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참·유엔사40여명투입…폭발추정지점인근까지접근미확인지뢰지대에접근로추가확보…보디캠영상도분석비무장지대(DMZ)군사분계선(MDL)북측북한군감시초소(GP)일대북한군이경계호를구축하고고사총(무반동총)을배치한모습.(국방부제공)2023.11.27ⓒ뉴스1(서울=뉴스1)김기성기자=서부전선지뢰추정폭발사건의원인규명을위한군당국과유엔군사령부의조사가본격화하고있다.합참과유엔사는폭발추정지점인근까지접근해현장조사여건을마련하는한편,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사고관련파편등의정밀감정을의뢰하고장병들의보디캠영상도분석하고있다.다만사고지점이군사분계선(MDL)에인접한미확인지뢰지대인만큼추가적인기동로확보가필요한상황이다.군당국은안전을확보한뒤현장조사를재개해정확한폭발원인을규명할계획이다.합동참모본부(합참)는27일유엔사와합동으로비무장지대(DMZ)내폭발발생추정지점근접지역까지도달해기동로에대한지뢰정밀탐색과추가확장작업을실시했다고밝혔다.합참은이날오후언론공지를통해"유엔사와합동으로비무장지대(DMZ)내지뢰추정폭발상황과관련해현장조사를위해폭발발생추정지점근접지역까지도달했다"면서"우리군은유엔사인원들과선두에서지뢰탐지기등을운용해오전9시부터일몰때까지DMZ내기동로에대한지뢰정밀탐색및추가적인기동로확장등을실시했다"고밝혔다.이날합동현장조사팀에는우리군작전병력과유엔사군사정전위원회비서장등유엔사인력,조사기관관계자등총40여명이투입됐다.특히지난21일수색로개척작전에투입됐다폭발사고를당한간부일부도함께했다.합참은"현장조사지역은DMZ내미확인지뢰지대로,위험성이높을뿐아니라작전수행인원들의피로도도극심해안전을최우선으로고려해오늘작전을종료하고차후재시행하기로했다"며"우리군과유엔사는추가현장조사를통해사고원인등을철저하게규명할예정이며,확인된사실은국민께객관적이고투명하게설명할계획"이라고설명했다.앞서육군25사단수색대와관할공병대등총18명(간부15명,병사3명)은지난21일오전DMZ에진입해신규수색로개척작전에투입됐다.작전중지뢰로추정되는물체가두차례폭발해수색대대장(중령)등간부3명이부상을당했다.당시수색로개척작전은북한의'국경선요새화'작업과정에서군사분계선(MDL)을침범해지뢰를매설한것으로의심되는구간에대한유엔사현장조사를준비하기위해진행됐다.이번사건은북한이지난2023년12월남북관계를'적대적두국가'로규정한이후2024년4월부터MDL일대에서철책과지뢰지대,전술도로등을설치하는국경화작업을진행하는가운데발생했다.이에따라폭발물이북한이매설한지뢰인지여부도규명해야할핵심사안으로꼽힌다.우리군은폭발원인을규명하기위해작전참여장병들의진술을확보하고,지난22일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부상자장구류와화약흔채취거즈,수술과정에서제거한파편등의성분분석을의뢰해정밀감정을진행하고있다.1차감정결과는이르면이번주나올전망이다.합참은수색로개척당시장병들이착용한'보디캠'2대의녹화영상도정밀분석하고있다.합참은권대원합동참모차장(육군중장)을팀장으로하는태스크포스(TF)를구성하고지난24일사고지역관할부대인육군25사단일반전초(GOP)대대에합참작전본부장을보내현장을확인하도록했다.이어권차장과유엔사군정위비서장등조사인력20여명은전날(26일)DMZ안으로들어가사고현장까지의이동로안전성평가와감시·통신상태점검등작전환경을확인했다.합참은지난2015년발생한서부전선목함지뢰도발사건과이번사건발생지점의환경이다르고,미확인지뢰와북한군우발상황등안전상고려요소가많다고강조하고있다.합참관계자는"2015년사건지역은DMZ내에서우리군이수시로드나드는안전확보지역이었던반면이번사건은MDL근접지역으로위험성이매우높은지역"이라며"유엔사군정위와합동현장조사는안전과직결된사안으로철저한안전대책을강구한가운데실시해야하며유엔사도안전대책이사전확보돼야한다는점에적극공감하고협조중"이라고설명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상품권구매액0.3%보수로수령통신사기피해환급법위반혐의서울남부지법,징역1년6개월선고"보이스피싱범죄인식없었다"주장배척뉴스1[파이낸셜뉴스]중국등에거점을둔채한국인을대상으로범행을일삼던보이스피싱조직은지난해8월27일피해자임모씨에게전화를걸었다.