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중美대사"트럼프가시진핑에게언젠가美무기사고싶냐고물어"美정부관계자들은관련계획없다고부인트럼프,시진핑의식해대만무기판매미룬다는의혹받아실제판매의향언급한것인지,조롱인지불분명미국의도널드트럼프대통령(오른쪽)이지난25일(현지시간)미국워싱턴DC에서시진핑중국국가주석과대화하고있다.AFP연합뉴스[파이낸셜뉴스]대만에대규모무기판매로중국의반발을샀던미국도널드트럼프대통령이중국시진핑국가주석에게미국무기를살생각이있냐고물었다.미국정부관계자는중국에무기를팔계획이없다고밝혔다.미국의데이비드퍼듀중국주재대사는27일(현지시간)폭스뉴스인터뷰에서미국이시진핑을의식해대만을향한무기수출을미루고있냐는질문에아니라고답했다.퍼듀는트럼프가"계속해서'우리는전세계다른국가들에무기를팔고있다'고말해왔다"고말했다.이어"대통령은실제로시진핑에게언젠가미국무기를사고싶냐고묻기도했다"고주장했다.이에대해익명의미국정부관계자는월스트리트저널(WSJ)을통해현재정부차원에서중국에무기를팔계획이없다고말했다.다른관계자는미국법률에중국을향핸무기수출이금지되어있으며중국에무기를팔계획혹은관련제의도없다고강조했다.퍼듀는트럼프의제안이지난5월방중과정에서나왔는지,혹은이달24일미국에서열린미중정상회담에서나왔는지따로설명하지않았다.1기정부부터해외무기판매에집중했던트럼프는지난해2기출범이후에도같은정책을이어갔다.퍼듀는폭스뉴스인터뷰에서미국이지난해12월대만에111억달러(약15조원)규모의무기판매를승인해역대최대규모를기록했다고강조했다.이는미국조바이든전대통령이4년간승인한84억달러보다많은규모다.중국정부는'알티우스-600M'등의미국무인기(드론)와탄도미사일등이포함된해당판매에즉각반발했다.중국외교부대변인은지난해12월성명에서"미국이무력으로(대만)독립을돕는다면결국스스로불에탈것"이라고경고했다.트럼프정부는이에그치지않고140억달러(약19조원)규모의무기를대만에파는계획을마련했다.미국의회는이미지난1월에사전검토를마쳤다.그러나정작트럼프정부는해당계획승인을미루고있다.미국의헝카오해군장관대행은지난5월의회청문회에서대만행무기판매절차가이란전쟁에따른군수품조달문제로"잠시중단된상태"라고말했다.트럼프는지난5월중국방문일정을마친뒤귀국하는비행기에서시진핑과대만무기판매문제를논의했다고밝혔다.그는해당안건이"보류중"이라며"이문제는중국에달렸다"고말했다.퍼듀는27일인터뷰에서트럼프가중국때문에무기판매승인을미뤘다는주장에대해트럼프가"내가본누구보다도대만문제에강경한입장"이라고반박했다.과거미국조지W.부시정부에서백악관아시아담당보좌관을지낸데니스와일더는27일파이낸셜타임스(FT)를통해"트럼프가미국무기의우수성을상기시키기위해시진핑을약올린것일수있다"면서도"그러나이러한발언자체가위험하다"고지적했다.미국싱크탱크미국기업연구소(AEI)의잭쿠퍼선임연구원은"중국에무기를팔겠다는트럼프의제안은대단히무모하다.시진핑은아마'종류별로하나씩다사겠다'고말하고싶었을것"이라고말했다.이어"트럼프가대만에대한무기판매승인은미루면서중국에는무기를사라고제안했다는사실은충격적"이라고비판했다.대만군병사들이지난6월3일진행된훈련에서미국산'알티우스-600M'자폭무인기(드론)사격준비를하고있다.AFP연합뉴스[email protected]박종원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민주38.7%·국힘39.4%로오차내역전…서울서與38.7%·국힘43.9%이재명대통령[연합뉴스자료사진](서울=연합뉴스)박경준오규진기자=이재명대통령의국정수행지지도가지난주상승세로반전한뒤2주연속올랐다는여론조사결과가28일나왔다.리얼미터가에너지경제신문의뢰로지난21∼23일전국18세이상1천508명을대상으로조사한결과이대통령의국정수행에대한긍정평가는지난주보다3.1%포인트(p)오른37.9%로집계됐다.부정평가는60.1%로전주대비3.3%p하락했다.'잘모름'은2.0%였다.이대통령의지지율은지난주10주만에반등한바있다.지역별로보면전남광주·전북(65.5%)에서국정수행긍정평가가전주대비13.7%p반등했다.대전·세종·충청(40.0%)과부산·울산·경남(36.4%)에서도각각6.9%p,5.9%p올랐으며,서울(32.6%·1.5%p↑)지지율도소폭상승했다.대구·경북(21.9%·2.3%p↓)과인천·경기(36.5%·1.1%p↓)에서는하락했다.연령별로보면50대(47.4%·6.7%p↑)와70대이상(38.8%·4.8%p↑),40대(43.1%·4.2%p↑)에서지지율회복세가나타났고,30대(31.4%·1.6%p)에서도올랐다.이념성향별로는중도층(39.9%)에서4.2%p,보수층(16.3%)에서3.7%p상승했다.직업별로는판매·생산·노무·서비스(42.7%·6.6%p↑)와무직·은퇴·기타(36.5%·3.8%p↑),학생(30.1%·2.9%p↑)등에서국정수행긍정평가비율이올랐다.리얼미터는"대국민기자회견을통한소통행보와유엔총회·한미정상회담등순방외교가긍정적으로작용했고,김승원법무부장관후보자의자진사퇴와강훈식비서실장의사의표명등인적쇄신의지도평가를받았다"고분석했다.이재명대통령[연합뉴스자료사진]22∼23일전국18세이상유권자1천5명을대상으로한정당지지도조사에서는2주만에국민의힘지지율이더불어민주당지지율을오차범위내에서앞지른것으로조사됐다.