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규정운영·개정방안연구'발주…8월쯤마무리수사·기소권,공소제기요구등미비점보완…"국민신뢰회복"공수처현판(서울=뉴스1)황두현기자=윤석열대통령체포·구속과정에서수사권논란에휩싸인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공수처법전반을재정비하기위한준비작업에착수했다.향후수사와기소과정에서발생할수있는혼란을방지하려는목적이다.12일법조계에따르면공수처수사기획관실은최근'공수처규정의효율적운영과개정방안에관한연구'용역을발주했다.연구는5개월간진행해이르면8월쯤마무리할예정이다.주요연구대상은△수사·기소권한관련법적공백(공수처법2조)△공소제기요구결정문제점(26조)△공수처규칙제정권(45조)등이다.아울러공수처법에명시되지않은사법경찰관의영장신청권등관련규정에따라실제집행과정에서불거질수있는문제를진단한다는계획이다.목표는공수처법핵심조항을중점적으로검토해수사효율성과법적안정성을도모하고,최종적으로개정안을마련하는것이다.공수처측은"공수처역할과기능이강화되면서현행법률이실제집행과정에서야기되는쟁점을검토하고법적해석의모호성을해소할수있는개정방향을제시하겠다"고밝혔다.그러면서"수사·기소과정에서발생할수있는혼란을줄이고국민신뢰를회복하겠다"고강조했다.이번연구는12·3비상계엄사태수사과정에서공수처수사범위와경찰영장청구등을두고적법성논란에휩싸인사안이어서결과가주목된다.경찰과공조수사본부(공조본)를꾸린공수처는지난1월수사범위인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혐의'관련범죄'라는이유로내란죄를수사해윤대통령을체포·구속했고,검찰은구속기소했다.이과정에서경찰이신청한윤대통령압수수색영장을공수처가법원에청구하기도했다.서울서부지법은공수처가청구한체포·구속영장을받아들였으나서울중앙지법은지난7일윤대통령측이제기한구속취소청구를인용했고,검찰은다음날윤대통령을석방했다.법원은구속취소사유에대해"공수처법등은관련범죄의요건을갖추기위해필요한직접관련성,공수처검사와(검찰청)검사의형사절차상지위관련사항등을규정하고있지않다"고지적했다.내란우두머리혐의로체포된윤석열대통령이15일오전경기과천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도착해조사실로향하고있다.(공동취재)2025.1.15/뉴스1ⓒNews1김영운기자다만공수처측은이번연구는비상계엄사태이전부터법적·제도적미비점에대한검토를준비하고있었던것으로,윤대통령수사와무관하다는입장이다.실제수사·기소권불일치,한정된수사범위등을2021년공수처출범이후부터줄곧공수처법한계로지적돼왔다.공수처는판·검사,경무관이상경찰공무원범죄만수사·기소할수있고다른고위공직자는수사만할수있다.나머지공직자를기소하려면검찰에공소제기를요구하며사건을이첩해야하는데이경우이견이발생할수있다.검찰과공수처가보완수사를두고1년넘게갈등을벌인'감사원간부뇌물수수사건'이대표적이다.공수처는향후국회의법개정논의과정에서연구결과를활용할계획이다.현재국회에는수사·기소대상을일치시키고검사수를확대하는법안과공수처폐지를골자로하는법안이동시에발의돼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12일청년정책간담회서60%→70%확대키로"다자녀장학금기준완화·알바생건보료도개선"이번추경엔포함안돼…시행까지다소걸릴듯[이데일리김한영기자]국민의힘은12일청년간담회에서대학생을대상으로총등록금대비장학금비율을높이고,다자녀장학금지원기준도완화하기로했다.이는최근청년세대와접점을늘리며2030세대에소구력을높이려는당내전략으로도풀이된다.다만,해당정책은올해추가경정예산(추경)에반영되지않을가능성이커실제시행까지는시간이걸릴전망이다..[이데일리노진환기자]권성동국민의힘원내대표가12일오전서울여의도국회사랑재에서열린‘청년정책간담회<청년의부담,국민의힘이덜어드리겠습니다>‘에서모두발언을하고있다.與,2030에러브콜…“청년세대부담덜겠다”권성동국민의힘원내대표는이날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청년정책간담회에서“대학생의등록금부담을줄이기위해총등록금대비장학금비율을현재60%에서70%로높이겠다”며“특히다자녀장학금지원기준을현행셋째자녀부터지급하던것에서둘째자녀부터국가장학금을받을수있도록점진적으로확대하겠다”고밝혔다.또한,재학중아르바이트를하는학생들의건강보험료납부부담을덜어주는방안도검토할예정이다.이날간담회에는권원내대표를비롯해김상훈정책위의장,김용태비상대책위원,국회교육위원회여당간사인조정훈의원,보건복지위원회여당간사인김미애의원등이참석했다.현재국가장학금은총등록금대비40%를국가가,20%를대학이부담해학생들에게지급하고있다.올해전국4년제대학190곳중124곳이등록금을인상하면서학생들의부담이더욱커진상황이다.총등록금대비장학금지급액을점진적으로70%까지늘리고다자녀가구등록금지급기준도확대해청년들의부담을줄이겠다는게이들의복안이다.이같은움직임은최근국민의힘이청년층과의접촉을늘리며정책적소구력을강화하려는전략과도맞닿아있다.