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靑, 美 하원 보고서 반박…“국정원에 쿠팡 개인정보 유출 장비 회수 지시 안 해”

“사전에알고있었던것처럼기술…적극대처”“과도하게커져한미관계영역파장없도록노력”위성락국가안보실장이3일청와대춘추관기자회견장에서이재명대통령의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정상회의참석및몽골국빈방문관련사전브리핑을하고있다.[연합][헤럴드경제=문혜현기자]청와대가3일미하원법사위원회의쿠팡관련보고서와관련해“청와대는쿠팡이(국정원의지시로)개인정보유출증거장비를중국에서회수해온것을사전에알고있었거나지시한바없다”고밝혔다.위성락국가안보실장은이날청와대춘추관에서기자들과만나“보고서를보면마치우리대통령을포함해청와대가사전에(국정원이)쿠팡에장비현지회수를지시한것을알고있는것처럼기술돼있다.이것또한사실이전혀아니다”라면서이같이말했다.위실장은“어떤일이있었는지,해당부서간에쿠팡과뭐가있는지잘모르고있었다”면서“단지12월중순쯤쿠팡쪽관계자가‘이것(장비)을회수했다굿뉴스다’하는걸들은적있는데그게처음”이라고했다.또“그때알게됐고,그전까지어떤일이있는지알지못했다”며“그렇기때문에(청와대가)사전에알고있었던것처럼기술된것에대해우리가적극대처하고있다”고덧붙였다.미하원법사위가발간한보고서에쿠팡의일방적인주장이담겨있을뿐아니라사실관계가다른부분이여러곳확인돼우리정부가정정에나섰다는설명이다.위성락국가안보실장이3일청와대춘추관기자회견장에서이재명대통령의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정상회의참석및몽골국빈방문관련사전브리핑을하고있다.[연합]위실장은또한한국이미국기업을차별하고있다는보고서의주장을두고“우리는국적에따라기업활동에대해차별적으로대처를하거나,아니면누구를표적화해조사하거나그렇게하지않는다”면서“쿠팡관련한조사는국내법따라,적법절차를따라비차별적으로이뤄지고있다.이조사가차별적이다,표적화해서이뤄지고있다,부당한규제가지속되고있다는보고서내용은사실과크게다르다”고반박했다.특히위실장은쿠팡이이번정보유출사태의심각성에대해한국정부와다른인식을보인다는설명도덧붙였다.그는“해당기업과우리정부가이사안을보는관점이다른것같다”면서“예컨대핵심중하나가정보유출범위가어느정도인지(부분)”이라고했다.우리정부조사결과에따르면3300만건이상의인적정보가유출됐는데,쿠팡의전직직원인중국인이중국에서해당정보를유출했다.이를두고위실장은“3300만에대한접속기록이확인된다.아마그속엔한국에살고있는미국인정보도있을수있다”며“그런데그렇게접속한후에그정보가어떻게사용됐는지확인이되지않는다.유출된정보가어디로갔는지우린알지못하고있기에조사하고자한다”고짚었다.이어“쿠팡측과용의자측은3000건정도의정보만빼내서보관했다고하는데그것은그들의주장”이라며“정부는그렇게단순화해서보지않는다.만약3000건이라고만본다면이것은문제의심각성을축소해과소평가하는것이될것”이라고지적했다.위실장은반대로미국에서이러한사건일발생했을경우중대한문제가됐을것이라고비유하기도했다.그는“만약에이런유사한정보유출이미국에서있었다,미국인구의3분의2에해당하는인적정보가중국에유출됐다.그런데어디로갔는지모른다고하면미국에서굉장히심각한이슈가아닐수없을것”이라고꼬집었다.그러면서위실장은“그래서정부는앞으로도미국의회와행정부를지속접촉해정확한정보를전달하는노력을계속할것”이라며“우리정부가어느나라테크기업이라하더라도차별적대우를한다거나,표적화한다거나하는일은없음을알려나갈것이고,우리가한미간경제질서상약속을충실히이행하고있다는것을적극적으로설명할것”이라고했다.특히한미관계영향과관련해위실장은“이사안이과도하게커져서다른한미관계영역에,(안보영역에)파장이없도록노력하고자한다”면서“그문제가한미간의여러다른이슈에영향을주지않도록격리내지는분리하도록노력할것”이라고말했다.위실장은끝으로올해초쿠팡문제가안보협의에영향을미치고있다고발언한것을언급하고“다시그렇게되지않도록애를써야한다고본다”고했다.Copyright©헤럴드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6-07-03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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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5·18 비하' 배재고, 6일 광주서 사과·참배…주동자 2명 학칙 따라 징계(종합)

