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일가특혜의혹이일었던,서울-양평고속도로의종점변경안이담긴타당성조사의용역관리가부실했다는국토교통부의자체감사결과가나왔습니다.국토부가어제공개한감사보고서를보면,사업담당부서인도로정책과는용역을맡은업체로부터과업수행계획서와월간진도보고서를기한안에제출받아야했는데도이를요구하지않은것으로나타났습니다.도로정책과의자료제출요구는국회가문제를제기한2023년6월에서야이뤄졌습니다.국토부는또용역업체가경제타당성분석과종합평가등을이행하지않았는데도,용역대금18억6천만원이지급된사실을확인했습니다.특히이번감사에선국토부가서울-양평고속도로관련자료를공개하면서핵심내용을고의로누락까지한사실도드러났습니다.타당성조사를수행한용역업체가2022년3월작성한38페이지짜리과업수행계획서가운데,국토부가'종점부위치변경검토'내용이담긴4페이지를통째로들어냈다는겁니다.당시민주당등에서는국토부가타당성조사착수이전부터종점변경을고려했다는점이드러날까봐해당4페이지를삭제했다는의혹을제기한바있습니다.국토부는이같은감사결과에따라사업관련공무원7명에게각각징계5명,주의1명,경고1명의처분을내릴것을권고했습니다.그러나민주당은꼬리자르기감사에불과하다며남은의혹규명을위해선김건희특검이필요하다고주장했습니다.[조승래/더불어민주당수석대변인]"실무진일곱명에대한인사처분만결정된것은영락없는꼬리자르기입니다.김건희일가에대한특혜의혹에서비롯된사안임을생각하면반쪽짜리감사결과라고볼수밖에없습니다.추가조사는물론이고김건희특검이필요합니다."서울-양평고속도로의기존종점은국토부예비타당성조사를거쳐양평군양서면으로확정돼있었습니다.그러나윤석열대통령의당선직후인2022년3월29일노선에대한타당성조사가진행됐고,업체는두달만에양평군강상면을종점으로하는대안노선을제시했습니다.이에따라국토부는종점을강상면으로변경했는데,이후강상면일대에땅을가진김건희여사일가에게특혜를줬다는의혹이불거졌고,원희룡당시국토부장관이의혹제기에반발해사업이전면중단된상태입니다.이동경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news/2025/econo/article/6695046_36737.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릴레이로'헌재겁박'시위?범죄자옹호…국민에버림받을것"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표가12.3비상계엄사태주모자윤석열대통령석방이후국민의힘이윤대통령과밀착행보를보이고있는데대해"범죄자옹호","내란동조"라고비판하고나섰다.이대표는12일국회에서당최고위원회회의를주재하며"국민의힘은윤대통령이구치소에서풀려나자마자관저를방문해서내란세력과한몸임을자임하더니,이번에는헌재판결을앞두고'릴레이겁박시위'를이어가겠다고한다"며"세상이참혼란스럽다"고탄식했다.이대표는"헌법을수호해야될집권당이헌법파괴중범죄자를적극옹호하고동조하고있다"며"내란에동조하고(이를)선동하는행위를즉각중단하기바란다"고촉구했다.국민의힘친윤성향일부의원들은전날부터헌재정문앞에서윤대통령탄핵각하·기각을촉구하는릴레이1인시위를벌이고있다.이대표는"헌재를비난하며위협하려는어떤행위도정당화될수없다"며"이또한헌법기관에대한침탈이고내란행위"라고비판했다.그러면서"계속헌법파괴행위에동조한다면국민의힘은끝내국민들에버림받을것"이라고경고했다.▲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표가12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최고위원회의에참석,생각에잠겨있다.ⓒ연합뉴스박찬대민주당원내대표는윤대통령석방사태와관련"검찰은즉시항고로결자해지를해야한다"고검찰지휘부를압박하고나섰다.박원내대표는"검찰·법원내부에서비판이나오자대검이전국일선검찰청에구속기간을기존대로'날(日)'로하라고했다"며"모순투성이"라고지적했다.박원내대표는"검찰이국민을원숭이취급하는것"이라며"(구속기간)산정방식이문제라면서도항고없이윤대통령은풀어주고,법원판결을존중한다면서도구속기간산정은기존대로하라니대체무슨말이냐"고따졌다.그는"이미수차례즉시항고한사례도있고,피고인석방이후즉시항고해인용결정을끌어낸사례도있다"며"윤석열구속취소사건도기한(7일)이남아있는만큼즉시항고해서상급심판단을받아야한다"고촉구했다.이대표도이문제에대해"저도법률가인데구속기간산정은정말황당무계하다.단한번의예외를설정한다음에다시원상복구했다"고첨언하고나섰다.박원내대표는한편최상목대통령권한대행부총리에대해서는조속히마은혁헌법재판관후보자를임명하라고압박을이어갔다.그는"헌재탄핵심판선고를앞두고최부총리가'불법폭력시위,공권력도전행위에대해서는어떠한관용없이엄단한다'고했다"며"최부총리는사돈남말하지말고헌법과법률을준수하라"고헀다.그는"헌재의만장일치결정을무시한채마은혁후보자임명을거부하고,법률상지체없이해야할상설특검의뢰도석달째하지않고있으면서이런말을하기에부끄럽지않느냐"고했다.