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용의원실,성인1000명설문30대54.1%“대출규제로내집마련어려워져”30대70.7%“자기자금·대출수요자간구매기회격차확대”▲동산매물앞에서서울아파트단지를바라보는청년의모습을표현한이미지.생성형AI제작.현정부의부동산정책을부정적으로평가한다는응답이63.6%에달한다는여론조사결과가나왔다.30대에서는부정평가가78.8%로전연령대가운데가장높았다.29일국회국토교통위원회소속정희용국민의힘의원이공개한'부동산정책관련국민인식설문조사'에따르면,현정부가부동산정책을'잘못하고있다'는응답은63.6%,'잘하고있다'는응답은23.1%였다.30대의긍정평가는17.9%에그쳤다.20대에서는부정평가가53.8%,긍정평가가31.0%였다.이번조사에서집을보유하지않았다고답한비율은20대72.2%,30대70.9%였다.대출규제의영향을묻는질문에는30대의54.1%가'대출이필요한무주택자의내집마련이더어려워졌다'고답했다.'가계대출억제와집값안정에도움이됐다'는응답은12.0%였다.20대에서는두응답이각각31.9%,29.3%로나타났다.자기자금이많은사람과대출이필요한사람사이의주택구매기회격차가'확대됐다'는응답은전체의57.1%였다.30대에서는70.7%로높았고,20대는54.8%였다.이는응답자들이구매기회격차를어떻게체감하는지를보여주는결과로,규제로인한격차의실제변화나원인을측정한수치는아니다.정치성향별로는스스로진보라고답한응답자의57.0%도구매기회격차가확대됐다고봤다.현정부부동산정책에대한부정평가는진보층에서42.9%,중도층에서63.5%였다.전체응답자의86.7%는현재주택가격이높다고평가했다.가장심각한부동산문제로는'수도권과지방간주택가격격차'가32.1%로가장많이꼽혔다.수도권집값안정을위한추가공급위치로는'서울역세권과노후주거지재개발·재건축'을선택한응답이33.8%로가장많았으며,서울응답자에서는45.8%였다.정의원은“2030세대와무주택실수요자들이대출규제정책에느끼는피로감과박탈감을보여준다"며“국정감사에서주담대차등규제의실효성과형평성을점검하고실수요자중심의금융지원방안을촉구하겠다"고밝혔다.이번조사는정의원실이모노리서치에의뢰해지난14~16일전국만18세이상성인1000명을대상으로무선전화자동응답(ARS)방식으로실시했다.응답률은2.3%,전체표본오차는95%신뢰수준에서±3.1%포인트다.연령별응답의표본오차는별도로제시되지않았다.장혜원기자[email protected]©에너지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대한민국경제의힘,에너지경제
法“여성진술일관돼”징역2년6개월법원·판결자료이미지.서울신문DB처음만난여성에게필로폰을탄물을마시게한혐의로기소된50대남성이실형을선고받았다.29일법조계에따르면부산지법형사3단독박주영부장판사는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혐의로재판에넘겨진A씨에게최근징역2년6개월을선고했다.A씨에게는40시간의약물중독재활교육프로그램이수와20만원의추징명령도내려졌다.그는지난3월4일오전부산부산진구자신의주거지에서처음만난여성B씨에게필로폰0.035g을몰래섞은물을건네마시게한혐의를받는다.또같은날자신의팔에같은용량의필로폰을투약한혐의도있다.재판과정에서A씨측은B씨에게몰래필로폰을물에타먹인사실이없다며혐의를부인했다.그러나법원은B씨의진술과당시녹음된두사람의대화,소변검사결과등을토대로A씨주장을받아들이지않았다.박부장판사는“B씨가잘알지못하는피고인의집에스스로찾아간이유나장시간대화를녹음한경위등에다소이해하기어려운점이있지만,전체적인진술은수사기관에서법정에이르기까지대체로일관되고구체적”이라고판단했다.또녹음된대화에서A씨가계속마약을권유하고B씨는여러차례명확히거부한점,A씨가마약을물에탔다고말하는내용이있는점도유죄판단의근거로들었다.사건당일B씨의소변검사에서는필로폰양성반응이나왔다.A씨는2012년마약범죄로징역1년8개월,2014년강간상해·특수강도및향정혐의등으로징역10년,지난해두차례에걸쳐마약범죄등으로각징역1년4개월과징역6개월을선고받은전력이있는것으로드러났다.그는지난1월출소한뒤두달도되지않아다시범행을저질렀다.박부장판사는“동종범죄와성범죄등으로장기간복역한전력이있음에도출소직후범행을저질렀다”며“단순히필로폰을투약하는것을넘어처음만난여성에게필로폰이든물을마시게하고도범행을부인하는등죄질이불량하다”고양형이유를밝혔다.이정수기자Copyright©서울신문.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신세계그룹의계열사인신세계면세점이총수일가와친인척관계에있는업체와이른바‘중국보따리상계약’(송객용역)을맺고,특별할인혜택을주는등부당하게지원한정황이뉴스타파취재결과드러났다.