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합수본, '투표용지 부족 경고' 선관위 문건 확보…'채용 비리'도 수사(종합)

전날송파구선관위관계자참고인조사수원지검서채용비리·예산요구서건이첩[과천=뉴시스]박주성기자=5일법조계에따르면,합수본은지난달중순선거관리위원회서버를압수수색하는과정에서중앙선관위가전국구·시·군위원회에발송한'투표관리업무관련유의사항안내'의업무연락을확보했다.(공동취재)[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권지원기자=6·3지방선거에서불거진'투표용지부족사태'를들여다보는합동수사본부(본부장김태훈서울중앙지검3차장)가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전국구시군위원회에보낸사전경고성업무연락문건을확보한것으로나타났다.한편합수본은인사·예산팀을별도로꾸려선관위채용비리와외유성출장의혹등을수사할예정이다.5일법조계에따르면,합수본은지난달중순선거관리위원회서버를압수수색하는과정에서중앙선관위가전국구·시·군위원회에발송한'투표관리업무관련유의사항안내'의업무연락을확보했다.앞서합수본은지난11일공직선거법위반및직무유기등혐의로중앙선관위와서울시내구선관위등7곳을압수수색한데이어,다음날인12일에는중앙선관위서버에대해서도압수수색을진행한바있다.해당문서에는'사전투표율이낮은투표구에대해서는투표용지부족상황이발생할수있으므로무번호투표용지추가배부등대응방안강구가필요하다'는취지의내용이담긴것으로확인됐다.중앙선관위는사전투표직후인지난5월31일전국구시군위원회에이같은내용의업무연락을전달한것으로파악됐다.합수본은중앙선관위의업무연락작성경위,구시군위원회의지침이행여부등을전반적으로들여다볼계획이다.합수본은앞서지난2일서울시선관위기획계장을참고인신분으로부른데이어,전날에는송파구선관위관계자1명을참고인으로소환해조사했다.현재까지투표용지부족문제가발생한현장관계자,지역선관위등70여명이상이조사를받은상태다.실무자조사가마무리되는대로중앙선관위와서울시선관위지휘부등에대한'윗선'수사가진행될것으로관측된다.[서울=뉴시스]정병혁기자=노태악전중앙선관위원장이1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제9회전국동시지방선거투표용지부족사태등국민참정권침해진상규명및선거관리개혁을위한국정조사특별위원회제3차전체회의에서머리를만지고있다[email protected]한편합수본은선관위채용비리사건도수원지검으로부터넘겨받아본격적인수사에착수한다.앞서경기남부경찰청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지난달16일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국가공무원법위반,사문서변조및행사등혐의로경기도선관위현직직원A씨등2명을검찰에송치했다.이들은지난2021년경기도선관위경력직원채용면접을마친뒤지원자들의점수를임의로조정한혐의를받는다.감사원지적사항을제외한허위예산요구서를기획재정부에제출해예산을수급했다는의혹사건역시수원지검에서합수본으로이첩돼수사가진행될예정이다.노태악전선관위원장과선관위직원들의'외유성출장의혹'에대해서도고발인조사를마친만큼,관련자조사등사실관계확인에나설것으로보인다.앞서국민의힘미디어특별위원회는지난달17일선관위공무원들이출장제도를악용해관광·휴양목적으로출장을다녀오고관련경비를선관위예산으로지출했다며업무상횡령혐의로고발장을합수본에제출했다.합수본은별도의인사·예산전담팀을꾸려선관위채용비리와외유성출장의혹등들여다볼방침이다.인사·예산전담팀에지난1일임홍석부장검사가합류한데이어오는6일평검사2명이추가배치되면서,수사에속도를낼것으로보인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6-07-05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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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종합) 당정 “미래대응기금 신설 추진…AI센터 전력·용수 지원”

