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팔대홍수한달사망·실종8천명에2.4조피해탄소배출0.01%국가에재앙미·중등주요배출국책임촉구지난달26일대규모산사태와홍수로네팔누와코트지역트리슐리강가에위치한주택들은떠밀려온진흙더미에크게파손됐다.재난한달이지난26일(현지시각),살아남은주민들이진흙더미속에서잃어버린물건을찾고있다.누와코트/AFP연합뉴스지난달26일네팔과중국티베트접경지대에서기후위기로약해진빙하와암석이갑자기무너져내렸다.흙과바위가뒤섞인거대급류가히말라야계곡을따라흘러마을을덮쳤다.사태이후꼭한달이지난26일기준네팔과중국의실종자는6163명,사망자는1496명에이른다.네팔에서만건물7천여채가파손됐고3만2천명이집을잃었다.도로와교량,수력발전소들은폐허가됐다.네팔정부가추산한직접물적피해액은18억달러(2조4400억원),복구와재건에는47억7천만달러가필요할전망이다.네팔에닥친재난은이전의기후재난과는다른양상이다.태평양섬나라를사라지게하는해수면상승이나전보다강해진폭우·폭염과달리,어느한순간폭발하듯찾아왔다.그장면을온세계인들이생생한영상으로확인했다.또사태직후피해국정부가주요온실가스배출국들에책임을촉구하고나섰다.재난이국제사회에기후위기의심각성과그책임을분명히하자는‘기후정의’를환기시키고있는것이다.발렌드라샤네팔총리는지난24일(현지시각)미국뉴욕에서열린제81차유엔(UN)총회연설에서“네팔은전세계온실가스배출량의0.1%미만을차지한다”며“우리가이위기를초래하지않았지만,그대가를치르고있다”고목소리를높였다.실제산업화이후네팔국민들이배출한이산화탄소의누적량은지구대기에쌓인전체양의0.0125%에불과하다.시시르카날네팔외무장관도사고초기1~3위의탄소배출국인중국,미국,인도를거론하며피해책임을촉구했다.그는이후“국제사회가함께대응해야한다는뜻”이라며발언을물렸지만,사상첫‘국가대국가’기후소송으로번지는것아니냐며주목받았다.온실가스다배출국과취약국사이기후위기에대한책임과배상문제가본격적으로제기된것이다.재난의원인을기후위기와떼놓을수없는상황에서,누가얼마나피해복구를부담해야하는지가향후쟁점으로떠오를전망이다.발렌드라샤네팔총리는지난24일(현지시각)미국뉴욕에서열린제81차유엔(UN)총회연설에서“네팔은전세계온실가스배출량의0.1%미만을차지한다”며“우리가이위기를초래하지않았지만,그대가를치르고있다”고목소리를높였다.AFP연합뉴스ICJ판결로소송가능성커졌지만…다만네팔정부가우선택한경로는‘손실과피해기금’이다.이기금은기후위기로직접피해를본개발도상국을지원하기위한것으로,2022년제27차유엔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에서설립이결정됐다.네팔정부가기금에요청한금액은2천만달러(274억원).신청한건당허용되는최대금액으로,네팔의직접물적피해액18억달러의1%에불과하다.하지만이마저도받을수있을지알수없다.지난7월말까지선진국들이기금에내겠다고국제사회에약속한돈이8억2300만달러이지만,실제기금에들어온돈은4억8600만달러에불과하다.기금의공여액을선진국스스로정하게한,강제성이없는구조이기때문이다.게다가지금까지119개개도국이손실과피해기금에요청한금액만28억달러가넘는다.그럼에도네팔이이런선택을한것은소송이쉽지않기때문이다.지난해7월국제사법재판소(ICJ)가‘기후변화에관한권고적의견’을내놓으면서기후피해국이주요배출국에책임을물을법적토대가마련되긴했다.당시국제사법재판소는각국에현재의지구기후체계를보호할국제법상의무가있으며,이를위반하면‘위법행위’라며원상회복이나금전배상등의책임도물을수있다고봤다.비슷한소송이기업을상대로제기되기도했다.페루의농부사울루시아노리우야는2015년자신의마을위쪽빙하호가범람위기에처했다며독일전력회사에르베에(RWE)를상대로소송을냈다.에르베에가지금까지배출한온실가스배출량만큼제방설치비용을분담해야한다는논리였다.독일함고등법원은지난해5월청구를기각했지만그법리자체는인정했다.향후30년안에빙하호범람으로리우야의집이피해를볼확률이약1%에불과하단것이기각의이유였다.그러면서대규모온실가스배출기업이,지구상다른지역기후피해에기여했다면비용을분담할수있다고해추가소송가능성을열었다.하지만국가간소송은쉽지않다.기후단체플랜1.5의최창민변호사는“국제사법재판소의권고적의견으로국가기후소송의가능성은분명히커졌다”면서도“국가간재판은당사국들의관할권합의가필요해상대가합의하지않으면재판을진행할수없다”고말했다.네팔이중국과미국,인도를대상으로국제사법재판소에소를제기하더라도,세나라가재판결과에승복하겠다는‘합의’가없으면재판자체가성립하지않는다는뜻이다.이후로도넘어야할산이많다.소병천아주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는“위법성뿐아니라온실가스배출과피해의인과관계,여러배출국사이책임배분도따져야한다”고설명했다.독일기업을상대로‘기후소송’을제기해10년동안법적투쟁을벌인페루의농민사울루시아노리우야(44)가자신의고향인우아라스지역의빙하호수앞에서있는모습.로이터연합뉴스기준에따라달라지는‘책임비율’다만,리우야의논리를적용하면각국분담률계산은가능하다.누적량이냐현재배출량이냐등을기준으로그몫이달라질뿐이다.전세계주요문제에대한통계를보여주는‘아워월드인데이터’에따르면,2024년한해온실가스배출량은중국이31.8%(123억톤)로가장많다.이어미국12.7%(49억톤),인도8.3%(31억9천만톤)순이다.반면,산업혁명이후인1750년이후2024년까지누적량에서는미국이23.5%(4350억톤)로가장많고,이어중국이15.4%(2850억톤)로2위,인도는3.6%(660억톤)로7위다.네팔의직접물적피해액18억달러에이비중을단순히곱하면,2024년한해온실가스배출량기준으로중국이5억7200만달러,미국2억2900만달러,인도1억4900만달러가나온다.누적량기준으로는미국4억2300만달러,중국2억7700만달러,인도6426만달러가된다.한국도이논의에서자유롭지않다.한국은2024년연간배출량세계9위(1.5%)이고,산업화이후누적배출량16위(1.1%)다.그렇게계산한한국의네팔피해가상분담액은2024년기준약2720만달러,누적기준2020만달러다.소교수는“한국의배출량은중국이나미국보다적다고해도국제적으로는상당한양”이라며“기후피해국이배출기여도에따른책임을본격적으로요구하기시작하면한국도잠재적인책임국이될수있다”고말했다.장수경기자[email protected]©한겨레신문사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노인이길거리에서모은폐지를정리하고있다.정지윤기자지난해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서벗어난사람3명중1명은‘숨져서’벗어난것으로나타났다.소득이늘거나새로취업·창업해수급자격을상실한인원을모두합쳐도사망으로수급이종료된사람보다적었다.수급자가운데고령층비중이커지고있는만큼,취업등을통한자립지원과함께고령수급자의노후소득보장을강화해야한다는지적이나온다.27일국회보건복지위원회소속남인순더불어민주당의원이보건복지부에서제출받은탈수급현황에따르면,지난해기초생활보장수급이종료된사람은24만737명이었다.이가운데사망에따른탈수급이7만8014명(32.4%)으로가장많았다.소득증가와신규취업·창업에따른탈수급은모두합쳐6만6976명(27.8%)으로,사망보다1만1038명적었다.사망에따른탈수급이두사유의합계를앞지른것은최근5년(2021~2025년)중지난해가처음이다.