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경필법원행정처장이28일국회에서열린법제사법위원회전체회의에서의원질의에답하고있다.2026.9.28한수빈기자국회법제사법위원회에출석한노경필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대법관재제청사태관련제기된일명‘조희대격노설’에대해“거짓말”이라며부인했다.노처장은청와대와대법원의교착상황에대해“(고집은)쌍방마찬가지”라고도했다.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등범여권의원들은28일국회법사위현안질의에서노처장을상대로조대법원장이‘대법관후보자를재제청해야한다’는법원행정처보고를받고격노했다는의혹을추궁했다.노처장은격노설에대해“거짓말”이라며“그런말씀을한적이없다.화를내신적이없다”고부인했다.노처장은민주당소속서영교법사위원장이‘후보자를제대로제청하면되지않느냐’고묻자“(손부장판사를)제청했는데받아주지않으면어떻게하느냐.협의가안되는것이”라고맞받았다.서위원장이‘왜대법원장이고집을피우냐’고따지자노처장은“그건(이대통령도)쌍방마찬가지아닐까생각한다”고반박했다.서위원장은“그러니까여러분은대통령을인정하지않는것”이라고비판했다.노처장은손솔진보당의원이‘법원행정처가재제청의견을냈느냐’고묻자“여러가지방안중하나”였다고대답했다.노처장은후보추천위원회를다시구성해새후보자들을다시추천받는방안에대해“거기도방안중하나”라고말했다.다만이같은내용을조대법원장에게보고한시기에대해선“확인해봐야겠다”고답변을피했다.노처장은청와대의재제청요청공문을보면손부장판사제청이유효한지불명확하다는취지로주장했다.노처장은“대통령의뜻이왜곡될수있어국법상대통령의행위는모두문서로돼야한다고생각한다”며“거기(공문)에는‘반려’나‘임명거부’가있지않다”고말했다.그러면서도노처장은‘대통령이명확하게제청거부의사표시를하면재제청을하겠느냐’는김한규민주당의원질문에“대법원장님이최종결정하실문제”라고대답했다.노처장은김용민민주당의원이‘도대체조대법원장의입장이뭐냐’고묻자“대법원장님의정확한입장이무엇인지제가(잘모르겠다)”고대답했다.김의원은“대법원장이무슨생각으로이러는건지온국민이모른다”며“그러니까조대법원장이여기(국회에)나와야한다”고촉구했다.노처장은2024년8월대법관으로임명됐다.조대법원장은올해7월인사에서노대법관을법원행정처장으로임명했다.허진무기자[email protected],김정화기자[email protected],안효빈기자[email protected]©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교육부정례브리핑서답변…"종료일미정"서범수의원"2주지나도록현황파악안돼"[서울=뉴시스]최동준기자=이기정(왼쪽)한국대학교육협의회회장과성윤석유웨이대표이사가14일서울금천구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서수시원서접수전산장애관련사과를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세종=뉴시스]강지은용윤신기자=대입수시모집원서접수시스템장애를일으킨유웨이어플라이에대한특별조사가당초종료예정일을넘겨이어지고있다.교육부는조사기간이늘어나고있다면서도구체적인종료날짜와결과발표시점은밝히지않았다.교육부관계자는28일정례브리핑에서특별조사종료여부와결과발표시점을묻는질문에"조사기간이지금더늘어나고있다"며"정확한종료날짜는확인해알려주겠다"고밝혔다.교육부와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지난16일부터특별조사반을구성해유웨이어플라이를대상으로현장조사를진행해왔다.당초조사는지난23일종료될예정이었으나이날까지마무리되지않았다.특별조사반은지난11일수시원서접수마감직전발생한시스템장애의구체적인원인과유웨이어플라이·대교협의대응과정,원서접수시스템운영·관리체계전반을살펴보고있다.앞서지난11일오후5시50분께유웨이어플라이시스템에장애가발생하면서일부수험생이원서작성과제출,결제등에차질을빚었다.당초오후6시마감예정이던116개대학가운데100개교는접수마감시간을오후7시로연장했다.교육부는특별조사결과를토대로정시모집원서접수에대비한서버·동시접속대응방안과시스템장애·과부하테스트보완책을마련할계획이다.조사에서문제점이확인되면관련법령과계약관계를검토해필요한조치도추진한다.다만이날브리핑에서유웨이어플라이가정시모집원서접수업무를계속수행하는지에대한질문에는구체적인답변이나오지않았다.국정감사에서대교협과유웨이관계자등을대상으로이번사안을다룰지에대해서도확정되지않았다는전언이다.교육부관계자는"국감계획서가확정되지않았다"며"10월7일부터국감이시작하는데전체증인등관련된것은확정이아니다"고말했다.교육부는중장기적으로공적원서접수체계로개편하는방안도검토하겠다고밝힌바있다.다만교육부가직접원서접수업무를맡을지,민간대행체제를유지하면서관리·감독을강화할지등구체적인방향은정해지지않았다.