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개정·불공정거래단속강화등韓자본시장세일즈본격화이재명대통령이28일서울중구그랜드롯데서울에서열린'코리아프리미엄위크2026'개막식에서영상으로축사를하고있다.[시진=연합뉴스]이재명대통령이국내자본시장의구조적저평가를뜻하는'코리아디스카운트'해소와'코리아프리미엄'으로의전환의지를재차강조했다.상법개정을통한주주가치보호와불공정거래단속·처벌강화등그간추진한자본시장제도개혁성과를글로벌투자자들에게알리고한국시장으로투자자금을끌어들이겠다는구상이다.28일금융위원회·한국거래소등에따르면,이대통령은이날서울중구더그랜드롯데서울에서'코리아프리미엄위크2026'개막식영상메시지를통해"자본시장은단순한거래의장을넘어국가의성장잠재력을깨우고미래혁신산업에생명력을불어넣는핵심동력"이라면서이같이밝혔다.이번행사는금융위원회와한국거래소가처음으로공동개최하는민관합동행사로,내달16일까지3주간진행된다.이대통령은코리아디스카운트해소를정부자본시장정책의핵심과제로재확인했다.이대통령은"여러차례상법개정을통해주주가치를한층두텁게보호하고불공정거래에대한엄정한단속과처벌을강화해시장신뢰를회복해왔다"며"자본시장의근본적인체질개선에역량을집중했고상당한성과를냈다고생각한다"고평가했다.특히이대통령은이번행사를그간정부가추진한자본시장개혁의성과와한국시장의투자매력을해외투자자에게알리는계기로규정했다.이대통령은"이번행사는그간추진해온혁신의비전과성과,대한민국자본시장이가진우수한잠재력을글로벌투자자여러분과함께나누는뜻깊은자리"라며"다양한만남과교류를통해대한민국자본시장의역동적인성장성을확인하고유망한투자기회를발견하는시간이되길바란다"고말했다.그러면서"우리정부도대한민국이아시아에서가장매력적인자본시장으로도약할수있도록투명하고공정한시장환경을만드는데최선을다할것"이라고강조했다.정부의코리아프리미엄전환구상은지난해부터이어져왔다.이대통령은지난해9월뉴욕증권거래소방문당시에도글로벌투자자접근성개선과투자자보호,예측가능한자본시장조성등을강조하며코리아프리미엄으로전환하겠다는정책방향을제시했다.정부는이번행사에서자본시장개혁과기업지배구조,외환시장개혁등그간추진한제도변화를해외투자자들에게집중적으로설명한다.행사첫날에는자본시장개혁과기업지배구조개선,외환시장개혁을주제로정책세션이진행된다.오는29일에는자본시장인프라선진화와코스닥경쟁력강화,ETP(상장지수상품)시장의질적성장등을논의한다.이밖에도삼성전자와SK하이닉스,삼성바이오로직스,두산에너빌리티등주요상장기업과국내외기관투자자의설명회·1대1미팅등도진행될예정이다.글로벌금융회사들은최근한국자본시장제도변화에대한평가와함께개혁의지속성을강조했다.골드만삭스는결제주기단축과외환시장거래시간연장등시장접근성개선과기업가치제고,지배구조개선정책등에긍정적인입장을내놨다.또블랙록은"기업가치제고프로그램과상법개정등이투자자신뢰와기업저평가해소에기여할수있다"면서"글로벌장기투자를지속적으로유치하기위해제도개혁을일관되게실행하는것이핵심"이라고밝혔다.금융당국은코리아프리미엄위크를정례화해한국자본시장을해외투자자들에게알리는대표글로벌IR행사로육성한다는계획이다.이억원금융위원장은"정부정책과시장변화,기업가치와성장가능성을한데모아한국의투자매력을보여주는장으로만들겠다"고전했다.[신아일보]이민섭기자

청탁금지법위반혐의…아내는6개월구형범죄사실부인…“사고현장있느라몰라”김건희여사에게260만원대로저비비에가방을선물한혐의로기소된국민의힘김기현의원부부가지난7월13일속행공판에출석하기위해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법으로들어서고있다.연합뉴스전당대회당선을대가로김건희여사에게고가의가방을선물한혐의를받는김기현국민의힘의원이1심에서징역1년을구형받았다.28일김건희특별검사팀(특별검사민중기)은같은날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22부(부장판사조형우)심리로열린재판에서김의원에게징역1년,공범으로함께재판에넘겨진김의원아내이모씨에게징역6개월을선고해달라고요청했다.김의원부부는지난2023년김의원이당대표에당선된후김여사에게267만원상당의로저비비에클러치백1개를제공한혐의를받는다.김의원배우자가가방을전달했으며결제대금은김의원세비계좌에서빠져나간것으로조사됐다.특검팀은“이사건금품은가액이상당하고대통령배우자에게제공됐다는점에서사회적파급력이크다”며“단순의례나사교적선물에서벗어나청탁금지법입법취지를중대히훼손했다”고설명했다.그러면서“김의원은정치적책무를맡기위해김여사에게고가의명품을건넸다”며“이는공권력행사와정당운영이사적이해관계와결부될수있다는인식을국민에게줄수있고,정당정치독립성을훼손한다”고말했다.김의원부부는혐의를부인하고있다.김의원측은이씨가선물을제공할때관여하지않았다고주장한다.이씨는선물을전달한것은맞지만청탁의도는없었다는입장이다.이에대해특검팀은“김의원부부는안위와권력을지키는데급급해수사과정부터재판에이르기까지범행을부인하고진지하게반성하지않고있다”며“지위와인맥을이용해수사를무력화하고진실을은폐하려했다.