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목함지뢰특정어려워…부상자파편등국과수감정도주목사고지역,한국군지뢰매설지대아냐…北지뢰가능성에무게군·유엔사,DMZ에인력투입해현장조사준비…기동로확보-군과유엔군사령부가서부전선에서발생한지뢰추정폭발사고현장조사를위해26일비무장지대(DMZ)내에서기동로확보및작전환경조사활동을하는모습.2026.9.26합참제공영상캡처지난21일비무장지대(DMZ)에서발생한지뢰추정폭발사고와관련해당시현장에있던병력이폭발하지않은지뢰1발을추가목격했다는증언이나온것으로알려졌다.28일연합뉴스등에따르면두차례폭발한것으로추정되는지뢰이외에미폭발지뢰한발이폭발지점인근에있었다는취지의진술이군당국의조사과정에서나왔다.물체형상이북한이사용하는목함지뢰와유사했다는진술이있었지만,여러가지증언이존재해목격됐다는지뢰의구체적종류를단정하기는어려운상황이다.이에따라현장조사에서해당물체를확인·수거할수있느냐가향후사건규명단서확보에중요한변수가될것으로보인다.황주봉합동참모본부(합참)작전1처장은이날정례브리핑에서“형상은목함지뢰와유사하고재질은플라스틱으로보였다는취지의진술도있고또다른인원은다른종류로추정되는진술도(했다)”고밝혔다.황처장은“형상이목함지뢰와유사한지뢰들이몇개가있다”며“그러다보니까그종류를(특정할수없고)저희가현장에서명확하게확인한다음에설명드릴수있도록하겠다”고전했다.아울러“(목격지뢰가)1발인지,2발인지관련된사항들은A라는인원이봤던것과B라는인원이봤던것이동일한지단정할수없다”고신중한태도를보였다.강신철국방부장관도사고현장에있던장병들이북한군목함지뢰를목격했다는취지로진술했다는한언론보도와관련해서“목함지뢰가아니라는그러한진술들도있다”고밝혔다.이어“그래서특정하기어려운부분들도있는데오늘지금현장조사하고있기때문에최대한빨리정리되는대로국민들께투명하게설명해드리겠다”고덧붙였다.DMZ인근에서이동중인수리온헬기-22일오후경기도파주시서부전선비무장지대(DMZ)남방한계선상공에서수리온헬기가이동하고있다.전날인근DMZ에서지뢰추정폭발사고로육군장병들이중상을입어군당국이정확한사고원인을조사중이다.2026.9.22연합뉴스우리군과유엔군사령부는사고엿새만인전날현장조사에돌입했지만,개척로확보등에시간이걸리면서폭발추정지점인근까지만접근하고실제사고발생지점에도달하지는못했다.군은일단전날에는일몰과함께작전을종료하고차후재시행하기로해앞으로추가현장조사가이어질것으로전망된다.폭발발생추정지점에도달하게되면군은당시폭발한지뢰잔해확보등도시도할것으로보인다.일각에서는연휴기간내린비로현장증거유실우려를제기했지만,강수량이4~5㎜가량으로유실은미비한상황이라고군은판단했다.아울러군은사고당시부상자들이착용한장구류와화약흔채취거즈,수술시제거한파편등에대한성분분석도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의뢰한상태로,곧1차감정결과가나올것으로예상된다.아직정식으로국과수로부터결과를통보받은것은없다고황처장은언급했다.서부전선에서이동중인수리온헬기-22일오후경기도파주시서부전선비무장지대(DMZ)남방한계선상공에서수리온헬기가이동하고있다.전날인근DMZ에서지뢰추정폭발사고로육군장병들이중상을입어군당국이정확한사고원인을조사중이다.2026.9.22연합뉴스군안팎에서는여러정황상사고원인이된폭발물이아군지뢰보다는북한군지뢰일가능성에무게가실리는분위기도감지된다.사고지역이아군이사용하는M14,M16대인지뢰를설치한지대가아니라는점과부상자의부상정도,아군·북한군지뢰의폭발력등을종합적으로가늠할때북한군지뢰가능성이상대적으로높다는것이다.피아지뢰여부를최종적으로규명하려면결국사고현장에남아있을수있는미폭발지뢰나부상자에게서나온파편분석결과등‘물적증거’가확보돼야할것으로군안팎에서는보고있다.북한군지뢰라면주변하천등을따라유실된것인지,북한군이군사분계선(MDL)을넘어지뢰를고의로매설한것인지도밝혀야할쟁점인데후자의경우명백한정전협정위반이다.최근군은서부전선MDL인근지형변화를식별하고북한이MDL이남에지뢰를매설했을가능성에대해유엔사와협의해왔는데,일부관측이어려운사각지대도있는것으로전해졌다.황처장은“그(지형변화)지역을지난해하반기에관측했다”며북한이최근에매설한지뢰가유실됐을지,6·25전쟁당시매설됐던지뢰일지에대해서는“복합적으로고려될요소로단정할수없는상황”이라고만답했다.하승연기자Copyright©서울신문.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강원도·호반그룹,화진포에6천800억원투자협약…450실규모숙박시설조성강원고성화진포국제휴양관광지조성사업협약식[강원고성군제공.