[곽재훈기자([email protected]),박정연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프레시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정부가상속세과세체계를전면개편하겠다는계획을내놨습니다.'상속해주는'재산을기준으로상속세를매기는현행방식에서,'상속받는'재산별로따로세금을매기겠다는방향입니다.지금국회가논의중인'공제한도'조정과는별개인데,뭐가어떻게언제부터바뀌는지이승훈기자가정리했습니다.[리포트]현행상속세는사망자의전체재산에서일정액을공제한뒤나머지금액에과세하는'유산세'방식입니다.정부는이제도를여러명의상속인이각자받는금액만큼내는'유산취득세'방식으로개편하기로했습니다.1950년현행상속세제도가도입된이후,75년만입니다.공제방식은현행일괄·기초공제를없애는대신,자녀한사람당인적공제금액을5억원으로확대합니다.또배우자의경우법정상속분을초과하더라도10억원까지는전액공제해줄계획입니다.예를들어,상속재산20억원을배우자가10억,자녀2명이각각5억원씩나눠받게된다면,현행기준으로는일괄공제5억원과배우자공제8억6천만원을합쳐13억6천만원까지만공제받을수있지만,바뀐제도대로라면20억원을모두공제받게돼세금을한푼도내지않습니다.자녀가많을수록,또공제한도까지는유산이많을수록절세액수도커지는구조입니다.[정정훈/기획재정부세제실장:"상속인들이취득한각상속재산별로과세하고,그래서받은재산에따라동일한세금이결정돼서과세형평에조금더도움이된다는측면이있고요."]또현행상속법체계에선배우자가살아있으면보통10억원까지는상속세가안나오는만큼,유산취득세로바뀌어도10억원까지는세금을안내는효과를유지해주기로했습니다.정부는이번개편안에따라,2조원이상의세수가줄어들것으로예상하고있습니다.정부는입법예고와공청회등을거쳐오는5월쯤법률안을국회에제출할계획입니다.개정안의시행목표시기는오는2028년입니다.KBS뉴스이승훈입니다.촬영기자:김현태/영상편집:여동용■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카카오'마이뷰',유튜브에서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이승훈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12일오전대전서부경찰서전담수사팀백브리핑"우울증관련없어…분노내부아닌외부로향한듯"'대전초등생살해사건'피의자명재완씨.(대전경찰청홈페이지갈무리.재판매및DB금지)/뉴스1(대전ㆍ충남=뉴스1)허진실기자=대전에서하교중인김하늘양(8)에게흉기를휘둘러숨지게한혐의를받는교사명재완(48)이사이코패스진단검사에서‘사이코패스에해당하지않는다’는1차소견을받은것으로확인됐다.김장현서부경찰서형사과장은12일대전경찰청기자실에서열린‘대전초등생살해사건’백브리핑에서“명씨와일반적인형사사건피의자와비교했을때큰차이점은없었다.현재명씨에대한사이코패스진단검사를진행중”이라며이같이밝혔다.7년간우울증을앓아온명씨는범행전에도수차례극단선택을시도했으며,경찰조사에서도스스로목숨을끊기위해흉기를구입했다고진술했다.다만명씨가범행직전유서를남기거나가족이나지인에게자신의죽음을암시하는연락을한기록은발견되지않았다.이사건을수사한전담수사팀은“이사건은우울증과연관이전혀없다”고선을그었다.김과장은“정확하게날짜를특정할수는없지만범행3~5일전부터범행도구나살인이라는단어를검색한건맞다”며“수사팀은우발적이아닌계획범행으로보고있고피의자도흉기구입부터범행전반적인내용은인정하고있다”고말했다.이어“통화기록등을살폈지만숨진아동과의접점은전혀확인되지않았다”며“수사결과가정과학교에서불화가있었고스스로에대한불만도가졌던걸로보인다.프로파일러분석에따르면분노의감정이내부가아닌외부로향하는‘분노의전이’가이뤄진게아닐까추측된다”고설명했다.대전서부경찰서는이날오전9시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약취·유인)혐의를받는명씨를구속상태로검찰에송치했다.형법상13세미만미성년자약취·유인혐의가적용될경우최소무기징역에서법정최고형인사형에처할수있다.명씨는현재까지따로변호사를선임하지않아국선변호인이변호를맡고있는것으로알려졌다.한편지난달10일오후5시50분께대전서구한초등학교건물2층시청각실에서흉기에찔린김하늘양과이학교교사명씨가발견됐다.손과발에자상을입은김양은심정지상태로병원으로옮겨졌으나끝내숨졌다.명씨는의식이있는상태로병원으로옮겨졌으며사건당일오후9시께수술을받기전경찰에자신의범행을시인했다.이후줄곧중환자실에입원해있다가건강이회복되면서사건발생25일만인지난9일전담수사팀에체포됐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오영주장관,관세부과피해수출중소기업현장간담회중기부'긴급대응반'가동…보호무역피해기업에도긴급경영안정자금지원"관세피해수출중소기업경영정상화및수출국다변화지원"하루앞으로다가온미국철강관세25％발효(평택=연합뉴스)홍기원기자=미국도널드트럼프행정부가모든수입산철강·알루미늄제품에25%관세를부과하겠다고예고한3월12일을하루앞둔11일경기도평택항에철강제품이쌓여있다.