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결정권은산별노조위원장…정보유출주장도반박엔씨노조"카카오공동체현실,남의일아냐"연대성명카카오노조,오늘하루'로그아웃데이'(성남=연합뉴스)서대연기자=카카오노조가성과급보상체계를둘러싼사측과의교섭에서합의점을찾지못하면서집단행동에나선29일경기도성남시카카오판교아지트의모습.카카오노조는이날조합원들이전일연차나전일오프를사용하고사내업무시스템에서도로그아웃하는방식의'로그아웃데이'를진행한다.지난10일4시간동안진행된반일부분파업에이은두번째쟁의행위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오지은김주환기자=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IT위원회측은카카오노사교섭의최종교섭대표가네이버노동조합지회장으로지정된건에대해"공식체계를거친교섭권위임일뿐"이라고설명했다.IT위원회측은네이버노조와카카오노조가속한화섬식품노조는산업별노동조합으로단체협약의체결권은원칙적으로개별지회장이아닌산별노조위원장에있다고전했다.IT위원회관계자는"다만위원장이수백개지회의교섭에모두직접참여할수없기때문에노조내부의공식회의체계를거쳐교섭권을위임하고있다"라며"기업별한계를극복한다는취지에서해당위임은다른기업간부에게이뤄진다"라고말했다.이어"이는교섭권의위임일뿐이며최종결정권은산별노조위원장에있다"라며"특정기업지회장이타사협상안을재가하거나최종도장을찍는구조가아니다"라고덧붙였다.이러한방식은IT업계에서대각선교섭으로불리며금속노조나보건의료노조와같은다른산별노조에서도운영돼왔다고IT위원회측은설명했다.아울러IT위원회는대각선교섭과정에서협상정보가타사에유출된다는일각의주장에대해서도"사실이아니다"라고일축했다.이관계자는"교섭은교섭위원이조합원을대신해수행하므로사측이교섭에서공유하는정보는원칙적으로조합원에게공유된다"라며"어떤정보를교섭에서공개할지는사측이결정한다"라고말했다.그러면서"노사가긴밀히논의해야할사안이있는경우같은기업노사만참여하는실무단위논의를진행하기도한다"라며"노사가비공개하기로합의한사항은비공개로유지되고있고보안문제가발생한사례는없다"라고강조했다.카카오노사는지난5월임금단체협상이결렬된이후지난달두차례파업을진행하며노사갈등이장기화하고있다.이와관련해엔씨노동조합'우주정복'은전날연대성명을내고"카카오공동체가마주한현실은결코남의일이아니다"라고밝혔다.엔씨노조는카카오에대해"지배는하되책임은지지않는경영진아래서직장내괴롭힘대응미흡,포렌식동의강요등불통경영이이어졌다"라며"결국노동조합이고용노동부에근로감독을신청하기에이르렀다"라고지적했다.엔씨노조는"카카오지회가마주한현실은고스란히IT·게임산업전체의문제이며,우리엔씨지회조합원들이고민하고있는일터의현실과도깊이닿아있다"라며카카오지회에연대의사를밝혔다[email protected]@yna.co.kr▶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2000억못구해법정관리막내려⋯극적반전없인파산수순1만2000명직원실직우려⋯협력사부터건물주까지연쇄타격[아이뉴스24진광찬기자]홈플러스의기업회생절차가폐지되면서사실상파산선고가내려졌다.한때국내2위대형마트의퇴장이현실화할경우직원,협력사,입점점주,건물주등광범위한이해관계자들이영향을받을수있다는우려가커지고있다.단순한기업경영실패를넘어지역상권과유통공급망전반에충격이확산될것이라는관측이다.폐점이확정된서울송파구홈플러스잠실점내부에불이꺼져있다.[사진=아이뉴스24DB]3일서울회생법원회생4부는홈플러스의회생절차폐지를결정했다.홈플러스가지난해3월기업회생절차개시를신청한지1년4개월만이다.홈플러스가제출한수정회생계획안의이행가능성이낮다고판단했다.홈플러스는회생계획안을통해대형마트를67개핵심점포중심으로재편해사업성을높이고잔존사업을매각하는등경영정상화방안을제시했다.그러나회생계획안수행에필요한최소2000억원규모의자금조달방안을끝내마련하지못했다.법원은지난달말까지2000억원을조달하기위한방안을소명하라고사실상'최후통첩'을보낸바있다.다만회생가능성이완전히사라진것은아니다.법원은결정문에서14일이내즉시항고와함께회생계획수행에필요한자금을확보할경우절차를다시진행할수있다는취지의이른바'재도의고안'가능성을열어뒀다.대주주인MBK파트너스나최대채권자인메리츠금융그룹이2000억원규모의자금을지원할경우상황이반전될여지는남아있는셈이다.