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탐사저널리즘센터-뉴스타파는한국전쟁발발76주년을맞아미극동공군(FEAF)산하제5공군작전분석실(OAO)이생산한한국전쟁당시공중폭격실태분석보고서를입수해공개한다.<편집자주>한국전쟁당시미공군의공중폭격명중률은어느정도였을까.뉴스타파가입수한미공군내부보고서에따르면일반폭탄이나로켓탄모두표적명중률이한자릿수에머물렀다.다시말해오폭률이90%이상이었다.이처럼낮은공중폭격명중률은미공군이정밀폭격보다는군사표적을둘러싼지역을광범위하게타격하는융단폭격이나초토화폭격에주력하게되는원인의하나가됐다.뉴스타파해외사료수집팀은올해초미국국립문서기록관리청(NARA)에서한국전쟁당시미극동공군(FEAF)제5공군작전분석실(OAO)이수행한49건의작전분석프로젝트관련메모랜덤49건과부속보고서,사진,도면등수만페이지를입수했다.뉴스타파는이가운데한국전쟁때미공군항공기의공중폭격정확도를파악할수있는문서를선별해핵심내용을공개한다.미공군로켓탄명중률,2.8%~5.5%먼저한국전쟁초기인1950년8월9일극동공군작전분석실(FEAFOperationsAnalysisOffice)메모랜덤제16호,‘전투로켓의정확도(AccuracyofCombatRocketry)’다.이보고서는한국전쟁초기에재래전폭기인F-51머스탱이나제트전폭기인F-80슈팅스타에서발사하는전투로켓의실전사격정확도를과학적으로분석하고,이를통해공중지원효과를극대화하기위해작성했다.분석관아놀드C.맥클린(ARNOLDC.McLEAN)은전폭기조종사들을상대로적탱크나트럭같은표적명중률을조사한결과1대대(Unit1)는로켓8발당1~1.5발명중,2대대는로켓8~10발당1발명중,3대대는로켓12발당1발명중,4대대는로켓12~15발당1발명중이라는답변을받았다고했다.그러나분석관은이수치가전과를부풀린조종사의주장일뿐이고실제명중률은여기서최소한절반이상깍아서평가해야한다고지적했다.보고서는통제된조건에서의항공로켓탄발사테스트데이터로보정한실제명중률은강하각도10°~15°완만한강하의경우35발중1발(2.8%),강하각도30°급강하의경우18발중1발(5.5%)에불과하다고평가했다.이같은처참한수준의로켓판명중률은정밀타격의실패와오폭및과잉폭격의악순환으로이어졌다.▶미5공군OAO분석관맥클린이작성한로켓탄명중률관련분석보고서메모16호(왼쪽은표지,오른쪽은로켓탄명중률분석내용이수록된4페이지)미공군작전분석실이파악한구조적‘전과부풀리기’미공군조종사들의전과부풀리기행태는1951년9월24일작전분석실보고서'교살작전에서조종사전과보고의타당성(ValidityofPilots'ClaimsinOperationStrangle)'에서도드러난다.‘교살작전(OperationStrangle)’은1951년미공군이도로와철도를폭격해공산군의전선보급을차단시켜려한작전이다.이보고서는그작전의핵심성과지표인'차단(cut)'전과가얼마나부풀려졌는지를분석했다.아래표는전폭기조종사들이보고한도로와철로차단횟수와,폭격전후사진판독으로확인한실제차단횟수를나란히비교한결과를제시하고있다.▶미제5공군작전분석실보고서'교살작전에서조종사전과보고의타당성'(ValidityofPilots'ClaimsinOperationStrangle).조종사의전과보고내용과실제차단내역을비교분석했다.조종사들은1952년6월도로폭격에서14.8%를차단(3,323발중492발명중)했다고보고했지만OAO가항공사진판독증으로실제확인한차단율은6.7%(1408발중95발)에그쳤다.또조종사들이8~9월철도폭격에서보고한차단율은28.5%였지만실제분석결과는12.9%였다.보고서는이를두고"전체적으로전과보고가실제차단을두배가량초과한다고보는것이타당하다"고결론지었다.시기와폭격표적(도로·철도)이달랐는데도전과를부풀린비율이똑같이2.2배였다는것은,이것이우연이아니라구조적현상임을보여준다.미5공군작전분석실은이미1950년8월로켓탄분석에서"조종사들의전과보고는최소절반으로깎아야한다"고지적한바있는데,1년뒤교살작전데이터도비슷하게나왔다.급강하폭격,도로표적110미터이상오폭다수작전분석실이1951년11월27일작성한기술메모'병참선에대한전폭기폭격정확도분석기법(TechniquesforAnalyzingFighter-BombingAccuracyAgainstLinesofCommunication)'은폭격전후항공사진을판독하는측정기법을통해실제폭격데이터로오폭률을분석했다.이보고서는1951년10월미공군이도로를표적으로폭격한폭탄구덩이1,408발을분석했다.도로처럼길쭉한표적은폭격방향을도로와나란히잡으면거리오차가무의미해지는,전폭기폭격수에게가장유리한목표물이다.그런데도결과는공산오차(probableerror)67피트,약20미터였다.투하한폭탄의절반이도로중심선에서20미터넘게벗어났다는뜻이다.폭이10미터안팎인도로를기준으로하면대부분이도로를비켜간것이다.게다가1,408발중96발은표적선에서360피트(약110미터)넘게벗어난완전오폭이었다.한국의촌락특성상도로인근에촌락이형성됐을가능성이높은데도로100미터밖으로폭탄이떨어졌다는건민가오폭이있었을가능성을배제할수없는수치다.레이더유도맹목폭격(BlindBombing)이더위험…아군오폭가능성정확도가가장처참하게나타난건1951년5월7일제5공군작전분석실이부사령관에게보고한'MPQ-2맹목폭격정확도예비보고서(PreliminaryReportonMPQ-2BlindBombingAccuracy)'분석에서다.MPQ-2는지상레이더가폭격기를유도해,조종사가표적을눈으로보지않은채신호만으로폭탄을떨어뜨리는’맹목폭격(blindbombing)’시스템이다.야간·악천후나적과아군이맞붙은전선근접지원작전에주로쓰였다.이보고서에따르면당시매달수백차례의폭격이이방식에의존하고있었다.보고서는이시스템으로투하한폭탄6발을조사했는데,표적에서빗나간거리는평균약1,400피트,427미터에달했다.한변이30미터인표적을한발로맞힐확률은0.15%로조사됐다.천발에한두발꼴로표적을명중할수있다는것이다.90미터크기표적도1%,300미터짜리대형표적조차11.4%에그쳤다.