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정보공유중단직후러시아군진격"…보급로차단시도우크라이나군공격하는러시아자주포[AP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파리=연합뉴스)송진원특파원=러시아서남부접경지쿠르스크주일부를차지한우크라이나군1만명이러시아군의진격으로포위될위험에처했다고영국일간텔레그래프가7일(현지시간)보도했다.러시아군은이날쿠르스크주의수드자에서국경을넘어우크라이나의수미주북쪽으로진격했다.수드자는지난해8월우크라이나군이쿠르스크주를기습공격했을때점령한지역중한곳으로우크라이나국경에서11㎞떨어져있다.러시아군은최근이지역에서반격에속도를내두방향에서우크라이나군보급로를차단하려하고있다.특히우크라이나군을고립시키기위해상당수의북한군이투입됐으며,드론을이용해우크라이나군의보급망을방해하는작전을펴는것으로알려졌다.텔레그래프와연락이닿는한우크라이나하사관은군이추가손실을피하기위해쿠르스크에서철수하는방안을고려하고있다고말했다.그는"우리는손실을피하고싶다"며"포위공격을당할것이라는두려움이있다"고말했다.우크라이나군사블로그'딥스테이트'의분석에따르면쿠르스크주에남아있는우크라이나군의약75%가포위됐으며,거의둘로나뉘어있다.러시아군이주요도로를장악하면서우크라이나본토와수드자에남아있는현지병력간보급로는가장좁은부분이폭500ｍ이하로매우취약한상태다.핀란드에기반을둔군사연구단체블랙버드그룹의군사전문가파시파로이넨은영국일간가디언에"쿠르스크지역의우크라이나군상황이매우심각하다"고진단했다.또다른전문가이안마트베예프도우크라이나가어려운선택을해야한다고말했다.전문가들은주요도로에대한러시아군의진격은미국이우크라이나와의정보공유를중단한직후이뤄졌다고지적했다.우크라이나군이러시아군의작전계획을사전에파악할수없게되면서방어전선이더취약해졌다는것이다.키이우의한군사정보장교는텔레그래프에"사실상정보블랙아웃"이라고우려했다.이런가운데스푸트니크통신에따르면러시아국방부는쿠르스크주에서우크라이나가점령했던빅토로프카,니콜라예프카,스타라야소로치나등3개의마을의통제권을되찾았다고8일밝혔다.러시아는쿠르스크주내반격을통해현재까지우크라이나가점령한영토의3분의2이상을되찾았다고AFP통신은전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尹대통령석방…내란혐의불구속상태로재판검찰,28시간장고끝에구속취소항고포기심우정"헌재결정감안재판부에의견개진당부"공수처"상급법원판단못받아유감표명"[이데일리백주아기자]법원의윤석열대통령구속취소인용결정을검찰이수용하면서윤대통령이전격석방됐다.내란우두머리혐의를받는윤대통령이불구속상태로재판을받게된가운데검찰은공소유지에만전을기한다는방침이다.서울구치소에서석방된윤석열대통령이8일서울한남동관저앞에도착,차량에서내려지지자들에게향하고있다.윤대통령오른쪽은정진석대통령실비서실장.(사진=연합뉴스)8일윤대통령은이날오후5시49분께서울구치소에서석방된후한남동관저로이동했다.지난1월15일체포된지52일만,26일구속기소된지41일만이다.이날검찰은오후5시20분께언론공지를통해“심우정검찰총장이법원의구속취소결정을존중해검찰비상계엄특별수사본부(박세현본부장)에윤석열대통령의석방을지휘했다”며“서울구치소에석방지휘서를송부했다”고밝혔다.윤대통령은석방후변호인단을통한메시지를통해“불법을바로잡아준중앙지법재판부의용기와결단에감사하다”면서“그동안추운날씨에도응원을보내준많은국민,그리고우리미래세대여러분께깊이감사드린다”고말했다.윤대통령변호인단윤갑근변호사는“대통령의석방은개인의억울함을푸는차원이아니다.이나라의무너진법치주의를원상복구하는험난한여정의시작이며지금부터라도하나하나바로잡을수있다는희망의시발점이될것”이라며“대통령은국민과함께끝까지노력하여무너진법치주의를바로세울것”이라고강조했다.전날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25부(지귀연부장판사)는구속상태가부당하다고주장하며윤대통령이낸구속취소청구를인용했다.이에내란우두머리혐의로재판에넘겨진윤대통령은향후불구속상태로재판을받게된다.재판부는지난달20일열린윤대통령첫공판준비기일이후오는24일오전에두번째공판준비기일을연다.검찰지휘부와수사팀이견에석방지휘지연검찰은전날법원의구속취소인용결정이후약27시간의장고끝내즉각항고를포기했다.심총장을비롯한검찰수뇌부가전날장기간회의를통해항고포기로잠정결론을냈지만윤대통령수사를전담하는특수본이반발하면서다.대검관계자는“법원의보석결정이나구속집행정지결정등인신구속과관련된즉시항고재판확정시까지집행을정지하도록한종래형사소송법규정은검사의불복을법원의판단보다우선시하게돼사실상법원의결정을무의미하게할수있으므로위헌무효라고판단한헌법재판소의결정취지와헌법에서정한영장주의원칙등을종합적으로고려해즉시항고는제기하지않는것으로결정했다”고설명했다.