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개시검사-기소검사미분리로공선법·정치자금법기각검찰,'공소시효고려'재기소…정의원"답정너기소"반발더불어민주당원내부대표로선임된정준호광주북구갑국회의원당선인.2024.5.7/뉴스1ⓒNews1박준배기자(광주=뉴스1)박준배최성국기자='수사개시검사-기소검사'분리규정위반으로공소기각판결을받았던정준호더불어민주당의원(광주북구갑)이다시법정에서게됐다.정의원은검찰의재기소결정에'묻지마답정너'기소라며반발했다.12일법조계에따르면광주지검은지난7일정준호민주당의원을정치자금법위반,공직선거법위반혐의로재기소했다.정의원은지난해2월더불어민주당광주북구갑경선과정에서임금을주고전화홍보원12명을고용,수만건의홍보문자와홍보전화를건혐의등으로기소됐다.정의원은건설업체대표C씨에게'국회의원으로당선되면딸을국회의원보좌관으로채용해주겠다'고약속하고그대가로5000만원을수수한혐의(정치자금법위반)도받았다.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가검찰에공직선거법위반을고발하면서수사가이뤄졌는데,광주지검수사개시검사가기소검사로이름을올렸다.검찰청법은검사는자신이수사개시한범죄에대하여는공소를제기할수없다는조항이지난2022년신설돼같은해9월부터적용됐다.재판부는"해당규정은강행규정으로해석해야한다.수사를개시한검사에게는공소제기를할권한이없다"며검찰의공소전부를기각했다.검찰의재기소결정에따라지난7일접수된공소장은기존과동일하게공직선거법을집중심리하는광주지법제12형사부에배당됐다.정준호의원은이날"검찰의재기소는답정너재기소이자과오를반성하지않는오만함"이라며"검찰은법원에제출한형사기록조차회수해가지않았다"고반발했다.정의원은"기소가잘못됐다는법원의판결취지를거스른검찰의재기소는책무를저버린검찰의권한남용"이라면서"검찰청법위반,공소시효문제까지연관된첫사례이기에법리적논쟁이크다.검찰이만들고자하는잘못된선례를허용하지않겠다"는입장을밝혔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철강·알루미늄25%관세에비례대응…두단계에걸쳐부과폰데어라이엔"관세,경제에부담"…협상가능성시사우르줄라폰데어라이엔유럽연합(EU)집행위원장이18일(현지시간)유럽의회본부가있는프랑스스트라스부르에서자신의연임인준투표를앞두고연설하고있다.2024.07.18.ⓒ로이터=뉴스1ⓒNews1김성식기자(서울=뉴스1)강민경김예슬기자=도널드트럼프미국행정부의철강·알루미늄관세에대응해유럽연합(EU)이보복관세로맞불을놨다.EU행정부격인집행위원회는21일(현지시간)약260억유로(41조원)규모미국산수입품에4월부터관세를부과한다고발표했다.EU의보복관세는두단계에걸쳐발효된다.먼저1일부터는미국산배(boat)와할리데이비슨오토바이,버번위스키등80억유로(약13조원)규모미국산상품에관세를매긴다.이는2018년과2020년트럼프1기행정부의철강·알루미늄관세에대응해EU가도입했다가미국과의협상끝에보류했던보복관세를되살리는조처다.4월중순부터는180억유로(약28조원)규모미국산상품에광범위한보복관세를부과한다.여기에는△철강△알루미늄△섬유△가전△플라스틱△목재△가정용공구뿐아니라△가금류△쇠고기△일부해산물△달걀△견과류△유제품△설탕△채소등농축산물도포함된다.관세적용대상의규모가260억유로인건트럼프행정부의철강·알루미늄관세가260억유로규모의EU산대미수출품에적용되는데따른비례적대응이기때문이다.다만EU는오는26일까지2주동안기업등이해관계자들로부터의견을수렴하기로했다.우르줄라폰데어라이엔EU집행위원장은"(미국의철강·알루미늄관세를)깊이유감스럽게생각한다"며"관세는세금이다.기업에나쁘고소비자에게는더나쁘다.이런관세는공급망을방해하고경제에불확실성을가져온다"고지적했다.그는"유럽과미국에서일자리가위험에처하고물가가오를것"이라고전망했다.다만그는"지정학적·경제적불확실성으로가득찬세상에서관세로경제에부담을주는건우리의공통된관심사가아니다"라며미국과의협상가능성을시사했다.ⓒNews1DB같은날영국정부는미국의철강·알루미늄관세에실망스럽다는입장을발표했으나아직보복조처는내놓지않았다.조너선레이놀즈영국상무장관은"영국기업의이익을위해미국과긴밀하고생산적인협의에나설것"이라며"우리는모든선택지를고려하고있으며국가적이익을위해주저하지않겠다"고밝혔다.중국은강하게반발하며보복을예고했다.마오닝중국외교부대변인은이날정례브리핑에서"중국은보호무역주의와관세전쟁에승자가없다고믿는다"며"중국의합법적권익을보호하기위해필요한모든조처를할것"이라고경고했다.트럼프행정부는미국동부시간12일오전0시(한국시간12일오후1시)부로모든외국산철강·알루미늄에25%관세를부과하기시작했다.이에따라수입철강에쿼터물량등예외를두지않고25%관세를매기고알루미늄은기존10%의관세를25%로상향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트럼프2기,日에첫추가관세…日언론"美정책으로무역마찰격화"철강제품으로만든일본시설[EPA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도쿄=연합뉴스)박상현특파원=미국정부가12일(현지시간)철강,알루미늄과파생제품에25%의관세를부과하면서일본이미국에수출하는해당제품도관세대상에포함됐다고교도통신과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등이보도했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재집권한이후미국이일본수입품에추가관세를적용한것은처음이라고교도통신이전했다.