한편,교육부와대교협은유웨이어플라이측으로부터서버이중화,부하테스트여부등원인규명에필요한핵심자료를아직제출받지못한것으로확인됐다.국회교육위원회소속서범수국민의힘의원이교육부와대교협으로부터제출받은자료를보면이들은"유웨이어플라이측에관련자료를요청했으나제출받지못하고있다"면서"확인이필요해현재요청중"이라고답했다.해당자료는▲원서접수시설정한최대동시접속자수▲부하테스트시행여부▲접속자폭증에대비한예비서버및이중화구축여부와비용▲장애당시예비서버작동여부및자동전환여부등이다.서의원은"사고발생2주가지나도록현황파악조차안되는등기본적인관리가전혀이뤄지지못하고있다"며"교육부와대교협은관리·감독및보고체계를명확히하고,그에따라책임을철저히물어야한다"고강조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조병돈서울중부경찰서경리계장경찰생활절반이상을경리업무올해말퇴직,깨끗하게넘겨줄것경찰의일은사건현장에서만이뤄지지않는다.순찰차가움직이고민원실문이열리며,수사관들이밤늦게까지사무실을지킬수있는데에는보이지않는'살림꾼의일'이있다.올해말퇴직을앞둔조병돈서울중부경찰서경리계장(경감·사진)은38년가까운경찰생활중절반인20년가량을그자리에서보냈다.1989년청와대101경비단에서경찰생활을시작한그는송파경찰서와강남경찰서,중부경찰서,마포경찰서등을거쳤다.2005년강남경찰서경리계장을맡은뒤로는경찰서예산과계약,시설관리,청사증·개축업무가그의주된현장이됐다.조계장은경리계를"경찰서의살림을맡는곳"이라고했다.수사나순찰처럼눈에띄지는않지만,경찰조직이멈추지않도록뒤에서받치는업무라는뜻이다.그런그가오래지켜온원칙은투명성이다.경리업무는국민세금으로마련된예산을다루는일이다.계약과물품구매,공사발주가반복되는자리인만큼작은절차도허투루넘길수없었다.조계장의손길이가장선명하게남은곳은경찰서와지역관서의공간이다.그에게청사는단순한건물이아니다.경찰관이하루종일머무는일터이자시민이경찰을처음만나는장소다.을지지구대리모델링이대표사례다.중부서는2024년부지와건물을매입해40년된노후건축물을지상8층,연면적1043㎡규모지역관서로바꿨다.남녀휴게실과탈의실,캡슐침대,힐링하우스,스트레스해소실등이들어섰다.주취자와난동자를상대하고돌아온지역경찰관들이잠시라도독립된공간에서쉴수있도록한것이다.그는스스로를'경찰직원들의어머니'라고표현한다.집안살림을챙기듯직원들이일할수있는환경을돌보는자리라는뜻이다.집에서는'경찰아버지'이기도하다.큰아들도현재송파경찰서에서경찰관으로근무하고있다.퇴직을앞둔지금,가장오래남는것은건물도사업도아니다.그는동료들을먼저떠올렸다.2년전급성심근경색으로생사를오간순간에도곁을지킨것은동료들이었다.조계장은후배들에게도"너무앞만보고달리지말라"고당부했다.승진이나업무만바라보기보다가족과동료,주변사람도함께돌아보길바랐다.조계장은자신의경찰생활을"눈에띄지는않았지만맡은자리에서경찰이제대로일할수있도록묵묵히제역할을다한시간"이라고정리했다.이름을남기는것보다후배들이더나은공간에서근무할수있도록만들어두고떠나는일이그에게는더의미있는흔적이었다[email protected]최승한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금융노사산별교섭잠정합의총액임금3.0%인상30일2차총파업철회서울시내주요은행현금자동입출금기(ATM)모습.이지훈기자은행점포개점시간이기존오전9시에서9시30분으로늦춰질전망이다.점포문을닫는시간은오후4시로유지된다.28일금융권에따르면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과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는이날오전대대표교섭을마친뒤이러한산별중앙교섭잠정합의안을마련했다.지난4월13일첫교섭에들어간지약5개월만이다.금융소비자가피부로느낄변화는오전개점기준영업시간30분단축이다.은행영업시간은기존오전9시~오후4시에서오전9시30분~오후4시로30분짧아진다.개점을준비하기위해직원들이9시이전에출근해야하는점이고려됐다.윤석구금융노조위원장은이날지부대표자들에게공지를통해“은행영업시간30분단축은건국이래최초”라고설명했다.은행들은코로나19당시에도오전9시30분에문을열고오후3시30분에닫는1시간단축영업을한바있다.다만이는사회적거리두기강화에따른한시적조치로,2021년7월부터2023년1월까지약1년반동안시행됐다.총액임금인상률은노사가한발씩양보해3.0%로결정하되청년신규채용등을위해사측이재원을부담하기로했다.아울러일과생활의균형을위한자율출근제를신설했다.주1시간이내,하루최대30분이내로출근시간을늦출수있는제도다.노사는지난해10월합의한금요일1시간조기퇴근제의정착을위해당일고객마감제도(라스트콜)를도입하기로했다.조기퇴근미사용시간은1년에이틀한도로보상휴가로사용할수있도록했다.이밖에육아휴직대상직원을자녀가초등학교6학년때까지로확대하고,자녀가초등학교저학년인경우근무시간조정제도를연장적용하기로했다.금융노조가주장해온정부의한국산업은행,한국수출입은행,IBK기업은행등3대국책은행지방이전계획철회는이번합의안에포함되지않았다.