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우정검찰총장이10일서울서초구대검찰청으로향하며취재진질문에답하고있다.연합뉴스“형소법관련조문을아무리뜯어봐도법원의결정이이해되지않고,즉시항고를포기한것은더더욱이해가지않는다”심우정검찰총장이법원의윤석열대통령구속취소결정에즉시항고를하지않고석방을지휘한데대해검찰내에서반발이나오고있다.11일법조계에따르면박철완광주고검검사(사법연수원27기)는검찰내부망게시판‘이프로스’에‘구속취소사유등이궁금합니다’라는제목의글을올렸다.박검사는“대검이이번의사결정과관련된정보를정확하고풍성하게제공해주기를기대한다”며“그래야검찰구성원들만이라도대검지휘의순수성에대해의문을갖지않을듯하다”고밝혔다.박검사는“재판부가제시하는구속취소의사유가전례에어긋나는등부당하다고판단될경우검사는즉시항고를통해그당부에대한상급법원의판단을받는것이마땅한것으로보인다”며“특수본은이러한입장에서즉시항고를주장한것이아닐까”라고썼다.그러면서박검사는“그런데대검은즉시항고포기입장을취했다고한다.상식적으로원칙적인입장과다른입장을취하는쪽에서‘당해사안에서는이례적으로원칙적입장을따르지않아야함’을정당화해야하고,이를정당화하기위해서는원칙적입장을취하는사람들보다훨씬강력한논증을제공해야한다”며“대검은어떤논증을제시했을까”라고했다.끝으로박검사는“대검은‘형사소송법의대원칙인불구속재판의원칙상법원이구속취소사유로삼은사항이복수인경우검사가그모든사유를배척하는논리와근거를제시하지못하면피고인에게유리하게즉시항고를포기하는것이마땅하다’는것을기준으로삼은것은아닐까”라며“만약대검이위와같은기준에기초로논증을구성했다면그논증은상당한설득력을가질듯하다”고밝혔다.김종호서울중앙지검중요경제범죄조사1단부장검사(사법연수원31기)는박검사글에댓글을달아“지금의구속기간산입등법해석논란이이해되지않지만,향후일선의업무혼선을정리하는차원에서라도일반‘항고’를통해상급심의판단을받아야한다고생각한다”고밝혔다.이승민광주지검목포지청검사(변시10회)는“형사소송법93조는‘구속의사유가없거나소멸된때’를구속취소의요건으로정하고있는데,‘구속기간도과’가과연구속의사유가없거나소멸된때에포함되는것은맞는지에대해서도의문이있다”며“형소법관련조문을아무리뜯어봐도법원의결정이이해가지않고,즉시항고를포기한것은더더욱이해가지않는다”고댓글을썼다.채수양창원지검중요경제범죄조사단부장검사(사법연수원32기)도이프로스에‘구속취소즉시항고의필요성’이란제목의글을올려“이번즉시항고포기결정은헌법재판소가구속집행정지및보석에대한즉시항고를위헌으로결정한취지를고려했다는취지로이해한다”면서도“기존헌재결정이구속취소즉시항고에도그대로적용된다고볼지는의문”이라고밝혔다.주민철서울중앙지검부장검사(사법연수원32기)는“대검관계자분들께체포·구속적부심사건의구속기간불산입기준을어떻게관리해야하는지명확한지침과그근거를요청드린다”며“사람의인신구금과관련된중차대한문제인만큼검사개개인의생각과판단에맡기지말고,명확하고통일된지침을알려주시는게좋을것같다”고지적했다．김동운기자[email protected]©쿠키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성일종“野,구속취소결정한법원놔두고檢공격”“이재명사법리스크에정치적계산깔려”유승민“민주,탄핵병다시도져…사법기관절차지켜야”서울구치소에서석방된윤석열대통령이지난8일한남동관저에도착해모여있는지지자를향해주먹을쥐었다.연합뉴스여권이더불어민주당의30번째탄핵시도를강하게비판했다.민주당은검찰의윤석열대통령구속취소항고포기를비판했다.또심우정검찰총장이스스로물러나지않으면탄핵하겠다고예고했다.성일종국민의힘의원은11일KBS라디오전격시사에출연해“구속관련권한은검찰에있는게아니라법원에있다.그러나민주당은검찰을공격하고있다”며“(민주당이검찰을향해)왜즉시항고하지않냐고공격하는지이해할수없다”고말했다.성의원은민주당이검찰을공격하는배경으로이재명민주당대표의‘사법리스크’를지목했다.그는“이대표의판결을앞두고여러정치적계산을하는것같다”고덧붙였다.그러면서“민주당은통합진보당내란선동사건당시인권을언급하면서성명을냈다.윤대통령은간첩보다인권이없는거냐”며“(민주당은)정치적인공세로윤대통령탄핵에만몰두한다”고비판했다.성의원은법원이지적한공수처수사권한문제를강조했다.그는“공수처가내란죄를수사하면서지휘부역할을했다.그러나이지휘부에대한의문이나왔고,윤대통령이석방됐다”며“그렇다면다른부분도기각하는게맞다”고설명했다.유승민전의원도같은날CBS라디오김현정의뉴스쇼에출연해“민주당이검찰총장을대상으로30번째탄핵을예고했다.그동안탄핵할만한사유는딱두건”이라며“하나는윤대통령과이태원참사당시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탄핵”이라고말했다.이어“이대표를수사하는검사와방송통신위원장등을탄핵한것은매우잘못됐다.탄핵병이도졌다”며“이번에재차탄핵한다면국민도심하다고생각할것”이라고비판했다.또“검찰이항고하지않은것은이해하기어렵지만,검찰총장이무슨불법을저질렀냐.특히여기에내란얘기를붙이는게이상하다”며“검찰총장탄핵까지이뤄지면(민주당에)역풍이불것”이라고경고했다.