민주당,3대메가프로젝트지원TF출범…법안통과지원한성숙국무총리가5일서울종로구삼청동총리공관에서열린고위당정협의회에서더불어민주당한병도대표직무대행겸원내대표,강훈식대통령비서실장등참석자들과기념촬영을하고있다.연합뉴스반도체산업호황으로발생한세수를미래세대를위한투자재원으로활용하는미래대응기금신설이추진된다.당정은대규모지역투자사업인‘3대메가프로젝트’추진에도역량을모으겠다고밝혔다.더불어민주당,정부,청와대는5일국무총리공관에서진행한고위당정청회의에서기금신설추진을논의했다.강준현수석대변인은브리핑에서“추가세수를미래세대와대한민국성장동력,양극화대응등에사용하겠다는정부의입장에공감했다”며“미래대응기금과관련해서정부는목적과방향성만말했다”고전했다.세부적인내용은추후논의한다.아울러당정은‘3대메가프로젝트’추진에국가적역량을집중할필요가있다는것에공감했다.우선당정은AI(인공지능)데이터센터구축에차질이발생하지않도록전력,부지,인허가등을전폭지원한다.반도체공장과AI데이터센터등대규모전력수요대응을위해서전력인프라를선제적으로확충하고용수의안정적공급을위해다중수원체계를구축한다.또기업의서남권반도체투자계획이지역성장으로연결될수있도록생산,혁신,정주가융합된기업형첨단도시를서남권에조성하고제2의반도체생산거점으로육성한다.강수석대변인은“주거,문화,교육,의료등정주요건을조성하기위해필요한정책수립및예산확보도노력하기로했다”며“당은3대메가프로젝트지원TF를출범키로한만큼관련법안통과지원등필요한후속조치를적극뒷받침하기로했다”고말했다.앞서강훈식청와대비서실장은고위당정모두발언에서“추가세수를미래세대를위한투자재원으로활용하기위해미래대응기금신설을추진할것”이라며“추가세수로기금을조성해3대메가프로젝트지원을포함한미래성장동력창출,K자형양극화대응,2030청년을위한주거,창업,일자리지원등대한민국의미래에과감한투자를하고자한다”고했다.한성숙국무총리는3대메가프로젝트를통해새로운성장시대를열수있다면서“당·정·청,민간까지원팀이되면좋은결과가나올것”이라고전했다.한총리는“이번3대메가프로젝트는반도체·AI데이터센터·피지컬AI를하나의큰그림으로연결해향후3년의국가경쟁력을구성하는굉장히도전적인과제”라며이같이말했다.빈재욱기자[email protected]

26-07-05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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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선관위 특검 추천권 놓고 신경전…與 "제3자" vs 野 "국힘 추천"(종합)

한병도"대한변협등제3자추천이더공정…국힘정략적선동"주진우"국힘추천이어야실효성"…윤상현"민주당이받아야"한병도더불어민주당대표직무대행겸원내대표(왼쪽두번째)가5일오후서울삼청동국무총리서울공관에서열린고위당정협의회에서발언하고있다.(공동취재)2026.7.5ⓒ뉴스1김민지기자(서울=뉴스1)김일창김세정홍유진기자=여야가6·3지방선거투표용지부족사태의진상을규명하기위해중앙선거관리위원회특검추진에나섰지만특검추천을둘러싼이견을노출하면서신경전이가열될전망이다.한병도더불어민주당당대표직무대행겸원내대표는5일페이스북을통해"민주당은이번주선관위특검법을제출하겠다"며"정치적유불리를배제한특검이라면오히려독립성과중립성이라는선관위의특수성을고려해대한변호사협회등제3자추천이더현실적이고공정할것"이라고밝혔다.국민의힘이야당이추천한특검을임명해야한다는주장을일축한것이다.한직무대행은국민의힘의이런주장에대해"일고의가치도없는정략적선동이자어불성설"이라고지적했다.그는"통상특검은여당과야당그리고제3자가추천하고그중1인을대통령이임명한다"며"(국민의힘의주장은)진상규명은외면한채이번사태를정쟁으로몰고가기위한방해공작이아닌지의심된다"라고날을세웠다.한직무대행은이어"선관위특검에정쟁이발붙일공간은없으며,특검추천권을놓고입씨름할때도아니다"라며"이번사태를정치적으로활용할생각이없다면더는무책임한몽니를부리지말아야할것"이라고경고했다.6·3지방선거투표용지부족사태를조사중인윤상현국회국정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을비롯한위원들이지난2일서울송파구올림픽공원핸드볼경기장에서조사를마친후이동하고있다.2026.7.2ⓒ뉴스1국회사진기자단특검도입을주장할때부터자당추천인사를특검으로임명해야한다고밝힌국민의힘은한직무대행의입장이나오자즉각반박에나섰다.투표용지부족사태국회국정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인윤상현국민의힘의원은이날기자들과만나"특검이권력으로부터독립하는것이가장중요하다"며"개인의원으로서말씀드리면이왕이면국민의힘이추천하는특검을(민주당이)받아줘야한다"고말했다.윤위원장은"공직선거법6조에는'국가는국민이선거권을행사할수있도록필요한조치를취해야한다'고돼있다"며"공명정대한특검의수사를위해서는야당쪽추천특검인사가들어가는게진실요건에부합한다는생각"이라고했다.특위위원인주진우국민의힘의원도페이스북을통해"특검의핵심은정부의어떤입김에서도자유로워야한다"며"중앙선관위문제를지속적으로제기해왔던국민의힘추천특검이어야실효성이있다"고주장했다.그는"민주당은야당시절순직해병특검을비롯해모든특검을민주당이정했다"며"그때와왜입장이180도바뀌었느냐"라고반문했다.그러면서"제3자추천안은안될말"이라면서"특검에대한민주당의입김을원천배제해야한다"고강조했다.앞서정점식국민의힘원내대표는앞서"민주당이선관위개혁에손톱만한진심이라도있다면서영교법사위원장은직에서사퇴하고특검추천권은야당에맡겨야한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26-07-05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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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사관학교 통합 반대' 동문 총궐기 앞두고... 해·공군 원로들도 우려