앞서당은지난8일중앙청년위원회·대학생위원회발대식을열어청년의목소리를적극반영하는정당이되겠다고강조했다.또한지난2월25일에는청년들을초청해연금개혁간담회를진행하기도했다.이번추경엔반영어려워…실제시행까진시간걸릴듯다만앞서당지도부는정책위원회차원에서대학원생을대상으로반값등록금을논의했으나,아직은시기상조라는의견이거센상황이다.권원내대표는이에“(청년들이)대학원으로진학후경제·사회발전을위해기여하는건사실”이라면서도“아직까지대학은필수,대학원은선택인사회적인식이있는상황이다.필수문제도해결을못하면서선택문제로먼저나아가는게옳은것인가”라고설명했다.그는“대한민국경제가윤택해지고국부가창출되면그때가서해야하는문제라고결론을내렸다”고부연했다.이날간담회에서는등록금을한번에완납해야하는현행제도에대한지적도나왔다.청년측김준세중앙대학생위원회부위원장은“등록금같은경우분할납부가가능하도록제도를마련했지만,학교측에서는수수료부담이커추진하기어렵다는답변을받았다”고말했다.이에대해조정훈의원은“우리나라가유일하게등록금과기숙사비를한번에완납한다”며“등록한학생이학기내달마다내는게왜안되나.적극적으로추진해보겠다”고화답했다.또한국민의힘차원에서제안한등록금비율확대등은이번추경에도포함되지않을예정이라실제시행까지는다소시간이소요될수있다.권원내대표는간담회가끝난후기자들과만나장학금확대와관련해“이번추경에는편성이어렵고,내년도예산부터반영할것”이라고답했다.또한,청년층이학교생활과아르바이트를병행하면서건강보험료납부부담을호소했으나,이를개선하는데도시간이걸릴것으로보인다.김미애의원은“2023년말기준으로20세에서24세청년이약290만명”이라며“이들을대상으로두루누리사업에포함시킨다면한해에6100억정도가소요된다”고답했다.두루누리사업은10인미만사업장에근무하는월소득210만원미만근로자를대상으로건강보험료등지원을할수있도록한사회보험제도다.김한영([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우원식국회의장은최상목대통령권한대행을향해마은혁헌법재판관후보자를즉각임명하라고촉구했습니다.우의장은오늘(12일)국회에서헌법질서수호를촉구하는긴급기자회견을열고"최대행에게엄중히요구한다"며"국회가선출한헌법재판관을즉시임명하라"고밝혔습니다.이어"이것은권한대행의헌법상의무"라며"헌재결정으로부터2주째인오늘까지도이헌법상의무가이행되지않고있다"고지적했습니다.우의장은"헌법재판소는헌법의해석과적용을통해헌법을수호하는헌법기관"이라며"헌재의결정을이행하지않는것은공직자로서선서한헌법수호의의무를배반하고헌법에대항하는행위"라고밝혔습니다.그러면서"입법부와헌재의헌법적지위를부정하고얕잡아보는태도라고하지않을수없다"며"권한대행은지금나라의근간과공직의기강을훼손하고있다"고비판했습니다.우의장은또최대행의헌법재판관미임명이"국가적불안정성을가중하는것"이라며"헌재결정의불이행은우리경제도해친다"고지적했습니다.우의장은"대통령권한대행이헌재판결을이행하지않아헌법재판소9인체제의복원,헌법기관의온전한작동이지체된다는사실자체가대내외적으로나라의불안정성을높인다"며"경제운용의원리를누구보다잘아는대한민국경제책임자가절대로해서는안되는일을하고있는것"이라고비판했습니다.또"사회통합측면에서도매우위험하다"며"지금대통령권한대행은헌재의결정을따르지않아도된다는나쁜전례를만들고있다,위험천만한일"이라고꼬집었습니다.우의장은"그동안최대행에게나라와국정의안정을위해헌재결정을신속하게이행할것을거듭해서요청해왔으나그이행이지체되는사이헌법질서수호에대한국민적불안이커지고있고더는기다릴수없다는판단에이르렀다"고오늘기자회견배경을설명했습니다.이어"최대행에거듭요구한다"며"국회가선출한헌법재판관후보를언제까지임명할것인지,즉시임명하지않을것이라면위헌상황과국회의권한침해상태를지속시키는이유가무엇인지국민께공개적으로답변하기바란다"고덧붙였습니다.우의장은또"국회의임명동의로부터80일가까이지나도록대법관후보자를임명하지않는이유,내란특검후보자추천의뢰를하지않는이유도밝혀야할것"이라며"헌법과법률을준수할의지가있는지국민의의문에답해야한다"고강조했습니다.우의장은"더이상좌고우면하지말라"며"동시대를함께헤쳐가는공직자로서간곡한요청이자입법부의수장으로서헌법수호의책무를다하기위한요구"라고밝혔습니다.그러면서"국민은헌법에대항하는행위를용납하지않을것"이라며"국회의장은대통령권한대행이헌법적의무를방기한공직자로역사에기록되지않기를바란다"고덧붙였습니다.[사진출처:연합뉴스]■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카카오'마이뷰',유튜브에서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손서영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에어부산매각설일축…진에어중심통합공식화에어부산역할흡수…가덕신공항과의협력주목41년만에CI(기업이미지)를바꾼대한항공이또하나의굵직한변화를예고했다.조원태한진그룹회장이에어부산의분리매각가능성을일축하며저비용항공사(LCC)통합의중심을'진에어'로못박은것이다.부산지역사회가기대했던‘에어부산중심의통합’구도는사실상무산된셈이다.