그동안MBK파트너스와메리츠금융그룹은회생에필요한자금부담을둘러싸고첨예한입장차를보여왔다.이에법원이제시한기한내에양측이합의점을찾을가능성은불투명하다는게업계중론이다.서울의한홈플러스매장이한산한모습.[사진=아이뉴스24DB]회생실패의대가는막대한사회적파장만약14일이내즉시항고등이제기되지않을경우폐지결정은확정된다.이경우홈플러스는이달중별도의파산신청절차를밟게될가능성이크다.파산선고시법원이선임한관재인이회사재산을채권자들에게배당하게된다.문제는파산이현실화할경우사회·경제적후폭풍이상당할수있다는점이다.가장큰우려는고용문제다.지난달말기준홈플러스임직원약1만2000명의대규모실직사태가발생할수있다.직원들은아직6월급여도받지못한상태다.협력업체들의피해도막대할것으로전망된다.홈플러스과거래하는수백개의업체들이수금회수여부를장담하기어려운상황에놓이게된다.일반상거래채권은후순위채권인데,홈플러스의현금성자산은지난2월말기준104억원에불과하다.현재미지급납품대금규모는업체당평균7억7400만원으로알려졌다.약4000억원규모의전자단기사채(전단채)투자자피해역시상당할것으로예상된다.서울의한홈플러스입구앞에홈플러스정상화를요구하는푯말이세워져있다.[사진=아이뉴스24DB]입점업체와건물주들의부담도더욱커질것으로보인다.매장내입점점주들은보증금회수와매출정산금지급여부를우려하고있다.점포운영이축소되거나폐점이진행될경우영업기반자체를잃을수있다.홈플러스점포를보유한건물주와부동산투자자들역시임차료수익감소와공실위험에직면하게된다.지역상권에미칠영향도적지않다.대형마트는단순한유통시설을넘어주변상권의집객기능을담당한다.유동인구감소와매출하락등지역경제전반에부정적영향이나타날수있다는우려가제기된다.유통업계관계자는"홈플러스는직원과협력업체,입점점주,투자자등수많은이해관계자가얽혀있는기업"이라며"파산이현실화하면피해가특정기업에국한되지않고유통생태계전반으로확산될수있다"고말했다./진광찬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아이뉴스24.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전날삼전9%·하닉15%급락했다가다음날각각5%·3%반등"반도체시즌끝난줄알았는데"…하루만에뒤집힌분위기"호날두가골넣어서오른것"…변동성장세에농담섞인반응도[서울=뉴시스]황준선기자=코스피는전거래일(7648.09)보다91.66포인트(1.20%)상승한7739.75에개장한3일오전서울중구하나은행딜링룸에지수가표시돼있다.코스닥지수는전거래일(866.72)보다8.46포인트(0.98%)오른875.18에거래를시작했다.서울외환시장에서원·달러환율은전거래일주간거래종가(1555.8원)보다11.3원내린1544.5원에출발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김민수기자=국내외반도체주가급락과반등을반복하는롤러코스터장세를이어가면서개인투자자들의혼란도커지고있다.불과전날까지만해도반도체업황피크아웃(정점통과)우려가확산됐지만하루만에주가가반등하면서투자자들은종잡을수없는장세에피로감을호소하고있다.3일한국거래소에따르면이날오전11시11분기준삼성전자는5.33%오른30만1250원에거래되고있다.장초반보합권을오가다이후상승폭을키웠다.같은시각SK하이닉스는3.38%상승한221만6000원에거래되고있다.장중200만4500원까지밀렸지만이후상승전환하며낙폭을만회했다.전날가팔랐던낙폭과는대조적인흐름이다.2일삼성전자와SK하이닉스는각각9.06%,14.57%급락하며시장을뒤흔들었다.불과1~2주전기록했던고점과비교하면낙폭은더욱크다.SK하이닉스는지난달25일298만7000원으로고점을찍은뒤이날장중200만4500원까지밀리며약33%하락했다.삼성전자도지난달19일37만4500원을기록한이후28만원대까지내려앉으며20%대낙폭을나타냈다.이번급락의배경에는미국발반도체쇼크가있다.지난1일(현지시간)뉴욕증시에서메타의클라우드사업직접진출소식이전해지면서마이크론테크놀로지가10.57%,샌디스크가10.62%각각급락했다.애플이중국메모리업체2곳과공급협상을진행중이라는소식도부담으로작용했다.2일에도미국반도체주하락세는이어졌다.반도체상장지수펀드(ETF)인밴에크반도체ETF(SMH)는5.2%하락했으며마이크론테크놀로지는이날에도5.49%내렸다.다만하루만인이날국내반도체주가반등에나서면서시장방향성을가늠하기더욱어려워졌다.급락과반등이하루간격을넘어장중에도교차하자투자자들의피로감도극에달하는모습이다.