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구치소에서석방된윤석열대통령이8일서울한남동관저앞에도착,차량에서내려지지자들에게향하고있다.윤대통령오른쪽은정진석대통령실비서실장의모습.연합뉴스법원의구속취소결정과검찰의항고포기로석방돼지난8일한남동관저로돌아온윤석열대통령은복귀이틀째인9일,건강검진을받는것외에별도의공개일정없이관저에머물렀다.전날김치찌개로저녁식사를했던윤대통령은이날도주로한식을먹었다고한다.대통령실관계자는“윤대통령이반려견과산책하고,변호인단이헌법재판소에서제출하는의견서등을살펴본것으로안다”고말했다.대통령실은향후윤대통령의행보와관련해“차분하고담담하게헌재선고를기다리는모습을보일가능성이높다”며“메시지를내더라도절제된수준이될것”이라고전했다.지난달25일윤대통령에대한탄핵심판변론이종결되며헌재선고가임박했다는관측이나오는만큼,윤대통령이직접나서헌재를자극할언행등은없을것이라는뜻이다.이날오후비서실장주재수석비서관회의를주재했던정진석대통령비서실장도최상목대통령권한대행에게보고할정책과제등을점검했을뿐별도의공개메시지는없었다.대통령실은국회탄핵소추로윤대통령의직무가정지된만큼,관저복귀와상관없이업무관련보고는하지않겠다는방침이다.하지만정치권에선석방이후윤대통령의모습은사실상정치재개에가깝다는반응이나온다.9일서울용산구윤석열대통령관저앞에서전광훈목사가이끄는사랑제일교회주최로열린주일예배참석자들이탄핵반대를촉구하고있다.뉴스1윤대통령은석방당일서울구치소를찾은여당의원들에게“함께싸워줘고맙다.같이힘을내자”고당부했고,서울구치소및한남동관저앞을찾은지지자를위해경호차량에서내려수차례인사를했다.석방직후낸입장문에서도“그동안추운날씨에도불구하고응원을보내주신많은국민들,우리미래세대여러분과국민의힘지도부에게도깊이감사드린다”며당과지지층을겨냥한메시지에집중했다.참석자들에따르면윤대통령은8일관저로복귀해김여사및정실장등과김치찌개식사를하며“성경을열심히읽었다.구치소에수감됐던지인을하나둘씩떠올리며그들은어떻게지냈을까생각했다”고도말했다.윤대통령은수감됐던지인으로서울중앙지검장시절사법행정권남용의혹으로자신이구속기소했던양승태전대법원장과임종헌전법원행정처차장등을거론했다고한다.임전차장은윤대통령의서울대법대한기수선배다.서울구치소에서관저까지윤대통령과동행했던윤상현국민의힘의원은중앙일보와의통화에서“윤대통령이옥고를치르며구속기소의문제점에대해많은생각을하신것같다”며“구치소에갇힌52일동안많은분들에게고마워했고,또많이배웠다는뜻을전했다”고말했다.윤대통령은석방당일국민의힘권성동원내대표외에도나경원의원등친윤계인사들과통화하며“그동안당지도부가고생이많았다”며고마움을표했다고한다.나의원은9일국회에서기자들을만나“윤대통령의전화가왔다”고통화사실을공개했고,권원내대표도기자간담회에서“권영세비상대책위원장과빠른시일내에관저를찾을예정”이라고말했다.권성동국민의힘원내대표가9일오후국회에서현안관련기자간담회에참석하고있다.김성룡기자윤대통령측인사들은“헌재의재판진행절차에따라윤대통령의대응수위가달라질수도있다”고말했다.특히윤상현의원은이날기자회견에서탄핵각하를주장하며“윤대통령도공감하고있는사안”이라고말했다.만약헌재가이와상관없이이번주중선고일정을확정하거나,마은혁헌법재판관후보자임명을요구할경우“절제하며가만히지켜만볼수는없다”는게윤대통령측인사들의설명이다.공개메시지는자제하고있지만,대통령실내에선윤대통령의복귀로탄핵기각에대한기대감을드러내는목소리도흘러나왔다.윤대통령이석방뒤“대통령실이국정중심을잘잡아달라”고당부한만큼,의대정원등주요정책결정과정에서용산의입김이강화될지도주목된다.박태인기자[email protected]©중앙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뉴스A시작합니다.김윤수입니다.윤석열대통령석방이틀째입니다.윤대통령의행보에관심이쏠리고있습니다.관저로돌아온윤대통령은오늘대통령실참모들과오찬을한것으로파악됐습니다.탄핵심판선고를앞두고관저정치가재개될거란전망이나오는데,오히려대통령측은조심스러운반응을보이고있습니다.현재국면에서대통령이전면에나서는건부적절하다는판단입니다.오늘의첫소식,김민환기자가보도합니다.