정부와철강업계는미국의관세부과에따른대미철강수출감소를우려하면서도주요철강수출국의경쟁조건이같아지면서기회요인도상존한다고보고민관이공조해관세리스크에대응하고기회를발굴한다는방침이다[email protected](화성=연합뉴스)강애란기자="오늘부터우리제품에도예외없이미국관세가적용되는데고객들생각이바뀔까봐전전긍긍하고있습니다."볼트·너트등산업용파스너(잠금장치)제조업체신진화스너공업의정한성대표는12일중소벤처기업부가연'미국정부철강·알루미늄관세부과에따른수출중소기업현장간담회'에서이같이말했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예고한'관세전쟁'의신호탄격인철강·알루미늄25%관세부과가12일(현지시간)전세계에서발효(한국시각12일오후1시1분)되면서국내철강·알루미늄수출중소기업들에도비상이걸렸다.트럼프대통령은이번에알루미늄관세율을25%로올리고관세적용대상을253개파생상품으로까지확대했다.그동안각국과의합의에따라적용해온예외와관세면제는원칙상전부없앴다.볼트,너트,스프링등166개파생상품은이날부터곧바로관세가적용되고범퍼,차체,서스펜션등자동차부품과가전부품,항공기부품등87개파생상품은미국상무부의추가공고가있을때까지관세적용이유예된다.이번관세조치로한국이2018년미국과의협상을통해철강에적용받던기존면세쿼터(연간263만t)는폐기됐다.당장미국업체제품들의가격경쟁력이향상되면기존한국산제품수출은부정적인영향을받을수있다는점에서국내철강·알루미늄수출중소기업들도긴장감을늦추지못하고있다.정부도수출기업들의피해를최소화하기위해대책반을꾸려분주하게움직이고있다.오영주중기부장관은이날간담회가열린경기도화성시에있는알루미늄제품제조업체지제이알미늄을찾아현장을둘러보고수출중소기업의애로사항을듣고대응방안을논의했다.이들중소기업은이날오장관과의간담회자리에서미국정부의관세부과방침에수출계약등에벌써어려움을겪고있다고호소했다.유경연지제이알미늄대표는"올해부터에어컨,열교환기및변압기등에들어가는알루미늄부품에대해미국현지기업과연간500만달러상당의수출계약을진행중인데,이번트럼프정부의관세부과조치로수출협상에어려움을겪고있다"고토로했다.이어"수출다변화를위해동남아,유럽지역을가려고하는데나라에따라서특성이다르기때문에장비를새로구매하는등투자가이뤄져야한다"며"필요한자금을지원받을수있는중기중앙회자금확대를좀해달라"고말했다.중소기업들은미국의관세정책으로출렁이고있는원자재가격안정에도정부가힘을써줘야한다고강조했다.알루미늄공장둘러보는오영주장관(화성=연합뉴스)임화영기자=오영주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12일경기화성시알루미늄제품제조업체인지제이알미늄을방문해공장을둘러보고있다.한편이날부터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예고한철강·알루미늄25%관세부과가시행된다[email protected]정한성신진화스너공업의대표는"제품에서원자재가차지하는부분이가장크다"며"과거에는포스코에서원자재받아제품만들면돈벌던시절도있었지만,지금은세계에서가장싼원재료를받아제품을만들어야경쟁력을갖는다"고전했다.이어"원자재경쟁력없으면저희제품경쟁력도없다"며"국내철강과알루미늄원자재가격이급등하지않도록정부차원의지원정책이필요하다"고강조했다.그러면서"국내시장은중국산저가제품이아무제재없이수입되고있다"며"정부가최소한의방어벽이라도마련해줘야생존할수있다"고덧붙였다.미국의관세정책이계속해서바뀌는등불확실한만큼정부가중소기업에명확한정보를제공하고중소기업에대한교육을강화해달라는제안도나왔다.곽인학광스틸대표는"제품원가에서금속재가차지하는비중이40%로관세변동에민감한구조를갖고있다"며"하지만불확실성으로대외경쟁력이저하되고장기수출계획수립에도걸림돌이되고있다"고말했다.이밖에중소기업들은물류비인상과원산지기준강화에대한대응,대기업과협업방안마련등을요구했다.오원현세인아이엔디대표는"코로나이전보다물류비가2배이상올랐는데중국선박을이용해미국에들어가면추가수수료를부과한다는상황이라물류비가100%더오른다고봐야한다"며"수출바우처중에서도특별히긴급으로물류비지원한도를상향하거나지원기준을한시적으로완화해줬으면한다"고말했다.김기용대모엔지니어링사장은"원산지규정이더까다로워질것으로예상되는데중소기업입장에서는복잡한절차로시간적부담이증가한다"며"정부의적극적인협상이필요하고중소기업이대응할수있도록교육이라든지지원을강화해달라"고말했다.발언하는오영주장관(화성=연합뉴스)임화영기자=오영주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12일경기화성시알루미늄제품제조업체인지제이알미늄에서열린미국의철강·알루미늄관세부과에따른수출중소기업현장간담회에서발언하고있다.왼쪽은김기문중소기업중앙회회장[email protected]중기부는관세피해기업에대한신속한지원체계마련을위해'긴급대응반'을가동해미국관세조치에적극적으로대응할방침이다.이달중기중앙회와함께미국으로수출하는철강·알루미늄중소기업을대상으로애로사항과필요한정책등을설문조사하고그결과를바탕으로맞춤형정보제공,원산지증명교육확대,법률서비스지원등을추가로검토할계획이다.반도체와자동차,의약품등추가관세부과대상으로발표되는품목도선제적인분석을통해지원방안을검토한다는방침이다.