진에어남고에어부산사라진다조원태한진그룹회장./사진=도다솔기자조원태회장은지난11일서울강서구대한항공본사격납고에서열린'라이징나이트(RisingNight)'행사에서신규CI를발표한뒤진행된질의응답을통해에어부산의향후운영방향에대한입장을분명히했다.그는"(에어부산분리매각에대해)생각한적없다.에어부산도한가족이라고생각하고통합을목표로하고있다"면서"앞으로진에어가지금까지에어부산이부산에서해오던역할이상으로부산에서역할을하게될것"이라고말했다.조회장의이같은발언은대한항공이에어부산의독립운영가능성을배제하고,진에어중심으로LCC통합을추진하겠다는의지를공식화한것으로해석된다.대한항공산하에는진에어,아시아나항공은에어부산,에어서울등세개의LCC가있다.2020년11월시작된두항공사간기업결합승인절차가4년가량길어지면서부산에서는에어부산을분리매각하거나통합LCC는부산을거점으로운영해야한다는주장이제기돼왔다.조회장이진에어중심통합을말한것은이번이처음이아니다.조회장은2023년에도"통합LCC거점은인천"이라고선그은바있다.대형항공사인통합항공사와통합LCC간효율성을극대화하고인천공항의글로벌허브공항역할을강화하려는전략에서다.조회장이앞서밝힌방향성과이번발언이맞물리면서,대한항공의LCC통합이당초구상한전략대로구체화되고있음을보여준다.'가덕도신공항'부산과대한항공셈법은대한항공의LCC통합방향이사실상정해진가운데,박형준부산시장은이번CI공개행사에주요내빈으로참석했다.가덕도신공항개항을앞둔부산시는공항활성화를위해대한항공과의협력을강화하려는전략을택한것으로보인다.대한항공이진에어중심으로LCC를통합하더라도부산이항공산업에서영향력을유지하려면대한항공과의관계설정이필수적이다.대한항공역시가덕도신공항이개항하면노선전략을조정해야하는만큼,양측의이해관계조율이어떻게이뤄질지주목된다.조회장은"부산은우리나라에서제2의도시이고,제2의공항으로서굉장히중요한역할을하는곳이다.신공항이개항하면역할이더커질것"이라고말했다.한편이날진에어의운영방향도보다구체화됐다.조회장은"진에어는앞으로도단거리노선에집중할예정"이라며"관광수요가많은곳을중심으로취항하고에어버스A321neo등경쟁력있는기종을배치할것"이라고밝혔다.도다솔([email protected])ⓒ비즈니스워치의소중한저작물입니다.무단전재와재배포를금합니다.Copyright©비즈워치.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AI로개인별상품추천…최신트렌드등쇼핑팁도제공이달대규모할인…"빠른적응도우며AI추천·탐색고도화"이커머스품질경쟁력강화로업계선쿠팡대항마역할주목[서울=뉴시스]네이버가생성형인공지능(AI)기술기반개인화상품추천기술을탑재한네이버플러스스토어앱을12일출시했다고밝혔다.(사진=네이버제공)*재판매및DB금지[서울=뉴시스]윤정민기자=소비자,유통업계에서수많은관심을받은네이버플러스스토어앱이베일을벗었다.인공지능(AI)기술기반으로이용자데이터를학습해개인별상품을추천해주는게특징이다.국내AI쇼핑시대포문을연네이버가출시기념으로대규모마케팅도펼치고있어이커머스시장영향력을얼마나더확대할지주목된다.네이버는12일네이버플러스스토어앱을구글플레이에우선출시했다고밝혔다.애플앱스토어에서도곧출시할예정이다.네이버플러스스토어는네이버AI모델'하이퍼클로바X'를기반으로방대한상품데이터를분석하고이를이용자선호도,과거구매이력,맥락·의도등의정보와결합해개별이용자에게관심이갈만한상품을우선추천하고구매결정에도움이되는유용한혜택을제안한다.상품고르기힘들다면?…네이버AI가한번에정리네이버,AI쇼핑앱으로쿠팡대항마될까[서울=뉴시스]네이버가생성형인공지능(AI)기술기반개인화상품추천기술을탑재한네이버플러스스토어앱을12일출시했다고밝혔다.사진은AI쇼핑가이드기능(사진=네이버플러스스토어캡처)*재판매및DB금지네이버가강조한앱기능은'AI쇼핑가이드'다.특정제품에대한사전지식과정보가부족한이용자가이기능을통해자신에게적합한제품후보군을빠르게찾을수있다.기자가직접앱에접속해'휴대폰'을검색한결과'사진·영상촬영에특화된','화면이크고시원한','수험생이쓰기좋은','업무용으로적합한'등키워드를제시했다.'수험생이쓰기좋은'을클릭하자AI쇼핑가이드는"수험생의경우인터넷강의나문제풀이등을위해큰화면의휴대폰이필요합니다.큰화면은영상을시청하거나텍스트를읽을때눈의피로를덜어줍니다.수험생은많은양의학습자료를저장해야하기때문에넉넉한내장메모리를가진휴대폰이필요합니다"라며삼성전자'갤럭시S25'와'갤럭시S24FE'등을추천했다.네이버는이기능을노트북,휴대전화,냉장고,에어컨등전자제품군에우선적용했으며이후적용범위를확대하고개인화추천기능도고도화해나갈예정이라고전했다.김주관네이버쇼핑프로덕트부문장은"네이버플러스스토어앱은사용자가자주찾고다양하게활용할수록사용자취향과관심사에기반한상품을발견하는경험의만족도가높아질것"이라며"네이버플러스스토어앱출시를기점으로쇼핑플랫폼전반의기술경쟁력을더강화하고상반기중퀵커머스를도입하는등차별화된서비스경쟁력으로판매자와사용자가함께성장하는생태계를만들어가겠다"고말했다.[서울=뉴시스]네이버배송(N배송)(사진=네이버제공)*재판매및DB금지앱출시후네이버의이커머스시장영향력이얼마나확대될지주목된다.국내이커머스시장에서네이버는유일하게쿠팡과경쟁할수있는국내기업으로꼽히기때문이다.쿠팡은지난해매출로역대최대치인41조2901억원을기록했다.