이업체는신세계그룹의총수인이명희회장과3촌조카-조카사위관계에있는이혜진-조명희부부가소유한회사로공정거래법상‘특수관계인’에따른규제대상에포함된다.공정거래위원회가신세계면세점과친인척업체간에부당지원행위에따른일감몰아주기같은불공정행위여부를들여다봐야한다는지적이나온다.“신세계오너일가‘패밀리라인’이들어온다”는소문▲지난해11월,서울명동에위치한신세계면세점주변에‘패밀리라인’이들어온다는소문이돌았다.지난해11월,신세계면세점주변에심상치않은소문이돌았다.신세계그룹의오너일가,즉‘패밀리라인’과연관된여행사가기존의여행사들을밀어내고,신세계면세점의‘송객용역’사업에새롭게들어온다는소문이었다.송객용역이란면세점에쇼핑객들을유치해오도록면세점이여행사와맺는계약이다.면세점은중국보따리상,일명‘따이거우(代購)’를통해매출을대량으로일으키기위해이구조를만들어왔다.구매한도가없는중국인따이거우를대상으로특별할인율을제시하고대규모의매출을올리는방식이다.이들따이거우가국내면세점에서사들이는면세품의규모는5~6조원에달하며,이는전체국내면세점매출액의절반을차지하는것으로알려져있다.따이거우사업의구조는이렇다.일단면세점이여행사들과송객용역계약을맺는다.계약을맺은여행사들은중국의따이거우들에게면세점이제공하는할인율을통해국내면세점에들어와물건을사갈따이거우를유치한다.이여행사를통해면세점에온따이거우들만이,할인된가격으로면세점에서구매하게된다.따이거우들은면세점내명품들을싼가격에사들인뒤중국으로가져가되판다.▲면세점'따이거우'사업의구조송객여행사도적지않은돈을벌어들인다.면세점은송객용역사업매출의1~2%에이르는수수료를여행사에지급하는것으로알려져있다.때문에면세점과송객용역을맺은,소수의여행사만이이사업에참여할수있다.여행업진출6개월만에신세계면세점송객용역매출1위…'프로비다'▲뉴스타파가확보한신세계면세점송객용역여행사매출자료.뉴스타파는취재과정에서신세계면세점과함께따이거우사업을하고있는여행사들의매출자료를일부확보했다.자료에등장하는여행사는모두5곳인데,올해3월부터6월까지넉달을기준으로신세계면세점측에가장많은매출을올려준여행사가눈에뛴다.바로‘프로비다’라는여행사다.뉴스타파는주식회사프로비다의법인등기부등본부터살펴봤다.신세계면세점따이거우사업을둘러싼‘패밀리라인’여행사관련소문이돌았던지난해11월이다.바로이시기,프로비다는사업목적에‘여행업’,‘여행알선업’등을추가했다.회사가세워진시점은2016년인데,여행업과전혀관계없는사업을해오다가,설립10년만에여행업을시작한것.같은시기,프로비다에는이사진들도새롭게취임했다.이중하나가‘조명희’라는사람이다.뉴스타파는프로비다등기부등본에나와있는사무실주소지로찾아가봤다.그런데프로비다대신‘래딕스’라는회사의간판이걸려있다.기자:안녕하세요.조명희대표님계신가요?래딕스직원:어디신데요?기자:저는뉴스타파에서나왔는데요.조명희대표님자리에?래딕스직원:지금안계세요.아직안들어오셨어요.기자:여기가프로비다사무실인것맞나요?래딕스직원:네맞습니다.맞긴한데,업무를제가담당하는게아니어서...기자:프로비다담당자는안계신가요?래딕스직원:따로없습니다.사장님(조명희대표)이직접하시는겁니다.--래딕스측관계자이대화에서확인할수있는중요한사실은두가지다.첫번째,프로비다의이사조명희씨가프로비다의실질적인운영자인것으로보인다.두번째,프로비다는래딕스와같은사무실을쓰고있다는것이다.그렇다면,래딕스는무슨일을하는회사일까.래딕스의홈페이지를찾아보니,이마트를비롯한신세계그룹계열사에인력을공급하는회사로소개하고있다.희미하게나마여행사프로비다와신세계그룹의연결고리가나왔다.'프로비다'의조명희…삼성이병철회장손녀의남편,신세계총수이명희의조카사위▲범삼성가가계도프로비다와같은사무실을쓰고있는회사,래딕스의소유주를확인했다.이혜진이라는인물이다.검색만으로도어렵지않게신원이삼성고(故)이병철회장의손녀로확인된다.이혜진씨는이병철회장의차남고(故)이창희씨의딸로,이씨는과거새한그룹을이끌었다.여기까지오니여행사프로비다의조명희씨도누군지곧바로드러났다.이혜진-조명희,두사람은부부관계였다.그리고이혜진씨의남편,조명희씨는‘라이프그룹’고(故)조내벽회장의아들이다.고(故)조내벽회장은1980년대에서울시내에아파트건설하며막대한부를축적한인물이다.가계도를그려보면,이혜진씨는신세계그룹의현재총수,이명희회장과혈족3촌의고모와조카관계다.남편조명희씨는이명희회장의조카사위가된다.또신세계면세점을계열사로갖고있는주식회사신세계의정유경회장,그리고이마트등을계열사로둔신세계그룹정용진회장과이혜진-조명희부부는4촌지간이다.소문대로,프로비다는신세계그룹과패밀리라인으로이어진여행사였다.종합하면,신세계면세점은자신들의따이거우사업에,오너일가와친인척관계에있는,즉패밀리라인의여행사프로비다를참여시키고있다는사실이확인됐다.프로비다에유독2%높은할인율책정…신세계그룹친인척업체에'부당지원'의혹▲지난7월,신세계면세점측이송객여행사들에게보낸할인율공지메일에는프로비다가다른여행사에비해패션과화장품등모든브랜드에서2%더높게할인율이책정돼있다.그런데뉴스타파취재결과,신세계면세점이프로비다를단순히참여만시킨수준이아니었다.