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협회제공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가입자수가1000만명을돌파하면서국민재테크수단으로급부상하고있다.특히투자자가직접상품을운용하는투자중개형ISA에대한인기가높은것으로드러났다.29일금융투자협회에따르면지난8월말기준ISA가입자수는1005만명으로집계됐다.지난2016년3월도입된이후10년5개월만의일이다.만19세이상성인인구(약4407만명)4명중1명꼴로ISA계좌를보유한셈이다.아울러가입금액은76조5000억원을돌파한것으로확인됐다.ISA가입자수는올해들어가파른상승세를나타냈다.지난1월말800만명을돌파한뒤불과7개월만에가입자수1000만명을넘어섰다.같은기간가입금액도약55조원에서77조원으로20조원가까이증가했다.ISA는국내상장주식,펀드,ETF,예·적금등다양한금융상품을하나의계좌에모아분산투자할수있는절세형계좌상품이다.국민의종합적자산관리를통한재산형성을지원하기위한취지로도입됐다.ISA의가장큰장점은투자손익의통산과절세다.일정기간경과후계좌내금융상품간이익과손실을통산해순이익을기준으로일반형은최대200만원(서민형은최대400만원)까지비과세된다.이를초과하는금액에대해서는저율(9.9%)의분리과세혜택이주어진다.계좌해지시점까지과세이연에따른추가적인복리효과도기대할수있다.최근ISA가입자수증가세는국내증시가유례없는상승장을펼친여파로보인다.코스피지수는지난해말4214.17에서전날종가기준6889.74로63.48%급증했다.지난6월19일장중9385.59까지치솟으면서사상최고치를경신하기도했다.이에따라국민의주식시장참여도확대되면서예금·펀드·주식등다양한금융상품을한계좌에서운용하며세제혜택까지받을수있는ISA를통한투자수요가몰린것으로해석된다.ISA유형별로살펴보면지난8월말기준가입자가직접금융상품을선택해투자·운용하는투자중개형의가입자수는897만5000명으로전체의89.3%를차지했다.가입자의운용지시에따라신탁업자(은행,증권사등)가맞춤형으로상품을운용하는신탁형의가입자는92만2000명으로나타났다.이는지난2020년말171만9000명에서79만7000명감소한수준이다.같은기간증권사,은행등이제시한모델포트폴리오를기반으로자산운용전문가에게운용을맡기는일임형도지난2020년말22만명에서15만2000명으로6만7000명줄었다.투자중개형운용자산의50.8%는ETF,36.1%는주식으로운용되고있다.신탁형은예·적금이88.2%,일임형은펀드가98.8%로가장높은비중을차지했다.이같은흐름속에국내증권사들은투자중개형ISA고객쟁탈전에열중인상황이다.관련상품에대한투자자관심도가점차높아지는만큼,고객과자산을끌어모으기위한각축전에돌입한셈이다.KB증권은자사중개형ISA계좌에200만원이상순입금한고객에게구간별로백화점상품권을제공한다.한화투자증권은중개형ISA계좌신규및휴면계좌보유고객대상으로현금리워드를지급하는이벤트를마련했다.삼성증권도중개형ISA복귀고객과타사이전고객에게입금구간별로상품권을주는혜택을구성했다.증권사관계자는“ISA에대한국민적관심이늘어남과동시에중개형상품에대한쏠림현상이심화하고있다”며“관련시장이크게성장하는상황속에고객과자산을확보하기위한업권경쟁도더욱치열해질전망”이라고말했다.이창희기자[email protected]©쿠키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韓과함께성장,사랑하지않을수없어"…'파트너'이재용·최태원도한자리수상소감중갤럭시전화기홍보도…黃가죽재킷경매가1억8천만원치솟아코리아소사이어티"한미경제협력핵심AI·반도체서혁신적기여"젠슨황엔비디아최고경영자(CEO)가28일(현지시간)미국뉴욕에서'밴플리트상'을받은뒤수상소감을밝히고있다.[코리아소사이어티제공.재판매및DB금지](뉴욕=연합뉴스)김연숙특파원=젠슨황엔비디아최고경영자(CEO)가한미관계발전에기여한인사들에게수여하는'밴플리트상'을받았다.한미친선비영리단체코리아소사이어티는28일(현지시간)미국뉴욕에서열린연례갈라에서황CEO에게밴플리트상을수여했다.코리아소사이어티는"진화하는한미경제협력의핵심분야인인공지능(AI)및반도체산업에서그가보여준선구적인리더십과혁신적인기여를가리기위한것"이라고수상자선정이유를밝혔다.한국은엔비디아의글로벌혁신생태계에서중요한파트너역할을해왔고,엔비디아도AI역량과글로벌기술리더십을강화하기위해삼성전자,SK그룹,네이버,현대차그룹등한국주요기업들과협력을확대해왔다고코리아소사이어티는설명했다.