무더기VI발동배경에는시장의구조적수급불균형이자리잡고있다.거래가능종목수는대폭늘어난반면자금유입은상대적으로적어중·소형주를중심으로호가공백현상이발생했다.이에따라변동성위험을우려하는투자자들의목소리도커지고있다.거래소는"개장초기시장안착과안정적인운영을위해유동성이적은애프터마켓에도정규장과동일한VI발동기준을적용해변동성관리를강화했다"며"첫날VI가빈번하게발동된것은급등락체결을막고시장참가자들이적정가격을찾아가도록돕는본연의가격발견기능이제대로작동한결과"라고설명했다.이어"고유동성종목중심인넥스트레이드(NXT)와달리KRX는저유동성종목을포함한대부분의상장종목이거래돼발동횟수가많았던것이다.실제전체종목의변동성수준은정규장보다낮게형성되어전반적으로안정적이었다"며"시장상황을면밀히모니터링하고시장의견을적극수렴하면서애프터마켓안착에주력할예정"이라고말했다.임춘한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국힘"국정조사·특검해야"…與"5년전종결된사건으로의혹제기""정상적얼굴아냐"·"흉측한제얼굴이흉기"·"악마"·"독사"…여야독설공방(서울=연합뉴스)최평천기자=여야는15일김승원법무부장관후보자의국회인사청문회에서신약청탁의혹,가족이근무하는사회적협동조합특혜의혹등을놓고난타전을벌였다.김승원인사청문회여야설전(서울=연합뉴스)이동해기자=15일국회법제사법위원회에서열린김승원법무부장관후보자에대한인사청문회에서국민의힘김태규의원등이서영교위원장의의사진행에항의하고있다[email protected]국힘"남이하면청탁내가하면민원"…與"'돈오간것없다'결론"청문회화두가된청탁의혹은김후보자가브로커양모씨의요청에따라2021년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강모씨가대표로있는제넨셀의코로나19치료제임상시험이승인받도록청탁했다는내용이다.이과정에서제넨셀관련주가조작의혹도제기됐다.국민의힘곽규택의원은"양씨녹취록에송영길,최재성,김승원,신현영이등장한다.민주당독약게이트아닌가"라며"국정조사하고특검해야하는데그중심에있는인물이법무부장관을하고있겠다는것"이라고꼬집었다.윤상현의원은"'남청내민'이다.남이하면청탁이고,내가하면민원전달"이라고비판한뒤주가조작의혹에대해"몰랐다는것은결백의증명이아니라장관후보자로서의부적격증명"이라고비판했다.주진우의원은"민주당이오늘무지성적으로김후보자를감싸는것보니까이재명공소취소해줄사람이이제김후보밖에안남은모양"이라며"독약게이트는청탁과정이온국민앞에까발려졌는데쉴드(방패)칠것을쉴드치라"고쏘아붙였다.김민전의원은'윤석열·한동훈검찰때수사해서불기소결론을내렸다'는김후보자답변에"한동훈검찰이제대로했으면이정권이탄생했겠나"라고말했다.이에민주당김한규의원은"김후보자가한행위자체는정확하게청탁금지법예외사유인고충민원전달에해당한다고생각한다"며"국회에서이번일로민원전달자체가다불법이라는오해가되지않았으면좋겠다"고말했다.민주당김동아의원은"새로운사실도없이5년전종결된사건을다시꺼내마치새로운사실을찾아낸것처럼의혹을제기하고있다"며"청탁이위법한지단정할수없고,돈이오고간사실도없다는게윤석열정부당시검찰에서내린결론"이라고반박했다.민주당은양씨의녹취록,문자메시지등을공개하며청탁의혹제기를주도하는무소속한동훈의원도겨냥했다.한의원은이날청문회장밖에서공세를이어갔다.이성윤의원은"공익제보자라는분도한의원에게자료를안줬다고하는데그럼검찰에게받았거나,장관재직시절보고받은내용이거나둘중하나아니겠는가"라며"검찰의피의사실흘리기를철저히조사해야한다"고촉구했다.그는"청문회까지가장많이생각이들었던것은'노무현논두렁'시계"라며"검찰이피의사실공표로대상을악마화하고수사목적을달성한구태"라고지적했다.