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측"당시사무실공사중…사실아냐"경찰,김병기의원사무실공사관계자참고인조사경찰,사무실공사기간확인…"4∼6월공사"[앵커]김병기의원의정치자금수수의혹과관련해경찰이최근전직동작구의원들이김의원측으로부터돈을돌려받았다는장소와시점을상당부분특정한것으로파악됐습니다.다른의혹에대한수사에도속도를내는것으로보이는데,경찰이조만간10달째이어지는수사에종지부를찍을지주목됩니다.정영수기자의보도입니다.[기자]전직동작구의원두명은2020년총선을앞두고김의원측에3천만원을전달했고,몇달뒤김의원의지역사무실에서돈을돌려받았다고주장했습니다.이에대해현금전달창구로지목된이지희동작구의원과김의원의배우자는당시사무실이공사중이었다며이들의주장을부인해온것으로알려졌습니다.진술이엇갈리자,경찰은김의원의지역사무실공사를담당했던업체관계자를상대로참고인조사를벌였습니다.관계자는지난2020년4월부터6월까지두달동안사무실공사를진행했다는취지로진술한것으로알려졌습니다.경찰은이어전동작구의원중한명도다시불러조사했는데,이를바탕으로전직구의원들이돈을돌려받았다는장소와시점을상당부분특정한것으로전해졌습니다.김의원의13가지의혹중정치자금법위반의혹에대한수사가마무리단계에접어든것으로보이는데,다만양측이돈을주고받은것으로인정되더라도김의원의지시가있었는지등관여여부에따라김의원에게정치자금법위반혐의를적용할지가정해질것으로보입니다.경찰은이밖에도최근차남취업특혜의혹과관련해빗썸본사를압수수색하고,전직보좌관인사개입의혹과관련해서도박대준전쿠팡한국대표를참고인신분으로조사하는등수사에속도를내는모습입니다.김의원에대한수사가10달째이어지면서속도가느리다는지적을받아온경찰이조만간결과를내놓을지주목됩니다.YTN정영수입니다.영상편집:김희정YTN정영수([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鄭"보완수사권폐지속도…金'빨리정리하자'요청?기억에없다"金"보완수사권폐지원칙일관…전체대오흩트려선안돼"'文心'신경전도…鄭·金·宋,28일당선인워크숍서조우전망정청래·김민석·송영길정청래전더불어민주당대표(왼쪽부터),김민석국무총리,송영길전더불어민주당대표[촬영류영석정다움이동해](서울=연합뉴스)김정진안정훈정연솔기자=더불어민주당의당권레이스가26일점점가열되고있다.이재명대통령이문재인전대통령과다음달1일오찬을하기로하고정부가'보완수사권폐지'입장을밝혔음에도당내계파·노선갈등은더심화하는모습이다.정청래전대표는전날부터이날까지페이스북에보완수사권전면폐지관련글을총5차례올리면서선명성노선을더부각했다.그는"어제한병도대표권한대행께(형소법개정안을)당론법안으로채택해줄것과법사위구성을서둘러줄것을요청했다"며"민주당개혁의상징이자깃발인보완수사권전면폐지를통해서검찰개혁을완수하겠다"고말했다.이날경기양평에서열린민주당여성당선인워크숍에서는기자들과만나김민석국무총리가'당에검찰보완수사권폐지문제를빨리정리할것을요청했다'고언급한데대한견해를묻자"기억이없다"고선을그었다.정전대표는이어"어제한대표권한대행한테물어봤더니뚜렷하게뭐가있는건아니더라"라며"'정부에서안을만들테니기다려라'(라는입장이었던것으로)알고있었다"고했다.김총리도맞불을놨다.그는이날김대중정치학교주최로광주에서열린'청년리더십학교워크숍'강연에서"보완수사권문제에서저는일관되게폐지가원칙이라고얘기했다"고거듭강조했다.또최근지방선거결과에대해"아쉽다"고밝히며최근국정지지율과함께당지지율이동반하락세를보이는것에대해"이재명국민주권정부가수립이후최초로어려운시기에들어갔다"고진단했다.그러면서정대표를겨냥한듯"대통령에대해직언도하고의견도내야하지만자칫이전체의대오를흩트리거나전체의지도력에대해서훼손하는방향으로가는것은실제로는우리세력전체와리더십을흔드는결과가된다"고경고했다.비당권파친명(친이재명)계에서는정전대표가김총리를겨냥해"국회로떠넘겼다","시간끌기용꼼수가아니길두손모아기도한다"고언급한점을두고성토가이어졌다.친명계황명선최고위원은이날국회최고위원회의에서"정부를향해허송세월이니꼼수니말씀하시는분들이있다.참가슴이먹먹했다"며"검찰보완수사권문제는누구보다도큰피해를입은(이재명)대통령의깊은고뇌와현실적판단을바탕으로당과정부가오랜토론과논의를거쳐여기까지온것"이라고비판했다.김총리측근인강득구의원역시페이스북에서"정전대표가정부를향해공개적으로날을세우며정치적갈등을증폭시키고있다"며"그런데도스스로'이재명정부를지킬사람은자신뿐'이라는식의발언을이어가는것은자기모순"이라고꼬집었다.김총리와가까운채현일의원도"정전대표께서'시간끌기'라며평가절하하시는모습은참으로유감"이라며"입법권을쥔국회가정부법안만쳐다보며기다리는것이야말로진짜시간낭비아닌가"라고지적했다.박지원의원또한"보완수사권폐지는민주당의총에서합의로결정된사항"이라며"왜새삼스럽게이슈화했는지도이해가안되지만총리께서정리했으면잘된결정아닌가.불필요한이슈를만들고우리끼리싸워서내란세력이유리하게만드는일은안해야한다"고가세했다.한편민주당전당대회가친노·친문계일반지지층과소위뉴이재명지지층간의대결로흘러가는가운데이른바문심(文心·문대통령의마음)을놓고친문계의원들은정전대표의행보에불편한기색을내비치고있다.문재인정부청와대대변인출신고민정의원은이날YTN라디오에서정전대표가대표직을사퇴하자마자문전대통령을찾아간것에대해"공개적인자리에서그냥온다는데'오지마'하면안오냐"라고반문하면서"의도가읽히면감동이없다"고직격했다.그러면서정전대표의대표직운영에대해"불만이많다"고말했다.이런가운데당원표심을잡기위한주자들의발걸음은이날도이어졌다.정전대표는이날여성당선인워크숍에이어충남지역시장들을방문했고,김총리는광주강연을통해호남민심을향한구애를계속했다.방미중인송영길전대표는25일(현지시간)미국한인유권자단체'미주민주참여포럼'(KAPAC)개최콘퍼런스에서이대통령의축사를대독했다.이들주자는오는28일경기광주에서열리는청년당선인워크숍에나란히참석할예정이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처단형상한근접한징역7년선고…"특가법알선수재주체중가장중해"반클리프가품,범행은폐용인정…"김건희청탁구조사회전반걸쳐형성"'매관매직'김건희1심징역7년선고(서울=연합뉴스)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21부(조순표부장판사)는김건희여사에게징역7년을선고했다.2026.6.26[서울중앙지법제공.재판매및DB금지][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이승연기자=김건희여사가남편이대통령에당선된뒤청탁과함께유명화가그림과명품가방,시계등총3억원상당금품을수수한혐의가모두유죄판단을받았다.재판부는만약영부인이민간인신분이아니라공무원신분이라면,특가법상뇌물죄를적용해최고무기징역이선고될수있다고꼬집었다.민간인인김여사에게뇌물죄를적용할수없는법률적한계는민중기특별검사팀의수사당시에도주목받은지점으로,이날다시한번그문제를짚은것이다.26일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21부(조순표부장판사)는김여사에게징역7년을선고하며"특가법상알선수재의주체로상정할수있는사람중가장중한경우에해당한다"고밝혔다.이는공무원의직무에개입해이익을취하는알선수재혐의가운데대통령영부인보다더강력한지위와영향력을가진민간인은찾아보기어렵다는의미로해석된다.