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에대한반발완화시도"분석…앤트로픽·구글동참불분명올트먼"미국주도AI안전성국제표준만들자"오픈AI샘올트먼CEO[로이터=연합뉴스.재판매및DB금지](서울·런던=연합뉴스)정주호기자김지연특파원=오픈AI가미국도널드트럼프행정부에지분5%를넘기는방안을구체적으로논의중이라고영국일간파이낸셜타임스(FT)가2일(현지시간)보도했다.FT에따르면샘올트먼오픈AI최고경영자(CEO)는트럼프대통령,하워드러트닉상무장관,스콧베선트재무장관과이문제를논의해왔다.올트먼은AI로창출된이익을국민과나누는최선의방법이재정적지분을제공하는것이라고주장하며초기협의에서5%규모를제안했다고두명의소식통이전했다.CNBC도올트먼이지난해트럼프행정부에처음아이디어를제시한이후1년넘게협의가진행중이라고지난달초보도한바있다.오픈AI의3월기업가치는8천520억달러로,5%지분의가치는약426억달러(약66조원)에달한다.오픈AI는이르면올해IPO를추진해왔으나FT는상장이내년으로미뤄질수있다고전했다.제안의골자는오픈AI가지분을정부에제공해'공공자산펀드(PublicWealthFund)'를조성하고,이펀드가장기분산자산에투자해수익을국민에게직접배분하는방식이다.알래스카에서석유기업들의수익으로주민들에게매년배당금을지급하는알래스카영구기금(AlaskaPermanentFund)과유사한모델이다.제안에는앤트로픽·구글·메타등다른AI기업들도유사한지분을제공하는방안이포함됐으나이들의동의여부는불분명하다.정부에지분을제공하는것은정부와좋은관계를유지하는데도움이될수있으며AI가창출하는부를대중과공유함으로써정치적반발을완화하려는시도로해석될수있다고FT는짚었다.미국민과정치인들사이에대규모AI데이터센터건설과AI가일자리와사이버보안에미치는영향에대한우려가커져왔다.백악관에서열린'스타게이트'프로젝트발표기자회견[UPI연합뉴스자료사진.재배부및DB금지]트럼프행정부는이미인텔지분10%를89억달러에취득하는등반도체·양자컴퓨팅·핵심광물분야기업들의지분을보유하고있다.이구상이공론화된것은지난달초다.버니샌더스상원의원이오픈AI·앤트로픽·xAI등이법인세를현금이아닌주식으로납부하도록해정부가지분을취득하는법안을발의하자,올트먼CEO는6월3일샌더스의원을직접방문해공공지분개념에대해대화를나눴다.트럼프대통령도6월5일에어포스원기내에서기자들에게관련질문을받고"국민이이혁명의파트너가되는것"이라며AI대기업지분취득이"아름다운일이될것"이라고화답했다.현재논의는초기단계이며합의가이뤄지려면의회입법이필요할수있다고소식통들은전했다.행정부가지분취득을추진할지도아직불분명하다.올트먼CEO는이날별도의FT기고를통해AI관련안전성보장을위해미국이주도하는글로벌표준과체계를만들자고제안했다.올트먼CEO는이구상에대해"합의된표준을수립하고,역량과위험성에대한전문적이고공정한분석을제공하며,규칙을따르는참여국가및기업들에기술을사용할수있도록하는미국주도의국제포럼"이라며"정부대표들과독립적인기술전문가들이참여할수있다"고설명했다.그는이런국제포럼이AI연구개발업체들에대한'거버넌스메커니즘'을제공하고위험한상업경쟁으로부터보호하는역할을할것이라면서글로벌항공안전이나세계금융표준,국제원자력기구(IAEA)등을참고할만한선례로꼽았다.올트먼CEO는"민주주의기관들은책무를AI연구소들에넘겨선안된다.연구소는기술을개발하지만규칙은시민들과그들이선출한대표들이만들어야한다"며"AI기술이어떻게쓰일지가장중요한결정은샌프란시스코에있는소수의기업들이아니라민주적절차를통해야한다"고주장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앵커]오늘코스피가8천선아래로급락했습니다.미국에서불어온AI투자과잉우려와함께,중국산메모리반도체공급이늘어날거란전망도나오면서삼성전자와SK하이닉스주가가큰폭으로하락했습니다.이지은기자가보도합니다.[리포트]코스피는시작부터8천선을내줬습니다.개장직후매도세가몰리며,매도사이드카까지발동됐습니다.이후잠시낙폭을줄이는가싶었지만오후들어하락세는더커지면서7,600선까지밀렸습니다.하루만에655포인트,8%가까이떨어졌습니다.하락은반도체주가주도했습니다.미국빅테크기업메타가자사AI인프라여유분을외부에도판매하겠다고밝히면서,반도체공급과잉논란에불을지폈습니다.[서상영/미래에셋증권연구원:"(AI인프라가)지금부족하다고그러면서데이터센터를엄청나게짓고있는데이게남는다고얘기를해갑자기(투자심리가)확빠진거예요."]여기다애플이중국메모리반도체구매를추진한다는소식까지전해졌습니다.메모리공급부족으로수혜를입었던반도체기업에대한투자심리가얼어붙었습니다.삼성전자는9%넘게하락해'30만전자'를내줬고SK하이닉스도14%넘게급락했습니다.어제에이어이틀연속밀리는모습입니다.[박유악/키움증권연구원:"메모리가격다올라왔고여기서더올라갈여지가그렇게많지는않은상태인데중국메모리업체까지지금증설하고상장하니까(우리주가는)하방쪽으로자리를잡는것같네요."]인플레이션위험이낮아졌다는미국연준의장발언에하락출발했던원달러환율도외국인투자자들의대규모국내주식매도에방향을돌려,금융위기이후최고치를새로썼습니다.KBS뉴스이지은입니다.촬영기자:이상훈이영재/영상편집:이상미/그래픽:고석훈■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유튜브,네이버에서도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이지은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다카이치,작년취임후첫인도방문…공동로드맵도마련日,'중국견제'포석…日기업,인도에19조원투자정상회담후기자회견하는다카이치일본총리(왼쪽)와모디인도총리[로이터=연합뉴스.재판매및DB금지](자카르타·도쿄=연합뉴스)손현규조성미특파원=나렌드라모디인도총리와다카이치사나에일본총리가뉴델리에서정상회담을열고경제안보와국방분야등에서협력을강화하기로했다.2일(현지시간)로이터통신과인도매체인디아투데이등에따르면모디인도총리는이날오후뉴델리에있는정부영빈관인'하이데라바드하우스'에서다카이치총리와제16차연례정상회담을했다.두정상은이날회담에서인공지능(AI),금속,에너지등경제안보분야에서협력을강화하는내용의협정을체결하고공동로드맵(단계별이행방안)도마련했다.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등일본언론에따르면일본은인도에2조엔(약19조2천억원)규모의민간투자를실행한다.양국기업이희토류등핵심광물,반도체,바이오가스를포함한5개경제안보분야에서120건의업무협약을맺기로했다.