조직은금융감독원직원과검사를사칭하며"당신명의가도용돼범죄에이용됐다.자산보호를해야하니가지고있는돈을모두수표로인출해직원에게전달하라"고거짓말했다.이에속은임씨는같은달28일경기광명한지하철역출구앞에서조직의현금수거책에게1억원짜리수표두장을전달했다.김모씨(60)는이튿날서울강남구한지하철역출구인근에서현금수거책으로부터해당수표를건네받아자신의계좌에입금한뒤,2억원어치백화점상품권을사조직원에게넘겼다.27일법조계에따르면서울남부지법형사11단독(이아영판사)은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혐의로재판에넘겨진김씨에게징역1년6개월을선고했다.재판부는"전기통신을이용한사기범행은불특정다수의피해자를상대로계획적·조직적으로이루어지는범죄"라며"적발이어려워피해회복의가능성이희박하다는점에서사회적해악이매우크다"고지적했다.또한"상품권구입및전달책은범행을최종적으로완성시키기위한필수적인역할"이라며"피고인의범행가담정도가볍지않고,적지않은대가를취득했다.피해회복도이뤄지지않았다"고설명했다.다만재판부는김씨가형사처벌을받은전력이없고범행의사실관계를인정하는점을참작했다.아울러김씨가동종범행으로징역2년6개월·3년·5년을각각선고받고항소한별도사건3건과함께심리했을경우의형평성도고려했다.건당4만원임장알바에서'상품권업무'로시작은구직사이트에서소개받은임장아르바이트였다.김씨는지난해6월중순께구직사이트를통해한업체의'최팀장'으로부터부동산임장업무를권유받아건당4만원을받으며일했다.이후최팀장을통해알게된'우대표'로부터'상품권업무'까지제안받았다.김씨가맡은업무는신원을모르는사람에게수표를받아사업자등록을하면서개설한계좌에입금하고,계좌와연결된카드로백화점상품권을사제3자에게전달하는것이었다.실제김씨는우대표의지시에따라자신의명의로부동산컨설팅회사를개설했다.수표를받을장소와상품권을넘길장소도우대표가지정했다.김씨는수표를입금할때마다입금내역을사진으로찍어우대표에게보냈다.보수는구매한상품권금액의0.3%였다.조직은임씨에게전화하기하루전인지난해8월26일또다른피해자강모씨에게도연락했다.카드회사직원과검사등을사칭하며명의도용과자산보호를내세워같은방식으로강씨를속였다.강씨는같은달28일전북익산한교회부근에서현금수거책에게5000만원짜리수표한장을건넸고,이날김씨는서울서초구한지하철역출구앞에서'김과장'으로불리던전달책에게이수표를받았다.김씨는이를곧장5000만원어치백화점상품권으로바꿔조직원에게제공했다.출금정지에도계속된범행…"오늘은행느낌안좋습니다"김씨는법정에서수표를받아상품권으로바꿔전달한사실자체는인정했다.다만보이스피싱범죄라는인식이없었고,조직원들과범행을공모한적도없다며공동정범으로처벌할수없다고주장했다.그러나재판부는김씨가업무를맡게된경위와수표·상품권전달방식등을근거로이주장을받아들이지않았다.김씨는채용과정에서별도의면접절차를거치거나근로계약서를작성한적이없었다.최팀장과우대표의신원은물론업체의주소와전화번호,존재여부도확인하지않았다.재판부는이같은과정이"그자체로비정상적이거나이례적"이라고판시했다.재판부는'상품권업무'에대해"범죄수익에대한자금추적을피하기위해행하는전형적인수법"이라고규정했다.일반적인상식을가졌다면이런행위가보이스피싱과연루됐을가능성을인식할수있다는취지다.김씨는범행과정에서카드나통장의출금이여러차례정지되는일을겪고도우대표에게이를알린채범행을이어갔다.지난해8월28일5000만원짜리수표를전달받은당시우대표에게"오늘방문한은행느낌이안좋습니다"라고말하기도했다.재판부는해당발언을상품권업무의불법성을인식한정황으로짚었다.재판부는김씨가단순히수표를수거해상품권으로바꾸면서도기존임장업무보다더높은보수를받은점에주목했다.또김씨가부동산컨설팅과상품권업무사이에아무런연관이없다는점을충분히인지할수있었을것으로판단했다.재판부는60대인김씨가범행전일반회사에서10년이상근무한경력까지종합해적어도보이스피싱에가담한다는미필적고의가있었다고보고,김씨를이사건범행의공동정범으로인정했다[email protected]박성현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지뢰폭발사고가발생한지일주일이지났습니다.늑장논란속,우리군은현장조사를위해바쁘게움직이고있습니다.국방부연결합니다.