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부족·기능중복에발목그린스타트업타운내년사업종료가정용스마트전력플랫폼도축소성과·실효성따져연속성확보를대구그린스타트업타운이미지.기사이해를돕기위한사진.사진제공=대구시문재인정부가2025년까지220조원을투자하겠다며추진한‘한국판뉴딜’의주요사업들이잇따라당초목표를채우지못한채축소되거나중단된것으로확인됐다.코로나19위기극복과디지털·친환경전환을내세워단기간에대규모재정을투입했지만일부사업은수요부족과성과미흡,기존사업과의기능중복문제를드러낸탓이다.28일정부와관련업계에따르면중소벤처기업부는‘그린스타트업타운’신규조성을중단하기로했다.현재공사가진행중인부산과경남진주조성사업이내년중마무리되면추가예산지원과지역선정은하지않겠다는방침이다.그린스타트업타운은2020년한국판뉴딜의그린뉴딜분야를대표하는지역창업사업으로출발했다.영국도시재생의성공사례인런던킹스크로스를모델로삼았다.충남천안을시작으로광주·대구·원주·부산·진주등전국6곳이선정됐다.중기부는기존‘스타트업파크’와기능이겹친다고보고내년을마지막으로사업을종료하기로했다.지방비를제외한추가예산지원도없을것으로예상된다.다른부처의뉴딜사업도당초청사진에서크게벗어난사례가적지않다.보건복지부의‘스마트병원선도모델개발’,산업통상자원부(현산업통상부)의‘가정용스마트전력플랫폼’,환경부(현기후에너지환경부)의‘스마트그린도시’와광주‘청정대기산업클러스터’등이성과미흡과수요부족,사업지연,타당성문제등으로축소되거나중단됐다.한국재정학회장을지낸홍종호서울대환경대학원장은“우리나라는정권이바뀔때마다이전정부사업의연속성이떨어지는문제가반복돼왔다”며“과거정부가추진한사업이라고일괄적으로중단하기보다성과와실효성을따져이어갈사업과정리할사업을구분해야한다”고말했다.이어“문재인정부당시에는그린뉴딜정책이아직초기단계여서사업내용의구체성과실효성이충분하지않았던측면도있다”며“현정부에서는그동안축적된경험을바탕으로성과가확인된정책은보완·발전시키는방식으로정책의연속성을확보할필요가있다”고덧붙였다.▷기사3면류석기자[email protected]©서울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답변하는이재명대통령(서울=연합뉴스)김도훈기자=이재명대통령이18일청와대영빈관에서열린기자회견에서취재진질문에답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안정훈이율립기자=더불어민주당은검찰의쌍방울대북송금사건,대장동사건등의조작기소의혹을수사하는이른바'조작기소특검법'에대해이르면내달초본회의처리를검토하고있는것으로28일확인됐다.이에국민의힘은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을통한합법적의사진행방해)등모든수단을동원해대응한다는계획이다.민주당관계자는이날연합뉴스와의통화에서"이번주본회의에상정할지,국감이후에상정할지전략적검토를하는상황"이라고말했다.원내관계자도연합뉴스에"아직구체적내용이올라온것은아니다"라면서도"대통령기자회견을통해부담을해소한상황이라(법안추진에)부담을던상황"이라고설명했다.앞서민주당은지난4월이재명대통령과관련된사건을비롯해모두12개사건에대해조작기소여부를수사하는한편,공소유지(공소유지여부의결정을포함)업무등을판단할수있도록하는특검법안을발의했다.법안의'공소취소가능'여부를두고여론이악화하자민주당은국민과당원의의견을충분히수렴하고법안처리문제를판단하겠다며법안처리를유보하고있었다.질문받는이재명대통령(서울=연합뉴스)김도훈기자=이재명대통령이18일청와대영빈관에서열린기자회견에서취재진의질문을받고있다[email protected]이대통령은지난18일청와대기자회견을통해특검법의공소취소논란과관련해당법안의'공소취소권조항'을없어달라고국회에공개요구한바있다.당은이대통령의공개요구로법안처리의가장큰걸림돌이었던공소취소논란에대한부담을덜어낸것으로판단,해당조항을삭제한법안처리에속도를낼것으로보인다.민주당이내달1일예정된본회의에조작기소특검법을상정하기로결정한다면,민주유공자법등을포함해최대2∼3개의쟁점법안이본회의에상정될것으로예상된다.당원내지도부는이번본회의에서2∼3개법안에대한야권의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을통한합법적인의사진행방해)를예상하고,의원들에게의사일정진행을위해일정을비워달라고공지한것으로전해졌다.