모디총리는회담후공동기자회견에서"상호신뢰는우리의가장큰전략적자산"이라며자동차부터전자기기에이르기까지일본은수십년동안인도발전에중추적역할을해왔다고강조했다.그러면서"기술파트너십(동반자관계)이양국협력의가장강력한기둥이될것이라고믿는다"며"일본의정밀기술과인도의소프트웨어역량이결합하면전세계AI개발에새로운추진력과힘을불어넣을것"이라고말했다.모디총리는또미국과호주가포함된4개국안보협의체'쿼드'(Quad)회원국인양국이국방분야에서도첫공동개발프로젝트에관한협정을체결했다고밝혔다.그는"해군무선안테나'유니콘'이포함된이프로젝트는양국의국방기술협력에새로운장을열것"이라며"이제우리는지역평화,해양안보,규칙에기반을둔질서를강화하는방위기술을공동으로개발할것"이라고강조했다.다카이치총리는"양국이각자의강점을활용해세계적불확실성이커지는지금시기에함께더강해지고번영해야한다"며양국지도자가다양한전략적문제에같은입장을갖고있다고말했다.그는외교전략인'자유롭고열린인도태평양'(FOIP)구상을기반으로인도와전략적관계를깊이하겠다고강조했다.일본언론들은다카이치정부가경제·군사측면에서경쟁관계인중국을견제하기위해중국과국경을맞닿은대국인인도와협력을강화하려한다고해설했다.일본정부가지난4월무기수출을원칙적으로허용한데따라인도와방위장비공동개발을모색하고인공지능(AI)모델개발및사이버보안분야에서도협력을강화할방침이다.양국은해양안보와방위장비협력을목표로연내외무·방위2+2각료협의를개최할방침으로전해졌다.앞서모디총리는이날정상회담전인도대통령관저인'라슈트라파티바반'에서공식환영행사를열고다카이치총리를맞았다.인도와일본은해마다한차례씩양국정상이서로상대국을방문하고있다.지난해8월에는모디총리가일본도쿄를찾아이시바시게루당시일본총리와정상회담을했다.지난해10월취임한다카이치총리의인도공식방문은이번이처음이다.인도와일본은최근몇년동안국방,기반시설,첨단기술등분야에서협력을확대했다.양국은1952년처음외교관계를맺었으며2000년'글로벌동반자'를시작으로2014년에는사실상최고수준인'특별전략적글로벌동반자'로격상했다.전날인도에도착한다카이치총리는이날오후제13회인도-일본비즈니스포럼에서연설한뒤오는3일오전일본으로출국할예정이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삼성·SK하이닉스·셀트리온투자계획격려…삼성'기술전시'도관람이재용공장부지필요성언급에"땅이문제군요…아래쪽에많습니다"이재명대통령,충청권첨단산업발전비전국민보고회축사(아산=연합뉴스)김도훈기자=이재명대통령이2일충남아산시에서열린충청권첨단산업발전비전국민보고회에서축사를하고있다.2026.7.2[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고동욱기자=이재명대통령은2일충남아산시의삼성디스플레이아산2캠퍼스에서열린'충청권첨단산업발전비전국민보고회'에참석했다.이대통령은"국민을대표해과감한결단에감사드린다"며충청지역에대규모투자를결정한기업인들을격려하고,적극지원하겠다는의지를밝혔다.이에앞서이청삼성디스플레이사장,곽노정SK하이닉스대표이사사장,유영호셀트리온제약사장이총392조원규모의기업별충청권투자계획을발표했다.김정관산업통상부장관은충청권차세대첨단산업육성전략을공개했다.이어투자를발표한기업과정부부처및지방자치단체대표들은'충청권첨단산업육성을위한투자양해각서(MOU)'에서명했다.이대통령은서명식이끝난뒤단상에올라참석자들과기념촬영을했다.이재용삼성전자회장과서정진셀트리온회장사이에선이대통령은먼저박수를치고,이회장과서회장에게차례로악수를건넸다.사회자가"글로벌첨단산업의중심,충청"을외치자이대통령과이회장,서회장은나란히주먹을쥐어들어올리며"파이팅"을외치기도했다.기념촬영하는이재명대통령과참석자들(아산=연합뉴스)김도훈기자=이재명대통령이2일충남아산시에서열린충청권첨단산업발전비전국민보고회에서참석자들과기념촬영을하고있다.앞줄왼쪽부터구윤철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이재용삼성전자회장,이재명대통령,서정진셀트리온회장,곽노정SK하이닉스대표.뒷줄왼쪽부터박홍근기획처장관,최교진교육부장관,이청삼성디스플레이대표,박수현충남지사,허태정대전시장,조상호세종시장.2026.7.2[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email protected]행사에앞서이대통령은이회장,전영현삼성전자부회장,이청사장등과함께삼성측이준비한제품·기술전시를관람하며관계자들을격려했다고안귀령청와대부대변인이서면브리핑에서밝혔다.이대통령은삼성전자·삼성디스플레이·삼성전기·삼성SDI의미래디스플레이,HBM,첨단패키징,배터리기술등에관해설명을들었다.일부제품은직접체험해보고궁금한점을질문했다.플렉서블유기발광다이오드(OLED)기술이적용된디스플레이를살펴보며"예전에제가상상하던시대가현실이됐다"고감탄하거나,에너지저장장치(ESS)에대한설명을듣고"이것이새로운핵심산업"이라고강조하기도했다.측면에서화면이보이지않는'프라이버시디스플레이'에대한설명을듣고강훈식비서실장이"국회의원들이많이사용하겠다"고말하자이대통령은"제가이것때문에본회의장에서아예휴대전화를사용못했다"고호응해웃음을유도했다.이재용삼성전자회장설명듣는이재명대통령(아산=연합뉴스)김도훈기자=이재명대통령이2일충남아산시에서열린충청권첨단산업발전비전국민보고회에서이재용삼성전자회장의설명을들으며반도체관련전시물을살펴보고있다.2026.7.2[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email protected]또AI데이터센터서버용반도체패키지기판전시를관람하던중이재용회장이수요증가에따른생산시설확충이필요한데땅이부족하다는취지로말하자"땅이문제군요"라며"아래쪽에는많습니다"라고답해웃음을자아내기도했다.서남권등에부지가풍부하다는점을언급한것으로해석된다.이대통령은세계최초로투자한8.6세대ITOLED의대량양산가동을기념하며첫유리기판의생산라인투입버튼을직접누르기도했다.이날오후이대통령은엑스(X·옛트위터)에삼성디스플레이아산2캠퍼스로추정되는장소에서구윤철부총리,김정관장관,이재용회장등과동행하는모습이담긴현장영상도올렸다.영상에서이대통령이인파를가리키며"저사람들은누구냐"고묻자이회장은"다저희직원들"이라고답했다.다시이대통령이"일하다가나온(것이냐)"고하자이회장이"소문이나서요"라고설명하고는함께웃음을터뜨렸다.이대통령이직원들과악수하고'셀카'를찍는장면이이어지면서영상의배경음악으로영화'와일드씽'속노래인'니가좋아'가흘러나왔다.