[기자]윤석열대통령이탄차량이지난1월공수처체포52일만에한남동대통령관저로올라갑니다.어제관저로복귀한윤대통령은오늘대통령실고위급참모들과의오찬을함께한것으로알려졌습니다.참석대상은정진석대통령비서실장등3실장을포함해,대통령수석비서관과국가안보실차장들이었던걸로전해집니다.정진석실장을제외하면대부분대통령체포이후처음으로다시얼굴을마주한자리입니다.[국민께드리는말씀(지난1월15일)]"이렇게불법적이고무효인이런절차에응하는것은이것을인정하는것이아니라불미스러운유혈사태를막기위한마음일뿐입니다."대통령은향후별도의외부일정을최소화할것이라는게대통령측설명입니다.대통령의관저정치재개여부가관심이지만,일정은물론대통령의직접메시지등이른바여론전으로보일만한행동은탄핵심판결론이날때까지없을거란취지입니다.여권관계자는"탄핵심판결론을앞둔상황에서여론전만큼이나안정감을보여주는것역시중요한부분"이라고말했습니다.정치인들과의관저만남역시최소화할전망입니다.[권성동/국민의힘원내대표]"비대위원장과함께대통령의건강이회복되는대로빠른시간내에방문할예정인데아직까진계획은없습니다."탄핵심판전까지여론전도중요하지만,대통령이전면에나서갈등의중심에선모습을보이는것역시탄핵심판에유리할게없다는판단이깔린것으로보입니다.채널A뉴스김민환입니다.영상취재:김재평홍승택영상편집:이승근김민환기자[email protected]©채널A.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윤대통령측대리인단이오늘,지난수사과정에서경찰국가수사본부가검찰이아닌공수처를통해윤대통령에대한압수수색영장을신청했던게위법하다고주장했습니다.이런주장에대해공수처와국수본은적법한절차였다면서,법원에서도영장을발부했다고반박했습니다.공민경기자의보도입니다.[리포트]비상계엄선포직전,윤석열대통령이경찰수뇌부와회동했던삼청동안전가옥.경찰국가수사본부는이안가CCTV압수수색영장을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신청했고,공수처는지난해12월18일서울중앙지법에청구했습니다.그런데윤대통령대리인단이이영장청구가'위법하다'고주장했습니다.대리인단은'형사소송법상국수본은검찰에영장을신청해야했다'며,"공수처가국수본의불법영장신청창구가되어줬다"고주장했습니다.공수처는헌법과법률상아무런문제가없었다고밝혔습니다.공수처관계자는당시영장은"대표피의자로만윤대통령이적혀있을뿐이고,조지호경찰청장과김봉식전서울경찰청장이범죄사실에공범등으로포함돼있어공수처가영장청구할수있다"고설명했습니다.국수본역시법원에서적법하게영장을발부받았다고짧게입장을밝혔습니다.실제로당시압수수색영장은청구하루만에서울중앙지법에서발부됐습니다.[한상희/건국대법전원명예교수:"(영장이)발부됐다면법원이그영장청구가,영장신청이적법하다고인정했기때문이거든요.적법하다고확인을해준것이니까그자체로더문제는없죠."]또,헌법에서는압수수색등을할때검사가영장을신청하도록돼있는데,4년전헌법재판소는헌법에서규정한검사의의미는검찰청법상검사에한정된게아니라며,'공수처검사의영장신청권'을인정했습니다.KBS뉴스공민경입니다.영상편집:이소현■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카카오'마이뷰',유튜브에서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공민경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공수처법·수사경쟁이혼란자초檢구속연장불허되면서‘엇박자’구속기간산정등논란계속될듯윤석열대통령이서울구치소에서석방된지난8일서울한남동관저앞에도착해태극기를흔드는지지자들을향해주먹을쥐어보이며인사하고있다.체포52일만에풀려난윤대통령은“불법을바로잡아준재판부의용기와결단,추운날씨에도불구하고응원을보내주신많은국민들,그리고우리미래세대여러분께깊이감사드린다”고밝혔다.연합뉴스12·3비상계엄사태이후윤석열대통령관련수사및탄핵정국이법원결정에따라요동치는일이반복되고있다.수사내내계속된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수사권논란은서울서부지법체포·구속영장발부로일단락되는듯했으나서울중앙지법이구속취소결정과함께“의문의여지를해소해야한다”고밝히며판단을원점으로되돌렸다.