노조측은오는29일은행별지부대표자회의를소집해세부잠정합의안을공유하고의견을모을예정이다.이날잠정합의에따라오는30일로예정됐던2차총파업은철회된다.황인주기자Copyright©서울신문.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민주"재제청왜거부했는지물어야"vs국힘"李대통령증인으로채택해야"범여,법원행정처장현안질의선"재제청의견냈나.조대법원장격노맞나"[서울=뉴시스]김근수기자=국민의힘법사위원회소속의원들이28일오후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제439회국회정기회제8차법제사법위원회에서대법원국정감사를앞두고조희대대법원장에대한증인채택에반발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권신혁정금민하지현한재혁기자=국회법제사법위원회가28일조희대대법원장을올해국정감사일반증인으로채택하는안을더불어민주당주도로채택했다.국민의힘은일방적인의사결정이라고반발하며표결전이석했다.법사위는이날전체회의를열고조대법원장을다음달6일실시되는대법원대상국정감사일반증인으로채택하는내용의'2026년도국정감사증인·참고인추가출석요구의건'을상정·의결했다.신청사유로는'대법관제청장기미이행으로인한위헌상태초래'라고명시했다.더불어민주당소속서영교법사위원장은"(대법관후보자)제청을하기전에자기마음에안든다며(대법관후보자들에게)일일이전화를했다"며"조대법원장은법원행정처장이대법관후보들에게일일이전화한것에대해답변해야한다"고했다.김기표민주당의원도"(조대법원장이대법관후보자)재제청을거부하는국면에서법원행정처에의견을물었는데,법원행정처가'제청하는게맞다'고하니까(조대법원장이)대노를하면서자기뜻대로그냥재요청(재제청)을안하겠다고했다는것"이라며"당연히대법원장을불러왜재제청을거부했냐고물어보는것이옳다"고했다.국회법사위국민의힘간사인박형수의원은이날퇴장전의사진행발언을통해"일방적으로조대법원장을비롯한여러증인들을다(채택)하겠다는것"이라며"사법부의독립을침해하는것"이라고했다.그는"이재명대통령을구하기위해서사법부수장을겁박하는이런나라가어떻게문명국가라고할수있겠느냐"며"또위원장은의사일정을간사와협의해서정한다고돼있는데언제협의를했는가.긴급현안질의를한다는것자체도몰랐다"고했다.윤상현국민의힘의원도"조대법원장을증인으로하자는것은절대반대"라며"사법부수장에대해서는사법부의권한을침해하는식으로검증이이루어져서는안된다"고했다.그는"오히려이재명대통령을증인으로채택해서이재명대통령이헌법적근거와사유도없는재제청권을요구한것자체가문제이기때문에이대통령을증인으로신청을해야된다"고했다.국민의힘전원이이석한뒤범여권의원들을중심으로노경필법원행정처장에대한현안질의가진행됐다.손솔진보당의원은"법원행정처는재제청하는의견을냈느냐.재제청하자는의견에대해조희대대법원장은화를냈느냐.그런제보가있었다"고물었다.이에노처장은"여러가지의견을냈다"며"(조희대대법원장이)화를낸적은없다"고했다.이성윤민주당의원은"대법원장이격노를안했다고했는데이런이야기가흘러나오고있다.그리고올해초부터수도없이(대법관을)임명해야된다고했다"며"그런데임명을하지않았다.국정감사에대법원장이나와야겠나안나와야겠나"라고말했다.노처장은이에"대법원장님이결정하실문제라고생각한다"고답했다.한편이날전체회의에서국민의힘과조국혁신당등야당의원들은정부의농지전수조사와관련해"농민을투기꾼취급한다""현장의공포감이크다"며개선을촉구했다.주진우국민의힘의원은전체회의에출석한송미령농림축산식품부장관을향해"농지전수조사를보면이정권의오만함이묻어난다"며"전체농민들을투기꾼취급하면서전수조사하겠다고질러놓고이제반발이너무심하니까조사규모를줄이겠다는것"이라고했다.박은정조국혁신당의원은"농지전수조사때문에너무논란이되고있다"며"농지처분명령이기존재량에서의무사항으로강제되면서현장의공포감이이루말할수없이커졌다"고했다.이밖에법사위는서훈전국정원장등을오는10월12일감사원대상국정감사참고인으로채택하기도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부채성실상환자수십만인데새도약기금이어또채무조정20만명빚4.2조탕감추진형평성논란에사후관리부실“성실상환자인센티브필요”상환능력이부족하다고판단되는부분을정부가추가탕감을추진하고있어어려운상황에서조차빚을갚아낸성실상환자와의형평성논란이또다시일고있다.사진은서울서대문구이화여대앞상점가폐업상가에임대문의안내문이붙어있는모습.[한주형기자]코로나19때만기연장·상환유예지원을받고원금을모두갚은사람이22만명에달하는상황에서정부가또한번대규모채무조정에나서기로하면서논란이다.어려운와중에도대출을상환해온차주가수십만명에이르는데채무조정이반복되면‘버티면깎아준다’는잘못된신호를줄수있다는우려가나온다.28일신동욱국민의힘의원실이금융위원회에서제출받은자료에따르면금융위는‘코로나피해소상공인장기연체채권매입’규모를약4조2000억원(약19만7000명)으로추산하고있다.앞서정부는코로나위기종료를선언한2023년6월이전부터현재까지연체중인1억원미만개인사업자의개인사업자대출을대상으로채무조정에나서겠다고발표한바있다.