이대통령은이게시물에"#이재명#이재용#니가좋아"라는해시태그를붙였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첫공식외부일정…"프로젝트뒷받침,집권당최대과제""李대통령충남,金충북서한국대도약승부수위해호흡"김민석전국무총리가2일오후충북청주시SK하이닉스청주4캠퍼스에들어서고있다.(공동취재)2026.7.2ⓒ뉴스1황기선기자(서울·청주=뉴스1)서미선이기림남해인기자=이재명정부초대국무총리임기를마친김민석더불어민주당의원이2일당복귀뒤첫공식외부일정으로SK하이닉스공장이있는충북청주를찾았다.김전총리가첫일정으로청주를선택한건최근발표된'3대메가프로젝트'예정지중한곳이기때문이다.그는해당프로젝트의속도감있는추진과함께특정지역집중이아닌균형발전에방점이찍혀있다고강조했다.김전총리는이날오후SK하이닉스청주캠퍼스방문뒤"메가프로젝트뒷받침이집권당최대과제라는의지를다지고명확하게하기위해첫공식일정으로삼았다"고했다.그는"하이닉스를찾아대변화를일궈나가는의지도확인하고국회에서앞으로(어떻게)법차원에서뒷받침할것이냐는요구의말도들었다"며"마침오늘대통령이충청권을방문해의미있는날"이라고말했다.앞서이재명대통령은이날충남아산시에서열린'충청권첨단산업발전비전국민보고회'와삼성디스플레이아산2캠퍼스를방문했다.김전총리는SK하이닉스가100조원을투자하기로한현장을둘러보며"총리시절이대통령과긴밀하게챙겨온3대메가프로젝트는국가적,역사적승부수"라며"조속히현실화하겠다"고약속했다.김전총리측은이대통령은충남에서,김전총리는충북에서대한민국대도약이라는승부수를위해호흡을맞춘것이라고설명했다.김전총리는"메가프로젝트실현속도를최대한빠르게하기위해특별법을속도감있게진행하겠다"며"정주여건,교육여건부분말을충분히했고,이미정부에서도생각하는바라서입법부분은당차원에서정리할것"이라고밝혔다.이어"이제는반도체관련메가프로젝트가이재명국민주권정부의첫국정과제로,대통령과정부도전력투구하는만큼당도전력투구하는게맞다"며"뒷받침을위해당차원에서최대한노력할것"이라고말했다.김전총리는정청래전대표가전북소외론을제기한것엔"메가프로젝트실현이특정지역집중아니냐는오해가있지만충청·호남·영남등전국차원대변화가동시진행되는건상징적의미가있다"고밝혔다.이어"이번에발표된메가프로젝트는1차분으로,정부와기업이함께협력한게(앞으로)발표되고보완될것"이라며"전북모든지역균형발전이차근차근될것"이라고말했다.김전총리는SK하이닉스청주캠퍼스방문에서도"대통령과정부의국정운영을뒷받침하는당과국회도메가프로젝트를지원해성공시키는것을최우선과제로해야한다는제판단을드러내고싶어서왔다"고강조했다.그는"당에서정책위의장을중심으로프로젝트를협의하도록지원태스크포스(TF)를만들기도했는데,당정비과정에대표와당지도부전체가총력을기울여이일을지원하는것을1번과제로해야한다"고말했다.김전총리는SK하이닉스방문전청주육거리종합시장을찾아온누리상품권으로빵과버섯,수박등을사고시민들과셀카도찍었다.이곳은총리재임때인지난2월설명절을맞아물가동향점검을위해찾았던곳이다.김전총리는5개월여만에다시만난시장상인들과간담회에이어순댓국을같이먹었다.김전총리는"최근증시가과거보다호전됐다든가전반적첨단경제산업이좋아지는상황에도실제물가나전통시장,서민경제가그늘지면안된다고늘생각한다"며"국회와당에돌아와서도첨단산업을챙기면서민생경제를챙기는노력을같이하겠다"고했다.해당일정엔민주당김태선·이용우·이광희·김원이·임호선의원과신용한충북도지사가함께했다.한편김전총리는민주진영연대및조국혁신당과의통합에관한질문에"통합,연대,확장이3박자대통합은김대중·노무현·문재인·이재명역대민주정부가일관되게추진해왔고앞으로도추진할방향"이라고했다.그러면서전날이대통령과문재인전대통령오찬회동에서나온통합메시지에대해"두분의뜻은다르지않았다"고밝혔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친명김남국“2030원하는건일자리·민생”강성김용민“검찰개혁해야민생도성공”(시사저널=정윤성기자)정청래전더불어민주당대표(왼쪽)와김용민전국회법제사법위원회간사가3월17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검찰개혁관련긴급기자회견에참석하고있다.ⓒ뉴시스더불어민주당내부에서검찰개혁을둘러싼시각차가드러났다.친명(친이재명)계인김남국의원이"도대체언제까지검찰개혁이야기를할거냐"며민생과경제를우선해야한다고주장하자,강경파로분류되는김용민의원은"그러다가내란이터졌다"고맞받았다.정부가검찰보완수사권존치여부를국회논의에맡긴가운데당이형사소송법개정태스크포스(TF)구성에나서면서여권내부의노선차이도본격적으로드러나는양상이다.김남국의원은2일KBS라디오《전격시사》에출연해2030세대지지확대방안을묻는질문에"청년세대가원하는일자리,민생에대해훨씬더집중해문제를해결하려고노력해야한다"고밝혔다.이어"선거를치르는동안검찰개혁완수해달라는시민을한분도만나본적이없다"며"전당대회를앞두고자꾸만이야기가나오는검찰개혁과보완수사권,1인1표제는정당내부의문제이고과거의문제"라고말했다.김의원은"검찰개혁은지난해수사·기소분리법안을통과시켰고,중대범죄수사청과공소청으로바꾸는법안이통과됐다"며"보완수사권도폐지한다는명확한원칙에당내에서충분한토론이이뤄졌다"고설명했다.그러면서"지지층이검찰개혁을굉장히중요하게생각하는것을알고있다"면서도"20·30세대뿐만아니라많은50·60중장년층도일자리문제와민생문제,경제문제에집중해달라고한다"고강조했다.특히그는"언제까지검찰개혁이야기할거냐라고저는묻고싶다"며"과연그목소리가민주당내전부의목소리일까라는생각이든다"고반문했다.이어"국민은진보냐보수냐,여의도정치,각정당의이념적성향에갇혀있는것을매우싫어한다"며"과거의제에갇힐게아니라미래의제에천착하고집중해이를해결하는민생정당으로거듭나는게훨씬중요하다"고말했다.이에검찰개혁강경파로꼽히는김용민의원은이날페이스북을통해즉각반박에나섰다.그는"'검찰개혁지겹다,민생부터챙기라'고하는데21대국회에서그러다가윤석열정권탄생했고,민생은파탄직전까지갔으며,내란이터졌다"고주장했다.아울러"이재명대통령후보자격도강탈될뻔했다"며"검찰개혁을해야민생도챙기고이재명정부도성공할수있다.부디검찰개혁에힘을실어주기를바란다"고밝혔다.한편민주당은이날정책조정회의에서검찰보완수사권존치여부등을담은형사소송법개정안을논의할TF를구성하기로했다.앞서정부는형사소송법정부안을제출하지않고입법논의를국회에맡기겠다는방침을밝힌바있다.당지도부가검찰개혁입법논의를이어가는가운데,개혁속도와우선순위를둘러싼내부논쟁도당분간이어질것으로전망된다.Copyright©시사저널.