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어제(8일)석방된윤석열대통령은서울한남동관저에서머물고있습니다.아직관저밖으로공개외부활동을하는모습은포착되지않고있는데요.현장에취재기자나가있습니다.윤웅성기자![기자]네,서울한남동관저앞입니다.[앵커]한남동관저앞분위기전해주시죠.[기자]네,경찰이대통령관저앞곳곳에배치돼삼엄한경계를하는모습입니다.윤석열대통령은석방된이후관저에칩거하고있는데요.어제오후6시15분쯤관저에도착했으니까,지금까지18시간가까이지난상황입니다.앞서윤대통령이지난1월15일체포된뒤이곳한남동관저엔무거운침묵이계속됐습니다.김건희여사와경호처직원들만남아탄핵심판과내란혐의형사재판등을지켜봤습니다.하지만윤대통령이체포52일만에관저로전격복귀하면서이곳분위기는180도달라졌습니다.어제오후윤대통령이관저앞에도착해지지자들과직접인사를나누며환호는최고조에달하기도했습니다.지금도관저주변에선보수단체의탄핵반대집회가진행되고있습니다.[앵커]관저에복귀한윤대통령이공개행보에나설움직임은없나요?[기자]관저정문은어제오후윤대통령이들어갈때한차례열린뒤로특별한변화는없는상태입니다.일단,여전히탄핵소추로직무가정지된상태라별다른외부일정없이관저에머물것으로보입니다.탄핵심판변호인단이나대통령실관계자들이간간이관저를오가며윤대통령을접촉할것으로보입니다.관저인근에선윤대통령석방을환영하고,탄핵에반대하는집회가헌재선고전까지계속될것으로전망됩니다.경찰은오전10시기준기동대10개부대,650여명을투입해관저주변상황을관리하고있는데요.오늘도오전부터탄핵반대집회로한강진역방향일부차선이통제됐습니다.대통령경호처도현직대통령이다시돌아온만큼관저주변을오가며경계를강화하고있습니다.지금까지서울한남동관저앞에서YTN윤웅성입니다.YTN윤웅성([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대통령실"외부활동자제하고겸허히헌재선고기다릴것"극우보수층중심으로이미결집...계엄반성시기놓칠듯차기대권주자들,최상목대행국정에도영향미칠가능성석방된윤석열대통령이8일오후서울용산구한남동관저입구에서지지자들에게인사하고있다.뉴시스윤석열대통령이구속취소로석방돼한남동관저로복귀하면서향후정국은윤대통령의행보에따라진폭이커질전망이다.수사기관의체포나구속시도가없는상황에서윤대통령은국정관여를제외한개인적행보에는제약이풀렸다.가장중요한헌법재판소의탄핵심판선고가남은만큼겸허하게결과를기다리겠다는게대통령실의설명이지만,이전처럼윤대통령의'관저정치'가재연될경우보수층과여당에적잖은영향을미칠수밖에없다.윤대통령의향후행보와관련,대통령실관계자는9일"헌재선고를앞두고있기때문에외부활동은자제하지않겠느냐"며"관저로예방하는분들을만날수는있다"고말했다.이관계자는"대통령으로서메시지가나가더라도절제된수준이될것"이라며"겸허하고담담하게헌재의선고를기다리는모습을보일가능성이크다"고말했다.이르면이번주헌재의탄핵심판선고가예상되고,내란혐의재판이본격화한탓에변호인단과관련대응에집중하는게바람직하다는관측도나온다.서울구치소에서석방된윤석열대통령이8일서울한남동관저앞에서차에서내려지지자들에게인사하고있다.윤대통령오른쪽에정신적비서실장과김주현민정수석.연합뉴스그러나정치권에선윤대통령이석방된순간,'관저정치'가자동적으로시작될수밖에없는게여당의현주소라는평가가많다.당장국민의힘은윤대통령의석방사실,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수사의적법성문제등을문제삼아'탄핵반대'여론전의고삐를죄고있다.전날구치소까지찾아간김기현윤상현박대출이철규정점식유상범강명구등친윤석열(친윤)계의원의목소리를필두로야당을향한공세수위를높일참이다.한여권관계자는"아직움직임이가시화하진않았지만,관저로예방하고싶어하는의원들이다수"라고전했다.하지만이로인해'탄핵의강'을건널기회를읽는것아니냐는우려도만만치않다.보수층이윤대통령을중심으로다시강렬하게결집하면,당일각에서문제를제기하고있는'계엄에대한사과와반성''중도층지지회복'노력을등한시할수밖에없기때문이다.한전직의원은"현재분위기를볼때,계엄에반대하고탄핵은필요했다고말했던정치인들도눈치를보며한남동을쳐다볼수밖에없는분위기가됐다"고말했다.법원이윤대통령의구속취소결정을한건형사재판에서의절차상하자에관한이유였지만,윤대통령석방결정직후당과대통령실에서잇따라'헌재의탄핵심판도기각돼야한다'는취지의공식입장이나온것도이같은여권내분위기를방증하는대목이다.법원의구속취소청구인용으로석방된윤석열대통령이8일오후경기의왕시서울구치소에서풀려난가운데국민의힘의원들이윤대통령을배웅한후이동하고있다.의왕=뉴스1이런분위기는조기대선을염두에둔여권대권주자들의행보에도결정적변수가되고있다.압도적지지를받는주자가없는상황에서극우층을중심으로당지지층이결집하면차기주자들도이들의요구를무시할수없는처지로내몰릴가능성이높다.윤대통령석방전후로계엄을비판하고탄핵의불가피성을피력했던한동훈전국민의힘대표와오세훈서울시장은동시에'공수처의무리한체포'를맹비난했다.또다른여권관계자는"만약조기대선이성사되더라도윤대통령의관저복귀는탄핵찬성파대권주자들의운신의폭을좁게할것"이라고내다봤다.윤대통령의직무정지상태이기는하나,국정에일정부분영향력을행사할가능성도배제할수없다.윤대통령은전날관저로복귀한뒤정진석비서실장등과저녁식사를함께하면서"국가와국민을위해앞으로도대통령실이흔들림없이국정의중심을잘잡아주기바란다"고당부했다.