김정근기자,조사소식은아직일까요?[기자]네,우리군당국은어제사고발생후처음으로DMZ내부로진입해사전점검을했습니다.사고현장으로접근이가능하다고판단돼곧현장조사를진행할계획이지만조사여부등소식은아직들려오지않고있습니다.우리군은유엔사와의합동현장조사를한차례만진행하는걸목표로하고있습니다.추가폭발등안전우려가남아있기때문에한번에확실히점검하겠다는겁니다.하지만조사진행상황에따라추가조사도진행될수있습니다.어제사전점검에는사고당시현장에있었던장병등병력20여명이투입됐지만합동현장조사에는더많은인원이들어갈수있습니다.폭발한지뢰파편을모아야하고,또다른지뢰가근처에있는지,그리고발자국처럼누군가지뢰를매설한흔적등이있는지심층적으로파악해야하기때문입니다.현장조사를두고정치권공방은계속됐습니다.국민의힘은"만약이재명대통령이고의로현장조사를지연시켰다면명백한이적행위"라고비판했고,더불어민주당은"국민의힘이은폐라부른시간은조사단의안전을확보하는시간이었다"며"유엔사가동행한현장에서누가무엇을숨길수있겠냐"고반박했습니다.지금까지국방부에서전해드렸습니다.영상취재:이철영상편집:정다은김정근기자[email protected]©채널A.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앵커]연휴마지막날,여야는각당이파악한추석민심을전했습니다.민주당은녹록지않은민생현실을확인했다며효능감있는정책을내놓겠다했고,국민의힘은반대로,민심이폭발직전이라면서정부여당을성토했습니다.박진수기자가전해드립니다.[리포트]나흘간이어진추석연휴.민심을마주하고온민주당은녹록지않은민생현실을확인했다며민생회복에전념하겠다고약속했습니다.[권칠승/더불어민주당정책위의장:"소상공인과자영업자지원,청년과돌봄대책을비롯해국민의생활과직접연결된과제는당리당략보다민생을앞세워논의하겠습니다."]다만,정치현안에대한야당공세에는단호히맞서겠다고했습니다.특히,비무장지대폭발사고등안보와대북관련논란을두고는야당이음모론을양산하고있다고비판했습니다.[박성준/더불어민주당수석대변인:"부끄러운줄알아야합니다.아직도음모로,이런공작에기대서안보불안을자극하고정치적이득을기대하고있다는것은어처구니없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국민의힘이전한추석민심,여당과온도차를보였습니다.국민분노가폭발직전이라고목소리를높였습니다.[장동혁/국민의힘대표:"농지뺏고집뺏고국민재산수탈할궁리만하고있습니다.소,돼지다잡아가고가마솥까지뜯어갔던일본제국주의의수탈과(무엇이다릅니까?)"]비무장지대폭발사고를두고는김정은눈치보는거냐며대통령이조사를지연시켰다면탄핵감이라고주장했습니다.[장동혁/국민의힘대표:"우리군과국민의생명을내팽개치고북한김정은심기경호에매달리는사람이바로살인자이고매국노입니다."]국회국방위소속여당의원들은내일비무장지대현장점검에나서기로했는데,국민의힘은동행하지않고별도대응을논의하고있습니다.KBS뉴스박진수입니다.촬영기자:유용규/영상편집:이진이■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유튜브,네이버에서도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박진수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與국방위원28일현장조사張은같은날국방부장관접견여야(與野)가서부전선비무장지대(DMZ)수색작업중발생한지뢰추정폭발사고를두고공방을벌이고있다.민주당은사고를정쟁의소재로삼아서는안된다고주장한반면,국민의힘은신속한현장조사를요구하며이재명정부가북한소행이라는증거가사라지도록방치했다고비판했다.2019년6월26일당시강원도고성군DMZ평화의길코스일원에2003년전신주작업중지뢰폭발로파괴된굴삭기의흔적이여전히남아있다.(사진은기사내용과무관함)./뉴스1민주당조계원대변인은27일국회에서기자회견을열고사고발생닷새만인26일부터현장조사를위한준비에들어간것과관련해“조사단의안전을확보하는시간”이라며“장병의안타까운부상이정쟁소재로호도돼선안된다”고했다.이어조대변인은“국민의힘이단정적으로북한이수색로인근에지뢰를매설한것으로정해놓고정부를비판하고있다”며“(안전확보기간을)두고국민의힘은은폐라고했다”고했다.이어“안전대책없이조사단을들여보냈다가2차사고가나면그책임은누가지나”고반문했다.