법조계에서는애초부실하게설계된공수처법등이이번사태의원인이라는지적이나온다.미비한법규정아래서수사기관이경쟁적으로수사에나섰고,결국이를판단하는법원도다른결정을내놓는상황에이르게됐다는것이다.9일법조계에따르면윤대통령신병과관련된법원의결정은총8차례나왔다.윤대통령측은체포와구속에세차례불복했다.앞선두차례는기각됐지만서울중앙지법형사25부(재판장지귀연)는지난7일구속취소청구를받아들였다.윤대통령수사는적법주체부터논쟁대상이됐다.2021년검·경수사권조정으로검찰은내란죄를직접수사할수없게됐다.공수처에는대통령수사권한이있지만내란죄수사권은없다.명백히대통령의내란죄수사권한이있는건경찰뿐이다.검찰은지난해12월6일공수처와경찰에합동수사본부를제안했지만거절당했다.공수처는8일검·경에사건이첩을요구했고,11일검찰을제외하고경찰과공조수사본부를꾸렸다.공수처법은중복수사에서공수처장이이첩을요청하면해당수사기관은응해야한다고규정한다.결국검찰은윤대통령사건을넘겼다.윤대통령측은이후공수처수사권을인정하지않고수사에응하지않았다.공수처가직권남용죄로수사를개시한뒤관련범죄로내란죄를포함시킨것은위법하다고주장했다.수사권논란이커진상황에서서울서부지법이순형영장전담부장판사는지난해12월31일윤대통령에대한첫번째체포영장을발부했다.윤대통령은영장집행에반발해이의신청을냈다.하지만같은법원형사7단독마성영부장판사는지난1월5일이의신청을기각했다.마부장판사는공수처가서부지법에영장을청구한점,직권남용죄로수사를개시해내란죄를포함시킨점등이위법하지않다고판단했다.사실상공수처수사권이인정된다는내용을처음명시한결정이었다.마부장은첫번째체포영장발부당시논란이된‘형소법110조예외’적시에대해서도“사법권범위안”이라고판단했다.이어진구속영장발부와체포적부심기각도공수처수사권을뒷받침하는결정으로해석됐다.엇박자가난건검찰의구속기한연장신청이불허되면서부터다.체포8일후인지난1월23일윤대통령사건을넘겨받은검찰은24일과25일서울중앙지법에구속기한연장을신청했으나받아들여지지않았다.법원결정내용은공수처내란죄수사권문제와는완전히다른새로운쟁점이었다.배경에는공수처법공백이있었다.공수처법에는공수처가구속영장을발부받은사건을검찰이얼마나더추가수사할수있는지등에관한명문규정이없다.공수처와검찰은전례에따라구속기한연장과보완수사가가능하다는것을전제로10일씩구속수사하는것으로협의했다.하지만서울중앙지법은검찰보완수사권이인정되지않는다며연장을불허했다.결국검찰은윤대통령을한번도조사하지못한채시간에쫓겨기소했다.윤대통령은이후구속기한만료후기소를주장하며구속취소를청구했고,서울중앙지법재판부는이같은주장을받아들였다.재판부는"공수처법이'관련범죄'의요건,구속기간배분등에대해명확히규정하고있지않다"고지적했다.법조계에선미비한법규정과공수처가검찰과협의없이무리하게사건을이첩요구한것이사태의원인이라는지적이나온다.장영수고려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는"애초공수처법이부실하고공수처조직·인력이대통령사건을수사하기에부족했다"면서도"그런상황에서공수처가무리하게권한을행사해문제가생긴것"이라고지적했다.부장판사출신한변호사는"탄핵심판결정후본격적으로수사를진행해도늦지않는데,결국공수처의체포로얻은건없게됐다"고말했다.다만검찰의보완수사권과구속기간산정방식등에관한법원판단을받아들이기어렵다는반응도있다.검찰관계자는"법에명문규정은없지만조희연전서울시교육감등수사때이미검찰이보완수사한전례가있다"며"왜윤대통령사건에서만안된다는것인지이해하기어렵다"고했다.이창현한국외대로스쿨교수는"구속기간의경우형소법에명백히'날'이라고규정돼있다"며"재판부가이를자의적으로해석한것"이라고지적했다.양한주송태화기자[email protected]ⓒ국민일보(www.kmib.co.kr),무단전재및수집,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Copyright©국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탄핵심판선고기일·결과예측불허헌재“모든가능성은열려있다”재판관평의더길어질수도있어尹측,변론재개요청나설수도윤석열대통령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체포영장집행으로구속된지52일만인8일석방되자정치권과법조계에서‘헌법재판소의윤대통령탄핵심판선고시점은물론이고결과에도영향을주는것아니냐’는관측이쏟아져나오고있다.