당장여야가대립하고있는마은혁헌법재판관후보자임명문제와국회를통과해정부로이송된'명태균특검법'등의처리를두고최상목대통령권한대행이섣불리결정을내리지못할것이란전망이나오는이유다.김현빈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제구속관련수감된분,대통령권한따라공직수행하다고초겪는분석방기도"구금에서풀려난윤석열대통령의첫메시지는12.3비상계엄사태와1.19서부지법폭동사태관련구속자들을석방하라는것이었다.헌정질서를부정한두사건에대한정당화를지속적으로꾀하고있는것으로풀이된다.윤대통령은8일석방직후변호인단을통해낸메시지에서서울중앙지법의구속취소결정에대해"재판부의용기와결단에감사드린다"고사의를표한후"저의구속과관련해수감돼있는분들도계신다.조속히석방이되기를기도한다"고했다.'저의구속과관련돼수감된분'이누구를말하는지는윤대통령본인이나변호인단·비서실모두자세한설명을내놓지않았으나,윤대통령의구속에항의하다법을어겨체포·구속된이를말하는것으로맥락상이해됐다.윤대통령에대한구속영장발부에격분한지지자들이서울서부지법을습격한'1.19서부지법폭동사태'와관련,경찰은용의자137명중87명을구속했고이중79명을송검했다고지난4일브리핑에서밝혔다.윤대통령은또"대통령의헌법상권한에따라공직자로서맡은바임무를수행하다가고초를겪고계신분들도있다"며역시"조속한석방과건강을기도하겠다"고했다.이는김용현전국방부장관,박안수육군참모총장,여인형방첩사령관,이진우수도방위사령관,문상호정보사령관,조지호경찰청장,김봉식서울경찰청장등12.3비상계엄사태와관련해내란죄등혐의로구속된이들을말하는것으로보인다.윤대통령이'기도하겠다'는표현을반복적으로사용한것도눈길을끌었다.윤대통령은수감중"성경을많이읽었다"고석방직후가족·참모들과의저녁식사에서말한것으로알려졌다.윤대통령은한편"저의구속에항의하며목숨을끊으셨다는안타까운소식을접하고너무나마음이아팠다.진심으로명복을빈다"며"단식투쟁을하고계신분들도계신데건강상하시지않을까걱정이다.뜻을충분히알리신만큼이제멈춰주시면좋겠다"고지지층에일부자제를당부하기도했다.대통령실관계자는9일<연합뉴스>전화인터뷰에서향후윤대통령의활동계획에대해"헌법재판소의(탄핵심판)선고를앞두고있어외부활동은자제할것으로보인다"며"차분하고담담하게헌재의선고를기다리는모습을보일가능성이크다"고말했다.다만"메시지를내더라도매우절제된수준이될것"이라며추가메시지발신가능성은열어뒀다.▲서울구치소에서석방된윤석열대통령이8일서울한남동관저앞에도착,차량에서내려대기하던지지자들을향해주먹을쥐어보이고있다.ⓒ연합뉴스[곽재훈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프레시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송파구,서울25개자치구중집값상승률가장높아“높은호가에거래없어”전문가들“토허제해제가투자·갈아타기열기일으켜““가격상승억제실패라더니...토허제해제이후급등세”“정책이발표된뒤로문의가많이와요.호가가너무올라서거래는아직이뤄지지않고있어요.”(서울송파구잠실동A공인중개사무소관계자)토지거래허가제(토허제)해제로이른바잠·삼·대·청(송파구잠실동,강남구삼성·대치·청담동)중특히송파구잠실동인근부동산이시장에서큰주목을받고있다.최근에는송파구내해제지역부동산뿐아니라정비가예정돼해제되지않은지역까지영향을미치고있다.7일오후서울송파구잠실동대장아파트로꼽히는잠실엘스(사진왼쪽)·리센츠(가운데)·트리지움(오른쪽)단지의모습./방재혁기자7일한국부동산원주간아파트가격동향에따르면3월첫째주(3일)기준서울집값은0.14%올라전주(0.11%)보다상승폭이확대됐다.서울25개자치구중집값이가장많이오른자치구는주간단위로0.68%상승한송파구였다.전주(0.58%)대비상승폭이커졌다.호가가크게오르면서실제거래는많지않다.송파구잠실동B공인중개사무소관계자는“토허제해제발표이후여러보도가쏟아지면서집주인들이매물을거둬들였다”며“매수문의가의미가없는수준이다.가격을들으면대부분포기하고돌아간다”고했다.규제해제에대장단지로꼽히는이른바엘·리·트(잠실엘스·리센츠·트리지움)소유주들이인근토허제가해제되지않은주공5단지,우성1·2·3차,우성4차,주공5단지등재건축추진단지로눈을돌리면서수요가이동하는모습이다.국토교통부실거래가공개시스템에따르면잠실‘주공아파트5단지’전용76㎡는지난달27일31억7700만원에거래됐다.직전월거래된31억700만원보다7000만원상승한가격이다.7일오후서울송파구잠실동잠실우성1차아파트./방재혁기자잠실우성1·2·3차인근B공인중개사무소관계자는“실제로토허제해제이후엘·리·트소유주들이자신의집을높은가격에처분하고우성아파트나주공5단지등으로갈아타려는수요가많다”며“구축인데다정비사업이완료되기까지시간이많이필요하지만매매에성공한사람들은1억원이상수리비를써서라도정비사업이진행되기직전까지거주하려는분들이많다”고했다.전문가들은강남3구관망수요가많았던상황에서토허제가집값을올리는장치로작용했다고진단했다.김효선NH농협은행부동산수석위원은“강남3구를비롯한서울에서갈아타기수요와지방에서서울에투자하려는투자수요가혼재돼가격상승가능성이컸는데토허제해제가방아쇠를당기게돼과열현상이일어났다”며“강남3구나한강변등주요지역을제외하면자산가치가따라오는속도가늦어강남의열기가다른지역으로크게번지진않을것으로보인다”고했다.