네이버는10조원대를기록하며매출차이가크다.하지만거래액을비교하면쿠팡은55조원,네이버는50조원으로큰차이가없다.직매입위주시스템인쿠팡과달리네이버는플랫폼을무기로오픈마켓위주의사업구조를펼치며다양한커머스파트너를두고있기때문이다.특히네이버는앱출시와함께물류체계를개편하면서배송경쟁력도강화했다.네이버는오늘배송,내일배송,일요배송,희망일배송등세분화된배송옵션을마련했다.네이버플러스멤버십(월구독료4900원)회원에게는무료배송(1만원이상구매시)과무료반품·교환혜택도기본으로제공하기시작했다.또멤버십회원은앱에서상품구매시추가포인트적립5%에슈퍼적립상품일경우추가10%적립으로최대15%포인트적립혜택을누릴수있다.멤버십혜택이늘어난가운데네이버는앱고객확보에사활을걸고있다.네이버는앞서일주일간쇼핑지원금100만원추첨지급하는앱사전예약이벤트를진행했는데최종참여자가50만명을돌파했다.또앱에서첫구매로2만원이상상품을구매한고객에게10%할인쿠폰(최대5000원할인)을제공한다.17일부터14일간6000여개의파트너사가참여하는네이버플러스스토어오픈위크행사도연다.매일자정부터오전10시까지네이버플러스스토어앱내에서2만원이상구매시10%할인쿠폰(최대3000원),5만원이상구매시15%할인쿠폰(최대8000원)을선착순으로제공한다.행사기간매일오전10시와오후6시마다선착순반값쿠폰으로5개상품을파격특가에구매할수있는'앱타임딜'행사와매일20여개상품을하루동안특가로제공하는'원데이딜',마트상품군을최대90%이상할인된파격특가로구매할수있는'99딜'등도진행한다.이윤숙네이버쇼핑사업부문장은대규모할인행사에대해"이용자와판매자들이초기부터네이버플러스스토어앱에안착하는것을돕고이들의쇼핑경험을빠르게데이터로축적해AI추천과탐색기능을고도화하기위한목적이크다"고말했다.이부문장은"사용자가많아지고거래데이터가쌓일수록더욱만족도높은개인화된쇼핑경험을제공함은물론판매자의비즈니스기회를확장할수있도록하겠다"고밝혔다.최수연네이버대표도"AI기술기반의네이버플러스스토어앱출시로네이버가지난10여년간구축해온쇼핑생태계는더욱확장되고이용자들의쇼핑경험역시한층업그레이드될것"이라고말했다.이어"네이버플러스스토어앱이이용자에게는그어디에서도발견하지못한쇼핑의즐거움을주는특별하고소중한탐험의장소가되고판매자에게는AI라는강력한비즈니스수단을지원해더큰성장의기회장을열어줄것으로기대한다"고전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시민사회·정치권100일째5·18민주광장서집회계속변호사·지방의회도한목소리…“헌법질서바로잡아야”강기정·김영록1인시위,민주당의원삭발·단식투쟁윤석열대통령탄핵을요구하는목소리가광주·전남곳곳에서터져나오고있다.12·3계엄선포이후100일째,시민사회부터정치권까지"헌법재판소가즉각결단해야한다"며삭발과단식,철야시위에나섰다.김영록전남지사와강기정광주시장.12일5·18민주광장에서열린기자회견에서광주·전남비상시국회의와광주·전남민주화운동동지회는"내란수괴를다시감옥으로보내지않으면나라의법질서는붕괴할것"이라며"헌재는이번주내에윤석열의탄핵을결정하라"고촉구했다.법조계에서도탄핵인용요구가이어졌다.광주지방변호사회는성명을내고“헌법재판소는헌정질서를수호하는마지막보루”라며“국민의불안과혼란을잠재우기위해신속하고단호한결정을내려야한다”고강조했다.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광주전남지부도“헌재의탄핵결정이대한민국의분열과혼란을끝내고헌법질서를회복하는시작점이될것”이라고밝혔다.광주서구의회역시성명을통해"시민들은하루빨리윤석열의파면이선고되길기다리고있다"며"공수처는즉각체포하고,헌재는신속히탄핵을결정하라"고촉구했다.180여개광주·전남시민사회단체로구성된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광주비상행동이지난11일오후부터광주동구5·18민주광장에서철야농성에돌입한다.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광주비상행동제공시민사회단체들도강경대응에나섰다.180여개단체가모인‘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광주비상행동’은탄핵결정때까지철야집회를이어가기로했다.더불어민주당광주지역의원들도단식농성을선언했다.강기정광주시장과김영록전남지사는각각5·18민주광장과전남도청앞사거리에서1인시위를벌였으며,김이강광주서구청장은전날퇴근길1인시위를진행했다.문인광주북구청장은청사외벽에‘윤석열파면’현수막을내걸고탄핵인용때까지유지하겠다고밝혔다.국회에서도윤대통령탄핵을요구하는행동이이어지고있다.민형배(광주광산을)의원은광화문인근천막에서'윤석열탄핵국회의원연대'의원들과단식농성중이다.전진숙(광주북구을)의원도전날삭발투쟁에나섰다.각계에서거세지는탄핵촉구움직임속에헌법재판소가어떤결정을내릴지관심이집중되고있다.호남취재본부송보현기자[email protected]호남취재본부민찬기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올3분기목표로전문투자자가이드라인마련도추진12일정부서울청사에서열린금융위원회와가상자산업계·전문가간담회에서김소영금융위부위원장(가운데)이가상자산정책관련입장을전하고있다.