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대법판결이후‘플랜B’모색“단기비자신청시임신확인”로이터연합뉴스미국연방대법원에서출생시민권제한정책에제동을걸자도널드트럼프행정부가외국인임신부의입국제한방안을검토중이라는보도가나왔다.미온라인매체악시오스와정치전문매체폴리티코는복수의트럼프행정부관계자를인용해백악관이최근내부회의를열고‘원정출산’과이를알선하는조직을단속하는방안을논의했다고1일(현지시간)보도했다.단기비자신청자에게임신여부와미국내출산계획공개를요구하는방안도검토중인것으로전해졌다.허위기재등이확인될경우비자취소또는입국제한조치로이어질수있다.애비게일잭슨백악관대변인은악시오스에“트럼프대통령은미국태생시민권의가치를지키는데전념하고있으며,그이유때문에어제판결이후의회에이문제를해결하기위한즉각적인조치를지시했다”고밝혔다.켄쿠치넬리전국토안보부차관은폴리티코에“현행법상대통령이임신부의입국을제한할수있다”며“국무부는비자를발급하지않고,세관국경보호국도재량에따라입국을거부할수있다”고말했다.토드블랜치법무장관은“미국시민권을얻기위해출산을목적으로입국하는행위는법위반이라는데모두가동의해야한다”고강조했다.법무부는판결직후원정출산사건을우선수사해기소하도록지시하기도했다.다만원정출산의실제규모를두고는논란이있다.이민억제를주장하는이민연구센터는원정출산에따른신생아수를연간최대2만6000명으로추산했다.악시오스는“지난해미국전체출생아약360만명과비교하면상대적으로드문현상”이라면서도“출생시민권제도가없었다면미국축구대표팀폴라린발로건같은선수도미국대표자격을얻지못했을것”이라고지적했다.입국심사과정에서임신여부를확인하는방안이사생활침해와차별논란을불러올수있다는지적도나온다.미국전국여성법률센터의케이티오코너연방낙태정책선임국장은“정부가누가임신했는지,임신상태가어떤지에관한정보를수집·관리하는발상자체가위험하다”고우려했다.천금주기자[email protected]ⓒ국민일보(www.kmib.co.kr),무단전재및수집,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Copyright©국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분열적으로접근안돼”쓴소리결단한이재용엔“이병철떠올라”李회장“충청,소재·부품허브로”이재명대통령이2일충남아산삼성디스플레이아산캠퍼스에서열린‘충청권첨단산업발전비전국민보고회’에앞서증강현실(AR)글라스를체험하고있다.이재용삼성전자회장이뒤에서기능을설명하고있다.아산=김지훈기자3대메가프로젝트의당위성을연일역설중인이재명대통령이호남에이어충청을찾아“인공지능(AI)시대를선도하는세계적혁신의중심지로우뚝설것”이라고밝혔다.정치권일각의호남특혜주장에대해선“분열적으로접근하면안된다”고지적했다.이대통령은2일충남아산시에서열린‘충청권첨단산업발전비전국민보고회’에서“반도체·디스플레이·이차전지·바이오4대첨단산업은AI시대대한민국의미래를좌우할핵심전략산업으로,4대첨단산업이하나의생태계를이루고있는지역이바로충청”이라며“무궁무진한성장잠재력이있다”고말했다.충청권투자를결정한기업격려도아끼지않았다.특히이재용삼성전자회장의대규모투자계획발표를언급하며“고(故)이병철회장이1983년도쿄에서반도체산업진출을선언하셨던역사적순간이떠올랐다.그날의선견지명이대한민국을반도체강국으로만들었듯,이회장의결단이대한민국첨단산업의새로운도약을선도할것으로확신한다”고강조했다.그러면서“새롭게이뤄질대규모투자를계기로,특히삼성의결정에따라이뤄진HBM생산을통해첨단산업중심지로서충청의위상은더욱강화될것”이라고덧붙였다.이대통령은야권의호남투자집중비판에는“기업의이해관계가맞아‘이지역에투자하는게낫겠다’고생각하게하는게정부와정치가할일”이라며“그런노력도기울이지않으면서‘왜우리는안해주냐’는식으로접근하고화를내면안된다”고말했다.“정치하는사람이부화뇌동해서화를낸다면동네가발전하겠나”라고꼬집기도했다.이회장은“30여년전아산은드넓은포도밭이었지만지금은세계최대디스플레이단지가되었다”며“논밭이대부분이던온양캠퍼스는범용반도체후공정중심에서글로벌최첨단HBM팹으로전환하고있다”고소개했다.이어“삼성전기세종캠퍼스역시맨땅에서시작해최첨단AI서버용패키지기판을만들고있다.천안삼성SDI캠퍼스는차세대배터리핵심제조기지로운영하고있다”며“삼성의꿈이충청에서뿌리내리고자라고결실을보았다”고말했다.그러면서“선제투자가기업성장을이끌고국가전체발전으로이어지는선순환의모범을충청에서확인할수있다.국토의중심충청은앞으로IT소재부품의글로벌허브로서더큰성장을이뤄갈것”이라고말했다.삼성과SK하이닉스,셀트리온등은충청권에반도체·디스플레이·이차전지·부품·바이오등을중심으로약392조원을투자하기로했다.삼성은HBM팹및패키징등에약140조원을,SK하이닉스는낸드및첨단패키징팹등에약100조원을,셀트리온은바이오의약품생산시설등에약2조원규모의투자를추진한다.그외기업도AI데이터센터에약150조원을투자한다.최승욱이동환기자[email protected]ⓒ국민일보(www.kmib.co.kr),무단전재및수집,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Copyright©국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이재명대통령은호남권반도체기지등정부의'3대메가프로젝트'에대한야당등의반발과관련해,지역투자를분열적으로접근해선안된다고지적했습니다.정부가기업의투자를압박한다는일각의주장에대해서도거듭선을그었습니다.강진원기자의보도입니다.[기자]삼성전자와SK하이닉스,셀트리온등첨단산업분야주요기업들의충청권투자계획이발표된보고회.충남아산을직접찾아힘을실은이재명대통령은준비된축사에앞서작심발언부터꺼냈습니다.[이재명/대통령:축하말씀을드리기전에몇가지,오해라면오해이런것들이있어서한말씀드리겠습니다.]이대통령은정부가추진하는지역균형발전구상인'3대메가프로젝트'에대한일부지자체와야당등의비판을향해날을세웠습니다.가장좋은입지에기업들이입주할수있게해야한다며,분열적접근은안된다고꼬집었습니다.[이재명/대통령:왜우리동네안나눠줘.이런식으로접근하고,안된다고화내고.주민들은섭섭할수있죠.그러나정치하는사람들이그런식으로같이거기부화뇌동해서….]수도권집중폐해를극복하고,지속적인포용성장을위해야심차게추진하는지역투자는선물을나눠주는게아니라는의미입니다.이대통령은정부가기업을압박했다는일각의'기업팔비틀기'주장도재차반박했습니다.과거관치행정시절을생각해기업에압력을넣어강제로할수있을거라보는것자체가구태라고지적했습니다.[이재명/대통령:제가이재용회장님을압박해서삼성전자가혹시그런결정을한게아닐까이런구태적인생각을하는분들이계시던데,불가능한얘기죠.]