해당채권을한국자산관리공사가금융권에서매입하겠다는것이다.코로나당시정부의강제영업제한등으로소상공인들이피해를본만큼지금이라도채무조정을통해재기를지원한다는취지다.이를두고어려운상황에서도빚을꼬박꼬박갚은성실상환자와의형평성논란이일고있다.과거정부는코로나시기중소기업·소상공인의상환부담이커지자만기연장·상환유예조치를시행했다.2022년9월기준만기연장·상환유예대상대출잔액은약100조원(약43만명)이었다.이후대출을전액상환하거나다른대출로갈아탄차주가늘면서지난해9월말기준잔액은약44조원(21만명)으로줄었다.22만명에달하는사람이56조원가량의대출을전액상환또는대환한것으로파악된다.결국똑같이코로나때어려움을겪어대출을받았지만어떤사람은성실하게빚을갚았고,어떤사람은채무조정을받아빚을갚지않은것이다.금융위는국가적위기상황에서대출로버티다끝내상환능력을상실한차주들에대한배려가있어야한다는입장이지만결과적으로는성실상환자의박탈감만키운다는지적이나온다.이렇게되면성실하게빚을갚으려던사람들마저국가가내놓는빚탕감프로그램을기대하고상환을미루고버틸것이라는우려도나온다.[매경DB]정부는장기연체차주에대한채무조정프로그램인새출발기금과새도약기금도운영중이다.지난해출발한새도약기금은연체기간7년이상,원금5000만원이하채권을대상으로한다.지난정부때출범한새출발기금은소상공인과자영업자를대상으로지금도신청자를받고있다.원금탕감이후최소한의도덕적해이를막기위한후속관리도제대로이뤄지지않고있다.새도약기금은지난달말기준2조2583억원에달하는장기연체채권을소각했다.이로써26만9000명에달하는차주가빚을탕감받았다.그러나한번탕감을받은차주가다시연체하진않는지,몇번이나소각수혜를보는지등은법적근거가없어당국이파악할수없다.이런가운데취약차주는계속늘고있다.박홍배더불어민주당의원실이확보한서민금융진흥원자료에따르면햇살론등정책서민금융이용자중추가대출을4건이상보유한차주는2024년말1만4050명에서올해8월말2만8964명으로106.1%증가했다.같은기간이들의대출잔액도2457억원에서4963억원으로두배이상늘었다.당장장기연체자의상환부담을덜어주는것만으론대출과연체를반복하는악순환의고리를끊을수없다는지적이나온다.도적적해이가양산되고채무조정에따른국가재정부담으로돌아오는부작용이커질수있다.신동욱의원은“금융위는철저한상환능력심사로도덕적해이를방지하고성실상환자에대한지원책도함께마련해야할것”이라고지적했다.금융당국관계자는“도덕적해이논란이없도록상환능력심사를철저히하고성실상환자에대한인센티브도병행할것”이라고말했다.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코리아프리미엄위크'기조연설…'베어허그'도입구상도전문가"조정와도정책일관성유지"…외환당국은원화국제화추진국내최대자본시장IR행사'코리아프리미엄위크'개막(서울=연합뉴스)배영경강류나기자=금융위원회가고빈도매매(HFT)를증시변동성확대요인중하나로판단해규제방안을마련중이다.변제호금융위자본시장국장은28일서울중구더그랜드롯데서울에서열린국내최대자본시장기업설명(IR)행사'코리아프리미엄위크(KoreaPremiumWeeks)2026'기조연설에서"주식시장잠재위험대응을강화중"이라며이같이밝혔다.변국장은"지난6∼7월반도체업종쏠림과레버리지확대가맞물리며시장변동성이커지고이후급격한조정을경험했다"면서"아픈경험이었지만새로운시장환경에서나타날수있는위기상황에대응하는방법을한발앞서배운시간"이라고밝혔다.이어"레버리지투자상품과신용융자미수거래관리를철저히하겠다.과도한레버리지는투자자손실과시장변동성을증폭시킬수있다"며"앞으로시장은레버리지의힘이아닌기업의실적과투자자의자기자본에기반해성장해야한다"고강조했다.그러면서"시장변동성을확대하는고빈도매매에관해선적절한규율방안을검토중"이라고밝혔다.다만구체적규제방식은이날공개하지않았다.고빈도매매는초고속컴퓨터와알고리즘을이용해마이크로초단위로대량의주문과취소를반복하며미세한가격차이로차익실현을하는거래기법이다.그는그밖에도"기존수단만으로대응하기어려운상황에대비해정부의긴급시장안정조치를강화하고,핀플루언서의무분별한투자추천이나시장교란행위도적극대응할것"이라고말했다.'베어허그'(bearhug)제도도입구상도밝혔다.베어허그는인수희망자가대상기업에매력적인인수조건을공개적으로제시해이사회가이를검토하고의무적으로입장을밝히도록하는전략이다.이형일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도후보자시절기자간담회에서'주가누르기'해소방안으로서베어허그도입필요성을언급했다.변국장은"베어허그는주주충실의무와결합해이사회로하여금지배주주가아닌전체주주입장에서객관적으로의견을표명하도록유도할것"으로기대했다.아울러동전주및저시가총액기업퇴출등코스닥시장구조개편도이어가겠다고말했다.다만"일부기업과투자자의불만이있을수있다"며"충분히듣고소통하겠다"라고덧붙였다.주요글로벌투자은행(IB)과국내외자본시장전문가들이참가한가운데'한국자본시장의질적성장을위한제언'에관한패널토론도진행됐다.