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전10시부터서부지법사태가담자14명재판14명중6명"공무집행방해구성요건해당안돼"5명"깊이뉘우치고있다"혐의인정하며반성도[서울=뉴시스]정병혁기자='서부지법난동사태'관련첫재판이열린10일서울마포구서울서부지방법원으로호송차가들어가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이수정이태성기자=서부지법사태와관련해첫재판이열린가운데,이들중일부는혐의를인정한반면일부는혐의를전면부인했다.변호인단은"국가기관불법행위에저항한것"이라면서무죄판결을촉구했다.서울서부지법형사합의11부(재판장김우현)는이날오전10시부터특수공무집행방해등혐의로재판에넘겨진가담자14명에대한공판기일을열었다.이날진행된재판에서피고인14명중6명은혐의를전면부인했다.혐의를부인한김모씨측변호인은"스크럼짠행위는인정하지만그것으로방해한건아니"라는취지로혐의를부인했다.또다른피고인이모씨측변호인도"특수공무집행방해,특수감금혐의에대해모두부인한다"며"스크럼을짜고있다가갑자기경찰에의해서넘어진상태에서체포됐다.공무집행방해구성요건이되지않는다"고무죄를주장했다.이외피고인들도"사람이있는지확인하려고두드렸던것""다중위력은아니다"등의취지로혐의를부인했다.14명중5명은혐의를인정했다.공무집행방해등혐의로기소된이모씨는"혐의를인정하고깊이뉘우치고있다"고말했다.혐의를인정하면서도고의성에대해서는부인하기도했다.피고인서모씨는"깊이반성하고있다.다만적극적으로공무집행을방해할의사는없었다"며"상황에휘말리기싫어차량뒤쪽으로갔다가우발적으로스크럼합류해결과적으로공무집행을방해하게됐다"고해명했다.우모씨도"폭행,상해를가한사실은인정하지만상해에대한고의는인정하기어렵다"고말했다.1명은혐의를일부인정했다.집시법위반등혐의를받는남모씨는"집시법위반은인정하지만공무집행방해혐의는부인한다"고말했다.변호인도"경찰을폭행한사실이없다"고부인했다.이외2명은수사기록을받아보지못했다며혐의인정여부에대해말을아꼈다.이후보석을청구한피고인4명에대한심문도진행됐다.피고인들은돌아가야할직장또는학교가있고,구속으로인한사회적손실이크다며불구속상태에서수사를받게해달라고주장했다.피고인이모씨는"정치적신념에따라집회에참가하긴했지만폭력은안된다고주장해왔다.30년이상의치과의인데구속으로치과경영에문제가생겼다"며"스크럼짜는데가담한것밖에없다"고주장했다.[서울=뉴시스]정병혁기자='서부지법난동사태'관련첫재판이열린10일서울마포구서울서부지방법원인근에서열린서부지법애국청년들불법구속규탄대회에서참가자들이피켓을들고있다[email protected]한모씨도"이구금은잘못됐다.(구금으로인해)직장에서잘렸다.이번에대학에돌아가지않으면대학에서도잘린다"며"생계가급하고,구속으로인한사회적손실이크다"고말했다.변호인들도불구속재판원칙을재차강조했다.재판종료후기자들과만난이하상변호사는"증거인멸,도망염려가없다"며"불구속상태에서여유를갖고공판기일을진행해야한다.피고인변론권,변호인방어권을충분히보장하라고요청했다"고밝혔다.이변호사는"오늘1월19일전날1월18일사건에대한공판이진행됐다.19일(서부지법사태당일)과는아무런관련도없는데큰사건이있었던것처럼검사들이과장하고있다"고도주장했다.이어"청년들이국가기관불법행위에저항했다.국민저항권은헌법전문에의해보장된다"며"그런관점에서자유청년들의행위는불법행위구성하지않는다고보고있다.반드시무죄판결선고될거라확신한다"고도덧붙였다.한편이날피고인들은초록색수의를입고법정안으로들어섰다.재판부는"피고인63명중62명이구속돼재판을받고있다"며"국민적관심이높은사건이다.심리에집중해최대한신속히진행하겠다"고밝혔다.재판시작직후변호인들은피고인들이수갑을차고들어온부분에대해항의했다.이하상변호사는"오늘현장에서피고인들이나올때수갑을차고들어왔는데형사소송법위반"이라고지적했다.대표변호사1명만배석할수있도록한것에대해서도"변호권을제한받는것"이라고항의했다.재판부가신속한재판을강조한것에대해서는"신속한재판보다는실체적진실발견을위해충분한변론이필요하다"고말했다.재판이열리는서부지법인근에서청년들의석방을촉구하는집회도열렸다.단체'법과나'주최로열린집회에는경찰비공식추산50여명이참석했다.지지자들은태극기,성조기를들고"청년들을석방하라"고외쳤다.주최측참가자는"그친구들이폭도라면1980년대화염병을든이들은폭도가아니냐"며"서로다름을인정하는게민주주의"라고주장했다.변호인단도무대에올라"불법에저항하는것은불법이되지않는다"며석방을촉구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지난달이의신청서접수…분과위서안건상정·인용류희림방송통신심의위원장[방심위제공](서울=연합뉴스)홍국기기자=국민권익위원회는10일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류희림위원장민원사주의혹'사건을재조사하라고요구하기로했다.권익위이명순부패방지부위원장은이날정부세종청사에서e브리핑을통해이같이밝혔다.이부위원장은"방심위는조사기관으로서피신고자및참고인들간의상반되는진술에대해대질조사등별도의조사방법을강구할필요성이있는것으로보인다"고설명했다.이부위원장은"지난5일국회에서참고인중1명이방심위원장가족과가족의방송심의민원신청사실을방심위원장에게보고했다고진술했다"며"기존권익위와방심위조사과정에서진술한내용을번복한점을봤을때방심위의실질적이고구체적인조사확인필요성이인정된다"고밝혔다.