재판매및DB금지](춘천·속초=연합뉴스)이재현류호준기자=동해안최북단강원고성에대규모국제휴양관광단지조성사업이잇따라추진된다.강원특별자치도와고성군,호반그룹,호반호텔앤리조트는28일오후도청본관소회의실에서'고성화진포국제휴양관광지조성사업'을위한투자협약을했다.협약식에는우상호도지사와함명준고성군수,김선규호반그룹회장,이정호호반호텔앤리조트대표이사등10여명이참석했다.호반호텔앤리조트는2035년까지고성군현내면초도리일원5만1천516㎡부지에총6천800억원을투자한다.이곳에450실규모의숙박시설과각종부대시설을갖춘체류형휴양관광지를조성할계획이다.도는사업이완료되면연간70만명이상의관광객유입과직·간접적으로6천500여명의고용효과가있을것으로기대한다.고성군은우수한평화관광자원을바탕으로동해북부선과동서고속화철도,동해고속도로연장등광역교통망구축에따라향후관광접근성이크게개선될것으로전망한다.협약당사자들은관광산업성장과평화경제특구의성공적인조성,지역생산품이용등을통해지역경제활성화를위해상호협력하기로했다.앞서도와고성군은지난달25일거진읍일원에5천억원규모의복합휴양관광단지를조성하는'고성해솔리아관광단지조성'투자협약도했다.이에따라고성에서는두사업을합쳐1조1천800억원규모의대규모관광개발사업이추진된다.우상호지사는"바다와호수,울창한숲까지관광자원이집약된이번사업은동해안북부체류형관광벨트의거점사업"이라며"리조트운영경험을접목해대한민국대표휴양관광지로만들어달라"고말했다.이어"앞서투자협약한해솔리아관광단지등숙박·문화·휴양·레저를결합한사계절체류형관광지를중점적으로육성해동해안을전세계적관광지로조성하는데적극지원하겠다"고강조했다.함명준군수는"고성의관광산업을한단계도약시키고지역경제에새로운활력을불어넣는중요한사업"이라며"사업이차질없이추진될수있도록행정적지원과관계기관협력을강화하겠다"고말했다.이어"이번투자가고성의평화관광기반을확충하고국내외관광객이머무르고소비하는체류형관광도시로발전하는계기가되길기대한다"고덧붙였다.화진포해변일출서핑[연합뉴스자료사진][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서울=뉴스1)=조아라법무부국제법무부국제투자분쟁과장이16일정부과천청사법무부브리핑룸에서쉰들러ISDS승소관련브리핑을하고있다.(법무부제공.재판매및DB금지)2026.3.16/뉴스1Copyright(C)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사진=(서울=뉴스1)한국정부가스위스승강기업체쉰들러와벌인약3250억원규모의국제투자분쟁(ISDS)에서최종승소했다.법무부는28일"쉰들러측이법정제기기간안에프랑스파리항소법원에중재판정취소소송을내지않은사실이확인됐다"고밝혔다.이에따라지난3월14일나온한국정부의전부승소판정이확정됐다.중재판정취소소송은중재절차에중대한문제가있는지등을법원이심사해판정을취소할지결정하는절차다.판정이후에도쉰들러가취소소송을낼가능성이남아있었지만기한내소송을내지않으면서약8년간이어진분쟁이마무리됐다.앞서중재판정부는만장일치로쉰들러의배상청구를모두기각했다.쉰들러의최초배상청구액은약4900억원이었고최종심리단계에서는약3250억원을청구했다.한국정부가분쟁에대응하며지출한소송비용도쉰들러가부담하도록했다.이에정부는지난4월15일약96억원을전액돌려받았다.이번ISDS는현대엘리베이터의2대주주였던쉰들러가현대엘리베이터에투자했다가손해를봤다며2018년10월한국정부를상대로국제중재를신청하면서시작됐다.ISDS는외국에투자한기업이나개인이해당국가의정부가투자자보호약속을어겨손해를봤다며배상을요구하는제도다.양측의주장을듣는중재판정부가정부의배상책임을판단한다.쉰들러는공정거래위원회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등이현대엘리베이터를제대로조사·감독하지않아주가하락등으로손해를입었다고주장했다.쉰들러가특히문제삼은것은2013~2015년현대엘리베이터의유상증자와전환사채(CB)발행이었다.유상증자는새주식을팔아자금을모으는방식이다.전환사채는회사에돈을빌려주고나중에그돈을주식으로바꿔받을수있도록한채권이다.쉰들러는이런자금조달이오너일가의경영권을강화하기위한것이었다고주장했다.그런데도공정거래위원회·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등이제대로조사·감독하지않아투자손실을입었다고주장했다.정부와현대그룹이유착해현대측에유리하게대응했다는주장도했다.반면정부는관계당국이공익을위해법에따라합리적으로판단했고외국인투자자인쉰들러를차별하지도않았다고반박했다.중재판정부는한국정부가정당한이유없이부당하거나차별적으로행동했다는쉰들러의주장을받아들이지않았다.