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서열린윤석열파면전북도민대회[연합뉴스자료사진](전주=연합뉴스)김동철나보배기자=전북지역시장·군수들과시민사회단체들이윤석열대통령에대한신속한파면을헌법재판소에촉구하고나섰다.전북특별자치도시장·군수협의회는12일입장문을내고"내란수괴윤석열의구속취소결정은도저히있을수없는폭거"라며"헌법재판소가지체없는윤석열파면결정으로하루빨리대한민국을바로세워주길강력히촉구한다"고밝혔다.협의회는"풀려난내란수괴는뻔뻔하게법치를운운하며국민을우롱하고있다"며"내란수괴앞에만적법절차와인권보장을내세우는내란검찰은위법행위에동조하고있다"고규탄했다.그러면서"오늘날혼란과분열에빠진국민의일상을회복하는방법은윤석열의파면뿐"이라며"윤석열에게동조해불법계엄과내란을시도한내란정범들은반드시법의심판을받아야한다"고강조했다.이번입장문에는전북14개시·군단체장이모두이름을올렸다.전북특별자치도농업인단체도이날시국선언문을발표하며"추운겨울을거리와광장에서보낸시민들의민심을외면해선안된다"며신속한파면을주장했다.단체는"수많은민중은12·3계엄당일국회로달려가군인에게맞섰고,남태령을넘어한남동관저로진격하며더나은세상으로나아가고자했다"며"하지만검찰은윤석열을석방하면서이러한민의를배신했다"고꼬집었다.이어"법치를빙자한법조엘리트들의장난질에정의와원칙은모두무너졌다며"헌법재판소가선고를미룬다면혼란만더커진다.민의를받아들여윤석열을즉각파면해달라"고말했다.진보당전북자치도당역시즉시항고를포기한검찰을비판했다.진보당전북도당은"내란수괴에게특혜를준검찰의결정에분노한다"며"헌재는윤석열을즉각파면하라"고말했다.더불어민주당친명계원외조직인더민주전북혁신회의주요인사5명도이날전북특별자치도청앞에서윤석열대통령즉각파면을촉구하며삭발했다.또혁신회의집행부6명은전날부터전북도청앞에서천막을치고무기한단식중이다[email protected]@yna.co.kr▶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트럼프미국대통령이드디어전세계를상대로관세전쟁의방아쇠를당겼습니다.트럼프대통령이지난달10일서명한철강·알루미늄관세관련포고문이우리시간으로오늘오후1시1분부터발효됐습니다.트럼프는지난1월20일취임이후수없이'관세'를언급해왔지만,지금까지제대로관세를부과한나라는사실상글로벌패권경쟁국인중국한곳뿐이었습니다.지난달4일부터미국에수입되는모든중국산제품에10%의추가관세가시행됐고,이달4일에는여기에10%를추가로부과했습니다.트럼프는같은날멕시코와캐나다에도25%관세를부과했지만,이틀뒤인행정명령을통해'미국·멕시코·캐나다무역협정'(USMCA)이적용되는품목에대해4월2일까지시행을유예하며사실상대부분관세부과를내달로미뤘습니다.하지만,오늘부터시행된철강.알루미늄관세는어느나라도예외가아니라는점에서트럼프2기관세전쟁이이제전세계로확대됐다는걸의미합니다.이번관세포고문은트럼프집권1기때인지난2018년무역확장법232조에따라철강·알루미늄관세를시행하면서일부국가관세면제같은예외를모두폐지하는게골자입니다.철강의경우한국과아르헨티나,호주,브라질,캐나다,멕시코,유럽연합(EU)회원국,일본,영국등도미국에철강제품을수출하면25%의관세를부과합니다.알루미늄역시기존일부국가및품목에대한예외를폐지하고2018년부과한10%관세를25%로인상했습니다.트럼프대통령은포고문에서기존합의를재검토한결과"이들국가로부터수입하는강철제품이국가안보를악화시킬위험이있다고결정했고,이에2025년3월12일부로이합의들을종료할필요가있다고결정했다"고설명했습니다.이날곧바로25%관세가부과되는대상은제조용원자재로활용되는철강·알루미늄뿐아니라볼트·너트,스프링등166개파생상품입니다.이번조처로가장큰타격을입게된국가는대미철강·알루미늄수출1위인캐나다로보입니다.미통계국의지난해국가별수입규모자료를보면미국에철강(제강재료·제강제품·철포함)을가장많이수출한국가는캐나다(112억달러·약16조2천억원)였고,알루미늄대미수출국1위역시캐나다(95억달러·약13조8천억원)였습니다.우리나라도직접영향을받게돼당장트럼프발(發)관세전쟁에휘말리게됐습니다.한국철강제품에무관세쿼터제(293만t)를적용하는2018년4월30일자미대통령포고령9740호등이폐기됐기때문입니다.한국은지난해32억달러(약4조6천억원)어치를미국에수출해미국의철강수입국가운데6위였습니다.알루미늄의경우10%의관세를물면서도작년에6억4천370만달러(약9천352억원)를수출해대미수출국가운데4위를차지했으나이제부터는관세가25%로올라부담이커지게됐습니다.이번조처로한국철강은기존의'쿼터제'라는수출량족쇄가없어져대미수출량을확대할기회가될수있고,미국의액화천연가스(LNG)개발확대와함께LNG플랜트기자재시장에서입지를넓힐가능성이있다는긍정적인전망도나옵니다.반면,국내외수요감소와중국의공급과잉에따른저가제품공세에다가대미수출경쟁력약화까지이어질수있어업계의전반적인불황이가속할수있다는우려도적지않습니다.향후미국과협상이진행되더라도난항이예상됩니다.트럼프가자국제조업체보호를최우선에두고있는데다미국철강회사클리블랜드-클리프스는미무역대표부(USTR)에제출한의견서에서한국업체의덤핑과한국의부가가치세제도등불공정관행을주장하면서최소25%의추가관세부과를요구한바있습니다.트럼프대통령은철강.알루미늄25%관세부과에이어다음달2일전세계를상대로한'상호관세'부과와더불어반도체.자동차등품목별관세부과도예고하고있습니다.김경희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S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볼트·너트등166개즉각관세부과車부품등87종유예韓면세쿼터폐기…영향불가피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전세계를대상으로예고한철강·알루미늄25%관세부과가12일시행됐다.2018년미국과의협상으로적용됐던철강면세쿼터가폐지되면서한국도이번조치의영향권에놓이게됐다.다만캐나다의전기료인상조치에발끈해내놓은25%추가관세부과조치는반나절만에철회됐다.오락가락관세정책에뉴욕증시는이틀연속급락했다.트럼프2기행정부의관세정책이트럼프대통령의변덕에따라좌우되면서전세계무역질서와시장에혼란을초래하고있다는지적이나온다.모든국가대상관세부과신호탄…알루미늄·철강25%관세적용쿠시데사이백악관부대변인은11일(현지시간)"이전행정명령에따라,예외나면제없이철강및알루미늄에대한25%관세가3월12일밤12시에캐나다와다른모든무역파트너에발효될것이라고밝혔다.이에따라트럼프대통령이지난달10일서명한행정명령에기반해미국이수입하는모든철강·알루미늄과파생상품에12일오전0시1분(미국동부시간기준)을기해25%의관세가부과됐다.한국은우리시간으로12일오후1시1분부터이조치를적용받는다.