긴급경영안정자금의경영애로사유에'보호무역피해'를추가해경영정상화자금을지원하고피해기업에대해서는긴급경영안정보증신청서류도간소화할계획이다.오는5월예정인수출바우처2차공고에서관세조치피해기업에대한별도지원물량을배정해수출전략수립컨설팅을지원한다.또관세조치대응을위해수출국다변화를추진하는중소기업에대해서는정책자금지원을받을때패스트트랙평가등을통해절차를간소화할예정이다.지난달18일부터는전국15개애로신고센터는수출중소기업들의피해접수와애로상담을진행하고있다.지금까지애로25건이접수됐고이가운데23건은관세조치로인한직·간접수출단가와물량변동에대한우려였다.나머지2건은미국거래처의물량주문이연기되는등의실제피해사례였다.오영주중기부장관은"수출중소기업이느끼는대외환경의불확실성이어느때보다높다"며"관세피해가우려되거나관세피해를본수출중소기업의경영정상화,수출국다변화등을적극돕겠다"고밝혔다.이어"미국에수출하는중소기업이1천800여개인데어떤피해가예상되는지맞춤형지원은무엇이필요한지등을빠르게파악해(산업)생태계에무리가안가도록가용수단을적기에사용해지원하겠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트럼프정부에불공정관행개선건의…UAW"모든수입차관세10∼25%로올려야"철강업계"韓에최소25%추가관세필요"…제약업계,약값책정문제제기USTR,업계의견수렴해4월1일까지트럼프에관세등조치권고계획미국축산업계,트럼프에한국의미국산소고기수입금지해제요청(서울=연합뉴스)서대연기자=미국축산업계가30개월이상된미국산소고기의수입을금지하고있는한국의검역규정을개선이필요한불공정무역관행으로지목하고,도널드트럼프행정부에한국의소고기월령제한을풀어달라고요청한가운데12일서울시내한대형마트에미국산소고기가진열돼있다[email protected](워싱턴=연합뉴스)김동현특파원=미국업계가한국의30개월이상된미국산소고기수입금지와각종농산물에대한검역제도,약값책정정책등을불공정무역관행이라고주장하며도널드트럼프행정부에개선을요구했다.트럼프행정부는미국기업의시장진출을막는교역상대국의모든규제와제도를없애고여의찮으면이에상응하는상호관세를부과하겠다는입장이라앞으로미국기업들의이런요구를토대로한국정부에제도개선을압박할것으로예상된다.미국전국소고기협회(NCBA)는11일(현지시간)교역국의불공정무역관행과관련해미국무역대표부(USTR)에제출한의견서에서"미국산소고기에대한30개월연령제한이한국에서민감한이슈라는것을알지만무시해서는안되는이슈다"라고밝혔다.NCBA는중국,일본,대만은미국산소고기의안전성과품질을인정해한국과유사한30개월제한을해제했다고주장했다.이어미국이광우병과관련해가장엄격한기준과안전장치를갖고있다면서"연령제한철폐와양국간과학에기반을둔교역강화를논의하기위해한국과협의를추진해야한다"고건의했다.미국육류수출협회(USMEF)도30개월이상소고기금지를우선하여해결해야할현안으로꼽았으며이밖에캐나다에서미국으로수입한소고기를도축해수출하는것에대한한국의검역규제를개선해달라고건의했다.캐나다에서태어난소는도축전최소100일이상미국에서사육해야한국에수출할수있기때문이다.한국이30개월미만소고기만수입을허용하는것은미국산소고기에대한광우병우려때문에한미양국정부가장기간협상끝에2008년에합의한내용이다.2008년미국산쇠고기수입반대시위[연합뉴스자료사진]한국은2008년합의를바탕으로미국산소고기수입을재개했으며이미수입이빠르게늘어수년째미국산소고기의최대수입국(가치기준)이지만,미국축산업계는소고기수출을계속늘리려고하고있다.USTR은작년에발간한'국가별무역장벽보고서'(NTE)에서한국과합의한30개월미만소고기수출이"과도기적조치"였음에도16년간유지되고있으며,갈아서만든소고기패티와육포,소시지등가공육은여전히금지됐다고지적,사실상수입허용이필요하다는입장을밝힌바있다.USTR은트럼프대통령의지시로교역상대국의불공정하고상호적이지않은무역관행을식별하고이를개선할방안을담은보고서를트럼프대통령에게오는4월1일까지제출해야한다.트럼프대통령은보고서내용을토대로각국에대한상호관세부과등적절한조치를결정할것으로예상된다.USTR은미국과교역규모가크고미국의무역적자가큰국가들을중심으로불공정한관행에대한미국각계의의견을지난달20일부터이날까지접수했다.미국기업들이한국과관련해제출한의견상당수는그들이수년간주장해왔고,미국통상당국도그간한국정부와협의해온내용이다.하지만이번에는트럼프대통령이이를토대로상호관세를부과할수있다는입장을밝힌만큼,한국정부가느끼는압박이훨씬클수밖에없다.서명한관세행정명령을들어보이는트럼프미국대통령[로이터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업계에서제출한의견서들을보면미국철강회사클리블랜드-클리프스는한국철강업체들이보조금을받아생산한제품을미국시장에반복해서덤핑하고있으며,한국의철강생산능력이자국수요보다훨씬커대미수출에의존하고있다고지적했다.또한국의부가가치세제도가미국의수출에불리하게작용하는등한국의불공정하고상호주의에어긋나는관행이미국경제에연간33억달러의피해를준다고주장했다.그러면서트럼프행정부가한국산철강에최소25%의추가관세를부과해야한다고요구했다.