양형에불리하게고려돼야한다”고강조했다.재판과정에서는부인이씨가김여사에게쓴것으로추정되는편지가공개된것으로알려졌다.해당편지에는“영부인님께감사드린다.긴여정이었지만대통령님과영부인께서곁에계셔주셔서큰힘이됐다”,“맡겨진날동안총선압승과윤석열정부의성공을위해열심히내조하겠다”등내용이담겼다.피고인신문에서김의원은당시본인지역구였던울산의붕괴사고현장에있던도중사건언론보도가이뤄져잘몰랐다는취지로답했다.보도이후부인이씨에게‘예의차원에서(선물을)한것’이라는답변을듣고이를그대로SNS에올렸다고도했다.지난달10일이재판증인으로나온김여사는김의원배우자에게서로저비비에클러치백을받았다고인정했다.그러면서도직접받은기억이없고사후대통령관저에서발견했다고진술했다.최희령기자[email protected]©쿠키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서울집값격차가역대최장기간좁혀지고있다.고강도규제로고가아파트값상승세가주춤한사이저가아파트가격이매섭게올라서다.이재명대통령은이를“일종의평탄화작업”(지난18일)이라고했지만,실상은무주택자의‘내집마련’문턱을높인규제의역설이다.서울송파구롯데월드타워서울스카이에서바라본아파트단지의모습.뉴스1━서울집값격차8개월째축소…역대최장28일KB부동산의월간주택가격동향에따르면이달서울아파트값5분위배율은6.28배로집계됐다.지난1월6.92배로역대최고치를세운후8개월연속하락했다.5분위배율은상위20%(5분위)아파트평균매매가격을하위20%(1분위)평균매매가격으로나눈값으로양극화를보여주는대표적인수치다.집값격차는통상양극화가심해지는방향으로흐르지만,이번정부들어선정반대다.고가·저가아파트간가격격차가장기간좁혀지고있다.8개월연속5분위배율이하락했는데,2008년12월통계집계이래가장긴기간이다.종전최고기록은문재인정부때인2018년10월부터2019년4월까지7개월연속하락이다.박경민기자표면만보면양극화가개선되는안정적인지표로보이지만,이면엔중저가아파트의급등이자리잡고있다.이달서울1분위아파트값평균가격은5억5292만원으로전월(5억4138만원)대비2.13%올랐다.같은기간5분위아파트값상승률0.42%(34억5998만원→34억7456만원)의5.1배수준이다.올해누적으로도1분위가격은연초(5억84만원)대비10.4%오른반면,5분위가격은연초(34억6593만원)대비0.25%상승하는데그쳤다.같은기간2분위아파트값도14.91%(7억9902만원→9억1813만원)치솟았지만,4분위가격상승률은8.78%(17억1911만원→18억6999만원)로그에못미쳤다.자치구별로봐도중저가아파트가몰려있는외곽상승세가두드러졌다.지난해12월대비이달까지올해누적아파트값상승률을보면성북구(17.21%)가가장높고,강서구(16.28%)등외곽이뒤를이었다.같은기간강남구(1.07%),서초구(4.07%)가최하위에머문것과대조적이다.실거래흐름도이를잘보여준다.국민평형인84㎡(전용면적)기준으로동대문구청량리역롯데캐슬SKY-L65(21억4000만원),성북구길음동래미안길음센터피스(20억원)등이최근20억원을돌파했다.강남구압구정동현대5차82㎡는지난7일51억원에거래돼전고점63억원(지난해9월)보다12억원낮게거래됐다.박경민기자━고가누르자중저가로수요이동…“상향평준화”고강도규제가중저가아파트매수수요를밀어올렸다는분석이다.지난해10·15대책에서주택담보대출한도를집값에따라2억~6억원으로차등화하면서고가주택일수록필요한현금이늘자중저가로수요가쏠렸다.다주택자압박에따른전·월세매물감소와고가주택세제강화도원인중하나로꼽힌다.서진형광운대부동산법무학과교수는“고강도대출규제와실거주의무,고가주택에대한규제가맞물리면서무주택자수요가중저가아파트로몰려가격이급등했다”며“청년·신혼부부등서민입장에서는당장진입할수있는주택의문턱부터높아지는‘상향평준화’로오히려주거부담이커지고있다”고말했다.김준영기자[email protected]©중앙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만희의료처우개선민원빗발…민원22배폭증이만희신천지총회장.연합뉴스서울구치소에접수·처리된민원이1년만에22배폭증해올해1만2000건을넘어선것으로파악됐다.이만희신천지총회장이지난6월서울구치소에수감되자이총회장에대한의료처우개선민원이빗발친게영향을끼친것으로풀이된다.28일법무부등에따르면,올해서울구치소에서접수·처리한민원은1만2131건으로집계됐다.2023년306건,2024년279건,2025년538건을기록했던민원이1년새22.5배폭증한것이다.이는올해기준전국교정시설58곳에서접수·처리한전체민원1만6797건의약72%수준이다.경향신문취재를종합하면,올해서울구치소로접수된민원의대다수는이만희신천지총회장의의료처우개선에관한내용인것으로파악됐다.만95세인이총회장의건강상태를고려해외부에서병원진료를받을수있도록허가해달라는민원이쏟아진것이다.