닛케이는"지금까지인정됐던'예외조치'를폐지해추가관세를전면적용했다"며"추가관세없이일정수량까지수입하는할당관세가11일폐지됐고,일본은할당관세대상국이었다"고설명했다.일본은조바이든전미국대통령집권시기인2021년미국과철강제품을연간125만t까지관세없이수출하는데합의했다.지난해일본의대미철강제품수출액은3천26억엔(약3조원)이고,알루미늄수출액은245억엔(약2천400억원)정도로알려졌다.철강과알루미늄은대미수출에서차지하는비중이크지않지만,미국정부가관세를부과하는철강·알루미늄관련파생제품이추가되면일본기업에대한영향이커질것이라는우려가있다고닛케이는분석했다.일본정부는이번관세조치에유감을표명하고미국과긴밀한의사소통을지속하겠다고밝혔다.일본정부대변인인하야시요시마사관방장관은이날오후기자회견에서"제외를요청했음에도일본이제외되지않는형태로추가관세부과가시작된것은유감"이라고말했다.이어일본철강·알루미늄제품은미국안보에악영향을미치지않으며대체가어렵다는점을강조하고"미국산업과고용에도크게공헌하고있다"고주장했다.하야시장관은미국의관세강화정책에대해"일본과미국경제관계,세계경제,다각적인무역체제전체에큰영향을미칠수있다"며위기감을드러냈다.그는미국이부과할예정인자동차관세,일본의보복관세등에관한질문에"일본과미국이긴밀히협의하고있다"며구체적인답변을하지않았다.일본언론도트럼프대통령이예고한관세전쟁의신호탄이라고할수있는철강·알루미늄관세를대체로부정적으로평가했다.교도통신은"트럼프대통령의무역정책이각국기반산업을위협해무역마찰을격화하고있다"고지적했다.마이니치신문도"각국이반드시반발해무역전쟁격화로이어질가능성이있다"고전망했다.일본정부는철강관세가부과되기직전인지난9일무토요지경제산업상을미국에보내일본산제품에대한관세제외를요청했으나긍정적답변을듣지못했다.일본은당분간지난해대미수출액에서28.3%를차지한자동차관세를막기위해총력전을벌일것으로예상된다.주요7개국(G7)외교장관회의참석을위해이날오전캐나다로출국한이와야다케시외무상은마코루비오미국국무부장관과만나지난달에이어또다시관세제외를요청할것으로보인다.또일본은이른시일내에실무급협의를시작해미국측에일본의대미경제공헌을설명하고일본대상관세를최대한낮출방침이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미국마이크론도부스…LGAI연구원첫참가젠슨황CEO'삼성HBM'발언가능성주목(서울=연합뉴스)강태우기자=전세계'메모리반도체3강'으로꼽히는삼성전자,SK하이닉스와미국마이크론이다음주엔비디아가미국실리콘밸리에서개최하는인공지능(AI)콘퍼런스'GTC2025'에서최신AI메모리및설루션을공개한다.엔비디아개발자콘퍼런스'GTC2024'(새너제이[미캘리포니아주]=연합뉴스)김태종특파원=미국반도체기업엔비디아최고경영자(CEO)젠슨황이18일(현지시간)이날미국캘리포니아주새너제이SAP센터에서개최한개발자콘퍼런스GTC2024에서기조연설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일업계에따르면삼성전자DS(반도체)부문과SK하이닉스,마이크론은17∼21일(현지시간)열리는GTC행사에참가해전시부스를꾸린다.엔비디아주최로매년열리는GTC는AI를주제로로봇,컴퓨팅,자동차등다양한분야의혁신기술을소개하고지식을공유하는자리다.올해행사에는글로벌기업들이대거참여해1천개이상의세션과400개가넘는전시가마련되며,지난해와마찬가지로온라인과오프라인에서약30만명이상의방문객이찾을것으로전망된다.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은최신고대역폭메모리(HBM)제품실물을포함해기업용솔리드스테이트드라이브(SSD)등AI시대에필수메모리를대거전시할것으로예상된다.이와함께세회사는별도세션에서'AI메모리'를주제로발표도진행한다.삼성전자는엔비디아가사용중인자사의GDDR7을토대로한양사간협력과그래픽처리장치(GPU)에메모리가미치는영향등을소개한다.SK하이닉스는고성능컴퓨팅에서의HBM역할과늘어나는자동차메모리및스토리지요구사항을,마이크론은데이터센터혁신과관련된내용을발표한다.젠슨황CEO가삼성HBM3E에남긴사인(서울=연합뉴스)젠슨황엔비디아최고경영자(CEO)가미국새너제이에서열리는연례개발자콘퍼런스'GTC2024'에마련된삼성전자부스를찾아차세대고대역폭메모리(HBM)인HBM3E에친필사인을남긴것으로알려졌다.21일업계에따르면한진만삼성전자DS부문미주총괄(DSA)총괄부사장은이날자신의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황CEO가삼성전자부스를방문해부스에있던직원들과함께찍은사진을공유했다.특히부스에전시된HBM3E12H(High·12단적층)제품에황CEO가남긴사인을찍은사진도함께올렸다.2024.3.21[한진만삼성전자부사장SNS캡처.재판매및DB금지][email protected]행사둘째날에는젠슨황엔비디아CEO가세상을변화시키는AI와가속컴퓨팅기술을중심으로한기조연설을할예정이다.황CEO는이자리에서최신AI칩이나설루션을공개할것으로예상된다.앞서지난해CTC에서는새로운GPU'블랙웰'을발표해화제를모은바있다.특히삼성전자의HBM공급관련발언을할지도관심사다.황CEO는지난해GTC행사에꾸려진삼성전자부스를찾아5세대고대역폭메모리인HBM3E12단제품에'젠슨승인'(JENSENAPPROVED)이라는친필사인을남기고"삼성전자의HBM을테스트하고있으며기대가크다"고밝히기도했다.