이같은혼란은온라인투자자커뮤니티의반응에서도확인된다.전날미국증시에서마이크론을비롯한미국반도체주가줄줄이급락하자커뮤니티에는"반도체시즌끝난것같다","내일장이무섭다"는반응이쏟아졌고한투자자는"메타와애플이반도체다망친다"라며분통을터뜨렸다.다만실제장에서는예상과다른흐름이나타나자혼란은더커졌다.특히SK하이닉스는장중6%넘게급락했다가이후3%가까이상승전환했고,삼성전자역시보합권을오가다5%이상오르는등롤러코스터장세를연출하자투자자들은종잡을수없다는반응을쏟아냈다.한투자자는"상승하니좋긴하지만이런급등락은너무피곤하다"고반응했고다른투자자는"장열리고절망했는데회의하고나왔더니이게무슨일이냐"며어리둥절한반응을보였다.급반등의이유를알수없다는듯"크리스티아누호날두(41·알나스르)가월드컵에서골을넣은덕분에주식이오른것이다"는농담섞인반응도등장했다.이외에도"주식때문에일을못하겠다.접어야하나고민된다","롤러코스터도이렇게는안탄다"등투자자체에회의적인목소리도나왔다.증권가에서는최근반도체주의극심한변동성이단기적인수급변화와낙폭과대인식에따른반등이복합적으로작용한결과라고분석한다.한지영키움증권연구원은"연준의9월금리인상전망후퇴,전일지수7%대폭락에대한낙폭과대인식성매수세유입등에힘입어장중회복흐름을보일것으로전망하고있다"고말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상민개인정보보호정책국장이7월3일오전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에서브리핑을진행하고있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정부가인공지능(AI)시대를맞아사전예방중심으로개인정보보호체계를개편한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3일열린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관계부처와합동으로‘신뢰기반의인공지능(AI)혁신을촉진하는제3차개인정보보호기본계획(2027~2029)’을발표했다.개인정보위가개인정보보호법에따라3년마다중앙행정기관장과함께수립하는계획이다.이번기본계획은‘신뢰받는개인정보환경,안심하고누리는AI사회’를비전아래4대전략과12대추진과제로구성됐다.4대전략은‘AI대전환시대개인정보보호체계혁신’,‘사전예방중심보호체계확립’,‘전략적개인정보정책고도화’,‘국민권익증진및신뢰문화정착’이다.정부는우선AI환경에맞춰개인정보규율체계를기존의일률적규제에서위험에비례한보호를적용하는원칙중심체계로전환하기로했다.AI전환(AX)과정에서기업들이겪는개인정보처리불확실성을해소하기위해‘AX안심지원센터’도운영한다.아울러안전조치를전제로AI학습에불가피한개인정보원본활용을허용하는AI특례도입을병행하고,전국에데이터연계·활용이가능한지역거점별허브를구축한다.딥페이크등데이터변조방지방안을마련하고AI투명성확보를위한제도화도추진한다.개인정보불법유통에대해서는형사처벌근거를신설하고,탐지·삭제및관련정보수집·분석등정부의역할을강화한다.또사전예방중심의개인정보보호체계를확립한다.고위험분야와취약분야를대상으로상시점검체계를강화하고,AI보안점검등보안점검제도화를추진한다.정보보호및개인정보보호관리체계(ISMS-P)인증및각종평가체계에AI기술을접목해실효성을높인다는구상이다.기업의책임성도강화한다.개인정보보호에선제적으로투자한기업에는유출과징금감면등인센티브를확대하고,최고경영자(CEO)의책임을강화하고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의위상도높인다.관리의무를소홀히한기업에대해서는이행강제금도입을추진한다.-Copyrightⓒ조선비즈&Chosun.com-Copyright©조선비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운영자금2000억원끝내확보실패서울회생법원이3일홈플러스의기업회생절차를폐지했다.운영자금2000억원을확보하지못하면서지난해3월시작된회생절차는중단위기에놓였다.3일서울시내의휴업중인홈플러스매장의로고가보이고있다./사진=뉴시스법원이홈플러스의기업회생절차를폐지했다.회생계획이행에필요한운영자금2000억원을끝내마련하지못하면서다.지난해3월기업회생을신청한이후1년4개월간이어진정상화시도도중단위기에놓였다.