재판부는김여사를향해"그어떤고위공직자보다도대통령및국정운영전반에막대한영향력을미칠수있는지위에있었다"면서도"공무원이아니라는이유로특가법상뇌물죄적용대상이되지않았다"고했다.직무와관련해이익을받은공무원을처벌하는뇌물죄는공무원직무에영향력을행사하는알선수재혐의보다그형량이세다.하지만뇌물죄는공무원인사람이금품을받아야성립하는신분범범죄로,김여사에게단독으로적용하는것은불가능했다.특검팀도수사당시김여사와윤석열전대통령이공모했다는점을입증해특가법상뇌물죄를적용하고자시도했으나,윤전대통령과의연결점을찾지못하면서특가법상알선수재혐의만을적용해재판에넘겼다.재판부는"만약피고인이공무원신분이었다면수뢰액이1억원이상인경우무기또는십년이상징역이라는중형의대상"이라며"영부인이라는지위가요구하는사회적책무를외면한채그지위를그저사적이익추구의수단으로활용한점에서그죄책이매우무겁다"고질타했다.'매관매직'김건희1심징역7년선고(서울=연합뉴스)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21부(조순표부장판사)는김건희여사에게징역7년을선고했다.2026.6.26[서울중앙지법제공.재판매및DB금지][email protected]재판부는반클리프아펠목걸이가품이김여사오빠의장모자택에서발견된점에대해서도"수사를의식하면서범행흔적을은폐하려했음을여실히드러내는것"이라고못박았다.그간김여사는서희건설이봉관회장으로부터반클리프아펠목걸이를받은혐의를부인하며"지인에게서빌린것"이라거나"20년전홍콩에서구매한가품"이라며말을바꿔왔다.재판부는"금품을제공한자들이저마다청탁을품고접근했음이수사·재판과정에서명백히드러났음에도피고인은자신의행위를정당화하려했다"며"진정한반성의모습을확인하기는어려웠다"고지적했다.김여사가이회장에게목걸이를반환하고로봇개사업가서성빈씨에게손목시계대금명목을이체했으나,재판부는그경위나시기에비췄을때수사및재판을고려한행위로보고유리한정상으로참작하지않았다고설명했다.이날김여사가수수한것으로인정된금품은아래와같다.이가운데목걸이와브로치,금거북이는남편이대통령에당선된뒤취임전기간에,나머지는영부인시절받았다.윤전대통령은2022년3월당선됐고,같은해5월취임했다.구체적으로는▲이우환화백진품그림(1억4천만원상당)▲반클리프아펠목걸이(5천560만원상당)▲티파니앤코브로치(2천610만원상당)▲그라프귀걸이(2천210만원상당)▲금거북이(215만원상당)▲세한도복제품(50만원상당)▲바쉐론콘스탄틴시계(3천990만원상당)▲디올백·샤넬화장품·주류·책(530만원상당)으로,가액의합계는2억9천여만원에달한다.지난4월김여사가통일교현안청탁을대가로그라프목걸이와샤넬가방2개를수수한혐의도인정된만큼현재까지김여사가수수한영부인지위를활용해수수한금품가액은총3억8천만원에이른다.재판부는중견건설사회장부터목사,현직검사등김여사에게금품을공여한이들에대해서도"그배경과직업도다양하다"며"김건희를둘러싼비공식적인청탁구조가특정집단에국한된것이아니라사회전반에걸쳐광범위하게형성되어있다"고판단했다.김여사가디올가방을수수하는모습을촬영해유튜브에게시한최재영목사의경우잠입취재를통해공익적문제제기를하려했다고주장했으나받아들여지지않았다.재판부는"전적으로잠입취재를위한행위로평가하긴어렵다"면서"대통령배우자와의관계를통해자신의관심사나요청사항을전달하려는의도역시존재했다고보인다"고평가했다.답변하는최재영목사(서울=연합뉴스)박동주기자=김건희여사에게디올백을선물한최재영목사가9일서울광화문KT빌딩에마련된민중기특별검사사무실에참고인신분으로출석하며취재진의질문에답하고있다[email protected]@yna.co.kr▶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각종고가귀금속과함께인사·이권청탁을받은이른바‘매관매직’혐의로기소된김건희여사가26일서초구서울중앙지법에서열린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알선수재혐의사건1심선고공판에출석한모습.서울중앙지법제공윤석열전대통령의배우자김건희여사가인사·이권청탁을받고각종고가귀금속등을수수한‘매관매직의혹’에대해1심법원이징역7년을선고했다.재판부는김여사가청탁을알선해주는대가로3억원어치금품을받았다는공소사실을모두유죄로인정했다.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21부(재판장조순표)는26일김여사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알선수재혐의에대해모두유죄로인정하며이같이밝혔다.또김여사가수수한이우환화백그림1점과바쉐론콘스탄틴시계빈박스1개,금거북이와보관함1개,반클리프아펠목걸이1개,티파니브로치1개,디올가방1개를몰수하고6480만원을추징한다고했다.이사건은김여사가각종인사및공천청탁을받고귀금속등을수수한혐의에대한것이다.재판부는함께기소된이봉관서희건설회장에대해서는징역1년에집행유예2년,로봇개사업가서성빈씨에대해서는징역10개월에집행유예2년,최재영목사에대해서는벌금800만원을선고했다.또다른공여자인이배용전국가교육위원장은수사가시작되자운전기사에게증거를인멸하도록한혐의가유죄로인정돼징역10개월에집행유예2년을선고받았다.이날법원은김여사가2022년3~5월이봉관회장에게반클리프아펠목걸이와티파니브로치,그라프귀걸이등총1억380만원상당귀금속을받은혐의를모두유죄로인정했다.2022년4월이배용전위원장에게265만원상당금거북이,같은해9월서성빈씨로부터3900만원상당바쉐론콘스탄틴손목시계를받은혐의에대해서도유죄로봤다.2022년6~9월에는네차례에걸쳐최재영목사에게540만원상당디올가방을받은혐의와2023년2월김상민전부장검사에게1억4000만원상당이우환화백그림을받은혐의에대해서도유죄라고판단했다.이들은모두윤석열전대통령취임전후김여사에게인사나사업지원,선거공천등을청탁하며금품을준것으로드러났다.김건희“무죄”주장했으나법원“금품교부당시청탁있어”각종고가귀금속과함께인사·이권청탁을받은이른바‘매관매직’혐의로기소된김건희여사의1심선고공판이열린26일서울역에서시민들이공판TV생중계를지켜보고있다.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21부(조순표부장판사)는김여사에게징역7년을선고했다.연합뉴스김여사는그동안재판과정에서금품을받지않았다거나구체적청탁이없었다며무죄를주장했다.그러나법원은이를인정하지않고,각금품이건네질당시묵시적·명시적청탁이있었고김여사역시이를미필적으로나마인식했다고판단했다.재판부는“피고인김건희는일반국민이평생에한번도쉽게취득하기어려운고가물품들을별다른거리낌없이수수해왔다”며“사회각분야인사들이저마다청탁을품고피고인에게접근해금품을제공한사실은피고인을둘러싼비공식적인청탁구조가사회전반에걸쳐광범위하게형성됐음을보여준다”고질타했다.그러면서“마땅히공정하고투명하게이뤄져야할공적의사결정과정이금품과결부돼피고인의개인적이익을위해거래대상으로전락했다.그폐해는사회의공정성과신뢰를근본적으로훼손했다”고했다.이어“김건희는수사가본격화하자일부금품에대해뒤늦게‘빌려준것에대해감사하다’는변명과함께반환하거나‘스스로구매한것’이라고주장하며책임을회피했다”며“행위의위법성을충분히인식하면서도이를은폐하려한것”이라고했다.