또쉰들러가한국의사법제도안에서충분한법적보호를받았다고도판단했다.특히쉰들러가제기한정부와현대그룹의유착주장도배척했다.양윤우기자[email protected][내주식이궁금할땐머니투데이]Copyright©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보완수사요구로수사완결성중요상·하반기수사인력4000명보강특검·검찰이첩사건처리체계정비홍석기경찰청국가수사본부장.뉴시스[파이낸셜뉴스]개정형사소송법시행을나흘앞두고경찰이이른바'공룡경찰'우려에대해수사권확대가아닌형사사법체계개편에따른역할변화라고선을그었다.경찰은수사인력2100여명을추가배치하고보완수사전담체계를구축하는한편종합특검이첩사건과검찰미제사건등추가수사에도대비하고있다.홍석기국가수사본부장은28일정례기자간담회에서"중수청이생기면서경찰만수사하는범위는오히려줄어든것"이라며"경찰은지난2021년이미단독수사권한이확대된이후5년간제도를운영해왔다"고말했다.이어"이번에달라지는것은검사의직접보완수사권이없어지고보완수사요구를통해수사를완성해야한다는점"이라며"경찰의수사완결성이더욱중요해졌다"고강조했다.경찰은제도개편에맞춰수사인력도보강하고있다.올해상반기약1900명을수사부서에배치한데이어하반기2100여명을추가로시도청에배정했다.사건접수량과보완수사요구건수등을기준으로통합수사팀과여성청소년수사·형사부서등에인력을배치하고있다.전국수사관3만8000명을대상으로개정제도와수사실무교육도진행중이다.추가수사가필요한사건에도대비하고있다.경찰은종합특검으로부터이첩받은사건46건에대해기존사건과의동일성,난이도와수사량등을검토하고있다.이를토대로별도특별수사본부를구성할지,각시도청에배당할지조만간결정할방침이다.검찰이수사중인미제사건도형사소송법상90일의유예기간이끝나면경찰이나중수청으로넘어올수있다.정확한이첩규모는아직확정되지않았지만경찰은검찰로부터사건목록을넘겨받는대로중수청과사건을분류할계획이다.이와별도로검찰이영장을발부받아수배중인사건약2100건을경찰수배사건으로전환하는작업도진행중이다.지난21일기준1570건이경찰로이첩됐다.보완수사요구사건을검토할전담체계도마련한다.법리적으로복잡하거나추가검토가필요한사건은전담부서가수사방향을검토한뒤일선수사팀에내려보내는방식이다.홍본부장은"송치했다고경찰의책임이끝나는것이아니라공소제기와재판과정까지필요한부분에적극협조해야한다"며"경찰만수사할수있는사건은수사의완성도를높이고국민이불편하지않도록처리하겠다"고말했다.경찰은수사관의업무부담과사건난이도를반영한새로운인력산정기준도마련하고있다.치안정책연구소연구용역결과를토대로사건1건당필요한인력과업무량등을검토중이다.수사전문성을높이기위해부적격자는수사부서에서배제하고우수수사관에게포상과인사상혜택을주는등역량중심의인사체계도구축할방침이다.한편수사권비대화에따른견제부족우려에는기존통제장치를강화한다는입장이다.불송치사건에대한재수사요구와고소인의이의신청등외부통제절차가마련돼있고,개정형사소송법시행이후재수사요구횟수도기존1회에서최대2회로늘어난다[email protected]이동혁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대법원이허위로작성한대법원장업무추진비집행내역이2026년상반기에만최소13건인것으로확인됐다.조희대대법원장은한끼식사비용으로많게는1인당20만원을지출했는데,대법원이식사참석인원을부풀리는수법으로1인당5만원이하의식사를한것처럼업무추진비자료를허위작성한것이다.나아가대법원은허위로작성한자료를국회에국정감사용으로제출하기까지했다.형법상‘허위공문서작성’등의범죄혐의가적용될수있는사안이다.정부차원의감사,수사가필요하다는지적이나온다.▲조희대대법원장대법원허위작성조희대업무추진비집행내역…추가확인뉴스타파는조대법원장의업무추진비를취재하고있다.▲조대법원장의청탁금지법위반의혹과▲이의혹이감춰지는방향으로대법원이자료를허위로작성한사실이확인됐다.(관련기사:조희대청탁금지법위반의혹…대법원이‘허위자료’로은폐/링크)이게다가아니다.올해5월26일조대법원장은‘국제심의관전출기념오찬간담회’를가졌다.한강이보이는이탈리안레스토랑에서판사들과점심식사를했다.조대법원장은이날식사비용44만6,000원을업무추진비로결제했다.대법원은‘대법원장업무추진비집행내역’에식사인원을15명이라고적어넣었다.결론부터말하면거짓말,허위다.▲대법원에서작성한‘대법원장업무추진비집행내역’뉴스타파는취재를통해대법원장업무추진비의카드영수증을새롭게확보했다.여기에는중요한정보가담겨있다.바로,주문내역이다.식사인원이몇명인지정확히특정할수있는정보다.주문내역을보면‘스페셜코스’5개가찍혀있다.