이후황CEO는여러공식석상에서삼성전자의HBM공급에대한기대감을높이는발언을쏟아내고있지만,지금까지최신HBM3E에대한공급은이뤄지지않은것으로알려졌다.현재삼성전자는엔비디아의요구에맞춰성능을극대화한HBM3E8단개선제품개발,공급에속도를내는것으로전해졌다.LGAI연구원도이번행사에처음으로참여해부스를마련한다.부스에서는LGAI연구원이만든초거대AI모델'엑사원'등을시연할예정이다.또배경훈LGAI연구원장등핵심관계자들이현장을찾아엔비디아를비롯한주요기업들과의네트워킹에나설것으로전망된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실거주의무없어졌지만강남집값급격히오르자전셋값과차이더벌어져30억엘스84㎡갭투자에17억원안팎있어야가능"자금부담커져수요한계"서울송파구잠실엘스아파트단지전경.매경DB토지거래허가구역해제이후수혜지역매매가가전세가보다더빠르게오르며매매가와전세가차이(갭)가벌어지고있다.올해초서울아파트입주물량이몰리며지난달전세가율도전월대비하락한것으로나타났다.일부지역에서는규제완화효과로신고가거래가체결되고있지만,이처럼갭이계속벌어지면투자수요유입은제한적일것이라는예상이나온다.12일KB부동산에따르면지난달서울아파트전세가율(전세가를매매가로나눈값)은54.04%로전월(54.06%)대비0.02%포인트하락했다.서울아파트전세가율은작년10월(53.92%)이후3개월간상승한뒤지난달하락으로전환했다.전국아파트전세가율은지난달에도계속상승추세인반면서울아파트만전세가율이하락전환한게눈에띈다.특히지난달강남11개구아파트전세가율은전월대비0.04%포인트떨어져강북14개구(0.02%포인트)보다하락폭이더컸다.이는지난달12일서울시가국제교류복합지구인근4개동(송파잠실동,강남삼성·대치·청담동)에위치한단지291곳에대한토지거래허가구역지정을해제하기로하며이들지역아파트매매가가전세가보다더크게뛰었기때문으로분석된다.예를들어이번규제완화최대수혜단지중하나로꼽히는잠실동엘스아파트전용면적84㎡는지난달30억원에신고가거래됐다.같은달전세거래최고가는13억원으로매매가와전세가차이는17억원에달한다.이는토지거래허가구역해제전(14억3000만원)보다갭이3억원가까이더벌어진것이다.토지거래허가구역해제의가장큰효과는전세를끼고주택을구매하는'갭투자'가가능하다는점이다.그런데이처럼매매가와전세가차이가계속벌어지면투자자가조달해야하는자금이더커진다.이번규제완화로실거주의무가풀린강남구대치동의래미안대치팰리스도마찬가지다.토지거래허가구역해제이전에는매매가와전세가차이가13억원가량이었지만,규제완화이후에는21억원으로최대8억원까지갭이벌어졌다.토지거래허가구역해제지역의갭이벌어지는또다른이유는규제완화에따라전세매물이더풀릴여지가생겼다는것이다.이전에는주택을구매하면즉시실거주의무2년이부여됐지만,규제완화이후엔매매와동시에전세를놓는것이가능하다.'잠삼대청'지역이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4년넘게지정되며전세품귀현상으로전셋값은이미많이오른상태여서매매가상승세를따라오르기어렵다는분석이다.양지영신한투자증권자산관리컨설팅부수석은"현재잠삼대청지역의가격상승은한동안갭투자가막히며제한됐던수요가한번에몰린영향"이라며"호가가높아지면서투자자가조달해야할자금도늘어앞으로는수요가줄어들여지가있다"고말했다.다만정부와서울시등은토지거래허가구역해제효과가어느정도번질지시장상황을예의주시한다는입장이다.이날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따르면지난달서울아파트거래량은4501건으로작년8월이후6개월만에최다를기록중이다.신고기한이2주넘게남아있어거래량이5000건을넘을가능성도있다.이같은주택거래량증가로지난달금융권전체가계대출은전월보다4조3000억원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금융위원회와금융감독원이공개한'가계대출동향'에따르면금융권주택담보대출이한달새5조원늘었다.[김유신기자]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동복천·지천댐은지자체·주민협의체서논의계속후속절차거치면2027년께기본계획수립…2035년께완공될듯작년10월31일지역의요구로건설된첫댐으로꼽히는원주천댐준공식모습.[원주시제공.재판매및DB금지](서울=연합뉴스)이재영기자=정부가9곳에추가로댐을짓기로확정했다.전남화순군동복천댐과충남청양군지천댐은협의체를꾸려논의를계속한다.경기용인시반도체클러스터물수요를반영해계획한강원양구군수입천댐등3곳은추진을보류했다.환경부는12일정부서울청사에서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를열고기후대응댐후보지를반영한제1차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을의결했다.정부가새로댐을지을곳을확정하고추진을결정하기는2012년12월댐건설장기계획을내놓은후13년만이다.이날확정된댐후보지는9곳으로아미천댐(경기연천군),산기천댐(강원삼척시),용두천댐(경북예천군),고현천댐(경남거제시),감천댐(경북김천시),가례천댐(경남의령군),회야강댐(울산),운문천댐(경북청도군),병영천댐(전남강진군)이다.애초환경부가제시한'댐후보지(안)'는14곳이었는데작년10월주민이반대하는4곳을빼고10곳으로추려졌고,이후지자체가신청을철회한전남순천시댐후보지(옥천댐)1곳이더제외됐다.