이번철강·알루미늄관세는트럼프대통령의두번째임기이후미국이모든국가를대상으로관세를부과하는첫사례다.트럼프대통령은집권1기시절철강과알루미늄에각각25%,10%관세를부과했으나이번에는알루미늄관세율을25%로올리는한편,관세적용대상품목도253개파생상품으로확대했다.그동안각국과의합의에따라적용해온예외와면제조항도전부무효화했다.다만볼트·너트·스프링등166개파생상품은12일부터곧바로관세가적용되고범퍼·차체·서스펜션등자동차부품과가전부품,항공기부품등87개파생상품은미국상무부의추가공고가있을때까지관세적용이유예된다.한국이2018년미국과의협상을통해철강에적용됐던기존면세쿼터(연간263만t)도폐기됐다.이에따라국내철강업계의타격도불가피해졌다.철강업계와한국무역협회에따르면작년한국의전체철강수출액에서미국이차지하는비중은약13%수준이다.반나절만에또말바꾼트럼프…캐나다부과25%추가관세카드철회트럼프대통령이캐나다온타리오주의대미(對美)수출전기료할증방침에보복성격으로캐나다에부과하려던철강·알루미늄관련25%의추가관세부과조치는철회됐다.피터나바로백악관무역·제조업담당고문은이날미국의경제전문케이블방송인CNBC와의인터뷰에서"12일부터부과할예정이던캐나다산철강재와알루미늄에대한25%의추가관세는발효되지않을것"이라고말했다.관세맨트럼프대통령이반나절만에말을바꾼이유는전기료인상으로맞섰던캐나다가한발물러섰기때문이다.앞서온타리오주정부는트럼프행정부의캐나다산목재와낙농제품에대한관세부과방침에대응해10일부터미국으로수출하는전기에대해25%수출세를부과했다.이에발끈한트럼프대통령은이날오전자신의소셜미디어트루스소셜에올린글에서캐나다산철강및알루미늄에대해서는12일부터전세계철강및알루미늄에적용할관세율인25%에서25%를더한50%의관세를적용하겠다고했다.캐나다는미국에가장많은외국산철강및알루미늄을공급하는나라다.트럼프대통령의25%추가관세위협에더그포드온타리오주지사는하워드루트닉미상무부장관과통화를한뒤철강및알루미늄관세를완화하는대가로전기료추가부과금을폐지하기로합의했다.이후온타리오주는대미수출전기에대한할증료부과를잠정중단한다고발표했고,미국도캐나다산철강등에대한추가적관세부과카드를거두었다.원하는것을먼저이야기하고,상대를압박한뒤양보를얻어내는'트럼프식협상전략'이먹힌셈이다.블룸버그통신은"트럼프대통령은캐나다를대상으로한무역전쟁위협을발표한지몇시간만에이를철회했지만,관세로인한경기침체로미국시장이폭락할위험성은축소했다"고짚었다.오락가락관세따라美증시도롤러코스터…트럼프"관세,경제에긍정적"트럼프대통령의관세폭주로미국안팎에서관세후폭풍에대한경고의목소리가커지고있지만그는자신의기조를밀어붙이겠다는입장을고수하고있다.트럼프대통령은이날워싱턴D.C.에서열린'비즈니스라운드테이블'행사에서주요기업최고경영자(CEO)들과대화하며,관세효과를긍정적으로평가했다.그는"관세가경제에매우긍정적인영향을미치고있으며,앞으로도그럴것"이라고주장했다.오히려관세가대미투자를유도하고일자리창출이란긍정적효과를불러올것이라며더높은관세를부과할가능성을시사했다.트럼프대통령은"관세는(25%보다)더높을수도있다.높을수록기업들이(미국에)건설할것인데궁극적으로가장큰성과(win)는관세가아니다"면서"관세도큰성과이고많은돈이다.하지만가장큰성과는만약그들이우리나라로오게되면일자리를창출하는것이다.그것은관세자체보다큰성과"라고했다.이러한트럼프대통령의행보가관세를포함한경제정책에불확실성을더하면서주식시장과국제무역질서는몸살을앓고있다.S&P500지수는11일종가기준으로지난달19일고점(6144.15)대비9.3%하락하며지난주조정국면에진입한나스닥지수에이어기술적조정국면(직전고점대비10%이상하락)진입을목전에두게됐다.월스트리트저널(WSJ)는"월가는무역정책의불확실성으로인해투자자들이흔들리면서롤러코스터같은하루를보냈다"고지적했다.김민영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고심끝에발뺀삼성물산…현대건설혼자참여해유찰삼성물산·현대건설,압구정2구역에서'리턴매치유력'개포주공6단지아파트전경(서울=뉴스1)오현주윤주현기자=서울강남구개포동에서마지막남은'노른자땅'으로불리는6·7단지아파트재건축시공사입찰이현대건설(000720)단독참여로유찰됐다.삼성물산(028260)은고심끝에참여하지않았다.12일조합에따르면이날오후2시마감한개포주공6·7단지아파트시공사입찰에현대건설만참여하면서경쟁이성립되지않았다.입찰직전까지현대건설과삼성물산건설부문이맞붙을것으로전망됐으나삼성물산이불참했다.업계에서는삼성물산이압구정2구역재건축사업수주에집중하기위해이번시공전에참여하지않은것으로분석했다.삼성물산은이달4일마감한잠실우성1·2·3차재건축시공사공모에도참여하지않았다.재건축조합은조만간재입찰일정을정해시공사재공모에나설예정이다.개포주공6·7단지재건축은강남구개포동185번지일대에지하5층~지상35층,2698가구를조성하는대형프로젝트다.예상공사비는1조5319억원이다.1983년에준공된42년차노후아파트인개포주공6·7단지는수인분당선대모산입구역과가까워교통이편리하고대치동학원가도인접해있다.현대건설은하이엔드브랜드'디에이치'를내걸고미국건축설계그룹SMDP와함께개포주공6·7단지에출사표를던졌다.지난달18일에는현대건설임직원들이스콧사버SMDP대표와함께개포주공6·7단지현장을직접방문하기도했다.현대건설관계자는"강남권및개포동아파트일대에대거적용한'디에이치'브랜드를개포주공6·7단지에도적용하고자한다"고말했다.한편삼성물산과현대건설의맞대결은압구정2구역에서이뤄질것으로보인다.사업비2억400만원규모의압구정2구역재건축은서울강남구압구정동434번지일대의신현대아파트9·11·12차를재건축을통해최고25층,2571가구로재탄생시키는사업이다.조합은올해6월시공사입찰에나설예정이다.최근공사비급등으로국내대형건설사들의선별수주기조가강해져강남권알짜단지도시공사선정에어려움을겪고있다.대표적으로이달초잠실우성1·2·3차아파트시공사입찰은GS건설만참여해유찰됐다.업계관계자는"최근공사비급등으로대형건설사의선별수주가뚜렷해진가운데,강남권에서도시공사찾기가어렵다"며"시공사가수주경쟁에참여할때발생하는홍보·마케팅비용도상당하기에쉽게경쟁에도전장을내밀지않고있고,아파트가노른자땅에있더라도특정대형건설사가오랫동안공을들였다면포기하는추세"라고말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이재명정책시리즈'기본사회'재정비할기본사회위발대식"공정한기회·결과보장하는사회로가야…회복·성장에만전"[서울=뉴시스]조성우기자=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가12일오전서울여의도국회도서관대강당에서열린2025더불어민주당민생연석회의20대민생의제발표회에서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조재완김경록기자=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의정책시리즈인'기본사회'를재정비할기본사회위원회가12일재출범했다.