불과4년전만해도상황은달랐다.2021년에는소득증가,신규취업·창업에따른탈수급이8만4381명으로사망(5만5531명)보다2만8850명많았다.이후소득증가,취업·창업에따른탈수급은20.6%줄어든반면사망에따른탈수급은40.5%늘었다.전체탈수급에서사망이차지하는비중도22.5%에서32.4%로뛰었다.반면소득증가,취업·창업에따른탈수급은한해도거르지않고줄었다.2021년8만4381명,2022년7만8532명,2023년6만9859명,2024년6만7261명으로감소했다.특히감소세가두드러진것은신규취업·창업에따른탈수급이었다.2021년2만6674명에서지난해1만2146명으로절반이상(54.5%)줄었다.소득증가에따른탈수급이같은기간5만7707명에서5만4830명으로5.0%감소한것과비교해차이가컸다.흐름은올해도달라지지않았다.지난6월기준,사망에따른탈수급은4만7297명으로소득증가,신규취업·창업에따른탈수급합계(4만43명)보다7254명많았다.탈수급양상변화는수급자의고령화와맞물린것으로풀이된다.복지부의‘2025년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현황’에따르면일반수급자중65세이상비중은2021년37.6%에서지난해44.4%로높아졌다.같은기간65세이상수급자는85만2396명에서121만2262명으로42.2%늘어,일반수급자전체증가율(20.4%)의두배를웃돌았다.남의원은“기초생활보장제도는생활이어려운국민의최저생활을보장하는동시에자활을지원하는것이목적”이라며“수급자가안정적인일자리와소득을확보해실질적인자립으로이어질수있도록현행자활사업의실효성을점검하고지원을강화할필요가있다”고말했다.그러면서“더많은빈곤노인이기초생활보장제도보호를받을수있게수급문턱은낮출필요가있다”고덧붙였다.김찬호기자[email protected]©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비대면명품구매대행업체직원취업서울·수원·대구·부산·광주전국누벼18차례걸쳐현금·수표8억여원수거"범죄인줄몰랐다"주장했지만불인정"비상식적현금전달반복"…징역3년6월기사내용이해를돕기위해AI로생성한이미지[파이낸셜뉴스]"명품구매대행업체에취업한줄알았다."구직사이트에이력서를올린50대A씨에게어느날'명품구매대행업체팀장'이라는사람의연락이왔다.고객이구매한상품을교환·반품하고판매금을받아오는일이라는설명이었다.실제맡은일은전국을돌며거액의현금을받아나르는일이었다.A씨는서울부터수원·대구·부산·광주까지전국을오가며처음보는사람들로부터수천만원에서1억원이넘는현금을건네받았다.한달여동안18차례에걸쳐수거한현금과수표만8억6050만원에달했다.법원은A씨가처음부터보이스피싱조직의실체와범행구조를모두알고있었다고보지는않았다.사업자등록증조차확인하지않은업체의지시를받아거액의현금을반복적으로수거·전달한정황등을근거로자신의행위가범죄일가능성은인식했다고판단했다.구직사이트노린보이스피싱A씨가보이스피싱조직과연결된것은지난해5월이었다.구직사이트에이력서를올린A씨는한해외직구온라인쇼핑몰의'이지아팀장'이라고자신을소개한인물로부터연락을받았다.주민등록증과주민등록등본,이력서까지제출했으나회사관계자를직접만나거나면접을본적은없었다.처음안내받은업무는상품을교환·반품하거나판매금을받아오는일이었다.업무는곧'현금수거'로바뀌었다.A씨는지난해6~7월전국을돌며거액의현금을받아조직원에게전달했다.돈을건넨사람에게납품증이나영수증을발급하는절차도없었다.피해자들은그사이보이스피싱조직의각본에속고있었다.조직원들은카드배송원으로접근한뒤금융감독원직원이나검찰수사관등을사칭해"명의가도용됐다","통장이범죄에사용됐다"고속였다.자산을보호하려면현금을직원에게전달해야한다며피해자들을현금인출로유도했다.현장에나가돈을받아조직에전달하는역할을A씨가맡았다.한피해자는서울광진구에서A씨에게현금6100만원을건넸다.서울서초구에서는또다른피해자가이틀에걸쳐1억200만원을전달했다.광주에서는우체국집배원과카드사직원,검찰등을사칭한조직원들에게속은피해자가두차례에걸쳐2억원을건넸다.A씨는돈을받은뒤광명으로이동해성명불상의남성에게전달했다.法"범죄가능성인식했을것"A씨는재판에서자신역시조직에속았다고주장했다.명품구매대행업체에정상적으로취업한것으로알았을뿐보이스피싱범행에가담한다는사실은몰랐다는취지였다.재판부는A씨가보이스피싱조직의전체구조를알지못했더라도자신의현금수거·전달행위가범죄일가능성을인식하고이를용인했다면범의가인정된다고판단했다.비정상적인업무방식도판단의근거가됐다.A씨는피해자의이름이나연락처조차모른채조직으로부터인상착의만전달받아현장에서사람을찾았다.자신도알지못하는'김정민과장','김성환팀장','김미영차장'등이보냈다고말하며돈을건네받기도했다.수거한돈의액수를현장에서확인하지않은채피해자와헤어진뒤현금을세거나쇼핑백을촬영해지시자에게보내기도했다.한달여동안이같은일을반복하고받은수당은500만~600만원에달했다.27일법조계에따르면서울동부지법형사부는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혐의로기소된A씨에게징역3년6개월을선고했다.판결은지난11일선고됐다.재판부는A씨가50대중반으로전자회사개발연구원과기업이사등으로장기간근무해상당한사회경험을갖춘점도짚었다.A씨가수사과정에서합법적인일이아닐수있다고생각하면서도생활이어려워일을계속했다는취지로진술한점역시범죄가능성을인식했다는판단을뒷받침했다.다만전체범행을계획하거나지휘하지않고상선의지시에따라움직인점은양형에함께반영됐다.피해금가운데6200만원이압수돼피해자에게반환된점과A씨에게동종범죄나벌금형을넘는형사처벌전력이없는점도유리한정상으로고려됐다[email protected]이동혁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3분기배당기준일30일T+2일고려할때28일까지매수해야증권가,1주당배당금4600원예상실제배당금은10월말발표예정역대최대규모의현금배당을예고한삼성전자의3분기배당이코앞으로다가왔다.증권가에서는삼성전자의3분기주당배당금(DPS)이4600원에달할것으로전망하고있다.삼성전자의배당막차를타려면오는28일까지주식을매수해야한다.서울서초구삼성전자본사./뉴스1제공28일금융투자업계에따르면,삼성전자의올해3분기배당기준일은30일이다.국내주식은매수일로부터2영업일뒤결제가이뤄지는점을감안하면28일까지주식을매수해야한다.한국거래소(KRX)애프터마켓(16시~20시)에서체결된거래까지인정된다.앞서삼성전자는지난달이사회를열고올해약90조~110조원규모의주주환원시행하겠다고밝혔다.특히3분기에정규분기배당을포함해약30조원의현금배당을실시하기로했다.이는2분기분기배당(2조4500억원)대비12배이상증가한규모다.구체적인배당금규모와지급일정은10월말이사회에서최종확정될것으로전망된다.삼성전자는최근3개년10월마지막날이사회를개최해분기배당을결정하고,배당금은11월20일전후에지급해왔다.유진투자증권은삼성전자의3분기DPS가4604원이될것이라고전망했다.약30조원의현금배당을주당배당금으로환산한수치다.연말까지결산재원55조~75조원을전부배당한다고가정하면주당8441~1만1511원의배당이가능하다고봤다.3분기배당과결산배당을합치면연간DPS는1만3046~1만6115원에달할수있다는계산이다.배당수익률도시장금리를웃돌것으로예상된다.주가를24만원으로가정하면유진투자증권이전망한연간DPS기준배당수익률은중간값기준약6.1%다.9월기준1년만기정기예금금리인3.4%보다높은수준이다.