이부위원장은또"피신고자가2023년10월방송심의소위원회에서사적이해관계자와관련한내부의문제제기를사전에인지한것으로보이는발언을한것과관련해방심위조사과정에서는이에대한내용이충분히소명되지않은것으로보인다"고지적했다.그러면서"조사기관의조사결과가충분하지않다고판단되고,신고자의이의신청내용에이유가있으므로방심위의재조사를요구할예정"이라고덧붙였다.앞서류위원장은2023년9월가족과지인에게뉴스타파의'김만배-신학림허위인터뷰'를인용한보도들을심의해달라는민원을넣도록사주했다는의혹을받았다.권익위는지난해7월이사건을방심위가자체조사하라고송부하는동시에,민원인에대한개인정보가유출됐다는내용에대해서는이를수사중인서울지방경찰청에이첩했다.그러나방심위는지난달중순이사건을'판단불가'처리했고,최근야당을중심으로이사건을재조사해야한다는요구가나왔다.과거류위원장에게류위원장동생의민원신청이담긴보고서를보고한적이없다고했던방심위장경식강원사무소장(옛종편보도채널팀장)이최근류위원장에게보고한바있다고최근국회에서증언했기때문이다.권익위는지난달19일방심위의사건처분에대한이의신청서를접수해분과위원회에안건상정을검토해왔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정오뉴스]◀앵커▶윤석열대통령은석방이틀째인어제저녁,국민의힘지도부와만나당운영에대해감사인사를건넸습니다.윤대통령석방결정을두고여야설전도이어졌는데요.국민의힘은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폐지를추진하기로했고,야권은윤대통령석방을결정한심우정검찰총장에대해공세수위를높였습니다.고재민기자입니다.◀리포트▶윤석열대통령이석방이틀째인어제저녁,국민의힘권영세비상대책위원장과권성동원내대표를만났습니다.국민의힘은"윤대통령이서울한남동대통령관저에서이들과30분간차를마시며건강문제나수감생활소회를말했다"고전했습니다."윤대통령이'두사람을중심으로당을잘운영해줘고맙다'고인사를전했고,정치현안얘기는없었다"고덧붙였습니다.윤대통령의석방을계기로국민의힘은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세수위를높였습니다."법원결정으로공수처는존재이유가없다는점이다시입증됐다"며"위법수사에대한책임을묻고폐지를추진하겠다"고밝혔습니다.[권영세/국민의힘비상대책위원장]"구속과정에서저지른일련의불법행위들은수사기관이아니라범죄집단을연상시킬정도였습니다.법적정당성을갖추지못한다면이는조직폭력배와다를바가없습니다."내란국정조사특위소속국민의힘의원들은오동운공수처장을불법체포·구금과청문회위증등혐의로고발하고나섰습니다.반면,더불어민주당등야당은법원의구속취소결정을수용한검찰을향해목소리를높였습니다."무죄판결에도악착같이항소해괴롭히던검찰이윤석열대통령에게만관대하다"며"심우정검찰총장은염치가있다면스스로사퇴하라"고압박했습니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내란행위에사실상검찰이핵심적으로동조할뿐만아니라주요임무종사를하는게아닌가?또주요임무에종사했던게아닌가라는의심이…"민주당내란진상조사단은대검찰청을방문해윤대통령석방결정에대해항의했으며,민주당과조국혁신당은직권남용혐의로심총장을공수처에고발하고나섰습니다.MBC뉴스고재민입니다.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고재민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1200/article/6694276_36769.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상급심서다퉈보지도않고투항…내란수괴석방큰그림"야5당(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이윤석열대통령의석방과관련해심우정검찰총장을직권남용혐의로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고발하겠다고밝혔다.야5당의원들은10일국회소통관에서기자회견을열고윤대통령의석방은"국민의검찰이아닌,내란수괴의하수인이자부역자임을선언한것"이라며"국민을대신해서내란수괴에충성하고국민을저버린심우정검찰총장에대해응분의책임을묻겠다"고밝혔다.이들은"과거위헌결정이내려진것은'구속취소'가아닌'구속집행정지'에대한즉시항고였다"며"법기술자검찰이모를리없는사실이다.그런데도마치즉시항고가위헌인듯국민을속이며내란수괴를비호한것"이라고했다.이어"윤석열을수사해온검찰특수본수사팀은법원의구속취소결정에반발하고즉시항고해야한다고했지만,심총장은이를묵살한채즉시항고포기를결정했다.상급심에서다퉈볼기회도,여지도,근거도충분한상황에서너무나도손쉽게투항했다"며"내란수괴를풀어주기위한검찰의큰그림이명확하다"고강조했다.심총장을향해"내란수괴비호에대한책임을지고사퇴하라.이것이국민에대한최소한의예의"라고요구했다.심총장이사퇴하지않을경우탄핵소추를추진할가능성도언급했다.민주당법률위원장인이용우의원은기자들과만나"이정도의사안이면심총장이스스로사퇴해야한다"며"이런부분이신속하게진행이안되면야5당이함께신속하게(탄핵추진을)할것으로보인다"고했다.