민주당은38.7%,국민의힘은39.4%를각각기록했다.민주당은지난조사대비1.5%p떨어졌고,국민의힘은0.9%p올랐다.권역별로보면서울에서민주당지지율은지난주보다2.7%p상승한38.7%,국민의힘지지율은0.1%p상승한43.9%였다.민주당은대구·경북(14.7%·9.3%p↓)과전남광주·전북(56.4%·5.8%p↓),인천·경기(41.6%·3.0%p↓)에서,국민의힘은대전·세종·충청(34.7%·10.3%p↓)지지율이떨어졌다.20대지지도에서민주당은전주대비7.0%p내린20.9%,국민의힘은1.9%p오른54.3%였다.같은기간30대지지도는민주당이5.1%p하락한30.4%,국민의힘이8.2%p상승한45.0%였다.민주당은40대(45.3%·6.5%p↓)에서,국민의힘은60대(35.7%·7.2%p↓)에서상대적으로낙폭이컸다.직업별로보면민주당은학생(24.0%·7.4%p↓)과자영업(39.9%·5.0%p↓),농림어업(33.4%·4.1%p↓)에서국민의힘은학생(41.2%·8.6%p↓)과농림어업(44.0%·8.2%p↓)에서지지율이내렸다.리얼미터는"국민의힘은장관후보자들의연이은낙마를계기로정부의인사검증실태를집중공격하는한편,사법부갈등과개헌논란을부각해지지율상승을이끈것으로보인다"고밝혔다.민주당에대해서는"중수청장후보인선을둘러싼당내갈등과조희대대법원장의대법관재제청거부사태여파로40대이하및중도층이이탈해지지율이하락한것으로보인다"고했다.5주연속지지율이오르던조국혁신당은1.2%p낮아진4.0%를기록했다.개혁신당은2.9%,진보당은1.4%다.기타정당은3.3%,무당층은10.2%로조사됐다.대통령국정수행지지도조사의표본오차는95%신뢰수준에±2.5%p,응답률은3.8%였다.정당지지도조사의표본오차는95%신뢰수준에±3.1%p,응답률은3.5%였다.자세한내용은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홈페이지참조[email protected]악수하는한병도-정점식[연합뉴스자료사진]▶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미국공군의이란상대군사작전에쓰이는핵심기지수상한차량들에관한주민신고받고경찰출동해5명체포사건현장근처경찰경비(페어퍼드[영국]AP=연합뉴스)2026년9월27일영국공군페어퍼드기지근처에서폭탄공격모의의심사건이적발된후경찰이경비를서고있다.(APPhoto/AlastairGrant)2026.9.28.(서울=연합뉴스)임화섭기자=미국공군폭격기가사용하는영국공군(RAF)페어퍼드기지인근에서적발된폭탄공격모의의심사건과관련해영국경찰이남성5명을체포하고테러행위준비혐의등을수사중이다.영국일간텔레그래프는27일(현지시간)대(對)테러경찰이이사건에이란이연계됐을가능성을유력하게들여다보고있다고보도했다.AP통신에따르면글로스터셔경찰은이날0시45분께페어퍼드기지방향으로이동하는것으로보이는수상한차량들에대한주민신고를받고인근웰퍼드지역에출동했다.무장경찰은현장에서남성5명을체포했으며,이들은구금상태로경찰조사를받고있다.페어필드기지는미국공군이이란상대군사작전에이용하는유럽의핵심기지중하나로,미국공군제501전투지원비행단과제420항공기지대대의본부가있는곳이다.사건현장근처경찰경비(페어퍼드[영국]AP=연합뉴스)2026년9월27일영국공군페어퍼드기지근처에서폭탄공격모의의심사건이적발된후경찰이경비를서고있다.(APPhoto/AlastairGrant)2026.9.28.경찰은이번폭탄테러모의의심사건의배후인국가행위자로이란을가장유력하게의심하고있다고텔레그래프는전했다.다만러시아의사보타주작전이나이슬람주의자들의음모가능성도배제하지는않고있는것으로전해졌다.경찰은수사가초기단계라며관계기관들과협력해진상파악에노력하고있다고설명했다.영국왕립합동군사연구소(RUSI)의안토니오주스토치선임연구원은텔레그래프에이번사건이차량탑재형급조폭발물(IED)여러대를이용한자살공격을시도했던것으로보인다고말했다.앞서7월에이란의이슬람혁명수비대는이란공격에동원되는기지는모두정당한공격목표물이될수있다며페어퍼드기지를타격하겠다고경고한바있다.텔레그래프취재에응한익명취재원들은만약이란이이번모의에관련돼있다면범죄자들을대리인으로내세웠던과거의사례를따랐을개연성은낮다며더직접적으로개입했을공산이크다는관측을내놨다.페어퍼드기지의경계태세는최고수준으로상향됐으며,또다른미군주둔영국공군기지인레이컨히스기지의위협수준도두번째로높은수준으로상향됐다.이번사건으로인근주민들수백명에대피지시가내려졌으며,영국육군폭발물처리전문요원들이차량을조사하기위해투입됐다.영국페어퍼드기지(페어퍼드[영국]AP=연합뉴스)2026년9월27일영국공군페어퍼드기지근처에서폭탄공격모의의심사건이적발된후경찰이경비를서고있다.(APPhoto/AlastairGrant)2026.9.28.27일저녁에도통제선이유지됐으며,일부주민들은밤에도귀가하지못했다.주민들이촬영한사진에는무장경찰관들에둘러싸인채수갑이채워지고상의를벗은상태로바닥에엎드린남성5명의모습이담겼다.항공촬영영상에는폭발물처리로봇이흰색밴3대사이를움직이는모습이담겼다.차량들주변에는커다란검은통들이흩어져있었으며,폭발물처리전문가들은이통들에질산암모늄연료유(ANFO)같은폭발물이매우대량으로채워져있었을가능성이있다고말했다.