그러면서“(국민의힘은)장병의피를선동의소재로쓰고있는것”이라며“북한의도발을유도하려한세력이‘김정은심기경호’를말할자격은없다”고덧붙였다.반면국민의힘은현장조사가늦어지는것을두고이재명정부의‘은폐’가능성을제기했다.장동혁국민의힘대표는“유엔사의현장조사를우리군이거부했다고한다”며“군이내린결정이아닐것”이라고주장했다.이어“이대통령이고의로현장조사를지연시켰다면이는명백한이적행위”라며“대통령불소추권을벗어나는외환죄에해당하고,탄핵은물론구속돼재판을받아야할범죄”라고주장했다.국회외통위소속의송석준국민의힘위원장과김대식의원도이날국회에서기자회견을열고“이재명정부의연이은안보포기행태에참담함을금할수없다”며“우리장병이작전중발목을잃었는데폭발물이어디에서왔는지조차즉각확인하지않겠다는것인가”라며“혹시북한의소행으로드러나는것이두려운것인가”라고했다.한편국회국방위는28일경기파주시25사단사고현장을찾아조사진행상황을점검한다.장대표는같은날강신철국방부장관을접견하며현장조사지연경위를따져물을예정이다.-Copyrightⓒ조선비즈&Chosun.com-Copyright©조선비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더불어민주당은27일조희대대법원장의대법관후보자재제청거부와관련해“법원행정처등의의견도모두묵살한독단적결정이라는주장이제기됐다”며“사실이라면(형법상)직권남용에해당할수있는중대사안”이라고밝혔다.조희대대법원장이지난23일서울서초구대법원청사로출근하고있다./뉴스1이용우민주당대변인은이날오후국회기자회견에서“애초법원행정처는재제청을해야한다고결론내리고법원행정처장이이를조대법원장에게보고했으나조대법원장이격노하며기존제청이유효하니재제청거부의견으로다시정리할것을지시했다”며“대법원장으로부터독립된사법행정조직의필요성을상징적으로보여준사건”이라고했다.이어이대변인은“법원행정처장은조대법원장이그렇게격노한것을처음봤다며고충을토로했다”며“대법관들은재제청하면되는것아니냐는기류였기에예상치못한조대법원장의재제청거부결정에당혹감을감추지못했다”고전했다.이대변인은“이것이사실이라면이번사태는제왕적대법원장에의한인사농단이자전례없는격노로헌법해석의변경을요구한직권남용에해당할수있는중대사안”이라며“이번사태는대법원장으로부터독립된사법행정조직의필요성을상징적으로보여준사건”이라고했다.이대변인은“조대법원장은비겁하게법원행정처장뒤에숨지말고국회에직접출석하여이번재제청거부사태의진실을밝히라”고했다.그는기자회견뒤기자들과만나“분명하게근거있는내용이기때문에내일(28일)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현안질의를통해서진실이밝혀져야한다”라고했다.권칠승민주당정책위의장은이날오전국회에서열린추석민심기자간담회에서법원행정처폐지를골자로한법원조직법개정에대해“아직(추진)시기가정해진것은아니다”라며“시급하다고판단하고있지만의사결정을못했다.법원행정처폐지는상당히오랜기간이야기돼온일”이라고했다.민주당지도부는오는28일법사위에서진행되는긴급현안질의와다음달6일대법원대상국정감사등에서조대법원장의재제청거부,업무추진비의혹등을망라해다룬다는방침이다.Copyright©조선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직접수사권폐지앞둔검찰기소중지사건·증거이관추진2곳다수장공백예고·인력난초창기부터업무혼선불가피경찰이새체포영장발부‘지명통보’는공소청관리검찰청이78년만에사라지고공소청과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출범하는10월2일이나흘앞으로다가왔다.검찰은기존에보유하던사건과증거를새기관으로이관하는작업에속도를내고있다.그러나신설기관두곳모두수장공백이예상되는데다인력배치와전산시스템구축등핵심준비도마무리되지않아출범초기부터업무혼선이불가피할것이란우려가나온다.서울서초구대검찰청을오가는검찰관계자의모습.뉴스127일법조계에따르면대검찰청은이달9일전국고검·지검과일선지청들에‘검찰직접지명수배사건처리·이관방안’지침을전달하고,사건별조치여부를점검토록했다.이관대상엔검찰이직접체포영장을청구해발부받아지명수배한뒤‘기소중지’처분한사건뿐아니라경찰이나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서송치받은사건도포함됐다.