서울회생법원은홈플러스에대한기업회생절차를폐지했다고3일밝혔다.법원은지난달30일제출된수정회생계획안의실현가능성이낮고회생계획수행에필요한운영자금도확보되지않았다고설명했다.재판부는홈플러스익스프레스사업부매각은성사됐지만잔존사업부인수합병은이뤄지지않았다고판단했다.영업이계속되는동안매출은감소했고급여와물품대금,조세등공익채권은늘어났다.법원은회생계획안을이행하려면최소2000억원의운영자금이필요하지만현재까지자금이조달되지않았다고밝혔다.홈플러스는지난해3월유동성위기를이유로기업회생을신청했다.법원은같은달회생절차개시를결정한뒤청산가치가계속기업가치보다높다는조사결과에따라영업양도와인수합병을중심으로한구조혁신형회생계획안작성을허가했다.이후홈플러스는수익성이낮은점포를정리하고홈플러스익스프레스매각을추진했다.법원도운영자금확보를위해회생계획안제출기한을두차례연장했다.지난4월에는홈플러스익스프레스매각이사실상마무리단계에들어간점등을고려해최종가결기한을이날까지다시연장하기도했다.그러나핵심이었던잔존사업부매각은끝내성사되지않았다.홈플러스는마감시한을사흘앞둔지난달30일수정회생계획안을제출했지만추가자금조달계획에대한구체적인소명자료를제시하지못했다.법원은회생계획수행가능성이없다고판단해관계인집회에회생계획안을부치지않고절차를폐지했다.이번결정으로채권자의강제집행과가압류,경매등을막아왔던포괄적금지명령도효력을잃게된다.다만홈플러스는결정일부터14일내즉시항고할수있다.법원은즉시항고기간내운영자금을확보한뒤항고해정당한사유가인정되면재도의고안절차를통해회생절차폐지결정을취소하고관계인집회를다시열가능성도있다고설명했다.반면운영자금을확보하지못하거나즉시항고하지않으면회생절차폐지결정은확정된다.황정원기자[email protected]©동행미디어시대&sidae.com,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회생계획안수행가능성없어"…14일이내즉시항고가능서울시내한홈플러스지점의모습.2026.6.29ⓒ뉴스1최지환기자(서울=뉴스1)한수현기자=법원이운영자금을마련하지못한홈플러스의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를폐지하기로결정했다.14일의즉시항고기간이내운영자금을마련하지못할경우파산수순을밟게될것으로보인다.서울회생법원회생4부(재판장정준영법원장,주심박소영부장판사)는3일홈플러스의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폐지를결정했다.홈플러스는가결기한을사흘앞둔지난달30일수정한회생계획안을뒤늦게법원에제출했으나,법원은이수정안을포함한회생계획안의수행가능성이없다고봤다.수정안에는기존126개였던점포수를67개로줄이고인력을약50%감축하는내용과영업양도,M&A등내용이담겼다.재판부는"홈플러스익스프레스사업부문매각이성사됐으나잔존사업부에대한M&A가이뤄지지않은채영업을지속하는과정에서매출이감소하는반면,급여와물품대금채무,조세등공익채권이급증하고있는상황"이라고밝혔다.공익채권이란회생절차중인기업에서일반회생채권이나회생담보권보다최우선으로변제받는청구권을말한다.재판부는또"이상황에서기업을운영하면서회생계획안을수행하기위해선운영자금으로최소약2000억원이필요함에도현재까지조달되지않았다"고설명했다.앞서법원은홈플러스의회생계획안가결기간을두차례연장결정했다.영업양도및긴급운영자금(DIP·Debtor-In-Possession)대출을통한자금마련에필요한기간을고려한결정이다.채무자회생법에따르면법원은불가피한사유가있을때6개월의범위안에서회생계획안가결기간을연장할수있으며,이에따라연장된가결기한이이날까지였다.홈플러스가14일이내에자금조달후즉시항고할경우회생절차가다시진행될가능성도있다.채무자회생법은14일이내회생절차폐지결정에대해즉시항고할수있도록정하고있다.홈플러스에대한법원의회생절차폐지결정이유가운영자금부족으로인한수행가능성결여이므로,이기간운영자금을조달한다면절차재진행에대한항고이유가받아들여질수있다.이경우법원은회생절차폐지결정을취소하고,회생계획안심리·결의를위한관계인집회기일을지정할수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재정건전화·연금개혁·세제개편권고…교육·노동시장·지역균형발전과제도제시【베이비뉴스이유주기자】구윤철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이1일서울종로구서울청사에서경제협력개발기구(OECD)방한단과면담을하고있다.