법원은김여사에대한양형이유를설명하면서“금품제공자들의청탁이수사와재판과정에서명백히드러났는데도피고인은자신의행위를정당화하려했다.진정한반성의모습을보기어렵다”고했다.그러면서“피고인은영부인이라는지위가요구하는사회적책무를외면한채그지위를사적이익수단으로활용했다는점에서이에상응하는책임을묻지않을수없다”고했다.서성빈씨는재판과정에서바쉐론콘스탄틴시계가김여사의구매대행부탁에따른것이라며무죄라고주장했으나,이역시법원은받아들이지않았다.재판부는“고가물품구매대행은통상의뢰인에게대금을미리지급받거나구매후정산이이뤄져야하는데도서성빈은시계대금정산을시도하지않았다”고지적했다.이어“서성빈은대금일부로500만원을받았다고주장하지만,이에대한객관적인증거도없다”며서씨가김여사와친분을유지하고로봇개사업과관련해현안을청탁하기위해김여사에게금품을공여했다고판단했다.또재판부는“김건희는서성빈과일상적인안부를나누는것외에이태원참사이후장관경질여부,김건희의캄보디아방문당시논란,부산엑스포유치실패책임등민감한정치현안에대해서도의견을주고받았다”며“서성빈은드론사업등에대해김건희에게알리기도했으므로김건희역시사업추진에대해알고있었을것”이라고했다.김여사가손목시계에대한대가관계를알고있었을것이라는취지다.이우환그림“진품”재확인…“김상민공천에김건희관여정황분명”김건희여사에게고가의그림을건네고공천을청탁했다는의혹을받는김상민전부장검사가8일서울서초구서울고법에서열린2심선고공판에서징역형집행유예를선고받은뒤법정을나서며취재진에입장을밝히고있다.연합뉴스앞서1심과2심의결론이달랐던김상민전검사의이우환화백그림공여에대해서도재판부는유죄라고재차판단했다.김전검사의청탁금지법등혐의재판에서1심은이화백그림이가품이라고보고무죄를선고했으나,이판단은2심에서유죄로뒤집혔다.이와관련해이날법원은“정치권및주변관계자들인김용태국민의힘의원,김경율국민의힘전비대위원,천하람개혁신당의원등의구체적진술에의하면김상민이김건희와의특수한관계를전제로향후공천등정치적진출과정에서지원또는영향력을기대하고있었고,김건희가김상민의공천에관여하고있다는이야기가공통적으로돌고있던사정은분명해보인다”고짚었다.또김전검사의공천이무산된뒤국가정보원장특별보좌관으로임명된점,해당직위신설계획이확인된후김상민에대한인사검증의뢰가이뤄진점,그과정에서법적·정치적위험성으로인해‘부담’의견으로분류되었음에도임명이강행된점등에비춰김전검사에대한김여사등의인사상배려가있었다고봤다.재판부는김전검사1·2심과정에서논란이있었던이화백그림의진위여부에대해서도“한국미술품감정연구센터의진품판정근거는전문위원단의엄격한실물감정과계획적분석틀을거쳐도출된것으로충분히신빙할수있다”며진품으로인정했다.최재영목사측이디올가방에대해“법위반사실을부인할수없으나함정취재라는목적이있었다”고주장한데대해서도법원은받아들이지않았다.재판부는“피고인최아브라함(최재영)은(잠입취재목적에따라)단순히상대방반응을기록하는데그치지않고금품제공과병행해상대방에게현안이나관심사항을언급하고일정한요청을전달했다”며“주변인에게김건희와주고받은카카오톡메시지를보여주며친분을드러내기도했다”고했다.☞‘이우환그림청탁’김상민,항소심서무죄→유죄…법원“국민신뢰훼손”https://www.khan.co.kr/article/202605081748001☞‘샤넬백’안받았다→받았다→대가성없어무죄→결국유죄…김건희진술부터2심까지[판결돋보기]https://www.khan.co.kr/article/202605020600011김정화기자[email protected]©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뉴스타파는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감선거에숨은내막을취재했다.백년대계를책임질교육수장을뽑는자리에왜‘카지노’가핵심쟁점으로떠올랐는지,이른바‘카지노교육감’은어떻게위기를극복하고당선됐는지등을추적했다.카지노논란의시발점은'4+4'회동6·3전국동시지방선거를불과두달앞둔4월초.전남순천의한한정식집에서은밀한회동이있었다.현직광주광역시교육감인이정선후보를포함해고두갑,김해룡,강숙영등통합교육감선거에출마한예비후보4명이참석했다.이들이모인이유는후보간교육정책을연대하고,최종적으로는후보단일화를이루기위해서다.이를위해각후보들은선거캠프에서가장신뢰하는최측근을한명씩대동했다.그러나강숙영후보가데려온최측근은조금달랐다.강숙영후보는교육전문가가아니라,신문사와여행사등을운영하는조카강대인씨를동석시켰다.강대인씨는이날모임에서교육정책에대한논의대신"김대중현전라남도교육감이카지노도박을심각하게좋아한다"며후보자격이없다는주장을하는데집중했다.강숙영후보의조카강대인씨는지난4월초이른바'4+4'모임에서"김대중현전라남도교육감이카지노도박을심각하게좋아한다"며카지노의혹을처음제기했다.강대인씨가이모임에서흘린정보는4월17일TV토론회를통해공론화됐다.고두갑후보가"카지노불빛아래에아이들의미래를칩처럼던져버린후보는교단이아니라심판의자리에서야한다"며포문을열자,김해룡후보는슬며시미소지으며"후보자중에만약그런의혹을가진분이계신다면우리아이들의미래를위해서깊은고뇌와결단이필요하다"고맞장구를쳤다.이들이카지노의혹에대해살짝운만띄운것은김대중전라남도교육감이언제,누구와,어디에있는카지노를갔는지정확하게몰랐기때문이다.강대인씨는모임당시구체적인정보를제공하지않았다.이른바'4+4'모임에참석했던4명의후보중강숙영후보를제외한이정선,고두갑,김해룡후보는후보단일화에합의했다.여론조사등을거쳐이정선광주시교육감이단일후보로추대된날은4월30일.같은날김대중후보가카지노문제에대해마침내입을열었다.그동안열흘넘게침묵했던김대중후보는선거공약을발표하는자리에서기자들의질문을받고,"해외출장중일정을마치고,일행들과함께숙소로들어가던중숙소에있는호텔카지노를둘러본적은있다"고말했다.해외출장중카지노에가긴했지만잠시둘러봤을뿐도박은하지않았다는취지다.김대중교육감의해명에도불구하고이정선,고두갑,김해룡후보는공동기자회견을열고"도박을한증거가나오면즉각사퇴하라"고압박했다.이정선후보는특히"김대중후보측이카지노관련증인을돈으로매수하려했다"며'10억원회유설'을주장했다.김대중후보는허위사실유포등의혐의로이정선후보를고발하는등마치카지노논란이악의적인흑색선전인것처럼몰아갔고,경국선거에서승리했다.그런데이과정에서카지노도박문제를맨처음꺼냈던강대인씨는어느순간입을다물었다.또'4+4'모임에강대인씨를데려온강숙영후보는후보단일화와공동기자회견에모두불참했다.선거캠프의'용병'노릇한현직기자뉴스타파취재결과,김대중후보의카지노도박의혹이선거판의최대쟁점으로부각된배경에는현직기자와공무원이핵심적역할을했다.'4+4'모임을계기로이정선후보측은김대중후보에게치명타를줄수있는카지노문제를본격적으로파헤쳤다.이에동원된인물은전남매일이라는지역언론의동부권취재본부장강명수기자.뉴스타파는4월27일부터29일까지3일간하루에한번씩강기자가이정선캠프측에전화해관련정보를전달한녹음파일3개를입수했다.강명수기자는녹음파일에서"김대중후보가지난2023년6월베트남출장당시수행비서와전남도교육청정책국장,그리고여행사직원을대동하고호텔카지노에들어갔다"고주장했다.실제로당시출장자명단에는김대중교육감과수행비서,정책국장이포함돼있었고다.이들은호치민에있는이스틴그랜드호텔에머물렀다.호텔1층에는'클럽에이스21'이라는이름의카지노가있었다.강기자는또당시일행중한명인정책국장으로부터실제로도박을했다는말을직접들었다고주장했다.