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수괴피고인석방◀VCR▶서울구치소정문앞.멈춰선경호차량에서윤석열대통령이내립니다.윤대통령은구치소앞도로를걸어가며기다리던지지자들에게인사를하고주먹을불끈쥐기도했습니다.관저에서체포영장집행을저지해특수공무집행방해혐의로입건된김성훈경호처차장이주변을지키고있었습니다.체포52일만에석방된내란우두머리피고인.내란을진두지휘한혐의를받는대통령은철옹성같은관저로돌아가고지휘를받은부하들만구치소에갇혀있는이해하기힘든상황은왜다시벌어지게된걸까?지난금요일.내란사건을담당하고있는재판부가윤대통령에대한구속취소를결정했습니다."구속기간이만료된상태에서재판에넘겨졌다"는판단을내린겁니다.경호처의방해에가로막혔던공수처가윤대통령을체포한때는1월15일오전10시33분경.윤대통령측은곧바로체포적부심을청구했습니다.하지만법원은적법한체포영장이라며기각했습니다.공수처는1월17일구속영장을청구했고,법원은윤대통령이증거를인멸할우려가있다고보고19일새벽구속영장도발부했습니다.서부지법폭동이일어난바로그날입니다."야,판사나와!부숴,부숴,부숴,부숴."법원이여러차례인정한체포영장과구속영장의정당성.윤대통령의신병을확보한공수처는여러차례대면조사를시도했지만윤대통령은진술을거부하거나대면조사자체에응하지않았습니다.[오동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1월22일)]"대통령측에서도사법부의결정을존중할필요가있다고생각합니다."그렇게시간은흘러갔고,공수처는1월23일윤대통령내란혐의사건을기소권한이있는검찰로넘겼습니다.검찰은추가수사를위해구속기간연장을신청했지만법원은연장을불허했습니다.영장만료가임박해검찰은검사장회의를소집했고1월26일저녁윤석열대통령을구속기소했습니다.그러자윤대통령측은법기술을동원해구속취소청구에들어갔습니다.[석동현/변호사·윤석열대통령법률대리인(2월19일)]"구속전피의자심문시간만공제를하는것이법리상맞다고판단을하고있습니다.'시간','분'단위까지정확히계산하기는어렵지만'날'수기준으로보면1월25일을넘겨서는안된다는것이."기본적으로구속기간은열흘.다만구속전피의자심문,즉구속영장실질심사로수사서류등이법원에가있는기간은열흘에서제외합니다.원래의윤대통령구속기한은1월24일자정.체포적부심이진행된1월16일,구속영장실질심사를위한서류가법원에접수돼영장이발부되기까지인1월17일부터1월19일.검찰은이렇게사흘을더해1월27일에영장이만료된다고판단했습니다.그동안제외기간은시간이아닌날짜로계산돼왔기때문입니다.하지만법원은공수처가구속영장관련서류를제출한1월17일오후5시46분부터이서류가다시공수처로반환된1월19일오전2시53분까지,33시간7분만더하는게맞다고판단했습니다.여기에체포적부심은관련규정이없기때문에구속기간에서빼면안된다고봤습니다.새로운계산법을통해재판부가규정한구속기한은1월26일오전9시7분.검찰이윤대통령을내란우두머리혐의로기소한시간은같은날오후6시52분이기때문에구속기한을8시간45분넘겼다는결론을내렸습니다.재판부는"신체의자유,불구속수사원칙등에비춰볼때,실제시간으로계산하는것이타당"하고"법조항도피의자에게유리하도록엄격히해석하는것이타당하다"고설명했습니다.그동안의기간산정방식을뒤집은이번결정은이례적입니다.한검찰간부는"기존구속연장허가서만봐도'며칠까지연장함'이라나오지'몇시까지'인지는나오지않는다"며"종래에도다'날'로계산했기때문에갑작스럽다"고했습니다.[이태형/더불어민주당법률위원장·검사출신(3월7일)]"그시간내에서기소를할때실무상이런전례가없었던걸로저는기억을합니다.그리고없었을것입니다.그런데유독그부분이'피고인의인권을위해서검토돼야된다'할수있겠지만왜유독윤석열사건에서처음으로이런결정이나왔는지저희는좀안타깝게생각합니다."결국검사장회의를열면서구속기소시한을놓치게된꼴이된검찰은"법원의구속기간산정이형사소송법에명백히반한다"면서도"즉시항고를하게되면법원의결정을무의미하게할수있다"며항고를포기했습니다.그러자공수처는"구속기간산정에대한상급법원의판단을받아보지못한것에대해유감"을표명했습니다.여기에법원은"공수처법의수사범위에내란죄가들어가는지에대해명확한규정이없고대법원의해석이나판단도없기때문에절차의명확성을기하고수사과정의적법성에관한의문의여지를해소하는것이바람직하다"고도덧붙였습니다.검경수사권을조정하고공수처를설립할때만해도예상하지못했던대통령의내란혐의.특검으로수사주체논란을해소할수있었지만여당은줄곧'내란특검법'을반대했고최상목권한대행은두차례나거부권을행사했습니다.[최상목/대통령권한대행·경제부총리(제4회국무회의,1월31일)]"앞으로의사법절차진행을지켜보아야하는현시점에서는별도의특별검사도입필요성을판단하기어렵다는의견이많았습니다."'같은범죄로는다시구속할수없다'는형사소송법에따라이제윤대통령을내란혐의로구속하지는못합니다.파면결정이나오지않으면내란과외환죄외에는불소추특권이있는대통령을다시구속하는건사실상불가능합니다.[백민/변호사·민변윤석열퇴진특위위원]"이러한문제그러니까이런수사기관사이에어떤혼선을없애기위해서'초기부터특검을도입해수사를하자'라는요구가있었습니다.있었는데특검법을막았던것이대통령과대통령권한대행이었고요.만약에다시수사를해야되는상황이생긴다면그때는특검을도입해서모든수사를종합해서할필요가있다는생각도듭니다."그럼에도여당은"국민들이불안과혼란을겪었다"며윤대통령의계엄보다오히려수사를문제삼았습니다.그리고탄핵심판선고를앞둔헌법재판소까지압박했습니다.[권성동/국민의힘원내대표]"헌법재판소도지금까지의그런탄핵심판과정을보면적법절차준수에미흡했다.저는그렇게평가를하고있습니다."윤대통령은"저의구속과관련해수감된분들이조속히석방되기를기도한다"며서부지법폭도들의석방을요구하는듯한입장까지내놨습니다.야권은"아무리법기술을동원해도대통령이군대를동원해친위쿠데타를저지른사실을덮을수는없다"며"내란은아직끝나지않았다"고규정했습니다.[박찬대/더불어민주당원내대표]"지금의위기와혼란을그대로방치하거나지연시키는것은대한민국을파멸에이르게하는길입니다.조속한윤석열파면이이사태를가장빠르고확실하게수습하는방법입니다."■찍어내고내리꽂고◀이휘준▶안녕하십니까,이휘준입니다.위헌적인계엄령으로파면의기로에놓인대통령.법원의구속취소결정으로우리사회는더혼돈으로빠져들고있습니다.오늘스트레이트는최경재,신준명기자와함께윤석열정부의3년을되짚어보겠습니다.내란사태이전부터윤석열정부에서자유와민주주의,또헌정질서가무너지는징후가있지않았습니까.◀최경재▶이른바'체리따봉'사건기억하시는분들도있을텐데요,이준석당시국민의힘대표가중징계를받자윤대통령이친윤핵심권성동의원에게이모티콘과함께'내부총질이나하던당대표가바뀌니달라졌다'는메시지를보낸사건입니다.◀신준명▶당사자들은부정하지만누가봐도수직적이었던당정관계.그리고자신의사람으로만주변을채운윤대통령의인사문제부터살펴보겠습니다.◀VCR▶[윤석열/당시수원지검여주지청장(국회법사위,2013년10월21일)]"저는사람에게충성하지않기때문에."2013년이명박정부국정원댓글조작사건에대한수사외압의혹을폭로한윤석열검사.박근혜대통령국정농단사건에서부활한뒤,문재인정부에서검찰총장으로파격승진했습니다.조국전법무부장관수사를두고갈등을빚었지만,국민들은이를'뚝심'으로받아들였고'검사윤석열'은보수진영의대권후보로급부상했습니다.하지만뚝심과독선은종이한장차이였습니다.[윤석열/전검찰총장(국민의힘입당직전통화내용,출처:시민언론더탐사)]"국힘을접수해서이게지금이준석이아무리까불어봤자3개월짜리입니다.3개월짜리.이놈XX들개판치면은당완전히뽀개버리고."주변에이런이야기를한뒤윤대통령은2021년7월국민의힘에입당했습니다.이준석당시국민의힘대표등지도부가자리를비운사이당사를찾아간기습입당이었습니다.