후보지에서빠진5곳에대한향후계획을보면동복천댐과지천댐은지자체와주민이참여하는협의체를구성해댐을건설하지말지논의를이어가기로했다.동복천댐은댐신설여부를논의는해봐야한다는지역내공감대가있어지자체요청에따라협의체에환경부도참가한다.지천댐은관련기초지자체(청양군과부여군)간에도찬반이갈려환경부가참여하지않고충남도가주관해협의체를꾸린다.작년12월4일오후대구북구엑스코에서열린환경부주최낙동강권역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안)공청회에서댐건설에반대하는주민들과찬성하는주민들이몸싸움을벌이고있다.[연합뉴스자료사진]수입천댐과옥천댐,충북단양군단양천댐은일단추진을보류했다.환경부는이들3개댐에대해"향후협의체가구성되면동복천댐이나지천댐과유사한절차를통해댐후보지로지정할지결정하겠다"고했지만,소통을지속하겠다는것외구체적인방안을내놓지는못했다.특히수입천댐은14개댐후보지(안)중가장큰규모(총저수량1억t)로계획된곳으로,용인반도체클러스터등수도권물공급과얽혀있어향후댐추진여부를두고논란이지속할전망이다.이번에추진이확정된9개댐에대해서는기본구상수립,(예비)타당성조사,전략환경영향평가등을거쳐댐건설기본계획이수립된다.댐의정확한위치와규모는이계획에서제시된다.댐건설기본계획이고시되고수몰지역보상을포함한본격적인사업이시작하는시점은일러야2027년이될것으로보인다.댐공사가완료되는때는2035년께로,본격적인댐운영은준공후1∼2년이지난시점부터이뤄지리라예상된다.9개댐이완성되면최대1억t의물을저장하고연간4천만t의용수를추가로공급할수있을것으로추정된다.총사업비는2조원에못미치는수준으로추산된다.김완섭환경부장관은"지역공감대를바탕으로댐을추진하겠다"며"댐이기후변화대응뿐아니라지역발전에도도움이되도록할것"이라고말했다.환경단체는이날정부결정에반발했다.환경운동연합은"환경부의물부족전망은과도하게부풀려졌다"며"최상위물관리기본계획인국가물관리기본계획에도2030년국가적물부족가능성이높지않을것으로제시됐다"고지적했다.이들은"옥천댐은순천시가댐건설시지방비부담이높아(추진을)접은것"이라고주장하면서"모든댐이백지화되도록주민과대응하겠다"고밝혔다.댐후보지.[환경부제공.재판매및DB금지][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정부,12일반도체특별연장근로제도인가6개월확대발표한국노총"주52시간제사장시도…생명은흥정대상아냐"민주노총"정부가R&D예산삭감…노동자목소리배제돼"[서울=뉴시스]조성우기자=지난2월10일오전서울여의도국회앞에서열린재벌특혜반도체특별법저지·노동시간연장반대공동행동출범기자회견에서공동행동활동가들이방진복을입고과로로쓰러진반도체노동자들을형상화한다이인(Die-in)퍼포먼스를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고홍주기자=정부가반도체업계연구개발(R&D)인력에대한특별연장근로인가를현행3개월에서6개월단위로늘리겠다고발표한것과관련해양대노총이"노동자의건강과생명을위협할것"이라며일제히반대하고나섰다.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12일성명을내고"장시간노동을근절해노동자생명을지키고일과삶의균형을실현하기위해도입한주52시간상한제의입법취지를정부가나서서무력화하고걸레짝만들겠다는것"이라며반대입장을밝혔다.이들은"정부는주52시간상한을규정한근로기준법개정이후노동시간단축보완대책이라는핑계로사실상사용자들에게백기투항해무한정확대하기시작했다"며"지난2017년이후400배이상폭증하며사실상주52시간상한제를우회하고무력화시키는주범이됐다.정부가기어코52시간상한제를사장시키려하고있다"고주장했다.이어"이번인가확대로인한주64시간이상초장시간압축노동은반도체노동자들의생명과건강을위협할것임이분명하다"며"향후반도체업종뿐아니라전업종에확대하게될것이고,특별법제정과근로기준법개정등으로노동시간규율체계자체를무너뜨리려는자본의시도가더욱거세질것"이라고강조했다.이들은특별연장근로가노동조합또는근로자대표와합의없이개별근로자와동의만으로신청할수있다는점을비판했다.한국노총은"노동시간제도운용에있어노조를배제하고노조세력을약화시키려는야욕이숨어있다"며"이런식이라면노동시간적용예외,특별연장근로인가제도는폐기돼야마땅하다"고했다.또"노동자의생명은흥정의대상이아니다"라며"고용부가특별연장근로에따른건강보호조치는시간이걸리므로먼저제도시행후소급적용한다는데,노동자들의생명과건강이소급적용되는문제냐"고지적했다.그러면서"대통령불법계엄으로촉발된어수선한시국을틈타자본의요구에충실히복무하는고용부를규탄하지않을수없다"며"산업부산하부서와다를게무엇인가.고용부장관도본분을망각한행보를중단하라"고요구했다.마지막으로"우리노동자들의건강이담보되지않은그어떤노동시간유연화요구에양보하거나타협할생각이없다"며"특별연장근로를제도도입취지에맞게시급히정상화할수있는법제도투쟁을강력히전개해나가겠다"고말했다.[서울=뉴시스]안덕근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지난11일경기성남시분당구동진쎄미켐판교연구소에서열린반도체연구개발근로시간개선간담회에참석해김문수고용노동부장관등참석자들과기념촬영하고있다.(사진=산업통상자원부제공)[email protected]*재판매및DB금지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도이날성명을내고"1년내내주64시간에서60시간을일하라는것"이라며"반도체자본이윤보장을위해노동자건강을파괴하겠다는것이다.