민주당은조기대선을염두에두고기본사회정책실현을위한조직재정비를늦어도오는4월마무리할계획이다.이대표는이날오전국회의원회관에서열린기본사회위원회재출범식에서박주민기본사회위수석부위원장이대독한서면축사를통해"회복과성장을바탕으로국민이기본적인삶보장한다면이는지속가능한발전을이끄는원동력이될것"이라고말했다.또"공정한기회와결과를보장하는사회로나아가야한다"며"대한민국이세계속빛나는나라가될수있도록힘을모아달라"고했다.그는"주거와금융,교육,의료,에너지등기본사회의실현은사회적안전망을든든히하고지역의고른발전으로균형잡힌국토를만들어갈것"이라며"기본사회위제안을바탕으로정책을구체화하고입법과제도를정비해나가겠다"고했다.그러면서"오늘기본사회의출범으로우리사회가새로운전환점을맞이할것이다.여러분의손을잡고대한민국의회복과성장을위해만전을기하겠다"고했다.박찬대원내대표는"12·3비상계엄불법내란이일어난지벌써100일가까이지났는데아직종식되지못하고있다"며"엄중한시기이지만대한민국새길을제시하기위한기본사회위발대식이그래서중요하다"고말했다.박원내대표는"나라가위험에처할때마다이를극복해온국민들에게국가가최소한의삶을보장할수있는논의가다시이어져야한다"며"기본사회가성장이고민생"이라고강조했다.이어"국민의생명과안전,최소한의인간적인삶을책임지는게국가의책무"라며"기본사회는주거,의료,돌봄,교육등국민이살아가는데있어가장기본이되는삶을국가가보장하는사회"라고설명했다.그는"국가와국민을따로떼어생각할수없듯성장과민생또한한몸"이라며"기본사회는민주당만의과제는아니다.대한민국모든정치세력과국민이함께이뤄야할시대적소명이자사회의미래모습이아닌가"라고말했다.그러면서"내란을종식하고민주주의를회복하고경제와민생을함께챙기고기본사회로나아가자"고했다.박수석부위원장은기본사회정책추진을위해"기본적으로우리조직체계를갖춰야한다"며"시·도단위에서빨리조직을만들어달라"고당부했다.그는"기본사회정책실현을위한소단위,기초단위까지조직을3월,4월까지마치자는게현재목표"라며"올해4월까지조직을완비하고,5~7월까지정책을만들고하반기부터는전국적인토론회나강연등을조직해내년지방선거전기본사회를가치와개념을온국민이공유할수있도록한다는목표"라고말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군인들청소·정리작업,주택에대피발령공고피해보상촉구현수막도곳곳에내걸려집완파된주민"하루하루가지옥,보상시급한상황"[포천=뉴시스]김도희기자=경기포천시전투기오폭사고가발생한지일주일째인12일오전파손된주택마당앞에집주인이머무를수있는천막이설치돼있다[email protected][포천=뉴시스]김도희기자=경기포천시전투기오폭사고가발생한지일주일째인12일오전이동면노곡리일대에서는여전히정리작업이진행되고있다.폭탄이떨어져파손이심각했던성당앞주택지붕에는파란색천막이덮여져있었고공군관계자들이잔해를치우며청소작업을이어갔다.사건발생직후일대에흩어져있던나뭇가지와잔해는성당앞쪽으로쌓여정리된모습이었다.해당성당은군시설로인근은노란색구조물로출입이통제됐다.성당앞을지나다폭탄을맞아노상에방치돼있던화물차의모습은보이지않았다.인근에파손이심한주택곳곳의문앞에'대피명령발령공고문'이붙었고,폴리스라인으로출입을통제했다.공고문에는포탄오발사고로인해건물균열등주택붕괴위험으로재난이예상된다고발령사유가적혔다.군인들은정리도구를들고마을곳곳을걸어다녔고,깨진지붕을수리하는모습도보였다.마을입구등에는"국민을폭격한역사다시는이비극이일어나지않게하고피해보상을하라"는등의보상을촉구하는현수막이여러개걸렸다.[포천=뉴시스]김도희기자=경기포천시전투기오폭사고가발생한지일주일째인12일오전파손된건물지붕에파란색천막이덮여있다[email protected]노곡2리마을회관앞에는재난심리지원과민원접수창구가마련됐다.마을회관에는물리·한방치료를받으러오는주민들의발길이이어졌다.주민들은여전히혼란스럽다고했다.특히집이완전히부셔져당장거주할곳을잃어버린주민들은보상시기가피해정도에따라달라져야한다고주장했다.사고당시폭탄의직격탄을맞았던주택주인인강용규(55)씨는마당에천막을치고부서진집만바라보고있었다.그는"손해사정인이피해를산정하는데만5개월이상,이후보상협의를하는데최소3개월이걸린다고한다"며"약1년을집을아예잃은채로보상을기다려야하는데어떻게살라는건지모르겠다.100만원지원으로1년을어떻게버티냐"고토로했다.이어"피해가적은사람들은집에서살면서보상을기다릴수있지만,집이완파된소수의사람들은마냥기다릴수있는상황이아니다"며"피해경중에따라이원화해서보상이시급하게이뤄져야한다"고지적했다.[포천=뉴시스]김도희기자=경기포천시전투기오폭사고가발생한지일주일째인12일오전마을곳곳에피해보상을요구하는현수막이걸려있다[email protected]강씨는인근의군관사사용을안내받았다고하면서도"여기서트라우마가남아서살고싶지않다.포천시내에서도군시설이없는지역을옮기고싶다"며"하루하루가지옥같다.미래가보이지않는다"고말했다.주민이재진(60)씨는"깨진유리를치우긴했지만파편과부스러기가여전히나오고있다.처음보다정리가되긴했지만안으로들어가면여전히치울게한가득이다"며"군과포천시에서열심히도와주고있지만정리가다되려면한참멀었다"고말했다.이어"이보다더심각한건이제곧농번기라주민들의걱정이크다.오폭사고로다들아무일도못하고있다"며"농사는시기를놓치면일년을망친다.생활기반이흔들리는것"이라고설명했다.세탁소를운영하는이귀훈(68)씨는"시에서안전점검을했다고하는데여전히불안해서잠을자는게힘들다"며"2층이파손돼서잔해들이떨어지고있다.비가온다고하는데괜찮은건지걱정된다"고하소연했다.그러면서"건물이안전한건지제대로된안전점검을해서빨리말을해줬으면좋겠다"며"창틀이나전등등파손된시설복구를빠른시일내에먼저해줬으면좋겠다"고덧붙였다.현재시는노곡2·3리피해주민들에게재난기본소득100만원지급을위한신청을안내한상태다.신청일은13일부터21일까지로노곡2·3리마을회관과이동면행정복지센터에서신청이가능하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통계청,2025년2월고용동향발표취업자수13만6000명↑…두달째증가세건설업10개월,제조업8개월째취업자↓청년취업자23만5000명↓…4년만최대폭청년실업률2년만에7%대…체감실업률도↑[서울=뉴시스]이영환기자=11일오전서울마포구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일자리정보게시판앞에서한구직자가서류를작성하고있다[email protected][세종=뉴시스]안호균기자=취업자수가두달연속증가세를이어갔다.다만내수부진영향으로건설업과제조업등일부업종에선고용한파가지속됐다.기업들의경력직선호현상으로신입취업문이좁아지면서청년층의고용난은심화됐다.