특수본은구속기간산정등에대한법원의판단은현행법률규정은물론오랜기간법원과검찰에서형성해온실무례에도부합하지않는부당한결정이므로즉시항고를통해시정해야한다고주장했다.특수본관계자는“법원의구속취소결정문중구속기간불산입기간을‘날’이아닌‘시간’으로산정해야하므로검찰의공소제기가구속기간만료후이루어졌다는취지의판단은도저히수긍할수없다”며“위결정은구속기간불산입기간을‘날’을기준으로산정하도록규정된형사소송법규정에명백히반할뿐아니라수십년간확고하게운영된법원판결례및실무례에도반하는독자적이고이례적인결정”이라고비판했다.이에대해심총장은헌재결정등을감안해본안재판부에적극적으로의견을개진하는등대응하도록지시했다.아울러심총장은박본부장에게“이사건이국가적으로중대한사안인만큼흔들림없이공소유지에만전을기해줄것”을당부했다.한편검찰의즉각항소포기에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윤대통령석방직후유감입장을표명했다.공수처관계자는“공수처는체포와구속을담당했던수사기관으로서구속기간산정문제등과관련해상급법원의판단을받아보지못하게됐다는점에대해유감을표명한다”고밝혔다.백주아([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대검"법원결정존중해즉시항고안해…과거헌재인신구속결정·영장주의원칙고려"특수본,법원구속기간계산엔강력반발…향후공소기각·증거논란여지선제대응포석구치소나서며인사하는윤대통령(의왕=연합뉴스)김도훈기자=석방된윤석열대통령이8일경기도의왕시서울구치소를나서며차에서내려지지자들에게인사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한주홍김다혜기자=윤석열대통령이체포돼구금된지52일만에석방됐다.검찰비상계엄특별수사본부(본부장박세현서울고검장)는8일오후5시19분께언론공지를통해"윤대통령에대한석방지휘서를서울구치소에송부했다"고밝혔다.전날오후2시께법원의구속취소결정이내려진지약27시간만이다.이에따라윤대통령은약30분뒤인오후5시49분께서울구치소정문을걸어나와지지자들에게인사한뒤경호차를타고서울용산구한남동관저로이동했다.윤대통령은지난1월15일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체포돼구속됐다.이후같은달26일검찰이구속상태로기소했다.앞으로윤대통령은구속취소에따라불구속상태에서재판을받게된다.대검찰청은"심우정검찰총장은법원의구속취소결정을존중해특수본에윤대통령의석방을지휘했다"고밝혔다.그러면서법원보석결정이나구속집행정지결정등인신구속과관련한즉시항고시재판집행을정지하도록했던과거형사소송법규정에대해헌법재판소가위헌결정을내려법률이개정됐던사실을언급하며"과거헌재의결정취지와헌법에서정한영장주의원칙등을종합적으로고려해즉시항고는제기하지않는것으로결정했다"고설명했다.다만구속취소결정에관해서는헌재판례가없는상태이지만,전례에비춰이부분도윤대통령측이위헌소송을제기할경우위헌결정이내려질가능성이크다는판단이깔린것으로보인다.검찰은전날법원이윤대통령의구속을취소한다는결정을내리자이에불복해즉시항고를할지윤대통령석방지휘를할지장고를이어왔다.대검지휘부는법원의구속취소결정이나온이후회의를통해즉시항고를포기하고석방을지휘해야한다는결론을내렸지만,특수본이즉시항고를통해상급법원의판단을다시받아봐야한다고반발하면서최종결정까지27시간이나걸리게됐다.[그래픽]윤대통령구속전후주요일지(서울=연합뉴스)이재윤김민지원형민기자=윤석열대통령이체포돼구금된지52일만에석방됐다[email protected]페이스북tuney.kr/LeYN1트위터@yonhap_graphics검찰이결국즉시항고를포기하고석방을지휘한건향후형사재판과정에서불필요한리스크를최소화하려는의도로풀이된다.법원이결정문을통해절차의명확성을기하고수사적법성에대한의문의여지를해소하는게바람직하다고설명한만큼향후재판과정에서불거질수있는위법요소를사전에차단하겠다는것이다.과거헌재가법원의보석이나구속집행정지결정에검찰이불복해즉시항고할때재판확정시까지집행을정지하도록했던형사소송법조항에는이미위헌이라는판단을내려해당조항이무효가됐던것도부담으로작용했을것으로보인다.검찰내부에서는구속집행정지보다더중한사안인구속취소에대한즉시항고도위헌으로판단될소지가크다고본것으로전해졌다.다만특수본은검찰이윤대통령을구속기간만료후기소했다는법원의판단에는동의하지않음을분명히했다.특수본은이날언론추가공지를통해"법원의구속취소결정문중구속기간불산입기간을'날'이아닌'시간'으로산정해야하므로검찰의공소제기가구속기간만료후이뤄졌다는취지의판단은도저히수긍할수없다"고밝혔다.