대상사건은총2168건(3일기준)으로전해졌다.다음달2일개정형사소송법이시행되면검사가직접체포영장을집행할수없고,체포후구속영장청구기간내직접수사를계속할수없게된다.이때문에검찰이직접지명수배한사건을경찰·특사경에넘겨새체포영장을발부받게하고,수배·신병확보책임도이들기관으로옮겨야한다.출국금지·정지나입국시통보요청이된사건의관리주체역시경찰·특사경으로바뀐다.다만검찰이‘지명통보’한사건이나‘참고인중지’사건등은이번일괄이관대상에서제외했다.지명통보는비교적경미한사건에서소재가확인되지않는피의자를발견하면담당수사기관에출석하도록알리는조치다.참고인중지는핵심참고인등소재가확인되지않아사건수사를마무리하기어려울때수사를잠정중단하는처분이다.이들사건은공소청이계속관리할방침이다.검찰은디지털수사통합업무관리시스템(D-NET·디넷)에등록된디지털증거중재판확정등으로종료된사건의증거는삭제·폐기하고,수사중인사건과기소중지사건등의증거는관할수사기관으로넘긴뒤폐기할예정이다.법무부가더불어민주당김용민의원에게제출한자료에따르면디넷이가동된2012년4월부터올해6월까지등록된디지털증거는총19만7460건이다.이가운데4만8058건은여전히디넷에남아있는것으로파악됐다.공소청출범후엔별도위원회를둬디지털증거보관필요성등을심의할계획이다.지난22일중대범죄수사청이입주할예정인서울중구르네스퀘어건물외벽에중수청간판이설치돼있다.연합뉴스이날기준으로공소청·중수청출범은나흘앞으로다가왔다.하지만출범초기제도안착을진두지휘할수장자리는한동안공석상태가예고돼있다.공소청을이끌검찰총장은법무부산하후보추천위원회의후보추천·압축과법무부장관의제청,국회인사청문회등을거쳐대통령이임명하는데,아직추천위도꾸려지지않았다.법무장관역시공석상태다.최근공수청개청준비및안착을위해이정현검찰총장직무대행(대검차장)이임명됐으나,산적한현안을대행체제로헤쳐나가기에는한계가뚜렷하다는지적이잇따른다.중수청상황도마찬가지다.이달8일김지용초대중수청장후보자가지명됐지만,여권검찰개혁강경파의반발로대통령실이추가검증에들어가면서보름넘게인사청문절차가시작조차되지못하고있다.정부가청장임명전에도각지방청장과본청간부진등을임용할수있는예외규정을마련하긴했으나,청장없이진용이갖춰진다면신설조직인중수청이자리잡는데공백이생길수밖에없다는전망이많다.아울러두차례진행한특례임용지원자가정원의68%에그치면서인력충원문제까지대두된상태다.각청사공사와자체전산시스템구축등실무준비도개청이후까지이어질예정이다.한부장검사출신변호사는“공소청·중수청모두‘개문발차’할건예상했지만,이렇게까지문을활짝열줄은상상도못했다”고꼬집었다.김주영기자[email protected]©세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연휴마지막날,서울고속버스터미널에는귀경객으로붐비고있습니다.고속도로도귀경차량들로서울방향정체가이어지고있는데요.현장연결합니다.최덕재기자.[기자]네서울강남고속버스터미널에나와있습니다.오전엔꽤한산했는데,오후들면서귀경객이빠르게늘어혼잡도가높아졌습니다.승객들손에든짐보따리에연휴동안가족들과함께한추억이묻어납니다.처음고향의가족들과추석을맞이한신혼부부얼굴도미소로가득합니다.<김현오방유진/서울관악구>"양가부모님들이음식·선물들을준비해주셔서저희가거의먹고오는느낌이어서재밌게잘놀고왔어요.올때마다고생하시는것같아서죄송한데,감사하고,예쁘게봐주셔서."서울로올라오는시민들도많지만,이제야고향으로내려가는분들도있습니다.보이지않는곳에서묵묵히공무를수행하는분들이그중하나입니다.<정승준/경상남도진주시>"근무때문에시간이안맞아가지고이제내려가게됐습니다.(내려가면)집밥부터먹을겁니다.(부모님)계속건강하시고더자주내려뵙고하겠습니다.사랑합니다."연휴마지막날이라서울로올라오는표를구하기가쉽지않습니다.오후4시기준,서울도착예정고속버스전체예매율은88.1%입니다.부산에서출발해서울로오는차는90.6%가찼고,광주에서서울로오는차는86.5%가예약돼있습니다.고속도로도귀경정체는절정에이르렀습니다.도로공사는귀경길정체가오후4시에서5시에정점을찍을것으로전망했는데요.오후4시기준으로대전에서서울2시간20분,대구에서서울4시간50,광주에서서울4시간,부산에서서울은5시간50분정도걸립니다.귀경길정체는오후10∼11시에해소될것으로전망하고있습니다.