뉴스타파는지난7월,신세계면세점측이송객여행사들에게보낸엑셀파일을확보했다.이파일에는각여행사들에게제공되는특별할인율이적혀있다.살펴보니프로비다의할인율이다른여행사에비해MCM,라코스테등패션브랜드는물론화장품브랜드등에서2%포인트더할인율이높게책정돼있다.공지된할인율이높을수록신세계면세점에서따이거우는싸게물건을떼가게된다.여행사입장에서는한국에들어올따이거우를더많이,쉽게모집,즉높은매출액을올릴가능성이높아진다.다시말해이할인율은따이거우사업의중요한부분일수밖에없다.앞서확인한것처럼신세계면세점과함께따이거우사업을하고있는여행사들가운데상반기로만1위의매출을기록한프로비다였다.프로비다가여행업을시작한시점이지난해11월이니까,불과반년만에폭발적으로성장한셈이다.신세계그룹-프로비다,특수관계자거래공시대상…부당내부거래의혹은부인프로비다의영업력이면세점측에서프로비다에게높게책정해준할인율이결정적인게아니었을까.이지점에서이번사안의성격이완전히달라진다.신세계면세점에서프로비다에2%를더높게책정해준할인율이부당지원행위에따른일감몰아주기같은불공정행위에해당하는지공정거래위원회가들여다봐야하는대목이다.공정거래위원회는자산총액5조이상인기업을대기업집단으로분류하고있다.기업집단은일감몰아주기,사익편취행위등에대해감시를받게된다.2026년기준으로신세계그룹은동일인즉,총수가이명희회장으로지정돼기업집단으로규제받고있다.프로비다의조명희씨는부당내부거래의혹에대해취재를거부했다.이후프로비다측은“지속적인성장을위해통상적인의사결정절차를거쳐여행업에진출했다”면서,“관련법령및절차에따라신세계면세점의협력사로선정,신세계면세점의2026년수익성개선에일정부분기여한것으로판단하고있다”는답변을보내왔다.신세계면세점도부당내부거래의혹을부인했다.면세점측은“프로비다는정해진규정과절차에따라선정되었으며내부거래및일감몰아주기와무관하다”고밝혔다.그러면서의혹의핵심인프로비다의수수료율에대해서는“프로비다와의계약조건및수수료율은영업상외부공개가불가한점을양해바란다”고알려왔다.뉴스타파는신세계그룹계열사인신세계면세점의부당내부거래의혹을계속추적할계획이다.뉴스타파강민수[email protected]©뉴스타파.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원내대책회의에서발언하는국민의힘정점식원내대표국민의힘정점식원내대표는서부전선비무장지대에서발생한폭발사고가북한군지뢰때문일가능성이높다는군당국의발표에대해"정부는철거했던대북확성기부터즉시재설치하고대북방송을재개해야한다"고촉구했습니다.정원내대표는오늘원내대책회의에서"북한의저열한도발행위가확실하게드러났다"며"군당국은북한군지뢰가사실로확인될경우모든책임은북한에있음을분명히경고했는데실천이따르는지지켜보겠다"고밝혔습니다.이어"합참이제시한근거를보면북한매설지뢰가확실한데도최종조사를언급하면서북한소행이아닐수있다는여지를남겨뒀다"며"아직도대북저자세를유지하고있는것으로보여상당히아쉽다"고말했습니다.그러면서"정부·여당은이번사태를계기로대북굴종노선의폐기를선언해야한다"며"평화라는망상에서벗어나북한의지뢰가터지는엄혹한현실부터직시하라"고비판했습니다.국회국방위소속유용원의원도"지뢰매설흔적이지난해9월10일있었다면군당국은1년동안제대로된조치를취하지않은것인지묻지않을수없다"고말했습니다.유의원은"이재명정부와군의안일한'물대응'이북한으로하여금우리를우습게여기게하고결국우리장병들이중상을입는사고로까지이어진것"이라고주장했습니다.이어"군통수권자인이재명대통령이북한과합참으로부터이사실을언제처음보고받았는지,그리고어떠한조치와지시를내렸는지국민앞에명백히밝혀야한다"고강조했습니다.국회외교통일위원회야당간사인김대식의원도"사고조사를29일잡았다가27일로바꿨다는주장이나왔는데사실인가"라며"대통령이유엔총회기조연설을의식한판단은아니었는지밝혀야한다"고말했습니다.그러면서"북한군의군사분계선이남지뢰매설과정전협정위반이확인되면북한에사과와재발방지를요구하고유엔사와공조해단호하게책임을물어야한다"고덧붙였습니다.강은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news/2026/politics/article/6854702_36911.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이재용,이건희언급하며축하최태원도'한미유산'강조하며건배사제의이재용삼성전자회장과최태원SK그룹회장이젠슨황엔비디아최고경영자(CEO)의밴플리트상수상을축하하기위해28일(현지시간)뉴욕을찾았다.젠슨황엔비디아최고경영자(CEO)가28일(현지시간)미국뉴욕에서열린코리아소사이어티2026연례갈라에서밴플리트상을수상하기위해참석했다.뉴욕(미국)황윤주특파원이회장은이날저녁시프리아니사우스스트리트에서열린'코리아소사이어티의연례갈라(축하연회)'에서축사를통해"고인이된제아버지가정확히20년전같은상을받았기에,오늘은제게더욱특별하다"고말했다.