토허제해제가이뤄지지않은지역의가격상승을막지못해토허제의실효성에대한지적도나왔다.박합수건국대부동산대학원겸임교수는“토허제해제의영향이전혀없다고는보기어렵지만서울은미래자산가치,입주물량부족등에의해수요가움직이기때문에토허제의실효성이크게없다.압구정현대아파트등해제되지않은지역도신고가를다시쓰는것을쉽게볼수있다”며“오히려가격상승억제기능을제대로하지못하고,재산권침해등부작용만컸다.투기가우려되는지역에토허제를유지하는것은불가피하지만잠실등일반아파트에지정돼있던것은과잉규제”라고설명했다.7일오후서울송파구잠실동잠실주공5단지아파트단지모습./방재혁기자-Copyrightⓒ조선비즈&Chosun.com-Copyright©조선비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윤석열대통령이8일오후경기의왕시서울구치소에서석방돼지지자들을바라보며걸어가고있다.김영원기자[email protected]윤석열대통령의구속취소를결정한법원판단을받아들여즉시항고하지않은검찰수뇌부의결정을두고이해할수없다는반응이쏟아지고있다.구속취소시즉시항고규정에대한헌법재판소의위헌여부판단이없었는데도,위헌논란이예상된다는이유만으로상급심의판단을구할수있는권리를맥없이포기한것이어서‘노골적봐주기’,‘사법참사’란비판이나온다.윤석열정부들어‘정권수호대’로전락했다는비판을받은검찰조직이회생할일말의여지조차사라졌다는비관적평가까지도나왔다.8일대검찰청은즉시항고를포기하고윤대통령의석방을지휘했다고밝히면서그이유로즉시항고규정의위헌소지가능성을들었다.앞서헌재가구속집행정지,보석결정의즉시항고규정에대해위헌판단을한취지를존중해즉시항고를하지않았다는것이다.하지만헌재는구속취소시즉시항고규정에대해서는위헌여부를판단한적이없다.또사유가제한적이고일시적으로구속상태를해제하는구속집행정지및보석과아예구속상태에서풀어주는구속취소는그성격이달라검찰이섣불리위헌이라고단정할이유도없다.지난2015년국회에서형사소송법을개정할당시,정부의반대로구속취소의즉시항고규정이법조문에서삭제되지않은까닭이기도하다.이를강하게주장했던이는당시법무부차관이었던김주현대통령실민정수석이다.검사출신인김규현변호사는8일유튜브방송‘김어준의겸손은힘들다뉴스공장’에출연해“검찰이언제부터위헌여부를선제적으로판단했느냐.앞으로위헌법률로보이면전부기소하지않을것이냐”며“공익의수호자로현행법을준수해야하는검찰이왜윤석열앞에서만약해지는것이냐”고비판했다.심우정검찰총장이지난해10월국회에서열린법제사법위원회의대검찰청대상국정감사에출석해의원들의질의에답하고있다.김경호선임기자[email protected]판사출신으로문재인정부에서법제처장을지낸김형연변호사도이날유튜브방송‘장윤선의취재편의점’과인터뷰에서“헌재가위헌을선언하지않는이상법률은유효한것인데,법률을적용집행하는행정기관이자기마음대로무효조항이라서법률집행을안하겠다는것은말이안된다.이러면삼권분립의의미가없어진다”고했다.판사출신인차성안서울시립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도이날페이스북에글을올려“언제부터검찰이미리위헌소지있다며피고인을위해명문규정효력까지무시해가며피고인의인권과불구속을위해노력했나”라고꼬집었다.검찰이즉시항고를하지않은것이윤대통령구속의위법성에대해‘대법원의최종적해석과판단’을구해보자는하급심재판부의판결취지와배치된다는지적도나온다.앞서구속취소결정을한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25부(부장판사지귀연)는“대법원의최종적해석과판단등이있기전까지는(윤대통령쪽)변호인들이들고있는사정들만을이유로구속에관한위법여부를섣불리판단하기어렵다”며“이제막공소가제기되어형사재판절차가진행되고있기때문에절차의명확성을기하고수사과정의적법성에관한의문의여지를해소하는것이바람직해구속취소를결정했다”고밝혔다.하지만검찰이즉시항고를하지않으면서재판초반부에절차적시빗거리를해소할수없게됐고,내란우두머리라는중범죄혐의자만풀어주는최악의결과만낳게됐다.차성안교수는“(재판부도)당연히(검찰이)즉시항고해서대법원까지갔다오겠지라고기대(하고)예상했을가능성이크다는생각을버릴수가없다”며“검찰이즉시항고할지고심하는것을보고놀라며가장노심초사할곳은재판부였을것”이라고했다.검찰이조직의기존관행에배치되는법원의결정을순순히받아들인것도석연치않은대목이다.법원이구속기간에체포적부심기간을산입하고,구속기간을날이아닌시간으로계산하는등수십년간이어져온검찰실무례를송두리째뒤집는결정을했음에도즉시항고를하지않았기때문이다.스스로날짜계산도못해구속기간을넘겨기소했다는오명을뒤집어쓴셈이다.검사장출신인양부남더불어민주당의원은이날유튜브방송‘장윤선의취재편의점’에출연해“그동안사회적약자사건에도법과원칙을외쳐가면서무죄여도항고하고별거다한검찰이윤석열앞에서느닷없는인권운동가가됐다”고꼬집었다.김형연변호사도“검찰이그동안다른사건에서보였던모습과180도다른모습을보인것”이라며“대법원에서무죄나온것도법원과검찰의견해가다르다고했던검찰이1심판사판단에만맡길일이아닌데도24시간도안돼즉시항고를포기한것이다.이런검찰은처음본다”고지적했다.검찰안팎에서도‘검찰에사망선고가내려진것’이라며검찰수뇌부의결정을비판하는반응이나오는것으로전해졌다.군법무관출신인최강욱전민주당의원은이날자신의유튜브방송에서현직‘비윤’검사들의반응이라며“윤석열이흔들어놓은검찰(을)심우정이뿌리째뽑았다”,“윤석열이관을짰고,심우정이관뚜껑에못질까지했다”,“상대가이재명,조국이었어도대검이장시간회의를했겠느냐.