보고서는이시스템의능력을"극도로일관성이없다(exceedinglyinconsistent)"고평가했다.보고서가거론한가장큰위험성은아군오폭위험이다.당시작전수칙은아군전선에서3,000피트(약900미터)안쪽의표적은폭격하지못하도록규정하고있었다.그런데보고서는"그렇게안전거리를두고폭격해도투하폭탄의4.5%가그거리를넘어설것으로예상된다"고적었다.스물두발에한발꼴로안전완충지대를넘어아군과민간인이있는쪽으로떨어진다는우려를당시미공군분석실이자체적으로내놓은것이다.당시미군폭격이얼마나무차별로이뤄졌는지도이보고서에서드러난다.작전분석실은약70개표적의폭격전후사진으로결과를검증하려했지만실패했다."전선일대에폭탄구덩이와포탄자국이너무많아,어느흔적이어느폭격인지분간하는것이불가능했다"는것이다.일반폭탄의낮은명중률,네이팜탄이떠오른배경중하나미5공군작전분석실이1951년3월1일작성한메모랜덤35호‘적기갑장비에대한공중무기효력’은명중률이매우낮은로켓탄의대안으로네이팜탄이부상한배경을짐작할수있는보고서다.메모35호14페이지의23번문항은조선인민군T-34탱크크기의목표물에대한미공군기의명중률이매우낮다고지적하고,1950년9월과10월대구에서실시된테스트결과28발의로켓을발사했을때겨우1발만명중했다는사실을담고있다.이보고서는그러나파괴한적탱크의60%가량이네이팜탄에의해파괴됐다는분석도적시했다.미군은전쟁초기북한군의T-34탱크를잡기위해5인치‘HVAR로켓’을주력으로사용했지만여러분석결과명중률이2~5%대에머물자,점단위목표물을겨냥한정밀타격보다는면단위의무차별폭격전술로선회했고네이팜탄이효과적이었다는결과를현장실증조사를통해확인했다.보고서가20페이지에수록한지도는OAO분석팀이실제한반도내미공군작전경로를따라T-35탱크,교량,마을등이파괴된구역을시각화한자료다.25페이지는네이팜탄투하로파괴된적탱크사진을담고있다.2장의사진모두네이팜폭발로인한고열로탱크내부가폭발해포탑이파괴되고궤도바퀴가녹아내린모습을보여준다.보고서는두현장모두에네이팜탄탄피(용기잔해)가발견됐다고썼다.미5공군작전분석실이생산한일련의보고서는미군전폭기로켓탄과비유도일반폭탄의정밀도나명중률이매우낮았고,이로인해오폭과과잉폭격으로인해피해가급증했다는사실을시사한다.또정밀폭격이사실상불가능한것으로판명되자구역폭격,융단폭격방식을확대했고,동시에네이팜탄을광범위하게사용하게된배경을논리적으로보여준다.▶미5공군작전분석실이1951년3월1일생산한메모랜덤35호‘적기갑장비에대한공중무기효력’70년전무너진‘정밀폭격’신화…이란전쟁에서도재현한국전쟁때작성된미극동공군작전분석실보고서를보면하나의결론이도출된다.눈으로보고쏜로켓과투하한폭탄은표적명중률이처참할정도로낮았다.레이더유도로이뤄진맹목폭격은그보다더빗나갔다.한국전쟁때미군은'군사목표만정밀폭격한다'고했다.하지만미공군이남긴자체분석보고서는정밀폭격주장과초토화된한반도의현실사이에왜그토록큰간극이있었는지를증언하고있다.낮은명중률은정밀폭격을사실상융단폭격으로귀결시킬수밖에없었다.한국전쟁이끝난지70여년이지난2026년2월,미국과이스라엘전투기와미사일이이란전역을공격했다.전쟁첫날이란의한초등학교에미군이발사한토마호크순항미사일이떨어져어린여학생등최소175명이사망했다.군사기술과무기체계가한국전쟁당시와는비교할수없을정도로발전했다고하지만폭격은오폭을낳고민간인학살을초래한다는사실이또다시증명됐을뿐이다.도서출판뉴스타파는한국전쟁발발76년을맞아한반도에갈등과반목과전쟁을부추기는어떠한시도도배격하고,평화저널리즘을구현하기위해뉴스타파해외사료수집팀이입수한한국전쟁사진과도면,보고서등을수록한‘당신이보지못한한국전쟁:초토화폭격’개정증보판을발간했다.미극동공군작전분석실보고서내용도다수수록했다.▶한국전쟁초기미공군의500파운드일반폭탄과네이팜탄폭격으로전소되고뼈대만남은경남고성국민학교모습.뉴스타파해외사료수집팀이최근미국국립문서기록관리청에서입수한사진이다.도서출판뉴스타파가한국전쟁76주년을맞아펴낸‘당신이보지못한한국전쟁:초토화폭격’표지사진으로사용됐다.뉴스타파김용진[email protected]©뉴스타파.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공정위상대'과징금부당'행정소송은패소확정…형사사건과엇갈려미래에셋[연합뉴스자료사진](서울=연합뉴스)김빛나이미령기자=그룹총수일가가운영하는기업에부당한지원을했다는혐의로재판에넘겨진미래에셋계열사들에대해대법원이무죄를확정했다.반면같은사안을둘러싼행정소송에서는공정거래위원회의과징금처분이적법하다고보고원고패소판결을확정했다.대법원2부(주심엄상필대법관)는25일공정거래법위반혐의를받는미래에셋자산운용과미래에셋생명보험에무죄를선고한원심을확정했다.두회사는2015년1월부터2016년12월까지박현주미래에셋그룹회장등총수일가가지분91.86%를보유한미래에셋컨설팅운영골프장이용을원칙으로삼고합계240억원가량을거래해총수일가에일감을몰아준혐의로약식기소됐다.약식기소는서면심리만으로벌금이나과태료를부과해달라고검찰이법원에청구하는절차다.법원은검찰청구를받아들여2022년4월두회사에벌금3천만원의약식명령을선고했다.하지만계열사들은약식명령에불복해정식재판을청구했다.쟁점은계열사들이총수일가에부당한이익을제공하려는의도가있었는지여부였다.1심은"계열사와골프장거래로인해미래에셋컨설팅의매출액이발생하고특수관계인지분가치에기여하는등결과적으로이익이귀속된사실은인정된다"면서도"미래에셋컨설팅이피고인과거래로매출이발생했다는사실만으로부당이익을귀속시키려했다는의도로보기어렵다"며무죄를선고했다.2심도"검사가제출한증거만으로미래에셋계열사가골프장거래로특수관계인에게부당한이익을귀속시키려했다는점에대한고의가있다는점이증명됐다고보기어렵다"며무죄판단을유지했다.대법도원심판단에문제가없다고보고검사의상고를기각했다.[연합뉴스자료사진]다만같은날대법은해당사건과관련해공정거래위원회가미래에셋에부과한과징금43억원처분은정당하다고판결했다.대법원특별1부(주심마용주대법관)는이날미래에셋증권·미래에셋컨설팅등8개계열사와박회장이제기한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소송에서원고패소로판결한원심을확정했다.