김의겸의원은"'한동훈검찰이제대로했으면이정권이탄생했겠나'라는김민전의원말씀이여야가공감대를이룬대목"이라고말했다.김의원은"한의원이(김후보자표적수사주장에)'듣보잡'을왜표적수사하냐고했지만,수사착수보고서를보면당시이재명대표이름이3번나온다.'김승원잡아넣으면이재명도잡아넣을수있다'외에는설명이안된다"고주장했다.질문에답하는김승원법무부장관후보자(서울=연합뉴스)이동해기자=김승원법무부장관후보자가15일국회법제사법위원회에서열린인사청문회에서질문에답하고있다[email protected]與"발달장애복지기관폄하"…국힘"가족이월급받는구조부조리"여야는김후보자배우자와자녀들이근무하는한국아동발달사회적협동조합에서이들에게과도한급여를주고,수원시청에서해당조합의사업심사편의를봐줬다는의혹을두고도고성을주고받으며충돌했다.민주당김남희의원은"어제발달장애인부모들의기자회견은국민의힘주진우의원이'혈세에빨대를꽂았다','가족월급잔치'등의혐오표현을사용해조합을마치불법기관인양호도한것에대한고통을호소하는자리였다"고지적했다.주진우의원은"김후보자배우자가원장으로있는학교20명의학생에게만혜택이집중되고,거기서후보자가족이월급받는그런구조가부조리하다는것"이라고비판했다.오전청문회에서는김남희의원과주의원공방과정에서발언권이없는여야의원들까지동시다발적으로소리를치면서회의장이순식간에아수라장이되기도했다.민주당박균택의원은국민의힘김태규의원을향해"정상적인얼굴이아니잖아"라고했고,김의원은"당신도정상적인얼굴이아니야"라고맞받았다.이어박의원은"흉측한얼굴좀치우라.흉기야흉기"라했고,김의원은"얻다대고흉기"라며설전을벌였다.민주당김동아의원은국민의힘을향해"악마"라고했고,이에주의원은"뭐라그랬어.가족들이(돈을)빼먹는게악마지"라며소리쳤다.김태규의원은오후질의에서"얼굴이흉기인제가질의를시작하겠다.잘생긴박균택의원님앞에서"라며뼈있는농담도던졌다.오후청문회에서도여야의원들의설전이이어졌다.민주당박지원의원은"윤석열,한동훈,주진우나쁜검찰삼형제다.독사같은사람"이라고쏘아붙였다.국민의힘의원들은"상대청문위원에게인격모독발언하는데법사위원장이왜가만히있느냐"며항의했다.서영교위원장의사진행에항의하는김태규의원(서울=연합뉴스)이동해기자=15일국회법제사법위원회에서열린김승원법무부장관후보자에대한인사청문회에서국민의힘김태규의원이서영교위원장의의사진행에항의하고있다[email protected]@yna.co.kr▶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특검공소취소권한엔기존이견…의원겸직엔"깊은고민필요"'K-뷰티'이끈화장품법사례언급…"좋은규제개혁성과목표"이소영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가15일오전서울여의도국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열린인사청문회에출석하고있다.2026.9.15ⓒ뉴스1황기선기자(서울=뉴스1)김민석박기현장성희정지윤기자=이소영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는15일자신의신념과다른사안이국무회의에상정될경우다른국무위원은물론대통령도설득하겠다고밝혔다.국회의원과장관직겸직문제에는장관으로임명되면장관직무에더몰입하겠다고답했다.코스닥정책과스타트업규제등을놓고정부부처간이견이발생하더라도공개토론과국무회의논쟁을마다하지않겠다는입장도내놨다."신념과다르면대통령도설득"이후보자는이날국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중기부장관후보자인사청문회에서"제가생각하는신념과다른내용이있다면주변에있는다른국무위원들을설득해볼것같다.