(구속취소인용결정)10분만에반박성명내고한시간만에항고했을것”이라고전했다.임은정대전지검중요경제범죄조사단부장검사도페이스북글을통해“조직논리라면,즉시항고를했어야할사안이라형식적으로라도즉시항고를할거라고확신했다가황망하고어이없어하고있다”며“검찰제국의일몰(을보고있다)”고했다.검사장출신인박균택민주당의원도이날유튜브방송‘장윤선의취재편의점’에나와“오늘로써검찰은끝났다”고했다.정치권에선이번결정을주도한심우정검찰총장책임론이제기되고있다.일각에선심총장의‘고의적실책유발’이란지적도나온다.앞서법원이연거푸윤대통령에대한구속영장연장을불허했을때곧바로기소하지않고,심총장이검사장회의를소집하는등시간을끌어문제소지를남겼다는것이다.판사출신인박범계민주당의원은이날유튜브방송‘김어준의겸손은힘들다뉴스공장’인터뷰에서“다분히고의적”이라했고,검사출신인김용남전개혁신당정책위의장도“내란에연관돼있지않고서야검찰의결정을납득할수없다”고말했다.김규현변호사도같은방송에서“(위헌논란은)표면적이유이고,실질적으로검찰지휘부가내란동조세력과같은판단을하고있는것으로본다”고주장했다.심우삼기자[email protected]©한겨레신문사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전두환씨장남전재국씨.서울신문DB전두환씨의장남전재국씨가최근한우파단체행사에서윤석열대통령탄핵반대집회를의병·학도병등에빗대면서“피를흘릴각오가돼있을까”등의발언을한것으로드러나논란이일고있다.5·18단체등은“명백한내란선동이며민주주의를부정하는망언”이라고규탄하고당국의수사및처벌을촉구했다.전재국“尹탄핵반대집회,의병·학도병떠올라”지난4일방송된MBCPD수첩에따르면전재국씨는지난달17일윤대통령탄핵반대를주장하는‘자유와정의를실천하는교수모임’토론회에연사로참석했다.그는이자리에서“선거부정포함한이모든사태의배후에중국공산당이개입돼있는것이사실이라면,아마저희는다음의질문에답을해야한다고생각한다”라며“첫번째,피를흘릴각오가우리는과연돼있을까”라고말했다.부정선거및중국개입설등음모론을언급하며계엄을옹호한것이다.전두환씨장남전재국씨가2024년12월17일‘자유와정의를실천하는교수모임’에서윤석열대통령비상계엄사태를옹호하는발언을하고있다.MBCPD수첩전재국씨는“손쉽게제압할방법이없다”라며“한뼘의땅을차지하기위해서는그에상응하는피를흘려야된다는것이오랜전쟁의교훈이다.(피를흘릴각오가돼있느냐는)이질문이저는굉장히중요하다고생각한다”라고말했다.이날토론회에서전재국씨는극우개신교단체가주도하는윤대통령탄핵반대집회를‘의병운동’,‘학도병’에빗대추켜세우기도했다.그는“전국에서의병들이일어나고있다”라며“서울에서,대구에서,광주에서까지마치6·25전쟁당시꽃처럼산화했던학도병들을떠올리게한다”라고말했다.출판업계에서기업인으로활동해온전재국씨가공식석상에서정치적발언을한것은이례적인일로평가된다.전두환씨는비자금축재혐의로지난1997년대법원에서2205억원의추징금을선고받았지만,여전히867억원을미납한상태다.5·18단체“전두환일가의내란선동강력규탄”5·18기념재단과3단체(유족회·부상자회·공로자회)는지난7일공동성명을통해“전재국씨가극우토론회에서‘피를흘릴각오가우리는과연돼있을까’라고발언한사실이확인됐다”며“민주주의를모독한전두환일가의내란선동을강력히규탄한다”고밝혔다.이들은“12·12군사쿠데타를일으킨전두환의후손이다시금내란을부추기는발언을하며5·18을왜곡하고,국민을분열시키려는시도를결코용납해선안된다”며“전재국의내란선동발언에대한검찰의즉각적인수사와법적조치,정부의강력한대응을촉구한다”고했다.더불어민주당도이지혜부대변인논평을통해“전재국씨는탄핵반대집회를‘의병운동’‘6·25학도병’에빗대는참혹한망언을쏟아냈다”면서“군사반란및내란수괴의핏줄다운파렴치”라고지적했다.신진호기자Copyright©서울신문.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유용원의원실분석…신포핵잠은5000∼6000t급북한남포·청진서‘북한판이지스함’2척건조신형함정에위성배열레이더,전자전장비탑재문근식“핵잠개발,비닉사업에서국책사업전환해야”김정은북한국무위원장이함경남도신포조선소에서건조중인것으로추정되는핵추진잠수함건조실태를시찰했다고조선중앙통신이8일보도했다.조선중앙통신캡처연합뉴스북한이8일‘핵동력전략유도탄잠수함’이라고발표한핵추진잠수함(핵잠)추정잠수함은함경남도신포조선소에서건조중이며배수량은5000∼6000t급으로추정된다.북한이우리보다핵잠개발에속도를내고있어남북핵잠개발경쟁에서우리가뒤쳐질수있어한국형핵잠개발을위한정부차원의특단의대책을세워야한다는목소리가높다.국민의힘유용원의원실은북한이조선중앙통신등을통해김정은국무위원장시찰장면과함께공개한사진자료등을분석한결과‘북한판이지스구축함’으로불리는신형함정2척은각각평안남도남포조선소와함경북도청진조선소에서건조중인것으로파악했다.앞서조선중앙통신은김위원장이"중요조선소들의함선건조사업"을현지에서지도했다면서"당제8차대회결정에따라추진되고있는핵동력전략유도탄잠수함건조실태도현지에서료해(파악)했다"고보도했다.유의원측은"북한주장핵잠은신포조선소에서건조중인것으로추정된다"며"2019년공개한3000t급김군옥영웅함김위원장현지지도사진과비교할때톤수와크기는증가한잠수함으로판단되며5000∼6000t급으로추정된다"고설명했다.