수사관들은밴에서발견된물질을조사하고있으며,그내역이피의자들이IED제조를시도했을가능성과부합하는것으로알려졌다.근처에사는한여성농민은사건당일새벽에차를운전해귀가하던중사람이타고있지않은것처럼보이는밴들이도로를막고있는것을발견했다고텔레그래프에말했다.이농민은차를돌려서떠나려고하던차에중동계로보이는젊은남성들이나무사이로달아나는것을봤다며"'대체저사람들이뭐하는거지?'라는생각이들었다"고말했다.그는해당남성중일부가마스크나발라클라바(눈이나입을제외한머리·얼굴·목전체를덮는모자)를쓰고있었다고전했다.그는이들이현장에막도착했던것같다며"우리가그들을발견해서다행"이라고덧붙였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데이비드퍼듀주중미국대사가27일(현지시간)폭스뉴스에출연해인터뷰를하고있다.폭스뉴스캡처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시진핑중국국가주석과의정상회담에서미국산무기를구매할의향이있는지물었다고데이비드퍼듀주중미국대사가27일(현지시간)밝혔다.미국대통령이경쟁국가인중국에무기판매의향을물었다는비판이나오자백악관과국무부는판매계획이없다고해명했다.퍼듀대사는이날폭스뉴스에출연해“두정상이만나면항상그문제(대만무기지원)에대해이야기가나온다.그러면트럼프대통령은계속‘우리는전세계다른나라에무기를판매한다’고말해왔다”며“실제로어느시점엔시주석에게도무기를구매하고싶냐고물었다”고말했다.퍼듀대사는시주석이어떻게답변했는지는공개하지않았다.트럼프의발언이이번백악관정상회담에서나왔는지도명확하지않다.퍼듀대사의발언은트럼프행정부가시주석을자극하지않기위해140억달러규모의대만무기판매패키지승인을미루고있는것아니냐는질문에답하는과정에서나왔다.대만에대한무기판매패키지는의회로부터도승인을받았지만여전히표류중이다.트럼프는지난5월대만에대한무기판매보류이유에대해중국과의협상에서“매우중요한카드”이기때문이라고말한바있다.퍼듀대사는트럼프의대만지지는확고하다고주장했다.그는“트럼프대통령은내가지금까지본누구보다도대만(문제)에단호하다”며면서“그는‘하나의중국정책’이바뀌지않았음을아주분명히했다”고말했다.이어“우리는(대만에미국이방어용무기를제공하도록한)대만관계법과‘3대공동성명’,‘6대보장’을지지한다”며“우리의지지는변하지않았다.우리는(대만)독립을지지하지않으며(중국의)강압도지지하지않는다”고설명했다.뉴욕타임스는중국이미국에맞서는유일한경쟁자라고지적하며“미국대통령이중국에무기판매를제안했다는사실을인정한것은매우이례적인일”이라고평가했다.백악관은퍼듀대사언급에대해미국은중국에무기를판매할계획이없다고밝혔다.국무부역시성명을통해“미국법은중국에대한무기판매를금지하고있으며,중국에무기를판매하겠다는제안이나계획은없다”고설명했다.싱크탱크브루킹스연구소의라이언하스중국센터소장은소셜미디어에“트럼프대통령의중국대상무기판매제안은중국의최전선에서있는미국의파트너국가들을불안하게만들것”이라고비판했다.워싱턴=임성수특파원[email protected]ⓒ국민일보(www.kmib.co.kr),무단전재및수집,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Copyright©국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에코프로BM전상무는무죄확정미공개중요정보를이용해주식을거래한혐의로함께재판에넘겨진에코프로계열사전대표는실형이,전상무는무죄가확정됐다.대법원은'무상증자를검토중'이라는공시만으로는무상증자정보가대중에공개됐다고볼수없다고판단했다.서울서초구대법원.연합뉴스28일법조계에따르면대법원3부(주심오석준대법관)는최근자본시장법위반혐의로기소된에코프로자회사에코프로HN전대표A씨와에코프로BM전사업기획담당상무B씨의상고심에서원심판결을확정했다.이에따라A씨는징역1년6개월과벌금15억원,추징금6억1848만여원이,B씨는무죄가확정됐다.A씨는대표재직당시에코프로HN이무상증자를한다는사실을미리알고2021년7월7일과15일공시전에주식을사들여7805만원의부당이득을챙긴혐의를받았다.또다른자회사에코프로BM의2021년3분기매출액이공시되기전이정보를이용해주식을거래해5억4043만여원을챙긴혐의도있다.A씨측은에코프로HN이2021년7월7일'현재무상증자진행을검토중'이라는취지로공시한만큼무상증자정보는이미공개됐다는입장이었다.에코프로BM의매출액정보는중요정보가아니라고도주장했다.1심과2심은이를받아들이지않았다.1심은"무상증자진행을검토중에있다는공시내용만으로는무상증자와관련한정보가불특정다수에게공개됐다고보기어렵다"고했다.이공시는회사가앞으로무상증자를검토하겠다는내용에불과하고바뀔여지도남겨뒀으며,구체적시기나무상증자비율도알수없다는이유다.외부투자자로선공시내용만으로투자여부나규모,시기를곧장결정하기어렵다는것이다.2심도"해당공시에는무상증자의구체적시기와규모,신주배정비율등투자자가실제투자를결정할때직접영향을미치는핵심사항이포함돼있지않다"고지적했다.2심은구체적일정과비율이확정된후속공시가나와서야비로소정보가공개됐다고판단했다.매출액정보에대해1심은"합리적인투자자로선3분기매출액정보를통해에코프로BM의시장장악력,성장가능성,미래수익성등을파악하고그에따라주식의매수여부등을결정할수있었다"며"매출액이주가에중대한영향을미치는중요정보에해당한다"고했다.2심역시"당시주가동향과시장환경등을고려하면3분기매출액관련정보는미공개중요정보에해당한다"고봤다.