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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택시기사 갈비뼈 부러뜨린 50대…지구대선 옷 벗고 방화 협박[사건실화]

온카뱅크관리자

2026-09-15 06:57:3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폭력행위처벌법 위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br>서울남부지법, 징역 1년·벌금 50만원 선고<br>"죄질·범정 가볍지 않아 엄벌 불가피"<br>동종 전과 다수…누범기간 중 재범</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80Y7zRfzje">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af3cb9585fc10a9b159b2098550488160659d57f571c1630231216b077f5c5dc" dmcf-pid="6pGzqe4qaR"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9/15/fnnewsi/20260915062110999spiu.jpg" data-org-width="800" dmcf-mid="4pGzqe4qAd"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9/15/fnnewsi/20260915062110999spiu.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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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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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r>[파이낸셜뉴스] 지난해 12월 23일 오후 7시 48분께 택시에 탑승한 김모씨(52)가 욕설을 퍼붓자 기사 최모씨(64)는 서울 금천구 한 도로에서 차를 세우고 112에 신고했다. 김씨는 택시비를 내지 않은 채 자리를 떴으며, 최씨도 곧장 차에서 내려 김씨를 뒤쫓아가 붙잡았다. 
          </div>
          <p contents-hash="8281f2d3633a12755db2336cf757203593f6a51e4acaacd283d2715c7c583271" dmcf-pid="QuXBbJ6bkx" dmcf-ptype="general">이후 최씨가 요금 지불을 요구하자 김씨는 갑자기 주먹으로 최씨의 얼굴을 가격하기 시작했다. 최씨가 충격으로 바닥에 주저앉은 뒤에도 김씨는 발로 최씨의 등을 차고 주먹으로 어깨를 때리는 등 폭행을 이어갔다. 결국 최씨는 갈비뼈 골절과 눈 주변 손상 등 약 4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p>
          <p contents-hash="e186a68410ddc26eaf0d20a582e5812a01547e30204acf0fcbdbe666d01609fa" dmcf-pid="x7ZbKiPKgQ" dmcf-ptype="general">지난 1월 5일 오전 2시 17분께. 김씨는 금천구에서 택시를 타려다 '예약된 차량'이라는 이유로 거절당하자 "택시기사가 조작한다"는 취지로 112 신고를 했다. 그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자신의 편을 들어주지 않는다며 시비를 걸었고, 약 30분 뒤에는 술에 취한 상태로 인근 지구대를 찾아가 소란을 피웠다. </p>
          <p contents-hash="6850fe8e88db7b0be78c5c5f69099688e902d5d265ff07e61a5555d09e20eba0" dmcf-pid="ykirmZvmkP" dmcf-ptype="general">김씨는 약 30분간 상의를 벗어던지며 지구대 경찰관들에게 "두고 봐라", "사과해"라고 고성을 지르고 욕설을 내뱉었다. 당시 난동을 중단하고 신분증을 제시하라는 경찰의 요청에도 김씨는 상의를 벗었다 입기를 반복하며 욕설을 쏟아낼 뿐이었다. </p>
          <p contents-hash="f660a276f9ca45ba5e3c7b497f1f6a7135b706be29f4ff600eb85965bdd9b264" dmcf-pid="WEnms5Tsc6" dmcf-ptype="general">한 경찰관이 "해당 행위는 촬영되고 있고, 경범죄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현행범 체포될 수 있다"고 경고했지만, 김씨는 어깨와 손으로 해당 경찰관을 수차례 밀쳤다. 이어 "여기에 불 지르면 책임질 자신 있냐", "분노조절장애 약을 복용 중이다", "차라리 유서를 써놓고 너한테 죽겠다" 등 위협적인 말을 반복했다. </p>
          <p contents-hash="69b005a43dd92d0e559ed8b95dd10824572e5b6bec5c458564d6a22d25e9ae4b" dmcf-pid="YDLsO1yOg8" dmcf-ptype="general">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7단독(서효진 부장판사)은 폭력행위처벌법 위반(상해재범), 경범죄처벌법 위반,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에게 징역 1년과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p>
          <p contents-hash="ab5a71079dfcdf176a7bf27210d5030698246f50d7e6e9e6f1b1c525cc1a25a0" dmcf-pid="GwoOItWIc4" dmcf-ptype="general">재판부는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는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재범하고 공무집행까지 방해한 이 사건의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아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p>
          <p contents-hash="2a54e028f4a75b9c2ea4f9650bfaa7251e0888101b0b34e3d70b680f26579ade" dmcf-pid="HrgICFYCNf" dmcf-ptype="general">다만 재판부는 "피해자 최씨가 피고인과 합의해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며 경찰 공무원에 대한 폭행·협박의 정도 등을 양형 이유로 설명했다. </p>
          <p contents-hash="d1be5078d28b419f6ff3a1e348842f9b132fda817e1730dcaa71f4196ee2d349" dmcf-pid="Xkv0pPKpgV" dmcf-ptype="general">앞서 김씨는 특수상해·상해죄 등으로 △2017년 징역 2년 6개월 △2021년 징역 6개월 △2023년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뒤 2024년 4월 형 집행을 마쳤다.</p>
          <p contents-hash="0dd84010a8c93935d5582a39d1a8be75d58b383be2853a2b8446b52bff025d6c" dmcf-pid="ZETpUQ9UA2" dmcf-ptype="general">psh@fnnews.com 박성현 기자</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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