강송철유진투자증권연구원은“삼성전자에대해연말까지석달반만에약6%의배당수익률을기대할수있다는점은23만~24만원주가대에서하방지지요인이될수있다”고분석했다.대신증권도남은주주환원재원이전량특별배당으로지급된다는가정하에올해DPS를1만3014원으로전망했다.류형근대신증권연구원은“시장의요구가명확한만큼자사주매입·소각에대한보다적극적인검토가이뤄지고있을것”이라며“주주환원의연속성을기대할수있다는점도기업가치제고로이어질수있는변화”라고설명했다.-Copyrightⓒ조선비즈&Chosun.com-Copyright©조선비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학재전사장퇴임후7개월째직무대행…장기공백마무리수순수장공백속현안산적…보안체계개편·공사통합·MRO등과제인천국제공항.인천국제공항공사제공7개월째수장공백이이어지고있는인천국제공항공사의차기사장후보자윤곽이드러나고있다.박남춘전인천시장과김문권전이스타항공대표가최종후보군으로거론되면서장기간이어진경영공백도마무리수순에들어갔다.새수장인선이가시화된가운데그간쌓인주요현안과중장기사업을어떻게풀어나갈지에관심이쏠린다.27일항공업계에따르면인천공항공사임원추천위원회는최근제11대사장공모지원자를대상으로면접을진행하고최종후보2명을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추천할예정이다.이후공운위심의와인사검증,국토교통부장관의제청을거쳐대통령이신임사장을최종임명하게된다.이번인선은지난2월이학재전사장이물러난지약7개월만이다.이전사장은임기를4개월가량남겨두고중도퇴임했고,이후김범호부사장이사장직무대행을맡아공사를이끌어왔다.새사장이취임하면장기간이어진직무대행체제도마무리된다.7개월수장공백마무리수순…새사장이풀어야할과제는장기간이어진수장공백이마무리단계에접어들고있지만새수장이넘겨받을과제는적지않다.정부의공공기관기능개혁에따라인천공항의보안조직재편이예고된데다한국공항공사와의통합문제도향후재논의가능성이남아있다.제5활주로건설과항공정비산업(MRO)육성등중장기사업도이어가야한다.우선항공보안체계개편이주요현안으로꼽힌다.정부는지난3일인천공항공사와한국공항공사의보안업무를분리해하나의항공보안전문기관으로통합하는방안을내놨다.양공사로나뉜보안기능을하나로묶는만큼조직과인력,업무체계를조정하는과정이뒤따를전망이다.공항보안강화필요성은커지고있다.국토부에따르면인천공항에서적발된항공기내반입금지위해물품은2020년87만6000여건에서2024년509만7807건으로약6배급증했다.총기·실탄·전자충격기등안보위해물품도161건에서540건으로3배이상늘었다.조직개편과정에서현장보안역량을유지하면서강화하는방안도함께마련해야한다.공항공사의통합문제도남아있다.정부는인천·지방공항의동반성장을위해지방공항활성화방안을우선마련한뒤추후진행상황을점검해통합여부를재검토하기로했다.통합논의가완전히종료된것은아닌만큼향후정책방향에따라인천공항공사의역할과운영전략에도변화가생길수있다.대규모인프라확충역시차기경영진이이어가야할중장기사업이다.인천공항공사는늘어나는항공수요에대응해사업비약6조원을들여제5활주로와제3여객터미널등을포함한5단계확장사업을구상하고있다.향후제7차공항개발종합계획(2026~2030년)등정부의공항개발정책과연계해사업계획을구체화하는작업도남아있다.MRO산업육성도주요현안이다.인천공항공사는약235만㎡규모의첨단복합항공단지를조성하고있으며,현재격납부지7곳가운데3곳에개조·정비분야앵커기업을유치했다.향후추가기업유치와관련시설집적을통해MRO산업기반을확대하는과정에서사업의연속성을확보하는것이중요해졌다.이처럼차기사장은직무대행체제에서추진해온사업을이어가는동시에주요현안에대한의사결정을이끌어야한다.보안조직재편부터공항공사통합논의,대규모인프라투자까지정부정책과맞물린사안이적지않아관계기관과의조율도중요해질전망이다.이휘영인하공업전문대학항공경영학과교수는“인천공항은우리나라를대표하는관문공항인만큼새사장은항공산업전반에대한이해를바탕으로주요현안에대한의사결정을신속하게이어나갈필요가있다”며“그동안직무대행체제에서속도를내기어려웠던사업들을다시점검하고MRO를비롯한중장기사업이계획대로추진될수있도록초기부터방향을잡는것이중요하다”고강조했다.이어“이러한대규모사업은정부의의지만으로는한계가있다”며“중앙정부와긴밀하게의견을교환하는동시에항공사등업계와연계해지속가능한사업구조를만들어가는것이새경영진의중요한역할”이라고덧붙였다.송민재기자[email protected]©쿠키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사진은기사와직접적관련이없습니다.쿠키뉴스자료사진주택경기침체와지방건설시장부진이이어지는가운데대형건설사들이잇따라인재확보에나서고있다.주택분야보다는데이터센터와원전등비주택사업에집중되는모습이다.23일건설업계에따르면10대건설사가운데8곳이신입사원공개채용을진행했거나채용을마쳤다.DL이앤씨와IPARK현대산업개발을제외한8개사가채용에나섰다.이번채용에서눈에띄는점은데이터센터와원전등비주택분야에대한인력수요가나타났다는것이다.삼성물산건설부문은데이터센터인력을채용했고현대건설은대형원전·소형모듈원전(SMR)중심의뉴에너지사업과데이터센터·해상풍력분야인재를모집했다.GS건설은데이터센터를신사업으로명시하고사업발굴부터인허가·PF까지담당할인력을뽑았으며대우건설도원자력분야채용을진행했다.이는데이터센터수요가늘어난영향으로풀이된다.인공지능(AI)과클라우드서비스확산으로데이터처리량이급증하면서데이터센터구축수요도커지고있다.여기에이재명대통령이‘AI3대강국도약’을국정목표로제시하고AI경쟁력강화를강조하면서관련인프라확충에대한관심도높아지고있다.정부역시AI혁신생태계조성을핵심과제로추진하며대규모데이터센터등AI인프라를확충한다는방침이다.특히대규모하이퍼스케일데이터센터뿐아니라수요처와가까운곳에구축하는엣지데이터센터등으로시장이확대되면서관련전문인력수요도커지고있다.데이터센터는일반적인건축시공과달리대규모전력·냉각·통신설비등을함께구축해야하는만큼관련기술과사업경험을갖춘인력확보가중요하다.원전분야도신규수요가이어지면서건설사들의인력확보가활발해지고있다.국내원전생태계가회복되는가운데해외원전수주와소형모듈원전(SMR)등차세대원전시장에대한관심도커지면서관련사업을확대하려는건설사들이늘고있다.이에따라원전설계·시공뿐아니라사업개발과프로젝트관리등전문성을갖춘인력을확보하려는움직임도나타나고있다.이처럼비주택·신사업분야에서인력수요가나타나는것은건설경기침체가장기화하면서건설사들이주택사업에대한의존도를낮추고새로운성장동력을찾고있기때문으로풀이된다.건설투자와건설수주등이부진한흐름을이어가는가운데공사비상승과프로젝트파이낸싱(PF)부담까지겹치면서주택사업만으로성장세를이어가기어려운상황이다.업계에서는비주택분야를중심으로한채용확대가당분간이어질것으로보고있다.이은형대한건설정책연구원연구위원은“유럽과미국등에서원전건설이이어지면서국내건설사들도원전관련인력을채용하고있다”며“에너지와데이터센터분야에서도수요가발생하면서관련인력확보에나서는모습”이라고말했다.이어“올해들어이런경향이나타나기시작한만큼아직초기단계로볼수있다”며“앞으로데이터센터등관련사업이확대되면해당분야의채용도더욱늘어날것”이라고전망했다.이유림기자[email protected]©쿠키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유엔서깜짝언급…‘비공개’논란대통령‘송환공개’우크라이나비판북·미대화노력위협하는변수로DMZ지뢰폭발과맞물려‘난감’이재명대통령이지난24일엑스에북한군포로2명의국내송환공개에대해비판하며올린글.