고(故)이건희삼성그룹선대회장은2006년이상을받았다.이회장은황CEO에대해"오랜친구"라며"약25년전CES에서젠슨을처음만났다.당시에도큰꿈을꾸고,그꿈을실현하기위해자신이믿는것에모든것을거는사람이었다"고회고했다.또"그는엔비디아를오늘날AI산업의중심에선기업으로키웠다"며"컴퓨팅이할수있는일을새롭게정의했고,이제는전세계산업을움직이며미국과한국사이에진정한협력과성과를만들어내고있다"고평가했다.최회장은건배사를제안했다.그는"엔비디아는두뇌를설계(GPU)하고SK는기억력(HBM)을만든다"며"AI가빛처럼빠르게생각한다면,SK는그것을잊지않도록한다"고밝혔다.이어황CEO가즐겨쓰는'많이살수록더많이절약한다'는말을언급한뒤"우리회계담당자는아직도그말을이해하려고애쓰고있지만,나는확고한신봉자"라고말했다.최회장은황CEO를'밴플리트패밀리'라며환영하기도했다.최회장은2017년밴플리트상을받은수상자다.선친인고(故)최종현SK그룹선대회장도1998년같은상을받았다.최회장은"이상이단순한개인의업적을넘어한국과미국을더욱가깝게이어주는뜻깊은유산임을잘알고있다"고말했다.이어건배는황CEO와그의가족,한미동맹을위해제의했다.에이브러햄김코리아소사이어티회장은황CEO의리더십과한국기업들과의협력이"다음시대의기술변화를이끌고한미협력을강화할것"이라고밝혔다.밴플리트상은한국전쟁당시미8군사령관을지내고코리아소사이어티초대회장을맡은제임스밴플리트장군의이름을딴상이다.한미관계발전에기여한인물이나기관에수여한다.뉴욕(미국)=황윤주특파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DMZ지뢰사고국무회의서첫언급…“신속·철저조사해진상투명하게밝혀야”“진상따라필요한조치취할것”…부상장병·가족에“깊은위로,쾌유기원”(시사저널=구민주기자)이재명대통령이29일청와대에서열린국무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연합뉴스이재명대통령이29일서부전선비무장지대(DMZ)에서발생한지뢰폭발사고와관련해"안보에여야가따로있을수없다"며"근거없는음모론을부추기면서국가안보를위태롭게하는일이없었으면좋겠다"고밝혔다.정부가북한을의식해사고현장조사를고의로지연하거나축소·은폐했다는의혹을제기해온국민의힘등야권을겨냥한발언으로풀이된다.이대통령은이날청와대에서주재한국무회의모두발언에서"지난주군사분계선인근에서발생한지뢰사고로3명의장병이큰부상을입었다"며"부상장병들과가족들에게깊은위로의말씀을드리고쾌유를기원한다"고말했다.이어"군당국은유엔사와의긴밀한협조를바탕으로신속하고철저한조사를통해사건의진상을투명하게밝혀야할것"이라며"그진상에따라서필요한조치를취해나갈것"이라고밝혔다.특히이대통령은"안보에여야가따로있을수없다"고강조한뒤"특히이번사안과관련해근거없는음모론을부추기면서국가안보를위태롭게하는일이없었으면좋겠다"고말했다.최근국민의힘이이번사고를둘러싸고정부와군당국이북한을의식해현장조사를고의로늦췄다는의혹을연일제기한데대해직접경고메시지를낸것으로해석된다.장동혁국민의힘대표는전날"고의적인조사지연,사고축소·은폐모두이재명대통령지시없이는불가능하다"며"이대통령이북한도발의진상을덮고있는것"이라고주장했다.앞서추석연휴마지막날인27일에도"누가봐도북한소행이명백한데도'입꾹닫'으로일관하고있다"며"우리국방안위보다김정은심기경호가더중요한것"이라고이대통령을직격했다.합동참모본부는전날중간조사결과를발표하고이번폭발사고의원인이우리군지뢰가아닌것으로확인됐으며,북한군이매설한지뢰일가능성이매우높다고밝혔다.합참은폭발지점의화염형태와피해장병의부상정도,작전인원의진술등을종합해이같이판단했다고설명했다.권대원합참차장은"최종조사결과우리군의피해원인이북한군이매설한지뢰로판정된다면이에대한모든책임은북한에있다"며"우리군은이에합당하고상응하는조치를시행해나갈것"이라고밝혔다.지난21일서부전선DMZ에서수색로개척작전을벌이던우리군장병들은지뢰로추정되는폭발물이터지면서3명이중·경상을입었다.군당국은합참과유엔군사령부군사정전위원회등을중심으로정확한사고원인과지뢰종류,매설경위등을조사하고있다.Copyright©시사저널.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사건은폐위해직무포기·방임했다고보기어려워"공수처현판.뉴스1[파이낸셜뉴스]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통일교의정치권금품제공의혹과관련한진술을확보하고도다른수사기관에즉시이첩하지않았다는이유로고발된김건희특별검사팀(민중기특검)관계자들에대해'혐의없음'(무혐의)처분했다.사건관계자들이관련범죄를은폐하기위해의도적으로직무를포기하거나방임했다고보기어렵다는판단에서다.공수처관계자는29일정부과천청사에서열린정례브리핑에서"통일교정치권금품제공의혹과관련해필요한사건이첩을하지않았다는이유로고발된특검등피의자들에대해전날인28일증거불충분으로'혐의없음'처분했다"고밝혔다.