법원이윤대통령구속을취소하면서공수처의내란수사적법성에의문을제기한만큼선고만남은헌재의윤대통령탄핵심판보다는법원의형사재판에큰변수로작용할공산이크다.헌재가윤대통령석방으로지지층결집이공고해진상황에서탄핵심판절차를다시들여다본다면선고기일이늦춰질가능성을배제할수없다는분석이나온다.서울구치소에서석방된윤석열대통령이8일서울한남동관저앞에도착,차량에서내려지지자들과인사를나누고있다.연합뉴스헌재관계자는9일‘윤대통령의구속취소가선고기일등에영향을미칠수있냐’는질의에“모든가능성은열려있다”며“단정적으로말하긴어렵다”고전했다.이관계자는탄핵심판변론에서쟁점이된피의자신문조서등의증거능력에대해선“재판부가판단할문제”라고만했다.헌재는지난달25일11차례에걸친윤대통령탄핵심판의변론절차를종결한후휴일을제외하곤매일평의(머리를맞대고논의하는것)를열고있다.평의에서헌법재판관들의의견이정리되면재판관표결을뜻하는평결을거쳐주심재판관이결정문을작성하고선고기일을잡는데,윤대통령구속취소전까지만해도이번주선고가유력했다.과거노무현·박근혜전대통령탄핵심판때변론종결후선고까지2주를넘기지않았고모두금요일에선고한터라14일이유력하게거론됐다.법원이윤대통령측의구속취소청구를인용하면서수사절차상문제를지적함에따라재판관들이의견을모으는시간이더걸릴수있다는얘기가나온다.윤대통령측이구속취소를인용한법원결정을기반으로헌재에변론재개를요청할가능성도있다.윤대통령측은헌재에구속취소관련의견서를제출하는방안을검토중이다.석방된윤석열대통령이8일경기도의왕시서울구치소앞에서경호차량에서내려지지자들에게인사하고있다.연합뉴스정치권도이런주장에힘을싣고있다.국민의힘권성동원내대표는이날기자간담회에서“헌재가이번법원결정을참고해서적법절차에미흡한부분이있다고판단하면변론재개도필요하지않나”라고말했다.여권대선잠룡으로꼽히는김문수고용노동부장관은헌재에변론재개를공개요구했다.법조계에선윤대통령석방이징계절차인탄핵심판결과에는크게영향을주지않을것이란전망이우세하다.헌법전문가들은“탄핵심판에영향이없을것”이라고입을모으고있다.법원의구속취소인용은형사재판의절차상문제이고,헌재가‘탄핵소추의이유가있는지’여부를판단하는것과는별개라는것이다.앞서서울중앙지법형사25부(부장판사지귀연)는7일윤대통령에대한구속기간이만료된후공소제기가이뤄졌고,공수처의내란죄수사와관련해선“절차의명확성을기하고수사과정의적법성에관한의문의여지를해소하는것이바람직하다”며윤대통령의구속을취소했다.검찰은장고끝에약27시간후인8일오후즉시항고를포기하고윤대통령석방지휘서를서울구치소에송부했다.윤대통령은1월15일체포된지52일만에석방됐다.김주영·안경준·백준무기자Copyright©세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美무기·정보제공중단후폭풍우크라쿠르스크점령지역러·北맹공에속수무책잃어현지병력상당수포위상태패트리엇재고도곧동날판11일사우디고위급회담에서美상대'지원정상화'에사활쑥대밭된우크라주택가지난8일(현지시간)우크라이나도네츠크주도브로필리아에러시아의탄도미사일이떨어지면서주택8채와쇼핑센터가초토화됐다.외신들에따르면긴급구조대가출동한뒤에도러시아는구조대를겨냥해공격을퍼붓는등이지역에서11명이숨지고40여명이부상을당하는피해를입었다.로이터연합뉴스도널드트럼프미국행정부가우크라이나에군사·정보지원을중단하자전쟁격전지인러시아북서부쿠르스크지역에서러시아군공세가강화되고있다.북한군과합동작전을벌여우크라이나가차지했던쿠르스크영토의상당부분을되찾는데성공한것이다.불리한전황에다급해진우크라이나는오는11일(현지시간)미국과고위급회담을진행해활로를찾는데전념할것으로보인다.8일(현지시간)뉴욕타임스(NYT)는우크라이나·한국·서방정보당국을인용해최근러시아군이북한군과합동작전을펼쳐우크라이나군에빼앗겼던쿠르스크영토의3분의2를수복했다고보도했다.