MB정부때도해군,공군반대로무산"해사,공사정체성·전문성지켜야"올해2월이재명대통령과김혜경여사가충남계룡대대연병장에서열린육·해·공군사관학교통합임관식에서신임장교들과기념촬영을하고있다.왕태석선임기자정부가추진하고있는'3군사관학교통합'에대한찬반논쟁이확산하고있다.야권을중심으로통합반대의견이나오고있는가운데최근육군뿐만아니라해군,공군원로사이에서도전문성약화에대한우려가나오면서다.육·해·공군사관학교총동창회는이번주총궐기대회를예고한상황에서해군,공군에서도반대목소리가커진다면정부의추진동력이약화할수있다는관측이나온다.해군,공군출신원로들은5일한국일보와통화에서사관학교통합에신중한의견을밝혔다.정상화전공군참모총장은"대한민국군이어떻게싸울것인지에대한그림이먼저나와야하는데,미래상없이사관학교교육통합만내세우는것같다"고말했다.정부가통합이유로내세운'합동성강화'와관련해선"(임관한장교중)사관학교출신은소수인데그들만합동성을키울것인가.합리적이지않다"고지적했다.정부구상에따르면육·해·공사관학교를통합한'국군사관대학교'를만든뒤1,2학년에선통합교육을하고3,4학년때각군별교육을시킨다.하지만이러한교육방식을두고각군의전문성이떨어질수있다는지적이나온다.공군참모총장출신의또다른예비역대장은"공군사관학교도4년동안공군만의작전을익힌다음병과별교육을진행한다"며"이를2년으로줄인다면수박겉핥기식으로교육시킬수밖에없다"고비판했다.해군작전사령관·병무청장을역임한이기식바다사랑해군장학재단이사장은"합동성은생도때배우는것이아니라임관후자군의정체성을갖추고어떤능력을가지고싸운다는개념이자리잡힌뒤길러진다"면서"건물로비유하면정체성이란기둥이세워진다음합동성이란지붕을덮는것"이라고설명했다.군안팎에서는사관학교통합의실제목적이12·3불법계엄의주축이었던육사내카르텔해체가아니냐는시각이많다.실제사관학교출신끼리뭉치고밀어주는폐해를극복하기위해서도사관학교를통합해야한다는주장도적지않다.이에육사출신예비역들은육사힘빼기에대한반발과현재서울에있는육사를지방으로이전할수있다는이유를들어통합을반대하기도한다.반면해·공군에서는통합을반대하는이유중하나로통합으로인해더욱거대한카르텔이만들어질수있다는우려를꼽기도한다.이기식이사장은"지금은육사출신들(의카르텔)이있어도해사,공사출신들에의해견제가될수있지만,통합사관학교가만들어지면더큰카르텔이생기는것"이라고했다.해·공군에서도반대목소리가커진다면정부의추진력이약화할수밖에없다.이명박정부당시사관학교통합추진이무산된것도해·공군출신들의반발이컸기때문이다.사관학교통합시우수한인재가육군으로몰리거나육군의영향력이더커질수있다는게주된이유였다.육사·해사·공사총동창회는8일국회의사당앞에서통합반대총궐기대회를공동개최한다.그간육사총동창회중심으로반대의견이나왔지만,최근에는해사·공사총동창회에서도반대목소리가커지고있는상황이반영된것으로보인다.한해군예비역중장은"육사총동창회는육사이전반대문제에만골몰하는측면이있다"며"해군예비역중에서도각사관학교의정체성을지켜야한다는의견이많다"고했다.구현모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6-07-05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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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당정 "추가세수로 미래대응기금 신설…메가프로젝트 지원 긴밀 협력"(종합)

미래성장동력·양극화대응·청년지원'추가세수'활용민생·경제·국정과제법안,정기국회전처리공감대한병도더불어민주당대표직무대행겸원내대표(왼쪽두번째)가5일오후서울삼청동국무총리서울공관에서열린고위당정협의회에서발언하고있다.(공동취재)2026.7.5ⓒ뉴스1김민지기자(서울=뉴스1)남해인김세정기자=더불어민주당과정부,청와대는5일미래대응기금신설을추진하고반도체'추가세수'를미래성장동력과양극화대응등에활용하기로뜻을모았다.3분기에추진할중점법안도선정해집중관리하기로했다.강준현민주당수석대변인은이날국회에서고위당정협의회결과브리핑을열고"당정청은미래대응기금신설추진을논의했고,추가세수를미래세대와대한민국성장동력,양극화대응등에사용하겠다는정부입장에공감했다"고밝혔다.강수석대변인은"당정청은3대메가프로젝트지원과미래대응기금신설등을긴밀히협력해나갈것"이라고말했다.강훈식대통령비서실장은이날서울종로구국무총리공관에서열린고위당정협의회에서"대한민국의미래를좌우할절체절명의시기에반도체호황등으로발생한'추가세수'를허투루써선안될것"이라며"이재명정부는추가세수를미래세대를위한투자재원으로활용하기위해미래대응기금신설을추진할것"이라고언급한바있다.당정청은3대메가프로젝트에국가적역량을집중하자는데도공감대를형성했다.