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공소청 첫 인사 단행…중대범죄부장 박진성(종합)

공소청검사급검사2명신규보임등192명인사첫중대범죄부장에박진성…공공안전부장은최지석광역·지방공소청장큰변동없어…"인사규모최소화"[서울=뉴시스]김선웅기자=다음달2일공소청체제전환을앞두고법무부가첫인사를단행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오정우기자=다음달2일공소청체제전환을앞두고법무부가첫인사를단행했다.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동이확정된서울동부지방공소청장을제외하고서울중앙지방공소청장등대부분의지·고검장이유임됐다.법무부는29일공소청출범에따라공소청검사급검사2명신규보임및공소청검사27명,광역공소청검사급검사152명,일반검사11명등총192명에대한전보인사를다음달2일자로시행한다고밝혔다.기존검사장과동등한'공소청검사'로는2명이신규보임된다.김남훈(사법연수원33기)서울고검형사부장이법무부법무실장으로,구태연(32기)서울고검검사가법무연수원기획부장으로임명될예정이다.공소청첫중대범죄부장은박진성(34기)현법무연수원기획부장이,공공안전부장은최지석현대검찰청공공수사부장(31기)이맡는다.명칭이바뀌는법무부형사사법국장은이응철현법무부검찰국장(33기)이그대로맡는다.고검장인광역공소청장은주민철(32기)대검반부패부장이대구광역공소청장으로임명되는것이외에변동이없다.검사장급에해당하는광역공소청차장검사자리도큰변화가없는것으로나타났다.홍완희(34기)대검마약·조직범죄부장이부산광역공소청차장으로,장혜영(34기)대검과학수사부장이수원광역공소청차장으로전보될예정이다.지방공소청장도대부분유임됐다.특히최대규모인서울중앙지방공소청장에는박철우(30기)현서울중앙지검장이그대로유임됐다.중수청이동이확정된임은정(30기)서울동부지검장의자리에는서정민(31기)법무부법무실장이서울동부지방공소청장으로보임될예정이다.[서울=뉴시스]김혜진기자=검찰청폐지와공소청·중수청출범을사흘앞둔29일서울서초구대검찰청표지판에검찰마크가지워져있다[email protected]이번인사는명칭·소속및보직부서명칭이바뀌거나부·과의신설등으로직제가변동된데따른것이다.공소청법부칙제7조에따라소속청명만'검찰청'에서'공소청'으로바뀐검사들의경우별도의인사명령을내리지않았다.법무부는직제개편및중수청전직등을고려하되,출범초기공백을막기위해인사규모를최소화했다고설명했다.정규인사전한시적인사를감안,청내재배치를우선고려하고기수배치는탄력적으로적용하는등기준을세웠다고전했다.신설된불송치심사부에는업무경험이풍부한부장검사를보임했다고부연했다.이와함께공소청개청일로부터90일까지계속직무수행이불가피한사건을마무리하기위해중간간부를배치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6-09-29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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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실업급여 3차례 이상 반복수급 11.3만명…지급액 연 6천억원(종합)

같은사업장퇴사·재입사수급도6.5만명…최다7차례실업급여신청창구[연합뉴스자료사진](서울=연합뉴스)옥성구기자=최근5년간구직급여(실업급여)를3차례이상받은반복수급자가지난해11만3천명에달하고,같은사업장에서퇴사와재입사를반복해실업급여를받은사람도6만5천명으로나타났다.혼자서실업급여를7차례받은사례도확인됐다.이들반복수급자에게지급된실업급여만한해6천억원에달해제도개편이필요하다는지적이나온다.29일국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소속김소희국민의힘의원실이고용노동부로부터받은자료에따르면,5년내3차례이상실업급여를받은반복수급자는지난해11만3천명으로집계됐다.3차례이상반복수급자는2022년10만2천명,2023년11만명,2024년11만3천명,지난해11만3천명으로증가해왔다.올해는7월까지이미7만7천명이실업급여를3차례이상받았다.이들에대한실업급여지급액은작년기준5천997억5천400만원에달했다.1인당평균수령액은약530만원수준이다.5차례이상실업급여를받은인원도2022년1만3천명,2023년1만4천명,2024년1만4천명,작년1만5천명으로꾸준히증가했다.5차례이상반복수급자의실업급여수급액은지난해610억8천600만원이었다.1인당최다수급횟수는7차례인것으로집계됐다.실업급여는고용보험가입근로자가비자발적으로이직한후재취업활동을하는동안생계안정을지원하는공적제도다.이직일이전18개월동안피보험단위기간이180일이상이어야받을수있는데횟수제한은없다.같은사업장에서퇴사와재입사를반복하며실업급여를수급한인원은2022년5만8천명,2023년6만6천명,2024년6만7천명,지난해6만5천명으로매년6만명대를기록했다.실업급여반복수급과관련해노동부는임시직비중이높은우리노동시장특성상불가피한측면이있다고설명했다.노동부는"반복수급은임시직비중이높은우리노동시장구조로인해불가피한측면이있다"며"반복수급자특성상60세이상고령층(36.5%)과월소득300만원미만수급자(65.1%)가많고,공공일자리등공공행정(22.4%)비중이높다"고했다.또노동부는지난해기준5년내실업급여를3차례이상받은반복수급액5천997억5천400만원은전체수급액12조4천억원의4.9%수준이라고덧붙였다.