강기자가카지노도박을베트남동으로했는지아니면한국돈으로했는지묻자,현재정년퇴직한김모(당시전남도교육청정책국장)씨가"저는한30분간하고왔습니다.미화50달러"라고대답했다는것이다.이같은주장이사실이라면카지노를둘러보기만했다는김대중교육감의해명은거짓이된다.함께카지노에간일행이실제도박을했다면카지노에들어간목적이'도박'이라는사실을부인하기어렵기때문이다.강명수기자는"강대인씨가카지노관련사진을찍었다"며,"이정선후보가강숙영후보와통합하고,강숙영후보측에뭔가를주겠다고약속하면사진을넘겨받을수있을것"이라고조언했다.녹음파일에는강명수기자가취재과정에서수백만원의돈봉투를거절했다는대목도나온다.강기자는4월27일이정선캠프관계자와의전화통화에서"오늘호주머니에다가돈봉투하나넣어준놈은'야받을때는안됐다지금.나중에주라.나중에.네돈몇백만원내가받고한것아니고주려면1억원주라.'넌지시내가지친화적으로해줬다"고말했다.뉴스타파는강기자를찾아가돈봉투를제안받은게사실인지물었다.강기자는"돈봉투를주지도받지도않는다"고부인했다.특정후보메신저역할한현직공무원녹음파일에는강명수기자가주로백도현전남여수교육지원청교육장으로부터카지노관련정보를얻은것으로나온다.백도현교육장이사우나에서강대인씨를만나들은얘기를강명수기자에게전달했다는것이다.김대중교육감의최측근중한명으로알려진백도현교육장은어떻게교육감선거에최대쟁점으로부상한카지노문제에관여하게된걸까.뉴스타파는백도현교육장을만나이유를물었다.그는처음에는아무것도모른다고강하게부인했다.그때어떤분이한번오셨더라고요.그래가지고그런(카지노출입)얘기를하셔.그런데나는뭐그걸,왜그런말이나왔는지내가모르겠다.일단모르겠고,그래서전혀그런것에대한정보가전혀없다.-백도현교육장인터뷰중그러나대화를거듭할수록백도현교육장의말은조금씩바뀌었다.그는"당시베트남출장에동행했던사람들에게궁금해서물어봤다"며사실관계를파악한적있다고털어놨다.백교육장은또강대인씨를사우나에서만났고,이정선캠프측에카지노정보를흘렸는지직접추궁한적있다고말했다.나도처음에강대인을많이의심했어요.저번에우연히어디에서마주쳤나?나사우나하는데거기를왔더라고.그래서어이강대표,나진짜나요새.그때가아마공청회(4월17일TV토론회로추정)며칠뒤였어요.그래서강대표가이정선캠프에소스를줘가지고,우리(김대중교육)감님을불법도박을했니카지노를했니얼마를.자네가(말)했는가그랬더니'아이고뭔소리입니까?'탈탈털더라고.그리고나서나도합리적의심을했죠.어이이사람아내가(김대중교육감에게)물어보니까평생(카지노를)가본데는그때한번그거들어가봤다는데.그럼그때자네가여행사대표로따라갔다는데자네말고누가(말을해).-백도현교육장인터뷰중정리하면현직공무원인백도현교육장이카지노의혹에대해김대중교육감과직접상의했고,관련정보를유출한것으로의심되는강대인씨를만나추궁하는등막후에서메신저역할을한것이다.현직공무원인백도현전남여수교육지원청교육장은선거에서카지노문제가불거지자강대인씨를만나정보를유출했는지추궁하는등김대중교육감의막후메신저역할을했다.측근에게대가성일감준게화근됐나?이른바4+4회동에서김대중후보의카지노출입사실을처음언급한사람은강숙영후보의조카강대인씨.강명수기자가이정선캠프측에보고한내용에따르면강대인씨는2022년6월교육감선거에서김대중교육감의당선에기여한대가로고모강숙영씨를교육장에임명해줄것을요구했다.김대중교육감은2023년3월강숙영씨를교육장의자리가아니라전남도교육청자연탐구분원장으로발령냈다.이같은인사에강대인씨가불만을품을수있다고보고김대중교육감이강씨를달래기위해베트남출장예약업무대행이라는일감을줬고,베트남출장에도동행시켰다는게강명수기자의주장이다.뉴스타파취재결과,강대인씨는당시베트남출장에여행사직원자격으로동행했다.출장보고서에따르면베트남출장인원은모두10명.5박7일간하노이와호치민에서베트남교육당국과기업,현지대학방문등의일정이빼곡했다.이처럼여러도시를방문하고,다양한일정을소화하기위해선호텔예약등제반업무를대행하는여행사와계약을맺는것이일반적이다.하지만이상하게도전남교육청계약정보에는베트남출장과관련해여행사와맺은계약기록이없었다.확인결과,전남도교육청은김대중교육감과공무원들에게개별적으로출장비를지급했고,이돈은곧바로강대인씨가운영하는여행사로입금됐다.뉴스타파는당시베트남방문단의실무책임자였던김여선전남광양교육지원청교육장에게강대인씨가운영하는여행사인주식회사청지를낙점한주체가누구인지수차례물었다.하지만김여선교육장은끝내답하지않았다.기자:이청지여행사를,섭외는누가한겁니까.김여선교육장:저는그부분에대해서는제가강대인씨하고그여행사에대한부분은제가일체제가대답을조금…기자:더윗선에서정하신거에요?아니면교육장님이정하신건가요.김여선교육장:아니적합도를보면서하죠,적합도를보고합의해서하죠.합의.기자:교육장님이직원들과합의해서하신거예요아니면위에서일단지시를받아서윗선과같이합의하신건가요.김여선교육장:어떤일을추진하면모두가다그런합의과정들을합니다.숙고된합의과정들을서로항상.기자:누구랑합의했는지를여쭤보는거잖아요.김여선교육장:이제그에관련된관계자들이있잖아요.-김여선교육장인터뷰중뉴스타파는'적합도를보고,합의과정을거쳐여행사를정했다'는김여선교육장의주장을검증했다.주식회사청지는전남도교육청에서143킬로미터,자동차로1시간30분정도떨어진전남여수시에위치해있다.게다가주식회사청지의직원은0명.강대인씨가혼자운영하는1인여행사다.게다가여행업을전문으로하는회사로보기어려웟다.법인등기부등본에적시된주식회사청지의목적사업은모두85개.여행업뿐아니라경호,경비,주택건설업,부동산임대업,벤처투자컨설팅등다양했다.김대중교육감은강대인씨가베트남출장에동행한이유에대해모른다고말했다.다만강씨와오랜친분관계라는사실만인정했다.강대인씨,"진술안하겠다"약속..."10억제안받았다"강대인씨는고모강숙영후보가교육감선거에출마하자자신이목격한카지노출입사실을선거판의카드로활용했다.그러다가돌연입장을번복했다.이른바'4+4'회동에서정보를처음흘렸고,직접폭로하겠다는의사를수차례밝혔다가갑자기입을다물었다.뉴스타파는강대인씨를만나기위해여러차례시도했다.수소문끝에강씨가운영하는펜션을찾아갔지만끝내만나지못했다.어렵사리전화통화가연결됐지만그가입장을바꾼이유는듣지못했다.뉴스타파는한제보자로부터강대인씨의육성녹음을확보했다.강대인씨가베트남뿐아니라강원도정선에있는카지노에도여러차례갔다고말한사실이녹음돼있었다.제보자:몇번이나같이갔는가.강대인씨:두번제보자:두번?해외에서?그양반이좀좋아하긴좋아하겠네.강대인씨:좋아하죠.왜냐하면내가이거하면서기자들이딱쳐줄때후보들이본인은노름한적이없다고하니까노름을아예고스톱도안쳐봤다고하는데그러면우리강원랜드간거까자.니깔수있냐.제보자:강원랜드도갔어?그전에몇번이나갔는데.강대인씨:여러차례갔어요.노름좋아해요.심각하게좋아해요-강대인씨-제보자녹음파일중그러나강대인씨는카지노관련진술을더이상하지않겠다고김대중후보측에약속했다고말했다.김대중교육감이4월30일기자회견에서도박사실을부인한것은강대인씨가한약속때문이라고도덧붙였다.이들의대화가녹음된시점은5월4일.강대인씨는또김대중캠프측에서그대가로현금10억원을제공하려했다고말을먼저꺼냈다.제보자:자네가안했다고그러니까강대인씨:안하겠다고내가.그쪽(김대중교육감측)사람들선배들이있어.(나한테)와가지고돈을10억을갖고왔더라니까.현금으로.제보자:진짜강대인씨:그래서내가돈안받는다.제보자:이번에?이번에?강대인씨:지금도그래.잡아야되니까.나100억갖고와라그랬어.짜증이나가지고.-강대인씨-제보자녹음파일중제보자는강씨가이정선,고두갑,김해룡,강숙영등4명의교육감예비후보와단일화협상을진행하면서김대중후보의카지노출입의혹을카드로제시했다고주장했다.