한창민의원도"심총장이책임에대해사퇴하지않을경우야5당의탄핵심판도고민하고있다"고말했다.한편,민주당을비롯한야5당대표는이날오후광화문에서공동선언문을발표할예정이다.민주당한민수대변인은이날민주당최고위원회가끝난뒤석방된윤대통령이국민의힘관계자와만나관저정치에시동을거는것에대해"윤대통령은탄핵소추로직무가정지됐고피청구인으로헌재심판을받고있다"며"직무정지된대통령에대해(국민의힘이)보고하겠다는부분은위법성을검토하겠다"고했다.또"윤대통령이공개적으로극우세력을자극해제3의폭동재발가능성이있다"며"헌재는윤대통령의탄핵심판선고를이번주에반드시내려주길강력히촉구한다"고말했다.▲더불어민주당이용우의원을비롯한야5당의원들이10일서울여의도국회소통관에서심우정검찰총장공동고발회견을하고있다.ⓒ연합뉴스[박정연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프레시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좌표입력실수후3차례확인절차미이행지난1월23일경기포천시승진과학화훈련장에서실시된첫공지합동통합화력훈련을위해MK-82폭탄을장착한KF-16전투기가군산비행장에서이륙하고있다.공군제공지난6일벌어진포천전투기오폭사고는공군KF-162대중1번기조종사가표적지위도좌표한글자를잘못입력한뒤세번의확인기회에도제대로재확인절차를지키지않아벌어진것으로10일확인됐다.실사격훈련전날위도좌표'XX05.XXX'을'XX00.XXX'로잘못입력한게화근이었다.공군은10일전투기오폭사고중간조사결과를발표하면서사고발생원인은조종사의좌표입력실수때문이라고재확인했다.KF-16전투기2대가공대지폭탄MK-828발을사격장이아닌민가에투하해수십명이다치는사고가발생한당일에도공군은조종사의좌표입력실수를사고원인으로꼽은바있다.조종사는지상에서비행준비를하면서비행임무계획장비(JMPS)에좌표등비행에필요한데이터를입력한후이를비행자료전송장치(DTC)라는저장장치에담아전투기조종석내슬롯에꽂으면이데이터들이전투기임무컴퓨터에입력된다.중간조사결과에따르면오폭사고를일으킨KF-16조종사2명은지난5일비행준비를하며다음날실무장사격을위한표적좌표를입력했다.1번기조종사가표적을포함한경로좌표를불러주고2번기조종사가JMPS에입력했는데,이과정에서표적좌표가오입력됐다.이들은좌표입력이올바르게됐는지재확인해야했지만,그렇게하지않아첫번째확인기회를놓치게된다.이륙전점검단계에서두조종사는잘못된좌표가포함된데이터를JMPS에서DTC에저장했는데,2번기DTC에는장비오류로인해데이터가제대로저장되지않았다.이에2번기조종사는조종석내에서수동으로표적좌표를입력했는데당시좌표는정확하게입력됐다.결과적으로1번기에는잘못된표적좌표가,2번기에는올바른표적좌표가입력된것이다.1번기조종사는이륙후비행하면서비행경로와표적지역지형이사전훈련때와약간다르다고느꼈으나,항공기에시현된비행정보를믿고임무를강행한것으로전해졌다.여기에정해진탄착시각(TOT)을맞추느라조급해져표적을정확히육안으로확인하지못했음에도맹목적으로최종공격통제관(JTAC)에게'표적확인"이라고통보하고폭탄을투하했다.투하전표적육안확인이라는세번째확인기회도스스로날린것이다.공군은“①JMPS를활용한비행준비과정②DTC를전투기에로딩한후이륙전항공기점검과정③사격지점에서표적육안확인과정등전임무과정에걸쳐적어도세차례이상표적을재확인해야했으나1번기조종사는그렇게하지않았다”고결론을내렸다.김형준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구속취소로52일만에석방30분간권영세·권성동접견접촉면넓히며대응책고심대국민메시지낼가능성도헌재“재판부의尹구속취소탄핵사건과의관련성검토”미세먼지에갇힌한남동법원의구속취소결정으로윤석열대통령이석방돼관저로복귀한가운데,10일오전서울용산구한남동관저가불확실한정국처럼뿌연미세먼지에가려져있다.박윤슬기자석방3일차를맞은윤석열대통령이9일밤권영세국민의힘비상대책위원장,권성동원내대표등과전격회동하고“두사람중심으로당을잘운영해줘서고맙다”고말한것으로알려졌다.윤대통령은헌법재판소의탄핵결정을앞두고국민의힘,대통령실등여권인사들과접촉면을넓히며탄핵정국대응책을마련하는것으로분석된다.신동욱국민의힘수석대변인은10일기자들과만나“전날오후8시에서8시30분정도에권위원장,권원내대표가윤대통령을찾아뵙고말씀을나눴다”며“30분정도차한잔하면서건강문제,윤대통령의수감생활등에대해소회를나눴고,그기간두사람중심으로당을잘운영해줘서고맙다는감사인사의말씀이있었다”고했다.대통령실도여러현안에대해조금씩목소리를내는분위기다.대통령실고위관계자는이날문화일보와통화에서“이번주는정말중요한한주”라고했다.윤석열대통령이지난8일오후석방된뒤한남동관저입구에도착해지지자들을향해주먹을쥐어보이고있다.뉴시스여권내부에서는윤대통령측이크게‘2대원칙’에따라전략적행보를벌일것으로보고있다.윤대통령이‘우호적여론조성’을위해지지여론을극대화하는행보를할수있다는분석이다.지난8일서울구치소에서나오는길을무대삼아,지지자들에게인사를한게‘예고편’이고,수일내에지지층결집을위한대국민메시지발신등‘본편’연출에나설가능성을배제할수없다는것이다.다만,윤대통령의특정메시지가헌법재판관들을자극하는결과로이어지면안된다는원칙도견지하고있어메시지발신에신중을기할것이라는관측도많다.한편윤대통령탄핵심판선고초읽기에들어간헌재판단에법원의구속취소결정이어떤영향을미칠지주목된다.헌재관계자는“재판부가(구속취소가)탄핵사건과얼마나관련있는지검토할것”이라고밝혔다.