이대통령엑스캡처지난해초우크라이나군에생포된북한군포로2명이생포약1년8개월만에한국에송환된사실이알려지면서이재명정부가추진하는‘한반도평화공존정책’의돌발변수가늘었다.이번송환은지난21일발생한비무장지대(DMZ)지뢰폭발사고늑장대응논란과도맞물리며정부의대북유화정책추진에적신호가켜진모양새다.북한군포로송환사실은볼로디미르젤렌스키우크라이나대통령이지난23일(현지시간)유엔총회연설에서“최근북한군전쟁포로2명을대한민국으로보냈다”고깜짝언급하며공개됐다.현재이들병사의신병은우리정보당국이직접관리하고있는것으로알려졌다.지난해1월러시아쿠르스크지역에서우크라이나군에생포돼최근국내에송환된북한군포로들.젤렌스키엑스캡처한국과우크라이나는지난해북한군포로가붙잡힌후초기단계에서부터한국송환을논의해온것으로전해졌다.특히정부는그동안포로들이한국탈북민단체에전달한친필편지,언론인터뷰등을통해귀순의사를적극표명한만큼국내송환을목표로관련국설득에나선것으로알려졌다.다만포로의신변과북한에남아있는가족보호등을위해관련절차를비공개로진행했다.유용원국민의힘의원은“양국이송환에대해원칙적합의에이른건지난6월말”이라며포로들이이미지난20~21일전후입국한것으로추정했다.전문가들은북한군포로송환이당장대북협상에영향을미칠가능성은높지않다고봤다.김정은정권이수년간치적으로내세운러시아파병의결과가한국송환으로이어진것을굳이쟁점화하지않고,로키(low-key)로관리할것이란전망이다.박원곤이화여대북한학과교수는“북한은그동안러시아에보낸장병을영웅화하는서사를쌓아왔는데,두명의포로가한국행을선택했다는건뼈아픈상황일것”이라고말했다.임을출경남대극동문제연구소교수도“우리정부는북한을불필요하게자극하지않는범위내에서한반도평화공존의기조대로이번사안을이행한것”이라고말했다.다만일각에선이재명대통령이송환사실을공개한우크라이나를공개저격하면서‘북한눈치보기’논란을키웠다는지적도나온다.앞서이대통령은젤렌스키대통령의발언이후엑스(X)에“비공개합의를어기고공개한우크라이나측에무슨사정이있는지는모르나많이아쉽다”고지적했다.또“남북관계가어떻게되든누군가죽어나가든국익이손상되든개의치않고,성과를생색내느라포로송환사실을징치고춤추며온세상에광고했을그들입장에서는우리정부의비공개노력이이해가안될뿐아니라심지어뭔가문제될게있나싶을것”이라고비판하기도했다.북한을과도하게의식한다는여론이향후남북관계개선과북·미대화견인을위한정부의운신의폭을좁힐수있다는관측도제기된다.특히DMZ지뢰폭발사고는남북관계긴장을직접적으로고조시킬수있는변수로도꼽힌다.홍민통일연구원선임연구위원은“만약조사결과가북한을지목한다면북한이반발할가능성이높다”면서도“남북관계에미칠영향은제한적”이라고내다봤다.장동혁국민의힘대표는27일국회기자회견에서이대통령을향해“우리국방,우리장병들의안위보다김정은심기경호가더중요한것”이라며“김정은심기경호에만몰두한다면국민이대통령을끌어내릴것”이라고밝혔다.최예슬기자[email protected]ⓒ국민일보(www.kmib.co.kr),무단전재및수집,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Copyright©국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새달2일형사사법제도대전환법무부·공소청등지휘부전원공석사법체계안착위한조직정비시급‘인력난’중수청평검사47명뿐…수사권견제할장치도필요다음달2일중대범죄수사청과공소청이출범하고,78년역사의검찰청은사라지면서형사사법시스템이대전환한다.중대범죄를맡는‘한국형FBI’중수청,일반형사사건을맡는경찰로수사기관이나뉘고공소청은기소와공소유지에만전담하는새로운체제가가동된다.거대한제도변화출발선에섰지만수장공백상태에놓이면서수사기관간주도권다툼,수사역량과중립성문제,미제사건처리등불안요소가산적해있다.수사및기소절차의혼선으로이어지지않으려면새기관의조속한조직정비와협력체계가구축돼야한다.이지훈기자다음달2일검찰청폐지를앞두고초유의‘지휘부전원공백’사태에대한우려가커지고있다.‘한국형연방수사국(FBI)’을지향하며새롭게출범하는중대범죄수사청과공소청의수장뿐아니라법무부장관,경찰청장등4대핵심보직이모두공석인까닭이다.전문가들은새형사사법시스템연착륙의조건으로▲지휘부인선의골든타임확보▲조직정비▲기관간협력체계구체화를꼽았다.27일법조계에따르면검사장출신인김지용초대중수청장후보자는지난8일지명됐으나정치권의반대에부딪혀임명절차가답보상태다.김후보자가대검찰청형사부장이었던지난2022년검경수사권조정에반대했다고알려지면서청와대가추가검증에돌입했다.초대공소청장인선작업도기약이없다.공소청장은기존검찰총장과같이법무부산하후보추천위원회에서3인이상의후보를압축하는데,추천위를꾸릴법무부장관자리가공석이다.지난23일취임한이정현신임대검차장검사가총장직무대행을맡았지만새조직이안착하는과정에서법적권한에한계가있을수밖에없다.달라진형사사법체계에서존재감이커질경찰청장도21개월째공석이다.개청을나흘앞둔중수청은인력확보및배치문제도해결하지못하고있다.중수청은검찰청검사,수사관등을대상으로1·2차특례임용을진행했는데1차특례임용자로선정된검사80명중33명이부장이상검찰중간간부인것으로나타났다.평검사는47명으로전체중수청수사관정원인2874명의약1.6%에불과하다.법조경력10년이상검사가과장급인3급으로임용되는점을감안하면수사실무를맡는검사출신수사관은22명에불과해현장의체감인력난이극심할것이란관측이나온다.공소청도검사정원감축,인지·합동수사부서폐지등의내용을담은수정직제안에따라인력을재배치해야하는상황이다.전문가들은중수청·공소청지휘부인선을최대한신속하게마무리해야한다고입을모았다.이근우가천대법대교수는“주요보직인사,부서별사건배분,보완수사이행및통보절차등업무를제때이행하지못하면인지수사는커녕공소청과경찰에서넘겨받은사건조차제대로수사하지못할것”이라고지적했다.성균관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를지낸민만기변호사는“공소청의기능이바뀌는상황에서대검차장이모든권한을행사하긴어렵다”며“미제사건을수사기관에넘기고새체계를확립하기위해선총장을선임해부서배치,업무정비등을진행해야한다”고말했다.중수청과공소청,경찰간협력절차를구체화해야한다는지적도나왔다.공소청이수사개시단계부터법률판단,증거수집,의견제시등의업무를수행하게될경우수사기관이이를실무에어떤식으로반영할지세부기준을마련해야한다는것이다.또개정형소법에따르면공소청은중수청과경찰의송치사건에대해보완수사를요구할수있고,충실히이행하지않았을땐검사가다른수사기관을지정해사건을넘길수있는만큼이에대한면밀한기준도필요하다는지적이다.한상희건국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는“초대중수청장은수사능력이전에조직안정역량을갖춰야한다”면서“공소청뿐아니라경찰,공수처등과협력관계를세밀하게설정하는게급선무”라고강조했다.중수청등의수사권을견제할장치의필요성도제기된다.중수청이출범초기성과를내기위해무리한수사를감행할우려가있고,경찰과의주도권다툼도예상되기때문이다.형소법개정에따라공소청이송치사건을검토하기전까지수사기관을견제할방법이부족한실정이다.이교수는“경찰청수사심의위원회와같은기구를설치한뒤무리한수사를중지하라고명령할권한을부여해야한다”고말했다.서진솔기자Copyright©서울신문.