공수처에따르면김건희특검수사팀은지난해8월통일교전직본부장을면담하는과정에서일부정치인에게금품을제공했다는취지의진술을확보했다.담당검사는해당내용을면담보고서로작성했고,이보고서는수사팀내부보고를거쳐특검에게까지보고된것으로조사됐다.다만,당시특검수사팀은면담보고서를수사기록에편철한것외에별도의수사조치를취하지않은것으로파악됐다.공수처는이같은대응이형법상직무유기죄에해당하는지를중심으로수사했다.직무유기죄는공무원이정당한이유없이직무수행을거부하거나직무를유기한경우성립한다.대법원판례상단순한직무집행지연이나업무수행과정에서의실수만으로는부족하고,직무를의식적으로포기한것으로볼수있어야한다.공수처는이같은법리를토대로당시특검수사팀의의사결정과사건처리과정을조사했다.조사과정에서특검과특검보,사건에관여한검사들은전직본부장의진술을토대로관련사건을다른수사기관에이송하는방안을검토했다고진술한것으로전해졌다.공수처가특검사무실압수수색을통해확보한수사팀내부보고서에서도해당진술과관련한사건처리및이송방안을검토한정황이확인됐다.또관련검사들은특검이나특검보로부터해당사건의수사를지연하거나은폐하라는지시를받은사실이없다는취지로일관되게진술했다고공수처는설명했다.공수처는전직본부장의진술내용이사실이라고하더라도정치인금품수수의혹이당시김건희특검법상수사대상에해당한다고단정하기어려웠다는점도고려했다.김건희특검법에는특검이수사기간내수사를마치지못한사건을관계기관에인계하도록하는규정은있지만,특검의수사범위를벗어나는사건을언제다른기관으로이송해야하는지는명확하게규정돼있지않다는게공수처의판단이다.해당사건은이후지난해10월경찰에송부돼경찰수사가진행된것으로조사됐다.공수처는이같은사정을종합해특검관계자들이관련범죄를은폐하기위해의도적으로직무를포기하거나방임했다고보기어렵다고판단했다.이를뒷받침할다른증거나정황도발견되지않았다고밝혔다.공수처관계자는"이번사건과관련해당시대응에관여한검사와수사관전원을조사했으며,특검도조사대상에포함됐다"고설명했다[email protected]유선준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은행영업점개점시간오전9시30분으로"노사합의[서울=뉴시스]조성우기자=한시중은행영업점[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조현아기자=금융노사가은행영업점개점시간을오전9시에서9시30분으로늦추는방안에잠정합의하면서영업시간단축을둘러싼논란이다시불붙을전망이다.노사는비대면거래가일상화된금융환경의변화를반영하고,은행원의실질적인노동시간을줄이기위한조치라는입장이다.반면은행점포가지속적으로줄어들고있는가운데영업시간까지단축될경우고령층과디지털취약계층등대면금융서비스가필요한소비자를중심으로불편이커질수있다는우려도나온다.29일금융권에따르면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금산협)와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은전날은행영업점개점시간을현행오전9시에서오전9시30분으로늦추는방안에잠정합의했다.폐점시간은오후4시로그대로유지한다.노사합의안이최종확정되면내년4월부터새로운영업시간이적용될예정이다.이렇게되면은행의하루영업시간은현재7시간에서6시간30분으로30분줄어들게된다.은행정규영업시간이변경되면코로나팬데믹때를제외하고지난2009년이후18년만에처음있는일이된다."디지털금융확산고려…정부실노동시간단축취지반영"이번영업시간조정은디지털금융확산에따라달라진금융환경과고객의이용행태를반영한결과라는설명이다.노사는이재명정부의국정과제인실노동시간단축의취지를고려하고,금융산업의특수성과소비자이용편의를종합적으로감안해현행주5일근무체계하에서근무·영업체계를개선하기로했다고전했다.모바일·인터넷뱅킹등디지털금융이보편화되면서송금과입출금등단순업무를처리하기위해직접영업점을찾는고객이과거보다크게줄어든만큼기존영업시간도변화할필요가있다는것이다.은행원의실질적인노동시간을줄이기위한취지도있다.현재은행원들은오전9시개점에맞춰전산시스템점검,시재준비등을위해영업시간보다통상30분~1시간가량일찍출근한다.개점시간을늦추면조기출근부담을줄이는효과가있을것이라는기대다.영업시간단축은금융노조가추진해온'주4.5일제'도입과도맞닿아있다.노조는과거금융권이'주5일제'를선도적으로도입할당시에도국민불편과경쟁력저하등을우려하는목소리가많았지만,이후주5일제가사회전반으로확산되면서국민의삶의질을높였다는입장이다.이번노동시간단축도금융권을시작으로다른산업까지확산되는계기가될수있을것으로보고있다.이밖에금융노사는총액임금3%인상,주1시간이내자율출근,금요일1시간조기퇴근제정착을위한'라스트콜(고객마감제도)'신설등에잠정합의했다.[서울=뉴시스]박영태기자=4일오전서울종로구동화면세점앞에서금융노조총파업대회가열리고있다[email protected]윤석구금융노조위원장은"이번합의를통해임금3.0%인상을비롯해건국이래최초의은행영업시간30분단축,주1시간이내출근시간을늦출수있도록했다"며"노동시간단축과일·생활균형을위한의미있는성과를이끌어냈다"고설명했다.