교육청"추가동조학생있는검토…관리자책임여부논의"서울시교육청"아이들진심으로반성…야구못한다는불안감있어"김허중서울시교육청체육건강예술교육과장이3일서울시교육청에서배재고관련브리핑을하고있다.(서울시교육청제공,재판매및DB금지)(서울=뉴스1)조수빈기자=배재고야구부의5·18민주화운동비하응원논란과관련해배재고야구부전원이오는6일광주를찾아광주제일고에공식사과하고국립5·18민주묘지를참배한다.서울시교육청은모든학교운동부를대상으로혐오·차별표현실태를점검하고학생선수맞춤형역사·인권교육을강화하는등재발방지대책도본격추진한다.서울시교육청은3일긴급브리핑을열고배재고교장과지도자,야구부학생전원,학부모,교육청관계자등약80명이오는6일오후3시광주제일고를방문해'사과와화해의시간'을갖는다고밝혔다.이어오후4시에는국립5·18민주묘지를참배하고역사교육을받을예정이다.참배에는김대중전남광주교육감과정근식서울시교육감도동행한다.이번방문은지난달29일서울목동야구장에서열린청룡기전국고교야구대회배재고와광주제일고경기에서배재고덕아웃일부학생이"스타벅스가야지","탱크데이"등5·18민주화운동을희화화한응원구호를외쳐전국적인비판이제기된데따른후속조치다.사건다음날인지난달30일서울시교육청은배재고를긴급방문해사실관계를확인하고재발방지대책을논의했다.배재고는야구부와전교생을대상으로인권감수성과윤리교육을실시하고야구부훈련을중단했다.KBSA스포츠공정위원회는지난1일배재고야구부에출전정지6개월징계를의결했다.김허중서울시교육청체육건강예술교육과장은"재심신청여부는학교와학부모가결정할사안으로서울시교육청은공정위원회의독립성을고려해별도로의견을내거나개입하지않겠다"고밝혔다.공정위원회징계와별개로학교는현재구호를선창한학생2명을우선생활교육위원회에회부할예정이며,교육청은추가동조학생이있는지조사해조치범위를신중히검토해달라고요청한상태다.생활교육위원회는기말고사이후에개최되며학생징계는학교학칙에따라결정될예정이다.교장과교감등관리자에대한책임여부는학생조사와후속조치가마무리된뒤논의할사항이라고밝혔다.서울시교육청은지난달30일모든학교운동부에차별·혐오표현근절과건전한응원문화조성을당부하는공문을발송했다.오는8일부터는배재고전교생을대상으로역사교육과인권교육,차별·혐오표현예방교육을지원할계획이다.또오는8월21일까지서울지역모든학교운동부를대상으로인권교육과학습권보장,운영실태등을전수점검하고학생선수맞춤형혐오·차별표현예방교육자료도개발·보급할방침이다.김과장은"학생선수들은대회와훈련으로일반학생들보다민주시민교육을충분히받지못하는경우가있을수있다"며"학생선수들이짧은시간에도활용할수있는맞춤형교육자료를학교체육진흥회와함께개발하겠다"고말했다.또한"(학생선수들이)자기인생을걸고열심히하던야구를못하게될수도있다는불안감이있다"면서"진심으로반성하고성장하려고한다"고덧붙였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26-07-03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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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SK, 140조 승부수…영남에 '아시아 최대 AI허브' 만든다

울산AI데이터센터시작으로영남권2GW이상확대2029년5GW가동…전국15GWAI인프라청사진SK텔레콤,영남권투자계획발표(진주=연합뉴스)김도훈기자=정재헌SK텔레콤대표이사사장이3일경남진주시에서이재명대통령주재로열린영남권첨단산업발전비전국민보고회에서투자계획을발표하고있다.2026.7.3[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박형빈기자=SK가140조원을투자해영남권을아시아최대인공지능(AI)인프라허브구축의출발점으로삼겠다는비전을제시했다.SK텔레콤은3일경남진주에서열린'영남권첨단산업발전비전국민보고회'에서이같은내용을담은영남권투자세부계획을공개했다.이번계획은총1천조원을투자해전국에AI데이터센터를구축하고아시아최대AI인프라허브를조성한다는'대한민국대도약3대메가프로젝트'의일환이다.대규모프로젝트의시작은영남이다.SK는울산을첫번째GW(기가와트)급AI데이터센터사업지로선정하고내년4분기가동을목표로100MW(메가와트)규모의하이퍼스케일AI데이터센터구축을시작했다.이후900MW를추가로구축할계획이다.또울산외영남권에단계적으로1GW이상규모의AI데이터센터를추가로조성할계획이다.이를위해외자유치를포함해약140조원이투자될예정이며,추가사업후보지는유관부처와함께검토하고있다.SK는2029년부터5GW규모의AI데이터센터를단계적으로가동하고,중장기적으로는전국에15GW규모까지확대한다는계획이다.회사는1단계목표인5GW규모AI데이터센터구축이단순한데이터센터건설을넘어서는초대형프로젝트라고설명했다.부지약75만평과그래픽처리장치(GPU)300만장,고대역폭메모리(HBM)2천400만장,약350조원의투자가필요한규모다.정재헌SK텔레콤사장은이날"AI데이터센터인프라의핵심요소는반도체와에너지솔루션,데이터센터건설·운영역량"이라며"SK는이러한역량을모두갖추고있을뿐아니라이미AI데이터센터를구축·운영한경험도보유하고있다"고말했다.이어"대규모AI데이터센터를기반으로영남의제조산업역량이AI와결합하면생산성혁신뿐아니라제조AI를실증하고확산하는허브로성장할수있을것"이라고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26-07-03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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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김종욱·안성식 전 해경 지휘부 구속 기로…특검 "자발적 내란가담"(종합)