미국철강협회(AISI)와철강제조자협회(SMA)는한국정부가유리한조건의대출,수출금융,세금면제,보조금,시장가격보다낮은전기요금등을활용해한국의철강업체들을보조하고있다고주장했다.SMA는한국이자국수요보다많은철강을생산해수출에의존할수밖에없어"글로벌철강공급과잉위기와불공정교역의주범"이라고비판했다.생명공학업계의이익을대변하는생명공학혁신기구(BIO)는한국정부의약값책정정책을문제삼았다.이기구는한국정부의"가격통제"때문에미국제약사들이개발한혁신적인제품이그가치를충분히인정하지못하고가격이너무낮게책정된다고주장했다.전미자동차노조(UAW)는미행정부가타국의관세를낮추려고할게아니라미국산업을보호하기위해미국의관세를크게올려야한다고주장했다.UAW는한국을비롯한주요교역국이수입자동차에10∼25%(한국은8%)의최혜국대우(MFN)관세율을적용하고있다면서현재2.5%인미국의자동차관세도이기준으로높여야한다고주장했다.UAW는또한국정부가노조활동을억압하고한국에비정규직이많아자동차노동자급여인상을억제한다면서한국의이런노동조건이미국자동차노동자의근로여건에영향을미친다고주장했다.미국의제철소[AFP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미국영화협회(MPA)는한국의콘텐츠관련규제에문제를제기했다.특히한국국회에서논의중인망사용료부과가미국기업들에추가적인부담이될수있다면서강력히반대한다는입장을밝혔다.외국콘텐츠에대한스크린쿼터도축소·철폐할필요가있다고주장했다.미국대두협회와대두수출협의회는주요수출시장중하나로한국을지목하고서생명공학기술로개발한작물의수출을승인받는절차가길고부담스러우며한미자유무역협정(FTA)에근거한저율할당관세(TRQ)절차를개선할필요가있다고주장했다.북미블루베리협의회(NABC)는현재한국이미국오리건주에서만블루베리를생으로수입하고있다면서캘리포니아주와워싱턴주의블루베리에도시장을개방해야한다고촉구했다.이협의회는한국을두번째로중요한수출시장으로꼽았다.2024년에한국은미국산생(生)블루베리를14번째로많이수입한국가였는데냉동블루베리와건조한블루베리는두번째로많이구매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유산취득세도입]기재부,'유산취득세도입방안'발표…유산세에서유산취득세로전환추진기초공제와일괄공제는폐지,자녀공제는대폭확대최고세율인하는별개로검토유산취득세방식의상속세개편방안/그래픽=윤선정정부가이르면3년후부터'받은만큼'세금을내는방식으로상속세개편에나선다.1950년상속세법도입이후가장큰폭의개편안이다.이방식대로라면상속세를내는사람의비율이지금보다절반가량줄어든다.기획재정부는12일상속세과세체계개편방향을담은'유산취득세도입방안'을발표했다.유산세방식의현행상속세체계를유산취득세방식으로바꾸는게골자다.유산세는피상속인(사망자)의전체유산을기준으로과세한다.유산취득세는상속인(유족)들이받은재산만큼상속세를내는방식이다.가장크게바뀌는건공제제도다.기재부는유산취득세로전환을꾀하면서자녀등직계존비속에5억원을공제하도록설계했다.형제등기타상속의공제액은2억원이다.미성년·장애인등기존유산세방식의추가공제는그대로유지한다.유산세방식의일괄공제(5억원)와기초공제(2억원)는폐지한다.유산을'받는사람'에초점을맞춘유산취득세방식에선상속인의개별특성을고려하지않은일괄공제와기초공제가의미없어진탓이다.현행제도에선기초공제와추가공제를합한금액이나일괄공제중하나를선택할수있다.배우자의경우에는상속재산이10억원이하인경우법정상속분과관계없이전액공제한다.공제최대한도는법정상속분과30억원중적은금액을적용하는기존틀을유지한다.유산세방식에서최저5억원으로설정한공제최저한도는없앤다.정부구상대로유산취득세가확정될경우상속인이적을수록현행방식과비교해손해를볼수있다.지금은일괄공제와배우자공제최저한도를합한10억원이일종의'면세점'역할을하고있는데,상속인이적을경우인적공제합계가10억원에못미치는경우도생긴다.상속세과세자비율추이/그래픽=윤선정이에따라인적공제의최저한을10억원으로설정하는장치를마련한다.인적공제합계가10억원미만이면미달액을직계존비속인상속인에게추가공제하는형태다.한국거주자여부에따른과세대상도조정한다.지금은피상속인이국내거주자면전세계상속재산에과세한다.비거주자면국내소재재산에만세금을매긴다.유산취득세방식에선피상속인과상속인중1명이상이거주자면전세계상속재산에과세한다.단기거주자는비거주자로간주한다.조세회피방지책으로는위장분할에대한부과제척기간(존속기간)을기존10년에서15년으로연장하는방안을도입한다.상속이후5년내재증여하는우회상속의경우에는그결과로실제상속세부담이줄어들면추가과세한다.대상은상속재산30억원이상이다.기재부는이달중관련법개정안을입법예고한다.개정안이올해국회를통과하면준비기간을감안할때시행시기는2028년이다.정부안대로라면유산취득세에서세수감소효과는약2조원이다.상속세과세자비율은현행6.8%(1만9900명)에서절반가량줄어든다.유산취득세도입방안은정치권에서추진하고있는일괄공제액확대,배우자상속세폐지등과같이논의되거나별도로논의될전망이다.정치권논의는유산세방식에초점을맞추고있기때문이다.기재부가지난해추진한상속세최고세율인하는이번방안에직접적으로담기지않았다.정정훈기재부세제실장은"최고세율인하등은별도의공론화과정을거쳐서사회적합의를바탕으로계속추진할계획"이라고말했다.