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고포기검찰총장에"즉시사퇴해야"촉구헌재향해서는"신속하게尹파면해야"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등야당5당대표는9일윤석열대통령석방과관련해검찰이일정한의도에따른기획이라고의심했다.이들은윤대통령의석방으로인해빚어질수있는사회적혼란을줄이기위해서라도헌법재판소가조속히탄핵심판을내려야한다고촉구했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는이날국회에서열린'야5당대표비상시국공동대응을위한원탁회의'에서"내란수괴가희한한법해석을통해서구속을면했다는사실이여전히믿기지않는다"며"사형또는무기징역을받는내란수괴가어떤절차상문제로,특히산수문제로석방돼야한다는것을어떤국민이쉽게납득할수있냐"고비판했다.이대표는검찰이불구속기소를하기위해참으로애썼고,그흔한초보적인산수를제대로못했다는것이믿어지지않고당연히항고해야하는데항고를포기했다는사실이이해되지않는다.일정한의도에따른기획이아닌가한다"며"결국검찰이이번내란사태주요공범중하나라는사실을은연중에보여준것이라는생각"이라고목소리를높였다.또한"많은불안감이엄습하지만여기함께하신우리야5당이당지도부,당원,국민여러분과함께반드시이어려움을이겨낼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다"고다짐했다.연합뉴스김선민조국혁신당대표권한대행도윤대통령의석방은검찰의책략이자검찰독재의면모라고강도높게비판했다.그는"검찰이내란우두머리윤석열을석방했다.이섬뜩한막장공포극은심우정검찰총장이연출한것"이라며"조국전대표와이대표수사에서는먼지한톨놓치지않고뒤지던검찰이어떻게구속일수를잘못계산할수있냐.하필구속기소가시급했던1월26일그시간에심총장은검사장회의를소집해하루를허비하냐"고따져물었다.김대행은윤대통령석방으로인해검찰개혁필요성이국민들에게각인됐다며"검찰은고쳐쓸수없는조직,욕망과이기심으로똘똘뭉친법기술자무리"라고수사권과기소권을분리해검찰을해체수준으로개혁해야한다고강조했다.다른야당대표들에게도"작은차이를내려놓고윤석열파면,검찰독재정권퇴진에매진할때다.국민을안심시키고힘을북돋는좋은대책을마련하겠다"고강조했다.그는아울러헌재의신속한윤대통령파면심판,국민들의탄핵찬성집회참석을촉구했다.김재연진보당대표는"국회와국민의가슴을정조준해서총부리겨눴던끔찍한내란우두머리윤대통령이감옥에서걸어서나왔다.절대로있어서는안될일이벌어졌다"며"윤대통령을감옥에서풀어준심총장의선택은또다시국민가슴에총부리겨누는행위"라고규정했다.이어"내란공범이다.용서할수없으면탄핵을포함해그책임을끝까지물어야한다"고강조했다.연합뉴스용혜인기본소득당대표도"(국민은)또다시민주주의가무너지고,내란세력을청산하지못하게될까불안에떨고계신다.외신또한'국가분열이극심해지고정치적불확실성이커졌다'고깊은우려를표하고있다"며"이럴때일수록정치가국민의불안을가라앉히고민주주의의대원칙을지켜야한다"고지적했다.전날윤대통령과권성동국민의힘원내대표가전화통화를한것과국민의힘일부의원들이윤대통령탄핵심판각하·기각을촉구하는것에대해"후안무치한주장"이라며"내란수괴와내통하고,사회혼란을가중시키겠다는국민의힘의반민주적이고,무책임한행태를규탄할수밖에없다"고비판했다.용대표는또"윤대통령탄핵심판변론종결이후12일이지났다.박근혜전대통령탄핵심판은변론종결이후11일후,노무현전대통령탄핵심판은14일후에선고가나왔다.윤대통령탄핵심판의선고도더이상밀려서는안된다"며"최소한이번주가끝나기전에국민께결과를전해드려야한다"고신속한결정을당부했다.심총장에게는"검찰은구속취소결정이후,26시간만에즉시항고대신석방을선택했다.내란수괴의구속상태를유지하기위한그어떤의지도보이지않은것"이라고자진사퇴를요구했다.한창민사회민주당대표도"윤대통령을탄생시킨검찰공화국의실체가드러났다.보통의시민들은도저히빠져나가기힘든촘촘한법망을검찰총장출신윤석열은유유히피해갔다"며"법앞에만인이평등하지도않고,만명만평등한것도아닌,오직법앞에검찰출신들만특혜받는나라인것이드러났다"고주장했다.검찰에대해"지난8일은대한민국검찰이국민다수에게버림받은날로기록될것이다.곧기소청으로사라질권력기관이마지막발악을벌인날로기억될것"이라며"즉시항고를포기하고대한민국검찰을내란수괴의수호대로몰락시킨심총장은공수처에고발돼야한다"고역설했다.이기민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국민의힘은민주당이윤석열대통령의석방과관련해최상목권한대행과심우정검찰총장의탄핵을거론한다며,이재명대표가탄핵에중독됐다고비난했습니다.철야농성등비상행동에들어간더불어민주당은심우정검찰총장을즉시고발하고,사퇴도요구하는등검찰책임론을강조했습니다.국회연결해알아보겠습니다.이준엽기자![기자]네국회입니다.[앵커]국민의힘은윤대통령석방에반발하는야당을향해공세에나선분위기죠?[기자]네국민의힘권성동원내대표는국회에서기자간담회를열고,민주당이즉시항고를포기한검찰을향해극언을퍼붓는다며,위법적인권침해를사주한다고날을세웠습니다.