통계청이12일발표한'2025년2월고용동향'에따르면지난달취업자수는2817만9000명으로지난해같은기간보다13만6000명(0.5%)증가했다.월간취업자수는지난해12월비상계엄사태여파로마이너스(-5만2000명)를기록했다가올해들어서는1월(13만5000명)과2월(13만6000명)두달연속증가했다.연령계층별로보면15~29세(-23만5000명,-1.7%),40대(-7만8000명,-0.6%),50대(-8000명,-0.1%)에서는취업자수가줄었다.반면30대(11만6000명,1.1%)와60세이상(34만2000명,0.9%)에서는취업자수가증가했다.산업별로고용시장의온도차도뚜렷했다.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19만2000명,6.7%),전문·과학및기술서비스업(8만명,5.7%),정보통신업(6만5000명,5.9%),공공행정·국방및사회보장행정(3만8000명,3.0%),금융및보험업(2만9000명,3.8%)등에서는취업자가늘었다.반면건설업(-16만7000명,-8.1%),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및임대서비스업(-7만4000명,-5.4%),제조업(-7만4000명,-1.7%),도소매업(-6만5000명,-2.0%)등에서는취업자가줄었다.도소매업은지난해3월이후1년째,건설업은10개월째,제조업은8개월째취업자감소세를이어갔다.임금근로자중상용근로자는23만3000명(1.4%),임시근로자는3만6000명(0.8%)증가했지만일용근로자는9만2000명(-10.5%)감소했다.비임금근로자중고용원있는자영업자는2만6000명(-1.8%)감소했고,고용원없는자영업자는1만3000명(0.3%)증가했다.무급가족종사자는2만7000명(-3.5%)줄었다.고용률은61.7%로전년동월대비0.1%포인트(p)상승했다.경제협력개발기구(OECD)비교기준인15~64세고용률은68.9%로0.2%p올랐다.2월실업자수는94만명으로전년동월대비2만5000명(2.7%)증가했다.실업률은3.2%로전년동월과동일했다.15세이상인구중취업도,실업도아닌상태에있었던비경제활동인구는1657만5000명으로7000명(0.0%)늘었다.육아(-9만5000명,-11.5%),가사(-5000명,-0.1%),재학·수강등(-2만4000명,-0.7%)에서비경제활동인구가감소했다.하지만특별한이유없이일도,구직활동도하지않은'쉬었음'이12만3000명(4.8%)이나증가했다.취업을희망하고1년내에구직경험도있었지만노동시장적이유로일자리를구하지않은'구직단념자'는39만명으로전년동월보다2만2000명감소했다.장주성기획재정부인력정책과장은"취업자수가2개월연속증가했다.서비스업은보건복지공공행정업을중심으로취업자가늘었다.다만내수회복지연에따라건설업과제조업,도소매업등에서고용부진이지속되고있는모습"이라고진단했다.[서울=뉴시스]김명년기자=14일오후서울시내한대학교도서관에서학생이공부하고있다[email protected]청년취업자수4년만에최대폭감소전체적인고용시장사정과는달리청년층의취업난은한층심화됐다.2월15~29세취업자수감소폭(23만5000명)은2021년1월(-31만4000명)이후4년1개월만에가장컸다.이연령대의고용률은1.7p하락한44.3%로,2021년2월이후가장낮은수치를기록했다.15~29세실업률은7.0%로0.5%p상승했다.청년실업률이7%를넘어선건2023년3월(7.1%)이후처음이다.'쉬었음'인구중15~29세는50만4000명으로13.8%나급증했다.청년층쉬었음인구가50만명을넘어선것은이번이처음이다.'체감실업률'로불리는확장실업률(고용보조지표3)도청년층에서급격히악화됐다.확장실업률은실업자뿐아니라시간관련추가취업가능자(부분실업자),잠재경제활동인구(잠재실업자)등을포함해범위를넓힌실업률지표다.2월전체연령대의확장실업률은9.3%로전년동월대비0.5%p하락했다.하지만청년층확장실업률은17.1%로0.7%p상승했다.2023년4월(17.5%)이후가장높은수치다.공미숙통계청사회통계국장은"청년층취업자비중이높은제조업과도소매업등의분야가좋지않은상황"이라며"기업의경력직선호경향,수시채용증가등도청년층에게불리하게작용하고있는것으로보인다"고설명했다.장과장은청년층'쉬었음'인구가50만명을넘어선것에대해"기업의수시·경력직채용경향이확대되면서신규채용이줄어들고있는게영향을미쳤고,구직기간이증가하면서구직·이직·전직과정에서쉬었음으로편입되는사례도증가한것으로보인다.내수경기가안좋다보니비자발적으로퇴직한청년들이계속해서쉬었음에잔류하는경우도있어보인다."고분석했다.그는"청년층쉬었음을분류해보면60%정도는직장경험이있거나1년내취직계획이있는분들이다.나머지40%는노동시장에참여할의욕이없는분들이다.대상별로맞춤형으로지원하는게중요하다.취업의사가있는분들에게는일자리정보를제공하고원하는일자리와매칭되도록고용서비스를집중지원해야한다.취업의사가없는분들에대해서는노동시장에복귀할수있도록도전의식,구직의욕을고취하는프로그램을지원하는게중요하다"고덧붙였다.[세종=뉴시스]강종민기자=공미숙통계청사회통계국장이12일세종시정부세종청사에서2025년2월고용동향을발표하고있다.지난달취업자수는2817만9000명으로지난해같은기간보다13만6000명(0.5%)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email protected]정부"직접일자리사업영향으로서비스업고용확대"기획재정부는이날보도자료를통해"취업자수가2개월연속두자릿수증가하면서고용률(61.7%),경제활동참가율(63.7%)이2월기준역대최고를기록했다"며"특히돌봄인력수요확대와직접일자리사업등의영향으로보건복지·공공행정업중심으로서비스업고용증가폭이확대됐다"고설명했다.다만기재부는"건설업·도소매업취업자가지속감소하는등내수회복지연등에따라주요업종의고용부진이지속되고,청년등고용취약계층의어려움도계속되는모습"이라며"정부는민간부문일자리창출및취약계층고용안정을위한노력을지속강화할계획"이라고밝혔다.아울러"일자리·건설·서민금융등'1분기민생·경제대응플랜'주요과제를신속추진해내수등민생경제회복을위해노력하는한편,수출지원에도총력을다해일자리여건을개선해나갈계획"이라고강조했다.그러면서"'기업고용애로해소핫라인'을본격가동하는한편,일자리TF를중심으로청년등고용취약계층지원과제지속발굴·추진하겠다"며"미취업·쉬었음청년대상'청년고용올케어플랫폼'을본격가동하고,'대한민국채용박람회(3월19~20일)'등을통해취업분위기를조성·확산하겠다"고덧붙였다.[서울=뉴시스]최진석기자=최상목대통령권한대행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이14일서울?마포구?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회관에서열린정부·경제6단체일자리창출협약식에임석해있다.