금융위제공[파이낸셜뉴스]금융당국이올2·4분기법인의가상자산시장참여를앞두고비영리법인과가상자산거래소(원화마켓)는내달,전문투자자는올3·4분기를목표로세부가이드라인을마련한다.김소영금융위원회부위원장은12일정부서울청사에서열린가상자산업계및전문가간담회를통해“가상자산시장에참여하는법인의구체적기준을비롯해가상자산거래절차·방법,공시및보고등가이드라인세부내용을검토하고자한다”고밝혔다.앞서금융위가지난달발표한‘법인의가상자산시장참여로드맵’과관련된세부가이드라인에는가상자산거래소등사업자공동의‘매각가이드라인’이담길예정이다.가상자산거래소의경우수수료로받은가상자산을현금화해인건비·세금납부등경상비로사용할수있게되는만큼,거래소의대량매도에따른이용자와의이해상충문제가발생할가능성이있기때문이다.또가상자산관련자금세탁우려가늘고있는만큼자금세탁방지국제기준등을반영해법인고객확인및거래모니터링체계등에보완이필요한지점검할것을당부했다.김부위원장은“가상자산거래소와디지털자산거래소공동협의체(DAXA)는가상자산시장외연확대에대비해원활한전산시스템구축은물론해킹등외부위협에대비한보안강화방안을마련하길바란다”며“가상자산시장에참여하는법인도적절한내부통제장치를갖춰야한다”고강조했다.이어“비영리법인이수령할수있는가상자산및심의기구운영과전문투자자의매매프로세스및거래공시와관련된최소한의내부통제기준을마련해야한다”고덧붙였다.이날간담회에참석한은행및가상자산업계관계자들은그동안관행적으로금지됐던법인거래가허용되는만큼,다양한보완장치는물론은행과가상자산업계간유기적인협업이중요하다는데공감했다.또△법인참여등시장확대에따른가상자산시장경쟁촉진필요성△국내가상자산사업자의글로벌경쟁력제고△법인의시장참여에따른은행-거래소-보관·관리업자간협업필요성등을제시했다.이에김부위원장은“스테이블코인과사업자·거래규제를아우르는‘2단계통합법마련’에착수했다”며“금융상품토큰화등글로벌추세에맞춰토큰증권발행·유통규율체계정비를위한자본시장법개정등입법논의를적극지원중”이라고말했다.#금융위#가상자산#원화마켓[email protected]김미희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뉴스외전][우원식/국회의장]헌법질서수호촉구기자회견문입니다.존경하는국민여러분,우원식국회의장입니다.대통령탄핵심판이막바지로향하면서이를둘러싼대립과혼란이매우커지고있습니다.국민의불안과걱정이매우큽니다.국회의장으로서도매우안타깝고심각하게우려하고있습니다.대통령탄핵심판은국가적불행입니다만헌법질서를수호하기위한불가피한과정입니다.의견이다르더라도탄핵심판의본령,헌법질서의수호라는본원적가치는절대로훼손되어서는안됩니다.헌법수호를위해막대한사회적비용을치르는중인데그과정에서헌법질서를부정하는행위가지속된다면그것은대한민국이라는공동체에더욱재난적결과를가져올것입니다.너무나가혹한일입니다.모든국가기관과공직자들부터헌법수호의지를분명히다짐할것을요청합니다.최상목대통령권한대행에게엄중히요구합니다.국회가선출한헌법재판관을즉시임명하십시오.이것은권한대행의헌법상의무입니다.헌법재판소는대통령,대통령권한을대행하는국무총리,국무위원이국회가재판관으로선출한사람에대하여임의로그임명을거부하거나선별하여임명할수없고임명하지않는것은허용될수없다라고판결하였습니다.헌재의결정으로부터2주째인오늘까지도이헌법상의무가이행되지않고있습니다.이는첫째,헌법질서를부정하는것입니다.헌법재판소는헌법의해석과적용을통해헌법을수호하는헌법기관입니다.헌재의결정을이행하지않는것은공직자로서선서한헌법수호의의무를배반하고헌법에대항하는행위입니다.국회의권한을침해하는상태를지속시키겠다는것이며헌법재판소의결정을거부하겠다는것입니다.입법부와헌재의헌법적지위를부정하고얕잡아보는태도라고하지않을수없습니다.권한대행은지금나라의근간과공직의기강을훼손하고있는것입니다.둘째,국가적불안정성을가중시키는것입니다.헌재의결정의불이행은우리경제도해칩니다.비상계엄을겪으며우리는민주주의와헌정질서의온전한작동이야말로경제안정의선결조건임을뼈아프게확인했습니다.그대가를국민들이치르고있습니다.대통령권한대행이헌재판결을이행하지않아헌법재판소9인체제의복원,헌법기관의온전한작동이지체된다는사실자체가대내외적으로나라의불안정성을높입니다.경제운영의원리를누구보다잘아는대한민국경제책임자가절대로해서는안되는일을하고있는것입니다.지난3개월여대외신인도를회복하고경제와민생을안정시키기위해쏟은노력에반할뿐아니라날로깊어지는민생의고통을외면하는행위입니다.셋째,사회통합측면에서도매우위험합니다.헌법을무시하고사회통합을꾀할수는없습니다.지금대통령권한대행은헌재의결정을따르지않아도된다는나쁜선례를만들고있습니다.위험천만한일입니다.헌재가대통령탄핵심판의어떤결정을내리든지대한민국은그상태에서다음단계로나아가야합니다.헌법과법률을준수해야할최정점에있는권한대행이헌재의결정을무시하는행위가초래할수있는결과를스스로경계해야합니다.국회의장은그동안최상목권한대행에게나라와국정의안정을위해헌재의결정을신속하게이행할것을거듭해서요청해왔습니다.그러나그이행이지체되는사이헌법질서수호에대한국민적불안이커지고있고더는기다릴수없다는판단에이르렀습니다.최상목권한대행에거듭요구합니다.