더구나최상목대통령권한대행이나심우정검찰총장탄핵까지거론한다며,이재명대표의탄핵중독은형법상특수협박죄로다뤄야할지경이라고맹비난했습니다.이어헌법재판소와검찰을향해민주당의겁박에휘둘리지말라며,특히헌재는한덕수총리의탄핵심판선고를조속히내릴것을촉구했습니다.국민의힘은구속취소결정을통해윤대통령수사의절차적인하자가확인됐다며헌재의탄핵심판에영향을끼칠수있다는기대도내비치고있는데요.박민영대변인은논평을내고헌재가졸속으로대통령을파면하고이후내란죄무죄판결이나오면,감당할수없는역풍에직면할거라며절차적정당성확보를강조했습니다.또신동욱수석대변인은오동운고위공직자수사처장의졸속,불법수사의책임을물어야한다며수사를받아야한다고주장했습니다.당내의원들도제각각입장을냈는데,나경원의원은대통령의석방은법치와적법절차회복의신호탄이라며헌재의탄핵심판각하를촉구했습니다.다만안철수의원은국민내전과국가비상사태만은막아야한다며윤대통령은탄핵심판결과에,민주당이재명대표는자신의공직선거법재판선고에승복을천명해야한다고호소했는데요.[앵커]민주당은심우정검찰총장에게즉각사퇴를요구했다고요?[기자]네민주당은오전에최고위원회의와비상의원총회를연달아연뒤,국회로텐더홀에서규탄대회를열어논의사항을발표했습니다.박찬대원내대표는윤석열대통령석방의가장큰책임이있는심우정검찰총장을즉시고발할거라며,심총장의즉각사퇴를촉구했습니다.심총장은1심법원의이해할수없는판단에대해즉시항고하고상급심판단을받을기회를스스로포기했다며이자체만으로옷을벗어야할일이라고주장했는데요.만일심총장이사퇴를거부한다면탄핵을포함해모든조치를취할거라고경고했습니다.박원내대표는헌법재판소를향해서도조속한윤대통령파면이이사태를가장빠르고확실하게수습하는방법이라며신속한선고를요청했습니다.강유정원내대변인도의총뒤기자들과만나구속취소와헌재판단은전혀별개인만큼,다른바람으로헌재를흔들어선안된다고지적했습니다.민주당은또대통령의권한은정지됐지만,대통령이임명한수족이버티고있으니계엄이해제되었을뿐내란은계속되고있다며'빛의혁명'은진행중이라고강조했습니다.민주당과조국혁신당을비롯한5개야당은조금전오후3시부터는당대표들이모여비상시국현안을논의하고있는데,공동대응방안이나올지주목됩니다.지금까지국회에서전해드렸습니다.YTN이준엽([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헌재·檢,野겁박에휘둘리지말라…이재명에줄서봤자토사구팽""韓총리탄핵심판조속히선고해야…尹과동시선고는국정파탄불러올수도"발언하는권성동원내대표(서울=연합뉴스)김주성기자=국민의힘권성동원내대표가9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윤석열대통령석방등현안관련기자간담회를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홍지인조다운기자=국민의힘권성동원내대표는9일더불어민주당이심우정검찰총장사퇴를요구하며탄핵을포함한모든조치에나서겠다고경고한것에대해"이재명표국정파괴라는질병이또다시도지는모양"이라고비판했다.권원내대표는이날국회에서가진기자간담회에서"법과원칙을무시하고자기마음에안들면무조건탄핵부터시켜야한다는심산"이라며이같이말했다.그는"이재명세력의탄핵중독은이제형법상특수협박죄로다뤄야할지경"이라며"'이재명마음에안들면탄핵','민주당말안들으면탄핵',여차하면탄핵으로직무정지시키겠다고협박하는것"이라고비판했다.이어"검찰이마음에들지않는결정을내렸다는이유로검찰총장을직무정지시켜조직전체를마비시키겠다는분풀이보복을가하겠다는것"이라고지적했다.권원내대표는"헌재와검찰에게촉구한다.민주당의겁박에휘둘리지마라.법과원칙을준수하라"며"민주당눈치를보면서이재명대표에게줄을서봤자돌아오는것은토사구팽밖에없다.궁예처럼관심법으로동료의원마저가차없이보복숙청한사람이바로이재명대표"라고비판했다.앞서민주당박찬대원내대표는이날비상의원총회직후열린규탄대회에서"심총장은스스로즉각사퇴해야하며,이를거부한다면탄핵을포함해모든조치를취하겠다"고밝혔다.이에대해권원내대표는"이재명세력이이렇게아무렇지않게탄핵의칼을협박도구로쓰게된것은헌재의느림보선고때문"이라며"어차피한번탄핵소추하고나면70일,100일직무정지가기본이기때문이다.기각이돼도손해가아니라는것"이라고밝혔다.그는"헌법재판소는조속히한덕수총리탄핵(심판)선고를내리길바란다.그래야이재명세력의탄핵폭거에브레이크를걸고국정안정을도모할수있다"고강조했다.이어"일각에서제기되는대통령-총리동시선고는국정파탄을불러올수있기때문에일고의가치도없다"며"대통령탄핵선고결과가어떻게나더라도상당한사회적혼란이예상되는가운데비슷한시점에대통령권한대행이바뀌는일이생기면행정부마저대혼란에빠지게된다"고지적했다.권원내대표는"한덕수대행의신속한직무복귀가국정안정의제1요건"이라며"문형배헌법재판소장대행은친구이재명의안위보다대한민국의미래를먼저생각하길바란다"고당부했다.