노동부는"구직자들에게동일한요건과기준에따라구직급여를지원하고있다"며"정부는실업급여반복수급자의재취업을촉진하기위해적극지원하고있다"고강조했다.[그래픽]실업급여반복수급자추이(서울=연합뉴스)김민지기자=29일국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소속김소희국민의힘의원실이고용노동부로부터받은자료에따르면,최근5년간구직급여(실업급여)를3차례이상받은반복수급자는2025년11만3천명으로집계됐다[email protected](트위터)@yonhap_graphics인스타그램@yonhapgraphics반복수급외에실제로는자진퇴사했음에도서류나절차상으로계약만료,권고사직등비자발적퇴사인것처럼꾸며실업급여를부정수급한사례도적발됐다.노동부기획조사결과2022년부터2025년까지형식적비자발적퇴사를통한실업급여수급자는412명,부정수급액은31억원이었다.전체실업급여부정수급적발건수는2022년2만3천869건,2023년2만2천892건,2024년2만4천418건,지난해2만5천105건이었다.부정수급유형은근무기간이나이직사유등을허위로신고해실업급여를받거나수급기간중에취업한사실을신고하지않는경우등이있다.주요사례를보면A씨는실업급여수급중에취업했음에도사업주와공모해월급을현금으로받으면서실업급여를부정하게받다가적발됐다.B씨는자진퇴사후기존거래처사장과담합해실제일하지않고단기근로계약을맺은것처럼속여실업급여를탔다.브로커가개입한조직적부정수급사례도있었다.대구에서사업장5곳을운영하는C씨는최근7년간브로커4명을동원해허위근로자를모집하고실업급여5억4천만원등을챙긴것으로조사됐다.최근5년간브로커가개입한실업급여부정수급적발건수는총4건이다.노동부는이들을모두기소의견으로송치했다.실업급여를부정수급하다적발되면지급이제한되고,부정수급액의최대5배까지추가징수된다.아울러최대5년이하징역또는5천만원이하벌금등형사처벌을받을수있다.김소희의원은"단순한행정지침이나모니터링만으로는11만명에달하는단기입퇴사악용을막을수없다"며"정부의감액안도입뿐아니라180일에불과한가입요건을12개월로상향하는등근본적인제도개선이필요하다"고했다.실업급여(CG)[연합뉴스TV제공][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26-09-29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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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강신철 "北지뢰 매설된 것…국경선 요새화 관련 추정"(종합)

"정전협정위반명백…국제사회와공조해책임물을것"발언하는강신철국방부장관(서울=연합뉴스)황광모기자=강신철국방부장관이29일국회에서열린국방위원회DMZ지뢰추정폭발사고현안질의에서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김효정민선희기자=강신철국방부장관은29일서부전선비무장지대(DMZ)폭발사고현장에서발견된북한군지뢰에대해유실된것이아니라매설된것이라고밝혔다.강장관은이날국회국방위원회전체회의에서국민의힘유용원의원이이날현장에서추가로발견된북한군수지반보병지뢰가유실된것이아니라매설된것이맞느냐고묻자"매설"이라고답했다.여러발의지뢰가좁은지역에몰려있는점등을고려할때유실됐을가능성에대해서도"가능성이매우적다"며지뢰가의도적으로매설된것아니냐는질문에"국경선요새화와관련해했을것으로추정된다"고밝혔다.현장에서로1∼2m거리내에최소네발의지뢰가몰려있었고,새로발견된지뢰의매설된형상등을보면지난21일폭발사고를일으킨북한군지뢰역시유실된것이아니라매설된것일가능성에무게가실린다.다만강장관은"지뢰열의흔적은보이지않는다"며"(북한이)2025년9월에그지뢰열을하면서지뢰설치했던것보다는훨씬더먼저매설한것"이라고평가했다.의원제시자료지켜보는강신철국방부장관(서울=연합뉴스)황광모기자=강신철국방부장관(오른쪽)과진영승합참의장이29일국회국방위원회에서열린DMZ지뢰추정폭발사고현안질의에참석해DMZ사고관련의원질의도중제시한사고지역의지도를바라보고있다[email protected]권대원합참차장도현장전문가들이이날발견된지뢰를최소1년이상된것으로판단하고있다고전했다.강장관은이번폭발원인이북한군지뢰가확실하다고할수있느냐는개혁신당천하람의원질의에"그렇다"고답했다.이어더불어민주당민홍철의원이이번사고가정전협정위반이라고지적하자"정전협정위반은명백하고북한에책임이있기때문에상응하는조치를해나갈것"이라며"필요한방책을가지고있고단계적으로시행해나가겠다"고밝혔다.다만구체적인상응조치에대해서는"여기서다말씀드리기에는그것또한작전"이라며말을아꼈다.그러면서"(북한소행이라는것이)확정되면유엔사와도공조하고국제사회와도공조해서명확하게책임을물을것은물을것"이라며"실효적으로대응할부분들이있다고본다"고말했다.강장관은이번사고와관련해서는이날국가안전보장회의(NSC)차원의논의가진행됐다는취지로설명했다.강장관은또국민의힘한동훈의원이현장합동조사일정을사전에공개한데대해"적절하지않다"며고소·고발여부를검토하겠다고밝혔다.DMZ사고현장조사3일차인오늘현장에서발견된북한수지반보병지뢰(서울=연합뉴스)황광모기자=29일국회에서열린국방위에서열린DMZ지뢰추정폭발사고현안질의회의장에이날사고현장조사를현장조사에서북한의수지(플라스틱)반보병지뢰1발이발견된보고서가놓여져있다[email protected]@yna.co.kr▶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26-09-29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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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與, 내달 1일 본회의에 조작기소특검법 상정 않기로…"국감 뒤에"(종합)