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글로벌모닝브리핑]은서울경제가전하는글로벌소식을요약해드립니다.같은회담,다른발표문…美中동상이몽도널드트럼프(오른쪽)미국대통령과시진핑중국국가주석이24일(현지시간)백악관에서열린국빈만찬에서대화를하고있다.EPA연합뉴스11년만에성사된시진핑중국국가주석의국빈방미가관세휴전2개월연장과인공지능(AI)연락채널신설등이른바‘쉬운합의’만남긴채마무리됐습니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2박3일간레드카펫을깔며극진히환대했지만,시주석은그대가로“대만독립에반대하라”는요구를직접전달했습니다.26일(이하현지시간)미국과중국은공동합의문없이각각팩트시트와8대합의사항형태로성과를발표했습니다.지난5월베이징정상회담에서합의한무역·투자위원회를가동하고,300억달러(약40조8000억원)규모비민감품목에대한관세인하안을확정했습니다.미국은농산물·해산물·화장품·의료기기등을,중국은소형가전과장난감등소비재를인하대상으로제시했습니다.AI분야에서는‘미중AI대화’를신설해11월첫회의를열기로했고,AI사고에대비한소통채널도구축하기로했습니다.앞서스콧베선트미재무장관이밝힌대로11월10일만료예정이던무역휴전은2개월연장돼고율관세부과시점이내년1월10일로미뤄졌는데이는미국싱크탱크들이예상했던최소6개월~1년연장에크게못미치는수준입니다.핵심현안에서는뚜렷한온도차가드러났습니다.이란문제는원론적입장재확인에그쳤고,희토류공급망협의는백악관발표에만언급됐을뿐중국측발표문에서는빠졌습니다.AI규제를두고도트럼프대통령은“현상태를유지하고싶다”며부정적입장을밝힌반면시주석은“AI는인간통제아래있어야한다”고상반된견해를내놨습니다.백악관이언급한중국의미국산석탄수입계획과러시아·북한관련논의내용도중국측발표에서는확인되지않았습니다.특히시주석은트럼프대통령에게“대만독립에반대하는올바른입장을견지하기바란다”고요구했는데,이는기존미국의‘독립미지지’입장에서한걸음더나아간표현변경을요구한것입니다.중국이이같은압박을가한것은이번이처음입니다.트럼프대통령은시주석이자신의입장을잘이해하고있다고만답해요구에화답하지않았음을시사했습니다.성과없는환대에공화당내에서도비판이나왔습니다.존커티스상원의원은이란지원문제에대해시주석에게분명한대가를경고해야한다고촉구했고,존코닌상원의원은중국이러시아·이란·북한과함께미국에맞서는축을형성했다고지적했습니다.전기도못끌어왔는데…데이터센터짓다발목잡힌오라클지난8월(현지시간)미국뉴멕시코주환경부청사앞에서오라클이건설을추진중인데이터센터에반대하는시민들이시위를벌이고있다.AP연합뉴스대규모컴퓨팅인프라운영사오라클이뉴멕시코데이터센터임차료지급을늦추겠다고사전통보하면서업계의우려가커지고있습니다.26일(현지시간)미국언론에따르면오라클은전력설비반발로가동이최소1년가량늦어질것으로예상되는뉴멕시코데이터센터프로젝트주피터개발사스택인프라스트럭처에불가항력(forcemajeure)조항을인용한통지서를보냈습니다.스택은사모대출펀드운용사블루아울캐피털의자회사입니다.블룸버그통신은2028년3월계획대로시설이가동되지못할경우오라클이대금지급을연기하려는것이라고설명했습니다.오라클은오픈AI와5년간3000억달러(약407조7000억원)규모의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계약을맺고뉴멕시코·텍사스·위스콘신·미시간등에총4.5기기와트(GW)규모의데이터센터를임차해왔는데,이번일로오픈AI에도여파가미칠수있습니다.특히오라클은전력확보여부와무관하게임차료를지급하겠다는이른바‘헬오어하이워터(hell-or-high-water)’조건으로계약을맺어이번통지가사실상그조건을스스로깬셈이라는지적이나옵니다.전력확보과정도순탄치않았습니다.가스터빈·디젤발전기사용계획이주민반발에부딪혀계획을전면수정했지만주정부의대기오염방지허가를아직받지못했고,17마일(약27km)길이천연가스파이프라인일부구간이주정부소유지를통과하는문제도걸림돌이됐습니다.이과정에서오라클은부지·전력핵심파트너였던보더플렉스디지털자산을프로젝트에서배제했고,연료전지공급을맡았던블룸에너지도수익확보에차질을빚게됐습니다.오라클대변인은불가항력통지자체가곧프로젝트지연이나납기변경을의미하지는않는다고해명했지만투자자들의시선은싸늘합니다.오라클의5년만기신용부도스와프(CDS)가격은25일기준231.77로사상최고치를기록했습니다.뉴멕시코시설에는약20개은행컨소시엄이180억달러의건설자금을댔고블루아울펀드도약30억달러를투자한상태입니다.월스트리트저널은“불가항력조항을발동해도오라클이최종지불할금액자체는줄지않는다”고전했으며,블룸버그는이사업관련부채가이미달러당90센트미만의부실수준에도달한것으로추산했습니다.모건스탠리는이번사태로전체AI데이터센터대출·임대계약에대한재검토가이뤄지면서AI구축자금을조달하려는기업들의부담이커지고있다고지적했습니다.샌드박스뚫고SEC까지무단접근…오픈AI에이전트의폭주오픈AI로고.AP연합뉴스오픈AI의인공지능에이전트가미국연방정부와유엔웹사이트에까지무단으로접근한사실이드러났습니다.26일(현지시간)뉴욕타임스(NYT)에따르면오픈AI의AI에이전트는올여름외부와단절된테스트공간인샌드박스통제를뚫고미국증권거래위원회(SEC),상무부,교육부웹사이트를멋대로조작했습니다.에이전트들은오픈AI의지침을어기고SEC공개데이터를무단복사했으며상무부인구조사국과교육부산하사무소웹사이트정보까지빼내려시도했습니다.이탈범위는국제기구로도확산됐습니다.월스트리트저널(WSJ)은오픈AI모델들이올해4월13일부터6월19일까지유엔무역개발회의의온라인응용프로그램인터페이스(API)를1만6500번들여다보면서데이터를빼내기위해접근차단을우회했다고전했습니다.앞서7월허깅페이스해킹사고가있었던데이어이번정부데이터무단접근까지드러났지만오픈AI는아직피해규모조차제대로파악하지못한상태입니다.로이터통신은“허깅페이스사고이후두달이지났음에도새로운사례가계속발견되면서조사가이어지고있다”고지적했고,악시오스는“오픈AI·앤트로픽등주요AI기업들이수만건에달하는보안사고를조사중”이라고보도했습니다.이런가운데빌게이츠마이크로소프트창업자는AI가대량살상무기로악용될수있다며정부차원의규제강화를촉구했습니다.그는NBC와의인터뷰에서“AI가10억명의사망을초래할만한사건을촉발할만큼강력하다”며“악의를품은사람들이최신AI도구를결합해사용하는것만큼위협적인무기는지금까지없었다”고경고했습니다.트럼프,이란의‘호르무즈해협개방’제안거부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로이터연합뉴스도널드트럼프미대통령이이란이제시한호르무즈해협개방제안을거부했습니다.26일(현지시간)AFP통신등외신에따르면트럼프대통령은이날백악관에서취재진과만나이란측이호르무즈해협개방을제안해왔지만받아들이지않았다고밝혔습니다.그는이란이크게밀리는상황에서해협을당장열어주는합의를원하고있으며,호르무즈해협에대해서는미국이완전한통제력을행사하고있다고강조했습니다.다만이란이합의를원한다면자신도나쁘지않다고보며합의를선호하는편이라고여지를남겼습니다.앞서24일아바스아라그치이란외무장관은뉴욕유엔본부에서“특정조건이충족되면7일째되는날호르무즈해협을개방하고협상테이블에복귀하겠다는방안을중재국들을통해미국측에전달했다”고밝힌바있습니다.이란이내건조건은레바논을포함한전전선에서의적대행위중단,동결된이란자산일부해제,해상봉쇄및석유제재해제등세가지입니다.