아울러“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검찰,경찰,법원,헌법재판소(헌재)는사법시스템을구성하는핵심기관으로절차적정당성이중요하다”며“국민분열과갈등을줄이기위해서는사법기관들이절차적정당성을가지고똑바로해야한다”고당부했다.임현범기자[email protected]©쿠키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고려아연,주중이사회…정기주총안건확정예정MBK-영풍,이사회재편노릴듯…최윤범방어총력진짜'표싸움'…공격모드최윤범VS물밑작업MBK고려아연의경영권분쟁의분수령이될정기주주총회를앞두고최윤범고려아연회장측과MBK-영풍연합측의수싸움이더욱복잡해지고있다.법원이MBK-영풍연합이요청했던1월임시주주총회통화안건의결권제한가처분신청을일부인용하면서다시'표싸움'으로접어들가능성이높아지면서다.업계에서는어느한쪽이우세를잡았다고보기어렵다고보고있다.최윤범고려아연회장측이집중투표제를사수하기는했지만주주총회에서승기를잡았다고보기는어렵다.MBK-영풍연합측은최윤범회장보다는많은지분을확보하긴했지만,최근홈플러스의기업회생절차를두고부정적인여론이강해진것이상당한부담이다.정기주총소집두고고심하나11일업계에따르면고려아연은아직까지제51기정기주주총회소집공고를내지못하고있다.관련법상주주총회는결산일이후3개월이내에주주총회를개최하도록돼있다.2024년에대한결산보고라는점을고려하면이달31일까지가'데드라인'이다.이는앞선행보와는사뭇다르다.고려아연은지난2007년이후통상2월중,늦어도3월첫째주에는정기주총소집을공시했다.이처럼주총소집공고가늦어지는이유는안건등을확정하지못했기때문이다.정기주총소집은이사회의결의이후확정해야하는데,이사회자체가열리지못하면서지연되고있다는얘기다.고려아연관계자는"정기주총안건을논의하는이사회를이번주중개최하고계획을공시할것"이라며"2주전에소집공고를공시하면되기때문에3월19일까지는시간여유가있다"고말했다.업계에서는주총에올릴안건자체를두고최윤범회장측과MBK-영풍연합간의수싸움이이어지면서이사회역시늦어지고있다고본다.경영권확보를염두에두다보니어떠한안건을올릴것이냐부터고심하고있다는얘기다.업계한관계자는"지난번임시주주총회때와는다르게집중투표제를통해안건가부를결정하기때문에확실하게이길수있는카드를내야하는상황이다"고말했다.이어"현재고려아연의외국인주주비율은12%가량인데어느한쪽편만들지않고사안별로투자에유리한방안을고려할것"이라며"외국인투자자의견에따라상황이갈릴수있기때문에단순하게한쪽에게만유리한안건을상정하기는어려울것"이라고덧붙였다.어떤카드내놓을까업계에서는이번정기주주총회에서의핵심은고려아연의이사회가어떻게구성되느냐로본다.지난임시주주총회통화안건중새롭게선임된7명의사외이사안건효력이정지됐기때문에다시금이사회를꾸릴사외이사를추천해야하는상황이어서다.일단MBK-영풍연합측은또한번고려아연의이사회수상한을없애는안건을도입하면서대규모로사외이사를추천해경영권확보에나설것으로보인다.다른업계관계자는"MBK-영풍측에서지난임시주주총회에서는10명의사외이사를추천했는데,이번정기주주총회에서는이보다많은인사들을추천해서이사회장악에나설것으로알려진상황"이라고말했다.이사회과반확보에나선이후추가임시주주총회등을연이어개최해이사회를완전히장악하는시나리오란얘기다.최윤범회장측역시이사회수성을위한명단을다시금고민할것이라고덧붙였다.그는"확실한카드를준비해야하는상황이어서고심이이어지고있을것"이라며"일부기관투자자들의경우인사성격에따라찬성과반대여부를결정하기때문에단순히우호적일것이라는판단으로후보를골랐다간경영권분쟁에서패배할수있는상황"이라고덧붙였다.이제는'진짜'표대결앞선임시주주총회에서는최윤범회장측이MBK-영풍측이보유한의결권을상호출자제한이라는카드로제한했던것과달리이번정기주주총회에서는'찐'표대결이진행될것으로관측된다.전날(10일)최윤범회장측은고려아연의지분0.54%를추가로보유하게됐다고공시했다.이에따라최윤범회장측의지분비율은종전17.50%에서18.04%로증가했고,총우호지분역시39.70%로늘었을것으로관측된다.정기주주총회를위한주주명부가확정되지않았기때문에막판까지표를확보하기위한작업을진행한것으로분석된다.MBK와영풍측은현재46.72%의지분을확보한것으로전해지면서전체적인우호지분은최윤범회장측보다앞서지만확실하게승기를잡을수있는수준은아니라는평가다.특히이번주주총회의핵심은신규이사선임이될것으로전망되는데,지난임시주주총회에서집중투표제가도입되면서단순지분율이높다고유리한고지를확보했다고보기는어렵다.집중투표제란2명이상의이사를선임할때선임이사수만큼의결권을부여하고이를원하는후보에게만몰아줄수있도록하는투표방식을말한다.지분이아무리높다고해도주주총회를주도하기어려울수있어이번정기주총의결정적인변수가될가능성이크다.따라서'캐스팅보트'가될수있는나머지주주들이어느손을들어주느냐가이번정기주총에서는그어느때보다중요하게됐다.이전보다더치열한'표싸움'이될수있다는의미다.따라서정기주총이전에양측이주주설득을위한총력전에나설것으로업계는관측이다.금융투자업계한관계자는"최윤범회장측이회사임직원,지역사회등을중심으로표심모으기에열중해왔고최근에는직접메시지를내며더욱적극적으로움직이고있다"며"반면MBK-영풍측은최근홈플러스의기업회생으로인해MBK의투자전략에대한부정적인여론이강해지고있어섣부르게나서긴어려운상황"이라고말했다.이어"MBK-영풍측은일단지분자체가최회장측보다많기때문에물밑작업에더욱열중인것으로안다"고덧붙였다.