[윤석열/전검찰총장(국민의힘입당당시,2021년7월30일)]"제1야당에입당을해서또정정당당하게초기경선부터시작을해가는것이도리이고."윤석열전검찰총장을맞이한사람은'윤핵관'으로불리게되는권영세당시대외협력위원장과장제원의원이었습니다.[이준석/개혁신당의원·전국민의힘대표]"사실그게법에무슨대표만나고원내대표만나고들어와야되는건아니거든요.그런데저희가그때느낌이징후가이상했던거죠.가장후회되는일이라면은어쩌다가윤석열대통령같은사람이정당의법도도모르고국가운영의도리도모르는사람이정당하나를그리고또국가를절단내는상황이왔느냐."대통령취임뒤국민의힘에선이준석대표축출이시작됐습니다.결국은나중에무혐의처분을받은'성상납의혹'을고리로당원권정지6개월의중징계가내려졌습니다.[이준석/당시국민의힘대표(당윤리위출석직전,2022년7월7일)]"왜3월9일날대선승리를하고도저는어느누구에게도축하를받지못했으며."[윤석열대통령(출근길문답,2022년7월8일)]"당무에대해서어떤언급을하는것이적절하지않고."총선을앞두고대통령의낮은지지율로고전하던국민의힘은윤석열정부의2인자한동훈법무장관을비상대책위원장으로선택했습니다.그런데'김건희여사명품백수수의혹'이라는대형스캔들이터지면서윤대통령과한전장관의갈등이시작됐습니다.[한동훈/당시국민의힘비대위원장(2024년1월18일)]"분명히아쉬운점이있고,국민들께서걱정하실만한부분이있었다고저도생각합니다."한전장관은총선패배뒤비대위원장에서물러났지만석달뒤전당대회에서당대표로돌아왔고12.3계엄사태때는의원들에게계엄해제표결에참여하라고요구했습니다.뜸을들이다결국윤대통령탄핵소추안에대한찬성입장도밝혔습니다.[한동훈/전국민의힘대표(2025대학생시국포럼,3월6일)]"여당의대표가가장앞장서서막은것괴로웠습니다.그리고그계엄을제가막으려나서는순간속된말로'아나는엿됐다'이런생각이들었어요."그러자친윤계의주도로최고위원들이줄줄이사퇴했고,한전대표는사실상끌려내려왔습니다.이준석,권성동,주호영,정진석,김기현,윤재옥,한동훈,황우여,권영세.윤석열정부출범이후2년반동안국민의힘대표와비대위원장,권한대행은12번(9명)이바뀌었습니다.돌고돌아결국현재국민의힘의투톱인비대위원장과원내대표는'윤핵관'인권영세,권성동의원입니다.[장성철/공론센터소장]"당대표바꿔버리고비상대책위원장도임명했다가바꿔버리고자기마음대로다했단말이에요.왕과신하의관계예요.형식은민주주의국가였는데내용은독재국가의독재자가아니었느냐,그런생각이듭니다."정치자금법위반의혹.만취음주운전전력.행정부에서도대통령의'입맛대로인사'는마찬가지였습니다.[윤석열대통령(출근길문답,2022년7월5일)]"전정권에지명된장관중에이렇게훌륭한사람봤어요?"극우성향인사들의자리도챙겼습니다.노동부장관에는전광훈씨와극우집회를주도하던김문수전경기도지사를,[김문수/노동부장관(국회대정부질문,2월14일)]"전광훈목사는대한민국의자유민주주의를수호하기위한목사입니다."공무원교육을담당하는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장에는고시영어강사출신극우유튜버를앉혔습니다.[김채환/당시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장(유튜브'김채환의시사이다',2024년1월22일)]"현금성자산만해도40억이넘는김여사의눈에3백만원짜리핸드백이눈에들어왔겠습니까?""동성애는공산주의혁명의핵심수단"이라고주장한안창호씨가국가인권위원장이되는등곳곳에검찰출신들이포진했습니다.방통위원회와금융감독원수장자리에도사상처음으로검찰출신이왔습니다.김홍일전방통위원장은현재윤대통령변호를맡고있을만큼대통령의측근이고,이복현금감원장은검사시절대표적인윤석열사단이었습니다.[윤석열대통령(출근길문답,2022년6월7일)]"<정부요직을검찰출신이독식한다는비판이있는데어떻게보시나요?>우리인사원칙은적재적소에유능한인물을쓰는원칙입니다."법제처장은물론국가보훈부장관,국무총리비서실장과국정원기획조정실장도검찰출신이맡았고대통령실요직에도검찰출신인사가자리를잡았습니다.[한동수/전대검찰청감찰부장]"검사내부적으로상급자,검사장이든총장에대해서자부심,아닌것은아니라고말할수있는거기에서표현할수있는그런분위기가안돼요.그앞에서전지검장,검사장이라하면할얘기를할줄알았어요.아닌건아니라고.침묵해요.말못해요."고용노동부엔2023년사상처음으로,교육부엔11년만에검사가파견됐습니다.[유승익/참여연대사법감시센터부소장]"일단은장악력을높이려고했던것같아요.국가기관의전반적으로확산이돼서자기들끼리계속해서네트워킹을해가면서표적,압박,별건,먼지털이같은방식으로국정을운영하게됐던거고."국회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채택되지않았는데도윤대통령이임명을강행한인사청문대상자는총29명.인사청문회도입이후가장많았습니다.[장성철/공론센터소장]"'왕'이라고생각한것같아요.그러니까내가무슨생각과판단을하면다그냥그대로시행되는것.다른사람들이다른의견을내거나조언을하거나이런것들은안받아들이거나그런일들을해서는안돼,그런일을하는사람들은멀리한다.그런생각을하고계시는것같아요."■나의귀는닫고남의입은막았다◀이휘준▶이런독선적인모습은야당을상대할때에도,또비판적인지적을대할때에도마찬가지였습니다.◀신준명▶윤석열정부는임기내내여소야대상황이었습니다.야당과의소통이나협치가필수적인상황이었지만손을내밀지않았습니다.여기에윤대통령에게비판적인목소리는틀어막으려했습니다.◀VCR▶대통령과제1야당대표의만남은윤석열정부출범720일만에야이뤄졌습니다.[윤석열대통령(2024년4월29일)]"선거운동하느라고아주고생이많으셨을텐데다이제건강좀회복하셨습니까?"[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2024년4월29일)]"'향후국회의결정을존중하겠다'라는약속을해주시면."윤대통령은줄곧이재명대표를대화상대로인정하지않아왔습니다."범죄자와무슨대화를하냐"는말이대통령실에서공공연히나왔습니다.결국첫영수회담은지난총선여당의참패후에야성사됐습니다.대통령실은'소통협치의첫발걸음'이라고자평했지만성과는없었습니다.[박성준/더불어민주당원내수석부대표(영수회담배석)]"과거에자기의수사에대한얘기를장황하게얘기하면서실질적으로본질을들어가지못하는그것이한2시간동안진행됐던것이죠.정치에있어서의협의,합의그리고설득과소통이라고하는과정자체가윤석열정권에서는전혀없었다고볼수가있는것이죠."[김종인/전국민의힘비상대책위원장]"윤석열대통령이당선당시에여소야대국회아닙니까?그게윤석열대통령이풀어야할가장큰중요한과제였는데그거에대해서별로관심이없었던거예요.민주주의사회에서의회의기능이라고하는것에대해서좀너무나모르지않았나이렇게생각을해요."정치권에서양보와협상이사라졌고,야당주도의입법에윤대통령은'거부권'으로대응했습니다.양곡관리법을시작으로이어진25번의거부권행사.역대대통령가운데압도적으로많습니다.총선직후초선당선인들을만나재의요구권,즉거부권을적극활용해협상력을야당과대등하게끌어올리면좋겠다는발언도한것으로전해졌습니다.[윤광일/숙명여대정치외교학과교수]"자기의의사와반하는것에대해서는전혀고려할가치가없는듯한행동들을한것이죠.거부권이라는것이.<'대통령의권한을행사한건데뭘그러냐'라고평가하시는분들도있어요.>법만능주의적인그런시각이라고볼수도있는데,정치는법과다릅니다.정치는기본적으로타인을존중하고거기서어떤타협점을찾아가는과정이지나의법,나의원칙을강요하는그런과정은아니거든요."쓴소리를하는입은국회의원이든학생이든틀어막혔습니다.[강성희/당시진보당의원(전북특별자치도출범식,2024년1월18일)]"국정기조를바꾸셔야합니다."[강성희/당시진보당의원]"대통령하고악수하면서말몇마디건넨것이대한민국국회의원을사지를들어서바깥으로내쫓아야되는일입니까?"