헌법재판이형사재판과성격이다르고,헌재가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수사기록을증거로채택하지않은만큼탄핵심판에직접적인영향은적을것으로예상되지만일단평의를통해관련성여부는들여다보겠다는의미로풀이된다.손기은·이후민기자Copyright©문화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권영세·권성동,9일오후8시부터30분간한남동관저찾아尹수감생활소회밝혀…"집회참석·공수처언급없어"9일서울용산구윤석열대통령관저앞이통제되고있다.지난8일법원의구속취소청구인용으로구속됐던윤석열대통령이체포된후52일만에석방됐다.2025.3.9/뉴스1ⓒNews1박세연기자(서울=뉴스1)서미선손승환기자=윤석열대통령이9일저녁서울용산구한남동관저에서국민의힘권영세비상대책위원장·권성동원내대표를만나"지금까지당을잘이끌어줘서고맙다"고말했다.신동욱국민의힘수석대변인은10일국회에서당비상대책위원회의뒤기자들과만나윤대통령이52일만에석방된것을언급하며"어제오후8시부터8시30분까지30분정도권위원장,권원내대표가윤대통령을찾아뵙고말씀을나눴다"고이같이밝혔다.그에따르면윤대통령은이자리에서"두사람을중심으로당을잘운영해줘서고맙다"는감사인사를했다.또"특별히당이앞으로어떻게했으면좋겠다든지이런얘기는없었다"고신수석대변인은전했다.김건희여사를비롯해다른배석자는없었다고한다.신수석대변인은"시간이그리길지않았고건강문제라든지여러가지고려해서30분정도,식사는아니고차한잔하면서건강문제,대통령이수감생활을하면서느꼈던여러가지소회말씀이있었다"고설명했다.신수석대변인은'윤대통령이앞으로집회에참석한다는등의언급이있었냐'는질문에는"그런얘기는일절없었다"고답했다.이어"(윤대통령이)오랫동안수감생활을해당지도부도건강상태가어떤지확인하고찾아뵙는게도리라고생각한것같다.크게심각한얘기가있던건아니다"고했다.그는"(윤대통령이)석방된첫날(지도부와)통화들을해누가먼저랄것없이'찾아뵙겠다','와라'이렇게(얘기가)된것같다"고말했다.권영세비상대책위원장은이날오전국회에서기자들과만나추가예방계획에대해"서로못만날이유는없다"면서"지금생각하는건없다"고언급했다.그는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수사관련윤대통령언급은"없었다"고했다.당이윤대통령과선을긋지못한다는지적에대해서는"대통령에게당지도부가인사가는것이당연한데선을긋고안긋고로해석하는것은동의하지않고옳지않다고생각한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지역나눠맡아안전관리…폭파협박등에특공대투입검토선고앞둔헌재(서울=연합뉴스)서명곤기자=9일윤석열대통령에대한탄핵심판선고를앞둔서울종로구헌법재판소앞에서경찰들이근무를하고있다.경찰은탄핵선고당일서울시내에기동대192개부대,1만2천여명을동원할방침이었으나윤대통령석방에따라추가증원이검토될것으로예상된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이동환기자=경찰이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선고일에헌법재판소가있는서울종로·중구일대를특별범죄예방강화구역으로지정한다.박현수서울경찰청장직무대리는10일기자간담회에서특별범죄예방구역인종로·중구를8개로나눠서울지역경찰서장(총경)8명을'지역장'으로투입한다고밝혔다.이들은형사기동대,기동순찰대,지역경찰,대화경찰등을동원해각지역에대한안전·질서유지,인파관리등을관장하게된다.당일종로·중구일대도로가집회참가자들로채워지면구급차나112순찰차진입이어려울수있어가급적사전에배치해둘계획이다.이를위해소방당국을비롯해행정안전부,서울시,교육청과협업도강화한다.특별범죄예방강화구역은경찰청장이나서울경찰청장이행정명령으로설정이가능하고,과거G20,APEC,아세안정상회의때도지정된전례가있다고경찰은설명했다.박현수서울경찰청장직무대리[연합뉴스자료사진]비상근무태세중가장높은등급인'갑호비상'발령도유력한상황이다.박직무대리는가용할수있는경찰력과장비를최대한동원할예정이라며충돌방지등을위해총경급이상지휘관30명이상이투입된다고밝혔다.아울러캡사이신,120㎝경찰장봉등을동원한훈련도하고있다고덧붙였다.박직무대리는"경찰특공대투입도검토하고있다"며집회·시위를막기위해동원되지않고,폭발물탐지,폭파협박,인명구조관련업무를한다고말했다.주유소·공사장등에시위대의접근을막는방안도검토중이라고덧붙였다.박직무대리는"공사장에집회·시위용품이있을수있어이런부분을수색하고점검해차단하고(헌재인근에)반입되지않도록하는것"이라고설명했다.현장곳곳에배치된형사들이폭력·불법행위를체포한뒤이들을경찰서로연행하는'호송조'도운영할방침이다.박직무대리는"헌재로부터100ｍ이내는집회금지구역이라차벽으로다둘러싸서'진공상태'로만들것"이라고말했다.헌재에대한폭력사태예고글은60건이신고돼수사가진행중이고,협박글에대한지속적인모니터링을하고있다고덧붙였다.아울러경찰은내란선동혐의로고발된전광훈목사관련수사와관련해참고인10명조사를마쳤고법리검토를이어가고있다.같은혐의로고발된한국사강사전한길씨,국민의힘윤상현의원등도각각3건과6건고발이이뤄져고발인조사를진행하고있다.