미국이7일간이조건들을지키면이란도호르무즈해협을열고핵협상을재개한다는방침이었습니다.트럼프대통령이제안을거부하자아라그치장관은텔레그램채널을통해“미국대통령의1차반응을확인했다”면서“아직중재국들을거쳐공식적으로전달된내용은없으며확정적인입장을기다리고있다”고밝혔습니다.유엔총회참석차미국을방문중인아라그치장관은이달30일까지현지에머물예정입니다.김정욱기자[email protected]©서울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AI데이터센터,먼저온미래를가다]<4회:공존의해법①>호주의선택노부부의소농장바로뒤데이터센터어린아이둔엄마들중심으로캠페인지방정치인-중앙정치권주민과연대호주정부"지속가능한전기·물사용"'학교·주택·농장인근건립금지'규제편집자주대한민국은인공지능(AI)3강을목표로전국에AI데이터센터를확대하려하고있다.그러나장밋빛미래에는대가가따른다.한국일보는앞으로데이터센터가지어질국내현장과우리나라보다앞서데이터센터를경험한해외4개국을심층취재해인간과환경·AI가공존할수있는조건을모색해봤다.지난달12일호주뉴사우스웨일스주서던하일랜드버라두지역에서캐리비농장을운영하는로즈와폴부부가소들이뛰노는풀밭에서서포즈를취하고있다.버라두=강지수기자기피시설이된인공지능(AI)데이터센터를둘러싼정부와기업,지역민간의극한갈등이세계곳곳에서불붙었다.3대메가프로젝트의한축인AI데이터센터(AIDC)를빠르게늘려가려는우리나라도예외가아니다.갈등을풀단초는어디서찾아야할까.한국일보의'AI데이터센터,먼저온미래를가다'취재팀은그힌트를구하고자지난8월7일부터14일까지호주를현장취재했다.광물과양모를이은다음먹거리로AI데이터센터를육성하려는이나라에서는주민들이똘똘뭉쳐목소리를내며사람과AI데이터센터가공존할수있는규칙을찾아가고있다."내게AI는그저'인공수정'을뜻하는데"호주뉴사우스웨일스주서던하일랜드버라두농장에서로즈부부가키우는소들이풀밭에앉거나서서쉬고있다.버라두=강지수기자남반구의8월,겨울안개가아침햇발을삼켜어둑한농장에서소들이깨어났다.노부부의익숙한목소리를듣고서다."밤새아프진않았니?""잠자리는괜찮았니?"매일아침7시폴브래컨레그(61·폴)와로잘린드머피(70·로즈)는2층목조주택앞마당에서흙먼지를뒤집어쓴버기(소형사륜차)에올라호주남동부뉴사우스웨일스주목초지축사사이사이를누빈다.폴은새끼를밴어미소를살핀뒤먹이를바삐채우고,아내는송아지에게우유병을물렸다.젊은시절로즈가아버지의농장에서송아지에게우유를먹이고있다.버라두=강지수기자그래픽=강준구기자폴과로즈는시드니에서남서쪽으로135㎞,서던하일랜드버라두지역해발690m'캐리비농장'의주인이다.두사람은아들제임스(29)와함께340헥타르(㏊)초원에서육우400여마리를기른다.이지역육우는최상급인증도장을받고아시아,유럽등지로팔려간다.한국은중국,미국에이어뉴사우스웨일스주소고기의3대수출지다.부부의단조롭고평화로운일상이깨진건5월어느날이었다.로즈는친구의전화를받았다."로즈,농장바로뒤편에서열릴모임에올거지?""무슨말이야?""너희농장경계선바로앞에8층짜리데이터센터와가스발전소가들어온대.오염물질이농장으로넘어온다는거야."지난달12일호주뉴사우스웨일스주서던하일랜드버라두에서농장을운영하는로즈와폴부부가농장끄트머리에서서포즈를취하고있다.두사람의뒤로는가동중인진회색의단층짜리데이터센터가보인다.클라우드캐리어사는해당건물주변에데이터센터를증축하겠다는계획이다.버라두=강지수기자로즈는머리를한대얻어맞은것같았다.그제야몇년전부터농장울타리밖소나무사이로보이던진회색단층건물의정체를알게됐다.28메가와트(㎿)규모의데이터센터였다.시드니기반부동산기업의자회사가5년전부터서던하일랜드에데이터센터캠퍼스를짓는사업을벌이고있었다.한동은이미부부의농장바로옆에서가동중이고,나머지두동(총300㎿)도조만간착공할계획이었다.지난달12일호주뉴사우스웨일스주서던하일랜드버라두지역에서2대째농장을운영하는로즈가지방의회에서발송한개발승인관련서류를들여다보고있다.버라두=강지수기자폴과로즈는당혹스러웠다.누구도노부부를찾아와상황을설명해준적이없었기때문이다.지방의회가농장주변땅에대한기업들의개발승인신청(DevelopmentApplication·DA)을접수할때마다부부앞으로서류뭉텅이를보내긴했지만읽어봐도도통이해하기어려웠다.친구로부터데이터센터개발소식을들은뒤다시서류를살펴보니생경한부동산용어들사이로'데이터''인공지능(AI)'같은단어가보였다.로즈는망연자실한표정이었다."소키우는저희에게AI는그저'인공수정(ArtificialInsemination)'을뜻하는걸요."지난달12일호주서던하일랜드지역버라두에서2대째소농장을운영하는로즈가근심가득한표정으로한국일보와인터뷰하고있다.버라두=강지수기자부부에게닥친당장의위협은데이터센터의전력원으로쓴다는가스발전소다.호주정부는사업자가AI데이터센터에필요한전력을스스로조달하도록하는BYOP(BringYourOwnPower)방식을도입하고있다.총3기(14㎿·16㎿·673㎿)를짓는다면호주에서세번째로큰가스발전소가된다.발전소굴뚝이내뿜을오염물질은농장주에겐재앙이될수있다.서던하일랜드지역의소아과전문의재키듀크는"가스발전매연에포함된질소산화물은호흡기에해를끼친다"고말했다.로즈는자신의건강보단소가마실물과공기가걱정이다."우리농장에선상수도대신빗물을받아식수로쓰는데질소산화물섞인물을소가마실가능성이있다는거잖아요.바람을타고날아온미세먼지가소의호흡기로들어갈지도모르고요.만약도축된소의조직에서유해물질이검출되면그고기는팔지못하고폐기처분될겁니다."아직은추측일뿐이지만폴은'매연탓에암소의임신능력이떨어지거나기형송아지가태어날지도모른다'는걱정도든다.재키는"질소산화물에노출되면사람도암에걸릴확률이높아진다"고설명했다.그래픽=강준구기자데이터센터와가스발전소는폴과로즈가족의생계를위협하는걸로끝날문제가아니었다."이곳은먹이사슬의시작점이에요.울워스나콜스(호주의대형마트)로간뒤전국으로갑니다.일부는냉동육으로수출되겠죠.세계곳곳의식탁에오른다는얘기입니다."지난달12일호주뉴사우스웨일스주서던하일랜드버라두에서농장을운영하는폴이농장끄트머리를향해자신의버기를운전하고있다.농장울타리바로건너편에데이터센터부지가있다.버라두=강지수기자왜하필우리농장뒤였을까.폴은추측했다."여긴'신(神)의대기실'이라고부를정도로노인인구가많습니다.요양원도많고요.어차피머지않아세상을떠날테고,우린보시다시피정말AI가뭔지도모르니까요."이지역의노인인구비율은17%로주평균(12%)을웃돈다.개발업체쪽은두번째가스발전소의승인절차를서두르라며시의회를압박했다.로즈의친구가말한모임은주민과기업이토지환경법원법정에서대면하는조정회의날이었다."미리알았더라면..."이사후회한엄마지난달9일호주뉴사우스웨일스주서던하일랜드의모스베일서비스클럽에서열린'AI데이터센터포럼'에서'스톱더가스플랜트'캠페이너이자건축전문가인제스가5월열렸던캠페인활동사진을보여주고있다.당시데이터센터부지앞에주민220명이모였다.모스베일=강지수기자5월22일아침,폴과로즈는소들을먹인직후더글러스로드30번지로향했다.조정회의전데이터센터부지앞에주민들이모였다.이지역(윙거캐리비)지방의회의원인헤더챔피온(녹색당)이만든캠페인'스톱더가스플랜트(STOPTHEGASPLANT·가스플랜트건설을중단하라)'의첫공식집회였다.5월치곤춥고비까지내리는금요일아침.50~100명쯤모일것이라는주최측예상과달리220명이나모였다.갓난아기를안고온엄마도있었다.주민들은가스발전소가내뿜을오염물질이대기중에차곡차곡쌓여만들장기적인건강피해등을이야기하며"데이터센터를이런식으로지어서는절대안된다"고소리쳤다.