ⓒ재정경제부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한국경제가2026년2.6%성장하며완만한회복흐름을이어갈것으로전망하면서도,저출생과고령화가중장기성장잠재력을제약하는핵심요인으로작용할것이라고진단했다.이에따라재정건전성확보와연금개혁,세제개편등구조개혁을병행해저출생·고령화와지역불균형문제에대응해야한다고권고했다.재정경제부는2일이같은내용을담은'2026한국경제보고서(OECDEconomicSurveys:Korea2026)'를OECD가발표했다고밝혔다.OECD는한국이1996년가입이후소득수준과삶의질을꾸준히개선해왔으며,지난해비상계엄사태와중동지역긴장고조등대외불확실성속에서도정부의대응과반도체수출호조에힘입어경기회복세를유지했다고평가했다.올해한국의경제성장률과소비자물가상승률은각각2.6%로전망했다.다만2027년성장률은1.9%로낮아질것으로예상했다.특히투자부문은지정학적리스크확대에따른불확실성으로단기적인위축이불가피할것으로분석했다.OECD는경기회복을뒷받침하기위한재정정책은당분간유지할필요가있다고보면서도,인구고령화로재정부담이커질가능성을고려해중장기적인재정건전화노력을병행해야한다고강조했다.특히연금재정의지속가능성을높이기위해보험료납부시기와연금수급연령조정등제도개편이필요하다고제안했다.OECD는"중기적으로재정건전화추진이필요하다"며"장기지속가능성과부합하는중기재정목표및지출구조조정등강화된재정프레임워크에대한폭넓은정치적합의가필요하다"고설명했다.세제개편과관련해서는경제왜곡이상대적으로적은간접세와교정세활용을확대할필요가있다고제언했다.법인세는조세지출을축소하는방향으로점진적인단일세율체계전환을검토하고,부가가치세는간이과세제도와저가수입품면세범위를조정해과세기반을확대해야한다고제시했다.아울러담배세인상,주류세의알코올도수기준과세,배출권거래제유상할당비중확대도검토과제로언급했다.부동산세는거래세중심구조에서보유세중심체계로전환하고,장기적으로는시장가치를보다충실히반영하는과세시스템을구축해야한다고제안했다.상속세의경우유산취득세방식으로의전환필요성도검토대상에포함했다.대외개방확대를위해서는자유무역협정(FTA)고도화와외국인투자환경개선을지속하는한편,로비활동의투명성을높이기위한추가제도개선이필요하다고평가했다.교육분야에서는초·중등교육자원의효율적재배치와대학등록금규제완화를통한고등교육재원확충필요성을제기했다.이와함께학교돌봄서비스확대,비판적사고역량중심교육강화,평생학습체계활성화등을주요과제로꼽았다.노동시장과관련해서는정규직중심보호체계를완화하고사회보험적용범위를넓혀노동시장이중구조를개선해야한다고진단했다.또한임금체계를연공중심에서직무와성과중심으로전환할필요가있다고권고했다.아울러수도권집중현상을완화하기위해거점지역에대한전략적투자와지역대학경쟁력강화,지방정부재정자율성확대,토지이용계획체계간소화등지역균형발전정책을함께추진해야한다고제안했다.【Copyrightsⓒ베이비뉴스[email protected]】Copyright©베이비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6·3지방선거앞두고지난5월활동마무리양기대"이심전심으로뜻모아…미래향해나아가기로"양기대전더불어민주당의원.2025.12.18ⓒ뉴스1유승관기자(서울=뉴스1)조소영김세정기자=더불어민주당비명(비이재명)계원외모임인'초일회'가지난6·3지방선거를앞두고해산한것으로확인됐다.당의단합과이재명정부성공에힘을보태자는의견이모이면서활동을마무리했다.초일회간사인양기대전민주당의원은3일뉴스1과통화에서"5월에해산하고간판을내렸다"고말했다.양전의원은"과거에만집착할필요없이미래로나아가야하고,이재명정부성공과민주당단합·단결을위해서도노력하고최선을다하자는여러의견을모았다"고설명했다.초일회는2024년총선직후민주당비명계인사들을중심으로결성됐다.박용진대통령직속규제합리화위원회부위원장을비롯해양기대·박광온·강병원·신동근·송갑석·윤영찬·김철민전의원등이참여했으며매달한차례씩정기모임을이어왔다.모임에서는유인태전국회사무총장,윤영관전외교통상부장관,김부겸전국무총리등을초청해특강을진행하는등당현안과정국을논의해왔다.양전의원은이후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초일회를마무리하며-민주당의단합과이재명정부의성공을위해나아가겠다'는제목의글을올렸다.그는"우리는이심전심으로자연스럽게뜻을모았다.