내란부화수행·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혐의종합특검"안성식,윗선지시없었는데스스로내란가담"12·3비상계엄에가담한의혹을받는김종욱전해양경찰청장이3일오전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열리는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출석하고있다.2026.7.3ⓒ뉴스1구윤성기자(서울=뉴스1)최동현기자윤지오수습기자=12·3비상계엄가담의혹을받는김종욱전해양경찰청장과안성식전기획조정관등전직해경지휘부가3일구속갈림길에섰다.이종록서울중앙지법내란영장전담부장판사는이날오후3시부터내란부화수행·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혐의로구속영장이청구된안전조정관을상대로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진행중이다.안전조정관은이날오후2시30분쯤취재진을피해법정에출석했다.같은혐의를받는김전청장은이날오전10시부터약1시간동안영장실질심사를받았다.김전청장과안전조정관은2024년12월3일비상계엄선포직후전국지휘관화상회의를소집해합동수사본부구성에해경을조직적으로가담시켰다는의혹을받는다.특검팀은안전조정관등이2023년부터국군방첩사령부와기밀문건을주고받으며해경인력자동파견내용을담은'계엄사령부편성계획'개정에관여했다고보고있다.해경이당시파출소청사방호를위해총기를휴대하도록검토하고,해경수사인력22명을계엄사령부에파견하려고했다는게특검팀판단이다.특검팀은윤석열전대통령,김용현전국방부장관등과같은충암고출신인안전조정관이2023년부터방첩사와교류하며계엄합동수사본부(합수부)에해경이자동편제되도록내부규정을변경했다는정황도포착했다.앞서안전조정관을수사했던내란특검팀(특별검사조은석)은혐의가소명되지않는다고판단해불기소처분했지만,종합특검팀(특별검사권창영)은계엄직후열린간부회의에서안전조정관이비상계엄에동조한것으로보고수사를재개했다.이날영장심사에는수사담당인권영빈특검보가직접출석해두사람의혐의와구속필요성을설명했다.권특검보는이날법정앞에서기자들을만나"해경이해수부외청으로단독관청임에도스스로비상계엄상황에서어떻게움직일것인가를파악하고(계엄에)가담하기위해노력한'자발적내란가담세력'이라고볼수있다"고했다.권특검보는안전조정관의'자발적내란가담'혐의를특히강조하기도했다.그는이날오후안전조정관의영장심사가있기전기자들과만나"안전조정관은내란주도세력인김용현전국방부장관,여인형전방첩사령관등의지시도없었는데도스스로해경을내란에도움되는행위를어떻게할것인가구상하고,실질적으로행위했다"며"중요한내란가담행위"라고말했다.법조계는앞서내란특검이불기소처분한사건을종합특검이재수사해구속영장까지청구한만큼,법원판단을주목하고있다.종합특검이김전청장과안전조정관의신병을확보하면관련수사가탄력을받을전망이다.이는12·3비상계엄관련내란부화수행혐의로처음구속된사례이기도하다.앞서종합특검은내란부화수행등혐의로오영훈제주지사와김관영전북지사를조사했지만,불기소처분하기도했다.반면구속영장이기각될경우수사동력이떨어질수있다.영장실질심사결과는이르면이날오후중나올전망이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26-07-03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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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MBK·메리츠 2천억 갈등 끝 홈플러스 회생 폐지…대량실직 위기(종합)

기업회생절차개시1년4개월만에파산수순…부진한업황에자금줄막혀입점점주·협력업체·투자자전방위타격…'1만2천명'실직가능성홈플러스강서점본사[촬영안철수]2025.9(서울=연합뉴스)조민정정수연기자=침체기에빠진업황에자금줄까지막힌홈플러스가사실상파산선고를받았다.서울회생법원회생4부(정준영법원장)는3일홈플러스의회생절차폐지를결정했다.홈플러스가지난해3월기업회생절차개시를신청한지1년4개월만이다.대형마트업계2위에한때전국에140여개점포를갖췄던홈플러스는사모펀드인MBK파트너스에인수된후이커머스성장속경영난이가중되며기업청산이라는최악의상황을맞이하게됐다.직·간접고용인원과입점업체점주,납품업체,전단채투자자들까지광범위하게피해를볼것이라는우려가나온다.홈플러스회생계획안인가시한하루앞으로(서울=연합뉴스)박동주기자=홈플러스의회생계획안인가시한을하루앞둔2일서울시내한홈플러스매장앞에서시민들이오가고있다[email protected]익스프레스매각에도자금난여전…MBK·메리츠,'책임공방'만지난3월과5월회생계획안기한이연장됐을때만해도홈플러스익스프레스사업부문을매각해경영난을완화한다는카드가있었으나,2천억원대에NS홈쇼핑으로매각이완료된이후에도자금난이여전하다.전체104개대형마트매장중기여도가낮은37개매장을폐점해운영을효율화하고,본체인대형마트매각을추진했으나침체된오프라인대형마트업황속에아무런진전이없었다.회생기한연장을받지못한가장큰원인은회생에필요한최소한의자금인2천억원을조달하는데실패했다는점에있다.법원은6월말까지2천억원을조달하기위한방안을소명하라고사실상'최후통첩'을보냈으나,홈플러스가제출한회생계획안수정안에는실질적인외부자금조달방안이담기지못했다.