국민의힘은민주유공자법등을포함해쟁점법안이상정될시필리버스터를통해일방적법안처리의부당함을알리기로했다.국민의힘정점식원내대표[연합뉴스자료사진]국민의힘정점식원내대표는이날의원들에게보낸알림메시지에서"민주당은내달1일본회의에서여야간협의없이쟁점법안상정을추진하고있다"며"우리당은필리버스터등가용한모든수단을동원해대응할계획"이라고밝혔다.그러면서"의원들께서는현안의중대성과긴급성을감안해다음달1일부터2일까지국외활동을전면중단하고국회경내에서전원비상대기해주기를바란다"며"긴급현안발생시신속하고원활한대응이이뤄지도록협조를부탁한다"고당부했다.국민의힘은29일오후국회에서의원총회를열고내달1일여당이본회의에서강행처리하려는안건등과관련한대책을논의할예정이다.당의한관계자는연합뉴스에"국정감사를앞둔만큼내부에서어떻게싸울지논의하는동시에,여론전을위해장외투쟁에나설가능성도같이열어놓고검토할것"이라고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민주"재제청거부물어야"vs국힘"李대통령증인불러야"우아한형제들김범석등증인,서훈전국정원장등참고인채택28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제439회국회(정기회)법제사법위원회제8차전체회의에서국민의힘위원들이조희대대법원장국정감사증인채택에반발하며퇴장하고있다.2026.9.28ⓒ뉴스1유승관기자(서울=뉴스1)서미선남해인권진영기자=국회법제사법위원회는28일전체회의를열어범여권주도로조희대대법원장을국정감사일반증인으로채택했다.국민의힘은사법부파괴라면서강하게반발했다.법사위는이날전체회의에서이를비롯한2026년도국감증인·참고인추가출석요구의건을의결했다.국민의힘은자당신청이받아들여지지않은일방적증인채택이라면서반발해의결직전전원퇴장했다.윤상현의원은의사진행발언을통해"너무나도일방적인증인·참고인명단이다.간사간협의가안됐고조대법원장을증인으로하자는건절대반대한다"며"헌법적근거와사유도없는재제청을요구한자체가문제라오히려이재명대통령을증인으로신청해야한다"고주장했다.같은당김태규의원도"대법원장에게재제청을요구한자체가위헌이다.대통령이나와왜위헌적행위를하는지소명하는게맞는다.그런데대통령은고사하고김현지(제1부속)실장한명안불러낸다"며"대법원장을창피주고압박해사직하도록만들겠다는의도"라고지적했다.야당간사인박형수의원은"저희가신청한제넨셀관련증인은하나도채택안했다.편파수사로유명한특검단한사람도반영이안됐다"면서"대법원장이이미재제청하지않겠다고했다.마음에들지않는다는이유로사법부를불러내면어떻게재판을독립적으로소신껏할수있느냐"라고비판했다.이어"이대통령을구하기위해사법부수장을겁박하면이런나라가어떻게문명국이라고할수있겠나"라며"가슴에손을얹고국민에게사죄해야한다"고강조했다.이에대해민주당소속서영교법사위원장은"보도에나온것에의하면대법원장이대법관들에게격려금을정기적으로줬다는것아니냐.대법원장업무추진비관련해서도질문해야한다"며"작년에도일반증인으로(채택)됐다"고반박했다.같은당김기표의원은"법원행정처장은재제청하는게맞는다고하더라도,대법원장이왜재제청을안하는지는확인할수없는것아니냐"며"당연히그것에대해선대법원장을불러왜재제청을거부했냐고물어보는것이옳다"고말했다.또"(대법원장)업무추진비를인원수를부풀려(사용)한것이드러나지않았느냐"라면서"본인이청렴하고솔직하다는대법원장이나오면솔직하게얘기할것아니냐"고반문했다.서위원장은국민의힘이고성항의를계속하자토론을종결하고"왜혼자서대법관재제청을거부했는지,대통령이보낸재제청공문은온것인지대법원장에게물어야한다"며국민의힘위원들이전원퇴장한가운데의결절차를밟았다.조대법원장외에외국인배달라이더문제와관련해김범석우아한형제들대표,광주SRF(고형연료)중재관련송치영포스코이앤씨대표이사·사장및장인화포스코홀딩스대표이사(포스코그룹회장)등총14명이증인으로채택됐다.참고인으로는검찰조작기소관련서훈전국가정보원장,윤성원전국토교통부차관등총10명이채택됐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앵커]비무장지대폭발사고와관련해폭발물들이사전에탐지되지않았다는현장진술이잇따른거로전해졌습니다.YTN이사고당시중상을입은공병중사의발언도확보했는데,해당중사역시북한군목함지뢰를봤다는진술을주변에한것으로확인됐습니다.박희재기자가보도합니다.[기자]DMZ폭발사고당시중상을입은공병소속중사가입을열었습니다.