황CEO는이날행사에서"이상은제게큰의미가있다"며"한국과맺어온우정에대한깊은감사함때문"이라고소감을전했다.그는"지난수십년간한국과함께성장하며한국을사랑하지않을수없었다"며"한국이라는나라,모든한국인,오늘이자리에함께한소중한친구들과쌓아온우정에감사드린다"고했다.황CEO는또"우리는역사상최대규모의산업인프라를구축하는시작점에서있다"며"기술을책임감있고안전하게,사회발전을위해구축할것이라는확신을심어줌으로써모두와함께나아갈것"이라고강조했다.소감발표도중"전화가온줄알았다"며잠시발언을멈춘그는핸드폰을건네받은뒤위로들어보이며"이것이세계에서가장밝은(화면을자랑하는)전화기,삼성갤럭시"라고언급,좌중에웃음이터지기도했다.에이브러햄김코리아소사이어티회장은"황CEO의선구적인리더십과SK그룹,삼성전자,네이버,현대차등한국의혁신선도기업들과엔비디아가맺어온파트너십을기리며그에게밴플리트상을수여하게돼영광"이라고말했다.젠슨황엔비디아최고경영자(CEO)가28일(현지시간)미국뉴욕에서코리아소사이어티로부터'밴플리트상'을받고기념사진을촬영하고있다.[코리아소사이어티제공.재판매및DB금지]이날행사에는이재용삼성전자회장과최태원SK그룹회장을비롯해정·재계주요인사들이대거참석했다.이회장은무대에올라"당신을존경하는사람으로서,빠르게변화하는이산업에서함께하는파트너로서,무엇보다친구로서수상을진심으로축하한다"고축사했다.삼성전자는이날뉴욕타임스스퀘어전광판에황CEO의수상을축하하는영상을선보이기도했다.최회장도"더원대하게생각할수있도록한그에게진심으로감사한다"며"당신의파트너가될수있어정말기쁘다"고말했다.황CEO와이회장,최회장은리셉션에서환담을나눈데이어본행사에서도같은테이블에마주앉아시간을함께했다.평소검은색가죽재킷을즐겨입는황CEO는이날검은색넥타이에양복차림으로참석했다.코리아소사이어티는이날황CEO의트레이드마크인톰포드브랜드의가죽재킷을준비,현장에서황CEO의서명을받은뒤경매에부쳤다.이후경매가는13만2천달러(약1억8천만원)까지올랐다.젠슨황엔비디아최고경영자(CEO)가28일(현지시간)미국뉴욕에서'밴플리트상'을받은뒤수상소감을밝히고있다.[코리아소사이어티제공.재판매및DB금지]밴플리트상은미8군사령관으로한국전쟁에참전한뒤1957년코리아소사이어티를창립한제임스밴플리트장군을기리자는취지로1995년제정된상이다.한미관계강화에기여한인물을뽑아매년상을주고있다.역대수상자로는지미카터·조지H.W.부시전미국대통령,김대중전대통령,이건희삼성선대회장,정몽구현대차그룹명예회장,최종현SK그룹선대회장,최태원SK그룹회장,그룹방탄소년단(BTS)등이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2년간한미군정보빼돌린중국인…'감청부대'출신인데입국은어떻게?한국에들어와한미전투기와관제탑의교신을상습적으로도청한혐의로기소된중국인이중국인민해방군감청부대에서40년간복무한장교출신인것으로나타났습니다.검찰공소장에따르면60대중국인A씨는베이징에있는인민해방군총참모부소속감청부대에서40년간복무했습니다.계급은우리군의중령에해당하는중교까지지낸것으로조사됐습니다.A씨는퇴역한뒤2024년3월부터지난달까지전북군산과경기오산,광주공군기지,평택캠프험프리스와부산해군기지등을돌며모두13차례에걸쳐군통신을도청한혐의를받고있습니다.주로공군기지와가까운호텔객실을잡은뒤전파수신기와안테나등을설치해전투기조종사와관제탑사이의교신을엿들은것으로조사됐습니다.13차례가운데7차례는한국군과미군이함께사용하는군산공항을노렸습니다.검찰은A씨가이렇게확보한녹음파일과도청에필요한주파수정보등을외장하드에저장해중국으로가져간것으로보고있습니다.저장된자료는13.9테라바이트에달했습니다.A씨는중국으로출국했다가한미연합훈련인'을지자유의방패'를앞둔지난달초다시한국에들어왔습니다.경찰은군산의한호텔에서교신을도청하던A씨를현행범으로체포했고,A씨는"취미생활이었다"며혐의를부인한것으로전해졌습니다.비슷한시기에구속된또다른중국국적자B씨도인민해방군특수부대와중국공안에서근무한경력이있는것으로검찰은파악했습니다.B씨는평택캠프험프리스인근에서군장점을운영하며현역미군과미8군사령부비서실에서근무하는한국인군무원에게접근한것으로조사됐습니다.검찰은B씨가이들에게식사를대접하고선물을주며친분을쌓은뒤,아파치공격헬기와F-35전투기훈련영상,한미연합훈련관련자료와미군지휘부관련정보등을넘겨받은것으로보고있습니다.수집한자료가운데일부는중국메신저등을통해외부로전송한것으로조사됐습니다.B씨역시"군장점사업과정에서군관계자들과친분을쌓았을뿐"이라며혐의를부인하고있습니다.두사람은일반이적혐의등으로구속기소됐습니다.