이경남([email protected])ⓒ비즈니스워치의소중한저작물입니다.무단전재와재배포를금합니다.Copyright©비즈워치.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본문과는직접적인관계가없는사진.[사진출처=연합뉴스]지난해공무원들이낮은월급과과다한업무등의이유로이직의향이7년연속늘어나고있다.더불어공무원들의성취감등업무만족도는크게떨어지고직무스트레스는더욱커진것으로조사됐다.최근한국행정연구원은지난해48개중앙행정기관과광역·기초자치단체본청소속일반직공무원6075명을대상으로한‘2024년공직생활실태조사’결과를공개했다.조사결과를보면중앙·광역단체공무원들의‘이직의향’은조사가시작된지난2017년이후7년연속늘어났다.2017년이직의향은5점만점중2.83점이었으나지난해3.31까지올랐다.2022년부터조사한기초단체공무원들의이직의향도3.30점에서지난해3.48점으로늘어났다.이직의향이유를보면‘낮은보수’(66%)가1순위,‘과다한업무’(10.5%)가2순위로나타났다.연구원은재직기간이6~10년차인공무원집단에서가장높은이직의향을보였다고설명했다.또직급별로보면하위직급인8~9급에서이직의향이가장높았다고전했다.특히지난해공무원들의직무스트레스는더욱커진것으로나타났다.중앙·광역은2.87점으로전년(2.88점)보다소폭하락했지만,기초는3.00점으로전년(2.92점)대비상승해처음으로3점대를보였다.기초지자체공무원들의스트레스가상대적으로큰것으로나타났다.직무스트레스원인으로보면‘상급자의모순된지시’,‘상·하급자로부터받는요구의불일치’,‘업무및책임과중’,‘업무시간에발생하는민원’등으로다양했다.[사진출처=연합뉴스]직무스트레스도기관유형에상관없이재직기간6~10년에서가장높았다.실무직인6~7급의스트레스가가장크게나타난것이다.또공무원들의업무만족도와성취감등의세부항목을보면전년보다하락했다.‘열정적으로업무수행’은중앙·광역3.44점,기초3.31점으로나타났다.전년도각각3.47점과3.39점대비하락한것이다.이밖에도‘업무에전반적으로만족’,‘업무수행에따른성취감’등항목도전년보다모두하락했다.이중기초지자체공무원의경우업무수행에따른성취감항목이3.22점에서3.14점으로가장크게하락했다.한편,정부가최근공무원보수인상등의개선안을내놓으면서공직사회이탈을막을지관심이쏠리고있다.올해9급초임공무원봉급은지난해보다6.6%(12만3882원)오른200만882원이다.정부는각종수당을포함한9급초임보수는연3222만원으로,월평균269만원을받게된다고설명하기도했다.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앵커]윤대통령탄핵심판이전직두대통령사건에서걸렸던기간을넘어최장숙의기간을기록하게됐습니다.2주를넘기지않았던전례를깨고,재판부가고심을거듭하고있는건데요.헌법재판소취재기자연결합니다.이채연기자[기자]네,8명의헌법재판관들은오늘(11일)도오후2시부터평의를이어갑니다.지난달25일윤대통령탄핵심판변론이종결된지오늘로딱2주가됐지만,재판부는아직선고일자를잡지않고있는데요.노무현전대통령땐선고전숙의가14일,박근혜전대통령땐11일걸려두탄핵심판사건모두2주를넘기지않았는데,윤대통령사건으로가장긴숙의기간을기록하게됐습니다.아무래도쟁점이여러개인데다한덕수총리사건을비롯해다른탄핵심판사건들도함께심리하고있는부분을고려하는것으로보입니다.또윤대통령의구속취소가미칠변수는없는지등도따져볼가능성이있습니다.그렇다해도이번주금요일선고가능성을완전히배제할수는없는상황인데,이번주선고를하려면역대두대통령전례를비춰봤을때늦어도내일엔양측에공지가이뤄져야할걸로예상됩니다.주중반을넘어서까지별도선고일자통지가없다면다음주로넘어갈걸로관측됩니다.연일선고일지정에이목이쏠린상황에서,헌재는중요사건선고일은당사자절차보장등을고려해,당사자먼저기일통지뒤기자단에공지될거라밝히기도했습니다.[앵커]'절차적적법성'을강조했던구속취소결정이헌재선고시기에도영햐향을미치는것아니냐는전망도나오는데요.일단윤대통령측에서변론재개요청은안할걸로보인다고요?[기자]그렇습니다.아직윤대통령측은변론재개요청과관련해뚜렷한입장을밝힌건아니지만,현재검토대상은아닌걸로파악됐습니다.공수처수사자료는탄핵심판에증거로쓰이지않은데다,이미헌재가충분히증인들을직접불러신문한점,양측에변론기회를충분히준점,마후보자의합류가능성등을고려한걸로보입니다.대신연이어헌재심리과정의문제점들을담은서면이나,보충답변서,참고자료들을제출하면서기존주장들을보완하고있는데요.일단헌재도구속취소여부보다는,탄핵심판이란절차취지대로윤대통령의비상계엄선포의위헌성과중대성을중점적으로따질걸로보입니다.이런가운데변론이끝난지3주가가까워지는한덕수총리탄핵심판사건도,한총리측이선고일지정을서둘러달라촉구하고있지만헌재는아직양측에통지하지않은상황입니다.지금까지헌법재판소에서전해드렸습니다.(현장연결정창훈)#탄핵#헌법재판소#윤석열#평의#재판관연합뉴스TV기사문의및제보:카톡/라인jebo23이채연([email protected])Copyright©연합뉴스TV.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미국증시급락충격에코스피가하락출발한11일서울중구하나은행딜링룸현황판에코스피지수가표시되고있다.[사진=연합뉴스]미국발경기침체공포에뉴욕증시가급락하면서국내증시도하락세를타고있다.