이런내용의민원들은이총회장이지난6월구속된이후7월말과8월초사이에수천건이상접수된것으로알려졌다.이총회장은교단윗선들을동원해2021년부터2024년까지대선·총선·지선과정에서신도들을국민의힘으로강제가입시켰다는혐의로기소된상태이다.정교유착합동수사본부는신천지지파마다‘필라테스프로젝트’등의이름으로신도들의국민의힘입당을독려해,최소5만6472명이넘는신도가가입했다고판단했다.지난6월24일법원은증거인멸염려가있다며이총회장에대한구속영장을발부했다.합수본은공소시효5년이임박한2021년7월당원가입행위와관련해지난6월이총회장을먼저기소하고,나머지혐의를추가수사해전현직간부7명과함께추가기소했다.이총회장은지난6월구속된이후세차례구속집행정지처분을받아냈다.지난달25일건강상의이유를들어구속집행을멈춰달라고신청했고,법원은같은달31일이를받아들였다.기간연장을신청해애초이달4일까지였던구속집행정지기간은11일까지늘어났다.이후재수감됐지만,다시구속집행정지를신청해지난16일하루동안석방됐다.18일에도다시신청해22일일시석방됐다.김예나기자[email protected]©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특별조사통해확보자료중추가확인필요…자료도보강"원서접수체계전환관심…"정시땐유지하되추가대응검토"최교진교육부장관이16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교육위원회전체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최장관은이날대입수시원서접수시스템장애사태와관련해오는23일까지현장조사를진행해원인을파악하고공적원서접수체계개편도검토하겠다고밝혔다.2026.9.16ⓒ뉴스1박지혜기자(세종=뉴스1)김재현한민아기자=교육부는2027학년도수시모집원서접수시스템먹통사태와관련해대행업체인유웨이어플라이를상대로추가특별조사를진행할것으로보인다.1차특별조사에서장애원인과시스템운영·관리체계를확인했지만추가로살펴볼부분이남았다는판단에서다.교육부는28일정례브리핑답변을통해"1차특별조사(9월16~23일)결과를바탕으로면밀히분석해추가연장여부를검토중"이라며"2차특별조사결과발표시기는진행상황에따라변동될수있는만큼추후확정되는대로안내할예정"이라고밝혔다.특별조사반은8일간의조사기간수시원서접수마감직전발생한시스템장애의구체적원인과유웨이어플라이·대교협의대응과정,원서접수시스템운영·관리체계전반을들여다봤지만이를살피기에시간이다소부족했던것으로보인다.교육부관계자는"특별조사를통해파악된자료를살펴보고있는데좀더확인해야할부분이보인다"며"추가자료도확보하려면시간이좀더필요하다"고말했다.앞서지난11일오후5시50분쯤유웨이어플라이시스템에장애가발생하면서일부수험생이원서작성과제출,결제등에차질을빚었다.당초오후6시마감예정이던116개대학가운데100개교는마감시간을오후7시까지연장했다.교육부는특별조사결과를토대로정시모집원서접수의서버·동시접속대응방안과시스템장애·과부하테스트보완책을마련할계획이다.조사에서문제점이확인되면관련법령과계약관계를검토해필요한조치도추진한다.중장기적으로는원서접수체계자체를손볼지도관심사다.교육부는공적원서접수체계로개편하는방안도검토하겠다고밝힌바있다.교육부가직접원서접수업무를맡을지,아니면현재의민간대행체제를유지하면서관리·감독을강화할지가최대관심사다.교육부관계자는"올해정시모집까지는시간이촉박한만큼당장근본적인체제를바꿀상황은아니다"며"그렇다고현재접수체계를놔둘수는없기때문에관리·감독강화등별도의대응을할것"이라고말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육영수피격배후둘러싼결말에국힘“정치적선동”비판제작사·감독에공개사과·정정요구…“사실관계밝혀야”역사왜곡논란에도박스오피스1위…흥행세이어져육영수여사피격사건을다룬영화‘암살자(들)’을둘러싼논란이확산하는가운데28일국민의힘의원들이역사왜곡이라며비판을이어가고있다.연합뉴스육영수여사피격사건을다룬영화‘암살자(들)’를둘러싼역사왜곡논란이정치권으로번지고있다.국민의힘은육여사피살배후에박정희전대통령이있다는암시가영화적상상력을벗어난정치선전이라고비판하고있다.장동혁국민의힘대표는28일페이북에서영화‘암살자(들)’에대해“육여사피격의배후에박정희대통령이있다는참으로황당한스토리”라며“북한선전영화‘민족과운명’의리메이크수준이라는이야기까지나오고있다”고말했다.이어“2002년박근혜전대통령방북당시,북한김정일이직접육여사시해사건에대해사과한바있다”며“그런데도좌파들은이런영화를만든다”고했다.지난23일개봉한‘암살자(들)’은1974년8월15일서울장충동국립중앙극장에서발생한육영수여사피격사건을다룬영화다.당시특별수사본부는북한과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의지령을받은문세광이광복절축사를하던박전대통령을저격하려다육여사를숨지게했다고결론지었다.영화는육여사가문세광의총탄에맞아숨진것이아니라는의혹을다루며열린결말형식을취하고있다.