해당중사는사고당시'북한군목함지뢰인것을봤다'는발언을입원치료과정에서주변에한거로YTN취재결과확인됐습니다.주특기가'지뢰제거'인중사는우리군과북한식지뢰제원에대한교육을주기적으로받아온것으로파악됐습니다.사고현장장병들진술도잇따라나오고있습니다.3명이부상을입은폭발사고의시작은수색로개척임무를마친뒤철수명령이후에발생한거로전해졌습니다.특히철수명령직후,피해중사가2∼3보이동하다첫폭발이났고,이를구하려던중령수색대대장이1∼2보이동하다두번째폭발이발생했다는진술도있었습니다.이가운데첫폭발은피해중사와,주변에있던동료가인근으로튕겨날정도로컸던것으로알려졌습니다.현장에선지뢰탐지장비가운용됐지만폭발당시탐지되지않았다는증언도나왔습니다.첫폭발사고지점주변에추가폭발물로보이는물체도식별됐지만폭발하진않았고,장병들은별도로표식처리한뒤철수한것으로알려졌습니다.[유용원/국회국방위원회위원(국민의힘):장병들의구체적인증언은사고원인을규명할핵심단서라고생각합니다.진술과현장증거물을철저하게교차검증해서신속하고명명백백하게경위를공개해야합니다.]폭발물에대한구체적인현장증언이잇따르는가운데,군당국의규명속도가이를따라오지못한다는지적이제기됩니다.곧열릴국회국방위원회차원의규명활동에서야권을중심으로날선질의가쏟아질거로보입니다.YTN박희재입니다.영상기자:이상은최성훈영상편집:문지환보도디자인:백지오YTN박희재([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

금융노사,영업시간30분단축과임금3.0%인상잠정합의금요일1시간조기퇴근미사용시간,연2일한도보상휴가서울시내의한시중은행ATM부스에서관계자가청소를하고있다.2026.9.2ⓒ뉴스1박지혜기자(서울=뉴스1)한병찬전준우김도엽기자=내년4월부터은행점포가오전9시30분문을연다.금융권노사가총액임금3.0%인상과함께영업시간을30분단축하기로합의하면서다.또은행원들은금요일1시간조기퇴근을사용하지않으면,연2일한도의보상휴가를쓸수있게됐다.28일금융권에따르면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과사용자측은이날오전대대표교섭을마친뒤이런내용으로잠정합의했다고밝혔다.노사는4월산별중앙교섭개시이후대표단교섭,대대표교섭,실무교섭등50여차례에걸쳐교섭을이어왔다.윤석구금융노조위원장은이날내부공지를통해"임금3.0%인상을비롯해은행영업시간을30분단축하기로했다"며"이는건국이후처음"이라고했다.임금은총액임금3.0%인상을기준으로기관별노사가상황에맞게결정하기로했다.사측은대내외경제여건과금융산업경영환경을고려해인상수준을자제했다고설명했다.고용·사회공헌분야에서는약1만명규모의청년인턴채용을확대하고금융산업공익재단출연등을통해금융산업의사회적역할을강화하기로했다.영업·근무체계는정부국정과제인실노동시간단축취지를고려하기로했다.금융산업의특성과금융소비자의이용편의를감안해현행주5일근무체계안에서개선한다.금융환경과고객이용행태변화를반영하고,영업전충분한업무준비를통해고객서비스와금융소비자보호에더욱충실하겠다는취지다.향후주4.5일제등근로시간이변경되면영업시간을재논의하기로했다.저출생대응과일·가정양립지원을위해기존근무시간조정제도는유지한다.여기에주1시간이내(1일최대30분)출근시간을늦출수있는'일·생활균형자율출근제'를신설한다.육아휴직대상자녀연령은초등학교6학년까지확대하고초등저학년대상근무시간조정제도도연장한다.근무여건분야에서는금요일1시간조기퇴근을사용하지않은시간을연2일한도의보상휴가로쓸수있도록개선했다.금요일라스트콜(고객마감제도)도도입한다.미스터리쇼핑제도개선및정년관련법령개정시노사실무TF를구성하기로합의했다.배우자출산휴가확대와적법한쟁의행위에대한민·형사상책임면제명문화도합의안에반영됐다.금융노조는4월첫교섭이후중앙노동위원회조정절차를거쳤고,지난달28일총파업총력투쟁결의대회와이달4일총파업,21일간의철야농성을진행했다.금융노조는오는29일긴급지부대표자회의를열어잠정합의안세부내용을공유할예정이다.사측도"이번합의는대내외경제여건과금융산업의경영환경등을고려해임금인상수준을자제했다"며"고용확대와사회공헌,저출생대응및일·가정양립지원등금융산업의사회적역할강화에노사가뜻을모았다는데의미가있다"고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믿기어려운이런일들,바로전해드립니다.중국70대노인이고층건물작업자의안전로프를잘라거센비난을받고있습니다.