특수본은해당결정이형소법규정에어긋나고수십년간확고하게운영된법원판결례와실무례에도반하는독자적이고이례적인결정이라며"법원의법리적으로잘못된결정에대해불복해이를시정해야할필요성이있다는의견을개진했고,향후에도특수본은같은의견을계속주장,입증해나갈것"이라고덧붙였다.이처럼'구속만기후기소'라는법원판단에는명확한불복입장을밝힌것은향후재판진행과도무관치않다는해석이나온다.윤대통령측은법원견해를토대로기소절차가법률에위반되므로'기소자체가불법'이라며기소를무력화하는공소기각을주장할개연성이있다.법원이문제삼은구속기간에연관된증거나확보된관련자진술이있을경우위법수집증거라는주장을내놓을수도있다.따라서검찰은'구속기소'의적법성을확실히해야하는입장이다.이런점에서향후있을지모를공소기각주장에는'적법기소'라는점을,위법수집증거논란가능성에는'불법구금'이아니라는점을각각강조할필요성이있다.대검역시"본안재판부에적극적으로의견을개진하는등대응하도록(특수본에)지시했다"고설명했다.심총장은박본부장에게"이사건이국가적으로중대한사안인만큼흔들림없이공소유지에만전을기해달라"고당부했다고대검은전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결선투표서최화삼후보제쳐…출마한달만에파죽지세"낮은자세와책임감으로민생지키고군민삶바꾸겠다"[서울=뉴시스]김명년기자=이재종문재인정부청와대행정관이8일오후전남담양문화회관에서열린'이재종북콘서트'에서지역주민들과이야기를나누고있다.문재인정부청와대이재종행정관이‘담양장날2일7일’고향시집을펴내출판기념회를개최했다.특히중학교2학년인딸의그림과함께시화집으로엮어내그의미를더했다.이전행정관은전남담양출신으로문재인정부청와대행정관을역임했다.(사진=이전행정관제공)[email protected]*재판매및DB금지[무안=뉴시스]송창헌기자=전남담양군수재선거더불어민주당후보로'신인돌풍'을일으킨이재종(49)전청와대행정관이최종확정됐다.40대신인돌풍으로,출사표를던진지한달만에텃밭정당군수후보에올랐다.더불어민주당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는8일4·2재보궐선거전남담양군수후보로이전행정관을확정,발표했다.이후보는7~8일안심번호선거인단50%,권리당원50%로진행된ARS결선투표에서2전3기를노린최화삼(71)담양새마을금고이사장을누르고1위를차지했다.앞서지난달28일부터이달2일까지진행된1차경선에서는과반득표자가없어상위2인이결선에올랐고,김용주전군청과장,김정오전군의회의장,김종진담양미래전략연구소장은낙마했다.윤영덕전국회의원은경선직전공천신청을철회했다.1차경선후윤전의원과김전의장,김전과장은'이재종후보지지"를공개적으로선언하며'이재종대세론'에힘을실었다.지역정가에서는공식출사표를던진지불과한달만에5인경선,2인결선에잇따라승리하며최종후보로선정된데대해"처음있는일로놀랍다"는반응이다.이후보는지난달8일담양12개읍·면의대표여행지를중학생딸이직접그린그림과함께담아낸시집'담양장날'출판기념회를열었고,이후캠프개설,분야별공약등을통해표밭을누볐다.소쇄원,죽녹원,관방제림,메타세쿼이아길,창평슬로시티등을예로들며"담양은사람이만든곳"이라며"다시천년을준비하는마음으로가치에풍요가더해지는담양을만들겠다"며지지를호소했다.결선결과발표직후이후보는"군민,당원께서담양의새로운변화를위해선택해주신만큼더욱낮은자세와무거운책임감으로최선을다하겠다"며"정치가민생을지키고,군민의삶을바꾸는힘이되도록최선을다하겠다"고약속했다.한편결선에선탈락후보들의지지와전직군수들의지원,여기에후보별가·감산이성패를가른결정적요인으로분석된다.정치신인이후보에게는20%가산,탈당경력이있는최후보에게는25%감산페널티가적용됐다.이에따라결선승리마지노선은이후보39%,최후보62%로분석됐다.이후보는주요공약으로▲교육특별군▲세일즈군수▲교통혁명▲국민휴식처▲아이키우기좋은담양등주민밀착공약을발표하며세부정책과실천방안을제시하고있다.수북출신인이후보는광주시의회보좌진,민주당중앙당부대변인,청와대행정관,문재인대통령후보광주선대위수석대변인,민주당정책미디어실장등지방과중앙,청와대를아우르는다양한경험을통해정책역량을쌓아왔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권성동,尹석방에"늦었지만당연…'불법감금'특수본에법적책임""구속취소로檢수사기록정당성부인…헌법재판증거사용안돼""'계엄=내란'조작·창조선입견사라져야국민통합·헌정질서회복"[서울=뉴시스]김금보기자=석방된윤석열대통령이8일오후서울용산구한남동관저입구에서지지자들에게인사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이재우한은진기자=국민의힘은8일윤석열대통령이법원의구속취소청구인용과검찰의즉시항고포기로석방된것을두고"왜곡과흠결들이간신히정상궤도로회귀하기시작했다"고환영했다.