홈플러스대주주인MBK파트너스와최대채권자인메리츠금융그룹간의'책임공방'이장기화하면서자금수혈이막혔다.메리츠금융그룹은MBK파트너스와김병주MBK회장의보증을조건으로1천억원의긴급운영자금(DIP)대출금을에스크로에예치했으나,나머지1천억원에대해서는MBK측이마련해야한다는입장을유지했다.MBK는1천억원에대해회사차원의연대보증을제공하기로했으며이미김회장의개인증여등을통해수천억원의자금과신용을직간접적으로부담했다며맞섰다.사모펀드와금융지주회사가서로에게책임을전가하는와중에홈플러스직원들은지난4∼5월임금이뒤늦게지급됐고6월월급도받지못했다.법원이기업회생절차가결시한을연장했던지난3월과비교했을때상황이나아진게없고오히려악화,기한을더연장할명분이없다고판단한것으로풀이된다.법원은이날보도자료에서"회생계획안(수정안포함)은수행가능성이없으므로,관계인집회의심리·의결에부치지않고회생절차를폐지한다"고설명했다.폐지결정에대한즉시항고등이14일이내에제기되지않을경우폐지결정은확정된다.홈플러스정상화촉구삼보일배행진(서울=연합뉴스)서대연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마트노조홈플러스지부등단체회원들이28일서울종로구광화문광장에서홈플러스정상화를촉구하며청와대방향으로삼보일배행진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일내즉시항고변수…해결안되면별도파산절차수순회생절차폐지결정이나더라도홈플러스는채무자회생법에따라14일이내에즉시항고할수있다.대신자금조달문제가해소돼야하며이경우회생절차를새로밟는방식의재도의(재신청)도가능하다.법원은"홈플러스가자금조달후즉시항고하면정당한이유가인정될수있다"며"이경우서울회생법원재판부가스스로폐지결정을취소하고,회생계획안심리·결의를위한관계인집회기일을지정할가능성이열려있다"고여지를남겼다.다만이경우도지금까지회생계획인가의걸림돌이었던자금문제가해결돼야하고,기간은2주에불과하다는점에서실행가능성이낮다는관측이나온다.결국홈플러스는7월중별도의파산신청절차를밟게될가능성이크다.홈플러스가파산을신청하면법원이파산관재인을선임하고관재인이회사재산을채권자들에게배당하게된다.메리츠가홈플러스62개자가점포를신탁담보로잡고있는상황으로파산관재인역할은작다.결국메리츠가점포매각등담보권실행절차를따로집행할것으로보인다.'1만2천명'실직…중소기업·점주·전단채투자자까지연쇄타격불가피홈플러스직원과입점업체점주,납품대금을받지못한중소기업,전단채투자자들까지광범위한피해를보게됐다.지난달말기준홈플러스직원은1만2천명가량이다.이들과대형마트주차·카트관리,청소등간접고용인원1천명까지모두실업자가되는등사회적파장이클것으로예상된다.홈플러스납품중소기업·소상공인150곳이아직받지못한납품대금규모는업체당평균7억7천400만원으로,이들은대금을받기가사실상불가능하다.일반상거래채권은후순위채권인데,홈플러스의현금성자산은지난2월말기준104억원에불과하다.후순위채권자격인전단채피해자역시4천19억원에달하는피해액을구제받기어렵다.노조는법원의결정에반발하며자금투입을요구하고나섰다.마트노조는이날입장문을내고정부를향해"14일안에공적자금투입을포함한모든가능한긴급조치를통해홈플러스회생방안을마련하라"며"14일간긴급투쟁에돌입하겠다"고밝혔다.홈플러스일반노조는"MBK,메리츠금융은14일안에2천억원을즉시투입하라"며"정부는홈플러스사태10만명에대한생존권대책을마련하라"고촉구했다.정부는홈플러스임금체불피해근로자에게1인당최대2천100만원까지체불임금대지급금을지급하고,1인당1천만원한도까지체불액범위에서연1.5%저금리로생계비융자를지원하기로했다.홈플러스를주요거래처로하는중소업체에는긴급경영안정자금과특례보증등4천400억원규모의긴급유동성을지원한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26-07-03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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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홈플러스 결국 파산 수순…法 "회생계획·수정안 다 가능성 없어"(종합2보)

익스프레스매각에도잔존사업M&A무산돼"직원급여못줄정도…추가자금조달도무산"2주내즉시항고가능…자금조달땐절차재개[서울=뉴시스]황준선기자=법원이운영자금을확보하지못한홈플러스의회생절차를폐지한3일서울강서구홈플러스강서점의모습.서울회생법원회생4부(법원장정준영,주심부장판사박소영)는이날홈플러스의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폐지를결정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홍연우기자=법원이운영자금을확보하지못한홈플러스의회생절차를폐지했다.홈플러스는인수자를찾지못하는이상파산수순을밟게된다.서울회생법원회생4부(법원장정준영,주심박소영부장판사)는3일홈플러스의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폐지를결정했다.홈플러스가지난달30일제출한수정회생계획안의수행가능성이없다고판단한결과다.