(취재:김민정/영상편집:김나온/디자인:이정주/제작:디지털뉴스부)김민정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S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해외화석연료신규취급비중,2021년22%서작년77%로‘급증’산업은행./연합뉴스한국산업은행의화석연료관련여신잔액이9조5000억원에육박하며해외대출비중이급증하고있지만,기후위기대응의척도인‘금융배출량’산정에는손을놓고있는것으로드러났다.29일국회정무위원회소속한창민사회민주당의원이산업은행에서제출받은자료에따르면지난해말기준산은의화석연료관련여신잔액은9조4533억원으로집계됐다.2021년말8조2663억원과비교하면4년간1조1870억원증가했다.2021년부터지난해까지새로취급한화석연료관련여신은총10조7914억원에달했다.에너지원별로는액화천연가스(LNG)가5조8204억원으로가장많았고석유4조1697억원,석탄8013억원순이었다.특히국내보다해외에서화석연료금융이확대되는흐름이나타났다.지난해산은의해외화석연료신규취급액은1조4021억원으로전년1조529억원보다33.2%늘었다.반면국내신규취급액은같은기간1조2268억원에서4122억원으로66.4%감소했다.기간을2021년과지난해로비교하면차이는더욱뚜렷하다.해외신규취급액은8221억원늘어141.7%증가한반면국내에서는1조6461억원줄어79.9%감소했다.이에전체화석연료신규취급액가운데해외가차지하는비중은2021년22%에서지난해77%까지높아졌다.잔액역시해외와국내가엇갈렸다.해외화석연료여신잔액은같은기간3조2365억원에서5조5810억원으로증가한반면국내잔액은5조298억원에서3조8723억원으로줄었다.화석연료관련금융규모가상당하지만산은은아직금융배출량을공개하지않고있다.금융배출량은금융회사가대출이나투자한기업의온실가스배출량가운데해당금융회사의자금제공비중에해당하는배출량을의미한다.산은은현재금융배출량산정을준비하고있으며공개할수있는수치는아직없다는입장이다.기업들이실제탄소배출량을충분히공시하지않고있어정확한수치를산출하기어렵고,관련공시가의무화돼야구체적인산정·공시계획을마련할수있다는설명이다.다만같은정책금융기관인IBK기업은행은탄소회계금융협회(PCAF)기준을활용해금융배출량을산출하고있다.PCAF방식은차주의실제배출량자료를확보하기어려운경우에도매출액이나자산등경제활동자료를활용해배출량을추정할수있다.실제자료가없는만큼정확도에는한계가있지만금융배출량자체를계산할수없는것은아니라는지적이나오는이유다.한창민의원은“국책은행인산업은행이자신이제공한금융이얼마나많은배출량과연결되는지제시하지못하고있다”며기업공시가부족하더라도산정가능한범위와추정치의한계를우선공개하고이후데이터의정확성을높여야한다고지적했다.김동현기자[email protected]

이재명대통령이29일국방부가전날북한군소행일가능성이매우높다고발표한비무장지대(DMZ)지뢰폭발사고에관해“군당국은유엔사와의긴밀한협조를바탕으로신속하고철저한조사를통해사건의진상을투명하게밝혀야할것”이라며“그진상에따라서필요한조치를취해나갈것”이라고말했다.이대통령은이날청와대에서국무회의를주재하면서“부상장병들과가족들에게깊은위로말씀을드리고,쾌유를기원한다”며이같이밝혔다.그러면서“안보에여야가따로있을수없다”며“이번사안과관련해근거없는음모론을부추기면서국가안보를위태롭게하는일이없었으면좋겠다”고했다.청와대는이날국무회의에앞서군이북한군지뢰라는사실을미리알고도이대통령의유엔총회기조연설등을의식해발표를늦췄다는야권의의혹제기에“이번지뢰사고에대한군의현장조사는대통령의유엔연설과전혀관련이없다”고반박했다.이재명대통령이29일청와대에서열린국무회의에참석하기위해입장하고있다.청와대사진기자단이대통령은별도의대북메시지나‘필요한조치’에관한구체적인설명을내놓지않았다.다만,이대통령은최초의국산전투기인KF-21이지난22일공군에실전배치된것을거론하면서“강력한국방력은국민의삶과대한민국의국익을지키는기본이자핵심기둥”이라며“우리의독자적기술과능력으로하늘과땅,바다,그리고우주까지철통같이방위하기위한최첨단무기체계의개발과전력화를계속해서이어가야할것”이라고말했다.그러면서“자주국방의핵심열쇠인핵잠수함건조와극초음속미사일기술의첨단화에더욱속도를내야되겠다”고강조했다.이대통령은성장일변도에서민생안정으로의정책전환도예고했다.이대통령은“성장의온기가모든국민의삶구석구석으로퍼질수있도록민생안정에더욱속도를내야한다”며주거·일자리·서민금융등3대핵심사회정책을추진하겠다고밝혔다.