공정위는2020년9월이들계열사가합리적고려·비교없이상당한규모로미래에셋컨설팅과거래해특수관계인에부당한이익을귀속시켰다며시정명령과과징금43억9천100만원을부과했다.이에미래에셋은처분에불복해서울고법에행정소송을냈지만,2023년7월고법은미래에셋계열사들이적합한거래상대방선정과정을거치지않은점등을고려할때공정위처분이적법하다고판단했다.같은쟁점을가진형사재판과행정소송의결론이사실상정반대로엇갈린셈이다.앞서제약사녹십자도공정거래법위반혐의등형사사건은무죄,공정위의20억원과징금을취소해달라는행정소송에서는패소가확정되자헌법재판소에재판소원을냈다.녹십자사건은재판소원제도시행이후처음으로사전심사를통과해전원재판부가심리중이다.다만녹십자는형사사건에서무죄확정판결을받았는데도대법원이과징금사건에서'심리불속행기각'으로상고를기각해패소를확정한사건이다.과징금사건원심이형사판결과상반된해석을했는데도대법원이본격심리없이상고를기각한것은재판청구권을침해했다는게녹십자측주장이다.미래에셋과징금사건은약3년간의소부심리끝에나온대법원결론이다.미래에셋측은"법원판결을존중한다"며"판결문을보고검토할예정"이라고밝혔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새반도체클러스터경제성따져보니석·박사급인재확보최대걸림돌협력사소부장기업합류도관건특별법으로사업비최대전액지원‘반도체의나라’가들썩이고있다.삼성전자와SK하이닉스의호남권반도체클러스터조성을놓고갑론을박이끊이지않으면서다.부지,용수,전력부족등수도권인프라포화를감안하면불가피한선택이라는분석이나온다.하지만수백조원을투입해야하는기업은핵심인력확보와팹을떠받칠소부장(소재·부품·장비)생태계구축과정에서짊어질리스크가만만치않다는시각도있다.이재용삼성전자회장은25일청와대에서이재명대통령과만나호남지역반도체팹투자방안을구체화했다.삼성전자는오는29일청와대에서열리는민관합동회의이후투자계획을공식발표할예정이다.이대통령은이날호남반도체공장의당위성을에둘러밝혔다.이대통령은수석·보좌관회의에서“수도권1극체제를극복하지못하면좋은변화의태풍이미풍에그칠수있고,상상조차어려운위기가폭풍으로변할수있다”며“1극체제극복을위해첨단핵심산업에대한대규모투자를영남이나충청,강원,제주,호남등으로확대하는전력산업다극화가필수적”이라고말했다.삼성전자와SK하이닉스는정부의‘지방균형성장’정책기조에호응해전·후공정을아우르는최대5개공장을호남과충청권에짓는쪽으로가닥을잡았다.호남이주요대안으로부상한것은수도권클러스터의물리적한계때문이다.핵심거점인경기용인등은대규모추가용지확보가어렵고,대규모전력과물을끌어오는데한계에직면했다.인프라부족으로투자가지연되면반도체슈퍼사이클에따른폭발적수요를고스란히놓칠것이라는우려가크다.정부는이들기업의막대한투자부담을덜어주기위해파격적인지원책을꺼내들었다.산업통상부는이날입법예고한반도체특별법시행령에서전력,용수,도로등반도체클러스터기반시설비용과관련해국가와지방자치단체가총사업비의50%이상,최대전액을지원할수있도록했다.특히호남등비수도권신규클러스터에는부지지정과정주여건개선,송전탑대신전력선을땅에묻는지중화에도재정을지원할수있도록했다.호남반도체공장이기정사실이되자정치권과지자체도시끄러워졌다.앞다퉈유치전을벌이며이전투구양상마저보인다.국민은정작정치가아니라경제적타당성을궁금해한다.팹1기당10만㎡이상부지가필요한만큼마땅한땅이있는지,팹을돌리기위해하루평균1GWh의전력과20만t의물을끌어오는게가능한지등이다.이게충족되더라도3000명넘는전문인력의정주여건과수십곳의소부장업체가눌러앉을생태계를꾸릴수있는지따지는이가적지않다.호남반도체공장이‘반도체의나라’를지탱할또하나의축이될지,아니면과잉투자와지역한계의부담으로남을지가냉정한경제성검증에달려있기때문이다.용인맞먹는부지'최대강점'…석·박사인재오느냐에성패달려호남권'반도체클러스터'경제성따져보니정부가호남반도체클러스터조성을사실상공식화하면서사업은이제‘구상’단계를지나‘실행’단계에섰다.그러나기업입장에서는지원금만으로해결되지않는실질적인리스크는여전히존재한다.클러스터의성공여부는단순한인프라확보를넘어수천개의미세공정이단1%의오차도없이24시간내내정밀도를유지할수있느냐에달려있다.호남반도체공장신설의경제성을판가름할5대핵심쟁점을짚어봤다.(1)부지-탁월한경쟁력빛그린국가산단등선택지많아첨단반도체전공정팹은한기당약10만㎡이상의부지가필요하다.지난해말착공을시작한삼성전자평택P5팹1의면적은13만㎡다.변전소와폐수처리시설등을포함하면필요면적은더커진다.이런측면에서광주는탁월한경쟁력을갖췄다.후보지로거론되는광주첨단3지구(339만㎡),빛그린국가산단(407만㎡),군공항이전부지(826만㎡)등은삼성전자평택(289만㎡)이나SK하이닉스용인(415만㎡)과맞먹는다.(2)용수-양보다는질이관건고순도공정적합도따져봐야용수확보면에서도호남은용인클러스터의차선책으로꼽힌다.첨단반도체공장1기가하루사용하는물의양은수십만t에달하는것으로알려졌다.국회입법조사처에따르면용인산단은2050년하루109만t이상의용수부족이예상된다.광주는상대적으로첨단3지구인근의장성호와영산강,용연정수장등을활용해팹운영에필요한용수를안정적으로공급할수있다.하지만물의‘양’보다중요한것은‘질’이다.반도체는나노미터(㎚·1나노는10억분의1m)회로를새기는초미세공정인만큼수질도보장돼야하기때문이다.황철성서울대재료공학부교수는“팔당댐수질을활용하는수도권대비,영산강의수질이고순도공정에적합한지꼼꼼하게따져보는검증작업이필수적”이라고조언했다.(3)전력-태양광·풍력풍부전력불안정보완할ESS필요반도체팹한기는대형원전한기의생산량과맞먹는1GW(기가와트)급전력을소비한다.24시간가동이필수인팹에선0.01초의순간정전조차조단위손실로직결되는탓에안정적인전력망확보는최우선과제다.SK하이닉스가용인에조성중인반도체클러스터의총전력수요는5.8GW에달할것으로예상되나,3·4기팹에공급할전력원을아직찾지못하고있다.이런상황에서전력자립도197%(전남기준)를기록중인호남은팹유치의최적지로꼽힌다.전력을타지역으로보내야하는영남권과달리호남은신재생에너지와원전을기반으로잉여전력이풍부하다.하지만양적우위이면에는전력의불안정성이라는난제가있다.