(필요시엔)대통령도설득할것"이라고했다.말했다.이후보자는보완수사권폐지를골자로한형사소송법개정안표결에서기권한배경에"법이심사되는과정에서여러차례공개적으로우려의견을표명했고,그우려가완전히해소되지않은상황이라찬성표결을할수는없었다"고말했다.이어"여러차례정책의원총회가열려몇시간동안토론한결과로당론이결정됐기때문에반대를누르는것도그런절차에대한존중이아니라고생각해고민끝에기권했다"고설명했다.이소영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가15일오전서울여의도국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열린인사청문회에서의원질의에답하고있다.2026.9.15ⓒ뉴스1황기선기자공소취소특검법엔기존이견재확인이후보자는공소취소권한을담은특검법이향후국무회의에상정될경우어떤입장을낼것이냐는질의에는기존이견을재확인했다.그는"공소취소문제에대해선특검법의권한으로담는것에이견을갖고있었다"며"라디오에서도같은입장을피력했고,그내용을추진하는공소취소모임에도가입하지않은것도그런입장의일환"이라고말했다.의원·장관겸직문제"장관직에더몰입"현직국회의원인이후보자는의원·장관겸직제도에는장단점이모두있을수있다며신중한입장을보였다.이후보자는"내각제가아님에도의회와의원이겸직할수있는것자체가특이한헌법구조"라며"국무위원으로서전념이나삼권분립의엄격성측면에서단점이있을수있지만장점이있는측면도있을것"이라고언급했다.이어"장관으로임명된다면장관직무에더몰입해야한다고생각한다"며"제도자체에는사실지금까지깊이고민해보지못했지만깊은고민이필요한부분이라고생각한다"고했다.이소영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가15일오전서울여의도국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열린인사청문회에서의원질의에답하고있다.2026.9.15ⓒ뉴스1황기선기자"코스닥정책금융위원장과공개토론…관성깰것"이후보자는중기부장관으로서정부내부이견을마다하지않겠다는태도도보였다.중소기업비중이높은코스닥정책을놓고필요하다면금융위원장과공개토론도해보고싶다고밝혔다.그는"정부내이견이표출되는것이부정적인뉴스로보도될때도있지만필요하다면중소기업비중이높은코스닥정책을놓고금융위원장과공개토론도해보고싶다"며"스타트업규제문제를두고규제부처장관들과국무회의에서논쟁도할수있다"고언급했다.이어"근엄하고익숙한방식의관리형장관이아니라때로는울퉁불퉁해보이더라도관성에따르지않고역동적으로일하는모습을보여드리고싶다"며"그런모습이분란이나갈등이아니라대한민국정부의다양성과건강성을보여주는일이될것"이라며"필요한때부딪히고변화하는장관이되겠다"고말했다.이소영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가15일오전서울여의도국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열린인사청문회에서의원질의에답하고있다.2026.9.15ⓒ뉴스1황기선기자벤처자사주예외확대가능성열어둬벤처기업의자사주보유문제에는스톡옵션등임직원보상수요를고려해예외를넓히는논의를할수있다고밝혔다.윤한홍국민의힘의원은최근상법3차개정안에따른자사주강제소각이중소·벤처기업경영을위축시킬수있다고우려했다.기존보유자사주와신규취득자사주에각각소각·매각기한이적용되는만큼벤처기업계부담이크다는취지다.이후보자는"자사주소각3법개정안에는이미예외가폭넓게다뤄져있다"며"1년6개월의소각기한이남아있어제도개선을논의할시간도있다"고말했다.