김용현전국방부장관,황교안전국무총리,국민의힘서천호의원에대한내란선동혐의고발도최근접수돼서울청안보수사대에배당됐다고경찰은밝혔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여야정국정협의회첫회의가지난달20일오후국회사랑재에서열려참석자들이기념사진을찍은뒤자리로이동하고있다.왼쪽부터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최상목대통령권한대행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권영세국민의힘비대위원장,우원식국회의장.연합뉴스국민의힘이최고세율인하를제외하고배우자상속세폐지를골자로한상속세법개정을우선추진할방침이다.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표가“배우자상속세폐지에동의하겠다”고밝힌만큼합의가능한부분부터먼저처리하겠다는취지다.국민의힘김상훈정책위의장은10일중앙일보에“(국회기획재정위원회조세소위원장인)박수영의원이복귀하면조세소위에서배우자상속세폐지,세액공제한도확대등합의가능한것부터합의처리하고,최고세율인하는계속협의해나갈예정”이라고말했다.박의원은최상목대통령권한대행에게마은혁헌법재판관후보자를임명하지말것을촉구하며단식농성을하다가지난6일중단하고병원에서회복중이다.기재위원장인송언석국민의힘의원도통화에서“(최고세율인하를뺀배우자상속세폐지등이먼저합의가능하다면)그거라도먼저해야되지않겠나”라고말했다.박의원은10일국회에복귀해민주당기재위간사인정태호의원과접촉할예정이라고한다.여당은당초현행50%인상속세최고세율을40%로낮추고대기업최대주주가적용받는할증평가제도를폐지하는내용을상속세체계개편의핵심으로꼽아왔다.그러나야당이이에대해“초부자감세”라며강경한반대입장을고수하면서협의에난항을겪었다.그런가운데야당지도부는최고세율인하를제외하고“상속세일괄공제액을현행5억원에서8억원으로,배우자공제액을현행5억원에서10억원으로올리는법안을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태우겠다”고예고하기도했다.교착상태에있던상속세개편논의가급물살을탄건여당이맞불로꺼낸‘배우자상속세전면폐지’에이재명대표가전격호응하면서다.권영세국민의힘비상대책위원장은지난6일“함께재산을일군배우자간의상속은‘세대간부의이전’이아니다.대부분선진국은배우자상속에과세하지않는다”며“배우자상속세전면폐지”를주장했다.그러자이대표는이튿날인7일“배우자상속세면제는이혼등재산분할까지고려하면나름타당성이있다”며“배우자상속세면제·폐지에동의하겠다.이번에상속세법을처리하자”고호응했다.다만이대표는“여기다가이상한초부자상속세감세같은조건을붙이지말고처리하자”며최고세율인하에는선을그었다.상속세일괄공제액을높이는방안에도여야가합의할가능성이크다는분석이나온다.현행5억원인일괄공제액을국민의힘은10억원,민주당은8억원으로확대하겠다는방침이다.국민의힘관계자는“민주당이회의테이블에들어오기만하면절충가능성이있다”고전했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가10일오전국회에서열린최고위원회의에서최고위원발언자료가표시된모니터를보고있다.왼쪽은박찬대원내대표.임현동기자/20250310여당이최고세율인하를고수하는대신배우자상속세폐지를우선추진하는건중산층공략이라는분석이나온다.여당관계자는“상속세과세기준이오래되면서중산층세부담이과도하게늘어났다.일단합의가능한부분부터차근차근접근할필요가있다”고말했다.조기대선가능성이가시화한가운데여야지지율접전도영향을미쳤다는평가다.다만김상훈의원은10일비대위회의에서“이대표는상속세체계합리화를여전히초부자감세프레임으로왜곡하며국민편을가르려하고있다.경제활성화와안정적일자리확대를위한상속세체계합리화논의가왜초부자감세인가”라고했다.성지원기자[email protected]©중앙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거인들의발걸음]"권리쟁취를위해장미를""아!파도여!아!파도여!부서져도또다시솟구쳐라!너의미래가폭풍이될때까지!"지민주동지의노래<파도앞에서>와함께한톨게이트지부문선대'민패'의힘찬몸짓으로2025년3.8여성파업본대회가열렸다.12.3계엄령이후윤석열탄핵집회를매주이어가던와중윤석열석방을맞닥뜨렸음에도절망하지않고오뚝이처럼다시일어서고있는노동자와말벌동지들,민중들처럼여성노동자와여성,학생,민중들은3.8여성의날을맞아2024년에이어3.8여성파업본대회를펼쳤다.하루전인3월7일에는서울시교육청앞에서전야제가열렸다.본대회는세종호텔지부고진수동지가고공농성중인세종호텔앞에서진행되었으며400여명의참가자들이세종호텔앞을가득메웠다.여성노동자들의투쟁으로시작된3.8여성의날"너희는갈라치지만우리는단결한다!여성이멈추면세상도멈춘다!가자,여성파업!"본대회사회를맡은톨게이트지부박순향지부장은구호를외치며본대회를이끌어가기시작했다.그는우선3.8여성의날의의미를전했다."여성의날은여성노동자들의투쟁에서시작했습니다.1910년독일여성사회주의자들이국제여성의날을제안하기에앞서미국섬유공장에서여성노동자들의대규모투쟁이벌어졌습니다.노동시간단축,임금인상,노조활동의자유,선거권보장을요구하는대규모투쟁이일어났고,무려13주간에걸친파업도이어졌습니다.1917년3월8일'빵과평화'를외치며거리로쏟아진러시아여성노동자들의파업은러시아노동자혁명의도화선이되었습니다.