귀경하시는분들,뒤늦게고향찾으시는분들모두연휴마지막날마무리잘하시길바랍니다.지금까지서울고속버스터미널에서전해드렸습니다.[현장연결최승아][영상편집최윤정]#고속버스#역귀성연합뉴스TV기사문의및제보:카톡/라인jebo23최덕재([email protected])Copyright©연합뉴스TV.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마운자로,임산부에1년간325건처방11개월간보고된이상사례만1261건백종헌의원"처방안전장치제대로작동했나"주사형비만치료제비만약'마운자로'가임신중사용해서는안된다고명시한임산부에게까지300건이상처방된정황이확인됐다.27일국회보건복지위원회소속백종헌국민의힘의원(부산금정구)이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제출받은자료에따르면지난해8월첫국내출시이후올해7월까지약1년간마운자로가임산부에게325건이나처방된것으로집계됐다.식품의약품안전처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에서제공하는'마운자로프리필드펜주2.5밀리그램·0.5밀리리터'의사용상주의사항에따르면,임산부에게는이약의사용을중단한다라고명시돼있다.사진=백종헌의원2025년8월부터2026년7월까지불과1년사이만13세미만소아에게이뤄진마운자로처방도100건을넘어선것으로확인됐다.마운자로는소아환자에서의안전성및유효성이확립되지않은의약품임에도어린환자에게처방이이뤄지고있는것이다.처방목적과경위는물론허가범위를벗어난처방에대한관리가제대로이뤄지고있는지확인이필요하다는지적이다.고령층에서는마운자로처방이더욱빠르게확산되고있다.같은기간만65세이상고령자에게이뤄진처방은3만6000건을넘어섰으며,월별처방건수역시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식약처허가사항에는임상시험에서"일부고령자에게서의더큰민감성을배제할수없다"고밝히고있으며,특히만85세이상환자에대한치료경험은매우제한적인것으로나타났다.결국출시1년만에비만치료제시장이폭발적으로성장하는동안,임산부와소아등주의가필요한환자군을걸러내기위한처방단계의안전장치가제대로작동하고있는지점검해야한다는지적이다.식약처가백종헌의원실에제출한자료에따르면,마운자로가국내에출시된지난해8월부터올해6월까지11개월간총1261건의이상사례가보고됐다.이가운데올해들어보고된사례만916건으로전체의72.6%를차지했다.백의원은"식약처가투여중단을명시한약물이임산부에게300건넘게처방됐ㅍ다면,이는결코가볍게넘길수있는문제가아니다"라며"비만치료열풍속에정작환자보호의가장기본적인처방원칙이무너지고있는것이아닌지의심하지않을수없다"고지적했다.이어"보건복지부와식약처는단순히의사와환자의판단에맡길것이아니라임산부·소아등위험군에대한처방실태를전수조사하고속히이에대한대응책을마련해야한다"고강조했다.박미주기자[email protected][내주식이궁금할땐머니투데이]Copyright©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재경부,재추계안확정반도체법인세·증권거래세급증8월중간예납40.4조예상웃돌아농특세도연간전망치96%채워올해국세수입470조후반대전망15일서울중구한국은행화폐수납장에서현금운송관계자들이시중은행에공급될추석자금방출작업을하고있다.연합뉴스올해국세수입이3월추가경정예산때내놓은전망치보다60조원이상더걷힐것으로전망된다.반도체초호황에증권거래세와농어촌특별세등증권관련세수까지예상치를크게웃돈결과다.27일관계부처에따르면재정경제부는이달22일세수추계위원회를열고이같은내용의올해국세수입재추계안을사실상확정했다.올해국세수입은470조원후반대로추경전망치(415조4000억원)보다60조원초반늘어나는수준이유력하다.지난해말본예산편성당시예상한390조2000억원과비교하면1년사이세입전망이90조원가까이불어난셈이다.실제1~7월기준국세수입은274조원으로1년전보다41조4000억원늘었다.여기에올해세수의최대변수였던8월법인세중간예납이예상보다호조를보인것으로알려졌다.정부는3월추경당시연간법인세전망을86조5000억원에서101조3000억원으로17.1%(14조8000억원)상향하면서중간예납을40조4000억원수준으로잡았다.