제보자는강씨가김대중교육감의도박사실을직접밝히겠다고수차례말했지만증거를보여주진않았다고말했다.그러면서강숙영후보와의단일화가성사되지않은이유는결국돈때문이었다고덧붙였다.석연치않은강숙영후보...사실상김대중후보도왔나?강대인씨가입을꾹다물면서김대중후보카지노문제는마치실체가없는흑색선전인것처럼형해화됐다.그결과,전남광주통합특별시초대교육감의영예는김대중후보에게돌아갔다.공교로운건선거운동중에드러난강숙영후보의태도다.김대중후보가카지노문제로궁지에몰리자강숙영후보는네가티브공세를그만하자며클린정책선거공동협약을제안했다.강후보와협약을맺은사람은김대중교육감이유일했다.다른후보2명에게는아예제안도하지않았다.뿐만아니라강숙영후보는선거기간내내단한번도김대중후보의카지노출입을문제삼지않았다.강숙영후보의선거운동도어딘가모르게수상했다.뉴스타파취재결과,강숙영후보는끝까지완주하겠다고여러차례말했지만정작투표일이틀전부터선거유세를스스로포기했다.선거캠프는사실상개점휴업상태였고,후보자가유권자들과직접소통하는모습도거의찾아볼수없었다.그럼에도끝까지후보직을사퇴하지않았다.이에대해이정선캠프관계자는"김대중후보는전남서부권에서,나머지후보들은전남동부권에서상대적강세를보였는데,강숙영후보가끝까지완주하면서전남동부권의표가분산되는효과를가져왔다"고말했다.강숙영후보의완주가김대중후보의당선을도운셈이라는분석이다.'카지노도박'의혹을전면부인한김대중후보의기자회견내용이선거법위반에해당하는지,카지노의혹을처음제기한강대인씨와강숙영후보가중간에입장을바꾼진짜이유가무엇인지철저한조사가필요하다는지적이다.뉴스타파황일송[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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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전거래일대비5.81%급락한8411.21마감26일서울중구하나은행딜링룸현황판에코스피등이표시되고있다.연합뉴스코스피가급등락을반복하면서극심한변동장세를나타내고있다.26일한국거래소에따르면이날코스피지수는전거래일대비5.81%(519.09p)급락한8411.21에장을마감했다.장중8126.84까지떨어지면서8100선지지선마저위태롭기도했다.이날코스피의최고·최저치기준하루변동폭은734.86p에달했다.이같은급락세에유가증권시장매도사이드카와서킷브레이커(매매거래일시중단)까지발동됐다.유가증권시장에서매도사이드카와서킷브레이커가연이어발동된것은사상초유의폭락장을겪은지난23일이후3거래일만이다.유가증권시장에서외국인과기관이각각4조6420억원,3조8688억원순매도해지수하락을견인했다.개인투자자는8조1710억원순매수해지수하단을방어했다.유가증권시장시가총액상위10개종목은일제히떨어졌다.삼성전자(-5.30%),SK하이닉스(-8.36%),SK스퀘어(-9.43%),삼성전자우(-6.17%),삼성전기(-0.20%),현대차(-4.47%),삼성생명(-3.24%),삼성물산(-4.72%),LG에너지솔루션(-5.82%),삼성바이오로직스(-3.10%)등이하락했다.코스닥지수도전거래일대비4.10%(36.44p)내린851.37로거래를마쳤다.코스닥시장에서외국인과기관은각각3418억원,3081억원순매수햇다.개인은홀로6683억원순매도했다.코스닥시총상위10개종목은원익IPS(5.88%),이오테크닉스(1.68%)를제외하면모두하락했다.알테오젠(-8.40%),에코프로비엠(-7.15%),에코프로(-6.47%),레인보우로보틱스(-6.98%),코오롱티슈진(-4.99%),주성엔지니어링(-0.78%),리노공업(-2.65%),HLB(-2.65%)등이내렸다.이재원유안타증권은“코스피역사상손에꼽을정도로발동횟수가적었던서킷브레이커가이번주만두차례나타났다”면서“현재시장의급격한변동성의원인은단일종목레버리지상장지수펀드(ETF)로추정한다”고말했다.그러면서“애플의가격인상,오픈AI기업공개(IPO)연기설,호르무즈해협불확실성등노이즈는서킷브레이커가발동될정도의변동성을야기할명분은아닌것으로판단된다”며“결론적으로이날하락세의본질은새로운대형악재보다반도체쏠림포지션의되감기로분석된다”고덧붙였다.이창희기자[email protected]©쿠키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019년스톡홀름북미실무협상등북미대화를지원했던켄트해슈테트전스웨덴한반도특사가통일부대신'선린부'를신설하는방안을제시했습니다.해슈테트전특사는오늘오후열린제주포럼세션에서"북한이더는통일을논의하려하지않는데통일부가어떤역할을할수있겠느냐"며이렇게제안했습니다.그는선린부에대해"두국가사이관계를관리하고,소통을유지하며우발적충돌위험을줄이고신뢰를구축하는역할을하는조직"이라고설명했습니다.그러면서"한국은오랫동안통일을국가목표로삼아왔지만,북한은이미그계산을바꿨다"며"통일보다는서로다른체제를가진두이웃국가사이의관계를어떻게관리할것인지에집중하는것이생산적일수있다"고주장했습니다.해슈테트전특사는"이는한국이북한에맞춰야한다는게아니라변화한현실에맞게제도도현대화할필요가있다는의미"라며"장기적으로는어떤일도불가능하지않지만,현실에서지금의제도적틀이대화를촉진하는데적합한지다시생각해볼필요가있다"고설명했습니다.북미협상과관련해정상간담판보다권한을갖춘실무협상이협상의성패를좌우할것이라는제언도이어졌습니다.알렉스웡전백악관국가안보부보좌관은싱가포르공동성명에대해"북미정상이비핵화에대해처음으로합의한문서"라고평가하면서도실무협상이충분히진전되지못했다는한계가있었다고지적했습니다.그는"북한에는정부전체를대표할권한을위임받은실무협상가가없었다"면서"그렇다보니정상들이합의할구체적인조치를사전에만들어내기어려웠고,결국정상회담이지나치게정상중심으로운영됐다"고했습니다.그러면서"앞으로협상이재개된다면북한실무대표단에보다실질적인권한이부여돼야한다"며"그래야생산적인정상회담으로이어질수있다"고조언했습니다.해슈테트전특사도"실제중요한일은실무협상에서이뤄지고,정상은마지막중요한문서에서명하고최종결정을내릴뿐"이라며"결국필요한건정상회담뿐아니라실무협상,지속적인소통채널,싱크탱크와국제기구,북미·남북간다양한협의채널"이라고강조했습니다.구나연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news/2026/politics/article/6833178_36911.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더스쿠프IT언더라인마이크론‘어닝서프라이즈’실적발표하자반도체주급등반도체시장서풍향계역할유효기간얼마나오래갈까#미국기업하나가세계반도체시장을흔들고있다.반도체제조사'마이크론테크놀로지(이하마이크론)'얘기다.마이크론이3분기어닝서프라이즈를기록하자미국은물론한국반도체주까지급등했다.이는그동안시장을짓누르던'AI거품론'을불식하는강력한지표로도작용했다.#하지만메모리시장의시계는언제나한발앞서움직인다.마이크론이쏘아올린호황이언제까지지속할지알수없다는얘기다.더스쿠프가마이크론발發반도체호황의함의를분석했다.마이크론이실적을발표하자반도체종목들의주가가급등했다.[사진|연합뉴스]미국의종합반도체기업마이크론테크놀로지(이하마이크론)의주가가급등했다.25일(이하현지시간)전거래일대비15.7%오른1213.56달러(약187만원)로마감했다.