태양광·풍력등재생에너지는날씨와계절에따라발전량변동이커미세한전압변화조차허용하지않는반도체공정에치명적일수있다.김진수한양대자원환경공학과교수는“재생에너지의출력변동성을보완할전력망과저장인프라구축이필수적”이라고지적했다.업계에선ESS(에너지저장장치)확충과송전망보강,LNG발전등기저전원과의연계가병행되어야한다고입을모은다.(4)인력-보상·정주여건에달려아산탕정실패사례되풀이안돼메모리등전공정팹관리에필요한수천명의석·박사급엔지니어의지방근무기피는기업들이가장우려하는대목이다.패키징등후공정과달리반도체설계와수율을관리할최고급엔지니어들을호남지역까지유치할수있을지가관건이다.업계에서우수인력이내려갈수있는심리적마지노선은경기‘평택·이천’으로꼽힌다.과거삼성디스플레이가충남아산탕정에대규모산업단지를구축할당시우수인력이지방이주를꺼려고전했던실패사례도있다.이를타개할해법은시장논리에따른‘충분한보상’과편의시설등정주여건조성이라고전문가들은입을모은다.성과급등확실한유인책이지속제공되고,정주인프라가결합하면우려만큼이탈률이높지않을것이란분석이나온다.김양팽산업연구원연구위원은“반도체호황기시절의대규모성과급잔치를경험해본엔지니어들에게확실한보상은훌륭한락인효과를낼수있다”고설명했다.(5)생태계-규모의경제필요소부장100여곳동반진출해야초격차팹을구축하려면소부장협력사50~100여곳이동반진출해야한다.문제는대기업에비해자본력과인력이부족한협력사들이호남에대규모신규시설투자를단행하기엔제약이따른다는점이다.이를해결할열쇠는대기업이‘규모의경제’창출을주도해야한다.삼성전자가미국텍사스테일러공장건설을추진하자,국내대표협력사들도대거합류했다.김채연/하지은/강해령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모처럼단톡방에새알림이떴습니다.안부는거두절미,중요한정보라며잠실시위에서보고들었다는이야기를풀어놓습니다.모두의침묵속에낯선말들이이어집니다.부정선거,딥스테이트,전시안...멀게느꼈던음모론이어느새나의단톡방안까지들어왔습니다.그저소수의사람들이공유하는독특한세계관정도로여겼던음모론이광장을잠식하고있습니다.근거없는혐오와분노의언어를설파하는사람주변에청년들이둘러앉아고개를끄덕이고있습니다.디지털기술로한층진화한음모론의침공에사회공론장은속수무책입니다.민주주의의위기는시시각각더깊어지고있습니다.사람들은왜음모론에빠져들까요?음모론에빠진사람들과우리는어떻게대화해야할까요?음모론연구한전문가들은먼저표면의언어대신그들이호소하는이면의언어에귀기울일것을당부합니다.오늘밤9시라이브로진행되는주간뉴스타파에서는우리단톡방까지치고들어온음모론의AtoZ를톺아봅니다.책'음모론의시대(2014)'저자인전상진서강대학교사회학과교수,책'소중한사람이음모론에빠졌습니다(2025)'저자정재철내일신문기자가출연합니다.👉뉴스타파라이브바로가기:https://www.youtube.com/live/QHxpcSovBbk진행연다혜출연전상진정재철제작오대양홍종윤최욱현작가고아라편집윤석민촬영신영철디자인이미예이도현출판임승은뉴스타파뉴스타파[email protected]©뉴스타파.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국무총리후보자인사청문회野"韓,양평땅불법건축물시정요구에도무응답"韓"통지서받은적없다"與"송달된공적기록無"野'안보관'공세도…與"총리가국방장관이냐"한성숙국무총리후보자가25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인사청문회에서출석해질문에답하고있다.[사진=정소희기자][아이뉴스24유범열기자]여야가25일열린한성숙국무총리후보자인사청문회에서한후보자의다주택보유이력과부동산관련의혹을두고날선공방을벌였다.청문회에앞서종로구연건동주택을제외한나머지부동산을모두처분한한후보자는"다주택부분에대해선국민눈높이에맞지못해송구스럽게생각한다"고말했다.김선교국민의힘의원은이날오후국회에서열린한후보자인사청문회에서한후보자가지난해소유중이었던양평군농지에불법건축물을설치했다는의혹을집중추궁했다.김의원은한후보자가지난해8월양평군청으로부터양서면도곡리농지에설치된무허가건축물을원상회복하라는행정처분사전통지서를받고도아무런조치를하지않았다고주장했다.또해당농지에는정자와함께판매용이아닌관상수와잔디가식재돼있었다고지적했다.이에한후보자는자신뿐아니라가족도해당사전통지서를받은적이없다고해명했다.김의원이"공무원이보낸공문이있는데양평군공무원이거짓말을한것이냐"고따져묻자,한후보자는"문제가있었다면수령절차등이진행됐어야하는데이후관련서류가추가로오지않았다"고답했다.같은당김희정의원도"담당공무원은서류를보냈다고한다"며"필요하면(해당공무원을)증인으로채택해불러주시기바란다"고했다.이어김의원은"그서류가아니었다면농지법위반인지를전혀몰랐다는것이냐"라고물었고,한후보자가"잘몰랐다"고하자김의원은다시"(해당농지와관련해)지난해청문회와이번청문회도'주택에딸린마당'이아닌'전(田)'이라고적어냈지않았느냐.몰랐다고답변하는건거짓"이라고비판했다.국민의힘은이밖에도가족에대한헐값임대및편법증여의혹,농업경영계획서허위작성의혹등을제기하며"청문회직전에부동산을모두처분했다고해서책임이면제되는것은아니다"고공세를이어갔다.한성숙국무총리후보자가25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인사청문회에서출석해모두발언을하고있다.[사진=정소희기자]반면더불어민주당은한후보자가공직자가아닌기업인출신이라는취지로야당공세를방어하는데집중했다.백승아민주당의원은"후보자설명을들어보면장관취임이후에도지속적으로주택처분을추진했고현재는1주택자가됐다"며"지명당시상황만으로부적격이라고단정하기보다청문회를통해사실관계를확인하고향후관리계획을검증하는것이타당하다"고말했다.같은당이소영의원역시양평군청행정처분통지서수령회피의혹과관련해"공적문서의송달여부는발송기관이입증해야하는사안"이라며"통지서를작성했다는구두주장만있을뿐후보자에게송달됐다는공식기록은없다"고반박했다.이의원은이어"양평군청에확인한결과송달대장에도관련기록이없다고한다.