국민의힘유용원의원은북한이8일핵동력전략유도탄잠수함이라고발표한핵추진잠수함추정잠수함은함경남도신포조선소에서건조중이며5000∼6000t급으로추정했다.유용원의원실제공이어"북한판이지스구축함은레이더등함정전자장비를탑재중인것으로보인다"며"위상배열레이더,전자전장비는함정에탑재중인것으로추정되며수직발사기(VLS),함포등은아직탑재되지않은상태로보안을위해모자이크처리한채공개했다"고설명했다.그러면서"북한이건조중인신형함정2척은건조시설,소나탑재부,현지지도김위원장복장에서차이가식별됐다"며"남포조선소에서는점퍼차림,청진조선소는흰색셔츠에정장,코트차림으로두함정이각각남포와청진조선소에서건조중인것으로분석된다"고밝혔다.유의원은"북한조중통이공개한신형함정사진은청진조선소에서건조중인길이117m,폭16m신형구축함으로추정된다"고밝혔다.북한이언급한핵동력전략유도탄잠수함은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탑재한원자력추진잠수함을뜻한다.전략유도탄이라고표현했으므로미사일에핵탄두를장착하겠다는의미로풀이된다.북한은2023년9월잠수함‘김군옥영웅함’을공개하면서"첫전술핵공격잠수함"이라고칭한바있다.김군옥영웅함에는핵을이용한공격이가능하다는의미로‘핵’이라는표현이들어갔을뿐추진동력은원자력이아니었다.당시김위원장도"핵무기를장비하면그것이곧핵잠수함"이라고말해김군옥영웅함이진정한의미의핵잠수함은아님을자인하면서‘핵추진잠수함’을건조하겠다는계획을별도로언급했다.북한이지난해1월신형잠수함발사전략순항미사일로명명한‘불화살-3-31형’시험발사때김위원장이"핵잠수함건조사업을구체적으로료해했다"는보도가나와원자력추진잠수함사업이진행되고있음을시사했다.신형핵잠에는‘북화살-3-31형’잠수함발사순항미사일(SLCM)탑재할가능성이거론된다.북한의핵잠개발에속도를내는가운데국내에서도핵잠도입및개발을서둘러야한다는목소리가높아지고있다.안철수국민의힘의원은지난6일SNS를통해"미국·우크라이나정상회담파열은대한민국도언제든지절체절명의국익·안보훼손위험에노출될수있음을보여줬다.미국은북한을핵능력보유국(nuclearpower)으로격상해서평가했다"며"우리도핵잠수함의조속한확보？미국과원자력협정을개정해사용후핵연료재처리권한을최소한일본수준으로확보등4가지가필요하다"고제안했다.유용원의원실은김정은국무위원장의복장분석등을통해‘북한판이지스함’으로불리는북한신형함정2척은각각평안남도남포조선소와함경북도청진조선소에서건조중인것으로추정했다.유용원의원실제공잠수함전문가인문근식(해사35기)한양대특임교수는지난2월12일유용원의원주최‘한국형핵추진잠수함도입의필용성과전략’국회토론회에서"비닉(대외비)사업으로묶여있는핵추진잠수함개발을국책사업으로전환해야한다"고제언했다.문교수는현재핵잠수함사업이비닉사업으로지정돼있어정상적인추진이어려우며국책사업단이꾸려지지않아기관간협력이원활하지않은한계가있다며이같이제안했다.문교수는"이를해결하기위해비닉사업을해제하고국책사업단을꾸려야한다"면서"정부차원의체계적인연구개발과정책추진이필요하다"고거듭제언했다.북한남포조선소에서건조중인북한판이지스함신형함정에위상배열레이더탑재부등이식별된다.유용원의원실제공문교수는"외교적채널을활용해핵연료의안정적수급방안을마련할필요가있다"고대안을제시했다.핵잠은오랫동안수중작전을할수있다.은밀한작전능력이뛰어나주변국의해양군사력증강에실질적으로대응할수있는현대전의게임체인저전력이다.송승종(군사학과)대전대교수는"오커스(AUKUS·호주·영국·미국안보협력체제)사례를통해핵잠기술의국제적협력을확인할수있다"면서"다만한국이이를어떻게외교적·군사적으로접근할것인지에대한신중한전략적판단이필요하다"고제언했다.유의원은"핵잠확보는군사적필요성뿐아니라한국경제·산업경쟁력강화와도직결된다"고강조했다.유의원은"핵잠개발을위한기술력과산업역량을강화하는것은단순한국방력확충을넘어방산·원자력산업의국제경쟁력을높이고첨단기술주도권을확보하는데중요한역할을한다"고설명했다.이어"한국은이미소형원자로제작기술을확보하고있다"면서"이를핵잠에실용화하면해양방위력강화와원자력기술의상업적활용도제고할수있다"고해법을제시했다.정충신선임기자Copyright©문화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대통령실"尹,겸허하고담담하게선고기다릴것"석방극적효과에커진영향력…여론전나설수도법원의구속취소청구인용으로석방된윤석열대통령이8일오후경기의왕시서울구치소에서풀려나지지자들에게인사하고있다.윤대통령은내란우두머리혐의로지난1월26일구속기소된지41일만,1월15일체포된후52일만에자유의몸이됐다.2025.3.8/뉴스1ⓒNews1오대일기자(서울=뉴스1)김정률기자=윤석열대통령이체포·구금된지52일만에한남동관저로복귀했다.체포영장집행후윤대통령의정치·사회적영향력이오히려증가하면서헌법재판소탄핵심판최종결론까지어떤행보를보일지관심이다.윤대통령이구속취소결정을받았다고해도여전히직무는정지돼있어공식적인대외활동에나설수는없다.이에따라윤대통령은체포영장집행전과마찬가지로관저정치를할것이라는관측에힘이실린다.대통령실관계자는9일통화에서"오늘별도의메시지가나오지는않을것같다"며"겸허하고담담하게헌재선고를기다리시지않겠냐"고밝혔다.윤대통령은헌법재판소의탄핵심판최종결론전까지관저에서머물며대통령실주요참모진을비롯해예방을위해관저를찾는국민의힘의원들과만날것으로보인다.