러시아군은지난7일자국쿠르스크주수드자에서국경을넘어우크라이나영토인수미주북쪽으로진군하는데성공했다.미전쟁연구소(ISW)에따르면러시아군이수미주북부에진출한건전쟁이시작된원년인2022년이후처음이다.현재북한보병들은자국포병대,러시아의엘리트드론부대와함께우크라이나전쟁최전선에서작전을펼치고있다.NYT는복수의우크라이나군인을인용해"북한군은드론이활약하는전장에더잘적응하고있다"며"북한포병대와러시아드론부대지원아래전술적용이지속적으로개선되고있다"고전했다.이에따라우크라이나군이러시아쿠르스크에서완전히철수할가능성도제기되고있다.러시아군은우크라이나군을고립시키기위해수미주에대한공세를강화하고있다.드론과북한군을투입해보급로를차단하고쿠르스크에있는우크라이나군을포위하는작전이다.우크라이나군사블로그'딥스테이트'분석에따르면쿠르스크에남은우크라이나군의75%는이미포위됐다.ISW는"러시아군은수미주로제한된작전을통해우크라이나군을쿠르스크에서완전히몰아낼계획을세웠을가능성이높다"고평가했다.러시아군의공세는최근트럼프행정부가우크라이나에대한군사·정보지원을잇따라중지하면서더욱가열될전망이다.트럼프행정부는지난4일군사지원중단을시작으로정보공유와위성영상제공도끊기로했다.우크라이나가적극적으로종전협상에나서도록하는한편그동안지원해준대가로희토류등광물자원에대한이권을보장하라는압박성움직임이다.우크라이나로서는수세로몰릴수밖에없는상황이다.지난여름우크라이나군이쿠르스크를기습공격하면서그중일부를차지한건2차세계대전이후러시아가자국영토를외국군대에내준첫사례였다.우크라이나군이자국이확보한쿠르스크영토에서철수하면향후평화협상국면에서러시아에대항할강력한카드가사라지게된다.또미국의무기지원이중지되고전장정보까지받아볼수없는상태가길어지면반격은커녕현재전황을유지하는것도힘들어진다.전방뿐아니라후방에서도불리하다.우크라이나영공방어에활용되고있는패트리엇방공미사일포대가무용지물이될수있는데다정보부족으로방공망을제대로가동하는것도어려워질수있다.CNN은우크라이나관리를인용해우크라이나군의패트리엇방공미사일재고가몇주내로소진될가능성이있다고보도했다.이를간파한러시아군은지난6~7일양일간우크라이나동부도브로필리아와남부도네츠크에드론·미사일공격을감행했다.지난해11월이후최대규모다.러시아군공습으로이틀간최소23명이사망하고50명이상이부상을당했다고우크라이나현지당국은전했다.ISW는"러시아는미국이군사지원·정보공유를중단한상황을활용해장거리공세를강화하면서우크라이나방공미사일을고갈시킬가능성이크다"고전했다.코너에몰린우크라이나는다음주사우디에서개최되는미국과우크라이나간고위급회담에서긍정적인결과를끌어내기위해사활을걸고있다.우크라이나측에서는안드리예르마크대통령비서실장,안드리시비하외무장관,루스템우메로프국방장관등이참여한다.미국측에서는마코루비오국무장관과마이클왈츠백악관국가안보보좌관등이회담에임한다.[최현재기자]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법원'구속취소'에檢지휘부결국즉시항고포기관저로복귀한尹"재판부의용기와결단에감사"여야극한대립속정계원로들"심판승복천명먼저"체포52일만에관저로…울컥한尹서울중앙지법의구속취소결정에검찰이즉시항고를포기하면서석방된윤석열대통령이지난8일오후경기의왕시서울구치소를나서며지지자들에게손을들어인사하고있다.윤대통령은재판부와지지자들에게거듭감사를표한뒤52일만에한남동관저로복귀했다.뉴스1법원의구속취소결정으로전격석방된윤석열대통령이관저로복귀함에따라정치권은물론진영간대립이더욱격화되고있다.헌법재판소의윤대통령탄핵심판선고를앞두고양진영의물리적충돌우려가커지면서통합을위해여야정치권이헌재결정에승복하겠다는뜻을먼저명시적으로밝힐필요가있다는목소리가높아졌다.법원의구속취소결정에이어검찰이내부진통끝에지난8일즉시항고를포기하면서윤대통령은체포된지52일만에서울구치소를나와한남동관저로돌아갔다.앞서검찰비상계엄특별수사본부는서울중앙지법의구속취소결정에항의하며즉시항고를주장했지만고민끝에대검찰청의석방지휘지침을수용했다.윤대통령은"불법을바로잡아준재판부의용기와결단에감사드린다"고밝혔다.윤대통령석방으로주말새여야대립은최고조에달했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는9일검찰결정에대해"약간의의도가작동했다고생각한다"며"검찰이이번내란사태의주요공범중하나라는사실을은연중에보여준것"이라고비판했다.