이대통령은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올해한국의경제성장률전망치를1.1%포인트올린3.7%로발표한점을언급하면서“국민모두의노력으로거둔성장과회복의과실인초과세수를국민삶의실질적인개선,양극화완화의마중물로적극활용해야한다”고했다.이소영중기벤처기업부장관에게는“소상공인·자영업자가가장어려운영역이니각별하게신경써달라”고당부했다.이재명대통령이29일청와대에서열린국무회의에서이형일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과대화하고있다.청와대사진기자단이대통령은정부의‘실용개혁’기조도거듭강조했다.이대통령은“저항과반발이커다랗단이유로이개혁을결코멈출수는없다”면서도“개혁은고통을수반하기때문에세심하게,그리고가급적조용하게기득의권리를양보해야하는분들의아픔을위무해가며실용적이고효율적으로‘생활개혁’을해나가야한다”고말했다.새형사사법제도도입과함께시작된‘경찰개혁’에관해선경찰이직무관련비위를저지른경우징계수위를해임수준으로높이고,감찰기능과감찰의독립성도강화하라고지시했다.이대통령은지난22일(현지시간)미국뉴욕에서열린한·미정상회담에서하워드러트닉미국상무장관과나눈대화를소개하며대미투자협상을이끈김정관산업통상부장관을치하하기도했다.이대통령은“러트닉장관과잠깐얘기할기회가있었는데,우리장관님이엄청피곤하다고,‘터프하다’고또그러더라.아주힘든상대였던모양”이라며“우리입장에서는매우훌륭한협상가”라고치켜세웠다.김장관은“러트닉장관도만만찮다”고했다.김장관은지난해10월경주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정상회의참석차방한한도널드트럼프대통령이“매우터프한협상가(verytoughnegotiator)”라고부른뒤‘터프가이’라는별명을얻었다.하준호기자[email protected]©중앙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외무성"美핵증강·전파행위로국제핵질서붕괴상태"억지주장핵추진잠수함계획보고듣는이재명대통령(창원=연합뉴스)김도훈기자=이재명대통령이26일경남창원시진해구에서열린제1회미래국방전략위원회에서안규백국방부장관의핵추진잠수함개발기본계획보고를듣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이은정하채림기자=북한이미국의핵전력증강과동맹국에대한확장억제를'핵전파행위'라고매도하면서미국이승인한한국의핵추진잠수함이결국핵보유로이어질것이라는궤변을늘어놨다.북한외무성은29일조선중앙통신을통해발표한'국제평화와안전에대한엄중한도전으로되는미국의핵전파행위와우리의불변한대응선택'이라는제목의'비망록'에서미국을"전지구적인핵악몽을몰아오고있는수직전파의주범"이라고규정하며이같이말했다.외무성은미국이한국의핵잠수함보유를승인해준것은"아시아태평양지역의정치군사적안전환경에새로운불안정성을추가하는위험한사태발전"이라고주장했다.또미국이2015년원자력협정개정협상에서우라늄농축활동등을승인함으로써"'준핵국가'로키돋움하려는한국의핵야망에푸른등을켜주었다"고했다.나아가"저농축우라늄연료사용의간판을내든미한핵잠수함협조가종당에는무기급핵물질농축권리와핵무기까지확보하려는한국의위험한핵야망을실현시켜주게될것"이라는억지주장을폈다.아울러과거미국이한국과1956년체결한'원자력협정'등으로핵무기개발에전용할수있는기술을넘겨줬으며1998년과2003년한국원자로에서플루토늄을추출한정황도고의로덮었다고트집잡았다.오커스(AUKUS)-일본(PG)[강민지제작]일러스트외무성은오커스(AUKUS·미국·영국·호주안보동맹)에대해서도날을세웠다.핵잠수함제공과핵기술이전을'2대핵심기둥'으로하는오커스협정은"명실상부한세계최대의핵잠수함동맹"을만들려는미국의획책이라며이에따라호주가이전받을핵잠수함연료로핵탄두160개를만들수있다는주장도덧붙였다.외무성은이밖에도미국의핵개발역사를조목조목짚으며비판했다.1945년미국의첫핵실험을시작으로핵무기보유규모와옛소련과의핵군축협상과정등을구체적인수치와함께언급하면서미국이1968년조인된핵확산방지조약(NPT)을교란하고있다고책임을돌렸다.일본,한국,필리핀,대만등아시아태평양지역에배치된미국핵무기가1960년께1천700여개에서1967년3천200여개로늘어났으며,한국에는1985년까지1천720여개가전개됐다는수치를제시했다.외무성은특히미국의전술핵무기에비중을둔새로운핵전략수립이"적수국들의'위협제거'를목적한비치용'억제수단'이아니라유사시전장투입을위한실전용무기로당당히자리매김하고있다는것을보여주고있다"고지적했다.