불과이틀전에주가가13.18%폭락했다는걸감안하면시장의투심이180도달라졌다고볼수있다.이같은반전에영향을미친건실적이다.마이크론은24일실적발표콘퍼런스콜에서3분기(3~5월)매출이전년동기(93억100만달러)보다345.7%늘어난414억5600만달러를기록했다고발표했다.주목할건영업이익이다.같은기간무려1436.1%(21억6900만→333억1800만달러)나증가했다.그로인해마이크론의주당순이익(EPS)도1214.6%늘어난25.11달러(25일)를기록했다.시장예상치(20.7달러)보다21.3%많은수치다.전년동기37.7%에불과했던영업이익률(매출대비영업이익비율)'역시80.4%까지치솟았다.100달러짜리제품을팔면80달러가남는수익구조를가진셈이다.■반도체실적과나비효과=이같은마이크론의깜짝실적은세계반도체업계전반에훈풍을불어넣었다.일례로,마이크론과함께메모리주로묶여있는미국제조사샌디스크의주가는2335달러(25일)로21.9%급등했다.바다건너한국반도체종목에도영향을미쳤다.25일SK하이닉스주가는13.0%(258만→291만7000원),삼성전자는5.2%(34만500→35만8500원)가올랐다.반대로반도체를구매하는완성품제조사들의주가는줄줄이하락했다.애플이대표적이다.주가가293.08달러(24일)에서275.15달러(25일)로하루만에6.1%떨어졌다.또다른제조사마이크로소프트(MS)의주가역시하락세(-3.4%)를면치못했다.증권가에선메모리반도체비용이오른만큼애플과MS의수익성이나빠진게주가하락에영향을미친것으로풀이하고있다.[사진|연합뉴스]결과적으로마이크론이날자반도체시장이요동친셈인데,이같은현상이의미하는건무엇일까.반도체업계에서마이크론은일종의'풍향계'역할을한다.이회사가글로벌반도체제조사중가장먼저실적을발표하기때문이다.회사규모가작은것도아니다.삼성전자,SK하이닉스와함께전세계메모리반도체시장을삼분하고있다.따라서마이크론의성적표를보면현재반도체업황이좋은지나쁜지를가늠해볼수있다.마이크론이어닝서프라이즈를기록하자연관반도체종목의주가가함께오른건이때문이다.증권가에선이번마이크론실적으로인해최근반도체업계를위협하던'인공지능(AI)거품론'이상당부분해소된것으로보고있다.재러드블리커야후파이낸스마켓에디터는24일기사에서"마이크론의이번실적은변동성이큰반도체산업에서대단히중요한이정표"라면서"고객사가단순히메모리를많이구매하는것을넘어,안정적인물량확보를위해필사적으로움직이고있음을보여주기때문"이라고분석했다.■마이크론발호황언제까지=이제알아봐야할건마이크론발發반도체호황의유효기간이얼마나되느냐다.현재로선'오래갈것'이란낙관론이우세하다.풍향계역할을하는마이크론의실적전망이무척좋다는이유에서다.이회사는현재16개고객사와계약을체결했는데,그중14개계약에서확보한최소보장매출만약1000억달러(약138조원)에달한다.이는반도체특유의급격한변동리스크를상쇄해줄안전판역할을하기에충분하다.반도체수요는앞으로계속오를가능성이적지않다.[사진|뉴시스]반도체를핵심부품으로쓰는AI시장이여전히폭발적으로성장하고있다는점도긍정적인요인이다.현재마이크론은2027년까지의공급물량을완판한상태다.산제히메흐로트라마이크론CEO는24일콘퍼런스콜에서"현재로선메모리반도체공급이수요를언제쯤따라잡을수있을지가늠하기어렵다"고밝혔다.물론비관론이완전히사라진건아니다.증권가일부에선마이크론의수익이정점에다다르는때가머지않았다고내다보고있다.미블룸버그는24일기사에서"마이크론의매출성장률이2027년엔76.0%에이르지만,2028년에는7%수준으로둔화할것으로보인다"고전망했다.마이크론의성장둔화가예고돼있는만큼,그보다앞선시점에서투자심리가얼어붙을수있다는얘기다.마이크론에서시작된반도체호황기의유통기한은얼마나될까.이혁기더스쿠프기자[email protected]©더스쿠프.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野"청담동미용실원장에오피스텔헐값매매"與"수준낮아"29일보고서채택목표…원구성협상과맞물려난항우려도한성숙국무총리후보자가26일오전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인사청문회에서의원질의에답하고있다.2026.6.26ⓒ뉴스1황기선기자(서울=뉴스1)홍유진기자한수민수습기자=한성숙국무총리후보자에대한인사청문회이틀째인26일여야는한후보자가자신이소유한강남오피스텔을지인에게시세보다헐값에임대·매매했다는의혹을두고충돌했다.국민의힘은한후보자가과거영부인을담당했던청담동미용실원장에게해당오피스텔을저가에임대·매매했다며'대가성특혜'의혹을제기했고,민주당은"근거없는망신주기"라고반박하면서고성을주고받았다.여야가팽팽한대치를이어가는탓에인사청문경과보고서합의채택이불투명한상황에서,보고서채택이원구성문제와맞물려표류할가능성도제기된다.김희정국민의힘의원은이날오전질의에서한후보자에게"아는지인에게헐값에(강남오피스텔을)매매했다"며"후보자와도대체어떤관계이길래형제간에도주기힘든이정도특혜를줬느냐"고추궁했다.김의원은해당미용실원장이과거노무현전대통령부인권양숙여사의머리를담당했다고본인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밝혔다는점을거론하며"다른영부인을담당한적이있냐고물었더니그때부터연락이두절됐다"고밝혔다.이에한후보자는"가족들과의증여문제부분은제가달게받겠다"면서도"영부인말씀까지하시는건수용하기어려운수준이다.미용실이야기는너무선정적"이라고답했다.한후보자는"제가원장님이SNS에어떻게올리고있는지알고있는것도아니고,도대체누구에게증여하고무슨혜택을받기위해제가이렇게했다고말씀하시는건지모르겠다"며"이상한거래,이상한징후라고하시는부분들은좀과하다"고반박했다.또한후보자는"저가임대라는것이가족에게가면증여라는문제가있다는걸알게됐다"면서"가족들이저때문에버린시간을어떻게보상해야할건지,돌봄관련된부분이있다"고도했다.이어"엄마관련해서도제동생이(돌봄을)전담하고있는부분에대해어떻게보상해야할지개인적부분이있다"고해명할때는잠시울컥하며말을잇지못하기도했다.민주당이소영의원은"청문회가말도안되는수준으로좀부끄럽다"며"오피스텔임대하면서임차인이예전에누구머리를손질했는지까지알아야하느냐"라고한후보자를엄호했다.이어"어느정도합리적이고설득력있는근거를제시하면서의혹을제기해야지이렇게초등학생도하지않을수준의비약과억측으로인사청문시간을낭비해야하느냐"고목소리를높였다.이에국민의힘의원들이"뭐가수준이낮아요","초등학교수준이라니","말조심하세요"라며즉각반발해한동안고성이오갔다.강승규국민의힘의원은"한후보자가기업인일때미용실원장을통해네트워크형성을할수도있고,그에대한답례로세를싸게주거나매매를할수있다는합리적의심을할수있는것"이라고했다.이어"여당위원들이이게무슨말도안되는거냐고하는것자체가더우스운것"이라며"말도안된다고생각하면반박하면된다"고덧붙였다.백승아민주당의원은"보여주고싶은부분만보여주면서오해를하게만들어서는안된다"며"영부인머리했던사람이라고했는데,무슨영부인인지누구를말하는건지그래서무슨특혜를줬다는건지듣는사람으로하여금자꾸물음표를만들게한다"고지적했다.한성숙국무총리후보자가26일오전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인사청문회에서부동산거래의혹을해명하며울컥하며답변하고있다.2026.6.26ⓒ뉴스1황기선기자여야는오후에도한후보자의적합성을두고공방을이어갔다.