코스피는외국인과기관투자자의쌍끌이매도에2520선대로밀렸다.11일오전9시50분현재코스피는전일대비52.46포인트(2.04%)내린2517.95을가리키고있다.지수는장초반2.16%하락한2514.94를기록하며2%대낙폭을기록했다.간밤미국뉴욕증시가폭락하며투심이악화된것으로풀이된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미국경기둔화가능성을배제하지않으면서관세정책을강행하겠다고밝히자경기침체우려가커진탓이다.여기에대형투자은행골드만삭스가미국의성장률전망치를하향조정한점도영향을미쳤다.10일(현지시각)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전일대비2.08%하락했고,대형주중심의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도2.69%내렸다.기술주중심의나스닥지수는4.00%폭락하면서지난2022년9월이후최악의하루를기록했다.유가증권시장에서외국인과기관은각각723억원,1241억원순매도하고있다.반면개인은홀로1910억원순매수중이다.업종별로도모두하락하고있다.기계·장비(-3.15%),전기·전자(-2.14%),운송장비·부품(-2.09%),금속(-2.04%),의료·정밀기기(-2.03%)등은하락중이다.반면음식료·담배(0.12%)는상승중이다.코스피시가총액상위10개종목은모두하락중이다.삼성전자(-1.49%),SK하이닉스(-3.25%),LG에너지솔루션(-2.00%),삼성바이오로직스(-1.39%),현대차(-1.37%),셀트리온(-0.82%),기아(-1.02%),네이버(-1.16%),한화에어로스페이스(-2.14%)등이일제히내리고있다.같은시각코스닥지수는전일대비11.61포인트(1.60%)하락한714.21를가리키고있다.코스닥시장에서외국인은350억원순매수하고있다.기관과개인은각각183억원,96억원순매도중이다.코스닥시총상위10개종목에도대부분파란불이켜졌다.특히에코프로비엠(-3.09%),에코프로(-2.67%),레인보우로보틱스(-3.52%),삼천당제약(-2.93%)의낙폭이두드러졌다.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3월1~10일수출139억달러…2.9%↑2월에이어2개월째소폭증가흐름선박·車·휴대폰등이상승세이끌어반도체정체속철강등도이상신호[이데일리김형욱기자]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예고한전방위관세부과불안속우리나라수출이불안한상승흐름을유지했다.관세청은3월1~10일수출액이139억달러(약20조3000억원·통관기준잠정)로지난해같은기간보다2.9%늘었다고11일밝혔다.2월1.0%증가에이은2개월연속상승흐름이다.3월수출증가폭은이보다더커질수있다.앞선열흘간의조업일수는5.5일(토=0.5일)로지난해보다0.5일줄었음에도전체수출액은늘었기때문이다.같은기간조업일수영향을배제한일평균수출액은12.3%증가했다.선박수출액이12억달러로전년대비55.2%늘며반도체에이은2대수출품목이됐다.승용차수출(12억달러)도전년대비6.2%늘며선전했다.무선통신기기(5억달러)도전년대비16.5%늘며전체수출증가흐름에힘을보탰다.최대수출품목인반도체는지난달에이어주춤한모습이었다.전년대비0.03%늘어난28억달러를수출하며지난달감소에서반등에는성공했으나그폭은미미했다.석유제품(10억달러)도국제유가하향흐름속0.7%감소했고,트럼프발관세전쟁의최우선타깃으로꼽히는철강제품(8억달러)수출도7.8%감소했다.역시트럼프발관세불확실성앞에놓여있는자동차부품(4억달러)와정밀기기(2억달러),가전제품(1억달러)수출도각각7.6%,6.9%,18.4%줄었다.국가별로는대중국수출(27억달러)이6.6%줄며부진했다.대중국수출의경유지인대홍콩수출(4억달러)역시23.7%줄었다.그러나대미국수출(25억달러)이5.5%늘어난것을비롯해유럽연합(16억달러),베트남(13억달러)수출이각각6.8%늘었다.도널드트럼프(오른쪽)미국대통령과시진핑(왼쪽)중국국가주석이지난2017년중국베이징에서만나이야기를나누는모습.(사진=AP)우리수출이2개월연속상승흐름이라고는하지만트럼프관세압력앞에불안감은커지고있다.미국은당장이달12일(현지시간)철강·알루미늄과볼트,너트,스프링같은166개파생상품에대한25%관세부과를예고하고있다.오는4월2일(현지시간)에는주요국을상대로상호관세부과도예정됐다.이같은트럼프발관세부과조치는우리나라에직접영향을끼칠수있을뿐아니라,대미국수출길이막힌중국의수출감소에따른우리의대중국중간재수출차질이나,중국발공급과잉에따른전세계시장에서의경쟁심화로이어질수있다.트럼프대통령은10일(현지시간)폭스뉴스와의인터뷰에서본인의강력한관세정책이미국내경기침체우려로이어지는현상황을‘미국을다시부유하게하는전환기’라고평가하며앞서예고한정책의강행의지를내비쳤다.한국개발연구원(KDI)은전날펴낸경제동향3월호에서미국발통상갈등의여파가국내정국불안보다커졌다고진단했다.미국의관세인상이전체수출의18.7%를차지하는미국을중심으로한우리나라수출하방압력으로작용할수있다는것이다.특히대미수출비중이큰자동차와자동차부품,일반기계,철강산업의위험가능성이크다고봤다.