"필요성공감하나당내여론수렴…타임라인논의없어""민생올인국감…국정신뢰높여지지율반등최선"한병도더불어민주당원내대표가17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의원총회에서발언하고있다.2026.9.17ⓒ뉴스1유승관기자(서울=뉴스1)서미선이기림장성희기자=더불어민주당이내달1일국회본회의에검찰의쌍방울대북송금사건,대장동사건등조작기소의혹을수사하는이른바'조작기소특검법'을올리지않기로했다.전은수원내대변인은이날국회에서열린의원총회뒤기자들과만나내달1일본회의에조작기소특검법을상정하지않느냐는질문을받고"그렇다"고답했다.전원내대변인은"민주유공자법,조작기소특검법은필요성은다들공감하지만,(처리)시기는당내여론을수렴해국정감사이후보도록할것"이라고말했다.이날의총자유발언에서조작기소특검법관련내용은나오지않았다고한다.그는해당법통과타임라인이논의됐냐는질문에도"그런논의없었다"고답했다.민주당은지난4월조작기소특검법을발의한뒤'공소취소가능'여부를두고논란이일자법안처리를보류하고있었다.그러다이재명대통령이지난18일청와대기자회견에서해당법안의공소취소권조항을삭제해달라고국회에요구했다.이후민주당이이조항을삭제하고법안처리에속도를낼것이란관측이나왔으나,국민의힘의반발등으로속도조절에나선것으로보인다.다만전대변인은"국민의힘의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가예상되는법안들도(10월1일)본회의에올리려하고,산업안전보건법과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이올라갈것같다"고했다.이를비롯해60~70건의법안이본회의에상정될예정이다.그는"산업안전보건법은최근1년이내3명이상사망자가발생했을때영업이익의5%과징금을물리자는것인데,국민의힘은5%는과하다며'50억원캡(상한)'을씌우자는수정안을내는것으로안다"며"도정법은재개발촉진관련용적률에대해(야당과)다른부분이있다"고부연했다.전대변인은국정감사와관련해선"민생올인국감을하겠다"며10월6일국감상황실현판식이있을예정이라고밝혔다.국감진행과정에문제가생기면원내대표실이나국감상황실을통해당차원대응에나설예정이다.전대변인은"어느때보다정부와당에서중요한국감"이라며"일치단결하고힘을모아국정에대한신뢰를높여반전을만들어야한다.지지율이미미하게나마반등하는모습을보이는데반전을만들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다"고밝혔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26-09-29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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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국방위, DMZ 지뢰사고 현안보고…강신철 "정전협정 위반"

[앵커]국회국방위원회에서지난21일발생한'서부전선비무장지대폭발사고'에대한조사결과보고가있었습니다.이어서국방위원들의현안질의가이어지고있는데요.국회취재기자연결해자세한내용알아보겠습니다.배윤주기자.[기자]네,국회입니다.이시각국회국방위원회에서는비무장지대에서발생한'지뢰폭발사고'에대한현안질의가이어지고있습니다.질의에앞서합참의현장조사결과보고가있었는데요.합참은"중간평가결과,사고원인은북한군지뢰일가능성이매우높다"고밝혔고,"오늘현장조사결과폭발지점인근에서미상의물체1개와수지반보병지뢰한발이추가식별됐다"고밝혔습니다.강신철국방부장관은"이제북한지뢰가확실하다고할수있느냐"는질문에"그렇다"고답했습니다.이어"북한에책임이있다"고도밝혔는데발언직접들어보시죠.<강신철/국방부장관>"정전협정위반이명백하고이에따라서저희도그책임이북한에게있기때문에여기에상응하는조치를해나갈것이고,다양한그리고또필요한부분들방책을가지고있고…"민주당은"북한매설지뢰로최종확인되면단호히대응해야한다"면서도,사안의정쟁화는경계하고있습니다.한병도원내대표는오전원내대책회의에서"이번조사는우리군과유엔군사령부가합동으로투명하게진행하고있어,축소하거나은폐할수없다"며공세차단에주력했는데요.발언듣고오시겠습니다.<한병도/더불어민주당원내대표>"장병들이다친현장에다시조사단을들여보내는만큼추가사고를막기위한안전확보도소홀히할수없습니다.이를고의적인조사지연으로몰아가는것은무지에의한정치공세에불과합니다."반면국민의힘은사고를계기로정부의대북정책에대한공세고삐를바짝조이고나섰습니다.정점식원내대표는"이재명정부가만든느슨한경계태세가안보참사를유발했다"며"철거했던대북확성기방송부터즉각재개하라"고촉구했습니다.발언직접들어보시죠.<정점식/국민의힘원내대표>"정부와여당은이번사태를계기로대북굴종노선의폐기를선언해야합니다.도발과협박을일삼는주적에게언제까지평화를구걸하며국민혈세를지원할것입니까."장동혁대표는오전백령도를찾아해병대군대비태세를점검하며안보공세에가세했고,페이스북을통해"이재명대통령과민주당,존재자체로안보의위협"이라며대여압박수위를끌어올렸습니다.