앞줄왼쪽부터김기문중기중앙회장,김문수고용노동부장관,손경식경총회장,최진식중견련회장[email protected]☞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공정거래위운회자료사진.연합뉴스[파이낸셜뉴스]공정거래위원회가SK텔레콤,KT,LG유플러스등이동통신3사의판매장려금담합행위에대해과징금1140억원을부과했다.공정위는이들3사가7년간타사로부터가입자를빼앗아오는'번호이동'경쟁을피하기위해매일번호이동순증감을모니터링하며담합행위를벌였다고밝혔다.공정거래위원회는공정거래법위반혐의로통신3사에시정명령과과징금총1140억원을부과하기로했다고12일밝혔다.업체별과징금은SK텔레콤426억6200만원,KT330억2900만원,LG유플러스383억3400만원등이다.이들은2015년11월부터2022년9월까지번호이동순증감건수가특정사업자에편중되지않도록조정하기로합의하고실행한혐의를받는다.통신3사는2014년12월과도한판매장려금을지급한행위에대해'이동통신단말장치유통구조개선에관한법률(단통법)'위반행위로방송통신위원회의제재를받았다.이후법준수를위한자율규제의일환으로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와함께시장상황반을운영했는데,그과정에서합의를형성하고이를실행했다.통신3사가가입자를늘리기위해서는타사가입자를자사로유치하는번호이동가입자경쟁이불가피했다.그러나,특정사업자가타사가입자유치를위해지원금또는장려금을인상하면다른사업자도이에대응해지원금또는장려금을인상하게되므로,결국어느누구도가입자를늘리지못하고비용만증가하는결과가초래된다.결국통신3사는시장상황반을운영하며7년간담합행위를지속했다.그결과통신3사의일평균번호이동순증감건수는2014년3000여건에이르렀으나,담합이시작된후인2016년에는200건이내로축소됐다.일평균번호이동총건수는2014년2만8872건에서2016년1만5664건으로45.7%감소했다.2022년7210건으로지속적으로줄었다.문재호공정위카르텔조사국장은"번호이동가입자유치경쟁이제한돼소비자가다른이통사로이동할경우에받게되는금전적인,비금전적인혜택이줄어드는효과가있었다"며"7년여간관행처럼이루어지던담합을적발해경쟁을활성화함으로써가계통신비부담을감소시킬수있을것으로기대된다"고말했다.해당사건은당초5조원이넘는천문학적규모의과징금이부과될수도있을것으로예상됐다.그러나방통위행정지도에서촉발된합의란점이고려됐다.전망보다과징금이크게줄었지만,이통3사는여전히받아들일수없다는입장이다.통신사들은"단말기유통법준수를위해방통위의집행을따랐을뿐으로담합을한적이없다"며"의결서를받은후법적절차에나서겠다"고밝혔다.이에따라통신3사의담합혐의와과징금규모에대한최종판단은서울고법과대법원등법원이결정할전망이다[email protected]홍예지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트럼프,머스크지원위해테슬라차량구매테슬라,주가폭락에판매급감…보이콧확산매장·차량공격증가…로고교체로거리두기도널드트럼프미국11일(현지시간)비국워싱턴DC백악관잔디밭에서테슬라모델S에서내리고있다.UPI연합뉴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최측근인일론머스크테슬라최고경영자(CEO)를옹호하고자공개적으로테슬라차량을수표로직접구매하는모습을보였다.트럼프의행동대장인머스크가앞장서서정책을이끌다가전세계적인비난에부딪히며주가폭락과매출감소를겪자,트럼프대통령이그를지원하기위해나선것이다.트럼프와머스크의밀월관계가깊어질수록테슬라는점차더어려운상황에부닥치고있다.트럼프는11일(현지시간)백악관앞에서테슬라모델S를직접구입하면서머스크에게차량전액을수표로지불할의사를밝혔다고폭스뉴스등외신이전했다.그는“머스크가가격을깎아줄수있지만,할인은원하지않는다”며“대통령으로서정가를지불하고싶다”고말했다.대통령신분으로직접운전을할수없지만,백악관직원들이이차량을이용할것이라고밝혔다.특히커뮤니케이션고문인마고마틴이주로사용할예정이라고덧붙였다.트럼프는또한손녀카이를위해테슬라사이버트럭도함께샀다.트럼프(오른쪽)대통령과일론머스크테슬라최고경영자(CEO)가11일(현지시간)테슬라차량안에서대화하고있다.AP연합뉴스테슬라구매는트럼프가앞서자신의소셜미디어(SNS)인트루스소셜을통해“머스크에대한신뢰와지지의표시”로테슬라새차량을구매하겠다고밝힌것을실행에옮긴것이다.트럼프는트루스소셜에올린글에서“일론머스크는미국을돕기위해‘위험에처해’있으며환상적인일을하고있다”며“급진좌파광신자들이테슬라를불법적으로보이콧하려하고있다”고주장했다.이에대해영국가디언지는“트럼프의보이콧불법주장은사실과다르다”며“미국대법원이1972년헌법수정제1조에따라미국인들이사기업에항의할권리를보장받는다고판결했다”고꼬집었다.트럼프가다소무리수를두면서까지머스크옹호에나선것으로풀이된다.지난1월취임후연방정부의지출과인력을줄이기위해머스크에게정부효율부(DOGE)의수장자리를맡겼다.그러나머스크에대한대중의시선은싸늘해졌다.특히그가추진하는정부예산삭감은공화당내부에서도반발을일으키고있다.게다가테슬라는최근심각한주가하락을겪고있다.지난10일에는트럼프의관세정책과경기침체우려가겹쳐테슬라주가가하루새15%넘게폭락했다.머스크의개인재산도큰타격을입었다.그의순자산은하루만에290억달러가줄었고,지난12개월동안에는무려1320억달러가증발했다.테슬라는유럽시장에서도어려움을겪고있다.특히독일에서는2월판매량이전년대비76%이상감소했다.유럽연합전체판매량도1월에전년대비거의절반수준으로떨어졌다.이러한판매감소는머스크가최근독일총선에서극우정당인독일대안당(AfD)를지지해논란이된이후더욱가속화했다.지난8일(현지시간)미국캘리포니아테슬라매장밖에서열린’테슬라보이콧‘시위.AFP연합뉴스최근미국에서는테슬라매장과차량을대상으로한공격이잇따르고있다.시애틀에서는테슬라구매자들에게배송될신차를보관하는주차장에서사이버트럭4대가동시에불타는사건이발생했다.테슬라시설에서도최소12건의폭력·파괴행위가발생했으며매장,충전소,차량기물파손등이늘어나는추세다.테슬라매장앞에선시위와불매운동도일어나고있다.미국오리건주포틀랜드에서는한테슬라매장에한밤중총격이쏟아지기도했다.그러자테슬라사용자들은차량로고를다른자동차로고로바꿔달거나“일론이미치기전테슬라를구매했다”는스티커를붙이며거리두기에나섰다.이에머스크는최근방송에출연해정부효율부의연방기관지출삭감과대규모인력해고와관련해“옳은일을하고있다”며입장을굽히지않았다.그러면서도그는사업운영에“매우큰어려움이있다”면서깊은한숨을내쉬었다.김성은기자Copyright©서울신문.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후쿠시마오염수해양투기를둘러싼진실]춘래불사춘(春來不似春).