이대통령은보고회가끝난뒤엔다시서울로올라와청와대참모들과회의를열고,'3대메가프로젝트'성공을위한총력지원을강조했습니다.관련정책과법령정비,예산배정을국정운영의최우선순위로두라며,속도전을주문했습니다.호남에이어충청지역의미래개발청사진을제시한이대통령은내일(3일)은경남진주에서'영남권첨단산업발전보고회'를개최합니다.YTN강진원입니다.영상기자:염덕선김정원영상편집:전주영디자인:윤다솔YTN강진원([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경찰"한화에어로세척공정책임자,'세척기서폭발일어난것같다'진술"작업절차서미기재탱크청소관행적으로이뤄졌다면안전조치책임가능성순식간에섬광·폭발…한화에어로사고순간(대전=연합뉴스)지난1일오전발생한대전유성구한화에어로스페이스대전사업장56동세척실폭발순간을담은외부폐쇄회로(CC)TV영상캡처사진.2026.6.24[더불어민주당박정현의원실제공.재판매및DB금지][email protected](대전=연합뉴스)김소연이주형기자=사망자5명등7명의사상자가발생한한화에어로스페이스대전사업장폭발사고와관련,경찰은56동세척실현장작업자들이세척기탱크와필터링장치등을청소하다폭발사고가났을가능성이큰것으로보고경위를조사중이라고밝혔다.대전경찰청광역범죄수사대는2일기자들과만나"폭발당시세척기계내탱크를청소하고있었다.세척기계에서처음폭발이일어난것같다"는세척공정책임자진술을확보했다며이같이언급했다.세척기계내부에세척슬러지가쌓이는탱크가있는데,폭발당시그곳을청소하는작업을했다는진술이다.폭발이일어난56동은배관·밸브,장비등을분리·세척하는곳인데세척은주걱형태의도구를이용해청소하고장비등을수조에담갔다가고압기계를사용해추가세척하는과정을거치는것으로파악됐다.세척기는작업과정에서쌓이는화약잔류물등슬러지를임시보관하는탱크와필터링장치와도직접연결돼있는데,탱크안에쌓이는슬러지등을통상직원들이'치구'라고불리는도구를사용해청소해왔던것으로조사됐다.폭발사고발생한한화에어로스페이스대전사업장(대전=연합뉴스)이동해기자=1일폭발사고가발생한대전유성구한화에어로스페이스대전사업장.이날사고로현재까지5명이숨지고2명이중경상을입은것으로파악됐다.2026.6.1[공동취재][email protected]경찰관계자는"치구는긴막대기나호미모양등다양한형태로제작됐는데재질은동합금재질의금속으로전류가잘흐르는전도성재질과잘흐르지않는비전도성재질이동시에사용됐다"고설명했다.탱크는고압세척기계내부의금속재질의직사각형모양이라고경찰은설명했다.세척기계에딸린배관은외부업체가청소하지만,세척기내부청소는한화에어로스페이스직원들이하고청소매뉴얼도존재했던것으로파악됐다.경찰은사고현장에서탱크청소에사용했을것으로추정되는도구등17점을확보해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감정의뢰했다.수사당국은현재탱크하부청소작업표준작업절차서(SPO)절차가마련됐는지,이에따른위험성평가와교육이제대로진행됐는지여부를들여다보고있다.경찰관계자는연합뉴스에"탱크하부청소작업등폭발사고당일시진행됐던작업과관련해서는작업절차서상에기재된부분도있고,없는부분도있는것으로확인했다"며"관행적인작업이이뤄졌다면왜절차서에는반영이안됐는지등을수사하고있다"고밝혔다.SOP에없는작업인데도현장에서관행적으로해오던작업이었거나,사측이해당작업의존재를알고도관리하지않았다면사측이안전조치를하지않은책임이인정될수있을것으로보인다.다만,경찰은탱크세척작업중폭발가능성도현재로서는추정단계라며여러폭발가능성을염두하고있다고밝혔다.경찰관계자는기자들에게"탱크청소작업외에도작업장내정전기,충격,마찰등다양한상태의폭발가능성이있어명확한원인을밝히기는어려운상태다.이외화약슬러지보관적정성여부등도들여다보고있다"며"국과수감정결과와확보된자료분석결과가나와야정확한원인을규명할수있을것으로보인다"고말했다.수사당국은현재까지3회에걸친합동감식결과문서등5천700여점의자료를압수해분석중으로현재까지관계자32명을조사한상태다.경찰은현재까지업무상과실치사상혐의로가재웅대전사업장장을입건해수사중이다.이와함께노동청은산업안전보건법위반혐의로가사업장장을,중대재해처벌법위반혐의로손재일대표이사를각각입건한상태다.추후수사에따라입건자도늘어날전망이다.분주한한화에어로스페이스대전사업장정문(대전=연합뉴스)이주형기자=1일오전대전유성구외삼동한화에어로스페이스대전사업장에서폭발사고가나정문앞이통제중인가운데,노동당국이정문안으로진입하고있다[email protected]@yna.co.kr▶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최저임금위제11차전원회의…노사,3·4차수정안제출"1만1700원"vs"1만410원"…격차1540원→1290원노동계"실질소득보장해야"vs경영계"소상공인힘들어"위원장"시한못지켜죄송…곧최적수준도출할수있을것"[세종=뉴시스]배훈식기자=최저임금위원회류기섭(오른쪽)근로자위원과류기정사용자위원이2일오후세종시정부세종청사에서열린최저임금위제11차전원회의에서나란히앉아있다[email protected][세종=뉴시스]고홍주기자=내년도적용최저임금을심의하는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가4차수정안을제출받으며논의를이어갔지만,합의에는이르지못했다.노사는이날두차례수정안을추가로제출하면서요구액격차를지난회의당시1540원에서1290원까지줄였다.최초요구안의1680원과비교하면390원좁혀진수준이다.최임위는2일오후정부세종청사에서제11차전원회의를열고2027년도적용최저임금인상수준을논의했다.노사는이날3·4차수정안을잇따라제출했다.노동계는3차수정안으로시간당1만1800원을제시한데이어4차수정안으로이보다100원낮은1만1700원을냈다.올해최저임금인1만320원보다1380원높은금액으로,전년대비인상률은13.4%다.최초요구안인1만2000원과비교하면300원낮췄다.경영계는3차수정안으로1만390원을제시한뒤4차수정안에서20원올린1만410원을냈다.올해보다90원높은금액으로,전년대비인상률은0.9%다.최초요구안인동결안1만320원과비교하면90원올렸다.이에따라노사요구액격차는최초요구안당시1680원에서1차수정안1630원,2차수정안1540원,3차수정안1410원,4차수정안1290원으로줄었다.최초요구안과비교하면390원,지난회의와비교하면250원좁혀진것이다.다만네차례수정안에도격차가1290원에달하면서이날최종합의에는이르지못했다.노동계는물가상승률과노동자의실제생계비를반영한대폭인상이필요하다고주장했다.