[앵커]조작기소특검법둘러싼공방도격화하고있다고요.[기자]네,민주당은의원총회를열고모레(1일)열리는본회의에서이른바'조작기소특검법'을처리하는방안을논의하고있는데요.이재명대통령관련사건등의수사과정에서조작이있었는지를특검이수사하도록하는내용입니다.이에국민의힘은의원총회에서필리버스터를검토하는등맞대응방안을논의하고있습니다.정점식원내대표는"공소취소특검을즉각중단하지않으면스스로탄핵의문을열게될것"이라며이대통령을향한압박수위를높였습니다.'조희대대법원장의재제청거부'를둘러싼여야공방역시치열합니다.국회법사위에서는어제민주당주도로조대법원장의국감증인채택이이뤄졌는데요.민주당한병도원내대표는"재제청거부가법원행정처의의견을묵살한독단적결정이었단의혹이제기됐다"며"조대법원장은국감장에서전과정을소상히설명해야한다"고말했습니다.이에국민의힘은"삼권분립을정면으로짓밟는반헌법적폭거"라고여당을맹비난했는데요.정원내대표는"대법관입맛대로임명해이재명대통령재판없애겠다는목적아니냐"며"이대통령부터증인으로불러대질신문해야한다"고맞받았습니다.[앵커]한편다음주시작되는국회국정감사를앞두고여야의증인채택공방도치열하죠.[기자]네,오전열린국회문체위에서는영화'암살자(들)'의허진호감독을국정감사증인겸참고인으로채택하는문제를두고여야가충돌했습니다.공방끝에증인채택은불발됐는데요.문체위야당간사인조은희의원은"영화적상상력이사자명예훼손의면죄부가돼선안된다"며감독에대한증인채택을요구했습니다.반면,여당간사인이정문의원은"영화감독들의표현의자유를심각하게위축하는것으로자제해야한다"며반대했습니다.문체위는박진영대통령직속대중문화교류위원회공동위원장을비롯해국정감사일반증인15명과참고인17명의명단을채택했습니다.다음주시작되는국정감사를앞두고여야의증인채택신경전은곳곳에서벌어지고있는데요.보건복지위소속국민의힘의원들은법무장관후보자에서낙마한김승원의원의'신약로비'의혹과관련해'제넨셀'관련증인채택을요구하고있고,재경위소속국민의힘박수민의원은김용범전정책실장을증인으로채택하자고요구했습니다.민주당은"발목잡기식증인채택은정쟁국감으로가는지름길"이라며야당을규탄했습니다.지금까지국회에서전해드렸습니다.[현장연결박성현]연합뉴스TV기사문의및제보:카톡/라인jebo23배윤주([email protected])Copyright©연합뉴스TV.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6-09-29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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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전력망에 신규 재생에너지 우선접속…2030년까지 ESS 5GW 추가(종합)

기후부,재생E100GW보급‘전력망혁신대책’발표계통관리변전소폐지…망용량보다많이재생E허용용량초과하면대응…송전망·변전소ESS로보강도“ESS용량전기본으로…‘5분급전’으로대응가능”입찰·사업성종합해접속권부여…허수사업은정리▲이재식기후에너지환경부전력망정책관이29일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별관에서전력망혁신대책에대해브리핑하고있다.사진=연합뉴스2030년재생에너지100GW보급목표를위해신규재생에너지발전원을통한전력공급을석탄,액화천연가스(LNG)보다우선순위에두고,재생에너지설비의전력망접속허용용량을확대한다.수요나전력망용량대비재생에너지발전량이과도해질때대응방향도필요한경우출력을조절하거나송배전망·변전소용에너지저장장치(ESS)를이용하는식으로바꾼다.기후에너지환경부는29일이같은내용을담은'전력망혁신대책'을발표했다.전력망을신규로확충하거나기존용량을확장하기에는짧게는5년,길게는10년넘게걸리기때문에단기간재생에너지발전량을키울단기대책을마련한것이다.김성환기후부장관은이날청와대에서이재명대통령주재로열린국무회의에서대책을보고했다.▲유연접속방식을설명하는개념도.사진=기후에너지환경부이번대책으로재생에너지전력망단위에서재생에너지발전을조절하는계통관리변전소지정을폐지하고,실제송배전·변전망용량보다좀더여유있게재생에너지의전력망접속을허용한다.기존에는재생에너지최대발전량을전력망용량에맞춰망접속허용을냈지만,바람이안불거나햇빛이비치지않으면발전량이줄어전체전력망이용률이낮아지는한계가있었다.이를고려해전력망용량보다더많은재생에너지발전원이망에접속할수있게하고,실제재생에너지발전량이수요보다늘어전력망에부담을주는경우출력을조절하거나ESS를활용한다는구상이다.출력이수용량을초과할때만잠깐재생에너지발전원출력을제어하는유연접속을내년1월도입하고,배전선로와변압기의최대접속용량을각각16GW와60GW로상향한다.배전선로의현행최대접속용량은전선열적용량한도인14MW,변압기는50MW다.ESS같은장치를활용해허용용량을초과한발전출력을관리하는'자율접속제도'도도입을준비한다.ESS신설로기존송·배전망으로증설효과를내는'전력망비증설대안(NWAs)'도추진한다.2030년까지배전망ESS로전력망포화지역에태양광3GW를추가접속하고,변전소ESS를통해태양광1.6GW를추가접속하게한다는계획이다.비상상황을대비해평상시비워뒀던전력망일부를실제전력수송에활용하기위해고장대비용ESS도설치한다.이재식기후부전력망정책관은이날기자들에게“전력망혁신대책을이행하기위해전체전력계통에서확보할ESS총용량은12차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최종제시할계획"이라며“전력망증설없이재생에너지접속을위해배전망과변전소에적용할2030년까지확보할ESS용량은5GW"라고설명했다.