세종=정현수기자[email protected]세종=박광범기자[email protected]김주현기자[email protected]세종=최민경기자[email protected]©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지난해봄,미국은가자지구전쟁에반대하는캠퍼스시위로홍역을겪었는데요.트럼프2기행정부는불법시위를방치한대학에보조금중단은물론캠퍼스내'테러리스트동조자'를색출,추방하겠다고공언했었는데,지난주말영주권을가진팔레스타인출신컬럼비아대대학원생이체포되며현실이됐습니다.동부는물론서부소재대학가에서도이를비판하는시위가확산하고있습니다.━영주권도무용지물?현지시간8일밤.뉴욕주컬럼비아대캠퍼스인근대학소유한아파트에아이스에이전트(ICEAgent),즉연방이민세관단속국직원들이들이닥쳤습니다.아파트로들어가려는이대학공공행정학대학원생마흐무드칼릴부부앞을가로막았습니다.변호인에따르면이들사이에이런대화가오갔다고합니다."당신의학생비자를취소하라는국무부명령에따라조치를취하는중이다.""전학생비자가아니라그린카드(영주권)를갖고있습니다.""그것역시취소대상입니다.아내분도아파트안으로들어가지않으면체포하겠습니다.""아내는임신8개월째입니다."왜체포하는지,영장을제시했는지도답이없었다는게변호인의주장입니다.칼릴은현재뉴저지주엘리자베스에위치한구금센터에수감된것으로전해졌습니다.━컬럼비아대시위주도‥트럼프정부,보조금중단지난해반전시위가가장극렬했던대학이바로컬럼비아대입니다.시위대가건물을점거하고,뉴욕경찰들이학내에진입해체포,급기야졸업식까지취소됐었죠.당시천막농성하던학생들대표로학교측과협상에나선인물이바로칼릴입니다.칼릴은이후친팔레스타인진영의가장주목받는활동가로부상했지만,컬럼비아대는트럼프행정부로부터'대가'를치러야했는데요.4억달러,우리돈약5천8백억원규모의보조금취소가대표적이었습니다.━"FREEMAHMOUDKHALIL"‥다시번지는대학가시위하지만칼릴체포는미국대학가의시위에다시불을붙이고있습니다.뉴욕은물론서부의UCLA,UC버클리에서도팔레스타인깃발을두른수백명의대학생들이시위에나섰습니다.이들은칼릴석방은물론'표현의자유,팔레스타인자유'를요구하고있습니다.UC버클리의트리샤랄라는이렇게말했습니다."칼릴의불법납치와'파시스트'트럼프행정부에항의하기위해여기에왔습니다.그들은학생들을겁먹게하여침묵과억압으로몰아넣으려하고있습니다.우리는우리가두려워하지않는다는것을보여주기위해여기에있습니다."━트럼프"앞으로있을많을체포중첫번째"하지만트럼프대통령은"반유대주의적반미활동을용납하지않을것"이라며단호한입장입니다.칼릴체포도직접언급했는데"앞으로있을많은체포중첫번째"라고밝히고,"테러리스트동조자를찾아내체포하고추방해절대돌아오지못하게할것"이라고강조했습니다.칼릴관련재판은이번주수요일에연방지방법원에서열릴예정인데요.로이터통신은"수정헌법1조가보호하는표현의자유와미국이테러리스트라고부르는단체에대한지원,둘사이의경계를어디에그을지시험할것"이라고평가했습니다.장재용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news/2025/world/article/6695036_36725.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앵커]헌법재판소가윤대통령탄핵심판의선고기일을아직정하지못하는등가장오랜기간숙의를이어가고있습니다.이번주엔사실상선고가어려울거란분석이나오는데요.현장에취재기자나가있습니다.권준수기자!오늘헌법재판소가기일을통지하지않을경우이번주선고는가능성이작겠네요?[기자]네,윤대통령탄핵심판의선고가이번주금요일에이뤄질거란관측이많았지만,아직기일통지는없는데요.통상선고하기이틀전에는기일을알려주기때문에오늘공지가없으면다음주로넘어갈가능성이큽니다.윤대통령대리인단도선고기일을전달받은바가없다고밝혔는데요.윤대통령탄핵심판평의는지난달최종변론이후15일째에들어가면서역대가장오랜기간이뤄지고있습니다.노무현·박근혜전대통령당시변론을마치고탄핵심판결론을내는데각각14일과11일이걸렸던점을비춰보면,고심이깊어지는모습입니다.내일은이창수서울중앙지검장과최재해감사원장등의탄핵심판선고가잡혀있는데요.헌재가이틀연속선고를내린경우가드물었기때문에윤대통령탄핵심판결과는사실상이번주에나오기어렵다는관측입니다.[앵커]한덕수총리의탄핵심판사건도아직기일이안잡혔죠?[기자]네,한총리탄핵심판선고역시예상보다늦어지고있습니다.이전에는윤대통령보다먼저결과가나올거라는전망이많았는데요.쟁점이복잡하지않아서변론은단한번으로마무리됐고,윤대통령보다최종변론시기도일주일가량빨랐기때문입니다.정치적으로도최상목대통령권한대행이한총리의뒤를이어받은거라불안정할수있다는지적이있었는데요.계엄전국무회의에서절차상위헌여부등관련쟁점이얽혀있어서윤대통령과함께다음주에선고가맞물릴가능성도언급됩니다.오늘까지한총리측과국회측모두헌재로부터선고기일을아직통지받지못한것으로확인됐습니다.[앵커]윤대통령탄핵심판선고를기다리면서,헌법재판소엔관련의견서가상당히많이제출됐다고요?[기자]네,윤대통령탄핵심판에대해찬반의견을담은탄원서등이헌법재판소에266만건넘게접수된것으로파악됐습니다.