다만무상증자관련정보를이용해2021년6월29일부터7월1일까지주식을사들여5183만여원을챙긴부분은무죄로판단됐다.모회사에코프로의3분기영업실적이공시되기전이정보를이용해4054만원을챙긴혐의도무죄가나왔다.에코프로BM이전기차용하이니켈양극재를공급하는2차중장기공급계약을맺었다는사실이공시되기전이정보를이용해주식을사들여14억747만여원의부당이득을얻은혐의를받은B씨는무죄가확정됐다.1심은공급계약정보이용혐의를유죄로인정해B씨에게징역1년6개월과벌금22억원을선고하고14억747만여원을추징했다.하지만2심은유죄부분을파기하고무죄를선고했다.B씨가공급계약관련미공개중요정보를이용해주식을사들여부당이득을얻었다는점이합리적의심의여지없이증명되지않았다는이유다.대법원은원심판단에자본시장법위반죄의성립,미공개중요정보의개념과이용행위등에관한법리를오해한잘못이없다며상고를기각했다.최태원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삼성전자·SK하이닉스1∼2%하락…코스닥은1%대상승연휴끝낸코스피는?(서울=연합뉴스)이진욱기자=28일서울중구하나은행본점딜링룸전광판에실시간원/달러환율과코스피,코스닥지수가표시돼있다.이날코스피는소폭약세로출발했다.오전9시3분현재전장보다30.13포인트(0.43%)내린7,050.79를나타내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김유아기자=추석연휴를마치고돌아온코스피가28일소폭약세로출발했다.이날코스피는오전9시25분현재전장보다32.79포인트(0.46%)내린7,048.13을나타내고있다.지수는23.06p(0.33%)내린7,057.86으로출발했다.코스피에서외국인과기관은각각1천240억원,510억원매도우위인가운데개인이780억원매수우위를보이고있다.코스피200선물시장에서는기관만1천730억원순매수,외국인과개인은1천450억원,315억원씩순매도중이다.지난주말뉴욕증시3대지수는모두상승마감했다.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전장보다0.93%올랐고,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와나스닥지수는각각0.51%,0.48%상승했다.국내증시가휴장했던추석연휴중미국국채30년물금리가한때2004년6월14일이후최고치인5.519%까지치솟으면서시장우려가커지기도했으나,AI·반도체업체에대한기대가계속되고있고국제유가가일단내린점등이하방압력을일부상쇄하는것으로보인다.현지시간으로지난25일미국증시에서는마이크로소프트(MS)가챗봇에서에이전트로진화한새'코파일럿'을공개하면서투자자들의기대감을안고3.66%상승했다.또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과시진핑중국국가주석간정상회담에서무역휴전을2개월연장하고추후계속논의하기로한점은단기적불확실성을해소했다는평가가나온다.지난주말뉴욕상업거래소에서11월인도분서부텍사스산원유(WTI)는전장보다2.33%,브렌트유11월물은전장보다2.14%내렸다.삼성전자와SK하이닉스는1∼2%대하락률을보이고있다.이외시가총액상위종목을보면SK스퀘어(-2.7%)와삼성물산(-1.91%)등일부는내리고있으며,삼성전기(4.78%)와LG에너지솔루션(2.42%),현대차(0.57%),삼성바이오로직스(1.39%)등은상승중이다.업종별로는화학(1.85%)이가장오르고있으며,그다음으로IT서비스(1.19%),통신(1.14%),오락/문화(1.09%)등이뒤를잇고있다.단증권(-1.48%)과유통(-1.16%),부동산(-0.74%)등은내리고있다.코스닥은같은시각1.00p(0.12%)오른845.48로개장,같은시각11.93포인트(1.41%)오른856.41다.외국인만410억원순매수하고있고,기관과개인은128억원,240억원씩순매도하고있다.시총상위종목인알테오젠(2.40%)과에코프로(1.62%),에코프로비엠(1.90%),주성엔지니어링(1.43%),레인보우로보틱스(0.23%)등이상승중이다.원익IPS(-3.18%),이오테크닉스(-1.04%),리노공업(-0.81%)등은내리고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연휴마지막날10만6000명…추석나흘하루평균12만명방문부산시·해경·수과원대책회의예정23일오후부산동구북항친수공원수로에무태상어가모습을드러내고있다.2026.9.23ⓒ뉴스1이주현기자(부산=뉴스1)박서현기자=부산북항친수공원수로에머무는무태상어'부캉이'를보기위해추석연휴나흘간48만명이넘는방문객이몰린것으로최종집계됐다.연휴가끝난뒤에도부캉이가수로를떠나지않으면서부산시는유관기관과외해이동방안을논의할예정이다.28일부산시설공단에따르면연휴마지막날인27일북항친수공원에는총10만6000명이방문했다.연휴첫날인24일10만1000명,추석당일인25일13만6000명,26일14만명이각각방문했다.이에따라연휴나흘간북항친수공원을찾은방문객은총48만3000명으로집계됐다.연휴동안북항친수공원을찾은방문객은하루평균12만750명꼴이다.평소공원휴일방문객이하루2000명안팎인점을고려하면약60배에달하는인파가몰렸다.