후보자가받지않았다는사실을어떻게증명하라는것이냐"라며"억지스러운질문에는단호하게답변해도된다"고한후보자를감쌌다.모친이자신소유잠실아파트에무상거주했다는'임대료편법증여'의혹을두고도"모친과같이살다가후보자가해외에근무하는동안모친이홀로거주한것을두고80대모친에게월세를받으라는것이냐"라며"(한후보자가)잘못하지않은일에대해사과하고인정할필요가없다"고옹호했다.한성숙국무총리후보자가25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인사청문회에서출석해질의를듣고있다.[사진=정소희기자]안보관과장관시절공과에대해서도송곳질문이이어졌다.오전청문회에서김희정국민의힘의원이"국방백서에명시된대한민국의주적이누구냐"고묻자한후보자는"북한은우리에게위협이되는적이지만한반도평화를위해어떻게관리할것인지도중요하다"고답했다.이에김의원은"국방백서에는북한정권과북한군이주적으로명시돼있다"며"북한주민과혼용해사용하는것을보면주적개념을제대로이해하지못한것아니냐"고지적했다.한후보자는"북한정권이우리의주적"이라며"말씀을잘유념하겠다"고답했다.김선교의원이"6·25전쟁은남침인가"라고묻자한후보자가순간"북침"이라고잘못답했다가곧바로정정하는장면도나왔다.이에박선원민주당의원은"국무총리후보자는국방부장관후보자가아니다"라며야당의안보공세를비판했다.증인채택문제를두고도여야간신경전이벌어졌다.야당간사인강승규국민의힘의원은이재명대통령연루의혹이제기된'성남FC불법후원금의혹사건'과관련해민주당이증인채택을거부하고있다며'맹탕청문회'가됐다고도지적했다.국민의힘은청문회에앞서네이버의성남FC후원시점이한후보자의네이버이사재직시기와겹친다며관련증인채택을요구해왔으나불발됐다.이에여당간사인김한규민주당의원은"이대통령을끌어들여(청문회를)정쟁의장으로만들증인들을제외하고는대부분(증인을)수용할수있다고했다"면서도국민의힘이성남FC사건관련증인채택을증인합의전제조건으로요구해협의가되지않은것이라고반박했다.한편,한후보자는중소벤처기업부장관재임당시발생한'모두의창업'개인정보유출사건과관련해선"사건의심각성에공감한다"며"장관으로서책임이있다고생각한다"고밝혔다.이날모두발언에선"과감한AI(인공지능)대전환을통해경제구조의전환을이끌어내고,사회적약자를위한따뜻한울타리를만드는데총력을다하겠다"며"변화에가장능동적인'혁신형총리',성과로서증명하는'일중심의총리'가되겠다"고했다./유범열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아이뉴스24.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전남지역구'박지원"최적은해남"…'전북'김의겸,호남내분산배치주장질의하는안도걸의원[연합뉴스자료사진](서울=연합뉴스)김정진정연솔기자=더불어민주당은25일삼성전자와SK하이닉스의전남광주지역반도체클러스터투자설을두고국민의힘에서비판이제기되는데대해"지역갈등조장"이라며반발했다.광주동구남구을이지역구인안도걸원내부대표는이날국회정책조정회의에서"국민의힘은기업의미래를위한자발적이고선제적인투자결정마저정쟁의소재로삼으며근거없는비판과지역갈등조장에몰두하고있다"고비판했다.안원내부대표는"국민의힘은이번투자를두고선거용정치공학,관치경제라고주장하며사실을왜곡하고있다"며"(이번투자는)정치적고려가아니라경제적판단의결과"라고강조했다.이어"첨단반도체공정에필수적인안정적전력공급능력과풍부한산업용수,넓은산업용지,미래확장성등기업이가장중요하게고려하는입지경쟁력을갖추고있기때문일것"이라고전남광주지역이투자대상으로검토되는배경을설명했다.강준현수석대변인은서면브리핑에서"경제를정치공세의도구로밖에못보는국민의힘은국민과미래도고려해경제를보라"며"정부에성찰을요구하지만정작자신들의편협한수준에대한성찰은결여돼있다"고비판했다.강수석대변인은"국민의힘의주장에는정부가대기업을압박하는것처럼보이는허위사실까지은연중내포하고있다"며"국민의힘의자격지심이무지와망상으로이어진것이아닌지의심스럽다"고꼬집었다.그러면서"호남·충청권클러스터는국가균형발전이라는대의적명분에전력,용수,토지등구체적사항을두루고려한복합적계획"이라며"수도권을벗어난반도체클러스터구상은수도권1극체제를벗어나기위한담대한비전"이라고강조했다.민주당호남지역의원들은투자유치에열을올렸다.전남해남·완도·진도가지역구인박지원의원은페이스북에서"AI·반도체강국을위한최적의선택은바로전남해남"이라며자신의지역구를어필했다.박의원은"해남은풍부한친환경재생에너지자원을확보하고있어대규모전력수요충당과RE100달성이라는두마리토끼를잡을수있다"며"분산에너지특구로지정되어있어전기요금절감도가능하다"고말했다.이어"청와대와주요기업들의긍정적인결정을기대한다"고했다.전북군산·김제·부안갑을지역구로둔김의겸의원은페이스북에"호남반도체투자에열렬한박수를보낸다"면서도"'용인몰빵'의부작용이'광주몰빵'으로이어지지않으려면나눠서배치하는게필요하다"고주장했다.그는"사촌이논을사서배가아픈게아니다"라며한지역에시설을몰아넣을경우의부작용을우려한글을인용했다.이글에는한회사를전북,한회사는전남광주에배치하는방안이제시돼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다주택이력·농지의혹등쟁점…국힘맹공에與반발로고성에정회도안보관도초점…野"적과주적도구분못해"·與"국방부장관후보아냐"한성숙총리후보자인사청문회선서(서울=연합뉴스)신현우기자=한성숙국무총리후보자가25일국회에서열린인사청문회에서선서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김정진최주성기자=여야는한성숙국무총리후보자에대한국회인사청문회첫날인25일후보자의자질및도덕성등을놓고날선공방을벌였다.야당인국민의힘은한후보자의다주택보유이력논란,양평땅농지법위반방치의혹,중소벤처기업부의'모두의창업'프로젝트개인정보유출사고등을놓고공세를벌였다.김선교의원은"다주택,농지법위반은이대통령께서누구보다도강하게말씀해오신사항"이라며"후보자의이런의혹들이야말로이재명정부의정책에스스로먹칠한다고생각한다.정부에대한신뢰에금이가는얘기"라고말했다.