또"헌재는최종변론을마친최재해감사원장과이창수중앙지검장등검사들의탄핵선고도신속하게해야한다"며"부당한중앙지검장탄핵을조속히기각시켜서심우정검찰총장에대한보복성탄핵협박에경종을울릴것을촉구한다"고덧붙였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윤대통령석방'비상시국'원탁회의…李"겨울길어도봄은온다"야권"8일국민이검찰버린날…尹파면에사즉생각오로정진"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가9일오후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야5당대표비상시국공동대응을위한원탁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2025.3.9/뉴스1ⓒNews1이광호기자(서울=뉴스1)김일창박재하기자=더불어민주당과조국혁신당등야5당은9일윤석열대통령의석방과관련해검찰을강하게규탄했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는9일오후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야5당원탁회의에참석해"믿기어려운이현실을우리국민은응원봉을들어서'빛의혁명을통해이겨냈다,무혈의혁명을했다'는사실로전세계인에게다시찬사받을것"이라며"밤이아무리길어도결국새벽을이기지못하고,겨울이아무리깊어도봄은온다"고말했다.이대표는"내란수괴가희한한법해석을통해서구속을면했다는사실이여전히믿기지않는다"며"사형또는무기징역을받는내란수괴가어떤절차상문제로,특히산수문제로석방이돼야한다는것을어떤국민이쉽게납득할수있겠냐"고말했다.그러면서"저는이게약간의의도가작동했다고생각한다"며"검찰이불구속기소하기위해서참으로애썼고,그흔한초보적인산수를제대로못했다는것이믿어지지않는다.당연히항고해야하는데항고를안한게아니라포기했다는사실이이해되지않는다"고강조했다.이대표는"국민이매우불안해하는데좀전에점심먹으러갔을때어느한분이'너무불안하다'며제손을꼭잡았다"며"(이런정황을종합할때)결국검찰이내란사태의주요공범중하나라는사실을은연중에보여준것이라생각한다"고말했다.이대표는"많은불안감이엄습하지만여기함께하신우리야5당지도부와당원들,국민여러분과함께반드시이어려움을이겨낼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다"며"오늘논의를통해서국민을대신해야할우리가국민보다더정면에서더치열하게싸워나갈방법등을논의하겠다"고말했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가9일오후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야5당대표비상시국공동대응을위한원탁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왼쪽부터용혜인기본소득당대표,김선민조국혁신당대표권한대행,이대표,김재연진보당대표,사회민주당한창민대표.2025.3.9/뉴스1ⓒNews1이광호기자김선민조국혁신당대표권한대행등야4당대표들은검찰을향한비판의목소리를높였다.김권한대행은"조국전대표와이재명대표수사에서는먼지한톨놓치지않고뒤지던검찰이어떻게구속일수를잘못계산할수있나"라며"법기술을최대한활용한정교한책략으로이게바로검찰독재정권의면모"라고말했다.그러면서"사즉생의각오로윤석열이파면되는날까지지치지않고정진할것을약속한다"고덧붙였다.용혜인기본소득당대표는"윤석열석방은단순히검찰의무능과실책을넘어검찰조직의내란수괴윤석열에대한적극적인충성의결과"라며"심우정검찰총장은지금당장국민께사과하고사퇴하라"고말했다.한창민사회민주당대표는"법앞에만인이평등하지도않고,만명만평등한것도아닌,오직법앞에검찰출신들만특혜받는나라인것이드러났다"며"3월8일은검찰이국민다수에게버림받은날,곧기소청으로사라질권력기관이마지막발악을벌인날로기억될것"이라고말했다.김재연진보당상임대표는"윤석열을감옥에서풀어준심우정총장의선택은또다시국민의가슴에총부리를겨눈것"이라며"용서할수없으며탄핵을포함해그책임을끝까지묻겠다"고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관리감독기관으로서통상적업무…역대정부서도공문발송"강기정광주시장이8일오후서울종로구안국동네거리에서열린'야5당공동내란종식·민주헌정수호를위한윤석열파면촉구범국민대회'에참가하고있다.(강기정시장측제공.재판매및DB금지)2025.3.8/뉴스1ⓒNews1박준배기자(서울=뉴스1)김예원서충섭기자=국가보훈부가윤석열대통령의구속취소를비판한5·18단체들에정치적중립을요구하는공문을발송한것은'통상적업무'라는입장을내놨다.보훈부는9일발표한설명자료에서"국가유공자단체법의'보훈단체정치활동등의금지'는모든보훈단체에공통적으로적용된다"며"위반소지가있을때적시에공문을발송하는건관리·감독기관의통상적업무"라고밝혔다.이어"지난2월14일광주윤석열대통령탄핵찬반집회때도5·18단체를비롯한모든보훈단체에게정치적중립의무준수안내공문을발송했다"며"박근혜정부(8건),문재인정부(10건),윤석열정부(6건)등역대정부에서안내공문을발송해관리감독기관의역할을이행해왔다"고덧붙였다.앞서보훈부는지난7일5·18단체가'내란주범에대한구속취소결정은정의에대한정면도전이다'는성명을발표하자"내란주범이법원에의해확정되지않았다.