한편같은기간우리나라수입액은159억달러로전년대비7.3%늘었다.원유(23억달러)수입액이4.4%늘어난가운데반도체(20억달러)와반도체제조장비(9억달러)수입액이각각12.9%,94.6%증가했다.수입액이수출액보다크게늘며무역수지는20억달러적자를기록했다.김형욱([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성사시'생일정상회담'…중국은베이징개최선호"WSJ보도앞서SCMP는"내달중국서정상회담열릴가능성"트럼프미국대통령과시진핑중국국가주석[AFP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워싱턴·서울=연합뉴스)강병철특파원이봉석기자=미국과중국이오는6월미국에서도널드트럼프대통령과시진핑국가주석간첫정상회담을개최하는방안에대한논의를시작했다고월스트리트저널(WSJ)이10일(현지시간)보도했다.소식통들은WSJ에이논의가아직초기단계에있다고전했다.만약6월회담이성사되면트럼프대통령의지난1월취임이후첫만남이된다.트럼프대통령과시주석모두6월이생일이기때문에'생일정상회담'의의미도있다고WSJ는보도했다.나아가회담장소와관련,중국측은베이징개최를선호하고있다고이신문은전했다.시주석이방미하기보다는트럼프대통령이중국을찾는방식으로회담이성사되기를원한다는것이다.여기에는트럼프대통령이중국에대한경제적공세를강화하는상황에서시주석이워싱턴DC를찾을경우외양적으로시주석이미국에경제적압박을완화해줄것을요청하는것처럼비칠수있다는중국측우려가깔린것으로전해졌다.트럼프대통령은지난달에이어이번달초에대(對)중국추가관세를부과했으며이에따라중국제품에대해서는이른바'10+10%(모두20%)'의추가관세가붙고있다.트럼프대통령은1기집권때도중국에서수입되는주요제품에관세를부과한바있다.중국은미국의추가관세에맞대응해이날부터미국농축산물등에대해10∼15%의관세를부과하는등보복조치를강화하고있다.이런차원에서트럼프대통령과시주석간정상회담이성사된다면관세를비롯한통상문제전반에대한양측간협의가진행될것으로보인다.국내총생산(GDP)기준세계1·2위인미국과중국간통상전쟁은양국은물론글로벌경제에도타격을주고있다는평가다.이와관련,트럼프대통령은중국에대한10%관세를부과하기직전인지난달3일시주석과"금명간통화하겠다"고언급했으나이튿날까지성사되지않자통화가적절할때이뤄질것이라며"서두르지않겠다"고말했다.미중간정상회담이성사되면대만과북한문제를비롯한인도·태평양지역의안보문제도의제가될전망이다.이와함께우크라이나전쟁,중동문제등도회담핵심안건으로예상된다.트럼프대통령과시주석간접촉은양측공식발표기준으로지난1월20일취임직전이마지막이다.트럼프대통령은그러나지난달폭스뉴스인터뷰에서취임이후에도시주석과통화한적이있다고말하면서도구체적인시점등은거론하지않았다.다만중국외교부는당시트럼프대통령의취임이전에이뤄진통화만재확인했다.2017년베이징에서만난시진핑과트럼프[AP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한편,WSJ보도에앞서홍콩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이르면다음달중국에서무역전쟁격화속에미중간정상회담이열릴수있다고여러외교소식통을인용해전했다.장소와관련해트럼프대통령은시주석이자신의사저인미국플로리다주마러라고리조트를방문하기를바란다는의사를분명하게밝혔으나,중국측은워싱턴DC에서더공식적인회담을갖거나트럼프대통령을베이징에초대하기를바라는것으로알려졌다.두정상은트럼프1기때인2017년마러라고에서회담했다.한소식통은SCMP에"트럼프대통령이양회(兩會·전국인민대표대회와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이후중국을방문한다면특히시주석에게는중요한외교적승리가될것"이라고말했다.양국외교장관도전화통화만했을뿐아직공식회담은갖지못하고있다.마코루비오미국무부장관과왕이중국공산당중앙외사판공실주임겸외교부장은지난1월24일트럼프행정부출범이후처음통화했다.루비오장관은신장위구르자치구소수민족인권문제등을비판하다2020년중국제재대상에올라현재기술적으로중국방문이불가능하다[email protected]@yna.co.kr▶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김숙의DeepRead-미·우크라파국과한국미국우선주의앞세우며침략국옹호하고피해국비난…시대착오적비자유주의행태러·북군사협력의우크라戰,한반도안보에직접영향…韓,가치외교지키며자강해야최근파국으로끝난미국과우크라이나의정상회담후도널드트럼프미대통령충성파인마이크왈츠국가안보보좌관은“이것이미국우선주의를보여주는자랑스러운증거”라고으스댔다.볼로디미르젤렌스키우크라이나대통령은전쟁종결에필요한미국의확고한안전보장약속을받아내는데실패했다.유럽국가들엔미국이2차대전후만들고이끌어온자유세계질서의리더자격상실을보는순간이었다.이는대한민국에도많은시사점을준다.◇트럼프의도박트럼프는국제사회의규범과질서를무시하는반동주의,영토침략을용인하는시대착오,전통적동맹보다권위주의적독재자를선호하는병적인비자유주의를형상화해가고있다.침략국보다피해국을비난하고전쟁의와중에팔을비틀어불평등한광물협정을통해경제적이득을취하려는모습은6·25전쟁당시대한민국을위해피흘리고식량원조를해주고전후복구를도와주면서북한의도발을막아준,자유와민주·인권의선한미국이아니다.