외무성은"미국의급진적인핵무력증강과노골적인핵전파행위로하여국제핵질서가전면붕괴상태에이른오늘의지정학적상황은우리국가로하여금세계의평화수호와전지구적인전략적안전성에서보다적극적인역할을수행할것을요구하고있다"고주장했다.그러면서"책임적인핵보유국으로서의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행동선택은그어떤국제기구나국제조약도한계를벗어난미국의핵전력강화와핵전파책동을제어하지못하고있는엄중한현실에철저히입각할것"이라고자신들의핵무력고도화를정당화했다.통일부당국자는이날북한외무성의비망록에관해"NPT나CTBT(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등국제핵레짐의이중성에대한문제제기와함께미국에대해핵확산을비난함으로써자신들의핵보유정당성을강조하는한편자신들이책임있는핵보유국이라는것을부각하려는노력으로보인다"고평가했다.'책임있는핵보유국'주장은향후북미대화재개국면에서협상을핵군축으로끌고가려는의도로해석된다.북한에서비망록은특정사안의'역사적진상을밝히거나법률적해명을위한'발표형식이다.직전의비망록은작년5월미국의미사일방어체제를비난하는내용이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통신선다끊겨北에통지문보낼상황아냐"국방부,군사옵션질문에"최종결과분석후말씀드리겠다"일각,'상응조치'로대북확성기방송재개거론…국방부"예단적절치않아"[서울=뉴시스]김명년기자=양진혁합동참모본부작전부장이28일오후서울용산구국방부에서DMZ지뢰폭발사고관련브리핑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옥승욱남빛나라기자=통일부는지난21일서부전선비무장지대(DMZ)에서발생한지뢰폭발사고와관련해"군당국조사가진행중인만큼,국방부등관계기관과긴밀히협력하며조사결과에따른필요한조치를검토해나가겠다"고29일밝혔다.통일부당국자는이날기자들과만나군중간조사결과와관련해이같이말했다.합동참모본부(합참)는전날우리군과유엔군사령부(유엔사)의합동현장조사및국립과학수사연구원감정결과를반영해중간조사결과를발표하고,북한군이군사분계선(MDL)이남에매설한지뢰로최종판정되면'상응조치'를하겠다고했다.군은상응조치에대해구체적으로설명하지않았지만,일각에서는대북확성기방송재개를거론하고있다.군은2015년북한군이DMZ남측통로에고의로목함지뢰를매설한사건직후대북확성기방송을재개한바있다.이에대해통일부당국자는"구체적인조치는결과에따라서추후에검토될부분"이라고했다.또"현재중간조사결과가나온상황이고,조사가진행중"이라며"현단계에서는이번상황관련해서제반사항을철저히규명하는게중요하다"고말했다.북한의도발행위에대응하는경고적성격을부각하는'상응조치'표현대신'필요한조치'라는표현을사용하는데대해서는"현재조치가정해진것이없어서필요한조치라고한것"이라고했다.2015년목함지뢰사건때와비교해남북소통여지가닫힌상황이라는점도설명했다.당국자는"지금남북통신선도다끊겨있어서(북측에통지문을)보낼상황이아니다"라고했다.북한은2023년4월부터남북공동연락사무소와동·서해지구군통신선정기통화에응답하지않고있다.목함지뢰사건당시우리정부는사건엿새만인8월10일북한의의도적도발로결론을내렸으며,군사적긴장이최고조에달하자북한은같은달21일통지문을보내접촉을제안했다.이에남측이수정제안을하고북한이수용한끝에22일남북고위당국자회담이열렸고,북한은25일'남북고위당국자접촉공동보도문'명칭의합의문을통해남측군인부상에대해유감을표명했다.국방부도최종조사결과에따라이에상응하는조치가결정될것이라고밝혔다.이경호국방부부대변인은이날정례브리핑에서최종판단이북한의것으로확인되면도발이라고볼수있느냐는질문에"최종판단을할때여러가지분석결과나자료들을다종합적으로검토해야한다"며"그때말씀드리도록하겠다"고말했다.이어북한에영향을미칠수있는군사적옵션이있냐고묻자"최종결과를다분석한후말씀드리겠다"며"이후적절한판단을할수있을것으로예상하고있다"고했다.또한대북확성기방송재개도검토가능한옵션이냐는질문에는"예단해서미리말씀드리는건적절치않은것같다"며"최종판단을종합하면서검토를해말씀드릴수있도록하겠다"고답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국무회의서‘전통시장300개’지원언급하며“‘왜우리시장은안되냐’억울할것”지적이재명대통령이29일청와대에서열린국무회의에서이형일부총리겸재경부장관과대화하고있다.권욱기자이재명대통령이29일내년농축수산물할인지원예산을“1조원정도로대폭늘리는것이어떨까싶다”고말했다.이대통령은이날청와대에서열린국무회의에서“이번전통시장할인지원대상을300개시장으로정해놓으니(대상이아닌시장은)불만이많다”며이같이말했다.