국민의힘은윤대통령석방으로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불법수사,내란몰이등이확인됐다고주장하면서헌법재판소를향해기존평의를원점재검토하는등헌법과법치주의를회복시켜야한다고촉구했다권성동원내대표는이날오후언론에배포한'윤대통령석방관련입장문'에서"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위법적인체포52일만에이뤄진,늦었지만지극히당연한석방"이라고말했다.이어"하지만이미자행된불법에대해선반드시책임을묻겠다.법원의구속취소결정으로부터실제석방까지24시간넘게걸린것은검찰특수본의직권남용불법감금이었다"며"법원의판결은물론,검찰총장의명령까지불복하며대통령을불법감금한특수본에법적책임을묻겠다"고했다.그는"심우정검찰총장은검찰조직의기강을바로세우기위해법무부와협의해적절한조치를취하길바란다"고말했다.권원내대표는앞서서울서초구대검찰청앞에서열린비상의원총회에서"제가입수한정보로도심총장은특수본에석방지시를내린것으로알고있다"며"그럼에도특수본부장을비롯한검사들이이를응하지않는것은검찰의위계질서를다무너뜨리는행위"라고비판했다.박수민원내대변인은이날논평에서"지난3달여간대통령이선포한계엄에대한수사과정은그착수부터심각히오염되고훼손돼왔다"며"금번석방을계기로그왜곡과흠결들이간신히정상궤도로회귀하기시작했다"고반겼다.박원내대변인은"이제헌재의시간이다.금번대통령석방을계기로대한민국의헌법과법치주의가회복의길로접어들어야한다"며"헌재는오로지헌법의원리속에서균형있고현명한평의를해주셔야한다"고요구했다.이어"헌재는그간검찰의대통령수사기록을많이참고했다.그수사기록들은금번법원의구속취소결정으로그정당성이심각히부인됐다"며"오염되고흠결있는헌법재판의증거로사용돼서는아니된다"고했다.그는"헌재는오로지헌법적원리의회복과발전이라는법리에서확인된실체적진실만을판결해주셔야한다"며"특히,대통령의계엄과대통령계엄선포의사유가된국회의독재와헌법파괴행위들이균형적으로함께판단돼야한다"고주장했다.이어"계엄과내란은전혀다르다.'계엄=내란'이라는조작되고창조된선입견은사라져야한다"며"그간무수한논란을일으킨헌재의대통령탄핵심판지휘는그래야만치유될수있다.국민적통합과헌정질서의회복을향할수있다"고했다.신동욱수석대변인도같은날논평에서"법원의구속취소결정에이어검찰이윤석열대통령석방결정을내렸다"며"시간이지체된것은유감이지만늦게라도현명한결정을내린것을환영한다"고밝혔다.이어"이로써공수처의'불법수사'로시작된대통령에대한체포구속전과정이정당한법치를무너뜨리려는불온한시도였다는점이다시한번확인됐다"며"수사권이없는공수처가수사를하고영장쇼핑을통해대통령을불법체포하고구속한일은헌정사의오점으로남을것"이라고했다.그는"이제헌재의시간이다.법원이잘못된결정을바로잡은만큼헌재의평의역시원점에서다시검토돼야할것"이라며"무리한법적해석과정치적고려가개입되지않았는지,헌정질서를훼손한요소는없었는지도철저히검토할것을강력히촉구한다"고밝혔다.김기현·박대출·이철규·강명구·조배숙·임종득·유상범·정점식·박성민의원등은이날오후경기의왕시서울구치소앞에서윤대통령을마중했다.이들은전날법원의구속취소결정직후서울구치소로이동해윤대통령을기다렸다.박대출의원은"산더미처럼쌓인거짓을무너트리고진실을찾는여정이이제시작됐다"고말했다.김기현의원은"그간이재명을대통령으로만들기위해현직대통령에게억지로내란죄혐의를뒤집어씌우면서수사,탄핵,소추과정에서온갖불법과직권남용이횡행했던점에대해깊은유감을표하지않을수없다"며"헌재도위헌위법한심리진행의책임에서결코자유로울수없다"고했다.그러면서"헌재는사기탄핵을즉시각하하고대통령이직무복귀해국정안정을꾀할수있도록해야할것"이라고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눈시울붉힌尹,허리숙여인사주먹불끈…"재판부결단에감사"대통령실비공식보고할듯서울구치소에서석방된윤석열대통령이8일서울한남동관저앞에도착,차량에서내려대기하던지지자들을향해주먹을쥐어보이고있다.연합뉴스윤석열대통령이8일석방돼서울용산구한남동관저로돌아갔다.지난1월26일구속기소된지41일만,1월15일체포된지52일만이다.윤대통령은마중나온지지자들에게90도로허리를숙이고,손을흔들며감사를표했다.윤대통령은이날오후5시47분께경기의왕시서울구치소정문을걸어나왔다.머리를단정하게빗어넘긴윤대통령은넥타이없는흰색와이셔츠와정장을입었다.옅은미소를띤채구치소앞에서지지자들에게90도로허리숙여인사하고,손을흔들었다.눈시울이붉어지는모습도보였다.입을다문표정으로오른손주먹을불끈쥐며지지자들의호응을유도하기도했다.윤대통령은구치소정문에서3분정도걸어내려와5시50분께차를타고한남동관저로출발했다.