해당노인은빨랫줄로쓰기위해안전로프를잘랐다고해명했습니다.AI생성이미지중국의고령노인이고층건물외벽작업자의안전로프를잘라논란의중심에섰다.로프를자른이유로는"빨래를널줄이필요해서"라고밝혀공분을사고있다.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28일(현지시간)중국에서한70대노인이고층작업자의안전로프를빨랫줄로사용하기위해잘라논란이일고있다고보도했다.이소식은중국SNS에서조회수6100만회를넘어섰다.사건은지난17일중국광둥성포산에서발생했다.고층건물외벽을수리하던작업자류씨는30층에서2층발판까지내려온뒤자신의안전로프중1개가잘려있는것을발견했다.잘린로프일부는2층발판에남아있었다.해당로프의전체길이는약120m였다.그중10m이상이잘려나간것으로전해졌다.다행히로프가잘릴당시이를사용하고있던작업자는없었다.조사결과로프를자른사람은해당건물2층에거주하는70대후반의노인이었다.노인은"빨래를널줄이필요해서잘랐다"며"이줄이고층작업에쓰이는안전장비인줄은몰랐다"고해명했다.류씨는노인이고령인점을감안해경찰에신고하지않았다.이후건물관리측을통해협의한끝에노인에게서로프비용400위안(약8만원)만보상받기로했다.소식이알려지자중국SNS에서는노인을향한비판적반응이빗발치고있다.일부누리꾼들은"경찰에신고해야한다","살인미수와다를게없다"등의반응을보였다.비슷한사고는지난2017년에도중국에서발생한바있다.작업자와다투던주민이안전로프를잘라,작업자가4층높이에서추락해중상을입었다.당시가해자는고의상해죄로징역9개월에집행유예1년을선고받았다.다만SCMP는"중국법에따르면75세이상노인은민·형사사건모두에서형량감경이나가벼운처벌을받을수있다.또극히중대한범죄의경우를제외하면사형에서면제된다"고알렸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www.nocutnews.co.kr/jebo/write.aspxCBS노컷뉴스이우섭기자[email protected]진실은노컷,거짓은칼컷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서울·평택·양산등전국각지서발길난간·다리위빼곡…상어'부캉이'나타나자곳곳서환호부산시등관계기관,29일부터외해유도28일부산동구북항친수공원에서시민들이상어가지나가는모습을구경하고있다.김혜민기자부산북항친수공원에열흘째머물고있는상어'부캉이'를직접보기위해평일에도구름인파가몰렸다.'부캉이'가곧외해로유도된다는소식에시민들은아쉬움을표하면서도무사히큰바다로돌아가길바랐다.28일오후부산동구북항친수공원일대는평일이지만무태상어'부캉이'를직접보려는시민들로북적였다.서울과평택,마산등전국각지에서친수공원을찾았고,노부부부터아이와함께온가족단위방문객들의발길도이어졌다.난간과다리위곳곳은방문객들로빼곡하게들어찼다.시민들은'부캉이'가모습을드러내길기다리며10여분씩자리를지켰다.이윽고가느다란물살을일으키며'부캉이'가모습을드러내자곳곳에서환호성이터져나왔다.시민들은휴대전화를높이들고실물을담기바빴고일부시민들은'부캉이'가움직이는방향을따라뛰어가기도했다.28일부산동구북항친수공원이상어를직접보려는시민들로붐비고있다.김혜민기자실제로'부캉이'를본시민들은"생각보다크다"거나"예쁘다"며놀라움을감추지못했다.양산에서아내와함께왔다는김상구(72·남)씨는"직접보니너무크고신기하다.큰선물같은기억이될것같다"며"그동안지나치기만한북항친수공원도처음와봤는데아주잘꾸며져있어놀랐다.해외에온느낌이들고산책하러자주올것같다"고말했다.'부캉이'가곧외해로돌아간다는소식에시민들은아쉬움을드러내면서도무사히잘돌아가길바란다는마음을내비치기도했다.평택에서가족들과함께온신준우(10)군은"상어가지나갈때마다배가지나가는것같았다.갈색몸통도멋있었고주변으로물살이흐르는것도너무예뻤다"며"이제다시못볼수도있지만무사히큰바다로나가서잘살았으면좋겠다"고말했다.서울에서온전준엽(29·남)씨는"추석연휴에본가에왔다가부산역과도가깝길래구경왔는데왜이렇게많은사람들이직접오는지알것같다"며"계속남아서부산의마스코트가되어주면좋겠지만안전문제도있으니아쉽다.그래도또북항수로를우연히찾아주지않을까싶다"고염원했다.부산북항친수공원수로에머물고있는무태상어'부캉이'.독자제공'부캉이'는지난18일북항친수공원인공수로에서처음발견된뒤열흘째수로에머물고있는가운데,SNS등을통해관련영상이공유되면서연일높은관심을받고있다.