트럼프는자신이집권하면24시간안에전쟁을종결짓겠다고호언했었다.당선된지금의행동은전쟁을조속히끝내는데만신경을쓴나머지어떻게끝내야만정의롭고항구적인평화가유지될수있는지는안중에없는듯한모습이다.2014년과2015년벨라루스민스크에서체결된휴전협정이우크라이나와러시아의상호불신속에실패했던사례를보면억지로마무리한다고전쟁이끝나는것은아니라는점을깨닫게한다.미국은중국견제와포위를최우선세계전략으로삼고있다.따라서미·중대결국면에서중국과러시아를분리하려는속셈이있을것이라는분석도있다.이른바‘역(逆)키신저’전략과도통한다.유사한논리로러시아와의직접협상을통해장래북한과의유리한딜을위한실마리를얻고자할수도있다는예상이가능하다.그러나과거냉전시기중·러간경쟁심리와지금중·러관계는다르며,또한러·북사이에미국이얼마나효과적으로끼어들수있을지는불투명하다.따라서매우불확실한장래의성과를기대하며종래지켜온확실한자산을포기함으로써결과적으로미국의장기적이익을크게훼손시키는아슬아슬한도박을하고있는셈이다.◇멜로스의교훈투키디데스가쓴‘펠로폰네소스전쟁사’에의하면2500년전아테네는작은섬나라인멜로스의대표에게델로스동맹에참여할것을강요했으나멜로스가중립을고집하자절멸을위협하며최후통첩을한다.‘강자는자기뜻대로할수있고,그에따른피해는약자의몫이다’(Thestrongdowhattheycanandtheweaksufferwhatitmust).결국멜로스를힘으로함락하고성인남자는모조리학살했다.아테네의잔인함은그리스반도전체를전율시켰고도시국가들로부터의외면을자초해결국패전과몰락의길을걸었다.유럽은미·우크라이나정상회담실패의충격속에영국런던에서10개국정상회의를개최하고우크라이나지원재확인,대러시아제재유지,우크라이나배제하의평화협상반대등입장을밝혔다.나토동맹에서미국의중요성을인정하면서도유럽자체적인우크라이나평화유지군을형성하자는의견이싹트고있다.유럽을더욱뭉치게하는효과를발휘한것이다.그럼에도미국의군사·경제지원없이는유럽안보와전쟁을제대로수행할수없다는것을유럽지도자들은잘알고있다.트럼프는본보기로우크라이나전쟁지원을잠정중단했고,결국젤렌스키는미국과의광물협정에서명하겠다고무릎을꿇었다.이번정상회담후대만·한국·일본등에서도미국에대한전통적신뢰에회의론이제기되고있다.미국의대중국견제엔동맹과의공조가필수인데우크라이나대응과냉정한거래적동맹관을보면서방기의두려움으로심리적동요가일고있는것이다.이에반해중국은일대일로(一帶一路)정책을일관되게추진하면서글로벌사우스에대한접근을차근차근강화해가고있다.세계적차원의동맹과우방유지구조에있어서조차미국의절대우위가흔들리는상황이다.이런상황에서대한민국의리더십공백은외교·안보에불가피한한계와취약점을야기한다.◇우크라戰의교훈유엔총회와안전보장이사회에서러시아의침략책임표현이빠진결의안이토의·통과될때한국이보여준입장은일관성과자신감이결여된,비겁하고혼란스러운모습이었다.글로벌중추국가와가치외교의모습은실종됐다.북핵문제,미·북협상,주한미군과동맹등산적한안보및동맹현안을미국과협의해야하는입장에대한고민도있었겠지만,우리의정체성과관련된기본원칙을외면할경우추후되돌아올부작용에대한고려가있었는지의문이다.티머시스나이더가‘폭정에대하여’라는책에서20세기폭정의20가지교훈중첫번째로꼽은것은‘미리알아서복종하지말라’였다.히틀러의나치가권력을장악하자오스트리아는미리겁먹고스스로알아서유대인학대를자행했고사람들은학대에동참함으로써절망감에빠진유대인자살자가증가하기시작했다.미리알아서비굴하게굴면걷잡을수없이무너질수밖에없다.우크라이나전쟁은21세기를사는우리에게또다른시사와교훈을준다.첫째,지정학의회귀다.이현상은강대국간패권경쟁이앞으로도쉽게정리되지않고오래지속될것임을시사한다.둘째,유럽과아시아의안보가긴밀히연계되어있다는점이다.러·북간군사협력긴밀화와북한군파병은우크라이나전쟁의향방이한반도안보에직접적영향을준다는것을뜻한다.셋째,법은멀고주먹은가깝다는것.독재자의야욕은국제법과국제규범을정면위반하고전쟁으로가는주요요소가된다.훗날오늘의한국을뒤돌아본다면지금이치명적으로중요한시기였다고할만큼국가운명에결정적인변곡점이다.국민이합심해국가적어려움을끈기있게버텨내야한다.처칠이말했듯,지옥속에있다면계속나아가는것만이답이다.◇대한민국의운명대한민국이젤렌스키와같은모욕을당하지않고밖에서존중받기를원한다면불안감에휩싸이거나원칙을저버리지않고자강해야한다.자강의요소는심리적자신감과튼튼한군사력이다.그래야어느누구도우리없는데서우리운명을결정지으려하지못할것이다.뭉치면살고흩어지면죽는다.그리고하늘은스스로돕는자를돕는다.전유엔대사,전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용어설명멜로스의교훈:트럼프와젤렌스키의정상회담결과는약소국이강대국에의한힘의논리에무너지는고대‘멜로스의교훈’을일깨워줌.대만·한국·일본등에서도미국에대한전통적신뢰에회의론이제기되는형국.‘역(逆)키신저’전략은1970년대미국의헨리키신저가소련고립을위해중국과의밀착을추구했던것을거꾸로하는전략.즉중국견제와포위를위해러시아와의협력을추진하는것을일컬음.■세줄요약트럼프의도박:트럼프가미국우선주의를앞세워침략국러시아를옹호하고피해국우크라이나를비난하는건국제사회의규범과질서를훼손한행태.이는세계질서의리더국가인미국에대한회의를부르게하고있어.우크라戰의교훈:러·북간군사협력긴밀화와북한군파병은우크라이나전쟁의향방이한반도안보에직접적영향을끼친다는것을말해줘.