헌재가서류를찬성과반대로나눠서집계하진않았지만,윤대통령선고를앞두고양측의날선대립을가늠할수있습니다.지난10일까지찬성측에선비상계엄의부당성등을바탕으로윤대통령을파면해야한다는내용이,반대측에선탄핵안을각하해야한다는탄원서등이잇따라제출됐습니다.[앵커]오늘도헌재주변에선여러집회가이어지고있다고요?[기자]이른아침부터헌법재판소주변에많은시민이정문앞에몰렸는데요.윤대통령을지지하는단체가탄핵을반대한다는목소리를내는등시끌시끌합니다.헌재와가까운안국역주변에서도집회가이어지고있는가운데,오후에는기독교단체에서이틀연속으로삭발식을합니다.반면탄핵을찬성하는,참여연대등여러단체에서도경복궁역과광화문에서기자회견과시국선언을하고있는데요.헌재가윤대통령의파면을하루빨리선고하도록촉구하는내용의저녁'촛불문화제'집회도계획중입니다.경찰은만일의사태를대비해헌재정문뿐만아니라외곽에기동대등을배치한상황입니다.지금까지헌법재판소에서YTN권준수입니다.촬영기자;김정한YTN권준수([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권성동"민주당,민노총기득권위해청년에연금부담전가"청년정책간담회서발언하는권성동원내대표(서울=연합뉴스)박동주기자=12일서울여의도국회사랑재에서열린국민의힘청년정책간담회'청년의부담,국민의힘이덜어드리겠습니다'에서국민의힘권성동원내대표가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홍지인조다운기자=국민의힘은대학생의총등록금대비장학금비율을높이고,다자녀학자금지원도확대하는방안을추진하기로했다.국민의힘은12일국회에서연'청년간담회'에서대학생총등록금대비장학금지급비율을현재의60%에서70%로높이겠다고밝혔다.다자녀학자금지원과관련해선현재셋째자녀부터지급되는국가장학금을둘째자녀로확대하는방안을제시했다.여기에는"1조몇천억원정도의예산이소요된다"고권성동원내대표가설명했다.권원내대표는"국가재정을감안할때점진적으로(확대)하되,가급적이면첫째아이에게혜택을주는방향으로정책을전환하려고한다"며"지금은세자녀면셋째가들어갈때혜택을주는데,셋째가대학을안갈수도있다"고말했다.대학원생지원은이공계중심으로시작하고,재정여력을감안해인문계대학원생으로확대하는것이기본방향이라고덧붙였다.권원내대표는간담회후기자들과만난자리에서장학금확대예산과관련해"이번추경에는(반영이)어려울것같다"며"정부와협의해서내년예산부터반영하게하겠다"고말했다.한편,권원내대표는"쿠팡배달같은플랫폼근로의경우연소득이500만원을초과하면건강보험피부양자자격을잃게돼있어청년들의현실과맞지않다는지적이계속되고있다"며이에대한개선책도모색하겠다고밝혔다.그는"기성세대중심의노동시장,불공정한연금제도,창의와도전을가로막는규제혁파를통해서구시대의껍질들을깨뜨리고날개를활짝펼수있도록힘이되겠다"고강조했다.이어"국민의힘은무조건옳고민주당은무조건틀렸다는말씀을드리는것은아니다.그렇지만민주당이입법권을독점한채민주노총과같은강성지지층들의기득권을지켜주기위해서연금개혁과같은현안에서청년들에게부담을전가하는문제를지적하지않을수없다"고덧붙였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정부·국회에2025년조세제도개선과제건의서전달배당증가분5%세액공제·배당소득분리과세요구대한상공회의소제공(서울=뉴스1)박기호기자=경제계가이사의충실의무확대등을골자로한상법개정대신주주환원촉진세제도입등을포함한조세제도개선을촉구했다.대한상공회의소는12일130건의조세제도개선과제를담은'2025년조세제도개선과제건의서'를정부와국회에전달했다.상의는매년정부와국회의세법개정에앞서기업의의견을수렴,건의해왔다.올해는△주주환원촉진세제도입△첨단산업투자세제지원고도화△위기산업임시투자세액공제적용△상속세개편등을건의했다."배당세액공제신설등으로주주환원촉진"상의는국민의자산증대를위해선이사의충실의무를과도하게확대하는입법보다주주배당을활성화할수있게제도를정비해야한다고강조했다.주주환원촉진방안으로는배당세액공제신설과투자·상생협력촉진세공제항목에배당을포함하며배당소득의분리과세등조세를개편해야한다고했다.배당증가분에대한5%세액공제신설방안은배당을늘린기업에대해증가분에대해선5%의법인세액을공제해달라는것이다.지난해정부의세법개정안에포함됐지만국회를통과하지못했는데이번에재차처리를촉구했다.현재대기업은법인세부담외에도일부소득에대해20%의추가세금을부담하는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를적용받고있다.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는기업의소득가운데투자,임금증가,상생협력지출에사용한금액에대해선공제하고있는데배당금역시공제대상에포함해달라고요구했다.배당소득의분리과세도촉구했다.현재우리나라의금융소득세제도는배당소득과이자소득을합산한금융소득이2000만원이하면14%의세율을적용하고있다.2000만원을초과하면근로소득,사업소득등과합산해종합과세대상으로분류되며최고45%의세율이부과된다.이에경제계에선금융소득에대한종합과세를폐지하고저율의단일세율(9%)을적용하거나종합소득세과세표준구간을현행2000만원에서5000만원으로상향조정해야한다는입장이다."