방문객이몰리면서시와유관기관은연휴기간북항친수공원보도교와수변지역을중심으로안전관리를강화했다.하루50명안팎의인력을투입하고경찰과해경,소방등도현장순찰에나섰다.야간안전사고를막기위해오후6시부터다음날오전6시까지수로주변출입도통제했다.갑작스러운인파에주변상권도'부캉이특수'를누렸다.북항친수공원인근카페와편의점등에방문객이몰렸고상어관련제품을찾는발길도이어진것으로전해졌다.부캉이는지난18일오전부산동구북항친수공원수로에서처음발견된뒤이날까지열하루째머물고있다.해경과소방은발견당일해경구조정과상어퇴치장비등을동원해부캉이를외해로유도하려했지만,국립수산과학원자문에따라작업을중단했다.무리하게몰경우상어가자극받아공격성을보일가능성이있다는이유에서다.이후관계기관은부캉이가스스로수로를빠져나가는지이동상황을지켜봤다.그러나추석연휴가끝날때까지부캉이가수로를벗어나지않으면서관계기관은인위적인이동방안을다시검토하기로했다.그물이나구조보트등을활용해외해로이동시키는방안등이거론되고있지만구체적인방법과일정은아직결정되지않았다.최근국내연안에서대형상어류의출현이늘고있다는점도관심을끈다.국립수산과학원동해수산연구소조사에서올해1~6월대형상어류출현은46건으로지난해같은기간12건보다3.8배증가했다.수과원은동해안수온상승과난류성먹이생물증가등을원인으로분석했다.시는이날오후부산해경과국립수산과학원등유관기관과대책회의를열고부캉이의이동상황을점검한뒤외해이동방법과기관별역할등을논의할예정이다.해경관계자는"구체적인구조일정이나방법은아직정해지지않았다"며"이날오후열릴부산시회의에서유관기관과방안을검토한후필요한장비와인력을투입하는등적극협조할계획"이라고말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17개시·도중16곳공실률상승황희“공실은민생경제의신호”임대현수막이걸린공실지식산업센터[연합뉴스]내수부진이장기화하며폐업하는자영업자가늘면서전국상가8곳중1곳이비어있는것으로나타났다.28일국회국토교통위원회소속황희더불어민주당의원이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제출받은자료에따르면전국일반상가공실률은2021년1분기11.96%에서올해2분기13.36%로5년새1.4%포인트상승했다.상가8곳중1곳꼴로비어있다는의미다.특히2분기전국일반상가공실률은2024년3분기이후7개분기연속상승하며2021년이후가장높은수준을기록했다.지역별상황도대부분악화했다.전국17개시·도가운데울산을제외한16곳에서올해2분기평균공실률이2021년1분기보다높아졌다.공실률이가장높은곳은세종으로22.79%에달했다.상가5곳중1곳이상이비어있는셈이다.이어대구17.84%,충북17.43%,경북16.66%,광주16.50%등의순으로나타났다.상권에서상대적으로선호도가높은1층마저빈점포가늘었다.전국일반상가1층공실률은2021년1분기4.79%에서올해2분기6.68%로1.89%포인트뛰었다.상가규모를가리지않고공실도늘었다.중대형상가공실률은같은기간12.98%에서14.33%로높아졌고,소규모상가는6.41%에서8.47%로상승했다.특히세종의중대형상가공실률은29.68%에달했다.중대형상가10곳중약3곳이비어있는셈이다.상가를채워야할소상공인의경영사정도녹록지않다.중소벤처기업부가국세청국세통계를분석한자료에따르면지난해폐업한사업자는97만5681개로집계됐다.폐업률은8.64%였다.폐업사유가운데‘사업부진’이50.4%로절반을넘었다.황의원은“상가공실확대는특정지역만의문제가아니라내수여건과소비환경의변화가복합적으로반영된민생경제의신호”라며“소상공인지원과민생경제회복정책이실제민생상황에맞게작동할수있도록보다세밀한분석과대응이필요하다”고말했다.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WSJ,전문가분석보도…“한반도군사적균형바꿀수있다”“북중개입분쟁,이란·우크라전보다요격무기재고에더부담”북한이지난12일장거리포와미사일부대합동타격훈련을실시했다고밝혔다.조선중앙통신은“조선인민군각급연합부대장거리포및미사일구분대들의협동화력습격훈련이12일진행됐다”고14일보도했다.[연합][헤럴드경제=김영철기자]북한이최근드론과미사일결합전술을본격적으로시험하기시작한것과관련,한반도의군사균형을바꾸는위협적인전술이될수있다는진단이나왔다.북한은지난12일장거리포와미사일부대합동타격훈련을실시해순항·탄도미사일과방사포,무인기등네가지무기를한번에발사했다고밝혔다.이는우크라이나와중동전장에서효과가입증된‘벌떼전술(swarmtactic)’을도입해무기체계통합에속도를내는양상이다.미월스트리트저널(WSJ)은27일(현지시간)“북한이이란전과우크라이나전에서사용된전술을채택,재래식무기에무인무기시스템을결합한벌떼공격연습을시작했다”며이러한다차원적공격이고비용의요격미사일에의존하는방공망을압도할수있다는서방전문가들의평가를전했다.영국국제문제전략연구소(IISS)의한국담당석좌라미김은“북한의드론역량강화가핵무기,미사일능력과결합할경우한반도의군사적균형을바꿀수있다”고분석했다.그는한반도에전투가발발할경우북한이미사일화력에드론을추가함으로써한국방공망을약화하고전술핵무기처럼훨씬강력한무기를사용한후속공격의성공가능성을높일수있다고설명했다.