▲신규발전기접속검토과정에서이용하는발전기운전순서개념도.사진=기후에너지환경부전력수요에따라발전원별로순서를매기는급전순위도후순위에뒀던신규재생에너지발전원을석탄,LNG발전보다우선하는쪽으로바꾼다.현재급전순위는△원자력·석탄·LNG발전등필수가동(Must-Run)발전원(50.5~65.0GW)△재생에너지기존허가분(36GW)△필수전원이외의석탄발전·LNG발전(20GW)△신규재생에너지순으로돼있다.앞으로는신규로설치한재생에너지설비가전력을공급할기회를더만들어재생에너지의발전기여비중을높이자는취지다.이정책관은“단가를기준으로마련된발전원별급전순위에따라필수가동발전원다음으로재생에너지를우선순위에두고발전기접속여부를검토해왔기때문에5분단위경제급전으로재생에너지간헐성에대비하는방식은그대로"라며“신규재생에너지발전원이기존발전원과같은운전순서를부여받으면기존보다예비전력을좀더확보하는방식으로대비하게될것"이라고설명했다.선착순접수로전력망접속권을확보했지만사업지연등으로실제전력공급을하지않는발전사업사례를막아재생에너지발전량을확대하는방안도내놨다.가령호남권에서는2030년까지해상풍력발전전력계통산정규모인15.7GW중실제전력망에진입할수있는용량이3GW에불과하다고기후부는계산했다.이에정부는전력망접속권할당방식을선착순에서벗어나사업별입찰과정에서경제성∙공익성∙계통여건등을종합평가하는것으로개편하고,허수사업또는사업지연사업의접속권을회수하거나접속권부여시점을조정한다.김재군한국전력전력계통부사장은“허수재생에너지사업자로부터이미회수한전력망접속권약9GW가운데3GW는(실제전력생산사업을이행하는)진성사업자에미리배분했고,향후진성사업자가더나타나면접속권을추가배분해사업에차질없게할것"이라고설명했다.▲기후에너지환경부가29일2030년재생에너지100GW보급목표달성을위해마련한전력망혁신대책에따른기대효과인포그래픽.사진=기후에너지환경부이밖에도신규재생에너지접속으로공용배전망보강이필요해질때초기접속사업자가모두부담하는문제를피하기위해한국전력이우선투자한뒤해당망을이용하는발전사업자들이용량에따라분담하는방안을마련한다.다음달1일호남권을시작으로충청권,동해안지역의계통관리변전소지정을해제해확보한여유용량은이르면다음달공고를통해기존사업자,신규사업자순으로배분을시작한다.기후부는이번대책으로전력망송전기준2030년재생에너지수용량이171GW로52GW증가하고,배전단기준으로는110GW로26GW확대될것으로예상하고있다.특히계통관리변전소가지정돼있던호남권과충청권,강원권에서송전단기준재생에너지수용량이각각64.2GW(26.9GW↑),19.1GW(8.2GW↑),12GW(2.4GW↑)로늘어날전망이다.정승현기자[email protected]©에너지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대한민국경제의힘,에너지경제

26-09-29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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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배우들 똥 밟았다"…'암살자(들)'에 중국계 자본 400억?

주진우국민의힘의원이육영수여사피격사건을다룬영화'암살자(들)'의제작과정에400억원규모의중국계자본이들어갔다는언론보도를언급하며이번국정감사에서관련의혹을끝까지파헤치겠다고밝혔습니다.주의원은유튜브방송을통해영화제작사인하이브미디어코프에중국중신그룹의100%자회사인CLSA캐피탈이400억원을투자했다는언론보도를바탕으로중국계자본의배후개입가능성을강조했습니다.주의원은"중신그룹이라고하면전부다중국공산당의지시를받고지휘를받는곳들"이라며"투자를빙자하지만중국계자본으로서뒤에서배후조정할가능성도염두에두고봐야한다"라고주장했습니다.그러면서주의원은"육영수여사를가장패륜적인방법으로영화에담았다"며"아버지가어머니를죽였다는식의프레임을감히떠올리는거자체가패륜이고변태아니냐"라고규탄했습니다.영화'암살자(들)'은1974년육영수여사피격사건을모티브로사건을둘러싼의혹과배후를추적하는내용입니다.영화는육영수여사피격사건의배후를명확히지목하지는않지만,극중일부인물들이당시박정희대통령측이나중앙정보부가사건을계획했을가능성을제기하는장면이담기면서역사왜곡논란에휩싸였습니다.이를두고진중권동양대교수는SNS에"뻔데기아이큐수준의,허접한음모론시나리오들고대한민국을대표하는간판급배우들을줄줄이섭외한감독의능력에찬사를"이라며,"그냥배우들이똥밟은사건으로이해하면되나"라고비판에나섰습니다.구독자417만명을보유한영화유튜버지무비는해당영화관련영상을삭제한것으로나타났습니다.다만,지무비측은영상삭제와관련해별도의입장은내놓지않았습니다.논란이계속되자제작사측은"당사및영화의제작과투자과정에중국자본이유입된사실은전혀없다"고선을그었습니다.제작사는공식입장문을내고'암살자(들)'은국내제작진과창작자들이주도하고국내자본을바탕으로독립적으로기획·제작한작품이라며관련의혹을부인했습니다.(취재:정다은,영상편집:장유진,디자인:양혜민,제작:디지털뉴스부)정다은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S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26-09-29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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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우린 MDL 남측, 북한엔 북측?…지뢰 폭발 쟁점 떠오른 ‘MDL 기준선’