식사에참석한인원,실제로는5명이었던거다.그런데대법원은대법원장업무추진비자료에식사인원이15명이었던것처럼인원을부풀려적어넣었다.▲뉴스타파가취재를통해새롭게확보한조희대대법원장의업무추진비카드영수증.‘국제심의관전출기념오찬간담회’에참석한인원,실제로는5명인것으로확인된다.올해2월5일조대법원장은퇴직법관들과저녁식사를했다.서울용산에위치한고급한식레스토랑을찾았다.조대법원장은업무추진비로식사비용60만원을결제했다.대법원은‘대법원장업무추진비집행내역’에식사인원을12명이라고적어넣었다.이역시거짓말,허위다.▲대법원에서작성한‘대법원장업무추진비집행내역’뉴스타파가새롭게확보한대법원장업무추진비의카드영수증을보면,주문내역에와인1병과1인당16만원짜리코스요리3개가찍혀있다.식사에참석한인원,실제로는3명이었던거다.그런데대법원은대법원장업무추진비자료에식사인원이12명이었던것처럼인원을부풀려적어넣었다.▲뉴스타파가취재를통해새롭게확보한조희대대법원장의업무추진비카드영수증.‘퇴직법관만찬간담회’에참석한인원,실제로는3명인것으로확인된다.조희대‘허위업무추진비’…2026년상반기에만최소13건확인조대법원장의업무추진비집행내역은2026년자료의경우더불어민주당김기표의원실을통해1월부터6월까지6개월치만공개된상태다.건수로는총59건이다.뉴스타파는이가운데조대법원장이▲서울에위치한식당에서▲카드로결제한업무추진비집행내역26건을중심으로,대법원에서허위로작성한내용이있는지검증했다.취재는이렇게진행했다.①먼저식당한곳한곳에직접찾아가주문내역이나오도록카드영수증을다시발급받았다.②이영수증속주문내역을통해확인되는실제식사인원과대법원에서작성한자료속인원을대조했다.검증대상으로삼은26건가운데13건은기술적인문제등으로영수증을재발급받지못했다.결제한날로부터일정기간이지나면결제영수증을다시발급하는게불가능한식당이여럿있었다.카드영수증을다시발급받아실제식사인원을확인할수있었던나머지13건.한건도빠짐없이전부,대법원이식사인원을허위작성한것으로확인됐다.최고4배넘게부풀린식사인원…1인당식사비용20만원→5만원허위작성의목적은분명해보인다.대법원은많게는4배넘게식사인원을부풀렸다.그결과1인당최고20만원이었던식사금액은전부5만원이하로떨어졌다.40만원,50만원썼는데그걸인당금액5만원이하로맞추는방법은참석인원을늘리는,부풀리는수밖에없잖아요.그거는결국에는뭔가어떤지침이든법령이든뭔가를좀회피하기위한,그걸위반했는데위반을감추기위한그런거라고봐야죠.-하승수변호사(세금도둑잡아라공동대표)대법원,국회에조희대‘허위업무추진비’자료제출…허위공문서작성혐의가능성심각한문제,더있다.대법원은이렇게허위로작성한자료를다름아닌국회에,그것도국정감사용으로제출했다.국회가자료제출요구를해가지고대법원이자료를제출했다면그거는공문서라고봐야죠.왜냐하면국회의원의공식적인자료제출요구에의해서보낸것이기때문에다공문서라고볼수있습니다.-하승수변호사(세금도둑잡아라공동대표)형법상허위공문서작성등범죄혐의가적용될수있는사안이다.이런일을다른곳도아니고대한민국사법부의정점에있는대법원이벌였다.공무원이직무상작성했기때문에만약에그참석인원같은것들을허위로기재하면그거는‘허위공문서작성죄’도성립될수있고요.고의성이있느냐에따라서형사처벌여부는가려지는거지만참석인원을허위로적는다는걸인식하면서적었으면그사람이나또는그렇게하도록지시한사람,이런사람들은이제다고의성이있다고볼수있죠.-하승수변호사(세금도둑잡아라공동대표)정부차원의대대적인감사,나아가수사가필요할수도있는사안이다.뉴스타파는▲대법원에서공개한‘대법원장업무추진비집행내역’가운데허위작성사실이확인된내역의원문과▲취재를통해새롭게확보한조대법원장업무추진비의카드영수증(주문내역)원본을공개한다.※대법원의허위작성사실이확인된‘대법원장업무추진비집행내역’원문https://data.newstapa.org/datasets/대법원의-허위-작성-사실이-확인된-'대법원장-업무추진비-집행-내역'-원문※조희대대법원장업무추진비의카드영수증(주문내역)원본https://data.newstapa.org/datasets/조희대-대법원장-업무추진비의-카드-영수증(주문-내역)-원본뉴스타파임선응[email protected]뉴스타파김규희[email protected]©뉴스타파.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무주∼김천∼대구잇는84㎞신설위한국회세미나서"역량집중"무주∼성주∼대구고속도로노선도[경북도제공.재판매및DB금지](안동·전주=연합뉴스)이승형임채두기자=전북무주와대구를잇는동서3축고속도로의예비타당성조사통과를위해국회와영호남지방자치단체가공동대응에나섰다.