고령층등디지털취약계층금융접근성저해우려도하지만은행원들의근로시간단축에따른부담을금융소비자의몫으로돌리는게맞느냐는비판도나온다.비대면거래가크게늘었지만고령층을비롯한디지털취약계층은여전히영업점창구에대한의존도가높기때문이다.대출이나외환등비대면처리가어려운금융업무를볼경우영업점을직접방문해야하는만큼영업시간단축에따른불편을피하기어렵다는것이다.특히비대면금융확산으로은행들이영업점을지속줄여온상황에서영업시간까지줄어들면대면서비스에대한접근성이떨어질수있다는지적도나온다.은행연합회에따르면국내16개은행의점포수는올2분기말기준5505곳으로,3년새235곳이사라진것으로나타났다.은행영업시간단축을둘러싼논란은이번이처음은아니다.은행권은코로나팬데믹시기인지난2021년7월에도기존오전9시~오후4시였던영업시간을오전9시30분~오후3시30분으로1시간줄인바있다.사회적거리두기가해제된이후에도단축영업을지속하면서소비자단체와금융당국을중심으로정상영업을요구하는목소리가커졌고,결국1년반만인2023년1월말부터영업시간을정상화했다.이번에는오후4시폐점시간은그대로둔채개점시간만30분늦추기로하면서직장인등을중심으로곱지않은시선이나오고있다.오전9시개점직후출근길에영업점을찾아은행업무를처리해온소비자에게는이용가능한선택지하나가사라지는셈이다.[서울=뉴시스]내년4월부터은행영업점의개점시간을오전9시에서9시30분으로늦추는방안에금융노사가잠정합의하면서네티즌들사이에서강한반발이나오고있다.(사진출처=유토이미지)*재판매및DB금지인터넷커뮤니티등에서는"퇴근할때도갈수없는데,출근할때도갈수없게됐다","은행에가려면연차를쓰라는것이냐"는등의불만이나온다.개점시간이늦춰지면주로오전시간에은행을이용하던자영업자나고령층등의불편이커지고,오전대기시간이길어질수있다는우려도제기된다.소비자불편을줄이기위해주말이나야간에도운영하는탄력점포를확대하는등보완책이함께마련돼야한다는목소리도나온다.금융노조는이날오후지부대표자회의를열어잠정합의안세부내용을공유하고의견수렴에나설예정이다.금융노조관계자는"사측과잠정합의한단계로앞으로교섭과정에서최종합의안을도출해나갈예정"이라고전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9일외무성비망록발표…"북,핵임적인핵보유국"한미일3각군사공조,핵잠수함추진등비난통일부"핵보유정당성강조하며핵보유국부각"[서울=뉴시스]지난해10월10일평양김일성광장에서노동당창건80주년경축열병식이성대히거행됐다고조선중앙TV가11일보도했다.(사진=조선중앙TV캡처)[email protected]*재판매및DB금지[서울=뉴시스]남빛나라기자=북한은29일외무성비망록을발표해미국이핵확산을조장한다고비난하면서자국의핵보유를정당화했다.북한외무성은이날노동당기관지노동신문에'국제평화와안전에대한엄중한도전으로되는미국의핵전파행위와우리의불변한대응선택'이라는제목의비망록을공개했다.비망록은북한외무성이주요정치·외교사안과관련해자신들의주장을정당화해대외적으로발표하는문서형식이다.외무성비망록은지난해5월미국이추진하는우주기반미국본토미사일방어(MD)망'골든돔'을비난한이후약16개월여만에나왔다.이번비망록은6500여자로,원고지30장이넘는분량이다.비망록은"핵무기를일극패권실현의기둥으로,폭제의생존수단으로삼고있는세계최대의핵보유국이며세계유일의핵무기사용국인미국의공공연한수직,수평전파행위는국제핵전파방지제도(핵확산금지조약·NPT)의근간을흔들고세계평화와안전을위협하는기본인자"라고밝혔다.또"외무성은핵보유국으로서의군축의무를무책임하게포기하고국제핵전파방지제도를최악의위기상황에몰아넣고있는미국의핵전파행위의진상과그위험성을세상에알리기위하여이비망록을발표한다"고했다.비망록은1945년7월미국의트리니티실험을시작으로한핵무력증강과정을일일이열거했다.트리니티실험은미국이뉴멕시코주앨라모고도인근사막에서인류역사상최초로실시한원자폭탄핵실험이다.비망록은NPT가"비핵국가들,약소국가들에대한미국의핵위협을정당화하는수단으로,지배와간섭을합리화하는도구"라고주장했다.이어"미국이한국과'핵작전지침'을조작하고'핵협의그룹'운영을정례화한데이어일본에대한'확장억제력'제공에핵이포함된다는것을공약한사실은미국의주도밑에핵동맹으로각일각진화하고있는미일한3각군사공조체제의진면모를직관해주고있다"고했다.한국의핵잠수함도입추진에대해서도언급했다.비망록은"간과할수없는것은미국이일본과한국,뉴질랜드,캐나다를비롯한동맹국들을끌어들여오커스를명실상부한세계최대의핵잠수함동맹으로만들어보려고획책하고있는것"이라며"미국이한국의핵잠수함보유를승인해준것은아시아태평양지역의정치군사적안전환경에새로운불안정성을추가하는위험한사태발전"이라고밝혔다.그러면서"저농축우라늄연료사용의간판을내든미한핵잠수함협조가종당에는무기급핵물질농축권리와핵무기까지확보하려는한국의위험한핵야망을실현시켜주게될것"이라고주장했다.