사고현장서북한수지반보병지뢰추가발견남북좌표체계·MDL기준차이…경위규명변수우리군과유엔군사령부가29일실시한비무장지대(DMZ)지뢰폭발관련3일차현장조사에서북한의수지(플라스틱)반보병지뢰1발이발견됐다고합동참모본부(합참)가언론공지를통해밝혔다.사진은이날현장조사팀이발견한지뢰.합동참모본부제공.군사분계선(MDL)에대한남북간인식차이가서부전선비무장지대(DMZ)지뢰폭발사고의변수로떠올랐다.사고지점이MDL에서남측으로약10m밖에떨어지지않은지점이어서북한이해당지역을MDL북측구간으로인식했을가능성이있어서다.사흘째이어진DMZ지뢰현장조사에서는북한의또다른수지반보병지뢰1발이발견됐다.합참은29일사고지점현장조사에서북한의수지반보병지뢰1발을추가로발견했다고밝혔다.이지뢰는사고당시작전참가장병진술에서언급된지뢰와는또다른매설지뢰로분석됐다.따라서폭발한두발,원점인근에서발견된한발,그리고이날추가발견된한발까지현장에는최소네발의지뢰가있었던것으로확인됐다.서로1~2m거리에지뢰가집중돼있었고,새로발견된지뢰매설상태까지종합하면유실된지뢰가아니라해당지역에직접매설됐을가능성에무게가실린다는분석이다.폭발지점인근에서북한지뢰가잇따라발견되면서MDL기준선이사고경위를규명할핵심쟁점으로부상했다.군관계자는“MDL을어디로인식하느냐에따라같은지점이라도판단이달라진다”며“사고지점이MDL과불과10m가량떨어진곳인만큼좌표체계나기준선차이가변수로작용할수있다”고말했다.합참고위관계자도전날기자들과만나“북한이해당지점을자기지역으로인식했을가능성도배제할수없다”며“우리군은세계측지계(WGS)를쓰지만북한은옛소련식좌표체계를사용한다”고설명했다.게다가1953년정전협정이후수십년이지나면서일부표지판이유실되고지형이변화해과거설정된MDL을현재지형에정확히대입하기어려운상황이다.양측이인식하는경계선에도차이가발생했다.우리군과유엔군사령부는남아있는MDL표지판과정전협정당시작성된지도,표지판좌표등관련자료를종합해MDL의위치를확인한다.북한역시자체좌표체계와MDL표지판,지도등을활용해군사분계선을인식하는것으로알려졌다.만일북한이MDL이북으로인식했다면우리군을겨냥한도발목적의지뢰매설가능성은낮아진다.이경우지뢰의매설시점과위치,이후이동여부등을함께확인해매설경위와의도를판단해야한다.반대로북한역시해당지점을MDL남측으로인식하고있었다면우리군이활동하는지역에지뢰를매설한것이어서고의성을특정하는데중요한정황이될수있다.군당국은이에따라사고지점에대한남북간인식차이가실제로존재했는지함께살펴볼방침이다.다만북한이자신의MDL기준에대해우리정부에설명할가능성이낮아조사의난항이예상된다.합참관계자는“사고지점이북한기준으로어디에해당하는지도확인해봐야할것”이라고말했다.송태화기자[email protected]ⓒ국민일보(www.kmib.co.kr),무단전재및수집,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Copyright©국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6-09-29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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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군, 오늘 DMZ 현장조사서 北지뢰 1발 추가 발견…강신철 "국경선 요새화 중 매설 추정"(종합)

27~29일3일째DMZ현장조사이어가기존3발이외현장조사팀1발추가발견강신철,북지뢰유실가능성선그어…"매설맞아"[서울=뉴시스]정병혁기자=강신철국방부장관이29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국회국방위원회전체회의에서의원질문에답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옥승욱기자=우리군이지난27일부터진행한서부전선비무장지대(DMZ)지뢰추정폭발사고에대한현장조사를3일째이어갔다.이날현장조사에서는기존에알려진지뢰3발이외또다른북한지뢰1발이추가로발견됐다.합참은29일"우리군과유엔사는오늘합동으로25사단DMZ작전간지뢰폭발상황관련,합동현장조사를실시했다"고밝혔다.이날투입된인원은우리군작전병력,유엔사군정위(비서장등),조사기관등총30여명으로구성됐다.현장조사팀은폭발현장근처에서북한의수지반보병지뢰1발을추가로발견했다.현장조사팀은이지뢰가폭발상황당시작전참가장병들이진술한지뢰와는다른수지반보병지뢰인것으로평가했다.전날합참은당시폭발된지뢰2발과장병들이진술한지뢰1발등총3발이인근에있을것으로추정했다.하지만이날현장조사팀이폭발현장과조금떨어진장소에서1발을추가로발견함에따라지금껏확인된지뢰는총4발로늘었다.합참은"우리군과유엔사는추가조사실시후최종조사결과를국민여러분께객관적이고투명하게설명드릴계획"이라고밝혔다.한편,강신철국방부장관은서부전선비무장지대(DMZ)지뢰추정폭발사고과관련해북한이고의적으로매설했을가능성이높다고봤다.강장관은이날국회국방위원회전체회의에서유용원국민의힘의원이이지뢰가'유실이아니고매설된게맞지않나'는질문에"매설이다"고답했다.'폭발지점직경4m지점에4개지뢰가몰려있었는데유실돼서이렇게몰릴수있냐'는질문에는"가능성이적다"고말했다.유의원이또'의도적으로매설된것으로봐야하지않느냐'고하자"(북한이)국경선화요새화관련해(매설)했을것으로추정된다"고말했다.