다만이들과접촉역시빈번하지는않을전망이다.윤대통령은서울구치소수감당시에도국민의힘지도부를비롯한일부의원들과면회했지만이후외부접촉을끊고변호인단과접견만진행했다.하지만지난1월15일체포영장집행이전과는상황이사뭇달라져윤대통령의활동반경이이전보다넓어질수있다는시각도있다.9일한국갤럽에따르면탄핵반대여론은1월2주차(6~7일)32%에서체포영장집행후인1월3주(14~16일)36%로뛰었다.이후2월들어38%를기록한후지난주35%를유지하고있다.(전화면접인터뷰,자세한사항은중앙여론조사심의위홈페이지참조)여론의호응도만만치않다.지난8일경기의왕시서울구치소와한남동관저등에모인탄핵반대집회인원은약6만명(경찰비공식추산기준)이다.지난3·1절광화문집회에도6만명이결집했다.보수지지층을중심으로탄핵반대목소리가커지면서비상계엄사태초기소극적대응에나선국민의힘도당지도부까지나서헌법재판소의편향성을지적하는등대응기조로전환했다.이처럼분위기가반전되면서윤대통령의지지층결집메시지가더강해질수있다는분석이나온다.윤대통령이수감기간에도변호인단을통해메시지를냈던만큼조만간대국민담화등을할수있다는관측도제기된다.윤대통령이구속취소와함께변호인단을통해낸입장문에도국민과국민의힘의원들에게감사한다는내용이들어갔다.또"저의구속과관련해수감돼있는분들의조속한석방을바란다"고밝히며서부지법사태도언급하는등지지층을겨낭했다는분석이다.이와함께윤대통령이헌재의탄핵심판최종결정을앞두고탄핵반대집회등에참석하는등적극적인행보에나설수있다는관측도있다.다만이경우경호관련문제가생길수있다는지적도나온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10일부터밤10시반으로정규장개장1시간당겨져미장은3월~11월서머타임...경제활동동기화목적미국주식을시작한투자자들이가장힘들어하는것중하나가바로거래시간이죠?우리시간으로는밤11시30분이되어서야정규장이열리기때문에물리적으로잠을설칠수밖에없습니다.원하는금액에거래예약을하고잠을청하는이른바'수면매매'를하는서학개미들이많은이유죠.태평양건너미국시장에투자하는일이다보니시차를받아들일수밖에없는데요.다행히도미국시장의경우1년중절반이상개장시간을앞당기는'서머타임'이라는제도를도입하고있습니다.매년3월둘째일요일부터11월첫째일요일까지는주식시장에도서머타임을적용해거래시작과종료시간이각각1시간씩당겨지는것이죠.당장오는10일밤부터는11시30분이아닌10시30분에정규장이열리고요.정규장전후로열리는프리마켓과에프터마켓도각각1시간씩개장시간이당겨집니다.그래픽=비즈워치주식시장과경제활동의동기화목적서머타임은여름철낮시간이길어지는것을활용하기위해표준시간을1시간씩당기는제도인데요.1차세계대전과2차세계대전때연료절약을위해도입됐다전쟁후각각폐지됐는데요.1966년미국에서일괄절약시간제법안이통과되면서정식으로운영되기시작했습니다.서머타임은미국에서도폐지하자는목소리가있지만,경제활성화를이유로계속유지되고있는데요.미국증시에서역시주식시장과경제활동의동기화차원에서서머타임이계속적용되고있습니다.만약주식시장에서만서머타임이적용되지않는다면기업의영업시간과실적발표,경제지표발표등과개장시간이맞지않아서혼란이크겠죠.3월부터11월까지가여름?서머타임은원래4월첫째주부터10월마지막주까지운영됐는데요.2007년부터3월둘째주부터11월첫째주로연장됐습니다.에너지절약효과를극대화하기위한목적도있었지만,소비활동시간이길수록유리한유통과레저산업관련기업들이적극지지하면서기간이길어졌습니다.지리적인이유도있는데요.미국은땅이넓어서표준시간대를4개(EST,CST,MST,PST)나적용하는데,동부와서부의일출과일몰의시간차이도커서서머타임을길게유지하는것이더효율적이죠.서머타팀시행및종료에따른미국주식시장거래시간(한국시간기준)/그래픽=비즈워치애프터마켓종료시간은그대로서머타임적용시간을보면프리마켓과정규장,에프터마켓모두1시간씩개장시간이당겨지는데요.하지만장종료시간은프리와정규장만당겨지고,에프터마켓의경우서머타임적용과상관없이우리시간아침7시30분으로고정돼있습니다.에프터마켓종료시간이달라지지않는이유는글로벌금융시장과의연계성때문이라고하는데요.우선서머타임을적용하지않는아시아시장과의연계를유지하기위함이가장큰이유라고합니다.특히일본,홍콩,한국등과의파생상품및선물시장의연계를위해에프터마켓종료시간일치가필요하다고하죠.미국내기관투자자들의일정도고려가됐습니다.에프터메켓은일반투자자를위한시장이라기보다는기관투자자들이장마감후기업실적을분석하고추가거래를하는시장인데요.보통기업실적발표가장마감후부터시작하기에이를충분히반영할시간이필요하고,서머타임으로종료시간이변경되면기관매매가불편해지기때문에에프터마켓종료시간은고정하고있다고합니다.그래픽=비즈워치이상원([email protected])ⓒ비즈니스워치의소중한저작물입니다.무단전재와재배포를금합니다.Copyright©비즈워치.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더스쿠프심층취재추적+어젯밤헬스장이튀었다2편법적공백악용한헬스장먹튀현행법으론소비자못지켜줘정부에서울타리다듬지만적용하기까진시간오래걸려피해자연대할방법마련해야현행법은헬스장먹튀에서소비자를보호하지못한다.[사진|연합뉴스]#회원들에게고가의회원권을끊게하고갑자기잠적해버리는'헬스장먹튀'가사회문제로떠오르고있습니다.별것아닌듯하지만그렇지않습니다.헬스장먹튀는까다로운법적절차를거치기보단'그냥잊고말자'는소비자의심리를악용하는간교한사기수법입니다.