이렇듯3.8여성의날은여성노동자의날이자여성노동자가단결하는날입니다.특히여성과성소수자혐오를확산시키는극우세력의준동이거세지는요즘,여성노동자가사회변혁의주체로서그힘을보여줘야합니다."이어서그는3.8여성파업본대회를세종호텔농성장에서열게된이유에대해말했다."호텔은다수여성노동자들이힘든노동을하는사업장입니다.그리고세종호텔지부는호텔에서민주노조를세우고싸우다해고되었습니다.그렇기에3.8여성파업조직위는이번3.8여성파업본대회를세종호텔에서치르는게더욱의미가있겠다생각하고바로이곳에서본대회를개최하기로했습니다."구조적성차별에맞서자첫번째발언을맡은교육노동자지혜복동지는"저는A학교성폭력사건과구조화된성차별을타파하기위해지금껏싸우고있습니다.오늘은3.8여성파업의날이자여성의날입니다.우리는이날을단순히기념하기위해모인것이아닙니다.작년에이어우리는성차별구조에맞서여성이주체가된파업을통해우리의요구를널리알리고성차별사회를깨뜨리기위해힘을모으고자여기모였습니다.최근광장으로모여드는2030세대,청소년,성소수자를보며매우뜻깊다는생각을했습니다.앞으로우리는성평등사회를만들기위해더넓게조직된힘으로모일것입니다.성차별구조를타파할때까지함께싸울것입니다."라며본대회참가의의를밝혔다.또한윤석열구속취소와극우세력준동에대해서도꼬집었다."윤석열구속이취소되었다는소식을접했습니다.윤석열정권이들어서면서성평등예산이대폭삭감되었고성폭력이더욱확산하고있습니다.이는극우세력의부상과연결되어있습니다.극우는민주주의를위협하고사회적소수자의설자리를없애고있습니다.특히한국극우는성차별을기반으로합니다.나아가극우세력을통해모든영역에서차별이정당화되고있습니다."ⓒ김경미직장내성차별을타파하자두번째발언은KEC지회이미영부지회장이맡았다.그는먼저"작년에이어올해도동지들과여성의날을함께할수있어기쁩니다."라며참가소감을밝혔다.이어서그는여전히계속되는직장내성차별에대해지적했다."KEC지회는(성)차별이심한사업장입니다.수십년간여성노동자들은승진과임금에서차별받고있습니다.입사시부터여성이남성보다직급이낮습니다.여성에게는승진의기회도거의없습니다.심지어남녀의임금차이가두배가까이나기도합니다.국가인권위는회사에차별시정을권고했고지회가제기한민사소송에서도법원은1심에서차별을인정했습니다."하지만법원판결이후에도KEC사측의성차별은계속되고있다."(노동조합이)남녀차별문제를제기한지5년이흘렀습니다.그동안매년여성가운데한두명정도S등급으로승급이되는작은성과가있긴했습니다.그러나우리는더억울한상황에놓여있습니다.문제를제기한우리지회여성조합원들은단한명도S등급으로승진하지못한것입니다.정말치졸한자본입니다.이문제는노조간차별이고부당노동행위입니다."인간다운삶을쟁취하자세번째로무대에오른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김금영지부장은"3월8일,여성의날을맞아단순히기념하기위해서가아닌,우리여성노동자들의현실과투쟁의외침을다시한번되새기고자저는이자리에섰습니다."라며발언을시작했다.그리고"우리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상담노동자들은'빵과장미'의정신을계승하며,부당한현실속에서인간다운삶을쟁취하기위해싸우고있다"며상담노동자들의현실을다음과같이이야기했다."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상담노동자들은매일방광염,신우신염등각종여성질환과근골격계질환,우울증등수많은질병과고통을안고살아갑니다.12개센터를운영하는서로다른용역업체들간의경쟁과실적압박속에서상담사들은몇푼안되는인센티브의노예로전락해경쟁에서살아남지못하면패배자로낙인찍히며굴욕스런삶을강요받고있습니다.이와같은노동착취는고물가와고금리라는불경기속에서최저임금을조금넘는임금으로겨우생계를이어가는현실을더욱비참하게만듭니다.뿐만아니라경력단절여성,한부모가정,여성가장이높은비율을차지하지만,그누구도제대로된대우와미래를보장받지못하고있습니다."연대의힘으로넘어서는차별이어서서울인권영화제상임활동가이자트랜스젠더여성인소하동지는트랜스젠더가일터에서당하는많은차별에대해이야기했다."특히성별정정을하지못한트랜스젠더는정체화한성별과법적성별이달라구직부터어려움이많습니다.노동능력과는상관없이트랜스젠더라는이유만으로이상한사람취급을받기때문입니다.그래서많은트랜스젠더들이자신이트랜스젠더임을숨기고법적성별로취직하거나구인이어려운노동환경이열악한사업장으로취직합니다.취직이후에도트랜스젠더는어려움이많습니다.정체화된성별로패싱되지않을까봐늘걱정하고눈치를봐야합니다."말벌동지이자트랜스젠더청소년노동자인샤샤동지도"면접때성희롱을당하고탈의실을못써남들다퇴근하면조리복을갈아입었고,정직원기분에따라입술색을바꾸기도했고,내일부터출근해달라던직장에서직원들이트랜스젠더와일하기싫어하니출근하지말라"는이야기까지들었다고했다.하지만3.8여성파업본대회에참여하며연대의힘을얻는다고했다.소하동지는"우리는이곳을통해연대의힘을확인하고있습니다.많은소수자들이광장에서함께하고있음을이야기하고있고,이외에도많은분들이소수자와연대하고있음을말씀해주셨습니다.이세상에는없어져야더행복해질수있는것들이잔뜩있습니다.인종차별,이주민차별,장애인차별,아동및청소년차별,성차별,성소수자차별등입니다.우리는이것들을연대의힘으로모두없앨것입니다."ⓒ전병철하나된힘으로억압을벗어던지자변혁적여성운동네트워크빵과장미회원이자현대중공업지부사내하청지회선전부장인변주현동지는남성노동자가다수인사업장에서여성노동자가겪는여러어려움과낮은성인지감수성을지적했다.