[신민기/카이스트졸업생(한국과학기술원(KAIST)학위수여식,2024년2월16일)]"R&D예산복원하십시오!이게뭐하는짓입니까!이게뭐하는짓!"언론에도그림자가드리워졌습니다.이른바'바이든-날리면'사태이후대통령실은한동안MBC기자들을해외순방전용기탑승에서배제했습니다.[윤석열대통령(출근길문답,2022년11월18일)]"동맹관계를사실과다른그런'가짜뉴스'로이간질하려고아주악의적인그런행태를보였기때문에."파격적이고신선하다는평가를받던대통령출근길문답.하지만인사참사,비선논란등에대한불편한질문이이어지자아예답을피하기시작했습니다.[윤석열대통령(윤재순총무비서관'성비위논란'관련질문,2022년5월17일)]"다른질문없죠?"[윤석열대통령(대통령실채용논란질문,2022년7월18일)]"다른말씀또없으세요?"[윤석열대통령(대우조선해양파업질문,2022년7월20일)]"거기에대해선더답변안할게요."결국MBC기자와홍보기획비서관의언쟁을구실로출근길문답은6개월만에중단했습니다.그이후드문드문열린3번의기자회견.불편한질문에대통령은즉답을피했습니다.[박순봉/경향신문기자(대국민담화및기자회견,2024년11월7일)]"인정하실수있는부분,정확하게'사과를할수있다'라고하는부분은어떤건지좀구체적으로말씀부탁드리겠습니다."[윤석열대통령(대국민담화및기자회견,2024년11월7일)]"구체적으로말하기가좀어렵지않습니까?지금너무많은이야기들이언론보도나뭐이런것들보면너무많은이야기들이다니고있어서저도뭐."그나마MBC에게는단한번도질문기회를주지않았습니다.[강연섭/MBC대통령실출입기자(기자회견3회참석)]"질문기회를준다라는것이MBC한테준다라는것이그소통과그런불통의그런것들에대한의구심을누그러뜨릴수있는기회라고생각이들었어요.그런데결국에는아무런질문기회를받지못했죠."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은이명박정부의언론장악기술자로지목받은이동관,방송관련경력이전무한대통령의검사선배김홍일,그리고MBC직원사찰,노조탄압에앞장선이진숙위원장으로이어졌습니다.[이준형/언론노조정책전문위원]"윤석열정권자체가어떤지지기반이라든지아니면좀탄탄한프로젝트라든지국가를운영할프로젝트라든지이런것들을전혀갖추지못한상태에서출범을했습니다.그런과정에서손쉽게접근할수있었던것이과거보수정권에서이명박,박근혜정권에서이루어졌던언론에대한탄압그리고그정치담론지형의보수화이런것들."불편한소리를하는언론의자리는듣기좋은말을해주는유튜버들의차지가됐습니다.최근대학가에서탄핵찬성집회를조롱하고있는유튜버안정권씨.[안정권/유튜버(한국외대집회,2월28일)]"이거꼬라지들좀보세요.정말눈뜨고못보겠네요."대통령취임식에초정받았던인물입니다.[안정권/유튜버(대통령취임식당일,유튜브'KNL강수산NOGARIILIVE’)]"특별초청장보이냐?특별초청장."안씨의누나는한때대통령실에근무하기도했습니다.대통령실은극우유튜버들에게명절선물을챙겨주고,[김상진/신자유연대대표(페이스북'김상진TV',2022년9월1일)]"이거못먹을거같아.그냥기념으로제가사무실에다가놔두도록하겠습니다."이들을간담회에부르기도했습니다.[김정현/유튜버(유튜브'BJ톨',2023년9월1일)]"제가오늘대통령실간담회다녀왔습니다.대통령실간담회.저혼자간건아니고요."윤대통령은관저를찾아온여당의원들에게"언론이너무편향돼있다"며"유튜브에서잘정리된정보를보라"고권한적도있는것으로알려졌습니다.야당과비판적언론을인정하지않으려했던정치.검찰의공소장에따르면윤대통령이결국선택한방법은국회봉쇄와언론사단전단수지시였습니다.[이준형/언론노조정책전문위원]"윤석열정부가자유에관해서는굉장히많은얘기를했지만사실은굉장히내용이없는공허한외침에불과했고그정권의어떤정치적인어려움을타개하기위해서라면언론과표현의자유를희생시키고서라도그렇게하고자했던정권이었다.이렇게평가할수있겠습니다."■폭탄주와무속◀이휘준▶그런데최기자,'독선'만으로는설명이안되는,선뜻이해하기어려운의사결정도여러번있지않았습니까.◀최경재▶네,보수원로김형오전국회의장은윤대통령의약점중하나로술을꼽기도했습니다.음주외에도임기내내윤대통령을따라다닌의혹이하나더있는데,바로무속논란입니다.◀VCR▶대선을100일앞둔지난2021년11월29일.국민의힘대선후보로확정된윤석열대통령이선거대책위원회출범후첫일정으로아버지의고향인충청도를찾았습니다.[윤석열/당시국민의힘대선후보(세종밀마루전망대,2021년11월29일)]"저의부친이이지역에서초등학교도나오셨던이세종시를D-100일에오늘방문을했습니다."4시로예정된청년토크콘서트장에후보가1시간이넘게지나서야나타났습니다.[윤석열/당시국민의힘대선후보(대전'토크콘서트',2021년11월29일)]"반갑습니다.많이늦어서미안합니다."그리고그날밤,신용한당시선대위정책총괄실장은호텔에서몰래빠져나가는듯한윤대통령의모습을목격했습니다.그는윤대통령이자정을훨씬넘겨술에취한채들어온것으로기억했습니다.[신용한/전윤석열후보선대위정책총괄실장]"밤10시반넘게몰래호텔에서빠져나와서'제가모실까요'했더니'비밀이다'하고이제나가서(새벽)1시가돼도안들어오고,2시가돼도안들어오고,2시반에그날이진눈깨비가내리던날이에요.눈발이이렇게흩날리던날인데만취가돼서들어옵니다.제가부축하고호텔직원에게'못본척하라'고부탁을신신당부를하고."다음날첫일정은오전11시청주공항에서의지역발전간담회.윤대통령은이자리에도25분을지각했습니다.[윤석열/당시국민의힘대선후보(충북청주공항,2021년11월30일)]"또이청주공항의거점공항으로서의인프라투자를확대해야된다는."[신용한/전윤석열후보선대위정책총괄실장]"그러면아마일반적인후보들이상상하기어려운시간이죠.보통은뭐(아침)6시,7시이때조찬회동을한다든지,지역의유지들을만나서뭐호소를한다든지여러가지가있을텐데,전날먹은술이음주가심하다보니까이제피곤하니까감당을못하는거죠."그날저녁마지막일정인상인들과의만남에서도윤대통령은소주를마셨습니다.[윤석열/당시국민의힘대선후보(충북서문시장,2021년11월30일)]"아직빈속이라,아유고맙습니다.제가한잔드릴게요.삼겹살에는뭐소화제니까."탄핵심판에서조차본인이'반주'를언급할만큼윤대통령이술을좋아한다는건잘알려진사실입니다.[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8차변론,2월13일)]"홍장원1차장목소리가,저도반주를즐기는편이기때문에딱제가보니까벌써술을마셨어요.본인도인정했고."지난해5월,얼차려를받다숨진육군훈련병의영결식이거행된날.국민의힘워크숍에서술을권했다가비판을받기도했습니다.[윤석열대통령(국민의힘국회의원워크숍,2024년5월30일)]"아까'맥주도놓지않아야된다'고하셨는데오늘제가욕좀먹겠습니다.그리고제가테이블마다다니면서여러분들에게맥주로축하주한잔씩다드리겠습니다."참패로끝난부산엑스포유치전에선프랑스파리방문중5대그룹총수들을불러2시간넘게술을마신사실이뒤늦게알려져구설수에오르기도했습니다.[파리한식당(MBC뉴스데스크,2023년12월15일)]"자꾸이런것물어보시고하시는데저희는모든것을노코멘트하겠습니다."대통령실은"일정이늦게끝나고저녁식사를한것을술자리라고표현하는것은과하다"는입장을밝혔습니다.대통령이애주가인것자체는문제가아니지만과도한음주가국가지도자인대통령의정상적인업무와의사결정에까지영향을준다면심각한문제일수밖에없습니다.'술때문에윤대통령이일찍출근을못하는걸숨기기위해한남동관저에서대통령실로빈차량을먼저보내고윤대통령은뒤늦게집무실로이동한다'는의혹이불거졌습니다.현직경찰커뮤니티엔"기동대랑용산은이미다아는사실"이라는글이올라오기도했습니다.