박찬대민주당원내대표는"민주당은즉시심우정검찰총장을고발할것"이라며"심총장은스스로즉각사퇴해야하며,거부한다면탄핵을포함해모든조치를취하겠다"고밝혔다.국민의힘은오동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을직권남용과불법체포등혐의로고발하는방안을검토중이라며맞불을놓았다.권성동국민의힘원내대표는이날"헌재가법원결정을참고해서적법절차에미흡한부분이있다고판단되면변론재개도필요하다"고말했다.한편윤대통령탄핵심판선고가지연될가능성이제기되는가운데양진영시위대가더욱과격해지며긴장감을더하고있다.경찰은한남동관저인근경비를강화하면서탄핵심판선고당일에는서울시내에1만2000명이상을투입할계획이다.정계원로들은헌재결정이전에정치권이선제적으로승복을천명해야한다고입을모았다.황우여전국민의힘비상대책위원장은"여야가사전에승복메시지를내서국민충돌을막아야한다"고호소했다.문희상전국회의장도"삼권분립의한축인사법부를존중하지않는행동은민주주의를하지말자는것"이라고강조했다.[우제윤기자/이승윤기자/전형민기자/진영화기자]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심우정,尹석방에앞장서…책임져야"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가9일오후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야5당대표비상시국공동대응을위한원탁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뉴스1[파이낸셜뉴스]더불어민주당을포함한야5당이심우정검찰총장을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고발하기로했다.윤석열대통령구속취소에대한즉시항고포기행위를내란행위및공범으로보겠다는것이다.이외에도심총장의사퇴를촉구한야5당은심총장이사퇴하지않을시국회차원에서탄핵을추진하는데도뜻을모았다.조승래민주당수석대변인은9일야5당대표비상시국공동대응을위한원탁회의이후기자들과만나이같은공동대응방침을밝혔다.이외에도야5당은△헌법재판소에윤대통령파면촉구△윤대통령파면결정시까지매일탄핵촉구집회참석및비상공동행동돌입등에도힘을모으기로했다.야5당은심총장이내란죄주요임무종사자가아니냐는정황과내란혐의관련수사에있어직권남용혐의를주장했다.불구속방침,즉시항고포기등이직권남용에해당한다는시각이다.기소에앞서심총장이검사장회의를소집해의견을나눈점도'시간끌기'라고해석했다.김보협조국혁신당수석대변인은심총장탄핵소추추진시점을묻는질문에는"시점을특정하진않았다"고답했다.그러면서도"윤석열구속취소에대한결정에즉시항고를하지않은행위를포함해심총장은내란세력공범으로의심될만한행보를보이고있다"며"윤석열석방지휘지시를내린행위는굉장히적극적이다.즉시항고는(법원판단이후)7일이내결정하면되니까특별수사본부의의견을충분히듣고더논의해도되는데도즉시항고포기서를제출하면서까지적극적으로윤석열석방에앞장섰다"고주장했다.조수석대변인은"요즘검찰의행태를보면,과거에는어떤행위에대해책임을졌었다.사회적파장이크고국민기대에어긋나는행위와결론이나오면책임지고총장이물러나거나했다"면서"그런데최근검찰모습을보면동네양아치만도못한것같다.이런집단을어떻게신뢰하나"라고질타했다.#고발#탄핵#공수처#검찰총장#심우정#야5당[email protected]김준혁송지원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9일서울용산구윤석열대통령관저앞에서전광훈목사가이끄는사랑제일교회주최로열린주일예배참석자들이탄핵반대를촉구하고있다.뉴스1윤석열대통령석방이틀째인9일서울용산구한남대로관저인근에선지지자들이한껏고무된모습으로“대통령님환영합니다”를외쳤다.이날오전11시기준서울한남초등학교인근부터북한남삼거리까지경찰비공식추산총1만2000명의인파가모였다.이들은전광훈목사가이끄는사랑제일교회가개최한‘120만대통령관저앞주일예배’에참석해‘탄핵반대’를연호했다.