그러면서과거이대통령의발언을거론하며"대통령기준으로'다주택마귀'에서벗어나셨을지몰라도국민기준으로후보자는권력이라는자리에도취해있다고본다.최소한의양심마저빼앗긴그런권력마귀가됐을뿐"이라고맹공하기도했다.김희정의원은한후보자가양평군으로부터농지법위반관련시정공문을받지못했다고주장한것을두고"본인이농업경영계획서도여러개냈고농지취득자격서도여러번취득하려했는데농지법위반인지몰랐다고하는게설득력있게들릴것같나"라고반문했다.유영하의원은'모두의창업'개인정보유출사고를언급하며"해킹으로관리부실,은폐의혹에다부실대책논란까지불거졌는데출근길사과로면죄부를받아총리로지명되면국민들이납득하겠나"라고따져물었다.이에대응해민주당은국민의힘의공세를'과도한비판'으로규정하고한후보자의역량을부각하며엄호에나섰다.이소영의원은한후보자의다주택논란에대해"다주택자였던것은사실이지만누가보더라도부동산투기를했던것은아니다"라며"전형적인투기형다주택자도아니었던상황에서과도한비판은부당하다"고반박했다.한후보자가부동산매매차익중5억원을기부한것을언급하면서는"칭찬받아야할일을왜억지스럽게폄훼해야하느냐"고목소리를높이기도했다.박선원의원도"짧은기간에대부분의부동산을처분하고총리후보자로서이자리에선것자체에대해평가해야한다고생각한다"며"공적마인드가충분히전환돼계신다"고칭찬했다.백승아의원은'모두의창업'프로젝트에대해"개인정보보호에좀더신경썼어야한다"라면서도"개인정보유출문제가불거졌긴하지만앞으로도필요하고칭찬받을만한사업"이라고말했다.이어"이재명정부가인공지능(AI)대전환을시대적과제로삼고있는데평범한직장인에서출발해국내대표디지털기업을이끌어온리더로서둘도없는(국무총리)적임자"라고강조했다.질의에답하는한성숙국무총리후보자(서울=연합뉴스)신현우기자=한성숙국무총리후보자가25일국회에서열린인사청문회에서의원질의에답하고있다[email protected]청문회에서는한후보자를향한국민의힘의원들의공세에민주당의원들이강하게반발하며고성이오가기도했다.국민의힘김선교의원이한후보자"권력마귀"라고칭하자민주당의원들은"인신공격"이라고즉각맞섰다.국민의힘김희정의원이후보자의건물불법증축방치의혹을제기하며과거지방건축공무원이었던한후보자의아버지를거론하자민주당의원들은"아버지까지꺼내는게어디있느냐","저질이다"며거세게항의하기도했다.특히국민의힘조정훈의원이플랫폼입점업체보호등에대한한후보자의입장이네이버대표이사재직당시와상반된다고지적하며"미꾸라지같은느낌이든다"고한뒤에는언쟁이격해지면서회의가30여분간중단되기도했다.민주당박균택의원은"민간대표기업인네이버대표가네이버를위해서일하는게잘못인가"라고,김한규의원은"굳이미꾸라지라는표현을쓸필요없지않느냐"고항의했다.이에김희정의원이"대통령은'마귀'라고더심한표현을썼지않았느냐"고하자민주당박선원의원이"대통령을왜자꾸끌어들이느냐"며"윤석열(전대통령을)잘모셨으면내란이나하게했겠느냐"고맞받았고,국민의힘강승규의원이"어디다대고까불고있느냐"며목소리를높이며청문회장은소란스러워졌다.한후보자의안보관을둘러싼설전도있었다.한후보자는"6·25가남침인가"라는국민의힘김선교의원의질의에"당연히북침"이라고답했다가김의원이재차묻자"죄송하다.남침이다.제가긴장했다"고즉각정정했다.이에김희정의원은"총리에통과된다면국방까지책임지셔야하는데일반적인적의개념과주적개념을구분못하고계신것같다"고지적했고,박선원의원은"국무총리후보자는국방부장관후보자가아니다"라고맞섰다.여야는청문회시작시에는증인·참고인채택과자료제출문제를놓고공방을벌였다.인사청문특별위원회야당간사인강승규의원은이번청문회를"증인도참고인도없는맹탕청문회"로규정하며"여당이덮어놓고후보자옹호에만급급해증언조차거부한다면청문회제도가존재할이유가어디있겠나"라고말했다.이어"증인이없다면투명한자료제출로실체적진실을밝혀야하는데이또한거부당하고있다"며신속한자료제출을촉구했다.이에여당간사인민주당김한규의원은"이재명대통령을끌어들여정쟁의장을만들성남FC관련증인들을제외하고는대부분수용할수있다고했다"며"국민의힘은요구한증인과감정인들이모두수용돼야만의미가있다는입장을고수해협의가되지않았다"고반박했다.국민의힘측자료제출요구에대해서도"후보자와관련없는선관위관련자료요청이가득이었다"고일축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앤트로픽로고.로이터연합뉴스미국인공지능(AI)기업앤트로픽이중국알리바바가수만개의허위계정을동원해자사의AI모델‘클로드’에불법적으로접근하려했다고주장했다.이는소프트웨어엔지니어링과에이전트추론등클로드의핵심역량을탈취하기위한의도로분석됐다.24일(현지시간)블룸버그통신과CNBC등에따르면앤트로픽은미국상원의원들과백악관관계자들에게보낸서한에서알리바바의AI모델‘큐원’을개발한연구소와연계된운영자들이지난4월부터2만5000개의허위계정을통해클로드와2880만건의대화를주고받았다고주장했다.이는서비스이용약관을위반한것이다.앤트로픽은알리바바등중국기업들이이러한‘적대적증류’공격을통해매우적은비용으로미국의주요AI모델을훔쳐자사의AI모델을개발하고있다고주장했다.‘증류’란개발자가다른AI모델의결과물을활용해자사시스템을훈련함으로써훨씬적은비용으로유사한성능을구현하는기술이다.앤트로픽은“적대적증류가불법적이고체계적이며산업적인규모로수행되고있다”면서“불법적인증류위협에대응하기위해정부와업계간긴밀한공조가필요하다.미국의AI리더십을유지하기위해의회,행정부와지속적으로협력할것”이라고밝혔다.마이클크라치오스백악관과학기술정책실(OSTP)실장은지난4월중국기업들이미국AI모델의출력물을악용하려는시도를단속하는데정부가협력할것임을시사하는메모를발표했다.메모는이러한행위가산업적규모로이뤄지고수천개의허위계정에의존한다는점에서합법적인연구관행과다르다고규정했다.미국연방상원에선공화당빌해거티의원과민주당앤디김의원이국방수권법(NDAA)개정안을발의할계획이다.개정안은경쟁모델을훈련하기위해미국AI모델의출력물에부적절하게접근하는중국기업을블랙리스트에올리거나제재하는내용을담았다.중국은반발했다.중국관영글로벌타임스는전문가분석을인용해“앤트로픽의주장은기술패권에대한불안감을반영하는것이자중국의AI발전을저해하려는의도”라며“혁신에는개방성과협력이필수적이지만,앤트로픽은소송을통해장벽을구축하고독점적지위를유지하고있다”고비난했다.