법원은홈플러스익스프레스사업부문매각은성사됐지만잔존사업부에대한인수·합병(M&A)이이뤄지지않은채영업이지속되면서,매출은감소하고급여·물품대금·조세등공익채권은급증했다고설명했다.공익채권은회생절차중인기업에서일반회생채권이나회생담보권보다우선해변제받는청구권이다.앞서홈플러스는지난해12월29일과지난달30일두차례에걸쳐구조혁신형회생계획안과재수정안을제출했다.계획안에는수익성이낮은점포를정리하고영업양도와M&A를추진하는내용이담겼다.수정안에는비핵심점포37곳의영업을중단하고핵심점포67곳중심으로사업을재편한뒤,영업수익과자산매각대금으로운영자금을마련하고회생계획인가후잔존사업M&A를추진하는내용도포함됐다.당초회생계획은3000억원규모의DIP(Debtor-In-Possession·회생절차진행기업에제공하는신규자금)금융과홈플러스익스프레스사업부문매각대금약3000억원을통해변제·운영자금을마련하는것을전제로수립됐다.그러나실제로는1000억원규모의DIP대출과홈플러스익스프레스매각대금1206억원만확보하는데그쳤고,잔존사업M&A도성사되지않으면서자금조달계획이사실상무산됐다.[서울=뉴시스]황준선기자=법원이운영자금을확보하지못한홈플러스의회생절차를폐지한3일서울강서구홈플러스강서점의모습.서울회생법원회생4부(법원장정준영,주심부장판사박소영)는이날홈플러스의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폐지를결정했다.법원은"즉시항고기간내운영자금을조달한뒤항고할경우정당한이유가인정되면'재도의고안'절차를통해폐지결정을취소하고회생계획안심리를위한관계인집회를다시지정할가능성이있다"고설명했다.홈플러스는인수자를찾지못하는이상파산수순을밟게된다[email protected]이에법원은계획안의수행가능성이없다고판단했다.법원은"회생계획안을수행하기위해서는최소2000억원의운영자금이필요하지만현재까지자금이조달되지않았다"며"홈플러스는확보한자금만으로는운영자금난을해소하지못해지난달직원급여를지급하지못했고,거래처대금지급에도차질을빚으면서마트영업에필요한물품공급에도어려움을겪고있다"고설명했다.홈플러스가회생계획수행을위한추가운영자금2000억원을조달할수있다는구체적이고현실적인소명자료를제출하지못했다고도지적했다.아울러회생절차폐지여부를결정하기에앞서채권단과주주,노동조합등의의견을들었지만,추가자금조달이나회생계획이행가능성을뒷받침할현실적인방안은제시되지않았다고판단했다.결국법원은"회생계획안과수정안은모두수행가능성이없어관계인집회의심리·결의에부칠만한것이못된다"는결론을내렸다.앞서홈플러스는지난해3월유동성위기를이유로기업회생을신청했고법원은같은달회생절차개시를결정했다.조사결과청산가치가계속기업가치보다크다고인정돼영업전부또는일부양도등을골자로한구조혁신형회생계획안작성을허가했다.법원은영업양도와DIP(Debtor-In-Possession·회생절차진행기업에제공하는신규자금)파이낸싱을통한자금조달을위해회생계획안가결기간을두차례연장했다.특히지난4월에는홈플러스익스프레스부문매각이실질적으로진행되고우선협상대상자와계약체결을앞둔점등을고려해최종가결기한을이날까지로연장했다.홈플러스는가결기한을사흘앞둔지난달30일수정회생계획안을제출했지만,회생절차중단을결정을피하지는못했다.다만홈플러스는회생절차폐지결정에대해14일이내즉시항고할수있다.법원은"즉시항고기간내운영자금을조달한뒤항고해정당한이유가인정되면,원심재판부가재도의고안을통해스스로폐지결정을취소하고회생계획안심리와결의를위한관계인집회기일을다시지정할가능성이있다"고설명했다.원심법원이항고심으로사건이넘어가기전스스로기존결정을바로잡을수있다는취지다.홈플러스가즉시항고를제기하지않으면폐지결정이확정된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6-07-03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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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배재고, 광주제일고 사과 방문…5·18 묘지도 참배한다

지난1일서울강동구배재고앞에근조화환이놓여있다.연합뉴스고교야구경기도중상대팀을향해5·18민주화운동조롱성격의구호를외쳐파문을일으킨서울배재고등학교야구부가오는6일광주제일고를직접찾아공식사과한다.사건발생일주일만에사과방문이성사됐다.서울시교육청등은오는6일오후3시배재고야구부학생선수와지도자,교직원,학부모,교육청관계자등80여명이광주제일고를방문하기로합의했다고3일밝혔다.이들은광주제일고강당에서약30분동안사과와화해의시간을가진뒤,오후4시부터국립5·18민주묘지를찾아함께참배할계획이다.이규연광주제일고교장은“잘못을반성하고화해하며새롭게시작하자는취지에서5·18민주묘지공동참배를진행하기로했다”며“학생들의기말고사일정과야구부의심리적안정등을고려해방문을허용했다”고전했다.정찬성배재고교감역시“선수단대표의사과문낭독과지도자의정중한사과가있을것”이라며“학생들이광주의역사적아픔을깊이이해하고민주화운동에대한올바른인식을갖는계기가되길바란다”고말했다.앞서지난달29일청룡기고교야구대회중배재고더그아웃에서일부선수가광주제일고를향해‘스타벅스가야지’,‘탱크데이’등의구호를외치며논란이촉발됐다.5·18민주화운동을비하하는조롱성표현이스포츠현장에서등장하자비판여론이전국으로확산됐다.