관저앞6개차로중4개를채운지지자들은연신태극기와성조기를흔들며환호했다.이들은사랑제일교회측이설치한대형스크린에윤대통령의모습이담긴영상이나오자두손을번쩍들며만세를외쳤다.집회에참석한김영진(33)씨는“대통령이감옥에간그날부터구치소,광화문,헌재앞집회를다녔었다”며“애국시민이다같은마음으로고생한끝에대통령이풀려나다니마음이뭉클하다”고글썽였다.휠체어에탄80세노모와함께거리에나왔다는이모(53)씨는“석방이너무늦게됐다”며“탄핵기각에힘을싣기위해왔다”고말했다.전광훈사랑제일교회목사가9일서울용산구한남동대통령관저인근에서열린사랑제일교회연합예배에서설교하고있다.연합뉴스전목사는이날무대에서헌법재판소를위협하는듯한발언을이어갔다.전목사는“윤대통령이나왔으니헌재는재판하나마나끝난것”이라며“만약헌재가딴짓을하면국민저항권을발동해서한칼에날려버리겠다”고주장했다.관저앞인도벽면에는문형배·이미선등헌법재판관들의얼굴에빨간색‘X’표가그어진사진이붙어있었다.9일오전11시'비상행동'이광화문정부서울청사앞에서기자회견을열고윤석열대통령의즉각파면을촉구했다.전율기자반면서울광화문인근에선윤대통령탄핵에찬성하는시민단체들이모여‘퇴진총력전’을예고했다.진보성향시민단체가모인‘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비상행동’(비상행동)은이날부터매일오후7시광화문에서탄핵을촉구하는시민대행진을열겠다고밝혔다.주최측이신고한이날집회신고인원은10만명이다.이날오전부터광화문에온박성수(67)씨는“만약탄핵이기각된다면제2의계엄사태가발생할수있다는생각에화가난다”고강조했다.비상행동측일부관계자들은지난8일부터철야단식농성에돌입하기도했다.또전국법원및검찰청,정부청사등에서동시다발적으로1인시위및시국선언발표를이어가기로했다.아울러비상행동은이날오후서울경찰청국가수사본부앞에서기자회견을열고심우정검찰총장을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등혐의로고발했다.이들은“심총장은수사팀의반발에도결국(윤대통령구속취소에대한)항고를포기했다”며“윤대통령에게만인권친화적검찰인양특혜를준심총장을용납할수없다”고주장했다.9일광화문앞에서오후7시부터열릴탄핵찬성집회에참여하기위해나온시민.전율기자윤대통령석방을기점으로과열되는탄핵찬성·반대양측집회에일대상인들과주민들은발을동동굴렀다.일부자영업자들은선고당일휴업을할지고민하고있다고한다.서울한남동소재브런치카페를운영하는김모(43)씨는“시위로인해매출이평소보다3분의1로줄었다”며“날씨가풀리면서손님이더올줄알았는데그야말로참담한심정”이라고토로했다.관저인근주택가에사는A씨는“온종일집안에집회소음이울려퍼지면서잠들기도쉽지않다”고말했다.헌재·대통령관저인근학교도불안감을감추지못하고있다.관저인근한남초뿐만아니라헌재에도인근에교동초,재동초,덕성여중·여고등6개학교가있다.이에교육당국및학교측은탄핵심판선고당일휴교를하는방안을검토하고있다.헌재인근에서문구점을운영하는70대B씨는“어린아이들이학교를오고갈때마다시위대의욕설을듣는모습이보기안좋다”며“학부모들걱정도이만저만이아니다”고말했다.이수민·손성배·전율·이찬규기자[email protected]©중앙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서울중앙지법이'내란우두머리'혐의를받고있는윤석열대통령의구속을취소했다.검찰은'즉시항고'를포기했고,윤대통령은지지자들의환영을받으며관저로돌아갔다.윤석열은웃었지만,법조계는당황하고있다.법원이기존의수사실무를송두리째부정하는판단을내렸기때문이다.검사가피의자를구속한때에는10일이내에공소를제기해야한다.다만영장실질심사때수사서류가법원으로넘어가기때문에,이'공백의시간'만큼은구속기간에포함하지않는다.그동안검찰도법원도이'공백의시간'을날짜(1일)단위로계산해왔다.누구도문제삼지않았다.그러나수십년의관행은윤대통령앞에서깨졌다.법원의새로운계산법에따르면지난1월26일오전9시7분이구속만료시각이었다.그런데검찰은이날오후6시52분공소를제기했다.지각기소라는것이다.법원이신박한계산법을제시하며구속피고인을풀어준건,이번이처음이다."윤석열을위한결정일뿐,일반인들은기대말아야"법조계는뒤집어졌다.