앤트로픽은지난2월에도딥시크,문샷AI,미니맥스등중국AI기업3곳이클로드에2만4000개이상의가짜계정을만들어1600만건이상의대화를주고받으며자사의시스템성능향상에활용했다고주장했다.베이징=송세영특파원[email protected]ⓒ국민일보(www.kmib.co.kr),무단전재및수집,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Copyright©국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AI·사이버등분야서4∼5년복무…징병제유지하면서인구절벽에대응병력구조도간부중심으로개편…2040년까지간부비중63％로상향이재명대통령,해병대연평부대원들과기념촬영(연평도=연합뉴스)김도훈기자=이재명대통령이24일인천시옹진군해병대연평부대에서장병들과기념촬영을하고있다.2026.6.24[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김철선기자=국방부가첨단과학기술분야에'기술집약형부사관'직위를도입하는방식으로선택적모병제정책을추진해나가겠다고25일밝혔다.정빛나대변인은이날정례브리핑에서"첨단과학기술중심의군구조개편에발맞춰'기술집약형부사관'을점진적으로확대하려한다"며"국민개병제를유지하는가운데복무방식의선택권을확대하는방안을검토하고있고,그것이선택적모병제의기본적인개념"이라고말했다.정대변인은"현재병역대상자는장교나부사관,현역병으로복무를할수있는데,기술집약형부사관으로선택기회를확대할것"이라며"전역후에는직업과연계할수있는방안도설계하고있다"고덧붙였다.기술집약형부사관은유·무인복합체계나사이버,인공지능(AI)등첨단과학기술직위에신설할계획이다.복무기간은4∼5년가량으로검토되고있다.기존처럼모든남성에게병역의의무가주어지는징병제를기본으로하되,본인선택에따라현역병으로복무할수도있고,기술집약형부사관으로도근무할수있게하겠다는구상이다.특히기술집약형부사관은보수와처우를보장하고,군복무기간첨단과학기술전문성을쌓아전역후취업과연계할수있도록설계하는방안이검토되고있다.국방부는기술집약형부사관제도를단계적으로도입할계획인것으로알려졌다.군당국이이처럼병역정책개편에나선것은고령화·저출산등인구절벽으로인해병력자원이빠르게감소하고있기때문이다.군에입대할수있는병역자원은1차인구절벽이었던2019년33만2천명에서2022년25만7천명으로줄었다.2차인구절벽이닥치는2035년22만8천명에서2043년12만명으로줄게된다.군은이에대응해현재병중심인병력구조를간부중심으로개편해현역병력을정예화하는방향으로병력구조개편작업을준비중이다.현역군인중간부비율을현재40％에서2040년까지63％로확대하고,병사비율은현재60％에서37％로축소하는것을골자로국방개혁을추진중이다.직업군인(간부)중심으로인력을운용함으로써부대의안정성을높이고,군전투력의질적향상,첨단과학기술군에부합하는현역군인전문성강화등을추진하겠다는구상이다.선택적모병제는이재명대통령의국방분야대선공약이었다.전날이대통령은해병대연평부대를방문해"여러차례약속했듯징집병을최소화하고모병을통해자기직장으로써군을선택할수있게하겠다"며선택적모병제정책을재차강조했다.이대통령은"우리가하려는것은선택적모병제로,예산의허용범위내에서충분한보수를지급받는직업군인을선택하든지혹은그게싫으면단기징병에응하는것을선택하도록하겠다는것"이라고설명했다.그러면서"모병제를하게되면당연히전문직종이있을수밖에없을것이며,이경우사회에나가서도(경험을)유용하게활용할수있을것"이라고덧붙였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영양육상풍력·LS전선·심텍3건투융자·대출승인누적승인·결성13.6조원…총19건지원완료[서울=뉴시스]추상철기자=10일오후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내금융위원회로고가보이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김민수기자=국민성장펀드가첨단산업경쟁력강화를위한에너지인프라확충에나선다.금융위원회는25일열린국민성장펀드기금운용심의회에서영양육상풍력발전사업에대한인프라투융자와케이블·반도체밸류체인기업에대한저리대출지원등을승인했다고밝혔다.이번기금운용심의회에서는영양육상풍력발전사업과LS전선·심텍생산시설투자에총3700억원규모의투융자·대출지원이승인됐다.우선경상북도영양군육상풍력발전사업에2700억원규모의인프라투융자가이뤄진다.GSE&R과네이버가72메가와트(MW)규모의풍력발전소를건설해생산된전력을세종·춘천데이터센터에장기공급하는사업으로,첨단전략산업기금은이가운데600억원을19년만기의장기대출로지원한다.금융위는이번사업을통해네이버가데이터센터전력의절반가량을육상풍력으로조달해RE100(재생에너지100%)달성에기여하고,지역고용창출과경제활성화효과도기대된다고설명했다.LS전선에는강원도동해시초고압해저케이블양산시설및테스트베드증설을위해800억원규모의저리대출이지원된다.전체사업비1600억원가운데절반을국민성장펀드가10년만기의장기저리대출로지원하는방식이다.금융위는에너지고속도로구축과해상풍력확대에따라초고압직류송전망(HVDC)과해저케이블수요가늘고있는만큼이번지원이인공지능(AI)전력망구축과에너지공급망안정화에기여할것으로기대했다.또국민성장펀드의첫강원도소재기업지원사례로지역경제활성화와협력업체상생에도도움이될것으로전망했다.마지막으로충청북도청주시에위치한반도체패키지기판기업심텍에는생산시설증설을위해200억원규모의저리대출이지원된다.전체공장투자금액400억원가운데절반을첨단전략산업기금이지원하는구조다.심텍은삼성전자와SK하이닉스,마이크론등에반도체패키지기판을공급하는기업으로,금융위는이번공장증설을통해메모리반도체핵심부품공급망경쟁력을유지·확대할수있을것으로기대했다.