다만이지뢰들이최근에매설됐을가능성에대해서는신중한입장을유지했다.강장관은"지뢰열의흔적은보이지않는다"며"탐침중봤던지뢰위에는흙뿌리가덮여있었는데세월이지난것"이라고했다.그러면서"2025년9월지뢰열을하면서설치했던것보다훨씬더먼저매설한것"이라며"국경선요새화때문에매설했을것이다.시기는좀더된것으로보고있다"고덧붙였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6-09-29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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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빈 땅을 문화 공간으로…철도공단, '유휴 부지 활용' 지자체 8곳 선정

지역여건·특성맞게활용해주민편의시설등으로조성[사진=신아일보DB]철도공단은철도유휴부지를지역여건과특성등에맞게활용해주민편의시설등으로조성하는철도유휴부지활용사업지자체8곳을선정했다.국가철도공단은'2026년철도유휴부지활용사업'선정심의를거쳐전국8개사업을최종선정했다고29일밝혔다.철도유휴부지활용은폐선부지와교량하부등국가소유철도유휴부지를지역여건과부지특성에맞게활용해주민편의공간을조성하고지역경쟁력을강화하는사업이다.철도공단은지난6월까지전국지방자치단체를대상으로공모를진행했다.이후내외부전문가가참여한심의위원회를통해사업계획적정성과주민의견등을종합적으로평가해총8개사업을선정했다.올해선정된사업은△금장낙안도시생태숲조성사업(경북경주시)△기장오션블루레일구축사업(부산기장군)△무궁화동산조성관리사업(경북포항시)△화순철길숲조성사업(전남화순군)△신녕역폐철도탄소저감도시숲조성사업(경북영천시)△금호읍황정리실외정원조성사업(경북영천시)△내동참이야기길조성사업(경남진주시)△하동폐철도생태철길조성사업(경남하동군)이다.선정된지자체는올해말부터사업비총578억원을투입해32만2000㎡(제곱미터)규모철도유휴부지에녹지공간과실외정원,문화시설등지역특성에맞는주민편의시설조성에나선다.철도공단은국토교통부와함께기부채납절차를거쳐해당지자체가철도유휴부지를최대20년간무상사용할수있도록지원한다.정진혁철도공단이사장은"철도교통수송의역할을다한유휴부지가지역에필요한생활공간으로새롭게활용될수있어매우뜻깊다"며"앞으로도지자체와긴밀히협력해철도유휴부지의활용가치를높이겠다"고말했다.한편철도공단은철도유휴부지활용을위한다양한노력을기울이고있다.30일부터는강원양양군관광지인근철도유휴부지를효율적으로활용해지역활성화를돕기위한민간제안공모를진행한다.철도공단은이번공모를통해대상지의자연환경과주변관광자원,교통여건등을활용한민간의창의적인개발아이디어를공모할예정이다.[신아일보]서종규기자

26-09-29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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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거래소, 코스닥 세그먼트 4분기 공청회…내년 도입 추진(종합)

미국나스닥시장개편참조대표기업'코스닥셀렉트'구분코스닥경쟁력강화방안제언도한국거래소가올해4분기공청회를시작으로의견수렴과규정개정을거쳐코스닥상장사를기업특성에따라구분하는'세그먼트제도'를내년중도입할계획이다.최지우한국거래소코스닥시장본부상무가29일서울중구더그랜드롯데서울에서열린'코리아프리미엄위크2026'2일차'코스닥시장경쟁력강화방안'세션에서'코스닥시장경쟁력제고방안'을주제로발표하고있다.2026.9.29김현민기자최지우한국거래소코스닥시장본부상무는29일서울중구더그랜드롯데서울에서열린국내최대자본시장기업설명(IR)행사'코리아프리미엄위크(KoreaPremiumWeeks)2026'에서이같은추진일정을제시했다.세그먼트제도는일반코스닥기업이대표기업으로성장하면가칭'코스닥셀렉트'로올라가고,부실기업은가칭'관리군'으로구분하는구조다.최상무는"과거나스닥은2부시장이라는인식에서벗어나지못했으나세그먼트체계를갖춰세계최대첨단기술시장으로서변화의흐름을선도하고있다"며"궁극적인목적은기업을단순히서열화하는것이아니다.기업의성장단계와특성에맞는역동적인시장구조를만드는것"이라고밝혔다.최상무는"주요거래소상장폐지기업수와비중을보면코스닥(2024∼2026년상반기평균32개,1.8%)이비교대상거래소가운데가장낮다"며"진입은활발했지만퇴출은제한적이었던구조가부실기업의장기존속을허용해왔고이는시장전체의부담으로작용했다"고말했다.최상무는"부실기업퇴출강화목적은단순히상폐기업숫자에있지않다.오히려중요한것은부실기업이시장에장기간남아있음으로써발생하는시장전체의비용을줄이는것"이라며"혁신기업이코스닥안에서지속적으로성장하고투자자는보다쉽게좋은기업을찾을수있는시장환경을만들겠다"고밝혔다.민경욱한국거래소코스닥시장본부본부장은"이제는양적성장을넘어서질적인성장을거듭해야할때"라며"투자자들의눈높이가글로벌스탠다드를향해높아진만큼코스닥도디스카운트가아닌프리미엄을누리는시장으로거듭나야한다"고말했다.민본부장은"거래소는코스닥의체질개선을시장구조와상장기업두가지측면에서진행하고있다"며"코스닥시장의승강제도입을추진하고있는데투자수요를키우는것이핵심목표"라고설명했다.이어"상장기업측면에서의체질개선을위해서유연한진입과엄격한퇴출기준을더욱강화하고있다"며"시장질서를저해하고불공정거래의표적이되는한계기업을조속히퇴출해서시장전반의신뢰를제고하고,선량한투자자들의피해예방에도최선의노력을다하겠다"고밝혔다.