#문제는애먼소비자를보호해줘야할법망이제구실을못하고있다는점입니다.현행법은억제력이거의없습니다.정부와국회가준비중인방안들이실제효과를발휘하려면오랜시간을기다려야합니다.#바야흐로봄입니다.'헬스장에가입하라'는마케팅과홍보가활발해지는시기입니다.'헬스장먹튀',걱정하지않아도괜찮은걸까요?더스쿠프심층취재추적+'어젯밤헬스장이튀었다'2편입니다.우린지난1편에서'헬스장먹튀'가어떤방식으로이뤄지는살펴봤습니다.헬스장이튀었을때소비자가속수무책으로당할수밖에없는내밀한이유도알아봤습니다.간교한헬스장의'튀는법'을한번더볼까요?회원이예상대로모이지않거나사업이잘풀리지않으면일부헬스장업주는'한탕'을치고폐업할계획을세웁니다.6개월~1년코스에할인을붙이는식으로회원들의회원권을연장합니다.회원들입장에선마다할이유가없는제안이니,대부분은쉽게수락을합니다.어느정도목돈이확보되면사업자는느닷없이헬스장을폐업하고'잠수'를타버립니다.영문도모른채수십만원을날린회원들은당황스럽기만합니다만,돈을돌려받을뾰족한수도없습니다.소비자보호원에신고를해봐도마찬가지입니다.폐업한사업자는분쟁조정대상이아니기때문이죠.해답이없는소비자는어쩔수없이헬스장사업자와소송전을치러야합니다.하지만이또한쉬운선택이아닙니다.몇십만원을돌려받자고수백만원이드는변호사선임비를지불해야하니까요.혼자서소송을진행하는'셀프소송'이있긴합니다만,법지식이거의없는소비자로선변호사도움없이소송에임하는게쉽지않습니다.이런이유로피해를입은소비자는돈을받길포기하는데,이것이또'헬스장먹튀'를부채질하는요인으로작용하죠.전형적인악순환입니다.더심각한건현행법이소비자를보호해주지못하고있다는점입니다.현재로선헬스장먹튀를법적으로규제할방법이전무합니다.그나마사기죄로헬스장먹튀를처벌할수는있습니다만,그마저도쉬운일은아니죠.김훈찬변호사(법무법인에이파트)의설명을들어보시죠."형사소송에서사기죄처벌을받으려면사기의'고의성'을입증해야하는데,이게꽤어렵다.헬스장사업자가'회사사정이나빠져서어쩔수없이폐업했다'고항변하면객관적인정황으로반박해야하기때문이다.하지만그것마저부족하다면처벌하기가매우어려워진다."물론국회에서도헬스장먹튀를막으려는움직임을보이고있긴합니다.지난해10월4일강유정의원이발의한'필라테스·헬스장먹튀방지법'은대표적사례입니다.골자는체육시설사업자가3개월이상의이용료를미리받은경우보증보험에가입해야한다는것입니다.그러면갑작스럽게폐업해도보증보험을통해이용자에게피해를보상해줄수있습니다.공정거래위원회는헬스장의약관을손볼예정입니다.지난2월20일김재섭국민의힘의원과의면담에서'체력단련장(헬스장)이용표준약관'을개정하겠다고밝혔습니다.기존에는3개월이상휴·폐업시관할지방자치단체장에게30일이내통보하면그만이었습니다만,개정후에는휴·폐업일14일전까지회원에게반드시통지해야합니다.하지만법을바꾸든약관을개정하든실제적용되기까지는긴시간이걸립니다.그사이에악덕헬스장사업자에게낚여피해를입는소비자들이계속해서늘어날가능성이높습니다.[※참고:지난해10월발의한'강유정의원안'은현재위원회심사단계에머물러있습니다.그해11월19일전체회의에상정했지만전문위원으로부터'추가논의를통해규제의필요성,종목특성등을종합적으로고려해야한다'는검토의견을받았기때문입니다.][사진|연합뉴스]문제는여기가끝이아닙니다.헬스장먹튀방지법이국회의문턱을넘고공정위가약관을개정하더라도소비자가피해사실을알리지않는다면한낱공염불에그칩니다.소비자가'집단대응'할수있는시스템을하루빨리마련해야한다는겁니다.이은희인하대(소비자학)교수는"피해금액이소액이라피해자들이조용히넘어가려하는게도리어사태를키우는데일조하고있다"면서"지자체의소비생활센터같은관할처들을중심으로피해자들이모여연대하는것도하나의방법일수있다"고제언했습니다.적극적으로대처하기힘든피해자의심리와법의허점때문에'헬스장먹튀'는갈수록늘어만가고있습니다.'소비자스스로조심하는게예방책'이라고들합니다만,멀쩡한헬스장이하루아침에사라지는걸어떻게조심할수있을지도의문입니다.소비자들은언제까지맘을졸여야하는걸까요.현재로선막막해보이기만합니다.이혁기더스쿠프기자[email protected]※참고:더스쿠프는'어젯밤헬스장이튀었다'3편에서집단대응을통해'헬스장먹튀'를막아낸사례를공개할계획입니다.'헬스장먹튀'에대응하는방안을제시할수있을것으로보입니다.Copyright©더스쿠프.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尹“대통령실이흔들림없이국정의중심을잡아달라”정진석비서실장주재로수석비서관회의개최당분간관저칩거해도다양한수단으로메시지낼수도(시사저널=박나영기자)서울구치소에서석방된윤석열대통령이3월8일서울한남동관저앞에도착,차량에서내려지지자들과인사하고있다.ⓒ연합뉴스법원의구속취소로석방돼한남동관저로복귀한윤석열대통령의향후행보에관심이쏠린다.헌법재판소의탄핵선고가나올때까지최대한절제된모습을보일것이라는게대통령실의설명이다.일각에서는탄핵선고를앞두고지지층을향해적극적인메시지를낼수도있다는관측이다.지난1월15일체포영장이집행된이후52일동안수감생활을한윤대통령은외부활동을자제하고이번주에있을수있는헌법재판소의탄핵심판결과를지켜볼것으로보인다.대통령실관계자는연합뉴스를통해"아무래도헌법재판소의선고를앞두고있어서예방하는분들은종종만날수있겠으나외부활동은자제할것으로보인다"고말했다.또"메시지를내더라도매우절제된수준이될것"이라며"겸허하고담담하게헌재의선고를기다리는모습을보일가능성이크다"고밝혔다.