정치적중립의무위반이다"며밤10시에단체들에공문을보냈다.국가보훈부가지난7일5월단체에보낸공문.윤석열대통령구속취소에반대하는성명이정치적행위라고밝히고있다.(단체제공.재배포및DB금지)광주시와5·18단체들은국가보훈부가법원의윤대통령구속취소결정에대한비판을막는것으로간주하고강하게반발했으며,대통령실과보훈부항의방문을검토하고있는것으로알려졌다.광주시는8일입장문을내고"보훈부는무엇이두려워5·18공법3단체에재갈을물리려는가"라고비판했다.광주시는"윤대통령구속취소판결을비판한5·18단체에'정치중립의무'준수를요구한보훈부장관명의공문을보낸것은5·18단체의정당한활동을탄압하고,5·18정신을유린하는시대착오적발상이다"고지적했다.그러면서"전두환신군부의부당한국가폭력에맞서결사항쟁으로민주주의를지켜낸5·18단체와광주시민사회는12·3계엄이후헌법수호와계엄무효연석회의를결성하고탄핵과내란종식을위해총력을다하고있다"고강조했다.이어"보훈부가두려워할대상은내란수괴권력자가아니라헌법을수호하고민주주의를지키고자하는보훈가족과국민임을명심하라"며"보훈부는부당한압력행사에대해공식사과하고5·18단체의정당한활동을적극보장하라"고요구했다.강기정광주시장도이날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통해"내란주범을'내란주범'이라부르지말라니,호부호형못했던조선시대홍길동으로만들겠다는것인가"라며비판했다.5·18단체도강경대응을예고했다.박강배5·18기념재단상임이사는"보훈부직원이5·18단체에전화해용산대통령실이자꾸채근한다며자료를요구하는등관련성이의심되는상황이다"며"진실규명을위해5·18단체의대통령실과보훈부항의방문을검토하고있다"고밝혔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한덕수탄핵심판선고조속히내려야…국정안정요건"野심우정탄핵경고에"특수협박죄로다뤄야할지경""헌재·검찰,野겁박에휘둘려서야…돌아오는건토사구팽"[서울=뉴시스]조성우기자=권성동국민의힘원내대표가9일오후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현안관련기자간담회에서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이승재하지현기자=권성동국민의힘원내대표는9일헌법재판소를향해한덕수국무총리탄핵심판선고를촉구하면서"대통령·총리동시선고는국정파탄을불러올수있기때문에일고의가치도없다"고밝혔다.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에절차적정당성에관한문제가있었다면변론재개도검토해야한다고주장했다.권원내대표는이날국회에서기자회견을열고"헌재는조속히한총리탄핵선고를내리길바란다"며"그래야이재명세력의탄핵폭거에브레이크를걸고국정안정을도모할수있다"고말했다.그러면서"대통령탄핵선고결과가어떻게나더라도상당한사회적혼란이예상되는가운데비슷한시점에대통령권한대행이바뀌는일이생기면행정부마저대혼란에빠지게된다"고주장했다.그는"한덕수대행의신속한직무복귀가국정안정의제1요건"이라며"문형배대행은친구이재명의안위보다대한민국의미래를먼저생각하길바란다"고했다.이어"헌재는최종변론을마친최재해감사원장과이창수중앙지검장등검사들의탄핵선고도신속하게해야한다"며"특히,부당한중앙지검장탄핵을조속히기각시켜서심우정검찰총장에대한보복성탄핵협박에경종을울릴것을촉구한다"고덧붙였다.권원내대표는앞서더불어민주당이심총장이사퇴하지않을경우탄핵을검토하겠다고경고한데대해"이재명세력의탄핵중독은이제형법상특수협박죄로다뤄야할지경에이르렀다"고비판했다.또"이재명세력이이렇게아무렇지않게탄핵의칼을협박도구로쓰게된것은헌재의느림보선고때문"이라며"어차피한번탄핵소추하고나면70일,100일직무정지가기본이기때문이다.기각이돼도손해가아니라는것"이라고부연했다.헌법재판소와검찰을향해서는"민주당의겁박에휘둘리지말라.법과원칙을준수라.민주당눈치를보면서이재명대표에게줄을서봤자돌아오는것은토사구팽밖에없다"며"궁예처럼관심법으로동료의원마저가차없이보복숙청한사람이바로이대표"라고했다.권원내대표는'일부의원들이헌재탄핵심판변론재개를요청하고있는데,어떻게보느냐'라는질문에"헌법재판소가이번법원의결정을참고해서적법절차에미흡한부분이있다고판단되면(탄핵심판)변론재개도필요하다"고주장했다.그는"대통령에대한내란죄수사기록이그대로탄핵심판증거로채택됐다"며"내란죄수사권이없는공수처가수사한것이위법하다고결정이됐는데,이부분도헌법재판소의재판에영향을미칠것"이라고했다.이어"이번법원의(구속취소)결정은민주사회에있어서절차적정당성즉,적법절차준수가기본이고핵심이며형사사법절차에있어서는더더욱중요하다는결론을내린것"이라고강조했다.박형수원내수석부대표는오동운공수처장고발방침에관한질문에"국정조사과정에서진술한부분에위법적사항이확인돼국조특위차원에서고발돼야하지않겠나"고답했다.