박전대통령이정치적위기를벗어나기위해육여사를피살한것으로해석할여지가있어역사왜곡논란이일고있다.국민의힘내부에서는비판의목소리가잇따르고있다.박성훈의원은이날최고위원회의직후기자들을만나“영화적상상력과표현의자유한계를넘어선명백한역사왜곡이자정치적선동”이라고말했다.박전대통령의측근인유영하의원은페이스북을통해“아직도살이에이는아픔을간직하고있는유족들의가슴에대못을박은패륜행위”라며“정치적프로파간다”라고했다.구자근·강명구국민의힘의원이28일국회소통관에서육영수여사피격사건을다룬영화‘암살자(들)’을둘러싼논란과관련해기자회견하고있다.연합뉴스제작사를향한공개적인항의도이어지고있다.강명구,구자근의원은이날국회에서‘암살자(들)역사왜곡기자회견’을열고제작사측에사과와정정조치를요구했다.이들은“제작사와감독은영화에서제기하는역사적의혹의근거와사실관계를국민앞에명확히밝혀야한다”고말했다.이어“박전대통령과육여사및유족의명예를훼손할수있는허위또는근거없는영화속내용에대해즉각사과하고필요한정정조치를취해야한다”고요구했다.영화는역사왜곡논란속에서도흥행가도를달리고있다.28일영화진흥위원회영화관입장권통합전산망에따르면암살자들은박스오피스1위를기록하고있다.누적관객수는156만6219명이다.이은서기자[email protected]©쿠키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강남거래주춤한사이노원·도봉등중저가거래늘어전셋값상승·자금부담에중저가매수세확대서울남산전망대에서바라본아파트단지ⓒ뉴스1이종수기자(서울=뉴스1)황보준엽기자=서울아파트값이85주연속상승했지만실제거래된아파트의평균거래금액은5월이후하락세를이어가고있다.강남권등고가아파트거래가주춤한사이노원·도봉등상대적으로가격대가낮은지역의거래가늘면서서울아파트거래의무게중심이중저가시장으로옮겨가는모습이다.28일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따르면지난달서울아파트평균거래금액은11억2064만원으로직전월보다1987만원하락했다.평균거래금액은5월12억8526만원까지오른뒤하락세로돌아섰다.5월과비교하면지난달평균거래금액은1억6462만원낮아졌다.이달평균거래금액은아직집계기간이남아최종수치로보기는어렵지만현재10억2633만원을기록하고있다.향후거래신고가추가로반영되면수치는달라질수있지만,현재까지는5월이후이어진하락흐름이나타나고있다.서울아파트매맷값은지난해2월첫째주부터이달셋째주까지85주연속상승하며문재인정부당시기록했던최장상승기간과동률을이뤘다.통계상서울집값은오르고있지만실제거래되는아파트의평균금액은낮아지고있는셈이다.이는서울아파트가격이전반적으로하락해서가아니라실제거래가이뤄지는지역과가격대의구성이달라졌기때문이라는분석이다.평균거래금액은개별아파트의가격뿐아니라해당기간어떤가격대의주택이얼마나많이거래됐는지에따라서도달라진다.최근서울아파트시장에서는강남권을중심으로고가아파트거래가주춤하는대신상대적으로자금부담이덜한중저가지역으로매수세가옮겨가고있다.실제중저가지역의거래량도늘고있다.노원구의지난달아파트거래건수는491건으로전년동월364건보다증가했다.도봉구도같은기간137건에서215건으로늘었다.금천구와은평구등에서도거래가확대되면서서울외곽중저가지역을중심으로매수세가이어지는모습이다.대출규제와자금부담이커진상황에서상대적으로가격접근성이높은아파트를찾는수요가늘면서거래의무게중심이이동한것으로풀이된다.여기에전셋값상승도중저가아파트의매매수요를자극하는요인으로꼽힌다.전셋값이크게오르면서임차로거주하기보다자금여력이닿는범위에서아파트를매수하려는수요가늘고있다는설명이다.한국부동산원의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에따르면지난달서울아파트평균전셋값은6억3662만원으로집계됐다.2년전인2024년8월5억5394만원과비교하면8268만원(14.9%)올랐다.서정렬영산대부동산학과교수는"강남권의가격과거래가주춤하는가운데중저가지역으로매수세가늘어나고있다"며"앞으로이사수요까지더해지면이같은흐름은이어질가능성이있다"고말했다.그러면서"정부의공급대책도현재실수요자들에게는큰의미가없다"며"특히전셋값급등역시이들이매수에나서게만드는요인"이라고덧붙였다.송승현도시와경제대표는"현재시장은중저가수요가주도하고있다"며"이때문에평균거래금액도낮아지고있는것인데,최근금리가높은상황에서수요가상대적으로더낮은가격대의아파트를찾게되면평균거래금액은추가로낮아질수있다"고전망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국힘"청와대보고와지시과정등진실밝혀야"[서울=뉴시스]최진석기자=국회국방위야당간사인임종득국민의힘의원이17일여의도국회에서열린제439회국회(정기회)국방위원회제3차전체회의에서국무위원후보자(국방부장관강신철)인사청문경과보고서채택의건처리에앞서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이승재전상우기자=여야는오는29일국회에서국방위원회전체회의를열고'비무장지대(DMZ)지뢰추정폭발사고'관련현안질의를진행한다.