즉각폐기해야한다"고비판했다.이들은"정부는반도체산업여건이하락한원인으로노동시간을지목하고있지만이에대한구체적근거는없다"며"오히려정부가R&D예산을삭감하는등단초를제공했고,기초과학기술연구분야투자가부족했던지난역사가현재를만들어낸것"이라고꼬집었다.특히"지난해SK하이닉스의실적은역대최고로,정부주장이사실이라면국내소부장업체모두가최악의실적과경영상위기에봉착했어야한다"고했다.아울러"지침추진배경으로현장목소리반영을주장하지만기업과경제단체등경영진의목소리에편중돼있다"며"현장목소리의핵심은실제연구를하는노동자임에도이들의목소리를배제하고일방적으로발표했다"고지적했다.민주노총은이번지침이건강권을위협한다는점을재차강조했다.이들은"산재판정기준에서도발병전12주간1주평균업무시간이52시간을초과하는경우업무시간이길어질수록업무와질병과의관련성이높다고평가하는등장시간노동이노동자의건강과생명을위협하는것이확인됐다"며"건강검진의무신설만으로장시간노동을강요받는노동자들의생명을지킬수있다고생각하는것자체가매우근시안적인접근이며구시대적인발상"이라고말했다.그러면서한국노총과마찬가지로"노동자의생명과건강을지키기위한투쟁에늘앞장서나갈것"이라며"정부가스스로지침을폐기하지않는다면더큰투쟁으로민주노총의힘으로폐기시킬것"이라고했다.앞서기획재정부와고용노동부,산업통상자원부등관계부처는이날오전정부서울청사에서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겸경제관계장관회의겸산업경쟁력강화관계장관회의를열고'반도체연구개발특별연장근로인가제도보완방안'을논의해발표했다.이번대책으로특별연장근로1회당인가기간을현행3개월에서6개월로확대하는특례가신설된다.인가기간중근로자건강보호를위해건강검진이의무화되며재심사기준은완화하되,대상업무에필요한근로자인지확인하는등▲인가사유▲인가기간·시간▲건강보호조치등은철저히심사한다.아울러제도오·남용방지를위해'(가칭)특별연장근로신고센터'를온라인으로운영할예정이다.법위반시사업주를대상으로시정요구할방침이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수출중소기업지원논의현장간담회중기부'긴급대응반'가동보호무역피해기업에긴급경영안정자금지원"미국으로새롭게수출하려고준비하고있었는데,관세문제로현지기업과의논의가중단됐다.이를위해제2공장을건설중이었는데500만달러규모의계약이좌초될위기에놓였다"유경연지제이알미늄대표는12일부터미국이수입하는모든철강·알루미늄및파생상품에대해25%관세가부과되는것과관련해"관세부과로가격경쟁력을잃게됐다"며이같이밝혔다.오영주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이날경기도화성에위치한알루미늄제조·수출중소기업지제이알미늄을방문해미국정부의철강·알루미늄및파생품수입에대한25%관세부과시행에따른수출중소기업의애로사항을청취했다.오영주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12일경기도화성지제이알미늄에서열린'美철강·알루미늄관세부과에따른수출중소기업현장간담회'에서모두발언을하고있다.중소벤처기업부제공중소기업은미국정부의관세부과방침에수출계약등에벌써어려움을겪고있다고호소했다.유대표는"미국관세정책으로유럽이나동남아로수출다변화로하려고해도기본적으로설비가미국에맞게돼있다보니장비를새로구매해야하는상황"이라며"중소기업이수출과정에서시설을늘릴때지원이필요하다"고했다.업계는미국의관세정책으로출렁이고있는원자재가격안정에도정부가힘을써줘야한다고강조했다.정한성신진화스너공업대표는"정부가국내원자재가격이최소한국제가격보다비싸지는않도록관리해줬으면한다"며"지금은세계에서가장저렴한원재료를사서경쟁력을갖추지않으면낙오될수밖에없는상황"이라고말했다.물류비지원이필요하다는목소리도나왔다.오원현세인아이엔디대표는"코로나전보다물류비가이미2배이상상승했는데중국선박을이용해미국에들어가면추가수수료가부과돼물류비가100%더오른다고봐야한다"며수출바우처중에서특별히긴급으로물류비부분지원한도를상향해달라"고강조했다.이밖에도중소기업업계는중소기업에대한교육강화,원산지기준강화에대한대응,대기업과협업방안마련등을정부에촉구했다.중기부는관세피해기업에대한신속한지원체계마련을위해'긴급대응반'을가동해미국관세조치에적극적으로대응할방침이다.중소기업정책실장을반장으로애로신고센터,자금지원팀,정보제공팀,수출지원팀총4개팀으로구성,주1회회의를통해정책개선과제를발굴하고검토할계획이다.전국15개애로신고센터에선수출중소기업들의피해접수와애로상담을수행,관세관련정보를제공할예정이다.관세조치로경영애로를겪고있는중소기업을신속히지원하기위해긴급경영안정자금의경영애로사유에'보호무역피해'를추가해경영정상화자금을지원한다.피해기업에대해서는긴급경영안정보증신청서류도간소화할계획이다.오는5월예정된수출바우처2차공고시관세조치피해기업에대한별도지원물량을배정해수출전략수립컨설팅을지원한다.오장관은"미국의관세정책과관련해정부차원에서관계부처간협력을강화하고있지만,피해가현실화할경우민관협력을통해신속히대응책을보완해나가야한다"며"가치사슬전체를고려해종합적인지원책을마련하겠다"고강조했다.이성민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자녀당5억,배우자법정상속분무관10억까지공제다자녀·재산많을수록절세커져…과세자비율절반이상감소전망서울중구남산에서바라본서초·강남권아파트일대.2025.3.3/뉴스1ⓒNews1김성진기자(세종=뉴스1)전민임용우김유승기자=정부가1950년상속세도입이후75년만에과세체계를유산세에서유산취득세방식으로바꾸는대대적인손질에나섰다.