데이터센터는공동체와마을의수명까지위협할태세다.맑은공기를찾아시드니도심에서이곳으로이사오는젊은이들의발길이끊기면지역활력이떨어질거란걱정이다.한살배기딸을키우는파비아안드로노스(34)는이미이곳으로이사온것을후회하고있다.남부도심멜버른에살던파비아의세가족은지난해6월태어난딸윌로가3개월이되던가을이지역으로왔다.1년365일청정한바람이부는이곳에서트램(전차)소음없이조용하고여유로운삶을꿈꿨다.하지만넉달만에악몽이됐다.집에서차로15분거리(6㎞)떨어진곳에데이터센터가들어선다는얘기를딸또래엄마들에게서들었다."모든걸미리알았더라면아예이지역으로이사할생각이없었겠죠.만약지어진다면여길떠날것같아요."파비아역시로즈부부가갔던5월22일캠페인모임에아이와함께나가비를맞으며피켓을들었다.한목소리낸마을,힘보탠정치권지난달9일호주뉴사우스웨일스주서던하일랜드지역모스베일서비스클럽에서열린'AI데이터센터포럼'행사가끝난뒤'스톱더가스플랜트'캠페인을조직한윙거캐리비지방의원헤더챔피온이한국일보와인터뷰하고있다.모스베일=강지수기자폴과로즈처럼데이터센터와가스발전소설립계획을뒤늦게알게된주민들은함께행동에나서기로했다.기업과정부의속도전에맞서삶의여건을지켜내기위해서다.지역사회에서주민주도의공론화를시작한것이다.특히헤더와재키등어린자녀를둔엄마들이주축이돼주민의견수렴없는개발계획에반대하는캠페인을꾸렸다.헤더는사회적동의가없이빠르게만추진되는데이터센터건설이훗날모두에게부메랑으로돌아올것이라고확신했다."데이터센터붐을타고주정부와연방정부의지원아래모든게매우빠르게추진되고있습니다.기준이마련되기도전에요.지역사회와충분히협의하지않고,주민의견을제대로듣지않은채급히밀어붙인다면거센저항과반발에직면하게될겁니다.산업계에도,정부에도결국큰문제가생길거고요."주민들은자신들의요구를명확히했다.①AI데이터센터의전력원을가스발전소대신재생에너지100%로할것②모든승인절차를일시중단(모라토리엄)하고,정부-지역사회간협의를먼저할것등이다.주민들은데이터센터관련정보를나누기위해8월공청회도열었다.지팡이짚고보행보조기를끄는백발노인들이강당으로향했다.갓난아기부터미취학아동과초등학생,고등학생,중장년층까지500명이공간을채웠다.보수적인고령층이많아서환경문제에특별히적극적인편은아니었지만이날은달랐다.빽빽이모여든인원수만으로도정치권에전하는큰메시지가됐다.지난달9일호주뉴사우스웨일스주서던하일랜드지역의모스베일서비스클럽에서열린'AI데이터센터커뮤니티포럼'행사장에주민이모여들고있다.이날공청회에는백발노인,어린아이등주민약500명이참석했다.모스베일=강지수기자주민들의목소리는마을담장을넘어섰다.중앙정치인녹색당연방상원의원데이비드쇼브릿지도공청회를찾았다."누가승자인지돌아봐야한다"며캠페인에힘을실었다.그는"지구상에사람이거주하는가장건조한곳중하나인호주에서이개발계획이이어지는것인만큼확실한가이드라인마련전에는데이터센터를건설하면안된다"고말했다.이들의외침은분명하다.데이터센터를지어도좋으니,속도를낮춰보자는것.두살,다섯살,일곱살자녀가있는클레어홀은AI를종종쓴다."AI데이터센터자체를거부하는건분명히아닙니다.저흰이캠페인을하면서도AI를이용해요.바쁜엄마들을잘도와주거든요."지난달9일호주뉴사우스웨일스주서던하일랜드모스베일서비스클럽에서'스톱더가스플랜트'캠페이너크리스틴이한국일보와인터뷰하고있다.모스베일=강지수기자사업예정지5㎞거리에세자녀와함께사는크리스틴맥케이도목소리를보탰다."이상황을플라스틱에비유해볼게요.플라스틱이처음세상에나왔을때모두이렇게말했습니다.'맙소사,이것은정말훌륭한기술입니다.모든것을플라스틱으로바꿉시다'라고요.하지만이젠우리는그것이우리몸전체에스며들고있다는걸알게됐어요.물고기에,우리행성전반에퍼졌습니다.그리고이제우린플라스틱을다시억제하려합니다.매우,매우어려운일이죠."'세계2위AIDC투자처'호주의한끗그래픽=강준구기자이런풍경은서던하일랜드만의이야기가아니다.멜버른에선면적10㏊,최대225㎿규모의초대형AI데이터센터건립계획이공개되자주민들과함께주의원케이티홀(노동당)도반대대열에섰다.연방정부와빅토리아주정부를모두노동당이이끌고있는만큼,집권당안에서도제동이걸린셈이다.남쪽섬태즈메이니아에선데이터센터신규건설을멈춰달라는청원에1만명넘게서명했다.헤더의경고가호주곳곳에서현실이되고있는것이다.호주정부로서도이런반발을외면하기어려웠다.호주는2024년AI데이터센터투자유치액이미국에이어세계2위에오를만큼투자붐의한가운데있다.지난해12월"아시아태평양최대데이터센터시장이되겠다"고선언한것도이기회를잡겠다는계산이었다.하지만먼저붐을겪은미국은전력·물사용과전기요금인상을둘러싼주민반발에부딪혔다.호주에도남의일이아니다.2030년데이터센터가전력망공급량의약6%를쓸거란전망이나오면서비용이가정전기요금으로전가될거란우려가커졌다.호주정부는미국의전철을밟지않기위해발빠르게움직였다.연방정부는올3월'지속가능하고효율적인물과에너지사용'원칙을담은가이드라인을내놨다.하지만법적강제력이없다는비판을받자정부는데이터센터사업자가전력을'자급자족'하라는원칙,입지를통제하겠다는방침을추가로꺼냈다.그래픽=강준구기자주민과정치권이한몸으로정부를압박하자뉴사우스웨일스주는모스베일공청회여드레만인지난달17일'데이터센터가이드라인'을발표했다.채찍과당근이함께담겼다.'신규데이터센터는100%재생에너지로가동하되이중40%는풍력으로채워야한다.전력망·용수등모든비용은사업자가부담하고,소음과대기오염엔세계최고수준의기준을적용한다.이원칙을지키면75일안에제안서검토를끝내준다.'연방정부는엿새뒤"학교·주택·농장인근에데이터센터건설을금지하겠다"며한발더나간규제책을꺼냈다.앤서니앨버니지호주총리의메시지는분명했다."호주에데이터센터건설붐이지속하려면지역사회의지지가중요합니다.에너지요금인상을막고물안보를유지하며적절한입지를선정하는것을뜻합니다."-앤서니앨버니지호주총리(8월)호주정부는이런방향이담긴'국가AI법안'을내년초입법할계획이다.헤더는한국사회에'원팀'을만드는연대가필요하다고제안했다."결국'사회적동의'없이이런사업의끝은좋을수가없어요.중요한건각자도생대신주민부터정치권까지똘똘뭉쳐같은목소리를내는겁니다."어떻게취재했나호주는2024년데이터센터투자유치액이미국에이어세계2위에오를만큼투자붐의한가운데있으면서도,주민들의힘으로정부의입지·전력규제를끌어냈다.특히뉴사우스웨일스주는운영중이거나건립계획중인데이터센터가총104곳으로호주의8개주·준주중에서가장많다.한국일보취재팀은8월7~14일뉴사우스웨일스주시드니·버라두·모스베일을찾아데이터센터부지2곳과주민공청회를현장취재하고,주민과환경시민단체관계자,지방의회의원등15명을심층인터뷰했다.환경·도시설계·인공지능(AI)전략전문가4명은현장또는화상으로만나지속가능한성장전략을물었다.호주연방정부와뉴사우스웨일스주정부가발표한데이터센터가이드라인등공식문건과DC개발업체가지방의회에제출한개발승인신청서류도검토했다.취재팀이직접보지못한5월22일서던하일랜드지역주민집회장면은당시참석한주민복수의증언과캠페인측이제공한사진자료를토대로재구성했다.※본기획물은정부광고수수료로조성된언론진흥기금의지원을받았습니다.버라두·모스베일=글·사진강지수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7일서울마포구의'무신사뷰티홍대'지하1층에서약국이운영되고있다.채혜선기자"“안녕하세요.약국입니다.웰컴투파머시!”"추석연휴마지막날인27일서울마포구‘무신사뷰티홍대’지하1층.흰가운을입은약사2명과외국어응대가가능한직원2명이손님을맞았다.무신사와온누리약국이손잡고선보인이른바‘무신사약국’이다.176㎡(약53평)매장에약국전용화장품과감기약·해열진통제등이함께진열돼있었다.