이어"현재법에따르더라도임직원보상을위한자사주보유나경영상필요가있는경우의결을통해자사주를보유할수있다"고덧붙였다."주52시간제오늘날일의체계와맞지않아…개선필요"이후보자는주52시간근무제에대해서는"지금처럼획일적으로규제하는것은오늘날의일의체계,다양화에는맞지않는부분이있다"며"개선이필요하다"고제시했다.그는"주52시간을획일적인강력한규제로하면서그걸위반했을때사업자에게2년이하의징역을부여하는것은합리적이지않다"며"한국은노동시간이굉장히장시간이고그로인한과로사도매우많아노동자보건의측면에서근로시간을단축해야하는측면이있다.다만과거처럼공장에출퇴근해서일하는경우뿐만아니라여러지식노동에서는일하는시간보다결과물로일의결과를평가하는경우가많다"고설명했다.이소영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가15일오전서울여의도국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열린인사청문회에출석하며미소를보이고있다.2026.9.15ⓒ뉴스1황기선기자규제개혁→K-뷰티성장언급…"오래멀리가는성과발굴목표"이후보자는장관재임중남기고싶은성과로장기적인산업파급력을지닌규제개혁과제발굴을꼽았다.K-뷰티산업의성장배경으로는2011년화장품법전부개정을언급하며규제개혁아이템을발굴하겠다는의지를피력했다.이후보자는"다양한원료를활용할수있게되고대규모제조시설이없어도자기이름의브랜드를만들수있게된규제완화가K-뷰티경쟁력의토대가됐다고알고있다"며"오래도록멀리까지긍정적효과가미칠수있는좋은규제개혁아이템을발굴해의미있는성과를남기고싶다"고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앵커]이재명대통령이오는18일대국민기자회견을열기로했습니다.청와대는이대통령이주요현안에대한분명한입장을밝힐거라고강조했습니다.취재기자연결합니다.정인용기자!이대통령회견형식과내용자세히전해주시죠.[기자]네,성기홍청와대홍보소통수석이오늘브리핑을통해밝힌내용입니다.이재명대통령이오는18일,금요일오전10시청와대영빈관에서기자회견을엽니다.기자들과일문일답자리를갖는건,취임이후7번째입니다.대통령모두발언과150여명의내외신기자의질의응답,마무리발언까지시간은90분으로정해졌습니다.청와대는정치·외교와정책·경제,두분야로만나눠밀도있게회견을진행하고,자유롭게질문하면대통령이답변할거라고설명했습니다.이번회견이이대통령의개혁의지와민생우선기조,국민통합메시지를전하는자리가될거라며주요현안에대한대통령의분명한입장을국민께밝힐거라고강조했습니다.[앵커]이대통령이회견에서분명한입장을밝힐만한핵심현안은어떤게있습니까?[기자]우선2기개각이후논란이된인사문제에질문이집중될거같습니다.겸직논란등으로자진사퇴한용혜인성평등가족부장관후보자지명배경을두고,청와대인사검증시스템에대한일각의지적까지나온만큼,관련설명이있을거로예상됩니다.조희대대법원장과의이견으로불거진대법관재제청문제나,본인관련사건의공소취소,연임개헌논란에대한입장도다뤄질거로보입니다.최근여당내갈등과20대지지층이탈등으로지지율하락세가이어지는데대해서도,어떤메시지를내놓을지관심입니다.경제분야에선수도권집값해법이핵심화두로거론됩니다.서울아파트값이역대최장기간상승기록을눈앞에두고있는만큼,이대통령이구체적인대책을언급할가능성이큽니다.이와함께외교분야에선호르무즈해협파병문제대응이주목할부분입니다.국방부실사단이여건파악을위한중동현지조사도마친만큼,이대통령이큰틀에서파병여부를국민에알릴수있다는관측입니다.6천피에갇힌주식시장문제나각종사회개혁등과관련한질문도잇따를전망입니다.지금까지청와대에서전해드렸습니다.YTN정인용([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