지금처럼사망인이물려주는전체상속재산이아닌개별상속인들이각각물려받는재산을기준으로과세하는방식으로,상속인이많은다자녀가구나재산이많은가구의세부담이크게줄어들전망이다.상속세는과세표준(과세대상재산)에따라세율이높아지는누진구조여서,상속인이많아지면과세표준이잘게쪼개져세액이줄어들기때문이다.이번상속세정부개편안에선최근여야가공감대를이룬'배우자상속세폐지'는논의가진행중인만큼일단빠졌다.또한여야간논쟁중인최고세율인하와관련한내용도담기지않았다.정부는최고세율인하의경우"향후유산취득세전환과별개로사회적합의등을바탕으로별도검토할예정"이라고밝혔다.정부는새로운상속세개편안을올해법개정을통해2028년부터시행하는것을목표로삼고있다.기획재정부는12일이러한내용을담은'유산취득세도입방안'을발표했다.상속세과세방식은유산세와유산취득세방식으로나뉜다.유산세는사망자(피상속인)의전체유산을기준으로과세하는반면,유산취득세는상속인들이각자상속받는재산을기준으로과세한다.정부는상속인들이'받은만큼'만세금을내도록개편해세부담의형평성을높이고,공제도상속인각자가혜택을받는것이타당하다는판단하에유산취득세개편에나섰다.정부가지난2월26일부터이달5일까지일반국민1만명과전문가34명을대상으로온라인·대면설문조사를실시한결과,일반국민의82.3%,전문가의85.3%가상속세제도의개편이필요하다고응답했다.유산취득세전환에대해서는일반국민71.5%,전문가79.4%가필요하다고응답했다.ⓒNews1양혜림디자이너자녀당5억원공제…배우자법정상속분상관없이10억원이하전액공제유산취득세개편에따라전체유산이아닌상속인개개인이받는유산에대해서만과세가이뤄진다.자녀가상속받을경우최대5억원까지공제혜택을받을수있어개편시세부담이크게낮아질전망이다.현행상속세는사망자의전체유산을기준으로상속인과수유자(유언등에따라상속받는자)가연대해세금을납부하는방식이다.현재는기초공제(2억원)와자녀1인당5000만원을합산한금액과일괄공제5억원중큰금액을공제하는방식이지만,자녀공제액이적어대부분일괄공제를적용해왔다.정부는이를상속인이실제취득한재산에대해서만과세하고,자녀1인당최대5억원을공제하는방식으로개편을추진하기로했다.기타상속인(형제·자매)도2억원이기본공제된다.수유자의경우직계존비속은5000만원,기타친족은1000만원을한도로공제된다.배우자,법정상속분무관10억원이하공제…국회서배우자상속세폐지하면반영배우자공제도합리적으로개선된다.기존에는배우자가실제상속받은금액과관계없이피상속인의전체상속재산에서5억원을전액공제받았지만,개정안에서는배우자가받은상속재산이10억원이하일경우법정상속분(배우자:자녀=1.5:1)과관계없이전액공제하도록변경된다.다만배우자최대공제한도는법정상속분과최대30억원기준둘중적은금액으로기존과동일하게유지된다.법정상속분이30억원이하라면전액을공제받을수있으나이를초과하면30억원에대해공제받을수있는셈이다.현재배우자·자녀가있는경우10억원까지인적공제가적용돼상속세가부과되지않는일종의면세점기능을하고있다.이를유지하기위해정부는'최저한공제'10억원을도입해모든상속인·수유자의공제합계가10억원미만일경우부족한금액을추가공제하도록설계했다.정정훈기획재정부세제실장은"경제협력개발기구(OECD)국가대부분이유산취득세를도입하고있다"며"OECD와국제통화기금(IMF)에서도유산취득세가과세공평성과부의분배측면에서바람직하다고평가하고있다"고말했다.이어"상속인각자가본인에게해당하는공제를그대로적용받을수있어세금감소효과를직접체감할것"이라며"받은만큼세금을부담하는방식으로과세형평성이제고될것"이라고덧붙였다.아울러국회에서논의중인배우자상속세폐지의경우여야가합의를이루면이번개편에도그대로반영될예정이다.배우자상속세폐지는법정상속분에따른최대한도인30억원을없애거나,이에상관없이전액비과세하는방식이거론된다.정실장은"배우자공제,자녀공제등국회논의를통해바뀌는부분은바뀌는그대로흡수하면된다"고설명했다.ⓒNews1양혜림디자이너배우자·자녀2명30억나눠상속하면세부담절반이하로개편안의핵심은사망자(피상속인)의재산전체가아닌배우자·자녀등상속인이물려받는재산에각각공제와세율을적용하므로재산이많을수록,상속자가많을수록유리해진다.만약30억원의재산을배우자와두성인자녀에게각각10억원씩상속하는경우현행유산세방식의상속체계에서세율은4억4000만원가량이다.배우자공제(법정상속분12억9000만원)와일괄공제5억원등을제외하고과세표준을적용한결과다.개편된유산취득세방식에서는상속인각자가상속받은금액에서개별공제를적용받아과세표준을산정한다.이에따라배우자는배우자공제를통해상속세를내지않아도되며,자녀들은자녀공제각5억원을적용받는다.과세표준5억원에20%세율을적용하면1인당9000만원씩만내면되는셈이다.상속세세율은1억원이하는10%,1억원초과5억원이하는20%,5억원초과10억원이하는30%등을적용한다.세부담은배우자와자녀에게어떻게분배하느냐에따라달라지며,상속인이많을수록절세효과는커진다.유산취득세전환이완료될경우,정부는과세자비율(신고자수대비과세인원)이절반이하로줄어들것으로내다봤다.지난2023년기준으로상속세신고자수(결정인원)는29만3000명이었고,과세인원은1만9900명으로과세자비율은6.8%수준이었다.ⓒNews1김지영디자이너가업·영농등'물적공제'유지…조세회피대비책마련정부의유산취득세도입방안이실현되더라도,가업·영농상속공제등피상속인의재산특성에기반한물적공제는현행방식이유지될예정이다.현재10년이상계속경영한중소·중견기업을상속하면가업상속재산가액에해당하는금액을공제받을수있다.공제한도는경영기간10~20년은300억원,20~30년은400억원,30년이상은600억원이다.