한국은가치외교원칙속에서심리적자신감과튼튼한군사력으로자강해야.‘멜로스의교훈’은국제정치에서왜도덕과규범이아니라힘의논리가통용되는지를보여줌.아테네가약소국멜로스를멸망시킨것을미국이침략피해국인우크라이나를비난하는것에비유.Copyright©문화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나스닥,2022년9월이후가장큰일일낙폭11일오전서울중구하나은행본점딜링룸전광판에증시시황이표시되고있다.한편간밤의뉴욕증시는트럼프의관세폭탄남발로미국경제가스태그플레이션에빠질가능성이고조되며다우존수지수가2.08%,S&P500은2.69%,나스닥이4.00%각각급락했다.2025.3.11/뉴스1ⓒNews1이승배기자(서울=뉴스1)박현영블록체인전문기자=간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경기침체가능성을시사하면서국내증시도휘청이고있다.11일오전9시7분장초반코스피는전일대비45.8p(-1.78%)하락한2524.59를가리키고있다.기관은174억원,개인은550억원각각순매도하고있다.외국인은786억원순매수중이다.코스피시가총액상위10개종목은모두하락세다.LG에너지솔루션(373220)-2.86%,NAVER(035420)-2.56%,SK하이닉스(000660)-2.34%,한화에어로스페이스(012450)-2.14%,삼성전자우(005935)-1.76%,삼성전자(005930)-1.3%,현대차(005380)-1.22%,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1.2%,기아(000270)-0.92%,셀트리온(068270)-0.38%등하락했다.뉴욕증시는10일트럼프대통령의경기침체가능성시사및관세정책강행의지로급락하며마감했다.트럼프대통령은전날폭스뉴스와의인터뷰에서올해경기침체를예상하느냐는질문에침체가오지않을것이라고부인하지않았다.이에더해"과도기(transition)가있다"며"우리가하는일이매우큰일이기때문"이라고답해경기침체에대한우려를키웠다.이에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전거래일보다2.08%하락했고,대형주중심의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도2.69%내렸다.기술주중심의나스닥지수는4.00%폭락했다.특히기술주중심의나스닥은2022년9월이후가장큰일일낙폭을보였다.대형기술주들의주가가큰폭으로하락했으며'매그니피센트7'이라불리는애플,테슬라,엔비디아등주요기업들의시가총액이하루새1129조원증발했다.한지영키움증권연구원은미증시와관련해"경기침체불안이확산되면서'패닉셀링(공포에파는것)'을초래했다"고분석했다.다만국내증시는하락출발하겠지만,낙폭을줄일가능성이있다고봤다.한연구원은"트럼프의침체발언은전날국내증시장중에일정부분선반영됐다.또전날미증시폭락은투매성격이짙다는점도고려해볼필요가있다"며"이를감안하면국내증시도미국선물시장의반등여부를주시하면서낙폭을되돌림해나갈것"이라고예상했다.코스닥역시하락출발했다.전일대비15.33p(-2.11%)하락한710.49를가리키고있다.외국인은매수중이지만기관과개인은매도하고있다.외국인은574억원순매수했다.기관은8억원,개인은516억원각각순매도중이다.코스닥시가총액상위10개종목중HLB(028300)3.26%만이상승했다.에코프로(086520)-3.33%,레인보우로보틱스(277810)-3.2%,삼천당제약(000250)-3.09%,에코프로비엠(247540)-3.01%,클래시스(214150)-2.65%,리가켐바이오(41080)-2.62%,휴젤(45020)-2.33%,알테오젠(96170)-1.61%,파마리서치(214450)-1.26%등은하락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나스닥4%폭락에국내증시도급락출발…외인·기관순매도시총상위1~30위·전업종하락중…코스닥도급락해710선등락폭락한뉴욕증시…코스피하락출발(서울=연합뉴스)임화영기자=미국증시급락충격에코스피가하락출발한11일서울중구하나은행딜링룸현황판에코스피지수와원/달러환율이표시되고있다.이날오전9시2분기준코스피지수는전거래일보다52.02포인트(2.02%)내린2,518.37을나타냈다.같은시각코스닥지수는전거래일대비17.71포인트(2.44%)내린708.11이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조민정기자=코스피가11일미국증시급락충격에장초반2%가까이하락중이다.이날오전9시26분기준코스피지수는전거래일보다47.89포인트(1.86%)내린2,522.50을나타냈다.지수는전장대비53.70포인트(2.09%)내린2,516.69로출발해급락세를지속중이지만낙폭을급히확대하지는않는분위기다.유가증권시장에서기관이767억원,외국인이261억원어치를순매도하고있다.개인은1천67억원을순매수중이다.특히외국인은코스피200선물에서4천830억원을순매도하며지수에하방압력을가하고있다.