이에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KBSA)는지난1일배재고야구부에‘6개월전국대회출전정지’라는중징계를내린바있다.배재고는파문직후야구부훈련을전면중단하고인권·윤리교육을했다.또학교와총동창회명의의사과문을각각홈페이지에게재했다.구호를주도한학생2명을비롯해이에동조한선수들은기말고사가끝나는대로생활교육위원회에회부돼학칙에따른징계절차를밟게된다.한편서울시교육청은이번사태를계기로오는8일부터배재고전교생을대상으로역사및차별예방교육을지원하는한편,다음달21일까지서울관내모든학교운동부를대상으로현장점검과실태조사를벌일방침이다.고성표기자[email protected]©중앙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6-07-03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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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이 대통령, 영남권 첨단산업 비전 보고회…한화·현대차·삼성·SK 투자발표(종합)

李,투자결정한기업격려하고영남권첨단산업육성비전제시삼성'로봇'·현대차'자동화공장'·SK'AI데이터센터'·한화'발사체'투자김동관·장재훈·노태문·정재헌등투자직접발표…정부는지원책설명[아산=뉴시스]최동준기자=이재명대통령이2일충남아산시에서열린충청권첨단산업발전비전국민보고회에서축사를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조재완기자=이재명대통령이3일경남진주에서열린'영남권첨단산업발전비전국민보고회'에참석했다.이대통령은이날보고회에서한화,현대자동차,삼성전자,SK텔레콤등주요기업의대규모투자계획을격려하고,영남권을방산·우주항공등첨단산업의거점으로육성하는비전을제시한다.이대통령은기업의대규모지역투자를통해국가균형발전을이루겠다는국정목표를재차제시하고,범정부차원의총력지원도약속할전망이다.이번투자계획은특정지역에시혜를주는차원이아니라,기업이입지·인프라·산업생태계를종합적으로고려해선택한,경제성과효율성측면에서최적의투자가이뤄졌다는점도언급할것으로보인다.이날기업에선김동관한화그룹부회장,장재훈현대차그룹부회장,노태문삼성전자대표,정재헌SK텔레콤사장이참석해영남권미래투자계획을직접발표한다.한화그룹은발사체,무인항공모함·수상정,현대자동차그룹은신차보완투자,자동화공장구축,삼성은휴머노이드로봇,차세대배터리,SK는AI(인공지능)데이터센터등에대한투자계획을각각발표할예정이다.정부는기업투자에발맞춰입지·인프라지원방안등기업활동을뒷받침하기위한지원전략을설명할예정이다.구윤철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이'영남권첨단산업발전비전'을,오태석우주항공청장이'우주항공산업육성전략'을발표한다.이외에도배경훈부총리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김정관산업통상부·황종우해양수산부·박홍근기획예산처장관이참석하며,청와대에서는김용범정책실장,하준경경제성장수석등이참석한다.지방정부에서도부산·대구·울산광역시장,경상남·북도지사와관계공무원들이자리하며,영남권지역첨단분야기업대표들과지역상공회의소회장단,대학·연구기관·지원기관관계자등총200여명이함께한다.이대통령의축사후엔정부·기업·지방정부가참여하는'영남권첨단산업육성을위한투자양해각서(MOU)'체결식이진행된다.이번보고회는정부가추진중인이른바'3대메가프로젝트'의일환으로,앞서이대통령주재로열린'대한민국대도약3대메가프로젝트국민보고회'의후속행사다.지난달30일광주에서서남권보고회가열렸고,전날엔충남아산에서충청권보고회가열렸다.청와대는이번보고회를계기로지방주도성장의본격적인계기가마련될것으로기대하고있다.강훈식대통령비서실장은지난달29일춘추관브리핑에서"이번주지역투자계획발표는지방투자신호탄이될것이고,이어다른지역에도추가투자가일어나기를기대한다"고한바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6-07-03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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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영남권 270조 투자"…李대통령, 진주서 3번째 메가프로젝트 보고회(종합)