강수석대변인은"메모리분야의초격차경쟁력을확보하고,대체불가K-반도체강국을실현하기위해생산거점조기완성,반도체성장거점전국확산,차세대반도체시장선점에총력을기울이기로했다"며"또한AI데이터센터구축에차질이발생하지않도록전력,부지,인허가등을전폭지원하고AI데이터센터및피지컬AI를독보적인수출산업으로육성하기위한지원사업도적극추진해나갈계획"이라고강조했다.강수석대변인은"당정은인프라구축도중요하다는점에공감하면서반도체공장및AI데이터센터등대규모전력수요대응을위해전력인프라를선제적으로확충하고,용수의안정적공급을위해다중수원체계를구축하기로했다"고설명했다.또서남권에는생산·혁신·정주가융합된기업형첨단도시를조성해제2의반도체생산거점으로육성할계획이라고전했다.강수석대변인은"주거,문화,교육,의료등정주여건조성을위해필요한정책수립및예산확보에도함께노력하기로했다"며"당은프로젝트의성공적추진을위해3대메가프로젝트지원TF를출범하기로한만큼관련법안통과지원등필요한후속조치를적극뒷받침하기로했다"고밝혔다.강수석대변인에따르면정부도"프로젝트에포함된기업의대규모투자계획이적기이행될수있도록관계부처,지방정부,국회가원팀이돼적극지원하겠다"고화답했다.당정은하반기국정운영방향으로는민생경제회복과청년정책패러다임전환,지방주도성장,AI등미래성장동력확충을중점추진하기로했다.강수석대변인은"우선물가안정과고용개선등민생체감경기안정에총력을기울이는한편투자수출활성화를통해경제활력을지속적으로뒷받침하기로했다"며"또한국토대전환프로젝트와3대메가프로젝트를차질없이추진해지방주도성장기반을확고히하고,체감형정책확대를통해청년성장과자립을적극지원하기로했다"고밝혔다.당정은3분기중점추진법안도선정해집중관리한다.강대변인은"국민체감도가높은민생경제,국정과제법안의조속한성과창출을위해3분기중점추진법안을선정하고,집중관리하기로했다"고설명했다.이어"입법추진상황과중요도,시급성등을종합적으로고려해서3분기중점추진법안을선정했으며법안추진단계별맞춤형입법지원을추진하고,부처간이견이없는법안은신속조정하는등중점추진법안에적기입법을위해총력을다할계획"이라고부연했다.한성숙국무총리와한병도더불어민주당대표직무대행겸원내대표,강훈식대통령비서실장등이5일오후서울삼청동국무총리서울공관에서열린고위당정협의회에앞서기념사진을찍은뒤회의장으로이동하고있다.(공동취재)2026.7.5ⓒ뉴스1김민지기자강수석대변인은이날고위당정협의회인사말에서강비서실장이'추가세수'용어를언급한이유를묻는기자의말에"상세하게정부에서설명한건아니지만,추가로발생하는세수이기때문에'초과'라는말을쓰지않고'추가'라는말이맞겠다고정리한것같다"고말했다.강수석대변인은미래대응기금에대한구체적로드맵과관련한질문에"오늘정부에서목적과방향성만말했다"면서"나중에당에서기준을만들어(논의)할계획을갖고있다"고답했다.그는미래대응기금신설과관련해향후민주당에서할일이무엇인지묻는말에는"정책위원회또는상임위단위에서논의를해야할것같다"면서"구체적으로논의한건없지만당정청이지속적으로논의하겠다"고했다.당정은이날중점추진법안과관련해구체적으로논의하진않았지만,9월정기국회전처리해야한다는방침에공감했다.강수석대변인은"본회의,법제사법위원회,상임위원회에계류된법안이200개가넘는다"며"일단정기국회로가기전에,경제와민생관련법안은처리해야한다고공감대를모았다"고설명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26-07-05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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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靑 “반도체 추가 세수로 미래세대 기금 신설”

“3대메가프로젝트등과감한투자”김용범“초과이윤을다음세대에”사회적환원가능성또다시언급강훈식대통령비서실장이5일오후서울삼청동국무총리서울공관에서열린고위당정협의회에참석해머리발언을하고있다.권현구기자청와대가반도체호황에따른추가세수로미래세대를위한기금을신설하겠다고밝혔다.김용범청와대정책실장은‘초과이윤’의사회적환원가능성도재언급했다.강훈식대통령비서실장은5일서울삼청동총리공관에서열린고위당정협의회에서“이재명정부는추가세수를미래세대를위한투자재원으로활용하기위해미래대응기금신설을추진하고자한다”면서“3대메가프로젝트지원을포함한미래성장동력창출,K자형양극화대응,2030청년을위한주거와창업·일자리지원등과감한투자를하고자한다”고말했다.이어“대한민국의미래를좌우할절체절명의시기에반도체호황등으로발생한추가세수를허투루써서는안될것”이라며“미래대응기금신설은‘대체불가대한민국’실현의초석이될것이므로속도감있게추진될수있도록당정의협력을당부드린다”고말했다.이재명대통령이반도체추가세수의사회적재투자필요성등을언급한적은있지만정부가기금조성을공식화한것은이번이처음이다.김실장도이날페이스북에서반도체초과이윤의사회적환원필요성을언급했다.그는“AI는생산성을높이지만시장은그과실을자동으로나누지않기때문에복지는생산의반대편에있는제도가아니다”며“복지는생산혁명이만들어낸초과이윤을다음세대의생산능력과사회적신뢰로연결하는투자”라고말했다.