이들은기업지배구조개선과시장접근성향상등한국정부의자본시장개혁방향을긍정적으로평가하면서도정책의일관성과지속성확보를강조했다.프랭크캐롤오크트리캐피탈매니징디렉터(MD)는미국증시영향으로인한국내증시변동성확대가능성을언급하며"시장조정에당황하지않고기존정책방향성을흔들림없이유지하는것이중요하다"고밝혔다.이어그는일부대형상장사가국내증시강세를견인하는구조라고짚으며"상위상장기업들중심으로시장을지탱하는지금이개혁의범위를넓혀야할적기"라고덧붙였다.정부의한국증시체질개선이시총상위상장사에만국한되선안된다는취지다.또공매도금지와관련해서는"규제의필요성은이해한다"면서도"공매도금지자체보다는(제도의)일관성이더중요하다"고말했다.도종록재정경제부외화자금과장은이날행사에서'한국외환시장개혁방안'을소개하며"정부가가장공을들이고있는제도중하나가역외원화결제시스템"이라고밝혔다.역외원화결제시스템은외국인이자국은행에개설한계좌로도다른외국인과원화를자유롭게거래할수있도록지원하는결제시스템으로,내년1월정식운영될예정이다.아울러그는"원화거래활성화를위해거래시인센티브를부여하는방안도검토하고있다"며"향후관계기관과의협의를거쳐원화국제화를위한제도적인프라를지속해서구축해나가겠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내몸처럼李걱정한시절로못돌아갈듯"'범여권멸칭'李모호한입장에실망감표출'전폭적지지'벗어나'비판적지지'로선회?이재명대통령이18일청와대영빈관에서대국민기자회견을하고있다.왕태석선임기자이재명대통령의'우군'을자처하며범여권스피커로활동해온방송인김어준씨가28일"(이대통령에대한)사랑의시기는끝났다"고선언했다.열흘전이대통령의대국민기자회견발언에대한실망감도표출했다.이대통령을전폭적으로지지하던기존노선에서벗어나,이제는'비판적지지'를하겠다는뜻을내비친것으로풀이된다."李와의우정유지…내역할할것"김씨는이날자신의유튜브채널'김어준의겸손은힘들다뉴스공장'에서"(18일열린)이대통령의기자회견을여러차례반복해서돌려봤다"며이같이밝혔다.이어"(2024년12월3일윤석열당시대통령의불법계엄선포로빚어진)지난내란때,그리고(작년6월3일)대선때마치내몸처럼(이대통령을)걱정하고,내몸보다더걱정하고돌보던시절로되돌아갈수는없다"며"그런사랑의시기는끝났다"고말했다.다만"이대통령과우정의관계를유지하기위해서내가할수있는역할을해야겠다고다짐했다"고덧붙였다.2021년7월15일이재명(왼쪽)당시경기지사와방송인김어준씨가서울마포구TBS라디오국에서진행된'김어준의뉴스공장'방송을마친뒤이동하고있다.뉴스1특히친(親)이재명계세력내에서'문조털래유'(문재인·조국·김어준·정청래·유시민)같은멸칭이쓰이는데대해이대통령이확실히비판하지않았다고지적했다.기자회견당시이대통령은"국민주권정부의성공을위해온마음으로함께했던이들이서로혐오의언어를주고받고있다"고언급했는데,이를두고김씨는"(멸칭사용이)마치쌍방과실인것처럼표현했다"고꼬집었다.'문조털래유'로불린쪽은엄연한피해자임을강조한셈이다.또이대통령이정부의개혁방향과관련해선지나치게신중하거나모호한입장을펼때가많았다고도짚었다.'개혁과정에서선명성을드러내다저항탓에개혁속도가늦어질수있다'는취지의이대통령기자회견발언을반박한것이다.이재명대통령의19일엑스(X)게시글.범여권인사들을비난하는글을올려온누리꾼의게시물을자신의계정에공유한데대해사과하는내용이다.이대통령X계정캡처"李,'알고리즘감옥'갇힌듯…X활동점검을"아울러이대통령의엑스(X·옛트위터)활동역시점검할필요가있다고당부했다.이대통령이특정위장계정들에의해'알고리즘감옥'에갇힌것으로의심된다는이유에서다.김씨는"몇년전부터정치인을알고리즘감옥에가둬버리는온라인작업이고도화됐다"며이대통령도타깃이됐다고주장했다.평소엔'문조털래유비하'게시물을올리는계정이이따금씩'이재명옹호'글을올려이대통령의리트윗(공유)을유도하고논란을유발한다는얘기였다.김씨는이대통령을향해"(다른계정글을)리트윗하지말고새글만써야한다"고거듭권고했다.앞서이대통령은18일기자회견직후,현정부의개혁성과를칭찬하는지지자의X게시물을공유했다가삭제했다.해당지지자가과거문재인전대통령,조국조국혁신당혁신정책연구원장등에대해모멸적표현을써온사실이드러나며범여권내논란이거세졌던탓이다.이현주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중국상무부,미중경제협상결과10개합의사항발표미국은완구·가전·주방용품등인하…중국은농산물·의료기기등포함中,미국산석탄관세도인하…2027~2028년수입확대[베이징=AP/뉴시스]미국과중국이약300억달러(약40조7000억원)규모의상대국수입품에부과하는관세를상호인하하기로합의했다고중국측이밝혔다.사진은2019년1월9일중국베이징의상무부정문모습.2026.09.28[서울·베이징=뉴시스]문예성기자,박정규특파원=미국과중국이약300억달러(약40조7000억원)규모의상대국수입품에부과하는관세를상호인하하기로합의했다고중국측이밝혔다.양국은무역전쟁휴전기간도내년1월10일까지연장하기로했다.28일중국상무부는미주·대양주사(司)책임자명의의성명에서“지난20∼23일미국에서열린미중경제무역협상에서양측이이같은내용을포함한다수의합의를도출했다”고밝혔다.