지지자들은태극기와성조기를흔들고'윤석열'을외치며환영했다.윤대통령은약25분뒤인오후6시15분쯤관저앞에도착했다.여기에서도차량에서내려지지자들과악수하거나손을흔들며감사를표했다.3분정도인사한뒤다시차량에올라관저로들어갔다.서울구치소에서석방된윤석열대통령이8일서울한남동관저앞에도착,차량에서내려지지자들에게향하고있다.윤대통령오른쪽은정진석대통령실비서실장.연합뉴스윤대통령은석방직후법률대리인단을통해낸입장문에서"불법을바로잡아준중앙지법재판부의용기와결단에감사드린다"고했다.그러면서"그동안추운날씨에도불구하고응원을보내주신많은국민들,그리고우리미래세대여러분께깊이감사드린다"며"국민의힘지도부를비롯한관계자여러분께도감사드린다"고했다.이어"저의구속에항의하며목숨을끊으셨다는안타까운소식을접하고너무나마음이아팠다"며"진심으로명복을빈다"고했다.특히윤대통령은비상계엄사태와관련된인사들의석방도언급했다.윤대통령은"저의구속과관련해수감되어있는분들도계신다"며"조속히석방이되기를기도한다"고했다.대통령실은윤대통령이석방된만큼현안과정책등을정리해비공식보고할것으로보인다.윤대통령은탄핵소추된이후여전히직무정지상태이기때문에대통령실의공식보좌를받지못한다.8일서울한남동관저앞에서윤석열대통령지지자들이서울구치소에서석방된윤대통령이도착하자환호하고있다.연합뉴스정진석대통령실비서실장은전날부터구치소에서대기하다가이날석방된윤대통령을직접맞이했다.정치권안팎에선윤대통령이석방직후지지층결집에나선만큼'옥중정치'를넘어'관저정치'에돌입할수있다는분석이나온다.앞서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25부(부장판사지귀연)는전날윤대통령의구속취소청구를인용했다.대검찰청은법원판단에대해즉시항고하지않기로했지만검찰비상계엄특별수사본부가이결정에반발하면서석방이늦어졌다.문제원기자[email protected]최영찬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시민단체"尹석방결정검찰,내란공범자백…심우정총장,사퇴하라"'내란우두머리'윤석열대통령이석방됐다.윤대통령은8일오후법원의구속취소결정하루만에서울구치소에서걸어나왔다.윤대통령은이날오후5시50분쯤구치소앞에집결한지지자들에게허리를숙여인사한뒤,환한표정으로주먹을쥐어보였다.이로써윤대통령은지난1월15일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체포되고검찰에의해구속기소된지52일만에불구속상태가됐다.앞서대검찰청은"검찰총장은법원의구속취소결정을존중하여특별수사본부에윤대통령의석방을지휘"했다고밝혔다.대검찰청은"법원의보석결정이나구속집행정지결정등인신구속과관련된즉시항고재판확정시까지집행을정지하도록한종래형사소송법규정은검사의불복을법원의판단보다우선시하게되어사실상법원의결정을무의미하게할수있으므로,위헌무효라고판단한헌법재판소의결정취지와헌법에서정한영장주의원칙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즉시항고는제기하지않는것으로결정했다"고설명했다.이어"구속기간산정등에대한법원의판단은현행법률규정은물론오랜기간법원과검찰에서형성하여온실무례에도부합하지아니하는부당한결정이므로즉시항고를통해시정하여야한다는특별수사본부의의견이있었"다면서"이에대하여는위와같은헌재결정등을감안하여본안재판부에적극적으로의견을개진하는등대응하도록지시했다"고부연했다.윤대통령석방에반발했던것으로알려진특수본은별도공지를통해"법원의구속취소결정문중구속기간불산입기간을'날'이아닌'시간'으로산정해야하므로검찰의공소제기가구속기간만료후이뤄졌다는취지의판단은도저히수긍할수없다"고밝혔다.또"법원의법리적으로잘못된결정에대해불복해이를시정해야할필요성이있다는의견을개진했고,향후에도특수본은같은의견을계속주장,입증해나갈것"이라고덧붙였다.고위공직자수사처도별도의공지를내고"체포와구속을담당했던수사기관으로서구속기간산정문제등과관련해상급법원의판단을받아보지못하게됐다는점에대해유감을표명"한다고전했다.▲서울구치소에서석방된윤석열대통령이3월8일서울한남동관저앞에도착,차량에서내려지지자들과인사를나누고있다.ⓒ연합뉴스시민단체는검찰의윤대통령석방결정은"내란공범을자백하는것"이라며심우정검찰총장의사퇴를촉구했다.참여연대는이날성명을내고"주권자국민의뜻을배반하고윤석열을풀어준검찰은역사의죄인"이라며"심총장과검찰수뇌부는즉시총사퇴하라"고목소리를높였다.참여연대는"검찰은구속취소결정에대한즉시항고가위헌일수있다는이유로즉시항고를포기했"지만"헌재의위헌결정은구속집행정지결정에대한즉시항고제(형사소송법101조3항)에관한것으로구속취소결정(형사소송법상제97조제4항과제405조)에대한즉시항고제와는전혀무관한것"이라고주장했다.