하지만이후삼성전자와SK하이닉스등의상반기실적이예상보다크게개선되면서실제신고규모는이를상당폭웃돈것으로전해졌다.증시도세수를끌어올렸다.1~7월증권거래세는8조2000억원으로전년보다4배이상늘며추경당시연간전망치의77%를이미채웠다.농어촌특별세도13조1000억원으로1년전보다8조5000억원증가해연간전망치의96.3%에달한다.9월부터주식거래시간이오후8시로연장된만큼향후증시흐름에따라세수가추가로늘어날여지도있다.정부내부에서도증권거래세·농어촌특별세등이올해재추계의상단을결정짓는마지막변수가될것으로보고있다.법인세중간예납은신고실적으로상당부분윤곽이드러난반면주식거래대금은시장상황에따라단기간에도크게출렁일수있어서다.정부고위관계자도“중간예납보다연말까지증권거래세와농어촌특별세가어떻게움직일지예측하기어려웠다”고말했다.반도체업황에따라세입전망이수십조원씩달라지는세수추계의변동성논란도커질것으로전망된다.앞서2023년과2024년에는각각56조4000억원,30조8000억원의세수결손이발생했다.서민우기자[email protected]김병훈기자[email protected]©서울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한달전입국해모텔합숙'계획범죄'정황…경찰,국제사법공조착수키로업주"APEC앞둔작년부터'상호바꿔라'항의잇달아"…"상호변경예정"(성남=연합뉴스)강영훈김지원기자=중국최고지도자이름을상호로쓰는경기분당의중식당에'래커테러'를저지른용의자4명이모두중국인으로밝혀졌으며,이들이범행당일본국으로도주해경찰이국제사법공조에나섰다.소속과직업이베일에가려진용의자들은과거한국방문이력이없는이들로,사건한달여전부터차례로입국해같은숙소에머물다가범행후곧바로도주하는등계획범죄정황이속속드러나고있다.피해업주는지난해시진핑중국국가주석이방한한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정상회의직전부터가게이름을바꾸라는항의를받아왔다고주장하고있어이번사건과의연관성에대해서도관심이쏠린다.페인트테러를당한중식당외부[피해자제공.재판매및DB금지]래커·페인트칠에농약추정물질까지뿌려경기분당경찰서는공동재물손괴등혐의를받는이사건용의자로40대A씨등20~40대중국국적남성4명의신원을특정했다고27일밝혔다.이들은추석연휴첫날인지난24일오전2시40분께성남시분당구소재중식당에침입해매장내부곳곳에래커와페인트를칠한혐의를받고있다.또농약으로추정되는정체불명의물질을식재료에뿌린혐의도받는다.마스크와모자등으로얼굴을가린채1시간가량범행한A씨등은함께택시를타고숙소인서울성동구의모텔에들렀다가3명은오전에,다른1명은오후에인천공항을통해본국으로도주했다.이들은중국옌타이와상하이등지로달아난것으로전해졌다.경찰은이날오전8시30분께피해업주로부터"누군가가게에침입해내부집기등을파손했다"는신고를받고수사에착수했다.이어CCTV등을토대로추적에나서이튿날인25일오후용의자들이공항으로간사실을파악하고신원을특정했으나,A씨등은이미사건당일인24일항공편으로출국한뒤였다.경찰관계자는"범행후택시를타고달아나는용의자가총4명인것을확인하고신속하게신원을특정했지만,그때는이미용의자들이비행기에몸을실은뒤였다"며"국제사법공조등을통해용의자추적을계속해나갈방침"이라고말했다.페인트테러를당한중식당내부[피해자제공.재판매및DB금지]한달전부터입국해같은숙소머물러…계획범죄정황경찰은A씨등이지난8월말부터이달중순까지두차례에걸쳐무비자로입국해서울의모텔에방을잡고숙소생활을한것으로파악했다.피해중식당은추석연휴를맞아사흘간(9월24~26일)휴무였는데,A씨등이휴무시작일을노려사전에준비한대로범행을저지른것으로보인다고경찰은설명했다.다만A씨등은모텔을26일까지예약해놓고도이보다이틀이나앞선24일범행한뒤곧바로출국해중간에도주계획을앞당긴정황도나타났다.A씨등은한국거주는물론방문이력도대부분없었다.4명중3명은이번이첫국내입국이며,나머지1명만이올해제주에한차례방문한기록이있는것으로나타났다.용의자중1명은이번범행며칠전해당중식당이있는분당서현동에다녀갔으나이행동이사전답사인지는확인되지않았다.경찰은A씨등이어디서어떤일을하는사람인지,그리고무슨목적으로사건을일으켰는지등은아직확인할수없다고밝혔다.A씨등이중국으로달아나면서사실상조기검거가어려워져범행동기는미궁에빠질우려가커졌다.현재로선A씨등이중국의최고지도자이름과동일한상호를쓴해당중식당에불만을품고범행했을가능성에무게가실린다.