중국상무부가발표한10가지합의사안에는▲미중무역이사회설립▲300억달러규모상호관세인하▲미국산석탄교역확대▲미중투자이사회설립▲농업실무그룹설치▲금융서비스시장접근확대▲미중인공지능(AI)대화구축▲쿠알라룸푸르경제무역합의연장▲미중직항여객기증편협의▲기존경제무역협상합의이행등이포함됐다.우선미중은각각상대국에서수입하는약300억달러규모의제품에대해대등한방식으로관세를낮추기로했다.특히양측은대상품목가운데각각약90%에적용되는관세를최혜국대우(MFN)세율수준으로낮추기로합의했다.양국은각자국내법에따른절차를마친뒤동시에관세를인하할예정이다.이번협상을통해미중무역전쟁의확전을막기위한휴전조치도연장된다.양국은지난해10월쿠알라룸푸르에서일부관세및비관세조치의시행중단기한을2026년11월10일까지로정했지만이번협상을통해이를2027년1월10일까지연장하기로했다.중국상무부는“이번연장조치가양측에기존합의의이행상황을점검하고향후미중경제무역관계를어떻게추진할지검토할시간을제공할것”이라고주장했다.양측은연말까지고위급경제무역교류를이어가면서휴전조치의추가연장방안도모색할예정이다.아울러양국은경제무역협상메커니즘산하에‘미중무역이사회(BoardofTrade)’를신설하기로했다.무역이사회는양국간무역을확대·개선하는역할을맡게되며양측은이사회의임무와조직구성,역할및향후협의방식등에대해서도합의했다.양국은투자문제를논의하기위한‘미중투자이사회(BoardofInvestment)’도설립한다.투자이사회를통해양국은잠재적인투자기회와투자장벽등을놓고정례적인대화를이어가고양국의관련법률과규제범위에서정책의투명성과예측가능성을높이기로했다.농업분야협력을위한별도의실무그룹도구성하기로했다.중국상무부와미국무역대표부(USTR)가공동으로이끄는농업실무그룹은농산물의상호시장접근과규제문제등을논의하며첫회의는올연말전에개최할예정이다.양국은AI분야에서도별도의대화채널을구축한다.[뉴욕=신화/뉴시스]허리펑(오른쪽)중국국무원부총리가2026년9월20일미국뉴욕에서미중협의를앞두고스콧베선트미국재무장관과악수하고있다.2026.09.20.허리펑중국국무원부총리와스콧베선트미국재무장관이각각양측대표를맡아AI관련위험과혜택등을논의하기로했다.양측은이미첫대화를가졌고,11월말이전에다음AI대화를개최하기로했다.또한AI관련사건이발생할경우소통할수있는채널도마련하기로했다.이밖에금융서비스시장접근과미중간직항여객기증편문제에대해서도소통을이어가기로했다.아울러양국은그동안경제무역협상을통해도출한합의를계속이행한다는방침도재확인했다.중국상무부는300억달러규모미·중간상호관세인하품목도추가로공개했다.상무부는이날홈페이지를통해"20일부터23일까지중·미양측은미국뉴욕과워싱턴에서제8차경제·무역협상을열어중·미무역이사회업무규정,'300억달러대(對)300억달러'상호관세인하프레임워크의책임문서,관세인하품목목록등에대해합의했다"고밝혔다.관세인하합의목록과관련해서는"양측은각자의시장수요와산업이익을바탕으로상호관세인하제품목록에합의했다"고설명했다.발표내용에따르면미국은완구,가전제품,유아용품,주방·욕실용품,명절선물용제품등의분야에서중국산수입품에대한관세를약300억달러규모로인하하기로했다.중국의경우농산물과개인관리용품,의료기기,석탄등의미국산수입품에대해관세인하를적용하기로했다.미국산석탄과관련해중국상무부는이번조치가내년과2028년미국산석탄수입확대에도움이될것이라면서"중국내석탄시장을보완하는동시에미국석탄업계에안정적인수입과일자리를제공할것"이라고설명했다.중국상무부는"향후양측은각자국내관련법절차를이행한뒤동시에세율인하를시행할예정"이라며"이러한조치는중·미무역안정에기여하고중국관련제품의대미수출을위한우호적인여건을조성하면서국내시장수요충족에도도움이돼농산물·에너지·완제품·소비재등분야에서양국무역·협력을강화하는것을도울것"이라고밝혔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與"대법관후보재제청거부물어야"…국힘"李대통령증인채택해야"우아한형제들김범석대표도증인으로…'응급실뺑뺑이방지법'법사위통과조희대대법원장포함된국정감사증인명단(서울=연합뉴스)신현우기자=28일국회법제사법위원회전체회의가열린가운데조희대대법원장이포함된국정감사증인참고인명단이야당법사위원자리에놓여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최평천기자=국회법제사법위원회는28일더불어민주당주도로조희대대법원장을국정감사증인으로채택했다.법사위는이날전체회의에서조대법원장이포함된국정감사증인·참고인출석요구안건을의결했다.국민의힘은여당이일방적으로조대법원장을증인명단에포함했다고항의하며의결전퇴장했다.통상대법원장은대법원국정감사때인사말을한뒤이석하는것이관례였다.민주당은조대법원장이청와대의대법관후보재제청요구를거부한경위등을질의해야한다고주장했지만,국민의힘은사법부독립침해라고맞받았다.민주당김기표의원은"법원행정처에서제청하는게맞는다고하니까대로(大怒)하면서재제청을안하겠다고했다는것"이라며"대법원장을불러서'왜당신은거부한것인지'를물어보는것이옳다"고말했다.