실제로부산시설공단에따르면지난18일부터이날까지북항친수공원을찾은방문객은57만여명에달했다.특히추석연휴인지난24일부터27일까지나흘동안에만48만3천여명이방문한것으로집계됐다.'부캉이'의체류기간이길어지자부산시등관계기관은상어와시민안전등을고려해선박과워터펌프를활용해외해로유도하기로했다.시는다음날인29일오전부터수로안쪽에서외해방향으로의이동을유도할방침이다.이후에도'부캉이'가외해로빠져나가지않을경우별도로제작한그물망을이용해퇴로를단계적으로차단하면서외해방향으로빠져나가도록할계획이다.부산시관계자는"상어를직접포획하거나물리적으로자극하기보다는스스로이동할수있도록유도하는데중점을두기로했다"며"상어의건강상태와이동상황을면밀히살펴안전하게자연해역으로복귀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다"라고말했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www.nocutnews.co.kr/jebo/write.aspx부산CBS김혜민기자[email protected]진실은노컷,거짓은칼컷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대법관제청장기미이행등으로증인채택野반발속에서與추국회법제사법위원회는28일조희대대법원장을국정감사증인으로추가의결했다.법사위는이날전체회의에서여야간격론끝에조대법원장을국정감사증인으로채택했다.여야는이날증인채택과관련해간사간협의를정회하기도했지만,입장차이를좁히지못했다.윤상현국민의힘의원은의결전의사진행발언을통해"조대법원장을증인으로하자는것은절대반대한다"며"국회검증의예외가누구도될수없지만,사법부수장에대해서는권한을침해하는식으로검증이이뤄져서는안된다"고말했다.그는"대법원장을심문하겠다는것은한개인의문제가아니라사법부권한을침해하고압박하고파괴하는것"이라고밝혔다.김태규국민의힘의원은"제청권행사로조대법원장은자기권리를다행사한것"이라며"대통령이권한을넘어서아무런근거없이함부로대법원장에게재제청을요구하는것자체가위헌"이라고밝혔다.야당의반발에서영교법사위원장(민주당소속)은"대법원에서대법관후보들에게전화를일일이해사퇴를종용했다"며"이게재판의독립과무슨상관이있냐"라고지적했다.이외에도서위원장은"보도에따르면대법원장이대법관들에게일일이격려금을정기적으로줬다는것아니냐"라며"이게법위반아니냐"라고주장했다.이어"대법원장은불법비상계엄이있던날긴급회의를소집해재판관할을계엄사령부로넘기려고했는데이런것을다물어야하는것아니냐"고반박했다.연합뉴스김기표민주당의원도"조대법원장은재제청과관련해국무위원부서가없다고얘기했다,국무총리부서가있어형식적으로문제가없다고번복을하는데사법부일인자라는사람이그렇게제대로검토도안된입장을하냐"고질타했다.김기표의원은재제청거부와관련해"법원행정처장이국정감사에나와서아무리제청이맞다고해도대법원장이왜안하는지는우리가확인할수없는것아니냐"며"대법원장이나와증언해야하는사안"이라고말했다.법사위의결로조대법원장은다음달6일국감증인명단에포함됐다.증인신청이유는'대법관제청장기미이행으로인한위헌상태초래관련'이다.이외에도김범석우아한형제들대표등도다음달8일외국인배달라이더문제로국감증인으로채택됐다.나주석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박홍근"제가주도적으로설계"…김상훈"국조올려도무방"재경위,구글코리아·KAI사장국감증인채택…김용범불발박홍근기획예산처장관.2026.9.28ⓒ뉴스1황기선기자(서울=뉴스1)박기현기자=여야는28일국회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서미래대응기금설치법제정안을놓고공방을벌였다.국민의힘은빚을내기금을쌓는'빚투'이자지방재정을줄이는기금이라고공세를폈고,더불어민주당은반도체호황에따른이례적세수에대응하는선제적장치라며맞섰다.김상훈국민의힘의원은이날오후열린재경위전체회의에서"이기금을주도적으로설계한사람,이설계경위·과정을놓고국정조사특위에올려도무방할그런사안"이라며"첫째,이것은미래세대의부담을전가하는기금이다.둘째는지방말살기금"이라고주장했다.김의원이기금설계주체를묻자박홍근기획예산처장관은"제가주도적으로설계했다"고답했다.김용범전청와대정책실장이관여했느냐는물음에는"그렇지않다"고했다.같은당박수영의원도"194조원은다쓰고106조원을또빌려서104조원을적립하겠다는것"이라며"전문용어로빚투라고하는것"이라고비판했다.