국민의힘은부동산,보완수사권폐지문제등을고리로후보자검증에나섰고,민주당은인공지능(AI)산업육성과디지털전환등각종사회현안에대한관심을당부하는한편후보자의자격이충분하다며엄호했다.청문회가이날중마무리되는대로여야는인사청문경과보고서채택을두고협상에나설전망이다.민주당은오는29일채택을목표로하고있다.국민의힘이한후보자청문회채택을카드로쥐고원구성협상에나설가능성도있다.22대국회하반기원구성협상은법사위원장배분을두고이견을좁히지못하면서공전을거듭하고있다.이때문에한후보자의인사청문보고서채택과원구성협상이맞물려난항을겪을수있다는우려도제기된다.다수당인민주당의석수만으로도본회의인준안통과가가능하긴하지만,그렇게할경우민주당입장에서도정치적부담이큰데다향후국정운영동력을고려하면야당의협조가필요한상황이다.다만보고서가채택되더라도한후보자가곧바로임명되는것은아니다.청문회에서보고서가채택되지않아도대통령이임명을강행할수있는장관들과달리국무총리는국회본회의표결이필수적이다.임명동의안은재적의원과반출석과출석의원과반찬성을얻어야가결된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종합)김건희여사가26일서울서초구중앙지방법원에서열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증거인멸등에대한선고공판에출석하고있다./사진=뉴스1고가의귀금속등을선물받고각종공직자인사와정당공천등에개입했다는이른바'매관매직'혐의로기소된김건희여사가1심에서징역7년을선고받았다.재판부는김여사를겨냥해"영부인의책무를저버렸다"고질타했다.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21부(부장판사조순표)는26일특정범죄가중법상알선수재등의혐의로재판에넘겨진김여사에게징역7년을선고했다.김건희특검팀(특별검사민중기)은지난달결심공판에서징역7년6개월을구형했었다.이와별개로재판부는김여사가청탁의대가로받았던금품인이우환작가의그림,바쉐론콘스탄틴시계빈박스1개,금거북이보관함1개,다이아반클리프아펠목걸이1개,브로치티파니1개,디올파우치1개등을몰수할것과6480만원상당의추징금을낼것을명령했다.먼저재판부는"금품을건넨사람들은중견회사건설회장,현직검사,대학교총장까지배경과직업이다양했다"며"기업현안부터공직자인사,국회공천등청탁의내용도심각하다"고했다.그러면서"이사건범행으로공정성·국민신뢰가훼손되고사회적혼란이장기간지속됐다"며"김여사는영부인책무를저버리고지위를사적이익추구수단으로활용해죄책이더욱무겁다"고했다.이어"김여사는각종청탁의위법성을충분히인식하면서도은폐했다"며"반성의모습을찾아보기어렵다"고도했다.김여사는이날선고공판이진행되는내내마스크를쓴채고개를푹숙이고앉아있었다.징역7년형이선고될땐일어섰지만고개는계속숙인채였다.━'매관매직'5개혐의모두유죄━김건희여사가26일서울서초구중앙지방법원에서열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증거인멸등에대한1심선고공판에서선고를받고있다./사진=뉴스1/사진=(서울=뉴스1)이호윤기자재판부는이날김여사가공직자인사·사업상도움등을대가로금품을수수했다는알선수재혐의를빠짐없이유죄로인정했다.구체적으로김여사가받는5개혐의는△이봉관서희건설회장으로부터사업상도움과맏사위인사청탁대가로반클리프아펠목걸이와귀걸이등총1억380만원상당의금품을수수한혐의△이배용전국가교육위원장으로부터인사청탁과함께265만원상당의금거북이와세한도를받았다는혐의△로봇개사업도움대가로사업가서성빈씨로부터3990만원상당의바쉐론콘스탄틴손목시계를받은혐의△최재영목사로부터민간외교사절단및특강초정청탁대가로샤넬향수·화장품,술및디올가방을받은혐의△김상민전검사로부터1억4000만원상당의이우환화백그림을공천대가로수수한혐의등이다.재판부는서희건설회장관련혐의에대해"김여사는이회장이제공한일련의금품이단순사교·의례범위벗어나대가관계전제로함을충분히인식한것으로보인다"며"박성근전국무총리비서실장최종임명과정을보면단순이회장의청탁을전달하거나청탁임을인식하는데그치지않고인사실현과정에일정부분관여한걸로보인다"고했다.재판부는이회장에게는징역1년·집행유예2년을선고했다.재판부는국가교육위원장관련혐의에대해서는"이전위원장이김여사와친분있었다는사실로청탁·대가관계를부정할수없다"며"위원장임명에관한의사가구체적으로표명된자리에서금거북이가교부됐고세한도복제품역시선행청탁을계속하고김여사의영향력을계속확보하려는연속된시도로봄이자연스럽다"고했다.이전위원장은징역10개월에집행유예2년을선고받았다.로봇개혐의와관련,재판부는"김여사가서씨를시계구매대행이라고주장하지만정황과증거등을종합할때통상적인구매대행이하는행동들이아니다"고했다.이어"경호처의로봇개사업계약에는서씨의'김여사인맥'이크게작용한것으로보인다"며"김여사역시해당시계가단순사교선물이아니라로봇개사업과무관하지않은것을미필적으로인식했다고봄이타당하다"고했다.재판부는서씨에게는징역10개월에집행유예2년을선고했다.최목사관련혐의에대해서는"김여사와최목사사이친분이없는상황에서고가물품이일방적으로교부됐고,최목사가부탁한사안들을보면모두대통령이실질적으로영향을미칠수있는직무범위에포섭된다"고했다.최목사는벌금800만원을선고받았다.재판부는김전검사공천관련혐의에대해서는"단순친교관계를넘어장래정치적지원영향력을기대하고준것"이라며"김전검사가대검찰청징계처분을감수하면서국회출마를강행하는것은극히이례적이다.김여사·대통령측적극적지원에대한확실한신뢰가없으면불가능한것"이라고했다.한편김여사는앞서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통일교금품수수청탁등혐의가유죄로인정돼2심에서징역4년을선고받고복역중이다.통일교와공모해신도들을국민의힘에가입시켰다는정당법위반혐의재판은1심이진행중이다.오석진기자[email protected][내주식이궁금할땐머니투데이]Copyright©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이른바‘매관매직’혐의로기소된김건희여사가26일서초구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열린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알선수재혐의사건1심선고공판에출석하고있다.서울중앙지법제공인사·이권청탁과함께각종고가귀금속과명품등을받은이른바‘매관매직’혐의로기소된김건희여사가1심에서공소사실전부를유죄로인정받아징역7년의실형을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21부(조순표부장판사)는26일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알선수재혐의로재판에넘겨진김여사에게징역7년을선고하고6480만원의추징을명령했다.민중기특별검사팀의구형량인징역7년6개월보다는6개월낮은형이다.김여사는이봉관서희건설회장으로부터2022년3월15일∼5월20일맏사위박성근전국무총리비서실장의인사청탁과함께반클리프아펠목걸이,티파니앤코브로치,그라프귀걸이등총1억380만원상당귀금속을수수한혐의를받는다.