미싱크탱크전략국제연구소(CSIS)는유럽과중동에서의전쟁과비교할때,북한이나중국이개입하는분쟁은미국과동맹국의무기비축량에훨씬더큰부담을줄것이라고경고했다.CSIS는최근보고서에서“미사일과드론의대규모일제사격이현대전을규정한다”며앞으로의무력충돌은한쪽이다차원적공격에필요한미사일을상대방보다더빠르게생산할수있느냐에따라판도가갈릴것이라고짚었다.안킷판다카네기국제평화재단의선임연구원은일제사격,포화,정밀대량공격등으로불리는이같은군집전술에대해“공중방어계산법을상당히바꿔놓을것”이라고말했다.미사일과드론이쏟아지는대규모공격은상대측의방어자산을빠르게소모시키며기존방어망의취약점을드러내게만든다는설명이다.군사전문가파비안힌츠도“소탄두형태의수많은잠재적표적을만들어낸뒤,동시에재래식탄도미사일을발사해적의방공망이나미사일방어망을압도하려는것”이라고분석했다.Copyright©헤럴드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인위적비용조정에맞춰진초점수수료넘어선실질적지원요원편집자주국내배달애플리케이션(앱)시장이지각변동을앞두고있다.수수료상한제법제화추진과공정거래위원회의배달플랫폼제재등으로인한시장환경의변화가불가피해진모습이다.업계1위인배달의민족은주인이바뀌면서변화의기로에서게됐다.배달시장의지각변동은단지한산업군에만영향을주는것이아니다.배달앱은2000만명이상이사용하는필수서비스로이미우리의삶과밀접하게얽히고설켜있다.뿐만아니라입점업체인소상공인들의생존문제,라이더들의노무여건을둘러싼논란,소비자편익의문제까지복잡하게연결돼있다.배달시장의지각변동이이들에게각각어떤영향을미치는지살펴보고배달산업발전을위한바람직한정책설계방향을제시한다.①수수료에함몰된논의로문제풀수있을까②무료배달없어도배달앱쓸까…위협받는소비자편익③라이더배달비위협하는일률규제…배달품질경쟁의종착지는④우버참전에더견고해진독과점,공공배달앱대안될까배달앱입점소상공인이올하반기맞닥뜨리게될가장큰변화는수수료에서촉발될전망이다.정부가플랫폼수수료부담경감을국정과제로추진하고있는데다이미국회엔배달앱수수료상한제를담은법안이다수발의돼있어서다.입법을통해서든,자율합의를통해서든수수료체계의변화가조만간현실이될것으로업계는내다보고있다.문제는'어떻게'다.비용을인위적으로조정하면현장에서소상공인이가장먼저영향을받지만그영향이여기서그치지않는다.긴밀하게연결된플랫폼,소비자,라이더에게미치고,이영향은다시돌아소상공인에가닿는다.수수료만내리면될것처럼보이지만수년동안의논의에도불구하고논란에매듭이지어지지못한배경이다.당장의수수료인하에서더나아가,외식업자영업자의구조적어려움을해결하기위해선배달앱입점업체의현실을명확하게톺아볼필요가있다는지적이다.28일중소기업중앙회에따르면,최근실시된'2026온라인플랫폼입점사거래실태조사'에서배달앱입점업체는플랫폼과의거래에수반되는총거래비용으로월평균매출의26.2%를지급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총거래비용엔중개수수료뿐만아니라라이더에게지급되는배달비,광고비,정보이용료,결제대행업체(PG)수수료등이포함된다.엇갈리는입장…실질적소상공인지원은요원눈에띄는것은부담률이3.0%에서45.0%까지넓은분포를보였다는점이다.이는지난해부터시행한상생요금제가매출규모에따라차등적용되는구조여서다.현행수수료체계는거래액이하위20%라면수수료2.0%에배달비는최소건당1900원이지만상위35%이내면7.8%수수료에배달비는최대3400원을내야한다.거래규모별로보면,최상단에해당하는업체가평균배달금액인2만5000원주문을받았을때를가정하는경우부담률이약24%인셈이다.소비자들의눈에더잘띄기위한광고등에투자하면플랫폼에내는돈은계속불어날수있다.이구조를그냥지나칠수없는것은거래액차이가수수료변화에대한입장차이를만들기때문이다.일례로배달판매비중이높고매출규모가큰치킨·피자등프랜차이즈업체는수수료인하가매출을좌우할수있어이를가장중요한과제로여긴다.특히임차료,인건비등고정비부담이크기때문에추가적인배달관련비용에압박을받는다.이에공정한플랫폼을위한사장협회,전국가맹점주협의회등은수수료상한제수준의규제를강하게요구한다.반면영세소상공인은시간이걸리는법제화나체계의개편보다는실질적인지원에더목말라한다.지난17일소상공인연합회,전국상인연합회,한국외식업중앙회등5개소상공인단체가모여'민간상생협의체'를구성해플랫폼과직접협상에나서겠다고한것은이런요구의분출이었다.송치영소상공인연합회장은"소상공인에게지금절실한것은당장내일의비용절감과체감가능한지원책"이라며"배달플랫폼문제가소모적논쟁에빠져드는사이,그긴시간을감내하지못하는수많은소상공인은폐업의나락으로떨어질수밖에없다"고말했다.소상공인을벼랑끝에세운것은최근학계와업계에선이런소상공인의절박한현실을들여다보되극심한경영난을초래한원인을객관적으로규명해야한다는목소리도높다.정부가배달수수료부담경감을국정과제로추진하는까닭은공정한시장질서를확립해소상공인등경제적약자의안정적인경영기반을마련하기위해서다.하지만배달수수료부담을낮추는것만으로이정책목표에이를수있다고보긴어렵다는지적은잦아들지않는다.김태희경희대호텔관광학과교수는이문제와관련해2019년부터2025년까지외식업경영관련자료1만7220건을분석했다.그결과외식업경영난의핵심원인은배달앱이용자체보다는과밀경쟁과식자재비·인건비등구조적비용부담에있는것으로분석됐다.농림축산식품부와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이발간하는'외식업체경영실태조사보고서'에따르면음식점의식자재비·인건비비중은최근처음으로매출의70%를넘어선것으로나타났다.