[윤건영/더불어민주당의원(국회행안위,2024년12월13일)]"대통령이술먹고늦게나오면출근하는것처럼국민들속이고…"[이호영/경찰청장직무대행(국회행안위,2024년12월13일)]"저희들은위장경호가경호기법의하나인데…"급기야윤대통령이술을마시면서'계엄령'을입에올리는지경까지이르렀다는보도도나왔습니다.최근일본아사히신문은전직관료의말을인용해"국민의힘이대패한지난해4월총선을전후해윤대통령이회식자리에서'계엄령'이란말을자주사용했다"고보도했습니다."삼청동안가에서소주와맥주를잔가득따른폭탄주를스무잔씩마시며새벽까지술자리를이어갔다"는내용도전했습니다.계엄선포불과약3주전인지난해11월9일,국방부장관공관에서의'폭탄주'회동에서도윤석열대통령은'특별한방법'이필요하다며비상계엄에대해언급했습니다.이자리에있던"이진우전수방사령관이당시상황에대해'술주정비슷한것이라고생각했다'고검찰에진술했다"는보도도나왔습니다.이해가잘안되는의사결정의주변엔공교롭게도무속의그림자도따라다녔습니다.지난1월,한남동대통령관저인근탄핵반대시위현장에부적이붙었습니다.흰종이에검은한자로'용(龍)'이라는글자가크게적혀있었습니다.비슷한'용'부적은지난22년6월,용산대통령실근처에서도발견됐습니다.윤대통령이검찰총장이던21년에는대검청사뒤편에누군가'용'부적을뿌린적이있다고합니다.용은임금을상징하는글자이기도합니다.[한동수/전대검찰청감찰부장]"대검하고연달아있는서초경찰서뒤편에웅덩이가있어요.점심때,그때는문을좀개방을해서산책을갔더니그'용'자부적으로쓴이렇게이만한사이즈에이렇게붓,이렇게검은글씨로(당시에는)수사절차에서이제뭔가그런점들을해소하고자하는미신적행위라고봤는데요."대선후보경선토론회에선윤대통령의손바닥에'왕(王)'자가등장한적도있습니다.[윤석열/당시국민의힘대선후보(관훈클럽초청토론회,2021년12월14일)]<이사건이어떻게된겁니까?>(써주신분이)동네할머니인데제가몇호에사시는지,이름이누군지도모르고이분도너무좀입장이곤란한지나타나질않고계십니다."김건희여사가운영한코바나컨텐츠의고문이었던무속인'건진법사'는대선선거캠프에서비선논란을일으켰습니다.['건진법사'전성배(국민의힘선대본부,2022년1월1일)]"우리저기뭐야.직원들다이리와.전부다.."건진법사는현재국민의힘지방선거공천에개입한의혹으로검찰의수사를받고있습니다.'천공'과의친분역시후보시절부터논란이었습니다.[유승민/당시국민의힘대선경선후보(2021년10월11일)]"실제로(천공을)만나셨으니까하는말이죠."[윤석열/당시국민의힘대선경선후보(2021년10월11일)]"아니,만날수도있는거아닙니까?"[유승민/당시국민의힘대선경선후보(2021년10월11일)]"부인하고같이만나셨습니까?"[윤석열/당시국민의힘대선경선후보(2021년10월11일)]"그렇습니다."대통령실용산이전.영국여왕엘리자베스2세조문불참.산유국의헛된꿈에부풀게한대왕고래프로젝트까지.이때마다공교롭게도천공의이름이오르내렸습니다.['천공스승'이천공(유튜브‘jungbub2013’,2024년5월16일)]"우리가뭐산유국이안될것같아요?앞으로돼.이나라저밑에지금이거가스고,석유많아요."12.3계엄내란사태의핵심적인역할을한노상원전정보사령관은불명예제대후역술인으로살아온인물로알려졌습니다.[한상희/참여연대공동대표·건국대법학전문대학원명예교수]"설명이되지않는선동이라든지,감정이라든지이런것들이중심이되고있는데요.그러니까대통령결정이합리성의기반을두는것이아니라술이라든지,무속이라든지또는극우유튜브라든지이런비합리적인,선동적인또는누가보더라도일감으로그냥판단하기쉬운그런식의정책결정으로나아간것이아닌가싶은생각이듭니다."◀클로징▶세계적주간지이코노미스트의부설연구소가최근발표한민주주의지수에서한국은1년전보다10계단이추락하며'완전한민주주의'국가에서'결함있는민주주의'국가로후퇴했습니다.알면서도외면한대가는혹독하게다가오고있습니다.탐사기획스트레이트,다음주에뵙겠습니다.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straight/6694088_28993.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앵커]대통령관련소식으로문을엽니다.대통령관저로돌아온윤대통령은오늘(9일)외부활동없이휴식을취했습니다.탄핵선고를앞두고지지층을향해메시지를낼거란관측도있지만대통령실은차분하고담담하게결과를기다리겠단입장입니다.첫소식현예슬기잡니다.[리포트]석방직후별다른일정없이휴식을취한윤석열대통령은오늘도외부에모습을드러내지않았습니다.대신윤대통령입장은여당의원을통해전해지고있습니다.어제(8일)석방직후에는"과거에구속기소됐던양승태전대법원장과임종헌전법원행정처차장등이생각났다","구속기소라는것에대해다시생각해보게됐다"는말을했다고,윤상현국민의힘의원이전했습니다.윤대통령은2019년서울중앙지검장이던시절사법농단수사를지휘하며두사람을기소했는데,지금은입장이달라졌음을시사한거로보입니다.대통령실은정진석비서실장주재로정례수석비서관회의를열었습니다.오늘회의에선윤대통령이석방후남긴당부사항과최상목대통령권한대행에게보고할업무내용등이논의됐습니다.윤대통령의복귀관련사안은다뤄지지않은거로전해졌습니다.일각에선탄핵선고가기각될경우를대비해업무공백이없도록관련자료를전달할거란전망도제기됐는데,대통령실관계자는"윤대통령에게별도의업무보고자료가전달되지않았다"고밝혔습니다.성급한직무복귀준비로불필요한논란을차단하기위한조치로해석됩니다.윤대통령이탄핵선고를앞두고지지층을향해적극적으로메시지를내거나집회참석등외부활동에나설거란관측도나오고있지만,대통령실은"차분하고담담하게결과를기다리겠다"는입장입니다.대통령실관계자는"지지층에감사하는마음은당연하다"면서도,메시지가더강해질거란전망에는아니라고답했습니다.KBS뉴스현예슬입니다.영상편집:김선영/촬영기자:강현경/그래픽:박미주■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카카오'마이뷰',유튜브에서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현예슬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이스라엘협상팀·트럼프중동특사도하로…하마스"협상참여준비됐다"이스라엘남쪽가자지구접경의이스라엘군병력[AFP=연합뉴스자료사진](서울=연합뉴스)김용래기자=이스라엘과팔레스타인무장정파하마스가긴장이고조된가운데서도2단계휴전협상을위한사전준비작업을이어갔다.로이터와AFP통신에따르면하마스의압델라티프알카누아대변인은8일(현지시간)성명을내고2단계휴전협상논의와관련해"현재까지징후는긍정적"이라고말했다.그는"하마스는우리주민(가자지구의팔레스타인인)의요구를충족하는방식으로2단계협상에참여할준비가돼있음을재확인한다"면서"가자지구에대한지원확대와봉쇄의해제를요구한다"고덧붙였다.하마스대표단은주말사이카이로에서중재국이집트와함께2단계휴전협상을위한사전논의를진행중이다.하마스고위대표단은가자지구의항구적평화를위해2단계휴전협상이조속히이뤄져야한다는필요성을강조했다고AFP통신은전했다.하마스측은2단계휴전협상을앞두고가자지구에서의이스라엘군완전철군,봉쇄해제,가자지구재건과금융지원등을요구하고있다.이스라엘에서도2단계휴전협상을착실히준비중이라는입장이나왔다.이스라엘총리실은이날"대화진전을위해카타르도하에오는10일대표단을파견할것"이라고밝혔다.카타르는이집트,미국과함께이스라엘과하마스간종전을위한협상을중재해왔다.지난1월이스라엘과하마스가합의한42일간의1단계휴전은이달1일만료됐다.이스라엘은지난2일부터가자지구에구호품반입을막고하마스에휴전연장안수용을압박하고있지만,하마스는애초합의대로인질전원석방과이스라엘군완전철수를골자로하는휴전2단계로넘어가야한다는입장을고수하고있다.