근로자위원간사인류기섭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사무총장은"최저임금은단순한최저비용이아니라삶을지속할수있다는희망의임금"이라며"지금필요한것은미세조정이아닌전향적이고과감한인상"이라고강조했다.특히"최저임금수준을판단할때'중위임금의60%'이라는지표보다노동자의실제생계비를중점적으로고려해야한다"고했다.류사무총장에따르면2025년기준1인가구기준중위소득은239만2000원이고비혼단신노동자의실태생계비중위값은239만8000원이다.현행최저임금이저임금노동자의생계를충분히보장하지못하고있다는취지다.이미선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부위원장도"코스피호황과반도체초과이윤,초과세수전망등을고려해경제성장률도적극반영해야한다"며"최저임금1만원시대라고하지만산입범위확대로노동자가실제받는인상효과는무력화됐다"고목소리를높였다.이어"청년들은'말만1만원시대지실제쓸수있는돈은줄어들어1000원시대에사는것같다'고말한다"며"수천만원의성과급잔치가벌어지는양극화시대에최저임금대폭인상이야말로정부가청년들에게보일수있는최소한의민생정책이다.그렇지않다면청년들은이최저임금을'최고임금'으로받아들이며늙어갈수밖에없다"고했다.[세종=뉴시스]배훈식기자=최저임금위원회류기섭(왼쪽)근로자위원과류기정사용자위원이2일오후세종시정부세종청사에서열린최저임금위제11차전원회의에서나란히앉아있다[email protected]반면경영계는반도체경기호조만으로전체경제상황을판단해서는안된다며영세중소기업과소상공인의지불능력을고려해야한다고맞섰다.사용자위원간사인류기정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전무는"노동계안을적용하면주휴수당을포함한시급은1만4000원을넘어선다"며"근로자한명을고용하는데드는실제인건비가연간약500만원늘어나고,몇명만고용해도연간수천만원의부담이추가된다"고주장했다.그러면서"이는이미경영한계에놓인영세중소기업과소상공인이감당할수없는수준"이라며"현장의지불여력을넘어서는인상은고용축소와사업축소·폐업으로이어질수있다"고말했다.류전무는지난해폐업사업자수가97만6000개로여전히100만개에가깝고,올해1분기말자영업자대출잔액도1095조5000억원으로역대최대수준이라고지적했다.양옥석중소기업중앙회인력정책본부장도"중소기업과소상공인현장에서는최저임금을더이상높이지말아달라는목소리가나온다"며"최저임금과각종법정수당,퇴직금부담으로사람을고용하지못한채혼자일하며과도한노동에시달리는자영업자가많다"고말했다.한편권순원최임위위원장은이날최저임금심의가법정시한을넘긴데대해사과했다.권위원장은"올해도심의기한을지키지못해죄송하다"며"노사·공익위원모두그어느때보다진지하고깊이있는논의를하고있기때문에곧최적의수준이도출될수있으리라기대하며노력하겠다"고밝혔다.공익위원간사인성재민한국노동연구원부원장도"이제는각자의입장을반복하기보다의견차이를실질적으로좁히기위한노력이필요한시점"이라며노사에적극적인자세를주문했다.최임위는이미법정심의기한인6월29일을넘긴상태다.최저임금법에따라고용노동부장관은내년도최저임금을8월5일까지결정·고시해야한다.노사간격차가여전히상당한만큼,최종의결까지는마라톤협상이이어질전망이다.다음제12차전원회의는7일오후정부세종청사에서열린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가정폭력·성폭력·스토킹·교제폭력등젠더폭력피해자들이가장먼저찾는번호가있습니다.여성긴급전화'1366'입니다.1366번은1년365일에하루를더해,단한순간도빠짐없이피해자를지원하겠다는뜻의국가긴급상담망입니다.성평등가족부(전여성가족부)가2001년부터운영을맡아현재전국17개시·도19개센터가24시간돌아가고있습니다.1366상담사는피해자전화를받고,경찰·병원·보호시설을연결하고,긴급피신을돕습니다.젠더폭력피해자들의'사회적응급실'입니다.지금이순간에도전국226명의상담사가최전선에서24시간전화를지킵니다.그런데이응급실을지키는상담사들이떠나고있습니다.뉴스타파취재결과,2022년부터2025년까지4년간237명이1366센터를떠났습니다.상담사가떠나면,피해자긴급대응에도공백이생깁니다.왜상담사가떠나는걸까요?뉴스타파가전국19개1366센터의자료를확보해노동환경과고용구조를들여다봤습니다.성평등가족부산하한국여성인권진흥원이올린여성긴급전화1366홍보사진피해상담은늘고,상담사는줄었다1366에걸려오는상담전화는해마다늘고있습니다.지난해전국1366센터에접수된상담은모두30만3527건.한국여성인권진흥원이발표한‘여성긴급전화1366연감에따르면,2022년28만건에서2025년30만건으로5.2%늘었습니다.가정폭력이15만5027건으로(51.1%)가장많았고,디지털성범죄와스토킹등새로운유형의폭력상담도크게증가했습니다.디지털성범죄상담은7,262건으로전년대비42.3%증가했고스토킹상담도1만9,223건으로전년대비32.1%늘었습니다.또여성뿐만아니라남성도6%가량피해상담을요청하고있습니다.성범죄피해가복잡한형태로진화하면서1366센터상담사의역할도그만큼중요해졌다는뜻입니다.1366서울센터상담사박은영(노조분회장)씨특히1366상담의3분의1이상은야간에이뤄집니다.지난해접수된야간상담만10만2,433건.밤에도누군가는맞고,누군가는도망치고,누군가는살기위해전화를겁니다.저희는정말극한상황에서걸려오는전화를많이받아요.새벽에자살할거라며한강다리위에서전화하는분도있고,남편에게맞다가방문잠그고전화하는경우도있고,폭력피해트라우마로자해를시도하는현장에저희가긴급지원을나가기도해요.새로운유형의피해상담도점점많이들어오고요.폭력피해사실을온전히듣고나면,저희도마음이힘든데나중에덕분에나아졌다,해결했다는소식들으면뿌듯하죠.이일을하는이유이기도해요.-박은영/1366서울센터상담사지난4월27일,성평등가족부는2025년도1366센터의늘어난상담통계를발표하며이렇게말했습니다.급변하는폭력양상에맞춰대응역량을개선하고정책지원을강화하겠습니다.-김가로/성평등가족부안전인권정책관그럴수있을까요?전국19개센터중절반이상이'정원미달'전국1366센터의현실은상담사정원조차채우지못하는실정입니다.뉴스타파가더불어민주당임미애의원실을통해성평등가족부자료를확보해분석한결과,전국19개1366센터가운데10곳이정원미달상태였습니다.(2026년3월14일기준)전체정원247명가운데21명이공석입니다.21명,언뜻보면많지않아보이지만3교대근무특성상1명의공백도남은상담사들의업무강도에직접적인영향을미친다는게센터장들과상담사들의설명입니다.사실1366센터근무는한사람이빠지게되면다른사람이그공백을메워야되는구조거든요.다른회사처럼상근에서모두함께근무하면누군가대처하기가쉽잖아요.