김교수의분석결과와맥이닿는대목이다.배달앱입점업체의실질적인경영부담을완화하기위해서는수수료규제에만초점을맞추기보다식자재조달비용절감,영세·독립점포의디지털전환지원등의정책이병행돼야한다는제언이그래서나온다.김교수는"가격규제는배달앱입점업체의경영난을해결할충분한정책이될수없으며개별업체의비용구조와매출규모를고려한정책검토가필요하다"고했다.업계에서도수수료를낮추는것만으로자영업의구조적인어려움을해결하는데한계가있다고본다.고경진한국배달플랫폼입점사업자협회회장은"식자재원가절감과금융부담의완화,영세사업자에대한맞춤형지원,판로확대등소상공인의비용과매출구조를함께개선하는접근이필요하다"고말했다.김철현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상가대출이자부담다시커져서울상가공실률8.3→9.3%강남처음으로10%대넘어서고금리·불황건물주도한계성수등핵심상권엔매수몰려경매취하후일반매매전환도[뉴스1]내수부진에금리인상까지맞물리며상가건물의경매진행건수가늘어나고있다.상가공실률이높아지는상황에서이자상환부담까지커지자이를버티지못한건물주들이늘어난영향으로풀이된다.반면성수동등인기지역에서는일부경매물건이일반매매로전환되는사례도나타나고있다.27일지지옥션에따르면올해1~8월서울빌딩과근린시설등상가건물의경매진행건수는141건으로집계됐다.아직4개월이남았지만이미지난해전체138건을넘어섰다.2023년81건과비교하면74%늘었다.매각가율도지난해80.5%에서올해88.1%로7.6%포인트상승했다.지역별로는강남구가26건으로가장많았다.이어영등포구18건,양천구와중구각각12건,광진구10건,구로구와종로구각각9건순이었다.상가건물은음식점·소매점·사무실·학원등이입주한수익형부동산이다.통상건물가격의20~30%를자기자본으로마련하고나머지를대출로충당하는경우가많다.임대수익으로대출이자를부담하기때문에공실이길어지면이자납부에어려움을겪을수있다.경매가증가한첫번째배경은높아진공실률이다.한국부동산원에따르면서울일반상가공실률은지난해2분기8.3%에서올해2분기9.3%로상승했다.같은기간강남권은8.5%에서10.7%로올랐다.특히서래마을일대는1.9%에서9.1%로4배이상치솟았고,을지로일대도4.6%에서9.1%로두배가량높아졌다.시장금리상승도상가건물을경매로내몰고있다.상가건물매입에쓰이는사업자대출은1~6개월단위변동금리상품이많아시장금리상승이빠르게반영된다.금융투자협회채권정보센터에따르면지난22일은행채6개월물(AAA)금리는연3.754%로1년전2.547%보다1.207%포인트상승했다.한국은행이지난7~8월기준금리를두차례인상하면서건물주의이자부담은더욱커질전망이다.반면유동인구나관광객이많은핵심상권에서는경매취하후일반매매로계약이체결되는사례도나타나고있다.매수희망자가건물주와매매조건에합의하고매매대금으로채무를정리해채권자가경매신청을취하하는방식이다.매수자는경쟁입찰없이건물을확보하고,건물주는추가유찰에따른가격하락을피할수있다.실제로성동구성수동의한상가건물은2024년감정가기준50억원이었다.이달첫입찰에서한차례유찰됐지만같은달중순경매가취하된뒤50억원수준에일반매매계약이체결됐다.현재시세가60억원에달하는데다성수동주요상권과가깝고건물상태도비교적양호해적극적인매수자가등장한것으로알려졌다.동대문구제기동의한상가건물도지난해10월첫입찰이후세차례유찰됐지만올해3월경매가취하된뒤일반매매로거래됐다.최초입찰가는45억원이었지만실제계약은30억원에이뤄졌다.건물주는추가가격하락위험을피할수있었고,매수자는기존점유자를내보내는데큰문제가없어매입후개발에착수하기수월했다.윤상연빌사남상무는“시장금리상승과경기침체로상가건물의경매물건이늘고있지만경쟁력있는물건도나온다”며“경매는과거에산정된감정가를토대로최저매각가격이정해지는만큼그사이가격이오른지역에서는현재시세보다낮은가격에낙찰받을가능성이있다”고말했다.이어“입지나개발여건이좋은물건은매수자가소유주와매매조건을협의하고채무를정리해일반매매로전환하기도한다”며“권리관계가복잡한거래인만큼전문가검토를거치는것이좋다”고덧붙였다.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네팔대홍수한달사망·실종8천명에2.4조피해탄소배출0.01%국가에재앙미·중등주요배출국책임촉구지난달26일대규모산사태와홍수로네팔누와코트지역트리슐리강가에위치한주택들은떠밀려온진흙더미에크게파손됐다.재난한달이지난26일(현지시각),살아남은주민들이진흙더미속에서잃어버린물건을찾고있다.누와코트/AFP연합뉴스지난달26일네팔과중국티베트접경지대에서기후위기로약해진빙하와암석이갑자기무너져내렸다.흙과바위가뒤섞인거대급류가히말라야계곡을따라흘러마을을덮쳤다.사태이후꼭한달이지난26일기준네팔과중국의실종자는6163명,사망자는1496명에이른다.네팔에서만건물7천여채가파손됐고3만2천명이집을잃었다.도로와교량,수력발전소들은폐허가됐다.네팔정부가추산한직접물적피해액은18억달러(2조4400억원),복구와재건에는47억7천만달러가필요할전망이다.네팔에닥친재난은이전의기후재난과는다른양상이다.태평양섬나라를사라지게하는해수면상승이나전보다강해진폭우·폭염과달리,어느한순간폭발하듯찾아왔다.그장면을온세계인들이생생한영상으로확인했다.