세제공제율확대해도효과감퇴요인있어"첨단산업지원방안으로는세제지원방식고도화,농어촌특별세면제가필요하다고했다.국가전략기술중심으로세액공제혜택이크게확대된반면현행법에선공제효과를감퇴하는요인들이존재한다고보는까닭이다.특히현행첨단산업지원이법인세세액공제방식으로운영되고있어영업이익이발생해야혜택을받을수있다.하지만반도체,배터리같은산업은사업초기대규모투자로적자가불가피해공제를활용하기어렵다는설명이다.이에주요국역시첨단산업육성을위한다양한세제지원방식을도입하고있다.미국에선반도체법을통해투자금액의25%를공제하고초과공제액에대해선현금환급도가능하게하고있다.인플레이션감축법(IRA)은전기차배터리와핵심광물생산에생산량기반세액공제를적용해지원을강화하고있다.따라서우리나라역시국가전략기술투자세액공제액을현금으로환급해주는직접환급방식도입과미사용세액공제의제3자양도를허용해기업들이투자자금을유연하게확보할수있도록해야한다고했다.미국IRA와같이생산량기반세액공제를도입,기업의생산확대를지원할필요가있다고강조했다.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투자세액공제에부과되는농어촌특별세도비과세해야한다고주장했다.현재농어촌특별세는농·어업발전재원마련을위해법인세감면액의20%를부과하지만기술개발등공익적목적이인정되면비과세적용을받는다.상의는"최근K칩스법통과로반도체사업화시설투자세액공제율이20%로확대됐지만농어촌특별세가존재해실질적인공제율은16%로축소된다"고했다."위기산업임시투자세액공제허용해야"위기산업재편방안으로는임시투자세액공제허용과이월결손금공제확대를촉구했다.임시투자세액공제는2023년도입,대기업은3%의공제율이적용되지만2024년과2025년에는대기업만지원대상에서제외된상태다.경제계는기업이과거사업연도에발생한손실(결손금)을이후사업연도의과세소득에서차감할수있도록하는'이월결손금'의공제확대도요구했다.현행법상최대15년동안과세소득의80%한도내에서이월결손금공제가가능하지만이를100%로상향하고공제기한은15년에서20년으로연장해달라고했다.강석구대한상의조사본부장은"경제발전의중심에있는기업의지속적인성장과이를통한국민의자산증대를위해서는심각한부작용을낳는상법개정대신기업의혁신과주주환원노력을배가시킬수있는조세지원제도를먼저도입하는것이필요하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2~3일전선고발표관행있지만극우난동·감사원장등심판일정고려14일유력전망속다음주연기가능성11일오후서울종로구경복궁앞에서내란종식!윤석열즉각파면!민주노총전국단위사업장대표자비상결의대회가열려참가자들이상징의식을하고있다.백소아기자[email protected]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선고가임박했다는관측이나오는가운데‘이번주선고여부’가최대관심사로떠오르고있다.내란우두머리혐의를받는현직대통령에대한초유의탄핵심판선고인만큼,종전의관례와무관하게헌법재판소가전격적으로선고기일을발표할수있다는예측이제기된다.헌법학자인임지봉서강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는12일유튜브방송‘김어준의겸손은힘들다뉴스공장’에출연해“여러가지사정으로봤을때헌법재판관들이이번주금요일(14일)을선고일자로잡고있다고생각한다”고말했다.판사출신으로국회탄핵소추위원단소속인박범계더불어민주당의원과박지원민주당의원도여전히14일에윤대통령탄핵심판선고가이뤄질수있다고보고있다.14일을유력한선고일로점치던기류는전날을기점으로다소시들해진상태다.헌재가감사원장과중앙지검장등검사3명에대한탄핵심판선고일로13일로잡았기때문이다.현재로선중요사건선고를연달아하는전례가거의없다는점에비춰윤대통령탄핵심판선고가다음주로밀릴가능성이높다는관측이좀더우세한상황이다.하지만윤대통령탄핵심판선고가여러방면에서초유의일인만큼,종전의관례에근거해선고일을예단하는것자체가무의미하다는반론도만만치않다.김정환변호사는이날같은방송에서“탄핵심판사건이이렇게몰린경우가없기때문에오히려(헌재가)몰아서선고를가능성도충분히있다”고주장했다.임교수도“목요일(13일)감사원장등에대한탄핵선고로윤대통령탄핵심판선고가다음주로미뤄지는것아니냐고우려하시는데,지금까지관례대로된게있느냐”고반문하며“헌재입장에선일찍이탄핵소추돼공개변론도끝난사건을(미리)털고가자란입장인것”이라고했다.통상2~3일전탄핵심판선고일을발표했던헌재의관행이윤대통령탄핵심판에선통하지않을것이란주장도나온다.윤대통령탄핵을반대하는극우세력의헌재겁박이도를넘고있는만큼,헌재가선고일을바투고지할가능성이제기된다.이럴경우설령헌재가12일윤대통령탄핵심판선고일을통지하지않더라도,이번주선고가능성을끝까지예의주시해야할수도있다.임교수는“온국민의관심이헌재에쏠려있고,윤대통령지지자들의헌재위협수위가날로높아지고있기때문에2~3일전이아니라하루전에전격선고하는것이바람직할수도있다”고했다.박지원민주당의원도“헌재가혼란을방지하기위해전격적으로(선고일고지를)실시할것”이라고내다봤다.심우삼기자[email protected]©한겨레신문사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