아울러"책임적인핵보유국으로서의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의행동선택은그어떤국제기구나국제조약도한계를벗어난미국의핵전력강화와핵전파책동을제어하지못하고있는엄중한현실에철저히입각할것"이라고했다.북한은2019년하노이북미정상회담결렬이후줄기차게핵보유국지위를주장해왔다.지난달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한미연합훈련대폭축소를지시하며북미정상회담의지를피력한이후에도핵보유국지위의불가역성(되돌릴수없음)을강조하고있다.비핵화협상이아닌핵보유국임을전제로한핵군축협상을노리고있다는분석이나온다.통일부당국자는이날기자들과만나"시기적으로김선경외무성부상(차관)의유엔총회연설시점과보조를맞춘모양새로보인다"며"자신들의핵보유정당성을강조하는한편,자신들이책임있는핵보유국임을부각하려는의도로보인다"고말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AI속도조절론][뉴욕=AP/뉴시스]./사진=유세진빅테크연구원들이인공지능(AI)으로개발자동화가진행되면서기술발전속도를급격히가속화할수있다고내다봤다.그러면서최악의경우인류의소외나멸망으로이어질수있다고경고했다.29일블룸버그통신에따르면연구자20명이'AI연구개발의자동화가지능폭발을촉발한다면?'이라는공동논문에서이같은우려를내놓으며정책대응을촉구했다.이논문에는앤트로픽공동창립자인잭클라크와오픈AI최고과학자야쿠브파초키,AI분야의선구자인제프리힌튼과요슈아벤지오등주요AI기업의현업연구진과학계가참여했다.이들은현재AI모델의개발작업을AI에위임하는자동화속도가빠르게증가하면서이른바'지능폭발'현상이나타날수있다고경고했다.AI의역량이사회가기술을제어하고적응하는능력을앞지를위험을높일수있다고지적한것이다.연구진은"AI연구·개발자동화가인간의감독기능을약화시킬수있다"는가능성에대해서도우려했다.예를들어앤트로픽은이달자사AI연구·개발작업의25%이상을클로드챗봇이주도하고있다고밝혔는데,이는올해초거의0%에가까웠던것에서크게증가한수치다.인간은감독만하고AI가자율적으로완수한연구개발(R&D)작업의비율도지난3월에는1%에불과했지만,지난달에는26%로늘어났다는것이다.이와같은지능폭발은기술혁신을크게앞당기거나신약발견등긍정적으로작용할수도있지만,사회가적응할수있는한계를넘어서는위험도초래한다고우려했다.던송메타부사장은"이미오늘날에이전트가수행하는작업을감시하기위해AI가필요한단계에이르렀다"며"인간만으로는감시를수행하는데역부족"이라고월스트리트저널(WSJ)에말했다.논문은이에따라가장극단적인경우AI시스템에대한통제를상실하면인류의소외나멸망으로이어질수있다고내다봤다.연구자들은정책입안자들이다양한AI급증시나리오에대비한비상대응계획수립을고려해야한다고촉구했다.각국정부가AI기업에R&D자동화지표등보고를의무화해야한다는의견도냈다.안전기준이충족되지않으면AI연구개발작업부하를조절하거나일시중지할수있는통제장치를마련하고,급격한노동시장변화나지정학적불안정등에대비한계획을수립해야한다는것이다.이들은"위험성에비해우리는충분히준비돼있지않다"며"지능폭발이시작되고나면대응할수있는기회의창이닫힐수있다"고강조했다.유효송기자[email protected][내주식이궁금할땐머니투데이]Copyright©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한경협,'500대기업채용계획'조사발표…"투자·고용인센티브확대"매출액500대기업의지난해하반기와올해하반기신규채용계획비중.[자료=한국경제인협회]국내대기업2곳중1곳이하반기공채·수시병행을통한신규채용계획을세운것으로나타났다.29일한국경제인협회에따르면,매출액500대기업을대상으로'2026년하반기신규채용계획'을조사한결과응답기업의51.2%는하반기채용계획을수립했다.지난해하반기(37.2%)대비14%p(포인트)증가해기업들의신규채용활력이개선됐다.채용계획'미정'(28.1%)또는'계획없음'(20.7%)으로응답한비중은지난해보다각각9.9%p,4.1%p감소했다.신규채용계획을수립한기업중절반은전년대비채용규모를'비슷한수준으로유지'하겠다고답했다.'줄이겠다'는기업은25.8%,'늘리겠다'는응답은24.2%로나타났다.지난해하반기와비교하면채용을줄이겠다는기업비중(25.8%)은12%p감소했고채용을늘리겠다고답한비중(24.2%)은0.2%p줄었다.채용방식으로는'공채·수시채용병행'이라고응답한기업비중(54.9%)이가장높았다.지난해하반기(37.8%)보다17.1%p증가한수치다.'공개채용만'이라고답한비중은30.6%,'수시채용만'은14.5%로각각7.2%p,9.9%p줄었다.다만일부업종에서는여전히절반이상의기업이채용계획을정하지못했거나계획이없는것으로조사됐다.'