또사태직후피해국정부가주요온실가스배출국들에책임을촉구하고나섰다.재난이국제사회에기후위기의심각성과그책임을분명히하자는‘기후정의’를환기시키고있는것이다.발렌드라샤네팔총리는지난24일(현지시각)미국뉴욕에서열린제81차유엔(UN)총회연설에서“네팔은전세계온실가스배출량의0.1%미만을차지한다”며“우리가이위기를초래하지않았지만,그대가를치르고있다”고목소리를높였다.실제산업화이후네팔국민들이배출한이산화탄소의누적량은지구대기에쌓인전체양의0.0125%에불과하다.시시르카날네팔외무장관도사고초기1~3위의탄소배출국인중국,미국,인도를거론하며피해책임을촉구했다.그는이후“국제사회가함께대응해야한다는뜻”이라며발언을물렸지만,사상첫‘국가대국가’기후소송으로번지는것아니냐며주목받았다.온실가스다배출국과취약국사이기후위기에대한책임과배상문제가본격적으로제기된것이다.재난의원인을기후위기와떼놓을수없는상황에서,누가얼마나피해복구를부담해야하는지가향후쟁점으로떠오를전망이다.발렌드라샤네팔총리는지난24일(현지시각)미국뉴욕에서열린제81차유엔(UN)총회연설에서“네팔은전세계온실가스배출량의0.1%미만을차지한다”며“우리가이위기를초래하지않았지만,그대가를치르고있다”고목소리를높였다.AFP연합뉴스ICJ판결로소송가능성커졌지만…다만네팔정부가우선택한경로는‘손실과피해기금’이다.이기금은기후위기로직접피해를본개발도상국을지원하기위한것으로,2022년제27차유엔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에서설립이결정됐다.네팔정부가기금에요청한금액은2천만달러(274억원).신청한건당허용되는최대금액으로,네팔의직접물적피해액18억달러의1%에불과하다.하지만이마저도받을수있을지알수없다.지난7월말까지선진국들이기금에내겠다고국제사회에약속한돈이8억2300만달러이지만,실제기금에들어온돈은4억8600만달러에불과하다.기금의공여액을선진국스스로정하게한,강제성이없는구조이기때문이다.게다가지금까지119개개도국이손실과피해기금에요청한금액만28억달러가넘는다.그럼에도네팔이이런선택을한것은소송이쉽지않기때문이다.지난해7월국제사법재판소(ICJ)가‘기후변화에관한권고적의견’을내놓으면서기후피해국이주요배출국에책임을물을법적토대가마련되긴했다.당시국제사법재판소는각국에현재의지구기후체계를보호할국제법상의무가있으며,이를위반하면‘위법행위’라며원상회복이나금전배상등의책임도물을수있다고봤다.비슷한소송이기업을상대로제기되기도했다.페루의농부사울루시아노리우야는2015년자신의마을위쪽빙하호가범람위기에처했다며독일전력회사에르베에(RWE)를상대로소송을냈다.에르베에가지금까지배출한온실가스배출량만큼제방설치비용을분담해야한다는논리였다.독일함고등법원은지난해5월청구를기각했지만그법리자체는인정했다.향후30년안에빙하호범람으로리우야의집이피해를볼확률이약1%에불과하단것이기각의이유였다.그러면서대규모온실가스배출기업이,지구상다른지역기후피해에기여했다면비용을분담할수있다고해추가소송가능성을열었다.하지만국가간소송은쉽지않다.기후단체플랜1.5의최창민변호사는“국제사법재판소의권고적의견으로국가기후소송의가능성은분명히커졌다”면서도“국가간재판은당사국들의관할권합의가필요해상대가합의하지않으면재판을진행할수없다”고말했다.네팔이중국과미국,인도를대상으로국제사법재판소에소를제기하더라도,세나라가재판결과에승복하겠다는‘합의’가없으면재판자체가성립하지않는다는뜻이다.이후로도넘어야할산이많다.소병천아주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는“위법성뿐아니라온실가스배출과피해의인과관계,여러배출국사이책임배분도따져야한다”고설명했다.독일기업을상대로‘기후소송’을제기해10년동안법적투쟁을벌인페루의농민사울루시아노리우야(44)가자신의고향인우아라스지역의빙하호수앞에서있는모습.로이터연합뉴스기준에따라달라지는‘책임비율’다만,리우야의논리를적용하면각국분담률계산은가능하다.누적량이냐현재배출량이냐등을기준으로그몫이달라질뿐이다.전세계주요문제에대한통계를보여주는‘아워월드인데이터’에따르면,2024년한해온실가스배출량은중국이31.8%(123억톤)로가장많다.이어미국12.7%(49억톤),인도8.3%(31억9천만톤)순이다.반면,산업혁명이후인1750년이후2024년까지누적량에서는미국이23.5%(4350억톤)로가장많고,이어중국이15.4%(2850억톤)로2위,인도는3.6%(660억톤)로7위다.네팔의직접물적피해액18억달러에이비중을단순히곱하면,2024년한해온실가스배출량기준으로중국이5억7200만달러,미국2억2900만달러,인도1억4900만달러가나온다.누적량기준으로는미국4억2300만달러,중국2억7700만달러,인도6426만달러가된다.한국도이논의에서자유롭지않다.한국은2024년연간배출량세계9위(1.5%)이고,산업화이후누적배출량16위(1.1%)다.그렇게계산한한국의네팔피해가상분담액은2024년기준약2720만달러,누적기준2020만달러다.소교수는“한국의배출량은중국이나미국보다적다고해도국제적으로는상당한양”이라며“기후피해국이배출기여도에따른책임을본격적으로요구하기시작하면한국도잠재적인책임국이될수있다”고말했다.장수경기자[email protected]©한겨레신문사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