여기는근무패턴이딱딱짜여져몇명이일하는상황이라서한사람이펑크를내면그업무강도가다른사람한테너무나세게가는거죠.--A지역1366센터장4년간237명의상담사가떠났다인력공백이발생하는이유는1366센터에계속사람이떠나고있기때문입니다.2022년부터2025년지난4년동안전국1366센터에서퇴사한상담사는모두237명.정년퇴직자는제외한수치입니다.한해정원(247명)에맞먹는인원이떠난셈입니다.해마다59명씩,4명중1명꼴로퇴사합니다.인력이충원되는속도보다퇴사하는속도가빠르다보니,각센터는해마다만성적인인력공백에시달리게되고요.그런데모든센터에서퇴사자가발생하는것은아닙니다.퇴사자의대부분은지자체가민간에위탁한센터에집중돼있습니다.1366센터는크게성평등가족부산하기관인한국여성인권진흥원이운영하는‘중앙센터’와지자체가운영하는18개센터로나뉩니다.여기서지자체가운영하는센터는다시지자체직영(2곳)과출연재단,민간법인위탁센터(16곳)로나뉩니다.전체퇴사자237명중235명이위탁센터에서발생했습니다.충남센터33명,인천센터30명,경북센터25명,서울센터23명순입니다.가장퇴사자가많은충남센터의경우작년에만11명이퇴사했습니다.민간위탁법인이바뀌면서기존상담사들이모두퇴사한것입니다.센터관계자는“홍성과공주간거리가차로1시간이나걸리다보니,상담사들이바뀐센터로출퇴근을하기어려운상황이었다”고말했습니다.반면지자체가직영하는대구·광주센터는퇴사자가없습니다.정년이보장되는공무직으로고용하고,호봉도인정합니다.다른센터보다처우가나은편입니다.대부분의위탁센터는1년또는1년미만의계약직구조입니다.상담사평균근속연수도차이가컸습니다.직영센터평균근속연수는9.3년,위탁센터는4.6년으로절반수준이었습니다.민간위탁은직영보다더오래일하기어려운구조라는이야깁니다.왜이렇게지역마다다를까요?원인은예산구조에있습니다.성평등가족부는각지자체마다상담사정원에맞춰초임수준의기본금만지원합니다.호봉상승에대한인건비와각종수당은지자체가자체부담해야합니다.지자체형편과의지에따라,같은일을하는상담사들의노동조건이달라지는구조입니다.현장의센터장들과전문가들은주무부처인성평등가족부가분명한기준을정해지원해야한다고강조합니다.(지역별로)임금조건이달라요.이거는개인센터나지자체의문제라기보다도,중앙부처에서일관된지침을만드는게제일중요하죠.중앙부처가임금이나고용형태,휴무에대한지침을내려보내면지자체는따라가게되어있어요.여성인권을가장신경쓴다는부처이면서25년째기준없이방치한다는게말이되는걸까요?-B지역1366센터센터장(1년미만계약직운영)정부부처가지자체에게사업을맡겼다는얘기는‘알아서하라,우리는모르겠다,각자의사정에따라알아서해’가아니라국가로서이정도의서비스를어느곳에있든제공해주겠다는약속이라는거죠.그렇기때문에운영방식은다양할수있지만인간으로서의존엄을지킬수있을정도의어떤수준기본적인수준을정부부처에서마련해주고그것을따르도록지원해주는것,이것이지금성평등가족부가해야될일이죠.-(허민숙/국회입법조사처입법조사관(여성학박사)밤샘근무,고용불안…상담사들이떠나는이유지금도그만두고싶어요.매분매초소진되고있거든요.그래도내가퇴사하면내옆의동료가더힘들겠지.그래도1366이피해자들에게꼭필요한기관이니까,나도당사자가될수있으니까.나에게도필요한곳이니까…그런마음으로버티고있는데…언제까지버틸수있을지는솔직히모르겠어요.-"김채원(가명)/1366서울센터상담사전국의상담사와센터장들은대부분여성노동자입니다.인터뷰를해보면,본인이젠더폭력의피해자였거나피해자가될수있다는마음으로1366에입사했다는사람들이많습니다.그런상담사들이떠나는이유는무엇일까요?퇴사의이유는△한달7~8번의밤샘노동△3조3교대격무△계약직의고용불안△낮은임금등다양합니다.결국은처우의문제입니다.민간위탁의경우책임소재가분명치않아좀처럼노동환경이개선되기어렵습니다.대표적인사례가서울센터입니다.1366서울센터의경우1년계약직으로운영되고있는데상담사들이민간위탁기간(5년)과동일하게근로계약을해달라고요구했지만이문제는아직도해결되지않았습니다.특히서울센터는전국상담의약10%,연간3만건안팎을담당합니다.그런데상담사는정원보다3명적은12명입니다.최근에는1명의공석이더발생해11명이모든전화를소화하고있습니다.인력부족으로연차도자유롭게쓰기어려운실정입니다.서울센터는전국에서유일하게연속휴무가없는곳이기도합니다.데이-이브닝-나이트-오프(휴무)가반복되는데,'오프'는나이트(밤샘)근무가끝나는아침8시퇴근당일을뜻합니다.전날밤10시에출근해꼬박밤을샌다음날8시에퇴근하고,하루쉬는것외에는사실상쉬는날이없이매일출근하고있다는뜻입니다.전국19개센터중연속이틀휴무가아예없는곳은서울이유일합니다.적은인력으로폭주하는상담을모두소화하려다보니연속휴무없이일하는구조를수년째이어오고있는겁니다.나이트(밤샘근무)다음에오프가있지만,이오프는나이트근무가끝나는아침8시,퇴근하는당일의오프를말하는거거든요.그러니까온전히쉬는날이전혀없는거죠.제대로쉬지못하고출근하는날에는상담도충실히하기어렵다고느껴요.-박은영/1366서울센터상담사연속휴무가없는1366서울센터와타지역센터근무표전문가들은이같은근무형태가사람의신체를극도로소진시킨다고경고합니다.이상윤노동건강연대대표(녹색병원직업환경의학과의사)는“서울센터의근무표대로생활하면,야간근무를마치고아침에귀가해잠을청하더라도신체리듬때문에서너시간만에깨어나게된다”며“의학적으로수면부채(빚)가계속누적되는상태로,장기화되면신체적문제가나타난다”고지적했습니다.현장상담사들의몸은이미무너져있었습니다.박은영1366서울센터분회장은“입사후1년만에극심한스트레스와수면장애로하혈을반복하다자궁내막증수술을받았다”고털어놨습니다.또다른상담사김채원씨는수면장애로밤샘근무후항상수면제를복용한다고말했습니다.저는일단은수면장애가생겼고약을먹고있어요.병원에서는근무스케줄을바꾸지않는한완치는불가능하다고하죠.그렇다고퇴사하라고할수도없으니약을계속처방해주죠.약을먹으면그래도5시간정도는잘수있어요.약을안먹으면두세시간,못잘때는1시간...-김채원(가명)/1366서울센터상담사'1년짜리계약직'이라는보이지않는족쇄가혹한노동환경속에서도채용자리는쉽게채워지지않고있습니다.서울센터는지난해부터거의매달‘긴급전문상담원채용공고’를올렸지만여전히4명공석입니다.이유는가혹한3교대때문만이아닙니다.1366서울센터홈페이지공지사항에올라온채용공고1366상담사로입사하려면사회복지사등관련자격증외에도1년이상의현장경력이필수적입니다.높은전문성과고강도감정노동을요구하면서도고용형태는'1년짜리계약직',신입급여는최저임금수준인월230만원안팎에불과하기때문입니다.이런계약직구조는상담사들이가혹한근무조건에이의제기하지못하게만드는,보이지않는족쇄로작용하고있습니다.2023년에상담원들이서울시를찾아가문제점들을얘기했습니다.