송언석·정희용·안호영·이진숙국회의원과경북도·전북도·대구시는28일국회의원회관에서'무주∼성주∼대구고속도로건설예비타당성조사통과'를위한정책세미나를열었다.세미나에는국회의원,지자체관계자,교통분야전문가등이참석해사업추진필요성과예타대응전략을논의했다.좌장은국토교통부도로정책심의위원장인이선하공주대학교교수가맡고김상엽전북연구원기획경영실장이'무주∼대구고속도로추진전략'을주제로발표했다.이어진토론에서는현재진행형인예타에대응해사업의정책적필요성과국가적당위성을뒷받침할수있는논리가제시됐다.참석자들은동서3축(새만금∼포항)단절구간의연결에따른국가간선도로망완결,영호남광역교통망강화,도로망효율성제고,지역간균형발전등을사업추진의당위성으로내세웠다.아울러지역의목소리와정책적효과가예타에충분히반영될수있도록관계기관간협력에뜻을모았다.이고속도로는전북무주에서경북김천·성주·칠곡을거쳐대구달성까지이어지는84.1㎞(왕복4차로신설)노선이다.구간별연장은전북무주26㎞,충북영동2㎞,경북김천16㎞·성주31㎞·칠곡3㎞,대구달성6㎞다.사업비는6조3천997억원이들것으로추산된다.1992년국가간선도로망수립이후장기간미구축구간으로남은동서3축의단절구간을잇는핵심사업이다.노선이연결되면영호남간교통접근성이좋아지고,중부내륙선과통영대전선이곧바로이어져이동거리가169㎞에서84㎞로85㎞줄어든다.소요시간도100분에서50분으로단축되고경부고속도로상습정체를줄이는효과도기대된다.경북도·전북도·대구시는해당지역5개기초지자체,한국도로공사와공동대응체계를꾸려왔다.올해1월예비타당성조사가시작됨에따라지난4월관계기관회의를열고경제성보완을위한정책적타당성논리와산업·관광자원을연계한수요창출방안을마련했다.앞으로국토균형발전과영호남상생,동서3축국가간선도로망완성,지역접근성개선등정책효과를분석하고예타에적극적으로대응할계획이다.안호영의원(전북완주군·진안군·무주군)은"영호남의교류와상생을촉진하기위해예타에지역적·국가적필요성이충분히반영될수있도록국회차원에서적극지원하겠다"고말했다.박종태경북도건설도시국장은"무주∼성주∼대구고속도로는동서3축고속도로를완성하고영호남을하나의교통·경제권으로묶어주는국가적핵심사업"이라며"국회와지자체가예타통과를위한의지를모은만큼조기건설에행정역량을집중하겠다"고말했다.최정일전북도건설교통국장도"경북·대구와긴밀히협력해사업의필요성과국가적당위성을널리알리는등예타통과를위해최선을다하겠다"고강조했다[email protected]@yna.co.kr▶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장동혁“北매설지뢰의한사고땐명백한침략행위姜국방,대통령에맞서는일있더라도국민에답해야”장동혁국민의힘대표가28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강신철국방부장관과만나발언하고있다.뉴시스장동혁국민의힘대표가28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강신철국방부장관과만나자리에앉고있다.뉴시스장동혁국민의힘대표가강신철신임국방부장관에게“대통령에게맞서는일이있더라도,대한민국국민들에게답해야될때가왔다”고말했다.강장관은비무장지대(DMZ)에서발생한폭발사고의원인이북한이매설한지뢰로확인될경우“합당하고상당한,거기에상응하는그런대응과조치가필요하고그렇게해나가겠다”고밝혔다.장대표는28일국회에서취임인사차예방한강장관을만나“이재명대통령은스스로혼자서대한민국의안보를책임지기어렵다”며이같이밝혔다.이어“대한민국국민이마지막기대를걸수있는것은국방부장관밖에없다”고했다.최근비무장지대(DMZ)에서발생한지뢰추정폭발사고에대해서도강경대응을주문했다.장대표는“만약DMZ에서발생한지뢰폭발사고가북한이새롭게매설한지뢰에의한것이라면명백한침략행위다.묵과할수없는일”이라며“전시에내사랑하는전우가적이매설한지뢰에희생됐다면내가어떤마음으로싸울지,그마음으로돌아가서이사고를처리해주셨으면좋겠다”고말했다.지난21일경기파주DMZ에서수색로개척작전중지뢰로추정되는폭발이두차례발생해수색대대장등장병3명이다쳤다.군과유엔군사령부는현재현장조사를진행하고있으며폭발물이북한이최근매설한지뢰인지는아직확인되지않았다.장대표는정부가추진중인사관학교통합문제와관련해서도“육군사관학교에처음입학했을때그마음으로돌아가후배생도들의마음을읽으면서이문제를처리해달라”며신중한판단을요청했다.강장관은“초심을잃지않고장관직을수행해나가겠다”며“적에게는가차없고국민여러분께는사랑받는,승리하는대한민국국군을만들어가겠다”고답했다.강장관은사고현장장병들이북한군목함지뢰를목격했다는취지의언론보도와관련해“목함지뢰가아니라는그러한진술들도있다”며“그래서특정하기어려운부분들도있는데오늘지금현장조사하고있기때문에최대한빨리정리되는대로국민들께투명하게설명해드리겠다”고말했다.