국내외뉴스를보니봄이와도봄이아니다.3월11일(칼럼작성일)로후쿠시마원전사고14주년을맞는다.이사고로인한방사능오염으로2024년6월현재귀환곤란지역이일본도쿄돔6,609개분인309㎢에달한다.부산시면적의절반가까이에해당한다.동일본대지진및후쿠시마원전사고당시수습에나섰던간나오토전일본총리는2012년<나는왜탈원전을결심했나(福島原發事故総理大臣として考えたこと)>(김영춘·고종환역,2018)라는책에서"이정도에서멈춘것은천운이었다"고밝히고그뒤탈원전운동가로변신했다.간총리는2013년11월허핑턴포스트지에"최악의경우도쿄를포함한수도권에서5000만명의대피가필요할가능성이있었다"고말했다.후쿠시마원전사고14주년일본은지금어떤상태일까?우선일본현지언론보도를살펴보자.ⓒ연합뉴스#지지통신(2025년3월11일)은'2만7600명아직피난,동일본대지진11일로14년'이란보도를내놨다.일본부흥청에의하면,전국의피난자는2025년2월1일현재2만7615명.동일본대지진은규모9.0,최대진도7을기록했다.경찰청에따르면사망자는1만5900명,실종자는2520명에이른다.부흥청발표에서지진재해후'재해관련사'는작년12월말현재3808명이되었다.11일은이와테,미야기,후쿠시마각현에서지자체주최로추도식이열리고지진발생시각인오후2시46분에묵념을한다.#후쿠시마TV(2025년3월10일)는'<후쿠시마제1원전>처리수통산11번째방출을위해"준비"개시'라는보도를내보냈다.후쿠시마제1원전에서3월10일오전11시56분경,처리수의통산11번째의방출을위한'준비'가시작됐다.이'준비'작업은안전성확인을위해연1회실시되는것으로11일에측정결과가판명되고문제가없으면12일에방출될전망이다.2023년8월에개시된해양방출은지금까지통산10회완료되었다.약7만8300t,탱크78기분정도의오염수가희석되어바다로방출되고있다.2025년도는7회에나눠5만4600t,탱크약55기분을방출할계획으로,지금까지해양모니터링에서이상등이확인되지않아방출처리수에포함되는삼중수소농도를2024년도보다높일계획이다.#후쿠시마TV(2025년3월8일)는'3·11앞두고IAEA수장은무엇을봤나..."안전기준에부합"'이란보도를했다.원전사고로확산한방사성물질을제거하기위해후쿠시마현내외에서실시된제염폐기물등을옮겨놓은중간저장시설을둘러싸고,법정의'현외최종처분'기한까지남은기간은약20년.중간저장시설에보관되는비교적방사선량이낮은토양은공공사업에서재이용될방침이지만,현내극히일부의실증실험에그칠뿐,재이용의수락처조차정해지지않고있고최종처분지의결정도2030년경이후로구체적인시기는포함되지않았다.그런데2월19일,국제원자력기구(IAEA)글로시사무총장이중간저장시설을처음으로시찰해"국제적인안전기준에합치한다"라는견해를내보였다.#니시닛폰신문(2025년3월9일)은'대지진이후14년복합재난대비충분한가'라는제목의사설을내보냈다.일본정부는지진재해의경험과교훈을후세에전하려고이와테,미야기,후쿠시마3현과제휴해,각각에국영추도·기념시설의건설을결정했다.이와테,미야기현의기념공원은2021년봄에완성했고후쿠시마현의기념공원은2026년봄완성을목표로건설중이다.후쿠시마원전사고는수습을전망할수없다.주변에는출입금지귀환곤란구역이펼쳐져,지금도약2만7천명이피난중이다.원자력재해는현재진행형이다.원전주변에재해를입은12개시읍면의영농재개면적은50%,후쿠시마현연안어업등의어획량은지진재해전의26%에머문다.후쿠시마원전폐로작업은앞이보이지않는다.작년11월에2호기의원자로내에녹아내린용융핵연료(데브리)0.7g의시험채취에처음으로성공했다.13호기에있는추계880t의데브리를꺼내처분하는길은결코쉽지않다.사고후수립한공정표는30~40년후에폐지조치를완료한다고되어있지만현실적이지않다.지진재해후,일본정부가탈원전을내건것은,후쿠시마원전사고를심각하게받아들였기때문이틀림없다.그런데기시다전정권은탈원전에서원전활용정책으로180도전환했고,이시바정권은지난달원전과재생가능에너지를최대한활용하는새로운'에너지기본계획'을각의(국무회의)결정했다.원전주변주민의불안감을없애려면최소한복합재해에대비한방재계획이나대피계획을수립해야한다.지난해8월에는난카이해곡지진임시정보(거대지진주의)가나왔다.거대지진을포함한자연재해는언제,어디를덮쳐도이상하지않다.지진,해일,화산폭발에원자력재해가겹치는최악의사태를상정한대비가불가결하다는것이다.#마이니치신문(2025년3월6일)은'도쿄전력강제기소,옛경영진무죄확정후쿠시마원전사고최고재판소상고기각'기사를내보냈다.후쿠시마원전사고를둘러싸고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강제기소된도쿄전력옛경영진2명의상고심에서,최고재판소(대법원)제2소법정은무죄를선고한1·2심판결을지지해,검찰관역의지정변호사에의한상고를기각하는결정을내렸다."거대해일을예견하지못했다"라고한1·2심의판단에대해서"불합리한점은없다"라고지적했다.세계최악의원전사고를둘러싸고,안전대책을지휘해온옛경영진이형사책임을추궁당하지않는것이확정된것이다.이에교도통신(2025년3월6일)은'"정말너무하다"피해자측반발후쿠시마원전사고대법원결정으로회견'이라는보도를했다.일본최고재판소결정에대해피해자측은3월6일"근본적으로잘못된판단이다","정말심하다","피해자를짓밟는냉혹함을느낀다"며강하게반발했다.2016년2월도쿄전력의전회장등옛경영진3명이강제기소되고나서,9년을거쳐맞이한최고재판소결정에대해피해자참여대리인측은최고재판소가구체적인판단내용을제시한것은결정문13장중한페이지에불과했다며부실재판이라고비판했다.#영국BBC뉴스(일본판)(2025년2월19일)는'일본,후쿠시마사고후원자력에너지의존도높이는계획으로전환'(Japantoincreaserelianceonnuclearenergyinpost-Fukushimashift)이란특파원보도를내보냈다.일본정부가2월18일,원자력에너지의존도를높이는계획을각의결정했다.인공지능(AI)이나반도체등의분야에서증대하는전력수요에대응한다는것이다.각의결정된'에너지기본계획'은원자력에너지를'최대한활용한다'라고하고있다.지금까지내걸어온'의존도를가능한한저감한다'라고하는문구는삭제되고있다.이계획은경제산업성이작성한것으로전원구성에서원자력에너지가차지하는비율을2040년까지20%로해야한다고하고있다.이는2023년(8.5%)의2배이상이다.일본은현재14기의상업용원자로를가동하고있다.후쿠시마원전사고전에는54기를가동해,에너지의30%를원자력으로충당하고있었다.이번계획은아직국회의승인이필요해앞으로수개월내에국회에서심의될전망이다.전문가들은원자력에너지의존도를높임으로써위험도비용도높아진다고지적한다.류코쿠대정책학부오시마겐이치교수는일본은값비싼우라늄을수입해야하며다른나라에의존하게된다고BBC에설명했다.또원전의수를늘리면,비참한사고의잠재리스크가높아진다고했다.오시마교수는20년전지역의반대로원전건설계획이폐지된노토반도에서지난해새해첫날지진이발생했는데만약원전이있다면대형사고가일어났을것이분명하다고말했다.