야당간사인배준영의원은"미래대응기금은국가재정법위반"이라며"유사일반회계,짝퉁예비비,상시추경"이라고규정했다.지방교부세와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줄어드는구조를겨냥해서는"정부가지방주도성장이라고하는데이수치만보면지방배제성장인것같다"고꼬집었다.반면안도걸민주당의원은"이례적상황에맞는새로운제도적장치를마련했다"며"굉장히선진적인,선제적인조치"라고옹호했다.박장관은지방재정감소지적에"내년도에지방교부세도11.3%가올라간다"며"일반지원성격으로3조5000억원이이미정부안에들어가있다"고반박했다.다만여당안에서도설계를두고물음표가나왔다.같은당김영환의원은농어촌기본소득처럼다른부처가해오던사업을기금으로옮기는구조에대해"아직좀이해가안된다"며"이법만으로보면기획예산처가140개의중요사업들을다가져와서하는것으로보인다"고지적했다.여당간사인오기형민주당의원도"미래의대응을이야기하면서일반회계에서해야될것이섞여서하는것처럼보이면설득이어려울것"이라고했다.재경위는이날대체토론을마친뒤미래대응기금설치법제정안등법률안34건을경제재정소위원회에,정부세법개정안등166건을조세소위원회에회부했다.한편재경위는이날윤구구글코리아사장과김종출한국항공우주산업(KAI)대표이사사장,김범석우아한형제들(배달의민족운영사)대표이사등일반증인6명과참고인4명을다음달국정감사증인·참고인으로채택했다.국민의힘이요구한김용범전실장과여한구전통상교섭본부장은명단에들지못했다.배의원은국민의힘이증인·참고인43명을요청했다며"이가운데증인은36명인데협의결과수용된증인은고작5명뿐"이라고반발했다.이에오의원은"저희민주당위원님들중에서도최상목전부총리나추경호(전)부총리신청을했지만이것은야당에서반대해서안됐다"고맞받았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국방부“군복은군인만”설명전방부대방문한국방장관-강신철국방부장관이추석연휴첫날인24일중동부전선최전방육군제7보병사단을방문,부대관계자로부터설명을듣고있다.2026.9.24국방부제공강신철국방부장관이비무장지대(DMZ)지뢰추정폭발사고가발생한최전방부대를군복이아닌양복차림으로방문한것을두고국방부정례브리핑에서이례적이라는지적이나왔다.“수십년간봐왔지만한번도그런적이없다”는문제제기에국방부는예비역신분인장관의복장에특별한문제가없다는입장을밝혔다.28일오전국방부정례브리핑에서한기자는강장관이지난23일육군제25보병사단방문당시양복을입은이유를물었다.정빛나국방부대변인이“강장관은예비역신분이고장관”이라며“복장이특별한문제가되지는않는것같다”고답하자,기자는재차“수십년간봐왔지만한번도그런적이없다”며“무슨마음으로그러셨는지여쭤봐달라”고했다.정대변인은“복장보다도취임하자마자현장을방문해점검하는게급하셨다”며“기자님의그런의견이있다는것은의전과에전달하겠다”고답했다.강장관은취임이튿날인23일첫현장지도에나서경기파주의25사단을찾았다.이부대관할DMZ에서는앞서21일수색로개척작전중지뢰로추정되는폭발이발생해군간부3명이다쳤다.강장관은당시회색양복차림으로전망대에서전방작전상황을보고받은뒤GOP대대지휘통제실을찾아대비태세를점검했다.장병들에게는“적이도발하거나침범하면주저하지말고단호하게대응하라”며“여러분의단호한대응이곧나의명령”이라고강조했다.국방부“법령상장관이군복안입는게맞아”복장문제가제기되자국방부는현행법상군인이아닌국방부장관은원칙적으로군복을착용하지않는게맞다는설명을내놨다.국방부관계자는‘군복및군용장구의단속에관한법률’을근거로강장관의양복차림에문제가없다는입장을밝혔다.이법제9조제1항은“군인이아닌자는군복을착용하거나군용장구를사용또는휴대해서는안된다”고규정하고있다.이를위반하면10만원이하의벌금이나구류또는과료에처하게돼있다.국방부장관은현역군인이아니다.헌법제87조제4항은군인은현역을면한뒤에야국무위원으로임명될수있도록규정하고있다.육군대장출신인강장관역시전역한뒤국무위원인국방부장관에취임했다.그동안장관들은군복입었는데…기존관례근거는다만국방부의설명대로라면그동안장관들이전방부대방문때군복을착용해온관례가어떤근거에따른것이었는지가남는다.군복단속법은군인이아닌사람의군복착용을원칙적으로금지하면서도일정한예외를두고있다.의식행사나다른법령에따라군복착용이허용되는경우등에는금지규정을적용하지않는다.국방부관계자는그동안장관들이전방부대방문때군복을입어온데대해서는부대원들과의동질감이나인원보안등을고려한관례였다는취지로설명했다.