[서울=뉴시스]조성우기자=권성동(왼쪽두번째)국민의힘원내대표가9일오후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현안관련기자간담회에서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외교부"회원국들'시의적절한주제'평가"9일경주경주화백컨벤션센터(HICO)센터에서개최된APEC제1차고위관리회의(SOM1)결과브리핑.좌측부터이지윤APEC국제경제국심의관(APEC한국고위관리),윤성미APECSOM의장그리고에드와르도페드로사APEC사무국장.2025.3.9/뉴스1ⓒNews1정윤영기자(경주=뉴스1)정윤영기자=정부는올해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의장국으로서추진할핵심성과로'인공지능(AI)협력'과'인구구조변화대응'을제시했다고9일밝혔다.외교부에따르면정부는지난달24일부터9일까지경주에서개최된APEC제1차고위관리회의(SOM1)및산하회의에서이같은내용을제시했다.'AI분야'에선AI기술의무한한잠재력을포용적,지속가능한방향으로구현하기위한방향성을제시했다.'인구구조변화대응'과관련해선인구문제를위기가아닌기회로활용하기위한협력사업들을제시했다.회원국들은우리가제시한두가지핵심성과와관련해"아시아·태평양지역이공통으로직면한도전과제들을잘반영한시의적절한주제"라고평가했다고외교부는전했다.고위관리회의는APEC회원간협력사안을논의하는고위급협의체다.매년4회의공식회의와1회의비공식회의를개최하고그결과를정상회의·합동각료회의에보고한다.이번에우리나라는이지윤외교부국제경제국심의관이고위관리자격으로참석했다.이번고위관리회의는21개APEC회원대표단과사무국등으로구성된약2000여명의인원이참석한가운데진행됐다.무역투자위원회(CTI),경제기술협력운영위원회(SCE),예산운영위원회(BMC),경제위원회(EC)등4대위원회를비롯한분야별산하회의총24개도개최됐다.해당기간APEC재무차관,중앙은행부총재회의도함께열렸다.아울러윤성미APECSOM의장과이지윤고위관리(외교부국제경제국심의관)는미국,러시아,중국,일본,페루,말레이시아,대만,캐나다,뉴질랜드,태국,싱가포르등고위관리들과양자면담을가지기도했다.또한전직및차기의장인페루,중국과는'트로이카'회동을갖고올해APEC성과도출과향후연속성확보를위해긴밀히협력해나가기로했다.9일경주경주화백컨벤션센터(HICO)센터에서APEC제1차고위관리회의(SOM1)결과브리핑이개최됐다.사진은11월경주에서APEC정상회의가개최될행사장전경.2025.3.9/뉴스1ⓒNews1정윤영기자이날윤성미APECSOM의장은경주에서열린결과브리핑에서"제1차SOM회의는올해하반기정상회의에이르는APEC관련일정의공식적인시작을알리는출발점으로서의장인우리나라의주도하에올해의주제와중점과제를달성하기위한논의를본격적으로시작하는계기가됐다"고평가했다.윤의장은APEC정상회의에블라디미르푸틴대통령이참석할가능성에대해선"APEC은회원제이기때문에당연히러시아대표단도초청이될것"이라면서도"러가지사정상누구를참석시킬지는각나라가알아서결정을하는거라서(푸틴대통령의참석여부는러시아정부가)결정할부분"이라고밝혔다.고위관리회의에참석한회원국가운데우리나라의혼란스러운정치상황에대해우려를표명한곳은없었던것으로전해진다.윤의장은"우리나라가워낙민주주의를잘지켜왔고,정치적상황을잘극복해서정상회의가열릴때쯤에모든것이안정화됐을거라고생각하는것같다"면서"우리정부에직간접적으로국내상황에대해서언급한대표단은전혀없었다"라고일축했다.트럼프행정부출범이후보호주의무역기조가확산하는가운데미국의적극적인APEC참여에대한기대감도나왔다.에드와르도페드로사APEC사무국장은"아직(트럼프행정부)초기단계에서는무역정책이앞으로몇달동안어떻게변화할지모르지만,트럼프정부는첫임기동안APEC을매우적극적으로지지했다"라며"이는현정부가얼마나헌신적으로임할지에대한매우좋은신호"라고기대감을나타냈다.올해APEC에서는오는5월제주제2차고위관리회의,7~8월인천제3차고위관리회의가예정돼있다.그사이엔해양,인적자원,교육,통상등11개의분야별장관회의와2개의고위급회의도열린다.이후하반기정상회의를끝으로올해일정을마무리한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앵커]국민의힘은민주당이윤석열대통령의석방결정에최상목권한대행과심우정검찰총장의탄핵을거론한다며,이재명대표가탄핵에중독됐다고비난했습니다.철야농성등비상행동에들어간더불어민주당은심우정검찰총장을즉시고발하고,사퇴도요구했습니다.국회연결해알아보겠습니다.이준엽기자![기자]네국회입니다.[앵커]국민의힘은윤대통령석방에반발하는야당을향해공세에나선분위기죠?[기자]네국민의힘권성동원내대표는국회에서기자간담회를열고,민주당이즉시항고를포기한검찰을향해극언을퍼붓는다며,위법적인권침해를사주한다고날을세웠습니다.더구나최상목대통령권한대행이나심우정검찰총장탄핵까지거론한다며,이재명대표의탄핵중독은형법상특수협박죄로다뤄야할지경이라고맹비난했습니다.이어헌법재판소와검찰을향해민주당의겁박에휘둘리지말라며,특히헌재는한덕수총리의탄핵선고를조속히내릴것을촉구했습니다.국민의힘은구속취소결정을통해윤대통령수사의절차적인하자가확인됐다며헌재의탄핵심판에영향을끼칠수있다는기대도내비치고있는데요.