이번3건승인으로국민성장펀드는국민참여성장펀드(7200억원)를포함해누적13조6000억원(총19건)의승인·결성을완료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원고측"국제사회경종"외교부"생명보호위한처분"5월23일오전광주북구운정동에위치한국립5·18민주묘지역사의문앞에서열린제21회들불상시상식에앞서김아현씨(활동명해초)가자료집을살펴보고있다.김활동가는최근팔레스타인가자지구로향하던선박에탑승했다가이스라엘군에억류됐다귀국했다.2026.5.23ⓒ뉴스1박지현기자(서울=뉴스1)유수연권진영기자=이스라엘군에게나포됐다가석방된팔레스타인해방운동활동가김아현씨(활동명해초)가외교부의여권반납명령에불복해낸소송에서"항해는집단학살에침묵하는국제사회에경종을울리는활동"이라며표현의자유를주장했다.외교부측은2007년샘물교회피랍사건을언급하며"이스라엘에서무슨일이생길지모르는상황에서눈뜨고봐야하냐"고반박했다.서울행정법원행정12부(부장판사강재원)는25일김씨가외교부를상대로낸여권반납명령취소소송첫변론기일을열었다.이날소송당사자인김씨는직접법정에출석했다.김씨측대리인은"김씨가항해하는것은집단학살에서팔레스타인주민을구호하는활동이자,제노사이드에침묵하는국제사회에경종을울리는활동"이라며여권반납명령으로집회·결사의자유,표현의자유와활동의수혜자인팔레스타인인들의생명권이침해됐다고주장했다.또외교부가처분사유를통지하지않아처분의절차에위법이있고,가자지구에도달할가능성이없는데도여권을무효로했다고주장했다.외교부측대리인은2007년탈레반이분당샘물교회자원봉사자23명을납치한뒤이들중2명을살해한사건을언급하며"김씨의생명과신체를보호하기위한처분"이라고반박했다.이어"김씨측이가자지구에도달할가능성이없으니,처분이위법이라고하지만도달여부는이사건과관련이없다"며"가자지구에갔다가구금됐던원고가이스라엘에서무슨일이생길지모르는상황에서눈을뜨고봐야하냐"고강조했다.직접발언기회를얻은김씨는"이스라엘의식민점령과집단학살은끝나지않았다"며"이사건은공개적인국제항해"라고말했다.재판부는국민의생명과신체를위해국가가채택한수단이어느정도기본권에영향을주는지법익형량해야하는것이쟁점이라고봤다.재판부는오는8월27일선고기일을연다.한편김씨와팔레스타인해방을위한항해한국본부(KFFP)활동가20여명은이날변론기일에앞서서울행정법원앞에서기자회견을열고"여권이아니라학살을막아라"라고외쳤다.김씨는"전세계그어떤국가도법으로가자지구나팔레스타인에가는것,항해에참여하는것에대해규제하지않는다"며"한국의여권법이라는악법이시민의이동권을제한하는사례는이후에도생길수있다"고말했다.그는"많은분의오해를풀기위해설명하자면,내가추방될때대한민국정부가추방비용을지원한적은한번도없다"라고도했다.활동가이미현씨는"(해초뿐아니라)우리나라언론들은정부의여행허가제로분쟁지역취재와보도를포기하고있다"며"한반도는여전히전쟁을끝내지못한채휴전상태고,76년전전쟁의참화를몸소겪은나라의국민으로서오늘날전쟁과학살의고통속에살아가고있는팔레스타인인들에대한연대의마음을몸소실천하고자했던해초활동가의저항은어쩌면당연한것"이라고말했다.김씨는지난해10월과올해5월총두차례가자지구진입을위해항해에나섰다가이스라엘군에체포됐다.지난해10월첫번째체포및석방후외교부는김씨에게여권반납을명령했다.하지만김씨는이를송달받기전인지난3월중순출국했고여권이무효가됐다.이에김씨를대리하는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은여권반납명령취소소송과집행정지신청을냈다.집행정지신청은지난4월기각됐다.민변은여권반납명령을받고도정당한사유없이이를이행하지않으면여권효력이자동상실되도록하는여권법조항이위반이라며헌법소원을냈지만,헌법재판소에서각하됐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靑대수보서반도체클러스터등지방이전에힘실어"구체적청사진곧국민께보고…법개정도서두르겠다"지난주최태원이어이재용과만나관련방안논의軍체제"선택적모병제로탈바꿈"…"물가안정에과감한대책"이재명대통령이25일청와대에서열린수석보좌관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연합뉴스이재명대통령이균형발전을강조하며반도체클러스터를비롯한핵심산업시설의지방이전에힘을실었다.이대통령은25일청와대에서주재한수석·보좌관회의에서"더나은나라로나아가기위한핵심열쇠는대한민국어디서나공정한성장의기회를누릴수있게만드는것"이라며"수도권일극체제극복을위해첨단핵심산업에대한대규모투자를영남이나충청,강원,제주,호남등으로확대하는획기적인전략산업다극화가필수적"이라고밝혔다.그는"일부산업들의경이적인성장효과가국토의90%를차지하는지방까지는확산하지를못해국토균형발전측면에서불균등의골이훨씬심화할수있다"며"수도권의기간핵심인프라는그것대로고도화해나가고,동시에지방곳곳에새산업경제기반을구축해수도권과지방이함께윈윈하는모두의성장시대를반드시열어가야한다"고주문했다.이어"이에관한구체적청사진을곧국민여러분께보고드릴예정"이라며"재정,산업,경제,인프라구축전반에걸쳐지금까지소외된지방에더많은기회를주게하는법개정도서두르겠다"고강조했다.청와대김용범정책실장은전날관훈토론회에서"용인에짓기로한것을짓지않고지방으로간다는차원은절대아니다.새로운클러스터를만드는것"이라며호남권반도체클러스터조성의논의마무리단계가다가오고있다"고말했다.지난주최태원SK그룹과회동한이대통령은이날오후에는이재용삼성전자회장과만나이같은방안들에대해논의할것으로전해졌다.한편이대통령은군체제와관련해서는"변화가필요하다"며"현재의돌격보병중심의징집병위주국방체계를첨단장비와기술중심의스마트강군으로바꾸고전문병사중심의선택적모병제를통해새로운군대로탈바꿈해야한다"고말했다.물가상승과관련해서는"각별한경각심과위기의식을갖고물가안정에모든역량을쏟아부어야한다"며"청와대와정부는석유류가격안정을위해최고가격제조정을포함한보다과감한대책을신속하게추진해가야한다"고주문했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CBS노컷뉴스이준규기자[email protected]진실은노컷,거짓은칼컷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