가게내부CCTV에찍힌페인트테러[피해자제공.재판매및DB금지]지난해APEC앞두고"상호바꿔라"항의잇달아…실제테러로피해업주는지난해10월31일경북경주에서열린APEC정상회의를몇개월앞두고곳곳에서가게이름을바꾸라는요청에시달렸다고주장했다."시주석의방한이예정된상황에서상호명이부적절한것아니냐"는항의가여럿있었다는것이다.피해업주는연합뉴스통화에서"시진핑이중국최고지도자니까우리도중식에서최고가되자는의미에서8년전부터같은상호로매장을운영해왔다"면서"구청에영업신고를할때도별문제없어서그대로썼다"말했다.그러나그는"APEC을앞둔지난해7~8월께부터갑자기이를문제삼는항의가이어졌다"며"서로다른목소리의전화만30~40통을받았으며,그중에는상호를바꾸면거액을주겠다는제안도있었지만,막상돈을지급한사람은없었다"고전했다.APEC이후에는별다른소란이없다가최근들어실제'식당테러'가발생하기시작했다.지난7월21일새벽중국인으로추정되는남성2명이가게바깥쪽의간판에검은페인트칠을하고달아난것이다.당시경찰은수사를벌였으나,CCTV영상을통한동선파악에한계가있어검거에실패했다.이로부터두달여만에일어난이번사건과앞서있었던수많은'전화항의'및'간판테러'와의연관성은아직확인되지않았다.피해업주는"수습을마칠때까지는휴무할예정이며,앞으로는상호를변경해영업을재개할예정"이라며"그동안그누구도신원을밝히지않은채'가게이름을바꿔라'라고항의하기만해서상호변경을할생각이없었지만,이제는바꿔야겠다는생각이들었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서울서초구대법원.홍윤기기자순찰근무중상대의거부에도반복적으로고백하고,민원을취소해달라며민원인에게수십차례연락한경찰관에대한강등처분이정당하다는대법원판단이나왔다.27일법조계에따르면대법원1부(주심신숙희대법관)는지난3일경사A씨가부산경찰청장을상대로낸강등처분취소소송에서원고승소로판결한원심을파기하고사건을부산고법으로돌려보냈다.부산해운대경찰서의한파출소에서근무하던A씨는2023년11월▲부적절한언행및품위손상▲지시명령위반및민원취소강요▲후배경찰관에대한갑질▲개인정보부당취득▲근무태만등5개사유로강등처분을받았다.2023년7월A씨는자신의신고처리에대한민원이제기되자이를철회해달라며민원인에게전화를20차례걸고,문자메시지를19차례보낸것으로조사됐다.또2023년4월순찰근무중카페창밖에서스케치북으로고백한행위도징계사유였다.A씨는업주의거부의사에도반복적으로접근해고백한것으로조사됐다.교통사고신고처리를한뒤사적인연락을목적으로여성당사자의전화번호를동료에게서넘겨받은행위도징계사유에포함됐다.그는당시“그여자가싱글이면내가연락해도죄가안되겠지”라고말해이역시도징계사유가됐다.A씨는일부징계사유는사실과다르고징계수위도지나치다며불복해인사혁신처소청심사위원회에소청심사를청구했으나기각됐다.이에강등처분을취소해달라며행정소송을냈다.1심은A씨의청구를기각했다.그러나2심은강등처분을취소하라고판결했다.2심은제1징계사유(부적절한언행및품위손상)와제3징계사유(후배경찰관갑질)는인정하지않았고,나머지세징계사유는강등에이를정도의비위행위는아니라고판단했다.민원인에게보낸문자가고압적이거나협박하는내용은아니었고,카페사장에게고백한것도부적절하지만근무태만의정도가매우무겁지는않다는이유였다.그러나대법원은2심판단을뒤집고강등처분이정당하다고봤다.대법원은“원고의행위는비위의정도가중하고비난가능성또한크다”라며“이로인해경찰조직의기강및조직에대한국민의신뢰가심각하게훼손됐다”고지적했다.민원인이경찰조사에서‘자꾸연락이오는것자체가무서웠다’는취지로진술한점을들어“원고의계속된연락행위로인해상당한공포심이나불안감을느꼈던것으로보인다”고판단했다.A씨가카페사장에게반복적으로고백한행위역시“상대에게성적불쾌감이나혐오감등심리적고통을느끼게했다”면서근무태만으로만볼것이아니라피해자에게미친영향도고려해야한다는것이다.그러한점에서사안이경미하다거나비위의정도가가볍다고보기어렵다고판단했다.대법원은민원인의거부의사와상사의접촉금지지시를무시한반복연락만으로도징계기준상강등이가능하고,일부사유가인정되지않더라도나머지사유만으로처분의타당성이충분히인정되면징계를유지할수있다고부연했다.신진호기자Copyright©서울신문.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