공공운수노조사회복지지부온드라동지는이주민들이겪는차별과어려움을토로했다.하지만이들두동지역시어려움과장벽을마주하고포기하거나좌절하지않았다.변주현동지는"(자본이)이윤을위해성별을갈라치는겁니다.여러분,우리모두같은인간아닙니까?성별이다르다는이유로서로억압하고싸우고헐뜯으면누가제일좋아하겠습니다.기득권이좋아하겠죠.저는스스로여성임을인지하고관심을가지기시작하고나서부터차별들이눈에보이기시작했습니다.그래서투쟁할것들이더많아졌고또그래서힘들지만내어머니가,가족이,친구가,동료가억압받는다생각하면이악물고헤쳐나갈수밖에없을것같습니다."라고힘주어말했다.온드라동지는"한국사회에서의진정한성평등을위해우리이주여성노동자들이차별받는현실에도관심가져주시고함께싸워주십시오.우리이주여성들이한국사회에서차별받고있는한진정한성평등사회는없습니다.(중략)윤석열탄핵과파면을요구하는광장의목소리와함께하면서느낀중요한가치는바로연대라고느낍니다.윤석열이파면된다고하더라도더나은사회,성평등한사회를위한요구는멈추지말아야합니다."라고호소했다.차별에맞서빵을!권리쟁취를위해장미를!마지막발언은고공농성중인세종호텔지부고진수지부장이이었다.그는"차별에맞서빵을!권리를쟁취하고자장미를!"이라는구호를외친후발언을시작했다."여전히전세계적으로여성들은차별이만연한사회에서생존에위협을상시적으로감당하며살아가고있습니다.세종호텔사업장또한정리해고이전에상시적인구조조정의칼날앞에먼저앞세워지는이들은여성노동자들이었습니다.고용이유지되더라도임금삭감과전환배치를통해권리를빼앗겼습니다!경력이오래될수록임금은오르지않고노동강도는더심해지는구조가더공고하게진행되고있습니다.세종호텔이속한서비스연맹에는상대적으로여성노동자들이많이속해있습니다.서비스를하는노동이라고하지만어느일하나노동강도가약한일이없고심지어감정노동까지해야하는경우가많아서이중으로힘이듭니다.이러한악조건에더해서이제는상당수의업무가직접고용이아닌외주하청소속으로고용이되어상시적고용불안과최저임금에서벗어날수도없습니다."그리고그는노동자의힘으로노동자의권리를쟁취하자며발언을마무리했다."자본주의체제의위기에서국가와제도정치권이노동자들의권리를보장해줄리없다는것을우리는경험으로알고있습니다.노동자계급의권리는노동자들스스로더많이조직하고그힘으로쟁취해야합니다.3.8여성파업을조직하고실천하는동지들이불씨가될것을믿습니다!"발언사이사이에는"프리,프리!팔레스타인!"과같은전쟁에서고통받고있는팔레스타인민중을위한구호도퍼졌고세종호텔앞에서고공농성중인고진수동지는물론한국옵티탈하이테크불탄공장위에서고공농성을벌이고있는박정혜,소현숙동지를응원하는구호,학내민주주의를위해싸우는동덕여대학생들을위한구호등도제창되었다.이어서3.8여성파업본대회는선언문낭독후서울고용노동청까지걷는행진으로마무리되었다.20253.8여성파업조직위원회에는모두41개의단체들이함께했으며그외많은말벌동지들과시민들이같이했다.20253.8여성파업은8일이토요일인관계로7일간부파업,학생동맹파업등으로추진됐다.국민건강고객센터지부,학습지노조,쿠팡,사회복지지부등일부사업장동지들이간부파업을진행했고,KEC지회는전조합원특근거부를했다.여러노동자,미조직노동자,학생등많은동지들이2025년3월7일과8일,서로파업의의미를또한번확인하며더욱거대한파업을결의하고,연대의뜨거운목소리를확산할수있는자리였다.[김경미숨쉬는책공장공장장]Copyright©프레시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윤석열대통령은석방이후별다른공개활동없이사흘째관저에머물고있습니다.관저주변경비도삼엄해진가운데,경찰도인근집회상황에대비하고있습니다.현장취재기자연결합니다.정현우기자,오늘관저앞상황어떤가요?[기자]네,그제(8일)구속취소로석방되고윤석열대통령이관저에복귀한지이제사흘째입니다.취재진이오전내내관저주변을지키고있지만,경호처차량도오가지않는등별다른큰움직임은보이진않습니다.윤대통령이당분간외부활동을자제할것으로알려진만큼,주변경호인력도움직이지않는것으로보입니다.어제저녁에는여당지도부가윤대통령을예방했다는소식이전해지기도했지만,오늘은여당인사가관저에오는모습이포착되지는않았습니다.이르면이번주로예상되는탄핵심판선고나,형사재판에대비한면담등을위해변호인단이관저를찾을가능성도있어보입니다.[앵커]네,윤대통령이석방된주말에는주변에서지지자들집회가이어졌는데오늘은어떤가요?[기자]네,석방당일에이어윤석열대통령지지자들은어제오후에도관저주변에모여집회를열었습니다.하지만오늘오전에는한남동일대에서탄핵찬반시위가진행되지않고있습니다.시끄러운소리를내는집회차량이지나가거나시위대로보이는사람들도일부보였지만,전반적으로조용한분위기입니다.당장일대에신고된주요집회도없는데요,오후에는일부지지자가모일가능성도있습니다.관저위쪽인도에는탄핵찬성측의무대차량과천막이설치돼있는데,경찰이배치돼시위에대비하고있습니다.[앵커]네,관저쪽경비도강화된것으로보인다고요?[기자]네,윤대통령이52일만에복귀하면서관저주변경비는더욱삼엄해진것으로보입니다.차도주위로이동식바리케이드가있고,주위에는경찰버스여러대가늘어선차벽이설치됐습니다.하얀색출입문을굳게닫은가운데,경찰이앞에서차량검문을하고있는데요,현장에서관저진입로위쪽움직임이보이지는않지만,마찬가지로경호처인력이삼엄한경비를이어나가고있을것으로예상됩니다.