황승택하나증권리서치센터장이29일서울중구더그랜드롯데서울에서열린'코리아프리미엄위크2026'2일차'코스닥시장경쟁력강화방안'세션에서'코스닥시장진단:시장이바라본코스닥'을주제로발표하고있다.2026.9.29김현민기자코스닥시장경쟁력을강화하기위해서는연기금투자비중확대,부실·한계기업상장폐지절차단축,수급다변화등이필요하다는제언이나왔다.황승택하나증권리서치센터장은"코스닥상장사수는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으나기업당평균수익성은약화되고있다"며"시가총액상위10개종목이전체시가총액의약18.5%~25%차지하며양극화를나타내고있다"고지적했다.황센터장은"일평균거래대금중개인투자자비중이약75~80%이며,기관및외국인투자자비중은절대적으로낮은상황"이라며"취약한수급환경으로인해외생변수에주가급등락반복에따른투자자이탈이가속화되고있다"고밝혔다.황센터장은▲외국인이투자하기에부족한정보의접근성▲대주주중심의의사결정및미흡한주주환원율▲부실및한계기업퇴출기제부실등을구조적제약요인으로언급했다.황센터장은"연기금이코스닥비중을1%확대시약12조5000억원~13조원의수급유입이가능하다"며"거래대금상당수가개인투자자중심인만큼,연기금자금유입은패시브및코스닥중대형유동성을획기적으로개선시킬수있다"고말했다.황센터장은"상장및상장폐지심사기간기존1.5~2년에서6개월이내로단축과전문심사기구·기관도입해야한다"며"우량혁신기업육성과코스닥체질개선을위해엄정한신속·조기퇴출트랙이작동돼야한다"고강조했다.임태혁삼성자산운용ETF운용본부상무는"연기금등기관자금은장기우상향가능성이있는지수에투자한다"면서"(기관투자를위해서는)코스닥시장에도코스피처럼돈잘버는기업과혁신적기업이많아야한다"고말했다.강소현자본시장연구원자본시장실장은"코스닥시장역할에대한재정립이필요하다"며"지금까지는혁신기업들이얼마나많이상장되느냐가성과를좌우했다면상장이후에도더큰기업으로성장하고,장기자금이몰리는구조가돼야한다"고조언했다.임춘한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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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교황, AI 인류위협론 "가짜뉴스 아냐"…트럼프 주장에 정면 반박(종합)

AI규제반대하는젠슨황도비판…"많은전문가우려진지하게여겨야""이익노린것아닌듯"…정치권·산업계·시민의사태점검촉구기내에서기자회견하는레오14세교황[AFP=연합뉴스.재판매및DB금지](서울·런던=연합뉴스)김아람기자김지연특파원=레오14세교황이인공지능(AI)의안전을둘러싼우려가가짜뉴스가아니며진지하게대응방안을논의해야한다고강조했다.AP통신에따르면28일(현지시간)교황은프랑스순방을마치고돌아오는전용기에서열린기자회견에서AI가인류에미칠파멸적인위협을막기위해특히미국과중국이무엇을해야하는지질문을받았다.레오14세교황은"우리가마주앉아진지하게얘기해야할문제"라며"아무일도일어나지않을것처럼뒤로물러서서모른척할수는없다"고답했다.교황은AI문제와관련해"누군가내게지금'패닉상태'냐고묻는다면아니라고답할것이고밤에잠도잘자고있다"며"내가진짜애기하고싶은생각은많은AI전문가와지식인이제기하는우려는진지하게여겨야한다는것"이라고말했다.그는"나는이번사안이일부사람들이주장하는것처럼재정적이든혹은다른형태든어떠한이익을얻기위한가짜뉴스라고생각하지는않는다"고강조했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은AI가인류의종말로이어질수있다는우려를'사기'라고일축하며AI속도조절론에반감을거듭드러내고있다.트럼프대통령은최근트루스소셜게시글에서"AI와데이터센터를겨냥한역겨운음모가있으며,이를기뻐할유일한나라는중국"이라며미국의AI개발속도를멈추지않고중국과의경쟁에서승리하겠다는의지를재확인했다.앞서교황은트럼프행정부의이민자단속을비판해왔으며,미국과이스라엘의대이란전쟁을반대하면서트럼프대통령과설전을벌이며대립각을세운바있다.기자들질문에답변하는교황[로이터=연합뉴스.재판매및DB금지]교황은AI개발감속이나규제에부정적인입장을드러내온젠슨황엔비디아최고경영자(CEO)도비판했다고영국일간파이낸셜타임스(FT)가전했다.교황은기자들에게"엔비디아수장이AI에어떤'가드레일'을심는방법을찾았다고주장하는걸읽었다"고말했다.엔비디아가이날AI에이전트시험단계부터실제배포단계까지전과정에걸쳐통제기능을제공하는플랫폼을발표한것을가리킨말로보인다.교황은"하지만그(황대표)는아무런제한을두지도,정부규제를하지도말아야한다고말한동일인물"이라고지적하면서"이런게바로우리가앉아서대화해야한다고생각하는문제"라고말했다.교황은"정치지도자,AI리더,사회단체,협회가모여이미일어나는일과앞으로일어날수있는일을계속점검하도록해야한다"며"단순히그런일은일어나지않을것이라며눈을감아버리는것은책임감있는태도가아니다"라고짚었다.그는지난5월AI가인간을지배할수없도록'무장해제'가필요하다는내용을담은회칙을발표한이후AI에관한폭넓은대화에참여하기를원하는사람들로부터의견을받아왔다고밝혔다.교황은해결책을찾을수있을것이라는데"비교적낙관적"이라고기대를내비쳤다.그는"권력이나누가고지를선점하느냐는차원을떠나이문제에진정으로관심을갖고살펴보려는사람들이충분히있다고생각한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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