서남권·충청권이어영남권까지…첨단산업투자강력드라이브한화·현대차·삼성전자·SK텔레콤총출동…투자계획발표이재명대통령이2일충남아산에서열린충청권첨단산업발전비전국민보고회에서축사를하고있다.2026.7.2ⓒ뉴스1허경기자(서울=뉴스1)김근욱기자=이재명대통령이3일오후3시경남진주를찾아'영남권첨단산업발전비전국민보고회'를시작했다.이번행사는지난달29일발표된'대한민국대도약3대메가프로젝트'의후속일정으로,서남권과충청권에이어진행되는세번째지역국민보고회다.청와대에따르면3대메가프로젝트와관련한영남권총투자규모는잠정270조원에달한다.분야별로는인공지능데이터센터(AIDC)에146조원이투입되며,피지컬AI에13조원,자동차·조선·우주항공·에너지등기타산업분야에111조원규모다.이날보고회에는김동관한화그룹부회장,장재훈현대차그룹부회장,노태문삼성전자대표,정재헌SK텔레콤사장등이참석해영남권미래투자계획을발표한다.구체적으로한화그룹은발사체와무인항공모함·수상정,현대자동차그룹은신차보완투자와자동화공장구축,삼성은휴머노이드로봇과차세대배터리,SK는AI데이터센터등에대한투자계획을각각발표할예정이다.기업들의영남권미래투자계획발표에이어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이'영남권첨단산업발전비전'을,우주항공청장이'우주항공산업육성전략'을각각발표한다.이어대통령축사후에는정부·기업·지방정부가참여하는'영남권첨단산업육성을위한투자양해각서(MOU)'체결식이진행될예정이다.정치권은이대통령이하나의주제를놓고세차례에걸쳐국민보고회를직접주재하는것자체가메가프로젝트의중요성과추진의지를보여준다고평가한다.이대통령은앞선서남권·충청권국민보고회에서준비된축사대신즉석발언을이어가며지역균형발전의지와현안을둘러싼입장을직접밝히고있다.지난달30일서남권국민보고회에서는"소외와배제,슬픔과억울함을조금이나마만회하고지방균형성장의첫출발점이될것같다"며광주·전남이겪어온지역소외에공감과위로의뜻을전했다.지난2일충청권보고회에서는"제가이재용회장을압박해삼성전자가그런(투자)결정을한게아니냐는구태적인생각을하는분들이계신다"며일각의'기업팔비틀기'논란을일축하기도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26-07-03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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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배재고 학생들 직접 광주 간다"…서울시교육청 긴급 브리핑

오늘(3일)낮,서울시교육청이배재고등학교사태에대한조사와후속조치등에대해브리핑을진행했습니다.배재고학생들은광주를직접찾아가대면사과를진행하고광주제일고학생들과함께5.18민주묘지로이동해참배를할예정입니다.자세한내용은영상으로전하겠습니다.(구성:김태원,영상편집:정용희,디자인:양혜민,제작:디지털뉴스부)김태원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S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26-07-03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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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검찰 기소 안해 교사들 1년 넘게 불안에 떤다… “제주도교육감이 직접 고발 나서야”[종합]

학부모,교사10명무더기고소·살해협박사건교사노조“1년째검찰기소없어,엄벌해야”촉구“피해교사집근처마트서학부모마주칠까불안에떨어”“무고성아동학대신고막을아동복지법개정도시급”검찰“일부러늦장수사하거나기소늦추는건아니다”해명3일강석조(왼쪽부터)초등교사노조위원장,한정우제주교사노조위원장,송수연교사노조연맹위원장이제주교사10명무고성고소및살해협박사건가해자기소및엄벌촉구탄원서를제주지방검찰청에제출하려하고있다.제주교사노조제공“최근많은이들의가슴을아프게한‘참교육’넷플릭스드라마들을보면,학부모의억지아동학대신고로교단에서고통받고괴롭힘에시달리다눈물흘리는선생님들의안타까운사연들이나옵니다.이드라마보다더한비극이현실이된결정적인사건이바로지난해제주모초등학교에서벌어진교사들에대한무고성아동학대억지고소와살해협박사건입니다.우연히집근처마트에서해당학부모를멀리서마주친선생님한분은공포에질려도망쳐나온후,지금까지도그마트근처조차가지못하는극심한트라우마속에서정신과치료를받으며하루하루를버텨내고있습니다.”(강석조초등교사노동조합위원장)“결혼을앞둔교사는경호원을고용하고서야결혼식을올릴수있었습니다.100건이넘는반복민원에학교와교육청의업무가마비되었습니다.이것은민원이아닙니다.교사의생명과존엄,그리고대한민국교육전체를겨냥한명백한범죄입니다.”(송수연교사노조연맹위원장)“교사는아이들을가르치는교육자이기에앞서대한민국의노동자입니다.노동자는누구나두려움없이일할권리가있습니다.협박당하지않을권리,무고한고소로삶이무너지지않을권리,생명의위협없이자신의소명을다할권리,이모든권리는그“어떠한일상의일터”에서도결코침해되어서는안되는가장기본적인권리입니다.지연된정의는피해자에게너무도가혹한또다른고통이됩니다.”(조순호한국노총제주지역본부의장)제주교사노동조합과초등교사노동조합은3일제주지방검찰청앞에서기자회견을열고,교사10명을상대로무고성아동학대고소와살해협박을한학부모사건에대해검찰의신속한수사와기소를촉구(본지2일자‘교사무더기무고·협박학부모…’10면보도)했다.아울러제주도교육감이교육활동보호의책임자로서직접고발에나설것을요구했다.이날기자회견은2024년제주지역한초등학교에서발생한무더기고소및협박사건과관련해가해자(학부모)의엄벌과아동복지법개정을촉구하기위해마련됐다.