그러면서"검찰이헌재의위헌결정을이유로즉시항고를포기한것은핑계에지나지않다"고덧붙였다.이어"구속기간계산에대한이번법원의판단은형사소송법의규정과그동안의관행과선례에도어긋나법리적으로다툼의여지가있음에도불구하고상급심의판단을구하지않은것은그자체로도부당하다"고했다.참여연대는"두차례에걸친구속기간연장신청과검사장회의로시간을지체시켜법원의구속취소결정을자초한검찰이결국즉시항고를포기하고윤석열을풀어준것은내란수괴윤석열과한통속임을자백한것"이라며"파면이후들어설새정부는해체수준의검찰개혁을단행해야할것"이라고했다.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윤석열퇴진특별위원회는검찰이윤대통령석방과관련해헌재의즉시항고위헌결정을핑계삼은데대해"동일한사안이라고볼수없는다른제도에관한결정례를근거로한주장일뿐"이라며"구속취소에대한즉시항고는헌재로부터위헌확인을받은바없으며,유사한판례를기준으로즉시항고를포기한다는것은검찰의관행에도,타당한근거도아니다"라고지적했다.[이명선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프레시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尹구속취소결정에검찰,석방지휘서송부"이제탄핵무효""법치대로된것"환호성탄핵찬성집회참가자들사이"허무"한숨[서울=뉴시스]김금보기자=석방된윤석열대통령이8일오후서울용산구한남동관저입구에서지지자들에게인사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이수정오정우기자=8일윤석열대통령이석방된가운데,탄핵반대측과찬성측의분위기는확연히엇갈렸다.탄핵반대측에서는"우리가이겼다"며기쁨의눈물을보인반면,찬성측에서는"재구속해야한다"는분노의목소리가나왔다.이날뉴시스취재를종합하면,윤대통령의석방소식이들려온직후인오후5시20분께광화문과한남동일대에모여있던지지자들은"우리가이겼다"며일제히환호했다.한남동집회참가자들은태극기와성조기를들고만세하며"결국지켜냈다""탄핵은이제무효"라고외쳤다.무대에서도"우리의노력이결실을맺었다"며"대한민국을지켜내는데전력을다하자"고소리쳤다.오후5시48분께윤대통령이구치소에서나와모습을드러내자환호성은더커졌다.지지자들은일제히일어나"윤석열"을연호했다.눈물을보이거나같이온가족,친구,연인을끌어안고환호하기도했다.비슷한시각광화문에서도지지자들이"고생끝이다"라며서로를얼싸안았다.아내와함께집회에온60대박모씨는"진실은밝혀질거고정의가승리한다는공식을보여준셈"이라며"법원과검찰이합당한판단을했다"고말했다.반면광화문탄핵찬성집회현장분위기는윤대통령석방소식이들려오자침울하게가라앉았다.검찰의항고를기다렸던이들은"허무하다"며쓸쓸하게발걸음을돌렸다.일부시민들은허탈한분위기속에서도"윤석열을잡아넣자""재구속하라""검찰총장심우정은사퇴하라"고소리쳤다.또"윤석열이나와도결과는탄핵"이라고구호를연신외치기도했다.[서울=뉴시스]김선웅기자=구속취소청구가인용돼서울구치소에서석방된윤석열대통령이탑승한차량대열이8일서울용산구한남동대통령관저로복귀하고있다[email protected]이날집회에참가한양종길(44)씨는"참담하고허탈하다"며"다들분노했고,황망하다는분위기"라며"선동당하는사람들도많아질것같아걱정이다.사회를내전으로몰고가는것같다.검찰이막아주지못해아쉽다"고말했다.백미란(39)씨도"다들말은안하지만속이많이타들어갈것"이라며"분노하지만그렇다고헌법재판소에쳐들어가는똑같은행동은보이면안된다.하루빨리파면되고나라가안정되길바란다"고말했다.윤대통령은이날오후5시48분께경기과천서울구치소에서나와약30분뒤인오후6시16분께한남동관저앞에도착했다.차량에서하차한윤대통령은지지자들과악수하며감사인사를전했다.서울중앙지법형사25부(부장판사지귀연)는전날윤대통령의구속취소청구를인용했다.재판부가구속취소결정문을검찰에보내고검찰이서울구치소에석방지휘서를보내면서윤대통령은이날석방됐다.지난1월15일체포후52일만이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친윤계비롯의원10여명구치소서尹맞아"국민절반헌재불신…사기탄핵즉각각하"법원의구속취소청구인용으로석방된윤석열대통령이8일오후경기의왕시서울구치소에서풀려나지지자들에게인사하고있다.2025.3.8/뉴스1ⓒNews1오대일기자(서울·의왕=뉴스1)정지형신윤하기자=친윤(친윤석열)계를비롯한국민의힘의원들은8일오후서울구치소에서석방된윤석열대통령을맞이했다.이날오후경기의왕서울구치소에서석방된윤대통령은구치소밖으로나오기전내부에서기다리고있던여당의원들과잠시만나인사를나눈것으로전해졌다.