이어“생산은분배의전제이고,좋은분배는다시더큰생산을가능하게한다”면서“국가는그선순환을설계하는존재”라고덧붙였다.김실장은지난5월“구조적인초과이윤을어떻게사회적으로제도화할지여러참고모델이있다”며이를활용한국민배당금(가칭)을제안했다.한외신이이를민간기업이익배당이라고보도한뒤주가지수가급락하자청와대가항의해정정보도를한바있다.당시이대통령은“초과이윤배당이아니라초과세수배당이었는데‘잘못보도했다’며정정한외신”이라며감사를표했다.최승욱천양우기자[email protected]ⓒ국민일보(www.kmib.co.kr),무단전재및수집,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Copyright©국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6-07-05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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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당정 "미래대응기금 신설 추진…AI센터 인허가·전력·용수 전폭지원"

5일고위당정협의회…추가세수,성장동력·양극화대응등에사용키로강훈식"반도체호황등으로발생한추가세수,허투루써선안돼"AI데이터센터구축지원…"전력인프라확충및다중수원체계구축"[서울=뉴시스]고승민기자=한성숙국무총리가5일오후서울종로구삼청동국무총리서울공관에서열린고위당정협의회에참석해모두발언을하고있다.(공동취재)[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정금민한재혁기자=더불어민주당과정부,청와대가미래대응기금신설을추진하고,추가세수를대한민국성장동력·양극화대응등에사용하는방안에뜻을모았다.강준현민주당수석대변인은5일국회에서고위당정협의회관련브리핑을열고"당정청은미래대응기금신설추진을논의했고추가세수를미래세대와대한민국성장동력,양극화대응등에사용하겠다는정부의입장에공감했다"며"당정청은3대메가프로젝트지원과미래대응기금신설등을긴밀히협력해나갈것"이라고했다.앞서강훈식대통령비서실장도이날서울종로구국무총리공관에서열린고위당정협의회모두발언에서"대한민국의미래를좌우할절체절명의시기에반도체호황등으로발생한추가세수를허투루써선안될것"이라며"이재명정부는추가세수를미래세대를위한투자재원으로활용하기위해미래대응기금신설을추진할것"이라고언급했다.아울러당정은지난달29일발표한'3대메가프로젝트추진방안'을논의하고국가적역량을집중할필요가있다는데공감대를형성했다.강수석대변인은"메모리분야의초격차경쟁력확보하고대체불가K-반도체강국을실현하기위해생산거점조기완성,반도체성장거점전국확산,차세대반도체시장선점에총력을기울이기로했다"고했다.이어"또한AI(인공지능)데이터센터구축에차질이발생하지않도록전력,부지,인허가등을전폭지원하고AI데이터센터및피지컬AI를독보적인수출산업을육성하기위한지원사업도적극추진해나갈계획"이라고했다.그는"당정은인프라구축도중요하다는점에공감하면서반도체공장및AI데이터센터등대규모전력수요대응을위해전력인프라를선제적으로확충하고용수의안정적인공급을위해다중수원체계를구축하기로했다"고했다.또서남권에는생산·혁신·정주가융합된기업형첨단도시를조성해제2의반도체생산거점으로육성하는방안을검토하기로했다.강수석대변인은"당은프로젝트의성공적추진을위해3대메가프로젝트지원TF를출범하기로한만큼관련법안통과지원등필요한후속조치적극뒷받침하기로했다"고했다.이어"정부는프로젝트에포함된기업의대규모투자계획이적기에이행될수있도록관계부처,지방정부,국회가원팀이돼적극지원하겠다고밝혔다"고했다.당정은하반기국정운영방향도공유했다.강수석대변인은"당정은하반기에경제회복성과가국민의삶으로이어질수있도록민생경제회복에정책역량을집중하고청년정책패러다임전환과지방주도성장,AI등미래성장동력확충을중점추진하기로했다"고했다.또"물가안정과고용개선등민생체감,경기안정에총력을기울이는한편투자수출활성화를통해경제활력을지속적으로뒷받침하기로했다"며"또한국토대전환프로젝트와3대메가프로젝트를차질없이추진해지방주도성장의기반을확고히하고체감형정책확대를통해청년의성장과자립을적극지원하기로했다"고했다.그는"AI를비롯한첨단산업육성·데이터활용기반확대·신산업중심규제합리화를통한미래성장동력확충을추진하고,관련과제가속도감있게추진될수있도록당정간긴밀히협력하기로했다"고했다.아울러당정은3분기중점추진법안을입법추진상황과중요도,시급성등을고려해선정했다.강수석대변인은"법안추진단계별맞춤형입법지원을추진하고,부처간이견이없는법안은신속조정하는등중점추진법안의적기입법을위해총력다할계획"이라고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6-07-05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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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쿠팡 감싸는 美 정부… 트럼프도 18회 거래·주식 2억원어치 보유