국방위야당간사인임종득국민의힘의원은28일국회에서기자회견을열고여당간사인김병주더불어민주당의원과이같이일정을조율했다고밝혔다.당초국민의힘은이날오후6시국방위전체회의개최를요구했으나,여당측에서는이를거절하고오는29일오후2시에열것을제안했다고한다.다만29일에는장동혁대표와국민의힘국방위원들의백령도방문일정이예정돼있기때문에오후3시로시간을조정했다는게임의원의설명이다.임의원은"(민주당이)오늘돌연태도를바꿔서내일(전체회의를)하자고한것은여론자체가너무나쁘게돌아가고있고,현장에참여했던장병의진술을통해서지뢰가있다는이야기와목함지뢰인것같다는보도들이나오고있지않나"라고말했다.이어"그러다보니태도를바꿔서국방위전체회의를자기들이먼저열기로했다고이야기하고있다"며"우리는사고당일부터지금까지계속국방위전체회의를열자고하지않았나"라고했다.'북한군지뢰폭발로추정되는데확인된것이있느냐'라는질문에는"야당간사에게현장점검과관련된내용도이야기해주지않았다"며"저도언론보도를보고알았다.우리가수없이많은질문을했는데답을안해줬다"고했다.그러면서"(이런상황에서)어떻게국방부와합참을신뢰할수있겠나.그것이가장큰문제"라고했다.또한"국민들의우려에는여러요인이있겠지만가장큰부분은국방부와합참의언론대응실패라고본다"고덧붙였다.강신철국방부장관출석여부와관련해서는"확답은못받았지만국방부장관이나올것같고,합참은현행작전을하니의장이나올지안나올지는모르겠다"며"답변할수있는사람은나와야한다"고했다.임의원은"내일전체회의에서북한목함지뢰를목격했다는취지의증언을군이언제확보했는지,불발지뢰에관한보고는언제이루어졌는지,군은북한군의접근가능성과북한지뢰가능성을어떻게판단하고있는지철저하게확인하겠다"고말했다.이어"현장조사가늦어진경위는물론사고직후부터청와대와국방부,합참사이에어떤보고와지시가오갔는지도확인하겠다"며"만약사고원인과늑장조사경위,북한지뢰가능성에대한군의판단,청와대보고와지시과정까지한점의의혹이라도남는다면청문회와국정조사를통해서라도끝까지진실을밝혀야한다"고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대상품목90%이상추가관세면제·최혜국대우(MFN)세율만적용정상회담서양국정상이행지시…농업워킹그룹연내첫회의백악관에서차담하는미중정상부부[UPI=연합뉴스.재판매및DB금지](베이징=연합뉴스)한종구특파원=중국이미중정상회담에서추인된경제·무역합의의후속조치로양측각각300억달러(약40조8천억원)규모의상호관세인하대상품목을공개했다.중국은미국산농산물과석탄등을관세인하대상에포함했고,미국은중국산완구,가전제품등을대상에넣었다.중국상무부는28일홈페이지를통해미중양국이지난20∼23일미국뉴욕과워싱턴에서열린제8차경제·무역협상에서'300억달러대300억달러'상호관세인하품목목록등에합의했다며구체적인대상품목을공개했다.앞서중국외교부가지난26일공개한미중정상회담'8개성과합의'에따르면양국정상은300억달러규모의상호관세인하와무역이사회설치등경제·무역협상성과를인정하고이를이행하도록지시했다.중국측관세인하대상에는미국산농산물과개인관리용품,의료기기,석탄등이포함됐다.미국측은중국산완구와가전제품,유아용품,주방·욕실용품,명절선물용품등약300억달러규모상품에대한관세를낮추기로했다.특히관세인하대상에포함된상품가운데90%이상은미중이서로추가로부과한관세를모두없애고최혜국대우(MFN)세율만적용하기로했다.양국은각각국내법에따른절차를마친뒤관세인하조치를동시에시행할예정이다.앞서중국상무부는이날오전미주·대양주사(司·한국중앙부처의'국'에해당)책임자명의의제8차미중경제·무역협상결과에대한설명자료를통해미국산석탄에대한관세를상호관세인하대상에포함한다고밝혔다.상무부는"이조치가중국의2027년과2028년미국산석탄수입확대에도움이될것"이라며"미국산석탄수입은중국국내석탄시장을보완하는동시에미국석탄산업에안정적인수익과일자리를제공할것"이라고강조했다.농업분야에서는지난5월양측이일부농산물을관세인하대상에포함하기로원칙적으로합의한데이어구체적인협의체를가동하기로했다.양국은미중무역이사회산하에중국상무부와미국무역대표부(USTR)가공동으로이끄는농업워킹그룹을설치하고올해말이전첫회의를열기로했다.상무부는워킹그룹회의를통해미국측이중국의농업분야우려를해소하도록계속촉구할것이라고밝혔다.금융서비스분야에서도원칙적인합의가이뤄졌다.중국은미국계금융기관을포함한외국금융서비스기관의중국내영업과지점설립신청을관련법규에따라심사해승인여부를결정하기로했다.중국은미국측에도중국계금융기관에공정하고투명하며안정적인정책환경을제공해달라고요구했다고밝혔다.미중투자이사회와관련해서는양국경제·무역팀이잠재적인투자기회와투자장벽을놓고정례적으로대화하고정책의투명성과예측가능성을높이는한편기업들의합리적인우려에도대응하기로했다.양국은미중간직항여객기운항확대문제에대해서도의견을교환하고항공편증편및관련사안에대해계속소통하기로했다.이밖에인공지능(AI)대화의차기회의를오는11월말이전개최하기로했다.