유산취득세가도입되더라도이러한체계는유지돼가업을승계하는상속인에게그대로적용된다.유산취득세전환이후의납세절차는현재기본틀을유지하는가운데,상속재산의분할과관련한별도의'분할기한'을설정하기로했다.각상속인과수유자가각자신고하거나공동신고도가능하다.피상속인을기준으로과세관할을결정하는현행제도도유지되며,신고기한도'상속개시후6개월이내'로기존방식과같다.단'신고기한후9개월내'의분할기한이새로생긴다.정부는신고기한내상속재산분할을완료하지못하더라도우선법정상속분에따라분할된것으로보며,신고후재산분할확정시수정을허용할방침이다.정부는유산취득세전환시발생할수있는조세회피를방지하기위해위장분할,우회상속등에대한대응방안도마련했다.현재상속세위장분할에대한부과제척기간(국세를부과할수있는기간)은10년,허위·누락신고등부정행위의경우15년이다.정부는조세회피방지를위해위장분할부과제척기간도15년으로연장하기로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뉴스외전]출연:양지민변호사,문소현기자Q.대검찰청이"구속기간을계산할때기존방식대로날짜로계산하라"고일선검찰에지시했습니다.윤대통령을풀어줄때와다른얘기죠.오늘이슈플러스에서는이문제부터짚어보겠습니다.양지민변호사,문소현기자와함께하겠습니다.윤대통령이석방된뒤일선검찰청에혼란이있었습니다.그럼앞으로는구속기간을계산할때날짜가아니라시간으로해야하는거냐,이런거죠.이에대해대검이답한거죠?Q.윤석열대통령경우처럼법원이구속취소를결정하면어떻게됩니까?Q.윤대통령구속취소결정에즉시항고를했더라면이런지침을내릴필요가없지않았나요?Q.심우정검찰총장은위헌소지를불러일으킬수있기때문에즉시항고를할수없다고주장했잖아요.그런데과거검찰이법원의구속취소결정에즉시항고했던사례가여러건있었던걸로확인이됐죠?Q.변호사님,검찰내부에서혼란스러울수밖에없을것같습니다.확실히정리해둘필요가있다고봤을텐데요.지금이라도항고를해서상급심의판단을신속히받는건어떻습니까?Q.검찰은구속기간을시간으로계산한걸본안재판에서바로잡을예정이라고하는데본안재판에서,그것도구속취소를결정한그재판부에서구속기간계산법을다투는게가능합니까?Q.문기자,윤대통령구속취소를결정한지귀연판사에대해서도비판이나오고있죠?Q.지귀연판사가공동집필에참여했다는그책은무슨책입니까?Q.그러면이번결정하고책에쓴거하고다른거잖아요.입장은뭡니까?Q.비판과논의가열려있다고하기엔내란우두머리혐의를받는대통령의구속취소는너무엄중한사안아닙니까?Q.형사소송법상구속의사유가없거나소멸될때에구속을취소할수있도록돼있다,이렇게돼있는데요.재판부가구속시간보다구속사유를먼저따져봐야하는거아닙니까?Q.지금이제관심은대통령탄핵심판선고언제나느냐,라는건데당초에이번주금요일얘기가많았는데넘어가는분위기예요?Q.윤대통령탄핵심판은언제로예상하세요?Q.왜예상보다늦어지고있다고보십니까?Q.헌재주변경비가강화됐어요?Q.변호사님,헌법재판소내부구조를담은도면까지인터넷에올라왔고요.헌재폭동모의,헌재재판관에대한테러모의첩보를경찰이입수해수사하고있습니다.사법부에대한공격,어떻게봐야합니까?기사본문의인터뷰내용을인용할경우,[MBC뉴스외전]과의인터뷰라고밝혀주시기바랍니다.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1400/article/6695138_36776.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이,김경수·김부겸·박용진·이광재·임종석등비명계잠룡과간담회이"윤직무복귀하면경제추락…계엄령용인인데가당키나한가"이광재"민주당부터하나되는자리"임종석"이대표중심잡아달라"[서울=뉴시스]황준선기자=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가12일서울종로구경복궁앞천막농성장에서열린국난극복을위한시국간담회에서참석자들과구호를외치고있다.왼쪽부터박용진전의원,김경수전경남지사,이대표,김부겸전국무총리,이광재전국회사무총장,임종석전대통령비서실장.(공동취재)[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김지은이창환김경록기자=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가12일당내비명(비이재명)계잠룡들과만나윤석열대통령에대한헌법재판소의조속한파면선고를한목소리로촉구했다.윤대통령구속취소여파로야권이대여투쟁에집중하면서민주당의당내갈등은수면아래로가라앉고통합기조가강화되는모양새다.이대표는이날오후광화문인근에설치된민주당천막농성장에서김부겸전국무총리,김경수전경남지사,박용진전의원,이광재전국회사무총장,임종석전대통령비서실장등을만나시국간담회를했다.이대표는"21세기선진국대한민국을군인으로통치하겠다고마음먹었는데,지금같은혼란이계속될수있다는사실이엄청난불안과공포감을준다"며"윤대통령이직무에복귀하게된다면엄청난사회적혼란을초래하고,우리경제도추락할것"이라고말했다.이어"일부국민의힘에서기대하는것처럼탄핵이기각돼대통령이다시직무에복귀하면어떤일이벌어지겠나.공식적으로헌재의이름으로앞으로대통령은아무이유도없이국민을계몽시키기위해서아무때나군을동원해계엄령을선포해도된다는것아니겠나"라며"취미활동삼아서계엄령을선포해도된다고용인하는것인데가당키나한가"라고헌재를압박했다.국민의힘을겨냥해서는"이나라정치의일부를맡아갈국민의힘이라는정치집단이헌법파괴적인중대범죄수괴를옹호하고,파면하지말라고하고,처벌하지말라고하고,석방해야한다고하고있다"며"헌정질서를통째로파괴하고,국민들을집단살상하겠다고하는행위를옹호하고있다.