도널드트럼프미국행정부의스티브위트코프중동특사는양측이약50일의휴전연장에합의하면이기간에하마스가즉시남은인질의절반을,영구종전에합의하면나머지를석방하는방안을제시한상태다.이스라엘은2단계휴전협상준비와별도로하마스에대한군사적압박을이어가고있다.지난7일에는이스라엘내각이군에가자지구작전을위한긴급전투준비명령을내렸다는보도가있었고,이스라엘군참모총장이팔레스타인거주지에대한새로운공격계획을승인했다는보도가잇따랐다.위트코프특사도11일저녁도하에도착할것으로예상된다고미국인터넷매체악시오스가2명의미당국자를인용해전했다.위트코프특사는11일사우디아라비아에서열리는미국과우크라이나의회담에참여한뒤도하로건너가이스라엘과하마스,중재국의협상에합류할것으로전해졌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52일만에관저복귀…민심'두동강'관저앞'찬반',경복궁앞'찬탄'집회개최경찰,경비태세강화…곳곳에경력배치[서울=뉴시스]김명년정병혁기자=9일오후서울종로구경복궁역4번출구인근에서열린‘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비상행동탄핵촉구집회‘(왼쪽)와용산구한남동대통령관저인근에서사랑제일교회전국주일예배가열리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이다솜기자=윤석열대통령이법원의구속취소결정에따라52일만에관저로돌아오면서탄핵찬반집회열기가더욱달아오르고있다.탄핵반대측은대통령관저일대에집결해헌법재판소의탄핵심판기각을촉구했다.반면탄핵찬성측은즉시항고를포기한검찰을규탄하며심우정검찰총장을고발하고매일저녁집회를이어가기로했다.윤대통령석방이틀째인9일서울도심곳곳에선탄핵찬반을촉구하기위한집회가개최됐다.먼저이날전광훈목사가이끄는사랑제일교회는오전11시부터약2시간동안서울용산구한남동대통령관저인근루터교회앞에서'120만대통령관저앞주일예배'를열었다.경찰비공식추산인원으로4000여명이모였다.당초서울종로구광화문일대에서진행하기로했으나관저인근으로장소를옮겨진행했다.예배가시작되자태극기와성조기를든집회참가자들이고무된얼굴로관저앞에모여들기시작했다.'국민이지켜보고있다''문형배사퇴하라'등의손팻말을든시민들도보였다.이날예배및집회를주도한전목사는윤대통령탄핵심판선고를앞둔헌재를향해날선비판을이어갔다.전목사는"헌재는재판하나마나다.끝났다"며"만약헌재가딴짓을하면국민저항권을발동해한칼에날려버리겠다.발동전에똑바로하라"고주장했다.그러면서"국민들이멍청하니까주사파가생기고개딸(이재명지지자)가생겼다"며"대한민국을새로정돈할때가왔다.윤대통령이비상계엄을선포했기때문에이제마무리는여러분과제가하면된다"고덧붙였다.집회에는국민의힘중진인윤상현의원도참석했다.윤의원은연단에올라"1차관문(구속취소)을넘었고2차관문(탄해기각)이남았다"며"대통령을위해나라를위해탄핵심판승리를위해꼭기도해달라"고말했다.탄핵찬성측은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비상행동(비상행동)을주축으로이날오후7시서울종로구경복궁역인근에서'내란수괴윤석열즉각파면긴급집회'를개최했다.주최측이신고한이날집회신고인원은10만명이며,경찰비공식추산으로는6000명이참석했다.비상행동은"윤대통령에게이례적특혜를주는검찰을좌시할수없다"며"재구속과파면,내란세력청산을위해모든시민들이총집합할것"이라고말했다.이어연단에오른30대직장인남성은자유발언을통해"국가를위기에내몰고국민에게총구를내민범죄자가구속이취소됐다"며"앞으로어떤범죄자가구속돼서구치소에들어갈수있겠냐"고분노했다.비상행동은이날부터파면선고가나오는날까지를'윤석열파면촉구비상행동주간'으로선포하고총력을기울이기로했다.이를위해매일저녁7시께같은장소에서대규모집회를이어간다는계획이다.또이들은이날오후2시서울서대문구경찰청국가수사본부에방문해심우정검찰총장을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등혐의로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고발했다.고발에앞서기자브리핑을열고"심검찰총장은석방및즉시항고포기지휘로직권을남용해공정한사법절차를촉구하는시민들의권리행사를방해했다"며"법리적정당성이없는지휘였다는점에서일반적직무권한을남용했다"고주장했다.이날경찰은질서유지와안전관리를위해집회장소곳곳에경력을배치했다.관저앞탄핵반대집회에총10개부대,경복궁앞탄핵찬성집회에12개부대가투입됐다.관저의경우경찰버스로차벽을세우고인근육교를폐쇄하는등주변경비태세를강화했다.경복궁앞은집회장앞8차선중4차선을경찰통제아래추가로개방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멘트】서정표국회반장과뉴스추적이어가겠습니다.【질문1】서기자,민주당의심우정검찰총장탄핵추진에국민의힘은어떤반응을내놨나요?【기자】권성동국민의힘원내대표가오늘(9일)기자회견에서이재명대표를혹독하게비판했습니다."법과원칙을무시하고,이재명표국정파괴라는질병이또다시도질모양"이라고쏘아붙였습니다.▶인터뷰:권성동/국민의힘원내대표(오늘)-"민주당은한달에한번꼴로친목모임하듯탄핵하는집단입니다.30번째31번째탄핵한다면민심철퇴로…."윤상현의원도"심우정검찰총장이올바른판단을했다"라며탄핵소추사유자체가안된다고검찰편을들었습니다.【질문2】민주당의검찰총장탄핵움직임이심상치않아요?【기자】오늘국회에서있었던야5당비상시국원탁회의에서나온이재명대표의발언에서도그대목을읽을수있습니다.이재명대표는"검찰이불구속기소하기위해참애썼다"며"그흔한초보적산수도제대로하지못했다"고꼬집었습니다.그러면서"검찰이내란공범"이라고비판했습니다.▶인터뷰: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오늘)-"항고를안한게아니라포기했다는사실이이해가되지않습니다.일정한의도에따른기획이아닌가…."【질문3】그런데야5당의검찰총장탄핵카드,되레역풍을맞을수있잖아요?【기자】취재를해보니,어제저녁에이어오늘오전민주당의총에서도바로그부분을우려하는목소리가나왔습니다.검찰에대한분노는극에달한건사실인데신중해야한다는의견이많았다고합니다.오늘의총에참석한한수도권중진의원은MBN에"지금은대통령탄핵판결이먼저다,지금검찰총장탄핵이도움이되느냐.신중해야한다"는의견도다수나왔다고말했습니다.【질문4】시기상도움이안된다,그런얘기군요?그런데도강행할까요?【기자】내일심우정검찰총장출근길에'자진사퇴'에대한질문이쏟아질것으로예상이되는데요.민주당은한덕수총리그리고대통령의선고일정등전반적인상황을보고최종판단할것으로보입니다.확실한건,대통령구속취소가나오면서보수층사이에서는탄핵기각에대한기대가커졌다는것은민주당에부담입니다.심우정검찰총장의탄핵발의시점은특정하지는않았지만,의지는상당해보입니다.▶인터뷰:조승래/더불어민주당수석대변인-"최근검찰의모습을보면,동네양아치만도못한행태들을하고있는거같아요.이런집단을우리가어떻게신뢰할수있겠습니까?"【질문5】국민의힘은대통령석방으로똘똘뭉치는분위기입니다?【기자】어제대통령이관저로돌아가서권성동원내대표와나경원의원등과전화통화를하면서지도부와당의원들을격려했다고하는데요.긴통화를한건아니지만'당과지도부가수고했다'격려차원이었다고합니다.헌재결정전에지도부가관저를방문해대통령을만날가능성도점쳐지고있는데,보수층이더집결할명분이생긴셈입니다.【질문6】이제그야말로헌재의시간입니다.여야할것없이헌재를압박하겠는데요.【기자】이르면일주일,늦어도2주안에선고가나올가능성이커지면서정치권의압박은시작됐습니다.국민의힘은'한덕수먼저선고'전략으로이번주내내헌재를압박할것으로보이고요.