법안상정하는서영교법사위원장(서울=연합뉴스)신현우기자=28일국회법제사법위원회전체회의에서위원장인더불어민주당서영교의원이법안을상정하고있다[email protected]민주당소속인서영교법사위원장은"법원행정처장이(기존)대법관후보자들에게전화해사퇴를종용했다"며"(대법원장을)불러서물어봐야한다"고말했다.국민의힘윤상현의원은퇴장전의사진행발언을통해"이재명대통령이헌법적근거와사유도없는재제청을요구한것이문제이기때문에이대통령을증인으로신청해야한다"고말했다.국민의힘김태규의원은"대법원장을창피주고압박줘서사직하도록만들겠다는의도외에명분이없다"며"대법원장을불러신문하는선례는없었고,명백한사법권침해"라고비판했다.질문에답변하는조희대대법원장(서울=연합뉴스)김주형기자=조희대대법원장이28일서울서초구대법원으로출근하며취재진의질문에답변하고있다[email protected]조대법원장은이날오전대법원청사출근길에취재진과만나"앞으로국정감사등을통해서,꼭필요한게있으면공보관을통해전달해드리겠다"고말했다.앞서조대법원장은손봉기후보자를이재명대통령에게임명제청했지만,청와대는제청을사실상반려하고재제청을요구했다.조대법원장은청와대의재제청요구25일만인지난22일취재진에"재제청요청에응할수없다"는입장을밝혔다.이밖에법사위는외국인배달라이더문제질의를위해배달의민족운영사인우아한형제들김범석대표도국정감사증인으로채택했다.광주시와포스코의가연성폐기물연료화시설(SRF제조시설)분쟁과관련해SRF위탁관리업체인포스코이앤씨의송치영사장,운영사인청정빛고을의김호열사장,장인화포스코그룹회장등도증인채택됐다.'검찰조작기소'의혹질의를위해서훈전국가정보원장,윤성원전국토교통부차관등은참고인으로채택됐다.한편법사위는이른바'응급실뺑뺑이'현상해소를위해응급의료체계를개편하는것을골자로하는응급의료법개정안을이날의결했다.개정안은중증응급환자를이송할적정한응급의료기관이신속하게정해지지않는경우중앙응급의료상황실과119구급상황관리센터가응급환자를수용할의료기관을지정할수있도록한내용이골자다.복지담당공무원이대상자의동의없이복지급여를직권신청할수있는법적근거를마련하는내용의국민기초생활보장법개정안도통과됐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국힘요구여한구도與반대로불발…정무위도김용범엔추가협의행안위서'장윤기사건'부실수사의혹경찰관등증인채택국회재정경제기획위2026년도국정감사증인채택(서울=연합뉴스)황광모기자=국회재정경제기획위원회위원장인더불어민주당조승래의원이여야간사단이1차로협의완료한2026년도국정감사출석증인에대한안건을채택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박재하오규진정연솔기자=국회재정경제기획위원회는28일배달의민족운영사인우아한형제들의김범석대표이사를국정감사증인으로채택했다.재경위는이날전체회의를열고여야합의로김대표이사등일반증인6명과참고인4명의국정감사출석요구의건을의결했다.재경위는김대표이사를상대로해외모회사에대한자금이전구조와국내과세및원천징수의적정성을점검할방침이다.이와함께재경위는윤구구글코리아사장을불러법인세회피와탈세의혹과관련해질의할계획이다.이외에김종출한국항공우주산업(KAI)대표이사사장과김종화SK에너지대표이사,구교운대방그룹회장도증인명단에올랐다.김종출사장은한국수출입은행보유KAI지분매각과민영화와관련한질의가,김종화대표이사는석유최고가격제시행에따른정유업계의손실규모등에대한질의가예상된다.구회장은공공택지계열사전매및주택개발과정에서발생한개발이익에대한조세부담의적정성검증을위해증인으로채택됐다.다만국민의힘에서증인으로신청한김용범전청와대정책실장과여한구전통상교섭본부장은더불어민주당의반대로이번에채택되지않았다.이에여야는향후국정감사증인·참고인채택과관련해2차협의를이어가기로했다.국회정무위원회도이날전체회의를열고국가보훈부·금융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등45개피감기관소속증인314명에대한국정감사출석요구의건을의결했지만기업인등일반증인명단은채택하지못했다.국민의힘은'단일종목레버리지ETF'도입논란을정조준하며김전실장과박현주미래에셋그룹회장을일반증인으로불러야한다고압박하고있지만민주당은'정치공세'로규정하며반대하는상황이다.이를두고정무위여야간사는증인및참고인추가채택을위한협상을이어갈방침이다.행정안전위원회는이날장윤기사건부실수사의혹과관련,광주광산경찰서형사과강력팀장박모경감등32명을일반증인으로의결했다.박경감은케이블타이등사건의중요증거물을압수하지않고장윤기아버지에게수사상기밀과각종편의를제공한혐의(증거인멸방조등)를받고있다.임낙호현대건설토목사업본부장은GTX-A삼성역철근누락시공및관리책임을묻기위해,윤용섭국가경찰위원장은국가경찰위실질화관련질의를위해각각증인으로채택됐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보증이후폐업기업,보증사고현황’에따르면올들어지난7월까지지역신보로부터보증을받은뒤1개월안에폐업을한사례가605곳금액으로는178억원에이르는것으로집계됐다.