국회가선출한헌법재판관후보를언제임명할것인지,즉시임명하지않을것이라면위헌상황과국회의권한침해상태를지속시키는이유가무엇인지국민께공개적으로답변하기바랍니다.국회의임명동의로부터80일가까이지나도록대법관후보자를임명하지않는이유,내란특검후보자추천의뢰를하지않는이유도밝혀야할것입니다.헌법과법률을준수할의지가있는지국민의의문에답해야합니다.더이상좌고우면하지마십시오.동시대를함께헤쳐가는공직자로서간곡한요청이자입법부수장으로서헌법수호의책무를다하기위한요구입니다.국민은헌법에대항하는행위를용납하지않을것입니다.국회의장은대통령권한대행이헌법적의무를방기한공직자로서역사에기록되지않기를바랍니다.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1400/article/6695078_36776.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김대식,헌재앞릴레이시위에"개인적인정치행위…효과없을것"12.3비상계엄사태주모자윤석열대통령이법원의구속취소결정으로석방되면서보수진영에서'친윤'여론이다시득세하는가운데,정작친윤계핵심인국민의힘원내지도부에서"탄핵심판결론이빨리나야한다","윤대통령메시지가더이상나오지않아야한다"는주장이나와눈길을끌었다.김대식국민의힘원내수석대변인은12일SBS라디오인터뷰에서,대통령변호인단이헌재재판진행이졸속이라며신중을기해야한다고했던데대해"지금일련의정국상황이여야뿐아니라진보와보수등갈등,사회적파장이굉장히크다.이건국가적낭비"라며"가급적이면이런혼란은좀줄여야되지않겠느냐.그런점에서보면빨리좀결론이나서이정국이안정이됐으면좋겠다"고했다.김원내수석대변인은현권성동원내지도부일원이자,과거'윤핵관'으로불렸던장제원전의원지역구(부산사상구)를물려받아22대국회부터등원한이로장의원의'정치적동지'를자임하는등친윤계로분류돼왔다.김수석대변인은"변호사측에서도그렇게생각하고있는것같고,우리당지도부도'빨리처리를하되법률적으로현명한판단을내려야된다'는의견"이라고당안팎의분위기를전했다.김대변인은또전날의원총회에서윤상현의원등친윤강경파가'국회해산','의원직총사퇴'를주장한데대해"의원들은대체적으로거기에대해서는별로호응을안하는것같더라"고선을그었다.그는윤의원등친윤계위주로당소속의원50여명이헌재앞에서릴레이농성을벌이기로한데대해서도"당지도부는릴레이를하고,또민주당에서단식을하고삭발을하고이것은시대적으로맞지않다,임팩트가적다고본다"며"(야당의장외투쟁은)효과도없고릴레이도마찬가지라고저는생각한다"고했다.그는"단식,릴레이,삭발이게3종세트이지않느냐"며"그렇다고해서거기에헌법재판소가흔들려서는안된다.오직법률과명예와양심을걸고판단해줘야된다"고했다.그러면서"지도부에서는이것(집회참여방침)을인용하지않고의원들개별적으로하는행동"이라며"마찬가지다.민주당도삭발하고단식하는것도개인적인정치행위이지않느냐"고했다.라디오진행자가'릴레이농성에대한지도부의입장은금지냐방임이냐'고확인차묻자그는"방목"이라며"의원들이개별적으로하는것은국회의원한사람한사람이헌법기관이기때문에본인들의정치행위로보고지도부에서는막지않겠다"고설명했다.김의원은특히윤석열대통령이석방후대통령실관계자나국민의힘지도부·의원들을통해메시지를전달해'관저정치'라는비판이나오는상황에대해"현재대통령이직무가정지된상태이지않느냐.그상태에서더이상저런메시지가안나오리라고본다"고말해눈길을끌었다.그는"헌재의결정이있기전까지더이상혼란이있어서는안된다"며"대통령도충분히아실것이고,그런점에서뭐옥중정치다,관저정치다하는데지금은직무가정지돼있기때문에탄핵결정이나오기전까지는대통령의어떤메시지도나오지않을것으로본다"고재강조했다.라디오진행자가'여당의바람인가,아니면실제로대통령과교감이있는것이냐'고묻자김의원은"우리의바람도맞고,제가대통령이라고생각한다면더이상발언을하는것이국정에그렇게도움이되지않을것이라고판단을하실것"이라고했다.그는이날채널A유튜브방송인터뷰에서도"대통령입장에서는두달가까이를자유의몸이아니었고거기에서성경을읽는다든지책을보면서자기가걸어왔던것을반추해봤을것아니냐.그러면대통령입장에서는'오로지국가와국민을위해서일을했다'자기나름대로그렇게생각할거고,권성동원내대표와권영세비대위원장이가서만났을때도'나는괜찮다.나는국가와국민을위하는것밖에없다.당에서잘해달라'이런메시지(를낸것)"이라며"그러나지금여기에서더이상저는메시지가나오지않아야된다.왜?괜히또국민들편가르기식으로언론에서(비판할가능성이)있을수도있기때문"이라고했다.그는"헌재의탄핵(심판)결과가나올때까지는대통령의저런메시지가나오지않을것이라고보고있고,그것이대통령의뜻일것"이라며"그리고제생각도그렇다.지금너무혼탁한상황이고여야분열,진영대결이돼있기때문에대통령께서어떤메시지를던진다고해서이게국정이도움이되느냐?도움이안된다"고했다.▲지난해22대총선직후,당선이확정된김대식의원이자신의선거사무소에서꽃목걸이를걸고있다.ⓒ연합뉴스[곽재훈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프레시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전주서열린윤석열파면전북도민대회[연합뉴스자료사진](전주=연합뉴스)김동철나보배기자=전북지역시장·군수들과시민사회단체들이윤석열대통령에대한신속한파면을헌법재판소에촉구하고나섰다.