상무부는오는11월10일끝날예정이던'무역휴전'을내년1월10일까지2개월연장하기로한것과관련해서는추가연장가능성을계속논의하기로했다고강조했다.중국상무부는"이번연장은기존합의의이행상황을점검하고향후경제·무역관계를어떻게발전시킬지검토할시간을제공한다"며"연말까지고위급경제·무역협의를통해추가연장방안을모색할것"이라고밝혔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볼로디미르젤렌스키우크라이나대통령은25일(현지시간)엑스(X·옛트위터)에“카스피해에서러시아군함과이란관련군사화물운송에사용되는선박을타격했다”고밝혔다.이란외무부도성명을내고이날새벽카스피해에서우크라이나의공격으로이란상선에폭발이일어나선원1명이숨지고1명이다쳤다고밝혔다.사진은기사의이해를돕기위한인공지능(AI)생성이미지.미국등서방의해상봉쇄로남부주핵심항구가마비된이란이북부카스피해와육상국경을잇는대체무역로확보에총력을기울이고있다.그러나카스피해의급격한수위저하와턱없이부족한항만인프라,국경지체의악순환이겹치면서‘우회무역’전략이한계에봉착했다는지적이나온다.남부항구마비에‘카스피해·육상국경’총동원전쟁장기화와미국의해상봉쇄여파로페르시아만등이란남부의핵심무역거점들이제기능을잃으면서이란정부는북부항구와아르메니아등육상국경으로필수물자수입경로를전면전환하고있다.이란당국에따르면전체필수품운송에서카스피해연안등북부항구가차지하는비중은전쟁이전18%에서최근30%까지급증했다.보리와옥수수,밀등식량안보와직결된곡물및유지종자가북부안잘리·아미라바드·노우샤르항구등을통해대량유입되는중이다.테헤란등핵심소비지와가깝다는점도운송비절감측면에서우회경로선택을부추겼다.육상물류역시과부하상태다.아르메니아접경노르두즈검문소에는이란입국을기다리는대형트럭이최대1800대씩줄을서며,국경통과에만길게는15일가량이소요되는심각한병목현상이발생하고있다.“수위낮아지고배도없어”...물리적한계에부딪힌내륙해이란의이슬람혁명수비대의바시즈민병대가25일이란을위한희생을뜻하는‘잔파다’에동참할것을호소하는퍼레이드를벌이고있다.테헤란EPA연합뉴스문제는카스피해를통한돌파구모색이장기적대안이되기어렵다는점이다.세계최대내륙해인카스피해는최근환경적변화로수위가지속해서낮아지고있다.유엔환경계획(UNEP)등에따르면1990년대이후카스피해수위는약2m가량낮아졌으며,최근에는매년20cm이상수위가낮아지고있다.이에따라과거6000t급선박을대던이란북부항구에는현재4000t급이하소형선박만입항이가능한상태다.항만및운송능력의체급차이도극심하다.이란의연간전체항만처리능력3억t중북부항만의처리능력은10%수준인3000만t에불과하다.이란항만해양기구관계자는“남부항구에서대형선박1척이처리하던물량을카스피해에서는소형선20척을동원해야겨우맞출수있는수준”이라고한계를토로했다.러시아의존도심화…2차제재리스크등구조적난제지난5월이란반다르압바스인근호르무즈해협에컨테이너선등선박들이떠있다.AP연합뉴스일각에서는이란의‘북향(北向)무역’전환이가져올지정학적여파에도주목하고있다.이란은라슈트-아스타라철도완성및‘국제남북운송회랑’구축을위해러시아와의밀착을강화하고있지만,이는서방의추가제재와공작대상이될위험을동시에키우고있다.또석유,광물등이란의핵심수출품을소화할수있는중대형인프라가북부에는전혀없다는점에서카스피해우회로는‘남부항구의완벽한대체재’가아닌‘최악의물류마비를막기위한임시방편’에그칠수밖에없다.미국의해상봉쇄망과카스피해의환경적·물리적장벽사이에갇힌이란이식량및물자난을극복하고전시경제를지속할수있을지국제사회의시선이집중되고있다.문경근기자Copyright©서울신문.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2008년이후5차례총선대입…3차례는실제의석과5석이내차이2012년에는57.5석차이…전화면접갤럽기준으로는83석벌어져조국조국혁신당혁신정책연구원장박민규선임기자역대총선직전대통령국정지지율에3을곱하면총선에서여당이얻을의석수를계산할수있을까.조국조국혁신당혁신정책연구원장이28일자신의SNS에소개한이른바‘여의도에서공유되어있는속설공식’이다.조원장은게시물에서2020년제21대총선직전문재인대통령의국정지지율이53.7%였다는점을근거로들었다.리얼미터의4월첫째주조사결과다.여기에3을곱하면161.1석이다.실제더불어민주당과비례정당더불어시민당은합계180석을확보했다.2024년제22대총선도사례로제시했다.조원장은윤석열대통령의지지율이36.8%였으며,여기에3을곱하면110.4석으로실제국민의힘의석수인109석과근접한다고주장했다.조원장은두사례를제시하며청와대와집권여당민주당이경각심을가져야한다고강조했다.조국대표가자신의SNS에올린여의도속설공식이미지조국페이스북캡처조원장이제시한2024년수치는정정이필요하다.총선직전인4월첫째주리얼미터조사에서윤대통령의국정수행긍정평가는37.3%였다.국민의힘이확보한지역구90석과비례정당국민의미래의18석을합하면실제의석수는108석이다.수정된수치로계산하면111.9석으로실제결과와3.9석차이가난다.