정부는추석을맞아약1490억원을투입해역대최대규모의농축산물할인지원을진행했는데전통시장의경우전국300개시장으로대상이제한된점을언급한것이다.지원대상인전통시장에선국내산농축산물구매액의30%를1인당2만원한도로온누리상품권으로돌려줬다.이대통령은“행정을하는입장에선다이유가있어서그렇게제한했겠지만현장에선‘나도똑같은세금을낸사람인데왜우리시장은안되냐’며억울할것같다”고했다.그러면서“내년예산은조금더늘려서추석이나명절때온국민이푸짐하다는생각이들도록해야한다”고덧붙였다.이에이형일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은“지난해에는200개씩하던것을100개올린것”이라며“그것도더확대하려면시장에서도준비가돼야하고(온누리상품권으로)환급해주려면시스템도따라갈필요가있다”고의견을밝혔다.송미령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국내산농축수산물을구입할수있는점포가10개이상있는전통시장은300개소에거의다포함돼있다”며전통시장지원대상을제한한배경을설명했다.이대통령은“원래는1000억원수준이던할인지원예산을이번추석에늘렸다”며“내년에는설과추석까지해서대폭늘려한1조원정도가까이하는것이어떨까싶다”고했다.그러면서“국회에서도움을받든지하라”고덧붙였다.이에박홍근기획예산처장관이“내년본예산에1600억원을편성했다”며“국회단계에서증액이될것”이라고답했다.그러자이대통령은“미래대응기금으로해도된다”며“양극화완화에도움이되는것이다.방법은얼마든지있다”고제안했다.미래대응기금은반도체호황에따른초과세수등을활용해정부가162조원규모로조성하는기금이다.청년,성장동력,지방,교육·인재등4개분야에집중투자된다.전희윤기자[email protected]©서울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국무회의발언...“금권선거·매표행위,아주나빠"법무차관“국가개입할선거구분해야”...李“시행령개정알아봐라”일반사회·민간조직대표선거에서돈을주고받고표를매수하는행위를처벌할근거조항을청와대비서실이검토하고있다고이재명대통령이29일밝혔다.특히‘민간경제단체장’을언급했다는점이주목된다.국회의원이나대통령을뽑는공직선거법이나농·수·축협조합장을뽑는공공단체관련위탁선거법등에는금품살포나매표행위를처벌하는조항이있다.하지만일반사단법인,민간협회,대학교,종교·임의단체등의선거는‘돈을주고표를사는행위’자체를직접처벌할형사법적근거가아예없다.이재명대통령이29일청와대에서열린국무회의에서발언을하고있다./뉴스1◇李대통령“매표는아주나쁜행위...반드시배제돼야”이대통령의해당발언은이날오전10시청와대에서열린국무회의에서나왔다.‘농협개혁’이잘진행되고있는지점검하던중“일반사회·민간조직에서도매표행위에대한처벌조항이필요하다”고한것이다.이대통령은“농협선거에선금품을주고받으면처벌되는조항이있다”며“사회·민간조직에서도권한을위임받는대표를뽑는데,돈을주고받고표를매수하는것은아주나쁜행위로반드시배제돼야한다”고했다.이어“그런데처벌조항이없다”며“이를비서실에서검토하고있는데,입법을한다면어느부처에서해야하냐”고물었다.이에김진수법무부차관이“(통상)국민들이자발적으로모집한단체등에서‘선거방식’의운영형태는자율적차원으로이뤄진다.국가가개입해야할선거와아닌선거는구별돼야한다”고했다.농협중앙회전경.(농협제공)◇경제단체장,수사·고발대상전례...李“형벌조항,너무확장말아야”그러자이대통령은‘민간경제단체’를지목했다.그는“계모임이지만축적자산이수십억되는경우도있다.민간경제단체등이그럴것”이라며“예를들면회장이되면엄청난이권을누릴수있는경우,돈으로(표를)매수하고거래등에서부정이익을취할기회가많다”고했다.또“별로자산도없는동창회장을누가하려고하겠나.돈을주고매표하는것은(얻어지는)이권이있기때문”이라며“일반적인민간조직에개입하자는것은아니고,이권이있는(이른바)돈을주고(표를)매수할가치가있는경우라면규제의필요성이있다”고했다.이에김법무차관은“부정선거를방지할필요성이있다면,그부분을형법의영역에어떻게한정할것인지법률근거가있어야한다“고했다.실제수백만중소기업을대변하는경제단체인중소기업중앙회는회장선거과정에서측근이나대의원간금품및향응제공의혹으로수사나고발대상이된전례가있다.정부예산집행과정협조나정책지원등막대한유·무형의이권이걸려있다는점에서일반사회·민간단체와는선거의무게감이다르다.농협중앙회는최근‘중앙회장직선제전환’을수용하는등이재명정부의개혁대상에올라있다.이대통령은”시행령등으로제한을할수있는지알아봐달라“며”(다만)너무(제한범위가)광범위하게되지않게할필요는있는것같다.