당시저를제외하고는모두계약직이었는데,마지막에이들이요청한게'저희가계약직이라잘릴수있으니왔다는거는비공개로해달라'는것이었어요.그때이사람들이계약만료를가장무서워한다는걸알았어요.-채인선/전1366서울센터근로자대표서울센터상담사들은노조를결성하고작년3월부터위탁법인인‘대한불교조계종사회복지재단’과센터측에한달에한번연속이틀휴무보장과1년계약직으로채용하는고용불안구조를해결하라고요구해왔습니다.1366서울센터노동조합은지난6월24일,1년넘는교섭끝에한달1회이상연속이틀휴무보장약속을받았습니다.하지만1년계약직구조는여전히해결되지않았습니다.이에대해위탁법인은센터운영과근로계약체결의주체는‘센터장’이라며책임을넘겼고,센터장은답변을거부했습니다.관리감독기관인서울시와성평등가족부는고용안정과휴무보장을권고하고있지만,강제할수는없다며노사간에해결할문제라는입장입니다.1366서울센터운영구조‘무용지물’민간위탁노동자고용안정지침하지만이런단기계약은정부지침위반입니다.2021년만들어진고용노동부의‘민간위탁노동자근로조건보호가이드라인’은위탁기간(통상3년~5년)과동일한기간으로근로계약을체결하여고용안정을보장하도록권고하고있습니다.서울시의회역시2025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통해1366센터의불안정한계약관행과노동환경을개선하라고지적했으나현장은바뀌지않았습니다.고용이불안한3교대상담사들이임금을많이받는것도아닙니다.지자체예산에따라조금씩급여가다르지만,대부분경력1년을보유하고입사한신입급여의경우,220~240만원수준입니다.여기에야간수당이더해지면250~260만원수준입니다.지역의한1366센터센터장은“사회복지시설급여가다비슷비슷하게낮다.같은급여라면누가야간교대근무를선호하겠느냐”며“교대근무특성을반영한처우개선이필요하다”고말했습니다.자살예방전화109는정규직…왜1366센터는다를까?보건복지부자살예방상담전화109번채용공고그렇다면모든긴급전화가이렇게운영될까요?비교대상이있습니다.보건복지부가운영하는자살예방상담전화109번입니다.109번을운영하는자살예방상담센터의총정원은150명.100명은보건복지부공무직으로,50명은산하공공기관인‘생명존중희망재단’소속직원(무기계약직)으로채용합니다.교대근무방식도,3조3교대,4조3교대로운영하는1366센터와달리일괄5조3교대로운영하며,연속이틀휴무를정기적으로보장합니다.교대근무자임금은2026년기준,신입기본급238만2,560원으로1366센터와비슷합니다.109역시현재정원150명중현원이103명으로인력공백이있습니다.고용이안정돼도이일이쉽지않다는뜻입니다.보건복지부자살예방상담전화109번채용공고보건복지부는상담사를정규직으로채용하는이유와5조3교대로운영하는이유를상담사의장기근속을통해전문적인상담역량을쌓기위해서라고설명합니다저희도4조3교대로운영을하다가이제퇴사율도좀높고그래서바꿨어요.교대근무는5조3교대가가장이상적인교대근무방법이잖아요.5조3교대로전환을하면서퇴사율도낮아지고직원만족도도높아졌고요.그리고상담업무가어느정도연차가쌓이면서전문성이필요한업무라서장기근속을유도하기위해여기는처음부터무기계약직으로채용하고있습니다.--보건복지부자살예방정책과관계자똑같은긴급안전망인데왜이렇게처우가다른걸까요?이에대해성평등가족부는상담원의“고용안정성이중요하다고인정”하면서도,보건복지부처럼“직접고용하는것은민간의전문성활용이어렵고,서비스질저하의우려가있어다양한검토가필요하다”는입장을밝혔습니다.계약직구조와휴무제도를개선해야한다는지적에대해서는"각기관에권고하고있지만강제할수는없다”며"상담원장기근속을위해처우와근무환경개선을지속적으로추진하겠다"고답했습니다.이에대해공공이민간위탁방식을악용하는것이라는지적이나옵니다.정부가공공의일을하는데민간위탁을하는경우는민간에맡겼을때서비스질이훨씬좋아진다거나경쟁력이있다든가전문성을확보할수있다든가뭔가장점이있기때문에민간위탁으로운영을하는거거든요.이일이귀찮아서내지는인건비를절약할수있어서민간위탁하는게아니에요.민간위탁으로운영되는기관의노동자들의처우가공공에서직접운영하는경우와비교했을때그처우가매우나쁘다면,민간위탁의사례를악용하는경우이기때문에국가가해서는안되는일이고,처우문제를시급히해결해야한다고봅니다.--임미애/더불어민주당국회의원(전국회성평등가족위원)숙련상담사가떠나간다…상담사3명중1명은'신규'해마다상담사들이들어오고나가기를반복하면서,1366센터는숙련상담사가길러지기어려운구조가됐습니다.전국3교대상담사(현원226명)중2년미만종사한상담사가77명으로,34%나됩니다.상담사3명중1명이근속2년이채되지않은신규상담사입니다.숙련상담사가떠난1366센터에선남은상담사도힘들뿐만아니라,폭력피해자상담의질에도영향을미칩니다.1366은긴박한상황에놓인피해자들을상담하는곳이잖아요.가장위기상황일때빠르게대처하려면상담에숙달되어있어야되고정보력이많이있어야되거든요.그런데계속상담원이바뀌고,제가상담하기도바쁜데새로운선생님들이오시면그분도알려드려야되고,조금만알려드렸는데금방퇴사하시고이러시면또알려드려야되고.이런것들이반복이돼요.당연히상담의질에도영향을미치죠.-박은영/1366서울센터상담사숙련된상담사가떠나고그자리를계약직과단기근로자가메우는악순환이계속되는한,여성폭력피해자를향한국가의'구조신호'는신뢰를잃을수밖에없다는지적이나옵니다.내가정말도와준그분들이일상으로돌아갔기를,아주적절한시기에적절한도움을받았기때문에생존했다는것을확인한순간의희열과기쁨과안도감,이런걸로인해서일하시는분들이거든요.그렇기때문에열악한환경을상쇄시키면서일하고있는거예요.그런데그거를언제까지견뎌요?그거를한도끝도없이견딜수는없는거잖아요.그런분들에게제대로보상을해주지않으면서'네가마음이착하니까,네가이일을자발적으로선택했으니까,앉아서전화받는게뭐그렇게힘들어?'라는태도로이분들을대한다면,‘성폭력을근절하겠다’,'여성폭력을추방하겠다'는외침은공허할수밖에없는거죠.-허민숙/국회입법조사처입법조사관(여성학박사)제가1366센터에입사했던건,저도이제가족의해체경험이있고.가정폭력피해가있었기때문이었어요.이분야에어떤흥미나사명감이있으니까그직업을선택을한건데…저는일단몸이너무힘들어서지속할수없다라고판단을했어요.저는'돈더안받아도되니까휴무하루만더있었으면좋겠다.'이생각을많이했었거든요.저는퇴사했지만,1366은피해자를위해꼭필요한기관이에요.더이상사람들이떠나지않도록처우개선이됐으면좋겠습니다.-윤미소(가명)/1366서울센터전상담사취재기자:홍여진/영상취재기자:오준식,최형석/편집기자:박서영/CG그래픽:정동우/디자인:이도현/출판:임승은뉴스타파홍여진[email protected]©뉴스타파.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