노조에따르면졸업생학부모A씨는자신의자녀를가르친담임교사10명과학교장,행정실장,교육청직원등을아동학대등의혐의로잇따라고소하고,교육청등에100건이넘는민원을제기했다.또교사와가족을향해살해협박을반복하고,결혼을앞둔교사에게는결혼식을방해하겠다고위협한것으로알려졌다.해당학부모는자녀재학중건강악화가학교생활에서비롯됐다고주장한것으로알려졌다.교사노조연맹,초등교사노동조합,제주교사노동조합등교원단체들과관련단체들이제주지방검찰청앞에서제주교사10명고소가해자엄벌및아동복지법개정촉구기자회견을열고있다.제주교사노조제공교직원들에대한고소는‘모두혐의없음’으로종결됐지만,경찰이협박과무고혐의로사건을송치한이후에도검찰의기소는이뤄지지않았다고노조는주장했다.강석조초등교사노동조합위원장은“교육현장은이미소송의전장으로변했다”며“악의적인고소와협박앞에서도교사들이보호받지못하는현실을더이상방치해서는안된다”고말했다.송수연교사노동조합연맹위원장은“전국7609명의교사가엄벌탄원서를제출했지만1년이지나도록기소조차이뤄지지않았다”며“검찰의침묵은피해자에게는또다른고통이되고,교실에는잘못된신호를보내고있다”고지적했다.기자회견에서는피해교사의탄원서도대독됐다.피해교사는“결혼식방해와태어날아이에대한협박까지받아지금도부부가정신과치료를받고있다”며“저와같은피해가또다른교사에게반복되지않도록검찰이신속히기소하고법원이엄정하게판단해달라”고호소했다.이어“아이들의눈을바라보며오늘이수업이아이들에게어떤의미로남을지생각하고,한명한명의말한마디에귀를기울이려애쓴다”며“교사로살아온시간내내지켜온이마음만큼은잃고싶지않다”고강조했다.이날교원단체들은기자회견문을통해▲검찰의신속한수사및기소▲제주도교육감의직접고발▲교육감의견을수사·기소판단에반영하도록하는아동복지법개정▲무고성아동학대신고를제재할수있는별도입법등을촉구했다.한정우제주교사노조위원장은“수사가기소에이르지못한사이,피해선생님들은이미1년넘는형벌을살고있다”며“기소조차되지않은가해자대신,불안과공포에갇힌쪽은오히려피해자들이었다.교사가안전해야교육이바로설수있다”고강조했다.이날기자회견이끝난후교사노조연맹,초등교사노동조합,제주교사노동조합위원장등은제주교사10명무고성고소및살해협박사건가해자기소와엄벌을촉구하는탄원서를제주지방검찰청에제출했다.검찰관계자는“일부러늦장수사를하거나기소를늦추고있는것은아니다”며“현재법과원칙에따라충실히수사를진행중이며최대한빨리사건을처리할수있도록하겠다”고해명했다.제주강동삼기자Copyright©서울신문.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26-07-03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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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송영길 "보완수사권, 정치적 무기화해 정부와 싸울 문제 아냐"(종합)

정청래전대표겨냥…"당대표선거때만쓰는1인1표""이원택'상실감'발언적절치않아…정청래도동조"송영길더불어민주당의원이3일오전서울여의도국회의원회관에서열린'이재명정부1년:평화·외교·안보분야평가와과제토론회'에서인사말을하고있다.2026.7.3ⓒ뉴스1황기선기자(서울=뉴스1)금준혁김세정기자=더불어민주당당권주자인송영길전대표는3일"보완수사권여부를정치적으로무기화할문제는아니다"라고비판했다.송전대표는이날오후서울용산에서열린민주당국회의원워크숍에앞서기자들과만나"어떻게진행되든지간에정부와논의를통해서해결해야할문제"라며이같이말했다.그러면서"이미수사와기소를분리했고,중대범죄수사청과공소청을분리했다"며"조율할수있는문제를정치적으로무기화해전당대회에서마치정부를상대로싸움하듯쟁점화하는것은바람직하지않다"고꼬집었다.또1인1표제에대해서도"찬성한다.실질적인당원주권으로가기위한대책"이라면서도"당대표선거할때만쓰는1인1표가아니라모든정책적결정과정에당원들의의견이수렴되는AI기반정당을만들고자한다"고했다.앞서송전대표는이날오전국회의원회관에서개최한'이재명정부1년,평화·외교·안보분야평가와과제'간담회에참석한후기자들과만나"이재명대통령의3대메가프로젝트발표는눈물이날정도로감동이었다.그런데전북지사의발언은적절치가않은것같다"며이원택지사를직격했다.송전대표는"마치'전북소외론'을얘기하는건적절치않은게아닌가싶고정청래전대표께서도(이지사발언에)약간동조하는말씀을했는데,집권여당의자세는이걸환영해야한다"라고잘라말했다.그는"대구시장도아니고(전북지사가)전북소외론을꺼내는건올바른지사의자세가아니다"라고재차언급하면서"이미전북에는대통령께서심혈을기울여현대자동차가9조원을투자하기로이미계획돼있고추진되는거아닌가"라고반문했다.이어"SK가충청과광주·전남으로서남권프로젝트를발표했는데,그속에서전북의역할을얼마든찾아낼개연성이남아있다"며"물론그런심정을느끼는건있겠지만전북소외론에편승하는모습은전북발전에도움이되지않는다"고지적했다.송전대표는"우리당도그런것에편승할게아니라대안을제시하고함께환영하면서서남권발전으로만들어갈지혜가필요하다"고제언했다.출마를언제쯤공식선언할것인가라는질문에는"곧할것"이라고짧게답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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