헌재를방문하는형식의압박보다는여론전에치중할것으로예측되는데,한중진의원은MBN에"추가탄원서정도의서면항의"가될가능성이크다고귀띔했습니다.반면,민주당은변론재개가능성을가장우려하며이번주금요일대통령선고를해야한다는기존입장을고수할것으로보입니다.【앵커멘트】여기까지듣겠습니다.Copyright©MBN.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뉴스데스크]◀앵커▶지난겨울,맨몸으로내란을막아내고민주주의를지켜냈던시민들이다시거리로나섰습니다.내란우두머리혐의자가개선장군처럼웃으며풀려나오는모습에"이건아니다"라며다시응원봉을들었습니다.시민들은법치와정의가부정당한듯한모습에대한민국이또다시표류하는건아닌지불안감을느꼈다고말했는데요.힘을내,"오늘부터다시밤을새겠다","탄핵이인용될때까지거리를지키겠다"며,연대를다짐했습니다.조의명기자가보도합니다.◀리포트▶광화문앞도로가탄핵촉구집회에참석한시민들로가득메워졌습니다.참석자들은예정된집회시간한참전부터거리로나왔습니다.어제구속수감됐던윤석열대통령이석방되는장면을보곤잠을이룰수없었다고합니다.[이명희]"나와서손을흔들고무슨레드카펫처럼걸어가는걸차마못보겠더라고요.저는그래서어제는(TV)못켰어요.너무화가나서."유독대통령에게만관대한법원도,내란우두머리피고인을맥없이놓아준검찰도일반인의상식으론이해하기어렵다말합니다.[김경숙]"이거는살아있는법이아니구나.그래서나는진짜나이도많고법은잘모르지만이건아니다싶으니까온몸이막부르르떨리더라고요."충격은분노로,분노는다시불안의감정으로번졌습니다.[김미경]"이사회가검정을하얀색이라고얘기해도그런가보다해야되는사회가돼버린듯한느낌이들어요그게너무분하고그리고불안해요.분한것도있지만너무불안해요."시민들이다시거리에모이게된이유입니다.[송대섭]"여기서한며칠자려고다싸갖고나왔어이거다싸온거야.여기서밤새우려고"탄핵이인용될때까지현장을지키겠다고다짐한어르신은취재진에게한마디를당부했습니다.[송대섭]"그런인간들한테절대휘둘리면안돼.민주주의는그런인간들이만드는게아니에요.우리들이만드는거야."계엄군이국회를침탈하던순간에도탄핵소추안표결이이뤄지던순간에도지난겨울,대한민국의민주주의를지켜낸평범한시민들은한번더용기내행동할때라고서로를격려하고있습니다.[여예다은]"정말지금도절망적이고많이불안하고그렇기는한데그래도마음을굳게먹고그힘든과정을버텨내야이일이해결되지않을까그렇게생각을합니다."MBC뉴스조의명입니다.영상취재:김준형,이주혁/영상편집:조민우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영상취재:김준형,이주혁/영상편집:조민우조의명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desk/article/6694063_36799.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앵커>윤석열대통령이석방된데대해가장큰책임이있다며민주당을비롯한5개야당이,심우정검찰총장에게즉각사퇴를요구했습니다.심총장이스스로물러나지않으면탄핵을추진하겠다고했습니다.민주당이재명대표는이번석방이,검찰이내란사태의주요공범이라는것을보여준것이라고도말했습니다.첫소식박하정기자가전하겠습니다.<기자>민주당과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대표가긴급원탁회의를열었습니다.윤석열대통령석방을두고이재명민주당대표는"의도에따른기획이라는의심을갖지않을수없다"며,"검찰이이번내란사태의주요공범이라는사실을은연중에보여줬다"고,검찰을비판했습니다.[이재명/민주당대표:내란임무를수행한부하들은다구속돼있습니다.내란의수괴가석방이돼야한다고하는것을어떤국민이쉽게납득할수가있겠습니까.]5개야당은심우정검찰총장의즉각사퇴를요구했고,사퇴하지않으면탄핵을추진하기로뜻을모았습니다.이와별도로심총장을공수처에고발하기로했습니다.법원의윤대통령구속취소결정에즉시항고를하지않아상급심판단을받아볼기회를포기했고,지난1월,윤대통령에대한구속연장이법원에서불허됐을때,곧바로기소하지않고,검사장회의를열어서시간을허비하는바람에이번법원의구속취소결정에빌미를줬다는게야당의입장입니다.[조승래/민주당수석대변인:내란죄수사에대한직권남용,직무유기혐의와관련해서고발하는것이고,사퇴를요구하는것이고,사퇴불응시탄핵을추진하겠다는겁니다.]심총장이언제까지사퇴해야한다고시한을통첩하지는않았지만,국회본회의가예고돼있는오는13일전,그러니까2~3일안에사퇴해야한다는의견이민주당에서나왔습니다.야5당은윤대통령탄핵심판결정이나올때까지매일탄핵촉구집회에참가하고,비상공동행동에나서겠다고밝혔습니다.(영상취재:전경배,영상편집:황지영)박하정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S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앵커>관저로돌아온뒤,윤대통령의발언은윤대통령과통화하고또직접만난여당의원들을통해전해졌습니다.자세한내용대통령실연결해서들어보겠습니다.이한석기자,먼저윤대통령이권성동원내대표와통화를했던데,이건누가전화를건것입니까?<기자>네,어젯(8일)밤통화는권성동국민의힘원내대표가윤석열대통령의안부를물으려고,한대통령실관계자에게전화를걸었는데윤대통령이건네받으면서이뤄졌습니다.윤대통령은권원내대표에게"당지도부가그동안고생이많았다"고말한것으로전해졌습니다.그러면서"석방전날잠을제대로못자피곤하다"고말한것으로알려졌는데요.법원이구속취소를결정했지만검찰의석방지휘가늦어지면서그제석방되지않았던상황을전한것으로보입니다.<앵커>윤대통령이구치소에있으면서양승태전대법원장등이생각이많이났다고하던데이거는어디서나온이야기입니까?<기자>윤상현의원은윤대통령석방후에윤대통령과나눈대화내용을일부소개했습니다.'구속기간52일동안많이배웠다','과거에구속기소당했던분들,양승태전대법원장,임종헌전법원행정처차장이런분들이많이생각이났다','구속기소라는것에대해서다시한번생각해보게됐다'고윤대통령이말했다고전했습니다.양전대법관과임전차장은윤대통령이서울중앙지검장시절사법농단수사를지휘하면서구속됐던인사들입니다.검사출신인윤대통령이입장이바뀌어서수사를받고구속까지되면서심경의변화가있었음을추측할수있는대목입니다.윤대통령은나경원의원과도통화한것으로전해졌는데나의원은구체적인통화내용은공개하지않았습니다.<앵커>윤대통령이혹시어제처럼다시지지자들앞에다시나온다거나이럴계획이아직은없습니까?<기자>헌법재판소탄핵심판결정을앞두고있는상황이거든요,자칫외부행보가정치적으로해석될경우에는헌재결정에영향을미칠수있다,이렇게윤대통령측은판단하고있습니다.대통령실관계자는"예방하는분들은종종만날수있지만외부활동은자제할것같다"고설명했습니다.다만,탄핵심판과별개로내란혐의재판이진행중인만큼변호인들과는수시로대응책을논의할것같고요.만약탄핵이기각된다면바로직무에복귀해야하는만큼관저에머물면서국정현안과관련한자료들을검토할것으로보입니다.(현장진행:최준식,영상취재:김남성,영상편집:이승열)이한석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S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尹석방에국민의힘환영일색,그러나…동정론약화에'尹당'꼬리표,대선시부담될듯12.3비상계엄사태주모자인윤석열대통령석방에대해국민의힘은당전체가일제히환영입장을밝혔다.다만윤대통령석방이향후정치국면에서국민의힘에마냥유리하게작용하지만은않을수도있다는분석도있을수있어,내부적으로는지도부와비주류그룹모두나름의대응방안마련에나설것으로보인다.