박민영대변인은논평을내고헌재가졸속으로대통령을파면하고이후내란죄무죄판결이나오면,감당할수없는역풍에직면할거라며절차적정당성확보를강조했습니다.또신동욱수석대변인은오동운고위공직자수사처장의졸속,불법수사의책임을물어야한다며수사를받아야한다고주장했습니다.당내의원들도제각각입장을냈는데,나경원의원은대통령의석방은법치와적법절차회복의신호탄이라며헌재의탄핵심판각하를촉구했습니다.다만안철수의원은국민내전과국가비상사태만은막아야한다며윤대통령은탄핵심판결과에,민주당이재명대표는자신의공직선거법재판선고에승복을천명해야한다고호소했는데요.[앵커]민주당은심우정검찰총장에게즉각사퇴를요구했다고요?[기자]네민주당은오전에최고위원회의와비상의원총회를연달아연뒤,국회로텐더홀에서규탄대회를열어논의사항을발표했습니다.박찬대원내대표는윤석열대통령석방의가장큰책임이있는심우정검찰총장을즉시고발할거라며,심총장의즉각사퇴를촉구했습니다.심총장은1심법원의이해할수없는판단에대해즉시상고하고상급심판단을받을기회를스스로포기했다며이자체만으로옷을벗어야할일이라고주장했는데요.만일심총장이사퇴를거부한다면탄핵을포함해모든조치를취할거라고경고했습니다.박원내대표는헌법재판소를향해서도조속한윤대통령파면이이사태를가장빠르고확실하게수습하는방법이라며신속한선고를요청했습니다.강유정원내대변인도의총뒤기자들과만나구속취소와헌재판단은전혀별개인만큼,다른바람으로헌재를흔들어선안된다고지적했습니다.민주당은또대통령의권한은정지됐지만,대통령이임명한수족이버티고있으니계엄이해제되었을뿐내란은계속되고있다며'빛의혁명'은진행중이라고강조했습니다.여당의공수처'불법감금'주장을두고도궤변이라비판하며내란수괴를비호하느라이성을상실한거냐고맹비난했습니다.지금까지국회에서전해드렸습니다.YTN이준엽([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대통령실"외부활동자제,메시지내도절제된수준"보수층이미결집…1월체포영장집행이전과상황달라與탄핵반대여론전고삐속尹'관저정치'가능성복귀직후"대통령실,국정중심잘잡아달라"당부도[이데일리김인경기자]법원의구속취소결정으로윤석열대통령이52일만에한남동관저에복귀한가운데,향후윤대통령의행보에관심이쏠리고있다.대통령실은헌법재판소의탄핵심판선고가남은만큼겸허하고차분하게결과를기다리겠다는입장이지만,윤대통령의‘관저정치’가재연되며정국이요동칠것이란전망도나온다.9일윤대통령은전날오후한남동관저에복귀한데이어차분한하루를보낸것으로알려졌다.대통령실관계자는“헌재선고를앞두고있기때문에외부활동은자제하지않겠느냐”면서“관저로예방하는분들을만날수는있다”고말했다.이관계자는“대통령으로서메시지가나가더라도절제된수준이될것”이라며“겸허하고담담하게헌재의선고를기다리는모습을보일가능성이크다”고설명했다.이르면이번주후반헌재의탄핵심판선고가예상되는만큼,이를기다리는모습을보일가능성이크다는얘기다.이를감안하면향후윤대통령은구속취소로외부활동을제약받진않겠지만,당분간은관저에머물며대통령실과국민의힘관계자,변호인단정도만접촉할것으로보인다.앞서윤대통령은서울구치소수감당시에도국민의힘지도부를비롯한일부의원들과면회했지만,이후외부접촉을끊고변호인단과접견만진행한바있다.윤대통령은현직대통령신분이지만,국군통수권,법률개정안공포권,공무원임면권,국무회의소집,부처보고청취및지시등의권한은정지된상태다.참모로부터주요업무나현안등을‘청취’할수는있지만,대통령실출근이나공식보고는금지된다.하지만지난1월15일체포영장집행이전과는상황이사뭇달라진만큼,윤대통령의활동반경역시이전보다넓어질수있다는시각도있다.지난8일경기의왕시서울구치소와한남동관저등에모인탄핵반대집회인원은약6만명(경찰비공식추산기준)이다.지난3·1절광화문집회에도6만명이결집했다.보수지지층을중심으로탄핵반대목소리가커지면서비상계엄초기소극적이었던국민의힘도헌법재판소의편향성을지적하는등강경대응기조로전환했다.이날도국민의힘은윤대통령의구속취소와석방을빌미로고위공직사범죄수사처(공수처)수사의적법성문제등을언급하며탄핵반대여론전의고삐를죄고있다.이같은분위기에수감기간에도변호인단을통해메시지를내놓았던윤대통령역시지지층결집을노리고더강한메시지를발신하기위해대국민담화등‘관저정치’를할것이란전망이나온다.한편지난8일오후윤대통령은관저로복귀한직후정진석비서실장등과저녁식사를함께하면서“국가와국민을위해앞으로도대통령실이흔들림없이국정의중심을잘잡아주기바란다”고말했다.아울러권성동국민의힘원내대표,나경원의원등과전화통화를한것으로알려졌다.서울구치소에서석방된윤석열대통령이8일서울한남동관저앞에서차에서내려지지자들에게손을들어보이고있다.(사진=연합뉴스)김인경([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공수처장수사촉구에'즉시해체법'발의계획도나경원"檢,즉시항고'포기'?애당초'할수없는'것"'尹내란수괴'기소자체가무효란주장도…"공소기각해야"與"오동운수사통해위법수사배경낱낱이밝혀져야"강조국민의힘권영세비상대책위원장과권성동원내대표등의원들이지난8일서울대검찰청앞에서비상의원총회를열고윤석열대통령의석방을촉구하고있다.