처방약은취급하지않는다.어머니와매장을찾은한20대여성은“여러제품을한자리에서구경하고비교해볼수있어좋다”고말했다.약을사고파는방식이달라지고있다.패션·뷰티매장에약국이들어서고,창고형약국이확산하는가운데정부가비대면진료처방약배송확대논의에나섰다.소비자단체와비대면진료플랫폼은접근성이높아진다며환영하지만,약사들은‘약국의배민화’를우려한다.음식점이배달플랫폼에의존하듯약국도플랫폼에수수료를내고환자를연결받는구조가될수있다는것이다.━8년만에거리로나온약사들대한약사회회원들이지난20일서울종로구동화면세점앞에서열린'국민건강·건강보험수호전국약사총궐기대회'에서구호를외치고있다.뉴시스보건복지부는지난달일부취약계층등으로제한된처방약배송대상을모든비대면진료환자로넓히는방안을논의하겠다고밝혔다.약사들의반발은거리로이어졌다.지난20일서울광화문에서열린‘전국약사총궐기대회’에는약사7000명과약대생3000명등1만여명(대한약사회추산)이모였다.2018년편의점상비약품목확대반대집회이후8년만이다.권영희대한약사회회장이지난20일서울종로구동화면세점앞에서열린'국민건강·건강보험수호전국약사총궐기대회'에서대회사를하고있다.뉴시스권영희대한약사회장은“의약품은편의성과기업의수익만을좇아택배상자에담겨문앞에던져질수있는물건이결코아니다”라고말했다.한업계관계자는“최근의약품소비트렌드변화와인공지능(AI)발달로약사의역할이위협받는다는인식이퍼져있는데,정부가비대면약배송확대를공식화하면서기름을부은것”이라고말했다.약사들은비대면진료와약배송이결합하면불필요한처방이늘수있다고주장한다.이윤표대한약사회홍보·정보통신이사는“비대면진료플랫폼에서는거꾸로환자가원하는약을먼저선택하고그약을처방해줄의사를연결받는방식이라오남용을부추길수밖에없다”고말했다.약사회가공개한사례에는오남용우려가있는항우울제를단기간여러의료기관에서집중처방받거나,한의료기관에서통상용법기준약600일분의처방전을발급받은경우도있었다.대한내과의사회도안전장치가작동하지않는다며비대면진료시범사업중단을요구했다.김백건대한약학대학학생협회(약대협)회장이지난20일광화문집회에서발언하고있다.사진약대협동네약국이위축될것이란우려도크다.약국은처방중재와복약지도외에도복지위기가구발굴,자살예방등지역보건의료거점역할을한다.하지만앞으로는플랫폼에종속되는‘약국의배민화’가현실화할수있다는것이다.김민성‘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총무위원장은“환자가원하는대로약을조제해주는약국만살아남는구조가되면약사가소신껏처방을중재하거나복약지도하기어려워질수있다”고우려했다.약사사회도달라져야한다는목소리가나온다.김백건대한약학대학학생협회장은집회에서“지금국민은약사가보건의료에기여하는역할에물음표를던지고있다”고말했다.그는중앙일보와통화에서“국민이약사의필요성을체감할수있도록충실한복약지도등약국본연의역할을강화하는제도논의가필요한시점”이라고강조했다.채혜선기자[email protected]©중앙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어젯밤귀국,오늘밀린보고받을듯…비서-정책실장후임인사도속도“경자유전,반발커도할일해야…개혁동력은국민으로부터나와”농지조사-부동산등정책드라이브“임기2030년6월2일절대안넘겨”李대통령귀국,강훈식과악수이재명대통령이27일서울공항에도착해공군1호기에서내려사의를표명했던강훈식대통령비서실장(왼쪽에서네번째)과악수를나누고있다.이대통령은5박7일간의미국,멕시코순방을마치고이날귀국했다.성남=김재명기자[email protected]이재명대통령이5박7일간의미국,멕시코순방을마치고27일귀국하면서대통령비서실장과정책실장인선을포함한‘정부2기’구상에속도를낼것으로보인다.국정지지율하락과8·30개각에따른후폭풍이이어지는가운데2기참모진을신속히꾸려국정신뢰회복에나서겠다는것.이대통령은이날“개혁도동력이있어야하고동력은국민으로부터나온다”면서다음달2일검찰청폐지에따른형사사법체계개편속에이른바‘검찰개혁’과부동산,농지조사등‘개혁드라이브’에집중하겠다는뜻을내비쳤다.●‘2실장’인선-내란특수본설치속도낼듯청와대에따르면27일오후늦게귀국한이대통령은28일출근해참모들로부터순방기간밀린보고를받을예정이다.이대통령출국당일8·30개각실패에대한책임을지고강훈식대통령비서실장이사의를표명한만큼후임자인선에관심이모아진다.청와대에선이대통령이사의를수용할것이라는관측이우세하다.여권에선친명(친이재명)계를비롯해친문(친문재인),비명(비이재명)계인사까지하마평에오르내리고있다.또정책실장공석이한달가까이이어지면서경제정책컨트롤타워부재우려가나오고있어정책실장후임인선도함께이뤄질수있다는전망이나온다.최근국정지지율이30%대로하락한상황에서지지층결집을위한이른바‘개혁과제’에도속도를낼것이라는관측이나온다.이대통령은먼저청와대가현재검토중인‘내란사건특별수사본부’설치를지시할것으로보인다.더불어민주당강성지지층일각에서“내란청산과검찰개혁의지가없다”는비판이제기되고있는상황에서다음달2일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출범을계기로내란청산의지를부각할수있기때문이다.이대통령은순방기간중농지전수조사와부동산투기근절에대한의지를재차천명하기도했다.이대통령은23일(현지시간)X(옛트위터)에농지조사에대해“경자유전(耕者有田)과이를지키기위한정부의노력은국민의명령”이라며계속추진할뜻을분명히했다.이어“지지율이떨어지면개혁을하기가점점어려워진다”며“대다수선량한국민여러분을믿는다”고적었다.22일엔“강남불패,부동산투기공화국은이제과거이야기가될것”이라고했다.다만여권강경파들이반대해온김지용초대중수청장후보자는지명철회없이국회에인사청문요청안을보낼가능성이높은것으로전해졌다.이대통령은이례적으로추가검증을지시했지만청와대는별다른결격사유가확인되지않았다는기류다.이대통령은이날귀국직전에도X에글을올려“개혁의지가왜곡되지않고개혁이사익추구에악용되지않으며,개혁성과가제대로국민들에게알려지고,개혁작업이국민의공감속에국민과함께이뤄져야지속적개혁이가능하다”면서“개혁을사익추구수단으로삼는사람들,개혁으로기득권을잃게되는집단이개혁에도움되게하거나개혁주체들을지지지원할것으로기대하기는어렵다”고했다.●李대통령“임기2030년6월2일넘기는일절대없을것”이대통령은24일멕시코시티에서가진동포만찬간담회에서연임논란과관련해“혹시라도2030년6월2일을넘기는일은절대로없을것”이라고재차강조했다.이대통령은27일귀국길경유지인알래스카앵커리지에서기자들과즉석차담회를갖기도했다.청와대관계자에따르면22일뉴욕에서이뤄진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과의깜짝한미정상회담은당초10분이예정됐지만트럼프대통령의지시에따라30분으로늘어난것으로전해졌다.트럼프대통령은행사기조연설시간도30분늦춘것으로알려졌다.이날트럼프대통령은골프회동을언급하면서수지와일스비서실장에게“시간을한번잡아보라”고지시한것으로전해졌다.청와대관계자에따르면트럼프대통령의부인멜라니아여사는‘함께조성해나가는미래연합’행사를주최하면서김혜경여사가도착할때까지20여분간기념촬영을하지않고기다렸다고한다.김여사는멜라니아여사바로옆자리에섰다.신규진기자[email protected]앵커리지=박훈상기자[email protected]©동아일보.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