지금까지서울한남동대통령관저앞에서YTN정현우입니다.YTN정현우([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더스쿠프심층취재추적+허위매물관리하는공인중개사법과태료부과기준도생겼지만법적사각지대지나치게많아중고거래플랫폼간허위매물중개사법위반광고5건중1건직거래광고가이드라인만들어가이드라인으로통제가능할까#정부는2020년부동산시장의허위매물을잡기위해공인중개사법을일부개정했다.효과는있었다.개정안시행초기,월3000건에달했던허위매물이40%가량줄었다.#하지만허위매물은여전히기승을부린다.공인중개사법을개정했지만'커다란빈틈'이존재하기때문이다.당근ㆍ번개장터등에서부동산허위매물을쉽게볼수있었던건이를잘보여주는사례다.부동산허위매물광고를막기위해2020년7월부터개정공인중개사법이시행됐다.[사진|뉴시스]부동산시장에는항상허위매물이넘친다.어쩌면당연하다.'인생최대소비'라불리는주거시장에허위매물이많은건우연이아니다.'없는매물'을슬쩍올려놓고다른매물을소개해거래만성사시켜도공인중개사에겐이득이어서다.거래규모에따라수수료도달라진다.집주인입장에서도허위매물은매력적인선택지다.팔생각이없는집의호가를비싸게정해서매물로올려놓기만하면집값이올라갈가능성이생긴다.이렇게허위매물은공인중개사와집주인의이득사이에서명맥을이어왔다.특히온라인플랫폼이나앱으로'집'을찾는사람들이늘면서허위매물은더큰문제로떠올랐다.결국정부가나섰다.2020년7월공인중개사법일부를개정해'허위매물을올릴경우적발매물건당500만원의과태료를물리는'처벌규정을신설했다.온라인부동산플랫폼,부동산매물광고플랫폼이있는앱(직방ㆍ다방등)도모두규제대상이었다.이를기점으로네이버부동산등포털부동산플랫폼들도허위매물을본격적으로관리했다.포털플랫폼위주로모인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의부동산매물클린센터가포털의허위매물관리를맡았다.이센터가정한제재기준은다음과같았다."허위매물신고를받아3회이상경고가누적된공인중개사나공인중개법인은7일간신규매물을등록할수없다.허위매물등으로인한신고가쌓이면이기간은7일에서3개월,6개월등으로늘어난다."[※참고:포털부동산플랫폼들은2013년부터허위매물을관리하고있었지만'자율적'이어서과태료등으로는제재할근거가없었다.]새매물을올리지못하는건거래수수료를받아야하는공인중개사입장에선치명타였다.규제와제재의효과는곧바로나타났다.개정안시행직후온라인에있던아파트매물의10%가줄어들었다.당시부동산시장에별다른변수가없었다는점을감안하면,대부분허위매물이었을가능성이높다.[사진|뉴시스,자료|부동산매물클린센터]하지만허위매물은여전히기승을부리고있다.2024년12월기준부동산매물클린센터에신고된허위매물의심사례는2356건이었는데,그중1712건이실제허위매물로드러났다.2020년9월실제허위매물이3562건이었다는것과비교하면4년새42%가량줄어든셈이지만뿌리를뽑았다고말하긴어렵다.게다가이수치는KISO에서관리하는포털부동산플랫폼만합산한결과다.당근ㆍ번개장터와같은중고마켓플랫폼등에올라온'직거래허위매물'은집계하지않았다.포털부동산플랫폼이나앱은규제하는데일정부분성공했지만,'허위매물'광고는다른곳으로새어나갔다는방증이다.특히문제가된건중고마켓플랫폼의직거래광고였다.국토부는2024년11월부터4주간부동산직거래광고가가능한당근ㆍ복덕빵ㆍ번개장터ㆍ중고나라를대상으로모니터링을실시했다.4개플랫폼의광고표본500개중공인중개사법을위반한광고는104건에달했다.광고5개중1개꼴로문제가있었다는거다.개중엔공인중개사가아닌부동산컨설팅업체가광고를올린경우도적지않았다.현행공인중개사법상공인중개사가아닌사업자가매물광고를하는건불법이다.이를방지하기위해국토부는'부동산직거래플랫폼운영가이드'를2월14일공개했다.조사대상이던4개플랫폼을향해선'자율시정방안을만들라'고요구했다.당근관계자는"허위매물을방지하기위해이용자1명당게시글작성을2개까지만가능하게했다"며"신분을속이고게시하는모든글은서비스이용정지등의제재조치(반복위반시)를취한다"고설명했다.여기서주목할건'부동산직거래플랫폼운영가이드'가전체부동산시장에뾰족한효과를내기어렵다는점이다.공인중개사법을일부개정하지않는다면,허위매물광고는포털부동산플랫폼과중고마켓을거쳐또다른플랫폼으로흘러들어갈가능성이높아서다.이유는별다른게아니다.현행법상실거주중인집(부동산매물)을포털이나앱에올려광고하는건어느플랫폼에서든가능하다.부동산플랫폼이나중고마켓이아니어도직거래할수있다는거다.이때문에국토부가내놓은'가이드라인'으론허위매물을완전히뿌리뽑을수없다.플랫폼을하나하나모두들여다보지않는한어렵다.법을개정해모든플랫폼에'허위매물'을올리지못하게규제하는게상책이다.하지만법을바꿔야할금배지들은강건너불구경만하고있다.부동산허위매물을광범위하게규제하기위해21대국회에서발의된법안은모조리임기만료로폐기됐다.22대국회역시마찬가지다.허위매물규제를취지로발의된법안은아직까지없다.부동산업계의한관계자는"플랫폼이워낙많은데다새로운플랫폼도우후죽순생기고있어서부동산매물을광고할곳은사라지지않을것"이라면서"관련법을개정해광범위한제재가필요할때"라고꼬집었다.이처럼허위매물을막을방법은있다.하지만법을개정해야하는금배지는그길을가지않는다.그사이허위매물은법망의느슨한틈을찾아빠져나간다.피해는집을구할수밖에없는사람들의몫이다.최아름더스쿠프기자[email protected]©더스쿠프.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