연합뉴스탄핵심판선고가임박한가운데윤석열대통령이법원의구속취소결정으로석방되자,여당은한껏고무된모양새다.헌법재판소를향해'절차적정당성'준수를들어각하를압박하는가하면,윤대통령을체포한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위법수사'관련책임을물어야한다며오동운공수처장수사촉구에나섰다.일부의원은'공수처해체법안'도발의할계획이다.국민의힘박민영대변인은9일논평을내고"윤대통령측의구속취소청구를인용한재판부는공수처의수사관할권문제를직격했다"며"위법을단죄하는자가법적절차를위반해서는안된다는상식에입각한결론"이라고말했다.그러면서"헌재또한예외가아니다"며"지금까지헌재는형사소송법절차를준용해야한다는명문규정에도불구하고국회가아닌소추인단측과'짬짜미'로내란죄를배제했고,2020년관련법개정에도2017년선례를앞세워피청구인동의없이검찰조서증거채택을강행하는등무수한절차상하자를드러냈다"고주장했다.박대변인은또"탄핵심판은단심제이며비가역적판결인만큼오히려형사재판보다도엄밀한절차준수가요구됨에도그렇지못했던것"이라며"절도만저질러도3심제를전제하는데국가의대표인대통령의직위를박탈하면서잡범보다못한취급은가당치도않다"고목소리를높였다.아울러헌재가절차적정당성확보에만전을기해야한다고촉구했다.이날국회소통관에서기자회견을연국민의힘나경원의원도'적법절차원칙(dueprocessoflaw)'을강조하며,윤대통령석방에대해"법치와적법절차회복의신호탄"이라고의미를부여했다.또탄핵안은기각을넘어'각하'돼야한다고헌재를압박했다.먼저검찰이즉시항고를포기한점을두고"포기한것이아니라,'할수없는'것"이라며"검찰이(구속취소)사유에대해궁시렁궁시렁말이많다면다른사유로청구해야지,즉시항고는할수없다"고언급했다.인신구속은법원이결정할수있는전속적고유권한인만큼결정취지에반하는처분은불가능하다는취지다.나의원은"검찰이(즉시항고여부를)논의를이유로,구속취소일을넘겨28시간만에석방했다는것은중대한법치·헌법에대한도전"이라며"판사를했던사람으로서,정말경악을금치못했다"고검찰을비난했다.헌재를향해서는"이번대통령구속취소결정의의미를결코가벼이여기지말길바란다"며"정치의사법화도문제지만,사법의정치화는더큰문제"라고말했다.이어"아직헌재가대통령탄핵심판에서내란죄철회여부를직접언급한바는없는것으로안다.탄핵재판은동일성이상실된소추를다시하기위해선국회의동의,재의결이반드시필요하다"고했다.더불어민주당이윤대통령탄핵소추사유에서내란죄혐의를제외한점을짚은것인데,따라서윤대통령탄핵은'당연히각하'돼야한다는게나의원의주장이다.더나아가형사법정에도서게된윤대통령의내란수괴혐의기소자체가무효라는주장까지펼쳤다.나의원은"법원은'내란공작사건'에대해서도공소기각결정을해야한다"며"이번구속취소결정은'공수처는내란죄수사권이없고,공수처와검찰간신병인치절차가없어수사과정의적법성이의문'이라는것을사실상확인한것과다름없다"고강조했다.국민의힘나경원의원이지난4일서울여의도국회로텐더홀에서마은혁헌법재판관임명에반대하는단식농성을하고있는박수영의원을찾아함께피켓을들어보이고있다.윤창원기자여권은한목소리로'공수처폐지론'에불을붙이기도했다.국민의힘신동욱수석대변인은논평을통해"오동운처장의즉각수사를강력촉구한다"며"법원의대통령구속취소결정은공수처가무리하게권한을행사했고절차적잘못을범했다는것을법원이사실상인정한것"이라고밝혔다.또한"이제국민들은공수처가무리한수사로밀어붙인헌정사상초유의현직대통령불법체포와구속이야말로'국기문란'이자'내란죄'아니냐고묻고계신다"며"공수처장수사를통해그동안납득할수없었던무리한위법수사의배경도낱낱이밝혀져야할것"이라고주장했다.나의원역시이날회견에서"공수처는즉시해체돼야한다"며"더신속한해체를위해공수처즉시해체법을추가로대표발의토록하겠다"고말했다.다만,이번대통령석방이탄핵심판선고일정에영향을미칠것으로전망하는지묻는질의에는"헌재도너무늦게하기는어려울것이다.우리탄핵제도에는직무정지가있기때문"이라며"헌법과법의원칙에맞게,국민모두가승복할수있는결정이나와야할것"이라고답변했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CBS노컷뉴스이은지기자[email protected]▶기자와카톡채팅하기▶노컷뉴스영상구독하기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50여일만에석방된윤석열대통령은오늘(9일)관저에머무르며몸을추스르는데집중하는거로알려졌습니다.대통령의석방으로고무된대통령실참모진은현재회의를열고국정현안을점검하고있습니다.취재기자연결해보겠습니다.강민경기자![기자]네,용산대통령실입니다.[앵커]어제오후에석방된윤석열대통령,오늘은공개활동을안할것같다고요?[기자]석방이틀째인윤석열대통령은현재별다른일정없이한남동관저에머물고있습니다.윤대통령측관계자는YTN과의통화에서대통령도큰고생을했다며,일단은좀더쉬어야하지않겠느냐고분위기를전했습니다.대통령실관계자역시통화에서윤대통령이당장외부활동을할거같진않다고말했는데요.특히,탄핵반대집회등에참석할가능성은없다시피하다고선을그었습니다.이관계자는이르면이번주헌법재판소의탄핵심판결과가나올거란전망이나오는만큼,윤대통령이담담하고차분하게결과를기다릴가능성이크다고전했습니다.