도소매'(71.5%)업종의비중이가장높았고'건설·토목'(61.5%),'유통‧물류'(55.5%),'금속·철강'(50%),'식료품'(50%)등이뒤를이었다.대졸신규채용증진을위한정책과제로기업들은'규제완화를통한기업투자․고용확대유도'(30.6%)를가장많이꼽았다.또한△고용증가기업에대한세제·재정인센티브확대(21.5%)△채용·배치·근로시간등고용관련제도의유연성제고(19.8%)△정규직·유노조등에편중된노동시장이중구조개선(8.3%)등도함께지목했다.이상호한경협경제본부장은"일부업종에서는여전히채용계획을정하지못했거나계획이없는기업의비중이높은만큼통합고용세액공제확대등세제지원과규제완화를통해기업이투자·고용여력을확충할수있는여건을마련해줄필요가있다"고말했다.[신아일보]이명학기자
'농협유통수산부'조직적횡령·배임의혹정황검찰,올해4월부터참고인조사편집자주농협의유통사업이12년만에대대적인수술대에오른다.적자에시달리는농협하나로유통을농협경제지주가흡수하고,전국하나로마트점포운영은농협유통에맡기는방안이추진중이다.하지만농산물직거래를통해농가의소득을보전하고,소비자에게고품질농산물을저렴한가격으로공급하는역할을맡은농협의유통조직은구조적모럴해저드에빠졌다.수의계약과정에서뒷돈을요구하고,농수산물상품가격을부풀려백마진을챙겼다는의혹이끊이지않는다.하나로마트에들어갈농수산물구매권한이권력이다.아시아경제는하나로마트의농수산물구매·납품과정을추적하고,농협개혁과정에서필수불가결한과제를점검한다.검찰이농협경제지주산하농협유통의농수산물구매비리의혹에대해수사중인것으로확인됐다.그동안농·어민으로부터농수산물을매입해전국하나로마트에납품·판매하는과정에서뒷돈을챙기는등농협의매입구조에대한문제제기가계속된가운데검찰수사가시작된것이다.다만,검찰의직접수사권이다음달폐지되는만큼조직적구매비리의혹을규명할수없을수있다는우려가나온다.29일아시아경제취재를종합하면서울중앙지검반부패1부(부장검사국원)는농협유통수산부MD(상품기획자,Merchandiser)들의횡령·배임등혐의에대한범죄첩보를확보해참고인조사등을진행했다.이사건은2022년대검찰청이범죄첩보를입수해사실관계를조사한뒤서울중앙지검에넘긴것으로,4년넘게계류하다올해4월부터본격적인수사가시작됐다.검찰은올해4월과5월두차례에걸쳐2012년부터10년간하나로마트양재점에서매장을운영하면서수산물을납품하던A씨등을참고인신분으로불러MD들의갑질과횡령·배임등혐의에대한내용을집중캐물었다.검찰조사에서A씨는당시농협유통에서수산부장으로근무하던B씨와MD로일하던C씨(퇴사)·D·E씨등에대한횡령·배임정황을진술한것으로알려졌다.검찰은당시MD로근무하던이들중한명을소환해조사를진행했다.농협유통은2021년농협의유통사업을다시재편과정에서농산품구매권한을농협경제지주로떼어줬지만,수산물과축산물에대한매입권은아직도갖고있다.B씨등MD들은매장입점과정에서특정업체를밀어주거나,수산물납품과정에서중간에업체를끼워넣고뒷돈을받은혐의를받는것으로전해졌다.하나로마트양재점에서2021년까지1년단위로계약하면서수산물수수료매장을운영했던A씨는검찰조사에서C씨로부터매장계약연장의편의를봐주는대가로500만원을요구받은뒤거절하자'계약연장불가'통보를받은사실등을진술했다.A씨는양재점에서수의계약형태로약10년간수수료매장을운영했지만,C씨의요구를거절하자양재점이갑자기공개입찰로계약형태를변경했고B씨가밀어주는'ㅂ업체'가입찰에참여해낙찰됐다고주장했다.A씨는이업체가그대가로수산부장이던B씨에게현금을건넨정황등을검찰에진술했다.또A씨는검찰조사에서MD들의조직적인농협자금횡령의혹도제기했다.A씨는수산물구매담당자들이특정업체와공모해실제매입대금을부풀려지급한뒤,그차액을차명계좌를통하지않고전액현금으로되돌려받는방식으로비자금을조성한정황등을진술했다.강호동농협중앙회장이지난10일서울서초구하나로마트양재점에서열린추석맞이할인대전기념식에서과일을둘러보고있다.농협중앙회제공.아울러A씨등은농협유통의수산건어물브랜드'바다상회'가비자금조성창구로쓰이고있다는의혹도진술한것으로전해졌다.바다상회는농협유통에서만든브랜드로OEM(주문자상표부착생산)형태로운영하고있다.A씨는검찰조사에서농협유통이바다상회브랜드를운영하면서제조업체에지급할대금을부풀린뒤,그차액을다시돌려받는방식으로비자금을조성하고있다고주장했다.검찰은이들MD의범행으로인해수산물등을저렴한가격에매입한뒤소비자에게비싼가격으로판매하는구조가만들어진것은아닌지의심하고있다.검찰은"수사중인사안이라구체적인내용을확인해줄수없다"는입장을밝혔다.이와관련농협유통관계자는"당시(수산부)MD로있던4명중1명만검찰에출석해면담했다"며"나머지3명은아직검찰에소환통보를받은바없다"고했다.한편,이재명정부의수사·기소분리기조에따라검찰의직접수사권이다음달2일사라진다.다만,현재수사중인사건에대해서는유예기간인올해12월31일까지만수사가가능한데,시간이촉박한만큼농협의조직적인구매비리를규명하지못할수있다는우려가나온다.허경준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