조원장이소개한공식이과거총선에서도들어맞았는지검증했다.리얼미터가주간대통령국정수행지지율을조사했던2008년제18대총선부터2024년제22대총선까지다섯차례를비교했다.기준은선거직전4월첫째주조사다.차이는실제의석수에서계산값을뺀수치다.2020년과2024년에는비례위성정당의석을합산했다.2008년은선거이후발표된리얼미터자료에명시된직전조사수치를사용했다.2008년제18대총선에서는공식으로계산한의석수와실제결과가근접했다.리얼미터가4월11일발표한자료에따르면이명박대통령의직전조사국정수행지지율은52.6%였다.여기에3을곱하면157.8석이다.4월9일치러진총선에서한나라당은지역구131석과비례대표22석을합해153석을확보했다.계산값과실제의석수의차이는4.8석이었다.그런데,2012년제19대총선에서는결과가크게달라졌다.당시리얼미터가4월2일부터6일까지조사한이명박대통령의지지율은31.5%였다.여기에3을곱하면새누리당의의석수는94.5석으로계산된다.실제새누리당은152석을확보했다.계산값보다57.5석이나많았다.당시새누리당은이명박대통령과거리를두고박근혜비상대책위원장을중심으로총선을치렀다.대통령의국정수행평가와여당의선거성적이반드시일치하지않는사례다.2016년제20대총선에서는공식과실제결과의차이가다시줄었다.리얼미터가4월4일부터8일까지조사한박근혜대통령의국정수행지지율은39.6%였다.계산값은118.8석으로새누리당이실제확보한122석과3.2석차이가났다.2020년제21대총선에서는문재인대통령의지지율이53.7%였다.계산값은161.1석이다.실제민주당은지역구163석을확보했고,비례정당더불어시민당은17석을얻었다.두정당의의석을합산하면180석으로계산값보다18.9석많았다.더불어시민당에는다른정당출신당선인도포함돼있다.2024년제22대총선에서는계산값111.9석과실제의석수108석사이에3.9석의차이가발생했다.다섯차례총선에서대통령지지율에3을곱한계산값과실제여당의석수의차이는평균17.7석이었다.2008년과2016년,2024년에는차이가5석이내였지만2012년에는57.5석,2020년에는18.9석으로벌어졌다.조사기관을바꾸면결과는어떻게달라질까.조원장이인용한리얼미터대신한국갤럽의대통령직무수행긍정평가를적용해봤다.한국갤럽은조사원이직접질문하는전화면접방식으로조사한다.리얼미터는해당기간자동응답방식또는전화면접과자동응답을혼합한방식을사용했다.한국갤럽이매주대통령직무수행평가를조사하기시작한것은2012년이다.따라서2012년부터2024년까지네차례총선을비교했다.2024년에는총선직전인4월첫째주조사가없어가장가까운3월넷째주자료를사용했다.2012년부터2020년까지는4월첫째주조사기준.2024년은3월넷째주조사기준이다.2012년갤럽의해당조사는선거이후공개됐다.두기관의차이가가장크게나타난선거는2012년이다.리얼미터가조사한이명박대통령지지율은31.5%였지만한국갤럽에서는23%였다.지지율차이는8.5%포인트다.이를의석수로환산하면리얼미터는94.5석,갤럽은69석이다.같은선거를대상으로조사기관만바꿨는데계산값이25.5석이나달라졌다.실제새누리당이확보한152석과비교하면리얼미터기준으로는57.5석,갤럽기준으로는83석의차이가발생한다.2016년에는두기관모두계산값과실제결과의차이가비교적작았다.리얼미터의박근혜대통령지지율39.6%를적용하면118.8석이다.한국갤럽의지지율43%를적용하면129석으로계산된다.실제새누리당이확보한122석과비교하면각각3.2석과7석차이가났다.2020년에는한국갤럽수치를적용했을때실제의석수와의차이가줄었다.갤럽이조사한문재인대통령의지지율은56%였다.계산값은168석으로민주당과더불어시민당이확보한180석보다12석적었다.리얼미터를적용했을때의차이는18.9석이었다.2024년에는조사시점도달랐다.갤럽은총선직전4월첫째주조사를실시하지않았다.가장가까운3월26~28일조사에서윤석열대통령의직무수행긍정평가는34%였다.여기에3을곱하면102석으로실제여당의석수보다6석적다.리얼미터의4월첫째주지지율37.3%를적용한계산값과는9.9석차이가났다.2012년부터2024년까지네차례총선에서리얼미터조사수치를적용한계산값과실제의석수사이의평균절대오차는약20.9석이다.한국갤럽수치를적용하면27석이다.다섯차례총선가운데세차례에서리얼미터조사에근거한계산값이실제의석수와근접했던것은사실이다.2012년과2020년에는상당한차이가발생했다.2012년에는조사기관을바꿔도계산값과실제의석수의차이가컸다.전국단위의대통령지지율을지역구소선거구제와비례대표제를결합한국회의원선거의의석수로직접환산하는데는통계적한계가있다.지역별정당지지율과후보경쟁력,정당간선거연합,접전지역의득표분포에따라동일한전국지지율에서도확보의석수는달라질수있다.2008년부터2024년까지의총선결과는조원장이소개한계산식이실제의석수와근접했던사례와크게달랐던사례를모두보여준다.과거다섯차례의선거결과를사후적으로비교하는것만으로이여의도속설상계산식이향후총선의의석수를예측하는데통계적으로유효한지입증할수는없다.결론내자.“총선여당의석수≒대통령지지율X3”라는조국원장이언급한‘여의도에공유되고있는속설공식’의팩트체크결과는?