윤대통령은현직대통령신분이지만국군통수권,법률개정안공포권,공무원임면권,국무회의소집,부처보고청취및지시등의권한은계속정지된다.참모로부터주요업무나현안등을'청취'할수는있지만대통령실출근이나공식보고는금지된다.외부활동에제약을받진않지만,당분간은관저에머물며대통령실과국민의힘관계자,변호인단정도로접촉면을줄일것으로보인다.변호인단과는헌재의탄핵심판과별개로진행중인내란혐의재판과관련해대응책을숙의할전망이다.대통령실참모진으로부터공식적인보고는받기어렵지만,그간국정현안과관련한참고자료등은받아볼것으로보인다.대통령실관계자는"헌재가탄핵을기각할경우바로업무에복귀해야한다"며"국정에차질을빚지않기위해서라도밀린현안을파악하는것은필요하다"고강조했다.석방된윤석열대통령이3월8일경기도의왕시서울구치소를나서며차에서내려지지자들을향해주먹을쥐어보이고있다.ⓒ연합뉴스대통령실은이날정진석비서실장주재로수석비서관회의를개최할예정이다.일요일마다여는정례수석비서관회의로최상목대통령권한대행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에게보고할정책관련내용을논의하며,윤대통령의복귀와관련한사안이공식논의되지는않을것으로알려졌다.다만,대통령실관계자는"대통령건강과안위에관한사안정도는이야기가나올수있을것"이라며"비서실장이대통령께서당부한말씀을구성원들에게전할수있을것"이라고전했다.윤대통령은전날관저로복귀한뒤정진석비서실장등과저녁식사를함께하면서"국가와국민을위해앞으로도대통령실이흔들림없이국정의중심을잘잡아주기바란다"고말했다.일각에서는윤대통령이탄핵선고를앞두고지지층을향해적극적으로메시지를발신하거나탄핵반대집회에참석하는등외부활동에나설수있다는관측도나온다.윤대통령이헌재의탄핵심판선고를앞두고여론전에적극나설가능성도있다.구치소안에서육필서신등을통해활발하게메시지를내'옥중정치'라는평가를받았듯이관저에칩거하더라도영어의몸이아닌만큼다양한수단을활용해목소리를낼것이라는지적이다.구치소안에서변호인을통해메시지를발신한것과달리인터뷰나기자간담회등을고려할수도있다.서울구치소에서석방된윤석열대통령이3월8일서울한남동관저앞에도착,차량에서내려대기하던지지자들을향해주먹을쥐어보이고있다.ⓒ연합뉴스윤대통령은전날오후6시20분께관저에도착한후반려견들을안아주고,부인김건희여사·정진석비서실장·김성훈대통령경호처차장등과함께김치찌개로저녁식사를하며이같이말했다고대통령실관계자는전했다.윤대통령은이자리에서"건강은이상이없다.잠을많이자니더건강해졌다"며"구치소는대통령이가도배울것이많은곳"이라고말했다.이어"성경을많이읽었고,교도관들이어려운여건에서고생많이하는것을봤다"며"과거구치소에지인들을하나둘씩떠올리며그들은어떻게지냈을까생각해보기도했다"고덧붙였다고대통령실관계자는전했다.Copyright©시사저널.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50여일만에석방된윤석열대통령은오늘(9일)별다른일정없이관저에머무르며몸을추스르는데집중할거로알려졌습니다.대통령의석방으로고무된대통령실참모진은오후에회의를열고향후대응방안을논의할예정입니다.대통령실취재기자연결해보겠습니다.강민경기자![기자]네,용산대통령실입니다.[앵커]어제오후에석방된윤석열대통령,오늘공개적인활동을할가능성이있을까요?[기자]현재로선한남동관저에머무르며휴식을하는데집중할가능성이더큽니다.윤대통령측관계자는YTN과의통화에서대통령도큰고생을했다며,일단은좀더쉬어야하지않겠느냐고분위기를전했습니다.52일만에석방된만큼당장공개행보에나서기보단,김건희여사등가족들과시간을보내는데집중할거란해석이나옵니다.대통령실관계자역시통화에서윤대통령이당장외부활동을할거같진않다며,탄핵반대집회등에참석할가능성은없다시피하다고선을그었습니다.이르면이번주헌법재판소의탄핵심판결과가나올거란전망이나오는만큼,윤대통령은일단헌재결정전까지는외부활동을자제할것으로보입니다.윤대통령은내란혐의재판에대해서도별도로대비해야하는데요.한관계자는그런만큼윤대통령이더욱관저에머무르며,변호인단과대응책을모색해야하지않겠느냐고관측했습니다.[앵커]대통령실참모진들의움직임도짚어보겠습니다.오늘도정진석비서실장주재로수석비서관회의가열린다고요?[기자]네,정진석비서실장은2주전부터매주일요일오후,국정현안을점검하는수석비서관회의를열고있습니다.오늘도이회의가열릴전망인데요.용산에선대통령의석방을환영하는분위기가역력하고,윤대통령도대통령실이국정의중심을잡아달라고당부한만큼,평소보다더꼼꼼히업무를점검할가능성이제기됩니다.정실장등참모진이대통령에게비공식적으로현안보고를할지도관심인데요.윤대통령은현재직무정지상태라참모진으로부터공식보고를받긴어렵습니다.그러나대통령실관계자는통화에서,헌재가탄핵을기각할경우윤대통령이바로업무에복귀해야하지않느냐며,국정현안에대한참고자료는전달할거로보인다고전망했습니다.수석비서관급참모들은이르면오늘회의를마친뒤윤대통령을예방할가능성이있습니다.다만오늘예방을하더라도안부를묻는정도의비공식적만남이이루어질거라고대통령실관계자는전망했습니다.한편,대통령경호처는현직대통령신분에맞게윤대통령경호를수행한다는방침을밝혔습니다.윤대통령이구속되기전과비슷한수준에서한남동관저를중심으로경호가이루어질거로보입니다.지금까지용산대통령실에서전해드렸습니다.YTN강민경([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