이제는더이상과거에머물기보다는미래를향해나아가야한다는것이었다"며"지난5월초월례회의에서간사인저의제안으로공식해산을결정했다"고밝혔다.이어"무엇보다민주당의결속과단합을더욱공고히하고국민의선택으로출범한이재명정부가성공적으로국정을이끌수있도록힘을모으자는데뜻을함께했다"고했다.양전의원은"초일회회원들은민주당의전직원내대표,최고위원,국회상임위원장등을지내면서오랫동안민주당과함께정치를해온분들"이라며"그렇기에이재명정부가성공하지못할경우닥쳐올국정과정치의악순환을깊이염려했으며이러한불행이더이상되풀이되어서는안된다는점에깊이공감했다"고했다.이어"이제개인적인아픔과어깨에드리워졌던무거운짐을벗어던지고미래로나아가고자한다"며"민주당이다시국민의전폭적인사랑을받는정당으로거듭나고나아가이재명정부가반드시성공할수있도록미력이나마모든힘을보태겠다"고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홈플러스.연합뉴스[파이낸셜뉴스]서울회생법원이홈플러스의회생절차를연장하지않고이례적인회생절차폐지결정을내렸다.폐점에따른직원과협력업체노동자들의문제등을고려해도지금상황에서는답이없다고판단한것으로풀이된다.서울회생법원생4부(정준영법원장)는3일홈플러스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폐지를결정했다.홈플러스는지난달30일대형마트를67개핵심점포로재편해사업성을개선하겠다는내용의수정회생계획변경안을제출했다.그러나재판부는해당계획을실행하는데필요한최소자금인2000억원의구체적인조달방안이마련되지않은점을등을고려해계획안의실현가능성이희박하다고판단한것으로풀이된다.앞서재판부는당초올해3월4일이었던회생계획안가결기한을5월4일로한차례연장한데이어,이날까지재차기한을유예하며고심해왔다.회생절차는게시일로부터1년이내에결정되면불가피한사유가있을경우최장6개월까지연장이가능하다.연장기한을고려한회생절차는올해9월까지가능했으나법원이현상태로는회생절차지속의실효성이없다고판단한것이다.법원의이번결정에따라그동안채권자들의강제집행,가압류,경매등을유예해주던포괄적금지명령도함께해제됐다.이에따라홈플러스는채권자들의전방위적인압류및강제집행위험에직면하게됐다.법원의홈플러스회생절차중단에따라홈플러스내부직원은물론협력업체와농가등을포함해최대10만명에달하는고용문제와도미노파급효과가우려된다.현재홈플러스직영업장및협력노동자등을포함해약2만명의고용직격타가예상된다.회생절차가중단되고홈플러스가파산절차를밟게되면전국매장영업중단으로이들의일자리는사라지게된다.더불어홈플러스에농축수산물을납품해온지역농축산업자등도타격이불가피할전망이다.특히홈플러스는회생절차과정중에서도이미임금지급지연및직원이탈에따른매장의운영중단을진행중인사황이다.포괄적금지명령해제로채권자들이자산압류에들어갈경우직원들의밀린임금이나퇴직금정산도어려워질것으로전망된다.홈플러스에물건을납품해온협력사들역시대금지연은물론파선선고가확정되면이미납품한물건에대한정산대금을돌려받지못할가능성도제기된다[email protected]이환주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노태악전중앙선거관리위원장과위철환중앙선관위원장직무대행이이1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제9회전국동시지방선거투표용지부족사태등국민참정권침해진상규명및선거관리개혁을위한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생각에잠겨있다.뉴스1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지난해노태악전위원장등비상임위원의고정수당예산이삭감되자,대선예비비를전용해수당을지급한사실이드러났다.더불어민주당이기헌의원이2일공개한선관위제출자료에따르면,선관위는지난해1월부터3월까지비상임위원들의월정액수당인공명선거추진활동비(이하공추비)를집행하지못했다.정부가‘비상임위원의근태가부실한데비해고정수당이높고,다른명목으로수당이중복지급되고있다’는이유로당해예산에서공추비2억1540만원을전액삭감한데따른것이다.비상임위원에는선관위원장이포함되는데,노전위원장은지난해1월선관위에단2차례출근했다.정부예산삭감에따라노전위원장은기존에받던월290만원을,나머지위원7명은월210만원을석달간받지못했다.그러다윤석열전대통령탄핵으로조기대선이확정되자선관위는지난해4월대선관련예비비3957억원을새로배정받게된다.