전문가들은일본정부가목표를달성하려면원자로33기를재가동해야한다고지적한다.하지만현재안전검사의엄격함이나일부지역에서의주민반대운동등으로곤란하다.대부분의원전이노후화돼있어안전하게기능하기위해서는새로운기술도입이필요하다는것이다.#닛테레뉴스NNN(2025년3월10일)은'그래프로보는후쿠시마제1원전14년'이란기획보도를냈다.14년간의폐로현장을여러가지그래프의추이로살펴보고있다.사고가발생한2011년3월,작업원은월평균으로32mSv(밀리시버트)피폭됐다.연으로환산하면평상시일반인이받아도되는양의대략400배였다.그후급격히감소해작년11월은0.3mSv로일반의몇배정도이다.폐로종사작업원수는사고직후2년간하루에3000명정도였으나대량의오염수발생문제로2013년경부터급증해2015년에는하루7000명을넘어섰다가그후완만하게감소한다.지난14년,사고현장은물과의싸움의나날이었다고해도과언이아니다.2016년9월오염수발생량이하루800t이넘는데후쿠시마제1원전내에있는가장큰탱크의용량이1000t이니이를하루한개증설해야하는상황이다.현재도오염수는하루80t정도발생하고있다.오염수를정화처리한처리수는2023년8월부터해양방출을시작했다.폐로의최대난관이라고불리는연료데브리꺼내기를시작했으나방사성물질에오염된대량의폐기물을어디에처분할지등향후의방침조차정해지지않아과제는산적해있다.히구치히데아키(樋口英明)전재판장은일본인터넷신문인nippon.com에'보수의사상과원전은공존할수있는가:전후쿠이(福井)지방법원재판장문제제기'라는칼럼(2025년3월6일)을올렸다(https://www.nippon.com/ja/in-depth/d01111).그는후쿠이지방법원재판장으로2014년오이원전3・4호기의운전정지판결,2015년다카하마원전3・4호기의운전정지가처분결정을내렸는데2017년퇴임했다.칼럼의요지는이렇다.원전에대한태도는종종우파와좌파를가르는지표가된다.그러나지진대국일본에서의원전의존은우파=보수의사상에맞는것인가.오히려보수는국토의상실을두려워해'국방'의관점에서원전을다시봐야하는것이아닌가.후쿠시마현도미오카정의귀환곤란구역은오키나와센카쿠열도의50배에이르면적이다.보수는본래현실주의다.현실을직시하지않으려는보수는이상을말하지않는혁신만큼이나무가치하다.나(히구치)는작년여름출판한<보수를위한원자력발전입문>(이와나미서점)의서두에서이렇게썼다.보수를표방해애국심의중요함을설파하는자민당의이념과,후쿠시마원전사고후에도원전유지·추진을설파하는자민당의정책과의사이에괴리·모순이있는것은아닌가하는것이다.이책은다음세가지를호소한다.첫째,원리적으로원전은보수사상이나애국의정신과양립할수없다.둘째,원전은구조상,지진에대해취약하다.셋째,국토방위상관점에서도원전이취약하다.후쿠시마원전사고로15만명이상의사람들이고향에서쫓겨났고,아직도2만명넘는사람들이돌아갈수없으며14년이지난지금도원자력긴급사태선언은해제되지않고있다.후쿠시마현에서는일반인의피폭한도를연간1mSv에서20mSv로끌어올렸음에도불구하고,귀환곤란구역은300㎢를넘고있다.이는나고야시면적과맞먹으며일본은오키나와센카쿠열도의50배에이르는국토를잃은셈이다.또,100만명에1명밖에발병하지않는소아갑상선암에걸린젊은이는300명을넘어,그대부분이수술을필요로하는중증환자이다.내가후쿠이지방법원에서간사이전력,오이원전의가동정지청구소송을맡고있던2013년경,자민당이나경제계는"원전을멈추면화력발전소를위해서석유나천연가스를수입하지않으면안돼,국부의유실이나상실이일어난다"고호소했다.이에대해2014년5월후쿠이지방재판소판결은"설령오이원전의운전정지에의해고액의무역적자가나온다고해도이것을국부의유실이나상실이라고할것은아니고,풍부한국토와거기에국민이뿌리를내리고생활하고있는것이국부이며,이것을되찾을수없게되는것이국부의상실이라고당재판소는생각하고있다"라고결론내렸다.자민당이나경제계의주장과후쿠이지방법원판결중어느것이후쿠시마원전사고의현실을직시한진정한보수의주장인가,어느쪽이애국심에서나온주장인가라고일갈하고있다.후쿠시마원전사고가일어나기까지일본국내에서발생한원자력관련사고로가장심각한것이1999년도카이촌에서발생한JCO임계사고(즉사량피폭으로종업원2명사망)이었고,다음으로1997년의옛도넨(動燃)의도카이사업소아스팔트고화처리시설의화재폭발사고(종업원37명피폭)였다.이들은INES(국제원자력사상평가척도,레벨0~레벨7)로보면각각레벨4,레벨3으로평가되었던'트러블(trouble)'이었지만모두원전자체에서일어난것은아니었다.일본의원전은그때까지만해도레벨2이하의트러블밖에발생하지않았고,대량의방사성물질방출사고는전무했다.원전의안전성에관해서는소위'베크(Beck)의법칙'이란것이있다.1965년미국의베크박사가과거21년간미국원전246기의원전사고·고장기록을분석해발표한논문의결론이다.원전사고의경우'예상치못한때,예상치못한원인으로일어나며,예상치못한결과를낳는다'는것이다.그런데탈원전학자인오쿠노고야전교토대공학부교수가2011년9월도쿄강연에서밝혔듯이원전추진파들은철저히베크의법칙을무시해왔다.그들은'그러한사고가일어날리없으며,사고가나면안전장치가작동하지않을리없다'는입장을보여왔다.우리나라친원전진영의논리역시이와다르지않은것같다.2007년도쿄전력연구팀이국제회의에서후쿠시마원전에9m이상의쓰나미가올확률이약1%,13m이상의대쓰나미가올확률이0.1%라고발표했다.하지만도쿄전력은이에대비하지않았고,최악의사태에도절대로방사성물질이외부로누출되지않는'5중벽'이있다고공언했으나결국대참사를당했다.과연우리나라에서대형원전사고는'절대있을수없는기우'일까?후쿠시마원전사고에서우리는무엇을배워야할까?후쿠시마원전사고정부조사위원장을맡았던하타무라요타로(畑村洋太郎)도쿄대명예교수가2013년'후쿠시마원전사고정부조사위보고서핵심해설서'인<안전신화의붕괴(福島原發事故はなぜ起ったか-政府事故調核心解說)>(김해창외역,2015)라는책을냈다.이책말미에후쿠시마원전사고에배워야할사고대처의7가지마인드를개인의견서로첨부해놓았다.7가지마인드는이러하다.첫째,있을법한일은일어나고,있을수없는일도일어난다는사실을잊어선안된다.둘째,보고싶지않은것은보이지않는다.보고싶어하는것이보인다.셋째,모든것은변하므로,변화에유연성있게대응해야한다.넷째,가능한한모든예상과충분한준비를해야한다.다섯째,형식을만들어놓은것만으로는기능하지않는다.만들어놓은구조의목적을공유해야한다.여섯째,위험의존재를인정하고,위험에바로맞서서논의가능한문화를만들어야한다.일곱째,자신의눈으로보고자신의머리로생각하고,판단해행동하는능력을기르는것이중요하다는것이다.이처럼일본은'원전안전신화'를믿고원전선진국이라자부하며일본에서레벨3이상의원전사고가일어나지않았다는데안주해중대사고에대한현실감을상실하고말았던것이다.1986년체르노빌원전사고를보고도일본원전당국은남의일로봤다.2011년후쿠시마원전사고가발생하자우리나라원전당국과친원전학자·기술자들도한결같이"우리나라와일본은다르다"고강조했다.