“일부사례에서근접했지만,예측력은검증되지않았다.”----------------※여론조사개요:2008년리얼미터의52.6%는4월11일발표자료에명시된직전조사수치다.해당조사의상세표본및응답률은확인되지않았다.2012년리얼미터조사는4월2~6일전국19세이상유권자3750명을대상으로휴대전화·유선전화RDD자동응답방식으로실시했다.표본오차는95%신뢰수준에서±1.6%포인트다.응답률은확인되지않았다.2016년리얼미터조사는4월4~8일전국19세이상2536명을대상으로무선·유선전화RDD를이용한전화면접·자동응답혼합방식으로실시했다.응답률은4.8%이며,전체표본규모를기준으로환산한표본오차는95%신뢰수준에서약±1.9%포인트다.2020년리얼미터조사는3월30일~4월3일전국18세이상2521명을대상으로무선·유선전화전화면접·자동응답혼합방식으로실시했다.응답률은5.4%,표본오차는95%신뢰수준에서±2.0%포인트다.2024년리얼미터조사는4월1~5일전국18세이상2511명을대상으로무선·유선전화자동응답방식으로실시했다.응답률은4.4%,표본오차는95%신뢰수준에서±2.0%포인트다.한국갤럽의각연도조사개요와상세결과는한국갤럽홈페이지에서확인할수있다.2012년4월첫째주조사결과는선거가끝난뒤공개됐다.2024년3월넷째주조사는전국18세이상1001명을대상으로무선전화가상번호를이용한전화면접방식으로실시했다.응답률은15.4%,표본오차는95%신뢰수준에서±3.1%포인트다.자세한조사결과는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홈페이지에서도확인할수있다.----------------정용인기자[email protected]©주간경향.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태국서홍수로8명사망…한국인추정실종자시신사흘만에발견생필품옮기는태국방콕주민들[로이터=연합뉴스.재판매및DB금지](자카르타=연합뉴스)손현규특파원=최근태국수도방콕일대에쏟아진폭우로도심곳곳이침수되면서한국인승객수백명이방콕수완나품국제공항에서10시간넘게발이묶였다.28일(현지시간)태국정부에따르면방콕일대에는지난24일부터전날까지330㎜가넘는폭우가쏟아져시내곳곳이침수됐다.일부지역주거지등에서는성인가슴높이까지물이차올랐고,이재민4천900명은학교와사원등지에마련된대피소200여곳으로몸을피했다.방콕당국은폭우로인한이번홍수로5만2천가구가피해를본것으로집계했다.일부항공사승무원들도홍수로제때출근하지못하면서전날부터여객기운항이잇따라지연됐다.타이항공여객기를타려던한국인수백명은전날밤부터수완나품공항에서10시간넘게발이묶였다.한국인김모(37)씨는이날연합뉴스와통화에서"일가족8명과함께타이항공을타고어젯밤11시10분비행기로귀국할예정이었다"며"비행기출발시각이처음에는오늘오전1시40분으로변경됐다가이후오전3시,오전4시,오전6시10분으로계속바뀌었다"고말했다.그러면서"항공사직원은게이트에한명도없고운항지연과관련한안내도전혀없었다"며"참다못해타이항공라운지에직접찾아가문의하니'폭우로직원들이출근하지못했다'고했다"고덧붙였다.김씨는"어제도방콕에비가많이와서오후6시쯤공항에일찍도착했다"며"14시간넘게아무런공지도못받은채무작정기다렸다"고토로했다.태국홍수로수완나품국제공항서운항대기중인타이항공여객기[독자촬영제공.재판매및DB금지]김씨가탑승하려던항공기는애초예정시각보다11시간30분늦은이날오전10시40분께한국으로출발했다.전날오후11시35분에수완나품공항에서한국으로출발할예정이던또다른타이항공여객기의운항도지연됐다.태국정부는지난16일부터전국에서발생한홍수로8명이사망했다며방콕을비롯해논타부리주와사뭇쁘라깐주등지를재난지역으로선포했다.지난주말에는방콕곳곳에서생필품사재기가벌어져상점진열대가텅비자태국총리실은자제해달라고당부하기도했다.태국정부는또이날부터오는29일까지이틀동안방콕과인근3개주공무원들에게특별휴무를명령했다.태국정부는"이는(홍수로인한)교통혼잡을완화하려는조치"라며"이기간주요업무는부서장판단에따라적절히처리할수있다"고설명했다.한편,현지파타야메일보도에따르면지난24일태국중부촌부리주파타야인근농쁘루지역에서홍수에휩쓸려실종된한국인남성으로추정되는시신이사흘만인전날오후6시께발견됐다.현지어민이처음발견했을때시신은심하게부패한상태였으며옷차림이실종당시한국인이입은것과유사한것으로전해졌다.태국당국은정확한신원과사인을추가로확인하기위해부검을할예정이다.주태국한국대사관관계자는"실종된한국인으로추정되는시신이발견됐으나아직정확한신원은확인되지않았다"며"현지경찰서장과계속상황을공유하고있다"고말했다.태국이웃국인미얀마남부지역에서도지난25일부터폭우가쏟아진뒤홍수와산사태가일어나최소7명이숨지고30명이실종됐다.태국홍수로항공사직원없이텅빈수완나품국제공항타이항공게이트[독자촬영제공.재판매및DB금지][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