운용사통해거래…수익높진않을듯무역대표·국무차관,자문료등수령백악관“韓쿠팡표적화용인안해”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미국뉴욕증시에상장된쿠팡주식을지난해10월부터올해5월까지운용사를통해18차례사고판것으로확인됐다.인공지능(AI)으로생성한자료사진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뉴욕증시에상장된쿠팡주식을최근까지운용사를통해18차례사고판것으로확인됐다.트럼프행정부주요인사도과거쿠팡으로부터강연료나자문료를받은적이있는것으로나타나면서대규모개인정보유출사태를야기한쿠팡을감쌀수있다는우려가나온다.4일(현지시간)미정부윤리청(OGE)이최근공개한트럼프대통령의재산신고자료를보면,그가지난해10월부터올해5월까지쿠팡주식을거래한내역이적시돼있다.지난해10월9일두차례에걸쳐‘1001달러~1만5000달러’‘5만1달러~10만달러’상당의쿠팡주식을각각매수한트럼프대통령은이후에도지속적으로거래를했다.마지막거래기록은지난5월22일이며,‘5만1∼10만달러’상당을매도했다.거래기록을종합하면트럼프대통령은여전히최대13만달러(약2억원)어치의쿠팡주식을보유하고있는것으로추정된다.지난해한해22억달러(약3조4000억원)의소득을올린트럼프대통령의자산포트폴리오에서쿠팡주식이차지하는비중은미미하다.또트럼프대통령이쿠팡주식을거래한시기는개인정보유출사태로주가가폭락했던때라수익률이높지않았을것으로보이고,마이너스수익률일가능성도있다.하지만미국의회에이어행정부까지나서쿠팡사태를놓고한국정부에대한압박을강화하고있는상황에서트럼프대통령이소규모이긴하지만쿠팡주식을갖고있다는점은이해충돌이우려되는대목이다.백악관은최근서면논평을통해“어떤합리적인기준으로보더라도쿠팡이이(재명)정부에의해표적이되고있다.트럼프행정부는미국디지털서비스에대한시장접근을제한하는것을포함해불공정무역관행을용인하지않을것”이라고경고하기도했다.아울러트럼프행정부가각국과벌이는무역협상을주도하는제이미슨그리어무역대표부(USTR)대표는2024년로펌재직시절쿠팡으로부터1만달러의강연·자문사례금을받은것으로신고했다.트럼프행정부대한국외교에서핵심적역할을하는엘리슨후커국무부정무차관도취임전쿠팡에컨설팅서비스를제공하고보수를받았다고신고했다.구체적인금액은공개하지않았지만,재산신고규정에는연간5000달러이상이면신고하게돼있다.후커차관은과거아메리칸글로벌전략(AGS)의선임부회장으로재직했으며,쿠팡은AGS의고객사였다.워싱턴임주형특파원Copyright©서울신문.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26-07-05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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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님은 李정부와 안 어울려"…범여권서 '이병태 사퇴' 목소리(종합)

최민희"5·18조롱이표현의자유?"…김남준"스스로물러나야"김남국"정말부적절·참담"…혁신당"통합이름으로용인안돼"이병태규제합리화위원회부위원장이지난4월15일청와대에서열린규제합리화위원회제1차전체회의에서발언을하고있다.2026.4.15ⓒ뉴스1이재명기자(서울=뉴스1)김세정기자=범여권에서'5·18이성역이됐다'고언급한이병태규제합리화위원회부위원장의사퇴를촉구하는목소리가나왔다.최민희더불어민주당의원은5일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통해"5·18폄훼·조롱을옹호하며'5·18이성역이냐'고했다가청와대가경고했는데'뭘사과해야하는지모르겠다'는님은이재명정부와안어울린다"라며이부위원장의사퇴를촉구했다.최의원은전날(4일)에도글을올리고"5·18폄훼와조롱이무슨표현의자유인가.왜곡된역사의식에기초한5·18영령과유공자및민주주의와국민모독"이라고이부위원장을비판했다.이재명대통령의복심으로불리는김남준의원도이날자신의페이스북을통해"이번사안은단순한표현의자유논쟁이아니다"라며이부위원장이자진사퇴해야한다고밝혔다.김남준의원은"(5·18에대한)학문적토론과비판은가능하지만,피해의역사를조롱하거나희화화하는일을표현의자유라는이름으로감쌀수는없다"며"이부위원장은자유로운시민으로자신의견해를말할수있다.그러나대통령직속위원회부위원장의직함을단채국민통합과헌정가치를훼손하는발언을계속할수는없다"고지적했다.그는이어"무엇보다자신의사적권리를앞세워이재명정부의통합의지를흐리게해서는안된다"며"해촉이불가한만큼스스로물러나는것이국민과임명권자에대한최소한의책임이다.자진사퇴가답"이라고주장했다.청와대국민디지털소통비서관출신인김남국의원도전날SNS에"정말부적절하고참담한발언"이라며"표현의자유는민주주의의핵심가치다.