국민의정치적의사를대변하는정치조직이라고할수있겠나"라고비난했다.그러면서"대한민국은민주공화국이다.국민이주인인나라,모두를위한나라이지특정계급이나계층을위한나라가아니다"라며"국민의힘에도다시한번요청한다.최소한의양식을회복하고,최소한의근본적인책임을회복하길기대한다"고했다.간담회는이대표가비명계주요인사들에게직접제안한것으로알려졌다.윤대통령에대한탄핵심판선고를앞두고야권의단일대오를형성하자는취지에서마련된것으로풀이된다.김동연경기도지사도이대표측으로부터연락을받았지만기존일정으로불참했다.[서울=뉴시스]황준선기자=박용진(왼쪽부터)전더불어민주당의원,김부겸전국무총리,더불어민주당이명대표,김경수전경남지사,이광재전국회사무총장이12일오후서울광화문인근에서윤석열대통령파면을촉구하며단식농성중인김전지사를응원하며손을맞잡고있다.(공동취재)[email protected]비명계도이날간담회에서일제히윤대통령과여권에총구를겨누며야권통합에힘을실었다.김전지사는"윤석열석방이후(시민들께서)'너무불안하고,혹시탄핵이기각될수있을지몰라공포스럽기까지하다'는이야기를한결같이해주셨다"며"지금은대통령이파면되느냐,아니면대한민국이파면하느냐(의)갈림길에서있는것같다"고말했다.이어그는"(내란)우두머리,두목은버젓이나와서활보하고있다.관저에서또다른내란을지휘하고있다"며"탄핵으로반드시이내란을종식해야할것같다.최대한빠른시일내에탄핵을이끌어낼수있도록함께힘을모았으면좋겠다"고했다.김전총리는"저희는이재명대표당운영에대해쓴소리를많이한사람들이다.그럼에도불구하고,국론분열의책임자인윤대통령이탄핵당해야한다는것에한번도의심한적없다"고밝혔다.이전총장도"오늘이자리는민주당부터하나가되는날이다.나아가반드시윤석열파면을이루고대한민국이하나되는나라를만들어나가겠다"며"국민들을살리기위해하루속히탄핵이인용돼야한다"고보탰다.임전실장도"어쩌다가대한민국이이지경까지원칙과윤리가무너져내렸는지정말참담한마음이다.법원과검찰의깊은자성을촉구한다"며"이대표를중심으로민주당이더확실하게국민들속에뿌리내리고,중심을잡아주시길부탁드린다"고했다.정치권에서이대표가윤대통령석방을야권통합의계기로활용하고있다는평가도나온다.이대표는최근유뷰브방송에서지난21대국회에서자신에대한체포동의안이가결된데대해'당내일부와검찰이짜고한짓'이라고말한뒤비명계의거센반발을샀다.하지만윤대통령석방이라는돌발변수로당내원심력이차단돼이대표를중심으로결집할수밖에없는상황이됐다.조승래수석대변인은간담회후기자들과만나"민주당은현재국민들이가지고계신불안과공포를해소하기위해흔들림없고단결된모습을보여주는게매우중요한역할이라는얘기가있었다"며"그런측면에서오늘간담회를통해그런의지를보여준건매우의미가있다는평가가있었다.앞으로도국민들을안심시키는회의나회동,간담회가자주있었으면좋겠다는의견이이었고참석자들도힘을모으는데최선을다해협력하겠다고했다"고덧붙였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트럼프관세불확실성·성장우려"헤지펀드포지션청산도한몫할듯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AFP연합뉴스[서울경제]골드만삭스가미국관세정책의불확실성과성장우려를이유로뉴욕증시간판지수S&P500의연말목표가를6500에서6200으로낮췄다.전날미국국내총생산(GDP)성장률을2.4%에서1.7%로‘빅컷’한데이어증시전망도불투명하다고본것이다.골드만삭스는11일(현지시간)투자메모에서"관세정책의불확실성이급증하고경제성장에대한우려가커지며헤지펀드들의포지션이청산되고있다"며목표가하향의배경을설명했다.골드만삭스의빈센트린부사장은헤지펀드들의위험축소추세가당분간더이어질수있다고예상했다.골드만에따르면지난주마지막거래일인7일과이번주첫거래일인10일이틀동안디레버리징은4년만에가장큰규모였고산업재가주도적이었다.로이터통신은헤지펀드의포트폴리오매니저들이주식매도세가지속되는동안장기간에걸쳐거래를해제해손실을최소화한다는점에서디레버리징(위험축소)이장기화하면주가가회복하는데시간이걸릴수있다고짚었다.골드만의새로운목표가는S&P500의현시세보다10%높은수준이다.S&P500지수는11일장중한때고점대비10%떨어져잠깐조정영역까지빠졌다가막판매수세유입으로0.75%떨어진5572선에서마감됐다.골드만은'매그니피센트7(M7)'으로불리며미국인공지능(AI)을대표하는기술기업들의주가가14%추락하며주가수익비율이30배에서26배로떨어진것이지수추락의주요원인이었다고설명했다.전날골드만삭스는2025년미국의성장률전망치를종전2.4%에서1.7%로대폭하향조정하기도했다.보도에따르면얀하치우스수석이코노미스트는이날고객에보낸메모에서"무역정책관련우리의가정이상당히부정적으로변했고,행정부가관세로인한단기적경제약세에대한기대를관리하고있다"며성장전망을이처럼조정했다.골드만삭스는당초예상보다공격적인미국의관세정책이기업투자를지연시키는가운데인플레이션상승과금융여건긴축을유발할수있다고지적했다.그러면서트럼프2기행정부의관세정책으로미국의평균관세율이10%포인트상승할수있다고내다봤다.이는종전전망치상승폭의2배수준이라고CNBC는설명했다.골드만삭스의이같은성장전망하향조정은전날도널드트럼프미대통령이폭스뉴스인터뷰에서올해경기침체를예상하느냐는질문에침체가능성을명시적으로부인하지않고"과도기(transition)가있다"라고언급한지하루만에나왔다.변수연기자[email protected]©서울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