후쿠시마원전사고에서배워야할것은'원전안전신화'에서깨어나실질적인사고가능성을예상하고철저한대비를해야한다는사실이다.유비무환(有備無患)무비유환(無備有患)은국방만의이야기가아니다.원전사고에도그대로적용된다.일상의평화가얼마나소중한지를깨닫게하는봄이다.[김해창경성대환경공학과교수]Copyright©프레시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폭스인터뷰서"관료주의없애는첫단계"폐지위해의회동의필요하다는점인정[워싱턴=AP/뉴시스]미국교육부가도널드트럼프대통령의행정명령을앞두고인력을절반가량줄이는개편안을단행했다고11일(현지시간)월스트리트저널(WSJ)이보도했다.사진은지난해12월워싱턴DC의교육부앞에서채무자연대고령회원들이집회를여는모습.2025.03.12.[서울=뉴시스]권성근기자=미국교육부가도널드트럼프대통령의행정명령을앞두고인력을절반가량줄이는개편안을단행한가운데린다맥마흔교육부장관은이번조치는부처폐지첫번째조치에해당한다고밝혔다.맥마흔장관은11일(현지시간)폭스뉴스와의인터뷰에서"(이번조처는)관료주의를제거하는첫단계"라면서부서를폐지하려면의회의동의가필요하다는사실을인정했다.그는많은교육공무원이일자리를잃었다는것을인정했지만,의회의보조금수령과내부프로그램에균열이생기지않도록적절한인력을유지하고있다고주장했다.그러면서맥마흔장관은교육부건물출입을임시통제하고있는것은보안상의이유라며"표준적기업관행"이라고설명했다.맥마흔장관은"우리는해고된사람들과남아있는사람모두가내일아침사무실에나오는것을원하지않는다"며"그래서우리는건물문을걸어잠갔다"고말했다.맥마흔장관은"우리는교육을빼앗은것은아니다.그(트럼프대통령)는교육에서관료주의를제거하려고하며주(州)에더많은권한을부여하려는것"이라며트럼프대통령의교육부폐지방침을옹호했다.월스트리트저널(WSJ)에따르면미교육부는이날감원절차를통해1315명의연방공무원을포함해총1950명의직원을감원한다고밝혔다.교육부고위관리들은600여명의직원은사직유예제안이나조기보상퇴직을수용했다고말했다.또수습직원63명도해고됐다.[팜비치=AP/뉴시스]린다맥마흔교육부장관교육부고위관리들은감원절차이후교육부전체직원4133명가운데2183명이남게될것이라고설명했다.관계자들은중복되거나불필요하다고판단되는팀은해산할것이라며해당직원들은90일간전액급여와복리후생을받은후근속연수에따라퇴직금을받게될것이라고말했다.앞서WSJ은트럼프대통령이교육부를폐지하는행정명령에서명할예정이라고지난6일보도했다.행정명령에는린다맥마흔교육부장관이"법이허용하는범위내에서최대한의권리로교육부폐지촉진을위해필요한모든조처를할것"을명령했다.다만행정명령에는의회승인에관한언급은없다.법률전문가들은교육부를완전히해체하려면상원에서60표의찬성표가필요하다고말했다.장애학생을위한기금과학자금대출을포함한주요프로그램은법률로성문화돼있다.교육부는1979년당시전국최대의교사노조인전국교육연합회의요구를지미카터대통령이받아들이면서창설됐다.저소득층과장애인학생의교육비지원,연방학자금대출프로그램등을진행한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한은,2월이후국제금융·외환시장동향발표달러약세에도원·달러환율1450원선유지"美관세정책·경기둔화우려에위험회피심리강화"[이데일리장영은기자]오르기만하던미달러화가치가내림세로돌아섰으나원화가치는여전히맥을못추고있다.다른주요국통화가달러화가치하락과자국내우호적인재료를반영하며강세를보인가운데원화의약세가두드러졌다.12일오전서울중구하나은행본점딜링룸현황판에(왼쪽부터)코스피,원·달러환율,코스닥지수가표시돼있다.(사진=연합뉴스)美관세정책·경기둔화우려원화에악재12일한국은행이발표한‘2월이후국제금융·외환시장동향’에따르면원·달러환율은올해1월말1452.7원에서이달10일1452.3원으로0.4원하락하며거의변동이없었다.같은기간원·엔환율은939원에서984원으로올라4.6%상승했는데이는엔화대비원화가치가이만큼떨어졌다는뜻이다.원·위안환율도198.91원에서200.05원으로0.6%오르면서아시아주요국통화중에서도원화가유독약세였다는점이확인된다.한은관계자는“달러인덱스기준으로미달러화가치는미국경기둔화우려에더해주요국통화가치가큰폭으로오르면서상당폭약세를보였다”며“원·달러환율은미달러화약세에도불구하고미국신정부의관세정책불확실성및미경기둔화우려에따른위험회피심리강화등의영향으로1450원을중심으로등락했다”고설명했다.달러인덱스는유로존·일본·영국·캐나다·스웨덴·스위스등주요6개국통화대비달러가치를나타내는지표다.전체경제에서수출이차지하는비중이큰우리나라는도널드트럼프대통령이촉발한관세전쟁이격화하면서전세계적인무역환경이위축될경우수출감소와같은부정적인영향이불가피하다.또금융시장에서신흥국통화로분류되는원화는시장불확실성이확대되면서위험회피심리가높아지면가치가떨어지는경향이있다.권아민NH투자증권연구원은글로벌외환시장에서원화가유독힘을못쓰는배경에대해“최근관세가유예된캐나다,멕시코통화는반등한반면한국은트럼프대통령이불공정교역국으로지목하는등아직관세영향권에있다”고봤다.해외투자증가와대내정치적불확실등으로수급여건에서도달러매수가우위를보이고있는점도원화가치상승(환율하락)을제약하는요인으로꼽힌다.지난달원·달러환율의전일대비변동률은0.39로전월(0.41)대비줄었다.달러조달여건을나타내는3개월원·달러스와프레이트(원화조달금리)는지난달-1.87로전월(-1.61)보다하락했다.원·달러스와프레이트가마이너스를기록하면원화가약세를보이는것을의미한다.이달10일기준으론-1.97로더떨어졌다.(자료=한국은행)유로화·엔화강세달러인덱스하락에한몫최근주요국통화중에서는유로화와엔화의강세가두드러졌다.달러인덱스에포함되는두통화의강세는달러약세의주요원인이되기도했다.유로화는유럽중앙은행(ECB)이지난6일(이하현지시간)기준금리를추가인하했지만크리스틴라가르드ECB총재의기자회견이댜소매파적(통화긴축선호)으로해석되면서유로지역주요국국채금리가상승한영향이컸다.라가르드총재는“우리통화정책이유의미하게덜제약적으로되고있다”며“금리인하가가장적절한결정이아니라고평가되는지표가포착될경우금리인하가일시중단될것”이라고말했다.유럽연합(EU)이지난9일발표한8000억유로규모의‘재무장’계획도경기진작요인으로평가되고있다.엔화는임금과정책금리인상가능성이커지면서강세였다.국채금리는1.5%를웃돌며16년만에최고치를기록했다.우치다신이치일본중앙은행(BOJ)부총재는지난5일“현재금리수준은충분히완화적인수준”이라며“경제와물가가예상대로움직인다면금리인상을지속할수있다”고했다.마이너스금리를유지하던BOJ는지난해3월17년만에금리를인상했으며,같은해7월에도추가로금리를올렸다.이밖에러시아루블화는산업생산호조와우크라이나와의전쟁종식기대감등으로급등했으며,멕시코페소화는미국의관세부과가유예되면서강세를보였다.장영은([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