문제는선관위가이예비비일부를앞서정부가깎은공추비로사용했다는점이다.지난해4월부터6월까지대선예비비중5280만원이노전위원장등비상임위원들에게공추비명목으로지급됐다.대선이끝난7~9월에도대선예비비잔액5280만원을공추비로이월해집행했다.위철환선관위원장직무대행(앞줄왼쪽)이23일국회에서열린전국동시지방선거투표용지부족사태등국민참정권침해진상규명및선거관리개혁을위한국정조사특별위원회전체회의에의원들질의에답하고있다.앞줄오른쪽은노태악전선관위원장.임현동기자.결과적으로노전위원장은7월4차례,8월2차례,9월3차례출근하면서도공추비를꼬박꼬박지급받았다.선관위는지난해10~12월에는기본경비등선관위예산잔액을이월해서까지비상임위원들의공추비를사수한것으로드러났다.출근과관계없이고정적으로지급되는선관위공추비논란은어제오늘일이아니다.2022년에는국회행정안전위원회가,2023년에는감사원이“지급사유가없다”고결론냈다.그런데도선관위는2024년선관위법을개정해공추비지급을재개했다.이기헌의원은“정부가삭감한예산을다른재원,심지어대선기금예비비까지끌어와계속지급한것은납득하기어려운꼼수예산집행”이라며“예산편성취지를왜곡한집행경위에대해국민께투명하게설명해야한다”고지적했다.이에선관위는“기획예산처로부터절차에따라편성받은예비비로수당을지급한것”이라고해명했다.이기헌더불어민주당의원.뉴스1이찬규기자[email protected]©중앙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한병도"비협조국힘심판받을것"강득구"계속거부시7개양보로알겠다"정점식"권력의칼날로사법체계난도질"김승수"정권붕괴도화선될것"한병도더불어민주당당대표직무대행겸원내대표가3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최고위원회의에서모두발언을하고있다.2026.7.3ⓒ뉴스1유승관기자(서울=뉴스1)김일창장성희조유리기자전지아수습기자=제22대국회후반기원구성을둘러싼더불어민주당과국민의힘의신경전이3일더욱날카로워지는분위기다.민주당에서는국민의힘과의협상을지속하되끝내합의가안될경우남은7개상임위원장을가져오는'특단의조치'가필요하다는입장이나왔다.의원총회에서'강경투쟁'방침을정한국민의힘은전날(2일)문을연법사위를'법사(死)위'로칭하며공세에나섰다.한병도민주당대표직무대행겸원내대표는이날오전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최고위원회의에서"국민의삶을내팽개친국민의힘은반드시심판받을것"이라며"지금이라도당리당략에매몰된몽니를그만두고국회정상화에협조하기를바란다"고촉구했다.한직무대행은"국민의힘이기어코민생보이콧을선언했다"며"더강한투쟁을운운하며민생을볼모로한이소모적인정쟁을이어나가는것은투쟁이아니라철없는투정으로보일뿐이다"라고지적했다.그는"민주당은즉각7월임시국회를소집해산적한민생,개혁입법처리에박차를가하도록하겠다"며"당정은비상한각오로물가안정에가용한정책수단을모두투입하겠다"고예고했다.황명선최고위원은"국회가멈추면민생도멈춘다"며"국회발목잡기가아주도를넘은국민의힘은국회정상화에즉각협조하라"고촉구했다.강득구최고위원도"저는7개상임위원장을국민의힘이이렇게계속거부한다면민주당에양보하는것으로알겠다"며"국회정상화를위해서단호하게결단해야할시점이점점다가오고있다"고국민의힘을압박했다.이성윤최고위원은"원구성에어깃장을놓고협조하지않으면서상임위보이콧이니더강한투쟁이니운운하며국회와국민을무시하고있다"며"온갖정쟁만을일삼고있는국민의힘은정말이지국민에게짐만되는정당이다"라고비판했다.강준현당수석대변인은기자들과만나"원내지도부는지속적으로야당지도부와(원구성)협상절차를이어나갈생각"이라며"다음주에는협상을지속하되정말안될경우에는특단의조치를내리지않겠느냐,좀지켜봐달라"고말했다.정점식국민의힘원내대표가3일오전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원내대책회의에서모두발언을하고있다.2026.7.3ⓒ뉴스1황기선기자국민의힘은후반기법제사법위원회전체회의가국민의힘없이시작하고,민주당소속서영교법사위원장이보완수사권폐지를골자로하는형사소송법개정안을속히처리하겠다고밝힌것을두고비판의목소리를높였다.정점식국민의힘원내대표는이날오전원내대책회의에서"국회법사위가국가의사법체계시스템파괴에앞장서고있다"며"강성지지층의환호에도취된서의원을비롯한민주당법사위원들은권력의칼날로법치주의를난자할것"이라고말했다.