사고축소·은폐의혹에대해서는“그렇지않다.군이어떤걸은폐할수있겠나.투명하게진행해갈것”이라며“일부러늦게하거나은폐하거나그런것분명히없다고다시한번말씀드리고싶다”고했다.오승준기자[email protected]©동아일보.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보험업종사자1679명적발,전년比36.6%↑유죄확정설계사등록취소강화최근5년간보험사기적발현황.금융감독원제공올해상반기보험사기로적발된보험업종사자가1679명으로,지난해같은기간보다36.6%늘었다.특히보험업회사원은446명으로지난해상반기의약3배에달했다.보험업회사원적발인원은상반기에만지난해연간수준을넘어섰다.보험업회사원적발,2년전의4.3배…모집종사자도증가금융감독원이28일발표한‘2026년상반기보험사기적발현황및대응방안’에따르면보험업회사원적발인원은지난해상반기149명에서올해상반기446명으로199.3%늘었다.보험계리사·손해사정사등보험업전문직도여기에포함된다.2024년상반기103명과비교하면약4.3배다.지난해연간적발인원인276명보다도170명많다.설계사등보험업모집종사자도지난해상반기1080명에서올해상반기1233명으로14.2%늘었다.전체적발인원에서보험업회사원과모집종사자가차지하는비중은2.4%에서3.1%로높아졌다.전체보험사기로범위를넓혀봐도적발인원과금액은모두늘었다.올해상반기적발인원은5만3865명으로,지난해같은기간5만1016명보다5.6%늘었다.적발금액도같은기간5682억원에서6200억원으로9.1%증가했다.종목별적발금액은자동차보험2880억원(46.5%),장기보험2645억원(42.7%)순이었다.장기보험은지난해같은기간보다343억원늘어증가액이가장컸다.유형별로는사고내용조작이3798억원(61.3%)으로가장많았다.세부적으로진단서위·변조및입원·수술비과다청구가1473억원으로399억원늘었고,자동차사고내용조작·과장도1253억원으로185억원증가했다.유죄확정설계사등록취소속도…개정법내년3월시행보험업종사자의보험사기적발이늘면서당국도보험설계사에대한제재를강화하고있다.이에보험사기로유죄가확정된설계사에대해서는신속한등록취소를추진한다.이를뒷받침하는보험업법개정안은국회를통과했으며내년3월시행될예정이다.금감원관계자는“유죄확정판결을받은설계사들명단을받아금융위에등록을취소해달라고넘기고있다”고말했다.김미현기자[email protected]©쿠키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최근경기도파주비무장지대(DMZ)에서지뢰추정폭발이발생한것과관련해,당시현장에서중상을입은중사가'북한군목함지뢰인것을봤다'고발언한것으로전해졌습니다.YTN취재결과,지난21일비무장지대수색로개척임무도중왼쪽다리부상을입은해당중사는폭발당시현장에서'북한군목함지뢰를봤다'는구체적인발언을주변에한것으로확인됐습니다.또당시지뢰탐지장비를운용했지만,폭발사고가발생한지점에선지뢰등별다른폭발물이탐지되지않았단주변증언도나온것으로파악됐습니다.공병소속으로주특기임무가지뢰제거인해당중사는그동안우리군과북한식지뢰에대한교육을주기적으로받아온것으로확인됐습니다.이같은증언들은합동참모본부에서사고조사를시작한어제(27일)이전에나온것으로,당시현장에있던장병들은수색로개척임무를마친뒤철수명령이내려진직후이동하는과정에서폭발이발생했다고진술한것으로알려졌습니다.이에더해해당중사는철수명령이후2∼3보정도이동한지점에서폭발사고를당했고,함께이동하던동료도폭발여파에주변으로튕겨나갔다는진술도있었던것으로전해졌습니다.또수색대대장은첫번째폭발음이들린직후이중사방향으로1∼2보정도이동하다폭발로사고피해를봤다는증언도함께나온것으로알려졌습니다.당시공병중사와동료등두사람이튕겨나간위치사이에추가폭발물로보이는물체도식별됐지만폭발하지않았고,현장인원이표식처리만한뒤철수했다는진술도나온것으로파악됐습니다.이와관련해국회국방위원회소속국민의힘유용원의원은사고직후나온현장증언은사고원인을규명할핵심단서라며,군당국은최초진술과증거를철저히교차검증해폭발물의종류와매설경위를명확히밝혀야한다고강조했습니다.YTN박희재([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