‘北지뢰확인시대응’묻자“상응하는조치할것”한편강장관은이날국회에서장동혁국민의힘대표를접견한뒤기자들과만난자리에서DMZ폭발사고의원인이북한이최근매설한지뢰로확인될경우“합당하고상당한,거기에상응하는그런대응과조치가필요하고그렇게해나가겠다”고밝혔다.강장관은또사고현장에있던장병들이북한군목함지뢰를목격했다는취지로진술했다는한언론보도와관련한질문에는“목함지뢰가아닌그러한진술들도있다”며“그래서특정하기어려운부분들도있는데오늘지금현장조사하고있기때문에최대한빨리정리되는대로국민께투명하게설명해드리겠다”고말했다.이어군이현장조사계획을오는29일진행하려고한것을누가결정했느냐는물음에는“현장조사는유엔사와합참,그리고현장부대가다상황평가를해서실시하는부분”이라며“그부분에대해서도오늘정확하게브리핑해드릴수있도록하겠다”고답했다.강장관은야권의사고축소및은폐의혹,늑장대응이라는비판제기에대해선“그렇지않다.군이어떤걸은폐할수있겠나.투명하게진행해갈것”이라며“일부러늦게하거나은폐하거나그런것분명히없다고다시한번말씀드리고싶다”고했다.육군장병격려하는강신철국방부장관-강신철국방부장관이취임후첫현장지도로23일육군제25보병사단을방문해장병들을격려하고있다.2026.9.23국방부제공전방부대방문한국방장관-강신철국방부장관이추석연휴첫날인24일중동부전선최전방육군제7보병사단을방문,장병들을격려하고있다.2026.9.24국방부제공권윤희기자Copyright©서울신문.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중수청·공소청수장공백불가피법무부·경찰청까지대행체제장기화보완수사·수사관할등협업시험대지난7월31일서울서초구대검찰청모습.연합뉴스수사·기소분리를핵심으로한새로운형사사법체계가동이나흘앞으로다가왔다.하지만새체계를이끌주요기관의수장공백은당분간이어질전망이다.지휘부가제대로갖춰지지않은채새제도가출범하는만큼제도전환초기혼선이빚어질수있다는우려가나온다.28일법조계에따르면다음달2일부터개정형사소송법시행에따라검찰청이폐지되고중수청과공소청이출범한다.핵심은수사와기소기능이분리다.검사의직접수사권과보완수사권도사라진다.법무부산하공소청은영장청구·기소·공소유지등을맡고,행정안전부산하중수청은부패·경제·방위사업·마약·국가보호·사이버·법왜곡등7대중대범죄를수사한다.제도적틀은갖춰졌지만이를이끌주요기관의수장인선은속도를내지못하고있다.먼저중수청은김지용초대청장후보자에대한인사청문절차가지연되고있다.청와대는지난8일김후보자인선을발표했지만,과거‘검수완박(검찰수사권완전박탈)’입법에반대하는검사장성명에참여한이력등을놓고여권일각에서반발이나왔다.이에이재명대통령이추가검증을지시하면서인사청문요청안은지명20일째인현재까지국회에제출되지않았다.청와대는이번주중인사청문요청안을국회에제출할것으로보인다.그러나남은일정을고려하면개청전임명은사실상어려운상황이다.국회는청문회개최5일전까지증인·감정인·참고인에게출석요구서를보내야한다.후보자에대한서면질의서도같은기한까지송부해야한다.국회행정안전위원회관계자는“중수청출범이나흘밖에남지않은만큼사실상수장없이출범할수밖에없는상황”이라고말했다..같은날출범하는공소청도수장공백이불가피하다.대한변호사협회가초대공소청장후보추천을받고있지만접수기한은개청이후인다음달6일까지다.후보추천위원회도아직꾸려지지않았다.게다가공소청장제청권을가진법무부장관자리까지비어있어인선에는상당한시간이걸릴전망이다.법무부장관자리는정성호전장관이지난달26일퇴임한이후한달넘게공석이다.후임으로내정됐던김승원더불어민주당의원도각종의혹이불거지면서지난19일사퇴했다.아직후임후보자는정해지지않은상태다.이에따라공소청은당분간이정현대검찰청차장의직무대행체제로운영될전망이다.수사단계에서공소청·중수청과새롭게합을맞춰야하는경찰청도사정은비슷하다.지난2024년12월비상계엄사태이후조지호당시경찰청장의직무가정지되면서현재까지직무대행체제로운영중이다.이호영·유재성전차장에이어현재는김종철차장이세번째로직무대행을맡고있다.홍석기국가수사본부장(오른쪽)이3일서울서대문구경찰청어울림마당에서열린전국경찰지휘부회의에서김종철신임경찰청장직무대행의발언을경청하고있다.연합뉴스문제는주요기관이정식수장없이새체계를맞는가운데기관간역할을정립하는작업도아직진행중이라는점이다.수사와기소주체가나뉘면서사건이첩과보완수사,수사관할등을둘러싼기관간협업의중요성이커졌지만세부절차는출범을코앞에두고도조율중이다.대표적인것이보완수사절차다.