이어"민주당이검찰보완수사권존치여부를결정할형사소송법개정안과관련해형사소송법개정TF를꾸리기로했다"며"한원내대표는수사권과기소권의완전한분리와보완수사권폐지를무려시대적과제라고추켜세우기까지했다"고말했다.그러면서"그러나이는수사기관사이의사건핑퐁이무한정늘어나게돼고스란히피해자의고통으로전가된다"며"오죽하면이재명정부의검찰개혁추진단자문위원회도,이대통령본인도검사의보완수사권을유지해야한다고했겠느냐"고반문했다.정원내대표는"어제서영교의원은보완수사권폐지를위한형사소송법개정안처리에속도를내겠다고예고했다"며"민주당은법사위가강성지지층의입맛에맞춰사법체계를난도질하는무대인줄착각하고있다"고지적했다.그는"지금민주당이장악한법사위는죽을사(死)자를써서법치주의가사망한법사위로전락했다"며"민주당전당대회가끝나고사법대란이가속화되면그모든책임은정부와여당에있다는사실을분명하게기억하길바란다"고말했다.김승수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지난해민주당이단독으로강행통과시킨소위온라인입틀막법인정보통신망법이오는7일부터시행된다"며"이는사실유튜브등온라인검열법이자정부·여당등권력자에대한정당한비판을봉쇄하는입틀막법으로악용될우려가높다"고말했다.이어"민주당이후반기상임위원장을일방적으로강제배분하면서법사위와더불어과방위,문체위까지차지한것은온라인입틀막법을시행단계에서더욱공고히하고언론재갈법인언론중재법까지도강행처리하겠다는선전포고"라며"언론의자유를짓밟고국민들의SNS활동등표현의자유를억압하면걷잡을수없는국민적저항에직면하고정권붕괴의도화선이될것임을엄중히경고한다"고했다.최은석원내수석대변인은회의후기자들과만나"주말사이원내대표가당내의견을더듣고필요하면다음주의원총회를열어서향후방향에대해서추가로(논의를)진행할거같다"며"아직투쟁방안이특별하게정해진것은없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중수본,안동·의성·상주·문경·영주·충북단양에발령…48시간이동중지·긴급접종시설과차량에소독·세척및방역실태점검고양시한우농가서두번째구제역발생(고양=연합뉴스)27일오전경기도고양시의한한우농가에서구제역이발생해방역당국이현장을살펴보고있다.지난19일에이어고양시에서두번째발생한구제역이며,이번농가는첫번째구제역발생농가로부터반경500m이내에있다.2026.2.27[고양시제공.재판매및DB금지][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김세린기자=구제역중앙사고수습본부는3일경북예천군돼지농장1곳과해당농장주변500m이내소농장5곳에서구제역발생이확인됐다고밝혔다.이에따라중수본은예천과안동·의성·상주·문경·영주,충북단양등인접6개시군의위기경보를'심각'단계로상향했다.중수본은지난달25일경북도축장정기예찰·검사과정에서구제역항원이검출된뒤해당도축장에돼지를출하한농장39곳을대상으로추적검사를진행했다.그결과같은달28일항원이검출된예천돼지농장1곳은구제역항원검사에서음성이었으나다음날(29일)감염항체(NSP)가검출됐다.이후해당돼지농장을비롯해인근소사육농장을정밀검사를실시한결과총6곳의돼지14마리와소24마리에서항원양성이확인됐다.중수본은정밀·임상검사결과구제역증상개체는확인되지않아농장단위항체양성률등을고려해감염양성개체만처분할계획이다.중수본은구제역발생농장들에초동방역팀·역학조사반을파견해외부인·가축·차량의농장출입을통제하고역학조사를실시하고있다.중수본은이날부터오는5일오전10시까지48시간동안발생·인접6개시군우제류농장과도축장‧사료공장등축산관계시설종사자및차량에대한일시이동중지를발령했다.해당시설·차량등에대한소독·세척을실시하고,농식품부와검역본부등으로구성된중앙점검반을투입해방역조치이행실태를점검한다.발생농장으로부터3km이내방역대사육농장125곳은임상예찰등을집중실시하고광역방제기,방역차등을동원해예천군과인접6개시군소재소,돼지등우제류사육농장과주변도로등을집중소독한다.아울러오는17일까지해당농장7천976곳(84만마리)을대상으로긴급예방접종과임상검사를실시하고,전국우제류사육농장에대해서도전화예찰을진행한다.중수본은"구제역확산방지를위해긴급백신접종과농장집중소독등방역조치에농가들의긴밀한협조가필요한상황"이라며"농장안팎을소독하고축사출입시장화를갈아신는등방역수칙을철저히지켜달라"고당부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