그러나국가가국민에게총부리를겨눈비극과시민들이목숨으로민주주의를지켜낸역사를희화화하는행위까지표현의자유로감쌀수는없다"고지적했다.김남국의원은"이부위원장은자신의잘못된인식과망언에대해국민앞에즉각사죄하시라"면서"또한우리정부의규제혁신기조를흔들고민주주의의가치를훼손하는반헌법적행태를더이상좌시하지않을것이며매우엄중히경고한다"라고말했다.박병언조국혁신당선임대변인역시이날논평을통해"정부의통합적운영기조아래많은이들의우려에도불구하고기용된이부위원장"이라며"좌·우를망라하는통합적국정운영의기준은적어도헌법적가치를존중하는인물이어야한다는점일것"이라고지적했다.그는"5·18민주화운동은헌법전문에수록하는데국민적합의가있을정도로지금의한국사회의배경이되는역사"라며"이에대해북한같다며정면으로색깔론을제기한인사까지통합이라는이름으로용인해선안된다"고경고했다.박대변인은"일개촌부나소년이아니라국무총리급대우를받는규제합리화위원회부위원장의지위에있다"며"일국의국무총리대우공직자가반헌법적발언을한것조차정리하지못해서는안될일"이라고지적했다.그러면서"혁신당은이부위원장의자진사퇴를촉구한다"며"그것이총리급공직자로서국민을분열시키지않고통합적으로국정이운영되는데기여하는길이될것"이라고언급했다.앞서이부위원장은배재고야구부의'스타벅스응원구호'논란과관련해"이땅에5·18이성역이된것","대한민국보다김일성사진이나온신문이비에젖는것을보고울부짖는북한의모습"이라고주장해논란이됐다.이부위원장은전날에도SNS를통해"내의견의핵심은표현의자유다.이는인간의보편적기본권중하나"라며"어떤정치인이말한것처럼서울한복판에서'김일성만세'를외쳐도허용돼야한다.그게기본권"이라고밝혔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26-07-05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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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당정 "미래대응기금 신설추진…AI센터 전력·부지·인허가 지원"

"추가세수활용해양극화대응…3대메가프로젝트에국가역량집중"고위당정협의회발언하는한성숙국무총리(서울=연합뉴스)안정원기자=한성숙국무총리가5일서울종로구삼청동총리공관에서열린고위당정협의회에서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최평천오규진최주성기자=반도체산업호황에따른추가세수를미래세대를위한투자재원으로활용하는미래대응기금신설이추진된다.더불어민주당과정부,청와대는5일서울삼청동국무총리공관에서진행한고위당정청회의에서기금신설추진을논의했다고민주당강준현수석대변인이브리핑에서밝혔다.강수석대변인은"추가세수를미래세대와대한민국성장동력,양극화대응등에사용하겠다는정부의입장에공감했다"며"당정청이긴밀히협력해나갈것"이라고설명했다.강수석대변인은"(회의에서)미래대응기금과관련해서정부는목적과방향성만말했다"며"세부내용은추후당정청에서논의할계획이고,세부적로드맵이나구체적계획은이야기안됐다"고말했다.이어"(정부가)초과세수라는말은안썼고추가세수라고했다"며"추가로발생한세수고,기획예산처에서추가라는말이맞겠다고정리를한것같다"고전했다.당정은또대규모지역투자사업인'3대메가프로젝트'추진에국가적역량을집중할필요가있다는데뜻을모았다.당정은AI(인공지능)데이터센터구축에차질이발생하지않도록전력,부지,인허가등을전폭지원하기로했다.구체적으로반도체공장과AI데이터센터등대규모전력수요대응을위해서전력인프라를선제적으로확충하고용수의안정적공급을위해다중수원체계를구축한다.아울러기업의서남권반도체투자계획이지역성장으로연결될수있도록생산,혁신,정주가융합된기업형첨단도시를서남권에조성하고제2의반도체생산거점으로육성할계획이다.강수석대변인은"주거,문화,교육,의료등정주요건을조성하기위해필요한정책수립및예산확보도노력하기로했다"며"당은3대메가프로젝트지원TF를출범키로한만큼관련법안통과지원등필요한후속조치를적극뒷받침하기로했다"고말했다.당정은3분기중점추진법안을선정하고,부처간이견이없는법안은신속조정하는등적기입법을위해총력을다하기로했다.강수석대변인은"본회의와국회법제사법위원회,상임위원회에계류된법안이거의200개가넘는다"며"정기국회전경제민생관련법안을중점적으로처리하기로의견을모았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26-07-05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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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장마 맞아? 내륙 비 오락가락...무더위 다시 기승