한지영키움증권연구원은"여러지표상침체의예후가아직등장하지않고있다는점에서미국증시의폭락은과도한감이있다"며"금리하락수혜및경기방어주성격이혼재된바이오등개별재료에따른순환매장세가전개될것"이라고봤다.이날서울외환시장에서미국달러대비원화환율은전거래일대비6.8원오른1,459.1원에거래를시작했다.간밤뉴욕증시는경기침체우려에투자심리가급격히위축되며나스닥종합지수가4.0%급락하는등큰폭으로하락했다.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2.08%,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2.7%급락했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방송인터뷰에서현상황을'과도기'라고언급하며경기침체(Recession)가능성을배제하지않은채고율의관세정책강행을시사하면서경기침체에대한공포를자극한영향이다.특히테슬라(-15.43%),엔비디아(-5.07%),애플(-4.85%)등기술주가큰낙폭을보이면서국내증시에도악영향을미쳤다.코스피에서는삼성전자(-1.30%),SK하이닉스(-2.87%),LG에너지솔루션(-2.43%),삼성바이오로직스(-2.22%),현대차(-1.17%),셀트리온(-1.09%),기아(-0.82%)등시총1위에서30위까지모든종목이내리고있다.한화(4.02%),포스코인터내셔널(3.95%)등일부종목만오르고있다.업종별로도기계장비(-3.58%),금속(-2.71%),의료정밀기기(-2.55%),IT서비스(-2.29%),운송장비부품(-2.27%),운송창고(-2.09%),전기전자(-2.11%)등모든업종이내리고있다.그마나통신(-0.15%),유통(-0.38%)이선방중인모습이다.같은시각코스닥지수는전거래일대비13.71포인트(1.89%)내린712.11이다.지수는전장보다15.62포인트(2.15%)내린710.20로출발해급락세를유지한채710선을중심으로등락하는모습이다.코스닥시장에서는개인과기관이각각277억원113억원을순매도했고외국인은444억원을순매수중이다.시총상위종목중에코프로비엠(-2.68%),에코프로(-2.67%),엔켐(-3.90%)등이차전지주를비롯해레인보우로보틱스(-3.84%),리노공업(-2.33%),HPSP(-3.52%)등도모두내리고있다.알테오젠(-0.40%),삼천당제약(-3.60%),휴젤(-2.80%),클래시스(-3.15%),리가켐바이오(-2.43%)등제약주도일제히약세다.에스엠(0.73%),젬백스(0.39%),HLB(0.25%)등만소폭의오름세를나타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검찰내부이견표출…"즉시항고포기수긍어려워"과거검찰이구속취소결정에즉시항고한사례도검찰내부망도갑론을박…'검사로서직무'언급도즉시항고위헌성두고내부논쟁…파장계속될듯[앵커]윤석열대통령이석방된지사흘이지났지만,법원과검찰내부에서는구속취소결정과즉시항고포기를두고갑론을박이이어지고있습니다.검찰에취재기자나가있습니다.송재인기자![기자]네,검찰비상계엄특별수사본부입니다.[앵커]먼저검찰의즉시항고포기결정은대검지휘부와수사팀이견이조율돼내려진건데,이후에도논쟁이계속되고있는거죠?[기자]네,검찰조직차원에서는내부적으로이견이표출되고있습니다.심우정검찰총장은어제취재진앞에서위헌소지를고려해즉시항고를포기했다고했지만,과거법원이공동공갈혐의로구속된피고인에대해구속취소를결정하자,2023년울산지검검사가즉시항고를해서,일부피고인은인용된전례도조명받고있습니다.검찰내부망에도즉시항고위헌판단이내려졌던구속집행정지,또보석과,이번구속취소결정은차이가있다며심총장결단을수긍하기어렵다는글이잇따르고있습니다.여전히명문규정으로남아있는구속취소에대한즉시항고를,적절성여부도따지지않고포기하는건검사로서직무에부합하지않는단건데,위헌판단이내려졌던전례들을보면구속취소즉시항고의위헌성도자명하단반박도나왔습니다.[앵커]내란사건재판부의구속취소결정에대해서도법원내부에서비판의목소리가나왔죠?[기자]네,부산지법김도균부장판사는어제(10일)법원내부망'코트넷'에구속취소가유감이라는제목의글을올렸습니다.무엇보다재판부가윤대통령구속기간을'날'이아닌'시간'으로계산한데대해,검사의구속기간은열흘,즉'날'로정해져있을뿐,'시간'인240시간으로규정돼있지않다고비판했습니다.재판부결정대로라면피의자측에서구속적부심을반복해사실상구속기간의상당부분을무력화하는경우까지발생할수있을거라고우려하기도했습니다.[앵커]두조직일각에서는서로의판단을향한의문도제기하고있죠?[기자]네,앞서전해드린김도균부장판사는법원내부망에올린글의마지막부분에서,검찰의즉시항고포기결정도언급했습니다.이번쟁점은형사절차상매우중대한의미를갖고법리적으로도상당한논란이있는데도,검찰이무슨연고인지즉시항고조차하지않았다고지적했습니다.검찰일각에서는구속취소결정문에서공수처수사권이언급된마지막부분에주목하며,내란사건재판부가어쩌면검찰의즉시항고를내심기대했던것아니냐는의문도품고있는데요.매끄럽지만은않았던절차적문제에대해상급법원들의판단을먼저받아낸뒤,1심재판부는혐의에대한실체적판단에집중하려했던의도가아니겠느냐는의견도일부있습니다.지금까지검찰특수본에서YTN송재인입니다.YTN송재인([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