장동혁"노무현건드리면고소·고발…박정희모욕은표현의자유인가""김정일,박근혜전대통령에게'암살기도'사과,사실상北소행자백""증거있는데도근거없는음모론퍼뜨리는건악질적범죄행위"[서울=뉴시스]김근수기자=장동혁국민의힘대표가28일오전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최고위원회의에참석해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김지훈하지현전상우기자=국민의힘을비롯한야권은28일육영수여사피격사건을다룬영화'암살자(들)'을놓고"표현의자유를빌미로역사왜곡이정당화돼서는안된다"라고비판했다.제작사측에사과와정정등조치도요구했다.장동혁대표는이날페이스북에"2002년박근혜대통령방북당시,북한김정일이직접육영수여사시해사건에대해사과한바있다"며"그런데도좌파들은이런영화를만들면서'표현의자유'라고한다"고지적했다.그는"5·18은말한마디만잘못해도감옥에간다.6·25북침론,천안함미국잠수함충돌주장은'표현의자유'다.노무현대통령건드리면줄줄이고소·고발당한다"며"박정희대통령모욕은'표현의자유'다.표현의자유는좌파의전유물인가"라고반문했다.이재명대통령을겨냥해서는"말나온김에나도좋은영화한편소개한다.2016년개봉한영화'아수라'"라며"안남시=안동시+성남시?'영화적상상력'이니다른말씀마시길"이라고했다.주진우의원은전날페이스북에"노무현전대통령죽음을권양숙여사가사주했다는영화가나온다면그것도표현의자유인가"라며"표현의자유를빌미로정당화될수없으므로엄정하게처벌해야한다.사자명예훼손에명백히해당한다"고말했다.주의원은"영화'암살자(들)'은육영수여사님을암살한사건의배후가북한이아니라박정희대통령인것처럼왜곡했다.천인공노할짓"이라며"영화적상상력이아니라,유족의가슴을미어지게하는패륜적범죄다.북한의테러라는역사적진실도은폐했다"고했다.김미애원내수석부대표도"노무현전대통령의비극적죽음에확인되지않은가설과상상을덧붙여'숨겨진배후'를추적하는영화를만든다면그때도똑같이'창작의자유'라고말할수있겠나"라고말했다.윤상현의원은이날페이스북에"창작의자유는존중받아야하지만,역사적비극과상흔을자극적인음모론의재료로소비하는행태는지양돼야한다"고했다.경북구미를지역구로두고있는강명구(구미을)의원은"'암살자(들)'은황당무계한음모론에기반한영화다.'박정희대통령은권력을위해서라면자기부인도죽일수있는사악한인간'이라는이미지를대중에게퍼뜨리기위해실제사건과허구를뒤섞어만든선동영화"라며"표현의자유는음모론의자유가아니다"라고했다.이어강의원은구자근(구미갑)의원과함께국회소통관에서기자회견을열어사과와정정등조치를촉구했다.강의원과구의원은"영화제작진은관객에게질문을던지는작품이라고주장하지만,표현의자유를빙자해황당무계한음모론을퍼뜨리고있는것"이라며"고인이된박정희전대통령과육영수여사의명예훼손은이루말할수없을정도"라고했다.나아가"북한의고(故)김정일도2002년박정희전대통령암살기도와관련해박근혜전대통령에게사과의뜻을전한바있다.사실상북한소행임을자백한것"이라며"명백한증거가있는데도근거없는음모론을퍼뜨리는건악질적인범죄행위"라고했다.아울러"영화적상상력에도한계가있는법"이라며"표현의자유나예술의자유는역사적사실을악의적으로왜곡할자유를보장하지는않는다"고했다.그러면서"제작사와감독은박정희전대통령과육영수여사및유족의명예를훼손할수있는허위또는근거없는영화속내용에대해즉각사과하고,필요한정정조치를취해야한다"고요구했다.김대식의원은페이스북에"의문을제기하는것은자유다.그러나근거없이대통령을아내죽음의배후로암시하는것까지자유라할수있나"라고적었다.아울러"두희생자의유가족은지금도그날의비극을안고살아가고있다"라며"희생자를존중하고유가족의고통을헤아리는것이최소한의도리"라고했다.이기인개혁신당비상대책위원장도이날오전비대위회의에서"수사에의문이있다는것과,박전대통령이아내의죽음에관여했다는것은전혀다른주장"이라며"박전대통령의권위주의와과오는엄중하게평가받아야한다.그러나그평가에입증되지않는살인배후설까지보탤이유는없다"고했다.이어"이작품을옹호하는이들에게묻는다.같은방식의의혹이본인들이지지하는대통령과그가족을향했더라도똑같이과감한상상력이라고폄하하겠나"라며"우리편에게는예술이고상대편에게는명예훼손이라면,그건창작의자유에대한신념이아니라진영에대한충성일것"이라고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실제착공∙입주로이어지게”서울시정책공조가변수홍지선국토교통부장관이취임한지일주일도채되지않아서울아파트값이문재인정부당시세운역대최장기록인‘85주연속상승’에도달하면서주택시장안정이라는무거운시험대에올랐다.특히최근상승세는당시보다누적상승률이2배를웃돌만큼가팔라시장안정이어느때보다시급한상황이다.홍장관은규제강화보다는‘공급실행력’을높여돌파하겠다는의지를내비쳤지만,용산공원등서울핵심지공급을위해서는서울시와의협의가필수적인만큼향후정책공조가변수로떠오를전망이다.서울외곽지역아파트전셋값이상승세를보이는것으로나타난28일서울마포구의한공인중개사무소에아파트매물안내문이붙어있다.