검사의직접보완수사권이폐지되면서공소청이추가수사가필요하다고판단하면경찰이나중수청등수사기관에보완수사를요구해야한다.이과정에서사건송치와검토,보완수사요구가반복되면사건처리기간이길어질가능성이제기된다.수사단계에서는기관간관할이겹치는문제도풀어야한다.중수청이담당하는중대범죄에고위공직자가연루되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수사대상이중첩될수있다.중수청법은다른수사기관이중수청의사건이첩요청을받으면정당한사유가없는한응하도록했지만,이첩여부를놓고기관간판단이엇갈릴가능성도있다.경찰은현재중수청·공수처·특별사법경찰등관계기관과사건통보·이첩및보완수사절차등을협의하고있다.홍석기국가수사본부장은이날정례기자간담회에서“중수청과는중대범죄를어떻게통보하고주고받을지,공소청과는현재보유한사건을어떻게정리해넘길지등을계속협의해왔다”며“새체계를시작하는데큰문제는없을것으로보고있다”고말했다.그러면서“중수청,특별사법경찰,공수처와수사범위가중복되는부분에서는관계기관과협조하고공소청과도협력하겠다”며“보완수사요구가기존보완수사를대신할만큼제대로작동해야한다.새형사사법체계가자리잡도록최대노력을기하겠다”고덧붙였다.권혜진기자[email protected]©쿠키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목함지뢰와비슷했다”진술나왔다이동중인근미폭발지뢰목격증언합참“다른지뢰라는진술도있어”황주봉합동참모본무작전1처장이28일서울국방부브리핑실에서DMZ지뢰폭발현장조사등정례브리핑에서취재진의질문에답하고있다.뉴시스육군25사단비무장지대(DMZ)에서발생한지뢰폭발사고당시출동병력들사이에서북한군목함지뢰와비슷한형상의물체를목격했다는진술이나왔다고합동참모본부가28일밝혔다.다만합참은다른종류의지뢰로보였다는진술도함께나와단정하기어렵다고설명했다.사고지뢰의종류와북한군의매설여부는현장에서확보될물적증거와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감정결과를통해가려질전망이다.황주봉합동참모본부작전1처장(준장)은브리핑에서“사고당시형상이목함지뢰와유사하고재질은플라스틱으로보였다는취지의진술이있었다”고밝혔다.목함지뢰는북한군이주로운용하는대인지뢰로나무상자형태의외관이특징이다.우리군이운용하는일반적인대인지뢰와달리비금속재질로제작됐으며북한군이DMZ일대에매설해온대표적인대인지뢰다.목격된목함지뢰형상의지뢰는사고를일으킨지뢰와는별개로,장병들이이동하는과정에서인근에서발견한미폭발지뢰라고한다.해당진술이사실이라면북한군이매설한지뢰임을뒷받침하는주요단서가될수있다.다만황처장은“또다른인원은다른형태의지뢰로추정된다고진술했다”며“목함지뢰와형상이유사한지뢰들이몇개가있어서특정할수없다”고말했다.그러면서“A인원이봤던것과B인원이봤던것이동일한지도단정할수없다”며“현장에서다시탐지하면서맞는지대조하는등여러절차가필요하다”고설명했다.실제목격된지뢰가무엇인지현장확인과감식등을통해추가로규명해야한다는설명이다.사고지점인근에서실제지뢰잔해나미폭발지뢰를확보할수있느냐가북한군지뢰임을특정할‘스모킹건’이될것으로관측된다.군과유엔군사령부는지난27일사고엿새만에현장조사에착수했지만,개척로확보와안전조치등에시간이걸리면서실제폭발원점까지는접근하지못했다.1차감정을끝마친국과수판단역시사고원인과지뢰종류를규명할핵심단서다.특히폭발물에사용된트라이나이트로톨루엔(TNT)등폭약성분이확인되면지뢰종류와유입경위를특정할수있을전망이다.군은사고당시장병들이착용했던피복과장구류를비롯해화약흔을채취한거즈와수술과정에서제거한파편등을국과수에보내성분분석을의뢰했다.김민석더불어민주당대표와민주당소속진성준국회국방위원장등여당국방위원,개혁신당천하람의원은이날육군25사단관할비무장지대폭발사고현장을찾아조사상황을점검했다.김대표는최고위원회의에서“폭발사고조사는정쟁이나정략의개입없이투명하고철저하게진행되어야한다”고강조했다.여야는29일국방위전체회의를열고지뢰추정폭발사고관련현안질의를진행한다.앞서국민의힘은현안질의를통한진상규명이우선돼야한다며국방위현장방문에불참했다.송태화천양우기자[email protected]ⓒ국민일보(www.kmib.co.kr),무단전재및수집,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Copyright©국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