구치소에는강명구·강선영·김기현·박대출·박상웅·박성민·서명옥·이철규·임종득·유상범·윤상현·정점식·조배숙·조지연의원등이대기했다.이들은서울서초구대검찰청앞에서열린긴급비상의원총회와국회의원회관에서열린당중앙청년위원회·중앙대학생위원회발대식,세이브코리아주최탄핵반대집회등각자일정을수행한뒤구치소로향했다.윤대통령은"고생들많으셨다""수고들많으셨다"며의원들을격려했다고김기현국민의원이구치소앞에서기자들과만나전했다.김의원은"'이재명대통령'을만들기위해현직대통령을구속하고내란죄혐의를뒤집어씌우면서수사와탄핵소추과정에서온갖불법과직권남용이횡행했던점에깊은유감을표하지않을수없다"고했다.그러면서"헌법재판소도위헌·위법한심리진행에관한책임에서결코자유로울수없다"고지적했다.김의원은"헌재는국민절반가량이헌재를불신하고있다는사실을심각하게받아들여야한다"며"헌재는사기탄핵을즉각각하해대통령이직무에복귀해국정안정을꾀할수있도록해야할것"이라고주장했다.박대출의원도"구속취소결정으로윤대통령께서석방되신것은다행"이라고말했다.박의원은"수사와체포,구속에이르기까지불법적사법절차가끊임없이반복됐지만아직은법치주의가살아있다는것을오늘보여줬다"고했다.그는"법원결정문에서보듯구속취소사유는누구도부인하지못할정도로명확하지만석방이이토록늦어진것은대단히유감"이라고밝혔다.이어"대통령께서긴구금생활로상한건강부터회복하기를빈다"며"조속히직무에복귀하기를기대한다"고말했다.윤대통령은석방후입장문을통해서도"국민의힘지도부를비롯한관계자여러분께도감사드린다"고언급했다.한편검찰은이날오후윤대통령구속을취소한법원결정에즉시항고를하지않고석방지휘서를서울구치소로보냈다.윤대통령은체포52일,구속기소41일만에석방됐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앵커]윤석열대통령은석방직후"재판부의용기와결단에감사하다"며곧바로입장을냈습니다.변호인단역시"이제부터가새로운여정의시작"라고즉시밝혔는데요.대통령실연결합니다.현예슬기자,윤대통령반응전해주시죠.[리포트]네윤대통령은먼저재판부의용기와결단에감사하다고밝혔습니다.응원을보내준국민들그리고미래세대여러분께깊이감사한다면서,국민의힘지도부에게도감사의뜻을전했습니다.윤대통령은"자신의구속과관련해수감된분들이있다"는점을언급하며"공직자로서맡은바임무를수행하다가고초를겪있다"고덧붙였습니다.그러면서"조속한석방을기도한다"고말했습니다.윤대통령은이후경호처차량을타고한남동관저로이동했는데요.이틀째서울구치소를찾았던정진석비서실장주재로긴급회의를열것으로전해졌고,대통령실직원들도한남동관저로이동하는것으로확인됐습니다.변호인단도이번결정과정에대해"법치주의가무너진참담한현실을온국민이다시한번목도했다"고지적했습니다.그러면서"무너진법치주의의회복이얼마나힘든지절감한다"며"이제부터가새로운여정의시작"이라는입장을밝혔습니다.윤대통령은현재직무정지상태이기때문에당분간한남동관저에머무르며,변호인단과함께헌재탄핵심판대응에주력할걸로보입니다.또윤대통령이수감됐던기간에진행됐던정책과현안들의진행상황등도비공식적으로보고될전망입니다.다만,윤대통령이수감중에도서신등을통해메시지를냈던점등을고려할때,복귀후대국민담화나입장문발표등을준비할거란관측도제기됩니다.한편,대통령경호는크게달라지지않을전망입니다.그동안김건희여사경호를위해관저경비가평소처럼유지됐기때문에윤대통령이석방되더라도경비인력을보강하진않을거로전해졌습니다.지금까지대통령실에서전해드렸습니다.촬영기자:김한빈/영상편집:송화인■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카카오'마이뷰',유튜브에서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현예슬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윤대통령,구속취소결정에석방변호인단"수사기관들거대야당과야합해내란몰이에앞장서""무너진법치주의,원상복구하는험난한여정의시작"尹"제구속과관련해수감된분들조속히석방기도""대통령의헌법상권한에따라공직자로서맡은바임무를수행하다가고초겪고계셔"법원의구속취소청구인용으로석방된윤석열대통령이8일오후서울용산구한남동대통령관저앞지지자들을향해주먹을불끈쥐며인사하고있다./사진=뉴스1화상서울구치소에서석방된윤석열대통령이8일서울한남동관저앞에서차량에서내려지지자들에게인사하고있다.연합뉴스[파이낸셜뉴스]법원의구속취소결정으로윤석열대통령이8일석방됐다.윤대통령은이날석방으로지난1월26일구속기소된지41일만,1월15일체포된후52일만에자유의몸이됐다.윤대통령측변호인단은이날입장문을통해"무너진법치주의의회복이얼마나힘든지절감한다"면서"이제부터가새로운여정의시작"이라고강조,법치주의근간이살아있다는의미를부각시켰다.