우선윤대통령이석방되고운신의폭이넓어지면서국민의힘은'윤석열당'이라는규정에더욱얽매이게됐다.당장윤대통령은석방직후권성동원내대표와나경원의원등당지도부·중진들과전화통화를한것으로알려졌다.윤상현의원은윤대통령을관저로찾아가만나기도했다.윤대통령이이들을통해'관저정치'또는'전언정치'를할수있다는관측이나온다.권원내대표는9일기자간담회에서윤대통령과의전화통화에대해"오랫동안고생을하고나오셔서건강은괜찮은지안부를여쭙기위해전화를드렸다"며"서로안부만주고받았고특별히정치적·정무적상황에대해서는대화한바없다"고했다.권원내대표는이날일부언론인터뷰에서윤대통령이전화로"당지도부가그동안고생이많았다"고말했다고전하기도했다.권원내대표는또기자간담회에서윤대통령을용산관저로찾아가만날계획이라고도밝혔다.그는"당비상대책위원장과함께대통령의건강이회복되는대로빠른시간내에방문할예정"이라며"아직까지는계획은없다"고말했다.국민의힘은앞서윤대통령이석방되자대변인단논평을통해"너무나도당연한결정"이라며"공수처의'불법수사'로시작된대통령에대한체포·구속전과정이정당한법치를무너뜨리려는불온한시도였다는점이다시한번확인됐다"고주장했다.나아가"헌재평의역시원점에서다시검토돼야한다"(신동욱수석대변인),"금번석방을계기로계업수사과정의왜곡과흠결이간신히정상궤도로회귀하기시작했다"(박수민원내대변인)고하는등구속취소결정이내란죄본재판이나헌재탄핵심판에영향을미쳐야한다고주장했다.이는윤대통령지지층등강성보수층의입장에가까운것으로,윤대통령석방이당내에서강성보수목소리를더강화하고소수파가반대의견을주장하지못하게하는기제로작용할수있음을시사한다.국민의힘은그간윤대통령에대한탄핵반대를당공식입장으로내걸기는했지만,그런가운데에도당소속대선주자들은차기대선을염두에두고보폭을넓히는활동을해왔고소수나마당내소신파들은자기이름을걸고비판적의견을밝히기도했다.그러나지난8일법원이윤대통령에대해구속취소결정을내리자,당내탄핵찬성그룹에속한주자들도일제히"법원이문제있다고판단했다면구속취소는당연하다.건강을잘챙기시면서충분한방어권을행사하실수있기바란다"(한동훈),"법원이법에따라판결한것을존중하고환영한다"(유승민),"참으로바람직한결정"(오세훈)등지도부와한목소리를냈다.또국민의힘은최근의대증원을백지화하고,AI관련대규모추경예산을편성하는등중도층민심에소구하는정책이지만윤석열정부기조와는맞지않는방안을잇달아발표한바있는데이같은기조가계속이어질지도관심이모인다.윤대통령은석방후대통령실참모들과함께저녁을들며"국가와국민을위해앞으로도대통령실이흔들림없이국정의중심을잘잡아주기바란다"고한것으로알려졌다.대통령실은앞서지난6일권성동원내대표와이주호교육부총리가당정협의를통해의대증원백지화방안을논의하는과정에서소외됐다며불만을표했고,이후열린당정대회의에서도장상윤사회수석이참석해'헌재탄핵심판이후로의대증원관련결정을미루자'는의견을낸것으로전해진바있다.가정적상황이지만,탄핵심판인용으로조기대선이열리는경우를상정하면여당의속내는더복잡해진다.대선의주인공이어야할후보·예비후보들보다도윤대통령의일정일동이보수지지층의이목을더사로잡을경우후보들의정치적주목도는떨어질수밖에없다.윤대통령이수감된상태로있으면서보수지지층이뭉치는구심점이됐던,그에대한동정여론도정작석방후에는약화될것으로보인다.윤대통령동정론은최근탄핵반대여론이나국민의힘지지세의상승에상당한역할을한것으로분석되고있다.▲국민의힘권성동원내대표가9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윤석열대통령석방등현안관련기자간담회를하고있다.ⓒ연합뉴스[곽재훈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프레시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한경Aicel데이터는말한다세계휩쓰는K과자…수출1년새30%급증2월기준4325만달러신기록한류스타마케팅효과'톡톡'사진=영국유튜브채널영상캡처지난달한국과자수출이작년동기대비30%넘게늘어2월기준역대최대를기록했다.9일대체데이터플랫폼한경에이셀(Aicel)에따르면K과자의2월잠정수출금액은4325만달러(약630억원)였다.2월기준으로첫4000만달러돌파다.작년동월대비로는32.3%급증했다.과자는가공식품전체수출액(작년기준)의약11.7%를차지한다.라면(30.5%)에이어두번째로많다.미국이지난달39.9%늘어난1244만달러어치의한국산과자를사들였다.일본(664만달러)과중국(544만달러)수출도각각40.0%,31.0%증가했다.대만수출(254만달러,54.0%)은3개월연속전년대비50%이상증가세를이어갔다.K과자의인기배경으로한국제품을소개하는한류스타와유튜버들의영상이키운마케팅효과가우선꼽힌다.유명가수로제가작년12월영국유튜브채널에서‘새우깡’(농심)과‘초코파이’(오리온,롯데웰푸드)를소개한영상은조회수440만회를넘겼다.농림축산식품부는지난달과자를포함한10대수출전략품목육성계획을공개하며“한류인기를활용한국가별SNS마케팅및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간접광고를확대할것”이라고밝혔다.2월수출증가율은과자외에음반및DVD(46.0%),바이오의약품(43.4%),대형변압기(39.0%),라면(30.3%),화장품(22.8%)등에서도높게나왔다.바이오·변압기·K팝수출주전망올해도'파란불'바이오의약품과변압기,가공식품수출이작년에이어빠른성장세를나타내고있다.관련수출을주도하는삼성바이오로직스,HD현대일렉트릭,삼양식품등의올해1분기매출전망에도‘파란불’이켜졌다.음반·DVD수출은수년만에회복세를보이며K팝관련주식이반등할것이란기대를키우고있다.◇바이오·변압기수출30%증가9일대체데이터플랫폼한경에이셀(Aicel)에따르면지난달국내수출시장에서바이오의약품과변압기,라면,과자등의실적성장세가두드러졌다.바이오의약품잠정수출액은지난달6억2700만달러로,작년2월대비43.4%급증했다.삼성바이오로직스와셀트리온생산시설이있는인천연수구(송도)에서의수출이5억9473만달러로대부분을차지했다.같은기간이지역수출증가율은47.9%다.주요품목·지역별수출실적은한경에이셀에서열흘마다확인할수있다.대형(1만㎸A초과)변압기의지난2월수출은1억2100만달러에달했다.글로벌전력인프라확대추세에힘입어작년동기대비38.9%급증했다.변압기수요증가는인공지능(AI)관련사업에따른데이터센터증가와전기차산업성장이이끌고있다.최대시장인미국으로의수출이4950만달러로1년만에267.7%늘었다.오리온과롯데웰푸드등이견인해온과자수출은2월에4300만달러로32.3%증가했다.과자수출은2021~2023년4억4000만달러선에서제자리걸음을하다지난해부터본격적으로성장하고있다.삼양식품의‘불닭볶음면’을필두로급증해온라면수출은지난달에도30.3%늘어난1억2100만달러를기록했다.2월기준3년연속30%대고성장흐름을지속중이다.◇수출주도주전망‘파란불’증권가에선주요품목별수출증가를주도해온기업들의실적이올해도좋은흐름을보일것으로내다봤다.DB금융투자는삼성바이오로직스의올해예상매출을24%늘어난약5조6500억원으로제시했다.이명선DB금융투자연구원은“지난달누적수주계약만14억1011달러에이른다”며“안전하고견조하게성장하고있다”고평가했다.삼성바이오로직스주가는지난7일110만원으로1년간38.1%상승했다.변압기수출을선도해온HD현대일렉트릭의전력기기수주잔액은작년말55억4000만달러로,1년전보다약30%증가했다.지난7일주가는33만7500원이다.1년전12만8700원에서162.2%뛰었다.신영증권은HD현대일렉트릭주가전망과관련해“올해도이익개선세가지속될것”이라고낙관했다.국내최대제과업체인오리온은지난해창사이후최초로연간영업이익5000억원을돌파했다.해외매출비중은64%에달한다.