같은해4월26일이배용전국가교육위원회위원장으로부터임명청탁과함께265만원상당금거북이를받은혐의,9월로봇개사업가서모씨로부터사업지원청탁과함께3900만원상당바쉐론콘스탄틴손목시계를받은혐의도적용됐다.최재영목사로부터공무원직무에관한청탁과함께총540만원상당의디올백등을받은혐의,김상민전부장검사로부터공천청탁과함께1억4000만원상당이우환화백그림을받은혐의도받았다.재판부는김여사에대한모든혐의를유죄로인정했다.재판부는“피고인은대통령배우자로서어떤고위공직자보다국정운영전반에막대한영향력을미칠수있는지위에있었다”며“공무원이아니라는이유로뇌물죄적용대상이되지않는데,만약공무원신분이었다면수뢰액이1억원이상인경우무기징역또는10년이상징역이나는중형대상”이라고비판했다.재판부는“피고인은수사가본격화하자일부금품에대해뒤늦게‘빌려준것에감사하다’는변명과함께반환하거나스스로구매한것이라고주장하며책임을회피해왔다”며“이는자기행위의위법성을충분히인식하면서도은폐하려했음을보여준다”고지적했다.김여사는앞서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건진법사·통일교금품수수,명태균여론조사무상수수등으로도기소돼2심에서징역4년을선고받고상고한상태다.또통일교교인들의국민의힘집단당원가입에관한혐의로재판에넘겨져오는8월14일1심첫공판을앞두고있다.이용욱기자[email protected]©주간경향.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김건희,청탁·알선대가로금품수수전부유죄"영부인사회적책무외면하고사적이익추구""공적의사결정공정성·신뢰근본적으로훼손"특검"국민법감정부합판결"vs金측"항소"[서울=뉴시스]사진공동취재단=김건희여사가공직·이권청탁대가로각종금품을수수했다는이른바'매관매직'혐의로1심에서징역7년을선고받았다.사진은김여사가지난해9월24일열린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등혐의첫재판에출석한모습[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홍연우이승주이윤석기자=김건희여사가공직·이권청탁대가로각종금품을수수했다는이른바'매관매직'혐의로1심에서징역7년을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21부(부장판사조순표)는26일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알선수재혐의로기소된김여사에게징역7년을선고했다.김건희특검팀(특별검사민중기)은징역7년6개월을구형했었다.압수된이우환화백의그림한점,바쉐론콘스탄틴시계상자,금거북이보관함,반클리프아펠목걸이,티파니브로치,디올파우치등에대한몰수와6480만원의추징도명했다.김여사에게금품을제공한혐의로함께재판에넘겨진이봉관서희건설회장과사업가서성빈씨는각각징역1년에집행유예2년,징역10개월에집행유예2년을선고받았다.최재영목사에겐벌금800만원이선고됐다.재판부는김여사에게제기된혐의를모두유죄로인정했다.동시에이회장,서씨,최목사의청탁금지법위반혐의역시유죄로판단했다.이회장이김여사에게전달한반클리프아펠목걸이와티파니브로치등에대해"장래발생할기업현안에대비해영향력있는대통령배우자에게미리금품을제공한것으로,전형적인로비방식"이라며알선대가성을인정했다.이배용전국가교육위원장으로부터받은금거북이와세한도에대해서도"국교위원장임명을앞둔시점에제공된금품으로,단순한취임축하선물로보기어렵다"며국교위원장임명과관련한알선의대가라고봤다.김상민전검사가전달한이우환화백의그림과관련해선"1억4000만원상당의고가미술품을아무런대가없이제공했다고보기어렵다"며공천등을기대한행위라고판단했다.공천이무산된뒤국가정보원장특별보좌관으로임명된점도판단근거로들었다.서씨가제공한바쉐론콘스탄틴시계와관련해서는김여사측의'구매대행'주장을받아들이지않았다.재판부는"대금지급이나정산이이뤄졌다고볼객관적자료가없고,구매대행이라면통상나타나는거래형태와도맞지않는다"며시계역시사업상편의제공을기대한금품이라고판단했다.최목사가전달한디올가방과샤넬화장품등에대해선"김여사와특별한친분이없는상황에서고가물품이반복적으로제공됐고각종청탁이이어졌다"며"대통령배우자의직무관련영향력을기대한것"이라고설명했다.[서울=뉴시스]조성우기자=26일서울중구서울역대합실에서시민들이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알선수재혐의로기소된김건희여사에대한1심선고공판생중계를보고있다[email protected]재판부는양형이유에서"당시대통령의배우자로서어떤고위공직자보다도대통령의국정운영전반에막대한영향을미칠수있는지위에있었다"며"각종청탁과이해관계에대해스스로절제하고각별히경계해야하는의무가있었음에도이를저버렸다"고지적했다.이어"일반국민이평생에한번도쉽게취득하기어려운고가물품들을거리낌없이수수해왔다"며"사회각분야인사들이저마다의청탁을품고접근해금품을제공한사실은김여사를둘러싼비공식적청탁구조가사회전반에걸쳐광범위하게형성됐음을보여준다"고짚었다.그러면서"공정하고투명하게이뤄져야할공적의사결정과정이금품과결부돼개인적이익을위한거래대상으로전락했고,그폐해는단순한금품수수차원을넘어공정성과신뢰를근본적으로훼손했다"고강조했다.김여사가일부금품을반환하거나공탁한데대해서는"수사가본격화된이후책임을회피하거나은폐하기위한사후조치에불과하다"며"이는자기행위의위법성을충분히인식하면서도은폐하려한것"이라고지적했다.[서울=뉴시스]조성우기자=26일서울중구서울역대합실에서시민들이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알선수재혐의로기소된김건희여사에대한1심선고공판생중계를보고있다[email protected]선고후취재진과만난특검팀은"국민의법감정에부합하는적절한판결이선고됐다고생각한다"며환영의입장을밝혔다.반면김여사변호인단은"재판부가김여사에게불리한정황을너무확대했다"며"판결문을면밀히검토해항소하겠다"고했다.서씨변호인역시"이사건의실체는대금이모두지급된구매대행거래"라며"즉각항소할방침"이라고밝혔다.김여사는공직을대가로귀금속과금거북이,고가그림등각종금품을수수했다는이른바'매관매직'의혹으로재판에넘겨졌다.청탁과사업상도움등을명목으로여러인사들로부터금품을받은혐의도받는다.구체적으로2022년3월부터5월사이이회장으로부터사업상편의제공과맏사위박성근전국무총리비서실장의인사청탁명목으로반클리프아펠목걸이와귀걸이등1억380만원상당의금품을받은혐의가제기됐다.같은해4월과6월께이배용전국가교육위원장으로부터265만원상당의금거북이와세한도를받고,로봇개사업관련도움을명목으로서씨로부터3990만원상당의바쉐론콘스탄틴손목시계를받은혐의도적용됐다.김여사는2022년6∼9월최목사로부터공무원직무에관한청탁과함께540만원상당의디올가방등금품을받은혐의,2023년2월께김전검사로부터공천청탁과함께1억4000만원상당의이우환화백그림을수수한혐의도받는다.김여사는통일교측으로부터금품을수수했다는의혹(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알선수재)으로도재판에넘겨졌는데,최근2심에서징역4년을선고받았다.이에불복한김여사는상고해현재대법원판단을기다리고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