전북특별자치도시장·군수협의회는12일입장문을내고"내란수괴윤석열의구속취소결정은도저히있을수없는폭거"라며"헌법재판소가지체없는윤석열파면결정으로하루빨리대한민국을바로세워주길강력히촉구한다"고밝혔다.협의회는"풀려난내란수괴는뻔뻔하게법치를운운하며국민을우롱하고있다"며"내란수괴앞에만적법절차와인권보장을내세우는내란검찰은위법행위에동조하고있다"고규탄했다.그러면서"오늘날혼란과분열에빠진국민의일상을회복하는방법은윤석열의파면뿐"이라며"윤석열에게동조해불법계엄과내란을시도한내란정범들은반드시법의심판을받아야한다"고강조했다.이번입장문에는전북14개시·군단체장이모두이름을올렸다.전북특별자치도농업인단체도이날시국선언문을발표하며"추운겨울을거리와광장에서보낸시민들의민심을외면해선안된다"며신속한파면을주장했다.단체는"수많은민중은12·3계엄당일국회로달려가군인에게맞섰고,남태령을넘어한남동관저로진격하며더나은세상으로나아가고자했다"며"하지만검찰은윤석열을석방하면서이러한민의를배신했다"고꼬집었다.이어"법치를빙자한법조엘리트들의장난질에정의와원칙은모두무너졌다며"헌법재판소가선고를미룬다면혼란만더커진다.민의를받아들여윤석열을즉각파면해달라"고말했다.진보당전북자치도당역시즉시항고를포기한검찰을비판했다.진보당전북도당은"내란수괴에게특혜를준검찰의결정에분노한다"며"헌재는윤석열을즉각파면하라"고말했다.더불어민주당친명계원외조직인더민주전북혁신회의주요인사5명도이날전북특별자치도청앞에서윤석열대통령즉각파면을촉구하며삭발했다.또혁신회의집행부6명은전날부터전북도청앞에서천막을치고무기한단식중이다[email protected]@yna.co.kr▶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트럼프미국대통령이드디어전세계를상대로관세전쟁의방아쇠를당겼습니다.트럼프대통령이지난달10일서명한철강·알루미늄관세관련포고문이우리시간으로오늘오후1시1분부터발효됐습니다.트럼프는지난1월20일취임이후수없이'관세'를언급해왔지만,지금까지제대로관세를부과한나라는사실상글로벌패권경쟁국인중국한곳뿐이었습니다.지난달4일부터미국에수입되는모든중국산제품에10%의추가관세가시행됐고,이달4일에는여기에10%를추가로부과했습니다.트럼프는같은날멕시코와캐나다에도25%관세를부과했지만,이틀뒤인행정명령을통해'미국·멕시코·캐나다무역협정'(USMCA)이적용되는품목에대해4월2일까지시행을유예하며사실상대부분관세부과를내달로미뤘습니다.하지만,오늘부터시행된철강.알루미늄관세는어느나라도예외가아니라는점에서트럼프2기관세전쟁이이제전세계로확대됐다는걸의미합니다.이번관세포고문은트럼프집권1기때인지난2018년무역확장법232조에따라철강·알루미늄관세를시행하면서일부국가관세면제같은예외를모두폐지하는게골자입니다.철강의경우한국과아르헨티나,호주,브라질,캐나다,멕시코,유럽연합(EU)회원국,일본,영국등도미국에철강제품을수출하면25%의관세를부과합니다.알루미늄역시기존일부국가및품목에대한예외를폐지하고2018년부과한10%관세를25%로인상했습니다.트럼프대통령은포고문에서기존합의를재검토한결과"이들국가로부터수입하는강철제품이국가안보를악화시킬위험이있다고결정했고,이에2025년3월12일부로이합의들을종료할필요가있다고결정했다"고설명했습니다.이날곧바로25%관세가부과되는대상은제조용원자재로활용되는철강·알루미늄뿐아니라볼트·너트,스프링등166개파생상품입니다.이번조처로가장큰타격을입게된국가는대미철강·알루미늄수출1위인캐나다로보입니다.미통계국의지난해국가별수입규모자료를보면미국에철강(제강재료·제강제품·철포함)을가장많이수출한국가는캐나다(112억달러·약16조2천억원)였고,알루미늄대미수출국1위역시캐나다(95억달러·약13조8천억원)였습니다.우리나라도직접영향을받게돼당장트럼프발(發)관세전쟁에휘말리게됐습니다.한국철강제품에무관세쿼터제(293만t)를적용하는2018년4월30일자미대통령포고령9740호등이폐기됐기때문입니다.한국은지난해32억달러(약4조6천억원)어치를미국에수출해미국의철강수입국가운데6위였습니다.알루미늄의경우10%의관세를물면서도작년에6억4천370만달러(약9천352억원)를수출해대미수출국가운데4위를차지했으나이제부터는관세가25%로올라부담이커지게됐습니다.이번조처로한국철강은기존의'쿼터제'라는수출량족쇄가없어져대미수출량을확대할기회가될수있고,미국의액화천연가스(LNG)개발확대와함께LNG플랜트기자재시장에서입지를넓힐가능성이있다는긍정적인전망도나옵니다.반면,국내외수요감소와중국의공급과잉에따른저가제품공세에다가대미수출경쟁력약화까지이어질수있어업계의전반적인불황이가속할수있다는우려도적지않습니다.향후미국과협상이진행되더라도난항이예상됩니다.트럼프가자국제조업체보호를최우선에두고있는데다미국철강회사클리블랜드-클리프스는미무역대표부(USTR)에제출한의견서에서한국업체의덤핑과한국의부가가치세제도등불공정관행을주장하면서최소25%의추가관세부과를요구한바있습니다.트럼프대통령은철강.알루미늄25%관세부과에이어다음달2일전세계를상대로한'상호관세'부과와더불어반도체.자동차등품목별관세부과도예고하고있습니다.