국토교통부실거래가공개시스템에따르면은평구와동대문구,성북구등에서전용면적59㎡아파트전세가잇따라8억원대를넘어섰으며,마포구에서는10억원에육박하는거래도나왔다.뉴시스28일한국부동산원에따르면9월셋째주(21일기준)서울아파트매매가격은전주보다0.13%상승했다.이로써서울아파트값은역대최장이었던문재인정부시기(2020년6월둘째주∼2022년1월셋째주)와같은85주연속상승을기록했다.다음주에도상승세가이어진다면문재인정부당시세운역대최장기록을넘어새기록을쓰게된다.상승속도는당시보다훨씬가파르다.최근85주간누적상승률은17.5%로,문재인정부당시최장상승기누적상승률인7.7%의두배를웃돈다.홍장관은지난23일취임한지일주일도채되지않아역대급부동산상승장을마주한셈이다.홍장관은‘공급실행력’을높이는방식으로시장안정에나설방침이다.앞서문재인정부의김현미전장관이한달에한번꼴로규제책을내놓으며‘규제강화’에무게를뒀던것과는차이가있다.단순히공급물량을늘리는데그치지않고실제착공에속도를내주택시장을빠르게안정시키겠다는취지다.실제로홍장관은23일취임사에서“주택공급은계획과숫자에머물러서는안된다”며“3기신도시와도심주택사업의속도를높여실제착공과입주로이어지게끝까지챙기겠다”고말했다.지난22일홍신임장관이취임후첫행보로3기신도시인부천대장지구를찾아주택공급일정과공사진행상황을점검하고있다.국토부제공취임후첫현장행보로도3기신도시인부천대장공공주택지구를찾아택지조성과주택공급추진현황을점검했다.그는“주택공급은계획보다실행이중요하다”며3기신도시사업의속도감있는추진을주문했다.부천대장지구는서울과인접한부천대장동일원에약2만가구를공급하는3기신도시다.2024년12월첫주택착공에들어갔으며A5·A6블록1600가구가내년11월처음입주할예정이다.이재명정부는지난해9∙7대책을통해2030년까지수도권에서총135만가구,연평균27만가구를착공하겠다는목표를제시했다.이후올해두차례추가공급대책을내놓으면서전체공급계획은약150만가구수준으로확대됐다.결국김윤덕전장관재임당시발표한공급대책물량을얼마나빠르게실제착공과입주로연결하느냐가홍장관의첫성적표가될전망이다.다만서울핵심지공급을확대하기위해서는용산공원등서울시와풀어야할과제도남아있다.오세훈서울시장이여론조사비대납의혹과관련해1심에서벌금형을선고받고항소심재판을앞두는등사법리스크를안고있는만큼,향후서울시와국토부간공급정책공조가주요변수로작용할것으로예상된다.세종=이승주기자[email protected]©세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우리군과유엔군사령부가서부전선비무장지대지뢰추정폭발사고와관련해어제현장조사를진행했는데요,사고발생지점까지는접근하지못해추가조사를이어갈방침입니다.국방부취재기자연결해서자세히알아보겠습니다.홍선기기자,합동조사단이현장조사를다시진행하는거죠?[기자]네,우리군과유엔군사령부그리고민간조사요원등으로구성된합동조사단은어제현장조사를진행했는데요,어제사고지점까지도달하지못했기때문에조만간다시현장조사에나설방침입니다.앞서어제진행된첫날조사는오전9시부터일몰때까지종일진행됐는데,지뢰정밀탐색과함께추가적인기동로확장작업을실시한것으로전해졌습니다.합동참모본부는합동조사단이폭발발생추정지점인근까지접근했지만,폭발원점까지는도달하지못했다고밝혔는데요,이때문에향후조사에서사고지점까지접근한뒤현장에남아있을수있는미폭발지뢰등물적증거를확보할방침입니다.어제투입된현장조사팀은모두40여명으로구성됐는데,폭발당시작전에나섰던수색대원도참가해현장조사를도왔습니다.[앵커]목함지뢰를목격했다는증언도나왔다는데,이에대한조사도이뤄지는겁니까?[기자]네,합참은목함지뢰와유사하고재질이플라스틱이라는취지의진술을받았다고밝혔습니다.다만목함지뢰와유사한지뢰들도있는데다매립돼있던지뢰인지여부도확인해봐야하기때문에현장조사를통해확인해야한다고강조했습니다.또,폭발하지않은지뢰한발도발견했다는등여러증언이있는만큼,현장조사를통해구체적으로대조할계획이라고밝혔습니다.합동조사팀이현장에남은지뢰파편등을확보해야폭발물이북한군지뢰인지,아니면아군지뢰인지를규명할수있을것으로보입니다.합참은이번에사고난지역이우리군이수십년동안가지않은지대인만큼북한군의지뢰인지,아니면방어를위해우리군이매설한것인지등모든가능성을열어두고있다고밝혔습니다.만일북한군이군사분계선을넘어우리측지역에폭발물을매설했다면중대한정전협정위반인데,다만장마철기간에떠내려온것이라면책임을묻기가어렵습니다.군은추가현장조사를진행한뒤,중간조사결과에대해투명하게설명할계획이라고강조했습니다.지금까지국방부에서YTN홍선기입니다.YTN홍선기([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