형벌조항을너무확장하면안된다”고했다.-Copyrightⓒ조선비즈&Chosun.com-Copyright©조선비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요금체계개편시민공청회…'예매시스템이용료2천원'도시범운영한강버스주말차등요금(서울=연합뉴스)강민지기자=29일서울중구서울시청서소문청사후생동에서열린한강버스요금체계개편공청회에서참석자가개편안을듣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김준태기자=한강버스차등요금제를검토중인서울시가주말과공휴일요금을6천원으로인상하는방안을추진한다.서울시는29일서소문청사후생동에서'한강버스요금체계개편을위한시민공청회'를열고이런방안을밝혔다.시는현행일반3천원,청소년(만13∼18세)1천800원,어린이(만6∼12세)1천100원인한강버스요금을주말과공휴일에일반6천원,청소년3천600원,어린이2천200원으로조정한다는계획을내놨다.시는공청회를통해제시된의견을종합한뒤11월시의회의견청취와의결,시스템구축등을거쳐내년4월부터적용한다는계획이다.이방안을적용하면2028년한강버스수익은요금상승에따른수요감소등을고려해도현행요금유지대비약9억3천200만원가량증가할것으로연구원은예상했다.운항결손액이발생하더라도이에따른보조금지급규모를줄일수있게되는셈이다.이외전체좌석의10∼20％범위에서예매할수있는시스템을도입하고이를이용할시2천원의추가금을받는방안도추진한다.오는10월부터시범도입해효과를살핀뒤정식도입을검토할예정이다.이번인상안은서울연구원의학술용역결과를근거로한다.연구원이지난달초2주에걸쳐여의도·잠실선착장하선승객2천107명을대상으로지불의사금액을조사한결과중앙값이8천248원으로나타났다.탑승객의절반이상은8천248원을내고한강버스를탈의향이있다는의미라고시는설명했다.이외수도권일반대중교통상한액인공항철도이용요금(최대5천350원)도고려해요금상향수준을정했다.시는차등요금제추진과정에서요금변동이생기더라도'최대1만원'이라는상한을지킬예정이라고덧붙였다.한강버스요금체계개편안(서울=연합뉴스)강민지기자=29일서울중구서울시청서소문청사후생동에서열린한강버스요금체계개편공청회에서참석자가요금체계개편안을바라보고있다[email protected]작년9월개통된한강버스는이용시간대나서비스형태에상관없이모든이용자에게동일한요금을적용하는'단일요금체계'로운영돼왔다.하지만주말과공휴일에체험·여가목적의이용객이집중되고,현장에서는선착순탑승과대기시간증가에따른불편도나타났다.시에따르면6월기준일평균한강버스탑승인원은주말의경우4천467명으로주중(2천151명)의2배를넘었다.주말의경우안전요원도하루7∼9명씩추가투입중이며,대기시간지연에따른민원도제기된다고한다.결손액도발생중이다.시는이르면2028년부터한강버스가흑자로전환할것으로예상했지만,내년까지발생할운항결손액을약135억원으로추산했다.박진영서울시미래한강본부장은"서비스의질을높이고한강버스를안정적으로운영하기위해서는단일요금체계를살펴볼필요가있다"며"오늘공청회는여러분들의의견을듣는소중한자리"라고말했다.한강버스[연합뉴스자료사진]서울시발표에이어진지정토론에서는차등요금제의취지에동의하면서도대중교통으로서의공공성또한지켜나가야한다는의견이나왔다.박동주서울시립대교통공학과교수는"관광·여가용으로한강버스가많이이용되는것도바람직하지만,일상교통으로서한강버스가역할을하면서울시는더없이좋을것"이라며"(이용자의)통행목적을조사해서요금정책에도반영했으면한다"고말했다.한강버스운항사인'한강버스'의한상균대표이사는요금체계개편으로서울시의보조금투입을줄일수있다며환영했다.그는"대중교통으로서의공익은지키면서,선택해서즐기는여가이용에만수익자부담원칙을적용해도연간운항수입은17억원에서26억원으로늘어날것으로예측된다"며"이증가분은운항결손을줄이고그만큼서울시보조금도줄이는효과를낼것"이라고했다.'운항결손액을부담하는서울시민에게더많은혜택이돌아가야하지않겠느냐'는취지의질문도나왔다.이에대해박본부장은"시민들께할인혜택을드린다는목적으로기본금액을3천원으로설정했고,앞으로차등요금을적용할분야를확대하는식으로설계할것"이라며국내거주여부등도요금설계에반영하는방안을검토중이라고밝혔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사우디국방장관,UAE부총리초청...29일회동전망UAE,올해들어예멘및이란전쟁으로사우디와사이틀어져사우디,이달부터예멘후티반군과본격교전중동내확전위기커지는가운데이웃UAE부터포섭전망지난해9월3일사우디아라비아리야드에서무함마드빈살만사우디아라비아왕세자(오른쪽)가셰이크무함마드빈자이드알나흐얀아랍에미리트연합(UAE)대통령을환영하고있다.