다만외부활동을자제할뿐,당지도부와변호인단과는소통을이어가며내란혐의재판에대비할거로보입니다.윤대통령은어젯밤관저에서국민의힘권성동원내대표등과통화해당지도부를격려한거로확인됐습니다.[앵커]대통령실참모진들의움직임도짚어보겠습니다.지금정진석비서실장주재로수석비서관회의가진행되고있다고요?[기자]네,정진석비서실장은조금전오후2시부터국정현안을점검하는수석비서관회의를주재하고있습니다.용산참모진들은대통령의석방에안도하는분위기를감추지못하는모습인데요.윤대통령이어제대통령실이국정의중심을잡아달라고직접당부한만큼,평소보다더꼼꼼히업무를점검하는거로분석됩니다.물론,윤대통령은현재직무정지상태라참모진으로부터공식보고를받긴어렵습니다.그러나대통령실관계자는통화에서헌재가탄핵을기각할경우윤대통령이바로업무에복귀해야하는만큼,수감중진행된사안에대한정책자료를전달할수는있다고설명했습니다.지금까지용산대통령실에서전해드렸습니다.YTN강민경([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복현"채권형랩·신탁검사에이어채권시장혼탁관행정상화시즌2"(서울=연합뉴스)이율기자=회사채를발행할때증권사가계열금융사동원을약속하며주관사임무를수임하는영업관행인'캡티브영업'에금융감독원이이르면이달내현장검사에나선다.현장검사대상은채권인수·발행을많이하는대형사가될전망이다.금감원관계자는9일"관련자료분석에는이미착수했고,이르면이달내혹은다음달제대로현황을파악할수있는곳으로현장검사에나설계획"이라고말했다.코스피,악재딛고반등할까(서울=연합뉴스)임화영기자=17일서울여의도증권가[email protected]그는"물론현행법상위규행위는제재대상이되겠지만,기본적으로현황파악을하기위한검사로현재의불합리한상황을바로잡기위해필요한것이무엇인가를알아보고제도개선사항을찾는게제일중요하다"고설명했다.이번검사는채권시장에서일부주관사의캡티브영업관행때문에시장왜곡이발생한다는문제제기가이어진데따른것이다.증권사들은회사채주관사임무를수임할때수요예측이나인수시계열사참여를약속하면서발행사요구금리에맞춰주고,자기자금으로회사채를인수했다가손해를보고처분하는형태가반복되고있다는것이다.금감원은재작년부터주력해온채권형랩·신탁검사에이어캡티브영업을증권사들의건전하지못한영업관행으로지목하고,중점검사에나선다는계획이다.금감원관계자는"증권사가수요예측이나인수등에서계열사를동원하기로하고회사채발행주관사업무를따낸뒤,손해를보고,이를영업기반으로발행사의주식발행이나인수·합병(M&A)딜에서손해를만회하는형태의캡티브영업관행이검사대상"이라고말했다.투자은행(IB)사업부쪽에서채권인수딜을따온뒤다른영업부서나계열사에서들어가는지,실제로금리를낮게가져가는지,의사결정과정을어떻게하는지등을보고,현행법규정이나시장질서에위배되는부분이있는지살필계획이다.시장교란으로국민연금등정상적플레이어가회사채수요예측에참여하지않는등움직이지않는것은문제인만큼,이를바로잡기위해뭐가필요한지볼예정이다.코스피악재계속될까(서울=연합뉴스)임화영기자=17일서울여의도증권가[email protected]금감원관계자는"규정등에그레이존내지해석의여지가있으면회사에서영업목적으로할수있다고도생각할수있는거니까그런부분이있는지좀제대로분류를해야할것"이라고설명했다.법위반은막아야하겠지만,그레이존에있어해석이애매한것은가름마를타겠다는것이다.금융투자협회공시에따르면지난해증권사별회사채발행주관실적은KB증권(27조6천62억원),NH투자증권(24조4천785억원),한국투자증권(21조955억원),현대차증권(12조4천245억원),신한투자증권(10조7천72억원),한양증권(10조1천86억원)순으로많았다.인수실적은한국투자증권(18조4천437억원),현대차증권(13조9천820억원),KB증권(13조786억원),한양증권(10조7천123억원),NH투자증권(10조5천686억원)순으로많았다.인사말하는이복현금감원장(서울=연합뉴스)류효림기자=이복현금융감독원장이5일서울여의도금융투자협회에서열린금융감독원장-증권회사CEO간담회에서인사말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이복현금융감독원장은지난5일증권사최고경영자(CEO)들과간담회후기자들과만나"채권시장캡티브영업과관련된문제점을올상반기검사역량을집중해밝힘으로써채권시장내불공정한부분을개선할계획"이라며"채권형랩·신탁검사에이어일종의채권시장혼탁관행정상화시즌2"라고말했다.금감원은2023∼2024년증권사들의채권형랩어카운트·특정금전신탁관련'채권돌려막기'관행을집중검사했고,금융위원회는지난달랩·신탁관련'채권돌려막기'로고객손익을다른고객에전가해온증권사9곳에기관경고·주의와과태료289억원을부과했다.금융위는"이번위반행위는실적배당상품인랩·신탁을확정금리형상품처럼판매·운용하고환매시원금과수익을보장하는잘못된관행에서비롯된것"이라며향후동일또는유사위법·부당행위가재발할경우심의시가중요인으로엄정제재할방침이라고밝혔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