오리온주가는10만8100원으로1년간17.4%올랐다.K라면수출의주역인삼양식품주가는90만6000원이다.1년전19만5000원에매입한투자자는1년동안364.6%의이익을얻었다.박성호LS증권연구원은“글로벌트렌드로볼때올해도불닭볶음면의수요강세가계속될것”이라고봤다.◇음반수출은5년만에증가음반및DVD의2월수출은5년만에증가해눈길을끌었다.전년대비46.0%급증한3600만달러어치가해외에서팔렸다.음반및DVD수출은K팝전체실적을추정할수있는데이터다.한국문화관광연구원(KCTI)의최근분석에따르면음반류수출액은2023년기준K팝해외매출추정금액(1조2377억원)의31%를차지했다.나머지는해외스트리밍서비스(21%)와해외공연(48%)이다.최근수출증대는신인아티스트의선전과맞물려있다.하이브소속‘보이넥스트도어’의최신음반은작년9월미국음악전문매체빌보드가발표한‘빌보드200’40위에올랐다.국내최대연예기획사인하이브는작년BTS(방탄소년단)공백에도창사이후최대인2조2545억원의매출을올렸다.7일주가는25만원으로1년전(18만5900원)과비교해34.5%상승했다.이태호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아이뉴스24김효진기자]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사건을심리하는헌법재판소가이르면이번주결론을내릴것으로전망된다.다만과거노무현·박근혜전대통령탄핵심판과비교하면쟁점이많고마은혁재판관후보자의합류가능성도남아있어선고까지시일이더걸릴가능성도낮지않다는관측이나온다.문형배헌법재판소장권한대행을비롯한헌법재판관들이지난달25일서울종로구헌법재판소에서열린윤석열대통령의탄핵심판11차변론에서자리에앉아있는모습.[사진=연합뉴스]9일법조계에따르면헌재는지난달25일윤대통령탄핵심판의변론을종결한뒤거의매일평의를열고사건을검토하고있다.재판관들은헌법연구관태스크포스(TF)에서작성한보고서등을바탕으로쟁점별로토론하며논의를심화하는과정을거친다.이번주에도매일평의가열릴예정으로알려졌다.법조계에서는14일에선고될가능성을가장높게점쳐왔다.앞서2건의대통령탄핵심판에서변론종결약2주뒤인금요일에결정이선고됐기때문이다.헌재가오는17일까지공식일정을비워둔점도이같은전망에힘을실어주고있다.탄핵심판이선고되면효력은즉시발생한다.탄핵소추가인용되면윤대통령은파면되고,기각되면대통령직무에복귀한다.다만윤대통령측이탄핵심판에서절차적·실체적쟁점을총체적으로다투고있기때문에헌재가검토할항목이많아종전보다평의가늘어날것이라는전망도있다.이경우선고까지1~2주가량더시간이소요될수있다.윤대통령측이법원의구속취소결정을근거로절차적쟁점을추가로제기할가능성도있다.대통령측은앞서개정형사소송법에따라검찰이작성한군지휘관등의피의자신문조서를당사자동의없이증거로쓰면안된다는등변론과정에서여러차례절차적문제를제기한바있다.마은혁재판관후보자의합류가능성도변수로꼽힌다.헌재는지난달27일권한쟁의심판을인용했지만,최상목대통령권한대행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은10일째마후보자를임명하지않고있다.헌재는마후보자가중도에합류할경우변론재개할지,마후보자를배제하고8인체제로심판을선고할지결정해야한다.이미평의가여러차례진행된만큼8인체제로결론을낼가능성이높게점쳐진다.윤석열대통령이25일서울종로구헌법재판소에서열린윤대통령탄핵심판11차변론에서최종의견진술을하고있다.2025.2.25[사진=연합뉴스]한덕수국무총리,최재해감사원장,이창수서울중앙지검장등검사3인의탄핵심판도각각변론절차를마치고선고를기다리고있다.재판관들은해당사건들에대해서도평의를열고검토중인것으로전해졌다.이사건들을언제선고할지도윤대통령탄핵심판선고시기에영향을미칠것으로보인다.정확한선고날짜는2~3일전에발표될것으로예상된다.노전대통령은선고3일전에,박전대통령은선고이틀전에선고기일이공지됐다./김효진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아이뉴스24.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송파아파트상승률7년만에최고2월서울아파트평균거래12.8억공급부족·가격급등,갭투기우려도서울시의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해제이후강남3구를필두로아파트가격이상승하고있다.토허제가해제된잠실이있는송파구는한주만에매매가격이0.68%급등했다.사진은9일서울송파구롯데월드타워전망대에서내려다본아파트단지모습.연합뉴스서울아파트거래량이늘고,평균거래가격이높아지는등연초부터과열신호가잇따른다.서울시의잠삼대청(잠실·삼성·대치·청담동)일대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해제가더해지면서강남3구(서초·강남·송파)에서연일폭등움직임이관측된다.서울시는토허제해제후집값상승률이미미하다며진화에나섰지만,매도및매수희망자들은과열신호에촉각을곤두세우며눈치싸움에들어갔다.9일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따르면전날기준으로2월서울아파트거래신고건수(계약일기준)는총3859건이다.신고기한이3주이상남았지만1월(3327건)은물론지난해10월(3844건)거래량도넘어섰다.2월서울아파트평균거래금액은지난8일기준12억8483만원으로역대최고치를기록중이다.아파트매매가상승세도감지된다.지난1~2월아파트거래중절반이상이상승거래였다.부동산R114등에따르면국토교통부실거래가시스템에신고(이달7일까지)된서울아파트거래의55%가지난해11~12월거래가격보다상승했다.구별로는서초구상승거래비중(71%)이가장높았고,관악(69%)광진(68%)마포(65%)중(64%)송파(63%)강남·성동(58%)등이뒤를이었다.잠실동이있는송파구는약7년만에최대상승률을기록했다.한국부동산원의‘3월첫째주(3일기준)아파트가격동향’에따르면송파구는전주대비0.68%폭등하며2018년2월첫째주(0.75%)이후가장높은상승률을기록했다.시장에서눈치싸움도치열하다.송파구에서아파트를내놓은이모씨는“최근한젊은부부가집을사겠다고했는데보류했다”며“‘한번본사람이덜컥산다고하면집을싸게내놨다는증거다.상승장초입이니기다리라’는조언을받고결국미뤘다”고말했다.삼성·대치·청담동이있는강남구도전주대비0.52%오르며2018년9월첫째주(0.56%)이후약6년반만에가장높은상승률을기록했다.토허제해제지역외에도서초(0.49%)성동(0.08%)용산(0.10%)마포·광진(0.11%)강동(0.10%)등이전주대비상승을이어갔다.서울시는설명자료를내고“잠삼대청아파트305곳의토허제해제전후실거래자료를비교한결과전체거래량은해제전78건에서해제후87건으로9건증가했다”며“전용면적84㎡기준거래량은1건증가했고,평균매매가격도26억9000만원에서27억1000만원으로상승률이미미하다”고진화에나섰다.하지만서울시자료는토허제해제전후22일간만조사한것으로현재진행중인과열을반영하긴충분치않다.2월거래신고기한은이달말까지이고,호가도뛰고있다.타지역파급효과도적지않다.익명을요구한한전문가는“변명에불과하다”며“가뜩이나서울공급부족,금리인하후가격급등우려가많은상황에서‘갭투자하라’는신호를보낸것”이라고지적했다.권중혁기자[email protected]ⓒ국민일보(www.kmib.co.kr),무단전재및수집,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Copyright©국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