로이터연합뉴스[파이낸셜뉴스]이달부터약4년만에예멘후티반군과본격적으로교전을재개한사우디아라비아(이하사우디)가최근정치경제적으로갈등을빚고있는이웃아랍에미리트연합(UAE)과관계개선에나섰다.사우디영자지아랍뉴스등외신들은28일(현지시간)보도에서칼리드빈살만사우디국방장관이셰이크만수르빈자이드알나하얀UAE부통령겸부총리를공식초청했다고전했다.이날UAE국영WAM통신역시UAE정부가초청을수락했다면서셰이크만수르가29일사우디를우호방문한다고보도했다.약30년의독재정부를거친예멘에서는2011년에알리압둘라살레대통령이실각하고과도정부가세워졌으며압드라부만수르하디대통령이과도정부수반으로선출되었다.그러나이슬람시아파계열무장단체인후티는살레정부의잔당과손잡고반란을일으켜2014년수도를점령했다.하디정부는이슬람수니파종주국인사우디아라비아로피신했다.이슬람수니파의맹주인사우디는배후에이란이버티고있는시아파세력을축출하기위해이집트등중동8개국과연합군을조직해2015년3월부터반군을노린공습을시작했다.사우디는2021년미국의공습지원중단선언이후2022년4월에유엔중재를통해후티와휴전에들어갔다.UAE는2015년아랍연합군결성당시사우디와한편이었지만이후예멘남부전후처리문제를놓고사우디와대립했다.사우디는예멘의기존과도정부를인정하고후티반군격퇴에집중하려했으나,UAE는남부예멘의분리독립을주장하는남부과도위원회(STC)산하무장세력을집중적으로지원하며독자적인영향력확대에나섰다.양국은올해초남부분리독립군이예멘정부군과싸우면서더욱사이가벌어졌다.사우디는충돌의배후가UAE라고비난했으며UAE는예멘주둔병력을철수했다.또한UAE는올해이란전쟁발발이후이란의미사일·무인기(드론)공격에맞서사우디등중동국가들의강경대응을촉구했으나,사우디는이에응하지않았다.사우디는UAE의방공망지원요청도거부했다.UAE는지난5월1일에사우디가주도하는석유수출국기구(OPEC)을탈퇴했다.사우디안팎에서는사우디가이달후티반군과충돌하면서확전위기를잠재우고중동결속을도모하기위해UAE에게먼저손을내밀었다고보고있다[email protected]박종원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거봤어요?뉴스럽다모르는사람의산소앞에서골프연습중인남성의모습이SNS에서논란입니다.작성자는"너무어이없었다"며분노했습니다.온라인에서도"때와장소를가리자","자신의부모님묘였어도그럴수있었겠냐"는등의반응이나왔습니다.산소앞에서골프연습중인한남성.스레드캡처(계정비공개처리)모르는사람의조상묘앞에서골프연습을한남성의모습이포착돼논란을일으키고있다.최근SNS에는"할머니,할아버지성묘를갔는데어떤아저씨가할머니산소앞에서골프연습을하고있었다"는글이올라왔다.함께공개된영상속에는한남성이분묘앞에서모자를쓰고골프채를휘두르고있다.또작성자는자신이산에서주운여러개의골프공사진,바닥에떨어져있는골프공사진도함께첨부했다.작성자주장에따르면해당남성은산소주변벌초등을관리하는사람이다.작성자는"아빠가매우화가나셨다.경찰을부를지,말지도고민하셨다"며"진짜너무어이없어서영상을다찍어놨다.이런사람들이한국에있다는게너무놀랍다"고황당해했다.이를접한누리꾼들역시분노했다.한누리꾼은"남의산소앞에서너무하다"며"때와장소좀가리자"고비판했다.또다른누리꾼은"추석시즌이라사람도많았을텐데,날아가는공에사람이맞았을수도있는일"이라고우려했다.이밖에도"남의조상이잠든산소에서골프연습이라니","자신의부모님묘였다면저렇게할수있겠느냐","골프연습은골프연습장에서하라"등부정적반응이쏟아졌다.스레드캡처(계정비공개처리)현행형법제160조에따르면,분묘를발굴한사람은5년이하의징역에처한다.다만,이동훈변호사는CBS노컷뉴스와통화에서"단순히산소앞에서골프를쳤다는이유만으로분묘발굴죄가성립하지는않는다"며"'발굴'의의미는'분묘의복토전부또는일부를제거하거나이를파괴,해체해분묘를손괴하는행위'를의미한다"고말했다.그러면서도"골프를치기위해흙더미일부를깎는행위등은분묘발굴죄에해당할수있다"며"골프를치는행위로인해주변시설물이나토지의효용이훼손되었다면재물손괴죄도성립할수있다"고덧붙였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www.nocutnews.co.kr/jebo/write.aspxCBS노컷뉴스이우섭기자[email protected]진실은노컷,거짓은칼컷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