[앵커]장마가시작됐지만,예년장마와는다른모습입니다.정체전선이남쪽에머물면서내륙은비가내렸다그치기를반복하고,비가그친곳은다시무더위가기승입니다.김민경기자의보도입니다.[기자]제주남쪽해상으로내려간정체전선이좀처럼북상하지못하고있습니다.정체전선을다시남쪽으로밀어낸영하10도안팎의찬공기가우리나라상공에머물고있기때문입니다.제주와남해안에는장맛비가이어지지만,내륙은산발적으로발달한비구름이지나며비가내렸다그치기를반복하고있습니다.충청에는한때시간당20∼30mm안팎의다소강한비가쏟아지면서호우주의보가내려지기도했습니다.내륙의산발적인비는화요일까지계속될것으로보입니다.정체전선은수요일쯤다시북상하면서중부지방에도장맛비를뿌릴가능성이있습니다.[문찬혁/기상청예보관:정체전선은7일경산둥반도부근에서다시활성화되어동쪽으로이동하여8일경에는중부지방을중심으로영향을주겠습니다.(다만)태풍등남쪽열대요란에따라북태평양고기압의확장정도와정체전선의변동성이크므로최신기상정보를확인해주시기바랍니다.]남쪽에있는9호와10호태풍모두우리나라에직접영향을주진않겠지만,주변기압계를뒤흔들수있기때문입니다.비가그친지역에서는다시더위가고개를들고있습니다.경기와강원등곳곳에서30도를웃돌았고,높은습도로체감온도는실제기온보다2∼3도가량높았습니다.당분간은비와무더위가번갈아이어질것으로보여,호우와온열질환모두대비가필요합니다.YTN김민경입니다.영상편집:이은경디자인:윤다솔,김유영YTN김민경([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6-07-05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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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한병도 "오는 12월까지 李정부 주요 국정과제 입법 통과에 당력 집중"

고위당정협의회모두발언…"앞으로6개월,정부성패가늠할골든타임""일하는국회만들어야…패스트트랙기간단축·필리버스터요건강화검토""당내'3대메가프로젝트지원TF','위원회'로격상검토"[서울=뉴시스]고범준기자=한병도더불어민주당대표직무대행겸원내대표가3일서울용산서울드래곤시티호텔에서열린더불어민주당후반기국회대비국회의원워크숍에입장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정금민한재혁기자=한병도더불어민주당당대표직무대행겸원내대표는5일"국회는지난달30일11개상임위원회의위원장을선출해'일하는국회'의첫단추를뀄다"며"앞으로6개월,올해연말까지이재명정부의성패를가늠할골든타임"이라고했다.한직무대행은이날서울종로구삼청동총리공관에서열린고위당정협의회에서"민주당은오는12월까지이재명정부의주요국정과제입법을1차적으로모두통과시키는데에당력을집중하도록하겠다"며이같이말했다.여당의11개상임위원장단독선출에반발하며국회일정을보이콧중인국민의힘을겨냥해'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기간단축'을골자로한국회법개정추진방침도밝혔다.그는"11개상임위를민주당이갖고7개상임위를야당과나눴다"며"그런데7개상임위가과거처럼입법을하지않고일을하지않았을경우어떻게될것이냐에대한고민이있었던것도사실"이라고했다.이어"정말일하는국회를만들기위해서는제도를개선해야하겠다는판단을한다"며"패스트트랙이330일동안걸리는데75일로단축하는법안이이미나와있어서검토하고,또필리버스터의요건을강화하는등주요입법속도를내는데장애요인들은적극적으로개선하는입법도함께하겠다"고했다.정부가추진하는'대한민국대도약3대메가프로젝트'를지원하기위한방안도언급했다.당내'3대메가프로젝트지원TF(태스크포스)'기구를'위원회'로격상하는방안등이다.한직무대행은"메가프로젝트조기현실화에당정이모든역량을쏟아야한다"며"민주당은3대메가프로젝트지원TF를중심으로필요한입법과예산을촘촘히지원하고,TF를위원회로격상하는문제도한번검토해보도록하겠다"고했다.이어"당대표와원내대표가직접위원장을맡아이를속도감있게추진하는방안을검토하겠다"며"속도가곧경쟁력이고적기대응이곧국가의미래를좌우할골든타임"이라고말했다.한성숙신임국무총리를향해서는"평범한직장인으로출발해디지털기업CEO(최고경영자)에오른리더로서,AI(인공지능)대전환을이끌적임자"라며"총리께서취임일성으로'정부가더빠르게움직이겠다'고말씀하셨는데,당정이지향점을공유하고있어다행"이라고했다.한직무대행은"아울러장마기간이시작됐고역대급폭염도예상되는만큼,정부는수해와온열질환예방등국민안전에도만전을기해주시길바란다"며"당도정부와긴밀하게협의하며국민안전과민생경제를지켜낼법안통과에속도를내겠다"고했다.그러면서"당정청은조금의오차도없이맞물려돌아가는톱니바퀴가돼야한다.오늘고위당정이그톱니바퀴를더빨리돌리기위해신뢰라는윤활유를채우는시간이되길희망한다"고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6-07-05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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