김경희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S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볼트·너트등166개즉각관세부과車부품등87종유예韓면세쿼터폐기…영향불가피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전세계를대상으로예고한철강·알루미늄25%관세부과가12일시행됐다.2018년미국과의협상으로적용됐던철강면세쿼터가폐지되면서한국도이번조치의영향권에놓이게됐다.다만캐나다의전기료인상조치에발끈해내놓은25%추가관세부과조치는반나절만에철회됐다.오락가락관세정책에뉴욕증시는이틀연속급락했다.트럼프2기행정부의관세정책이트럼프대통령의변덕에따라좌우되면서전세계무역질서와시장에혼란을초래하고있다는지적이나온다.모든국가대상관세부과신호탄…알루미늄·철강25%관세적용쿠시데사이백악관부대변인은11일(현지시간)"이전행정명령에따라,예외나면제없이철강및알루미늄에대한25%관세가3월12일밤12시에캐나다와다른모든무역파트너에발효될것이라고밝혔다.이에따라트럼프대통령이지난달10일서명한행정명령에기반해미국이수입하는모든철강·알루미늄과파생상품에12일오전0시1분(미국동부시간기준)을기해25%의관세가부과됐다.한국은우리시간으로12일오후1시1분부터이조치를적용받는다.이번철강·알루미늄관세는트럼프대통령의두번째임기이후미국이모든국가를대상으로관세를부과하는첫사례다.트럼프대통령은집권1기시절철강과알루미늄에각각25%,10%관세를부과했으나이번에는알루미늄관세율을25%로올리는한편,관세적용대상품목도253개파생상품으로확대했다.그동안각국과의합의에따라적용해온예외와면제조항도전부무효화했다.다만볼트·너트·스프링등166개파생상품은12일부터곧바로관세가적용되고범퍼·차체·서스펜션등자동차부품과가전부품,항공기부품등87개파생상품은미국상무부의추가공고가있을때까지관세적용이유예된다.한국이2018년미국과의협상을통해철강에적용됐던기존면세쿼터(연간263만t)도폐기됐다.이에따라국내철강업계의타격도불가피해졌다.철강업계와한국무역협회에따르면작년한국의전체철강수출액에서미국이차지하는비중은약13%수준이다.반나절만에또말바꾼트럼프…캐나다부과25%추가관세카드철회트럼프대통령이캐나다온타리오주의대미(對美)수출전기료할증방침에보복성격으로캐나다에부과하려던철강·알루미늄관련25%의추가관세부과조치는철회됐다.피터나바로백악관무역·제조업담당고문은이날미국의경제전문케이블방송인CNBC와의인터뷰에서"12일부터부과할예정이던캐나다산철강재와알루미늄에대한25%의추가관세는발효되지않을것"이라고말했다.관세맨트럼프대통령이반나절만에말을바꾼이유는전기료인상으로맞섰던캐나다가한발물러섰기때문이다.앞서온타리오주정부는트럼프행정부의캐나다산목재와낙농제품에대한관세부과방침에대응해10일부터미국으로수출하는전기에대해25%수출세를부과했다.이에발끈한트럼프대통령은이날오전자신의소셜미디어트루스소셜에올린글에서캐나다산철강및알루미늄에대해서는12일부터전세계철강및알루미늄에적용할관세율인25%에서25%를더한50%의관세를적용하겠다고했다.캐나다는미국에가장많은외국산철강및알루미늄을공급하는나라다.트럼프대통령의25%추가관세위협에더그포드온타리오주지사는하워드루트닉미상무부장관과통화를한뒤철강및알루미늄관세를완화하는대가로전기료추가부과금을폐지하기로합의했다.이후온타리오주는대미수출전기에대한할증료부과를잠정중단한다고발표했고,미국도캐나다산철강등에대한추가적관세부과카드를거두었다.원하는것을먼저이야기하고,상대를압박한뒤양보를얻어내는'트럼프식협상전략'이먹힌셈이다.블룸버그통신은"트럼프대통령은캐나다를대상으로한무역전쟁위협을발표한지몇시간만에이를철회했지만,관세로인한경기침체로미국시장이폭락할위험성은축소했다"고짚었다.오락가락관세따라美증시도롤러코스터…트럼프"관세,경제에긍정적"트럼프대통령의관세폭주로미국안팎에서관세후폭풍에대한경고의목소리가커지고있지만그는자신의기조를밀어붙이겠다는입장을고수하고있다.트럼프대통령은이날워싱턴D.C.에서열린'비즈니스라운드테이블'행사에서주요기업최고경영자(CEO)들과대화하며,관세효과를긍정적으로평가했다.그는"관세가경제에매우긍정적인영향을미치고있으며,앞으로도그럴것"이라고주장했다.오히려관세가대미투자를유도하고일자리창출이란긍정적효과를불러올것이라며더높은관세를부과할가능성을시사했다.트럼프대통령은"관세는(25%보다)더높을수도있다.높을수록기업들이(미국에)건설할것인데궁극적으로가장큰성과(win)는관세가아니다"면서"관세도큰성과이고많은돈이다.하지만가장큰성과는만약그들이우리나라로오게되면일자리를창출하는것이다.그것은관세자체보다큰성과"라고했다.이러한트럼프대통령의행보가관세를포함한경제정책에불확실성을더하면서주식시장과국제무역질서는몸살을앓고있다.S&P500지수는11일종가기준으로지난달19일고점(6144.15)대비9.3%하락하며지난주조정국면에진입한나스닥지수에이어기술적조정국면(직전고점대비10%이상하락)진입을목전에두게됐다.월스트리트저널(WSJ)는"월가는무역정책의불확실성으로인해투자자들이흔들리면서롤러코스터같은하루를보냈다"고지적했다.김민영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