[허성무의원실]지역신보,지난해보증후1개월이내960곳폐업…올해7월까지605곳소진공도지난해대출한달이내467곳문닫아…정책금융전반서반복폐업해도정상상환하면‘사고’아냐…폐업·재창업이력별도관리필요성[헤럴드경제=홍석희·김서현기자]올해전국지역신용보증재단에서보증을받은뒤불과한달안에폐업한사업자가605곳에이르는것으로집계됐다.지난해에는960곳이폐업했다.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정책자금을받은뒤단기간(30일이내)에폐업한사례도매년수백곳씩발생하면서,중소벤처기업부산하정책금융전반의심사와사후관리체계를다시들여다봐야한다는지적이나온다.28일허성무의원실이신용보증재단중앙회로부터제출받은‘보증이후폐업기업,보증사고현황’에따르면올들어지난7월까지지역신보로부터보증을받은뒤1개월안에폐업을한사례가605곳금액으로는178억원에이르는것으로집계됐다.1년이내폐업하는사례는1만2976곳,3950억원이나되는것으로집계됐다.지난해의경우보증이후1개월이내폐업한업체는960곳이었다.이들업체에공급된보증금액은278억원이다.2024년에는980곳,2023년에는1243곳이보증을받은뒤한달안에폐업했다.올해도7월까지만해도605곳이폐업했다.이들에게공급된보증금액은178억원이다.기간을넓히면규모는더커진다.지난해신보중앙회가보증을선후1개월초과3개월이내폐업은2550곳,3개월초과6개월이내는4452곳,6개월초과1년이내는1만539곳이었다.1개월이내폐업까지합치면지난해보증이후1년안에폐업한업체는1만8501곳이다.신보중앙회의초단기폐업상위사례를보면1억9900만원을보증받은업체가영업부진으로1개월안에폐업했고,1억1362만원과1억원을보증받은업체도같은이유로문을닫았다.1억5000만원을보증받은업체는기존사업장을폐업한뒤사업자를신규등록했고,1억360만원을지원받은업체는대표자건강악화를폐업이유로들었다.문제는특정사업체가정책금융으로대출이나보증지원을받고이후폐업을하더라도정책금융기관측은이를‘사고’로분류하지않는다는점이다.소진공관계자는“이자나원리금상환이정상적인경우에는폐업을했더라도이를바로‘사고’로처리를하지않는다.창업을하기위해폐업을하는경우도있다”고설명했다.신보보증후30일내폐업[허성무의원실]결국사업자는문을닫았지만대출계좌에서는이자가정상적으로납부되는상황이상당기간이어질수있다.이런경우기존금융사고나연체통계에는당장포착되지않는다.이때문에정책자금의사후관리에서는‘돈을갚고있느냐’와별도로‘지원당시사업을계속할의사가있었는지’,‘대출금이사업목적으로사용됐는지’등을확인하는장치가필요하다.소진공정책자금을지원받은뒤1개월이내폐업한사업자도467곳에이르렀다.이들에게지원된정책자금은126억원이다.올해들어7월까지도지원후한달안에폐업한사업자가319곳,지원액은92억원에달했다.2024년에는472곳이123억원을지원받은뒤한달이내폐업했고,2023년에도465곳에132억원이집행됐다.소진공도유사문제의재발을막기위해별도사후관리절차를두고있다.대출신청·심사·약정과정에서는국세청조회를통해휴·폐업여부를확인하고사업성평가과정에서현장실사를실시한다.특히일정요건에해당하는신용취약소상공인과무점포사업자,제출서류나면담과정에서사실상휴업이의심되는경우에는현장실사를의무적으로진행한다.지역신보도보증상담단계에서사업자번호를활용해국세청휴·폐업정보를자동조회한다.신청기업에대해서도예비조사를거쳐직접현장조사와간접조사를병행하고있다.다만상품별취급기준상현장조사를생략할수있거나최근조사내용과비교해주요변동사항이없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현장조사가생략될수있다.소상공인진흥공단과신용보증재단중앙회·지역신보로부터대출이나보증지원을받은뒤1개월내에폐업하는사례가해마다1000곳이넘는것으로집계됐다.[허성무의원실]기술보증기금의경우초단기폐업규모는상대적으로적았다.지난해직접보증공급액이31조3621억원이었지만지원후30일안에폐업한사례는1건으로집계됐다.해당업체는9800만원을보증받은뒤15일만에폐업했지만사유는대표자사망이었다.그러나기보의전체보증사고규모는증가했다.기보의직접보증사고금액은2022년7197억원에서지난해1조5563억원으로늘었고같은기간대위변제액도4959억원에서1조4258억원으로증가했다.기보는“보증신청단계에서국세청휴폐업여부를확인하고현장실사를실시하는한편,연체정보등부실징후기반상시모니터링을통해‘폐업인지시차’를줄이겠다”고밝혔다.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지난해4조998억원을직접대출했다.지원후30일이내폐업은2개사로각각1억원과5000만원을지원받았다.폐업사유는차입금부담에따른유동성악화와경쟁심화에따른판매부진이었다.중진공은“자금지원이후에도조기경보시스템으로재무·금융동태와대표자신용상태등을분석하고있다”고설명했다.중진공의6개월내폐업한‘단기폐업’기업의자금회수율은2024년1.47%에서지난해0.10%로낮아졌다.Copyright©헤럴드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