서울중앙지법이윤대통령구속취소를결정하면서절차의명확성과수사과정의적법성역시다툼의여지가많다는점을구체적으로지적한것에의미를둔변호인단은"대통령의구속은절차적,실체적측면에서모두문제가있다는것을확인한것"이라고설명했다.법원의구속취소결정에도검찰이24시간이넘게석방지휘를하지않은것을지적한변호인단은"자신들의실수를즉시시정하기는커녕정치논리에휘말려정당한지휘체계까지따르지않았다"면서"사법시스템이붕괴되고법치주의가무너진참담한현실을온국민이다시한번목도했다"고비판했다.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위법수사논란과공수처·국가수사본부의윤대통령불법체포논란,검찰특별수사본부의지시거부논란등을거론한변호인단은"공정과정치적중립성을지켜야할수사기관들이거대야당과야합해내란몰이에앞장서는것을분연한심정으로지켜봤다"고일갈했다.이같은현실속에무너진법치주의를바로세우고국가기강확립,자유민주적기본질서확립을호소하는차원의비상계엄을선포한것이라고강조한변호인단은"대통령의석방은개인의억울함을푸는차원이아닌이나라의무너진법치주의를원상복구하는험난한여정의시작"이라고의미를부여했다.윤대통령도이날석방뒤입장문을통해"저의구속과관련해수감되어있는분들도계신다.조속히석방이되기를기도한다"면서"대통령의헌법상권한에따라공직자로서맡은바임무를수행하다가고초를겪고계신분들도있다"고강조했다.이는윤대통령자신이선포했던비상계엄이대통령고유권한에따라행사한것임을강조한동시에,고초를겪고있는군장성들과일부국무위원들에대한걱정도한것으로풀이된다.한편,이날윤대통령은경기의왕시서울구치소를걸어나오면서기다리고있던지지자들을향해감사인사를전한데이어,한남동관저입구에서도경호차량에서내려지지자들과일일이악수하면서감사의뜻을전했다[email protected]김학재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광화문·여의도에尹지지자경찰추산5만5천명에강남·서초도…관저로이동야5당·비상행동도헌재부근서경찰추산3만2천500명…대학가선찬반회견탄핵반대목소리(서울=연합뉴스)김인철기자=8일서울종로구동화면세점앞에서열린탄핵반대광화문국민대회에서참가자들이태극기와손팻말을흔들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장보인홍준석최원정기자=법원의윤석열대통령구속취소결정다음날인8일주말을맞아서울도심곳곳에서열린탄핵찬반집회는대통령석방소식이전해지면서희비가엇갈렸다.검찰의즉시항고포기와석방지휘소식에윤대통령지지자들은환호했고,탄핵촉구집회참가자들은반발했다.이날오후1시께부터전광훈목사가주축인대한민국바로세우기운동본부(대국본)는광화문일대에서,기독교단체세이브코리아는여의도일대에서탄핵반대집회를열었다.경찰비공식추산으로두집회에는각각4만명,1만5천명의윤대통령지지자들이모였다.이외에도자유대한호국단은지하철2호선강남역앞에서윤대통령석방과공소기각을촉구했고,용산구한남동대통령관저와서초구서초동대검찰청앞에도윤대통령지지자들이모였다.이들은태극기와성조기,'불법구속즉각취소'문구가적힌손팻말을들고"감옥문을열어라","빨갱이를척결하자"등구호를외쳤다.법원의윤대통령구속취소결정에따라검찰이즉시항고를포기해윤대통령이곧석방될것이라는소식이전해지자현장에서는환호성이터져나왔다.전목사는"윤대통령이오늘저녁9시께한남동관저로돌아올것"이라며"우리는이겼다"고말했다.일부지지자들은석방소식에한남동관저로이동했다.야5당공동윤대통령파면촉구범국민대회(서울=연합뉴스)박동주기자=8일서울안국동사거리에서'야5당공동내란종식·민주헌정수호를위한윤석열파면촉구범국민대회'가열리고있다[email protected]탄핵촉구집회는오후2시부터도심에서열렸다.더불어민주당등야5당과촛불행동은헌법재판소인근인종로구안국동사거리에서,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비상행동은종로구동십자각인근에서집회를개최했다.야5당집회와비상행동집회에는경찰비공식추산으로각각1만3천명과1만8천명이참가했다.촛불행동집회참가자는1천500명정도로추산됐다.야5당집회에선가수이은미가무대에올라공연하기도했다.집회참가자들은'내란종식민주수호','극우국힘규탄한다'등이적힌손팻말을들고"내란수괴윤석열을즉각파면하라","내란범들을철저히단죄하자"고구호를외쳤다.대통령석방소식이알려진뒤에는구호가"윤석열석방규탄한다","민심을짓밟은검찰규탄한다"로바뀌었다.비상행동관계자는윤대통령석방과관련해"어떻게다시밖으로나오게할수있느냐.비상행동의장단에서대응행동을논의중"이라고말했다.대학가에서도시국선언이이어지는가운데이날오후엔성동구한양대에서탄핵찬반기자회견이열렸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