이지형변호사(법무법인난)는"그동안의실무와관례를완전히무시한새로운판단이나온것"이라며"왜하필그런것은꼭권력이있는사람에게만적용이되느냐"고말했다.양홍석변호사(법무법인이공)는"윤석열1인을위한결정"이라고비판했다.일반인들은받아낼엄두를낼수없는결정이란취지에서다.그는"실무에서는영장관련기록의접수시간과반환시간을그렇게구체적으로기재하지않고,공소장접수시각도정확하게기재하지않는다"면서"일반국민들은이런특혜를기대하기어렵다"고전망했다.그럼에도앞으로는너도나도'구속취소'를해달라고변호사들을종용할게뻔해졌다.일각에선법원이인권친화적결정을내렸다고도평가한다.이민석변호사(법률소비자연맹사무총장)는"피고인의구속기간이길어질위험이있다면피고인의이익에따라해석하는것은당연한것"이라고말했다.그는"지금까지날짜로계산했더라도과거의관행이현재의잘못을정당화하는근거가될수없고이번결정도법치가발전해가는과정으로봐야한다"고말했다.그러나그첫케이스가왜하필대한민국최고권력자였을까.법원은그지점은설명하지않았다.명태균도곧'구속취소'신청...검찰은어떻게할건가검찰이정말인권을생각했다면,오히려즉시항고를했어야한다.대법원이판례로확정하고,국회가형사소송법을개정해야모든국민이혜택을볼수있기때문이다.양홍석변호사는"지금이국면에서즉시항고제도는대한민국에서가장중대한범죄로취급하는내란수괴를어떻게처리할지에대한상급법원판단을받아볼수있는기회였다"면서"현행제도에문제가있다면구속취소가아닌구속집행정지로일단풀어준뒤에즉시항고를하는방법도있었다"고지적했다.이번검찰의포기로온국민이사법인권혜택을볼기회는송두리째날아갔다.이지형변호사는"검찰은일반형사재판에서도무죄판결이나오면기계적으로항소를한다.기각이되든안되든다시한번다퉈보는게검찰의관행"이라며"검찰이본인들의기소에절차적인오류가있다는걸스스로인정한꼴"이라고말했다.검찰의즉시항고에법원이재차'구속취소가맞다'는판단을한다면비판의화살은법원으로쏠리게된다.국민관심사건에서영장을계속기각한법원에책임을떠넘기던검찰의과거행태와는너무도다른모습이다.사법적인대혼란도불가피하게됐다.뉴스타파취재결과,구속수감중인명태균씨가법원에구속취소신청을준비하고있는것으로확인됐다.명씨를변호하는남상권변호사는뉴스타파와의통화에서"구속취소를위한서류를만들고있으며,곧법원에제출할것"이라고말했다.법원이명씨의구속취소신청을받아들일확률은낮아보인다.그러나만약취소를결정한다면,그때도검찰은'즉시항고'를포기할것인가.감옥에갇힌수많은명태균들이'구속취소'를신청하면서검찰과법원의업무가마비되는이른바'윤석열발사법쓰나미'가다가오고있다.뉴스타파전혁수[email protected]©뉴스타파.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외부활동자제하고메시지내더라도절제될것"…일각여론전관측도尹,석방이틀째특별한활동없이휴식…정진석주재정례수석비서관회의개최지지자들에게인사하는윤석열대통령(서울=연합뉴스)김인철기자=서울구치소에서석방된윤석열대통령이8일서울한남동관저앞에도착,차량에서내려지지자들을향해인사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김승욱곽민서기자=법원의구속취소로석방된윤석열대통령이한남동관저로복귀하면서향후윤대통령의행보에관심이쏠린다.50일이넘는수감생활을한윤대통령은당분간몸을추스른후외부활동을자제하며이르면이번주에있을수있는헌법재판소의탄핵심판결과를지켜볼것으로보인다.일각에서는윤대통령이탄핵선고를앞두고지지층을향해적극적으로메시지를발신하거나탄핵반대집회에참석하는등외부활동에나설수있다는관측도나오나,헌재의선고전까지는최대한절제된모습을보이리라는것이대통령실의설명이다.대통령실관계자는9일연합뉴스와통화에서"아무래도헌법재판소의선고를앞두고있어서예방하는분들은종종만날수있겠으나외부활동은자제할것으로보인다"고말했다.또"메시지를내더라도매우절제된수준이될것"이라며"차분하고담담하게헌재의선고를기다리는모습을보일가능성이크다"고밝혔다.구속이취소되면서윤대통령은외부활동에제약받지않지만,당분간은관저에머물며대통령실과국민의힘관계자,변호인단정도로접촉면을줄일것으로보인다.윤대통령은이날도특별한활동없이관저에서휴식을취한것으로전해졌다.향후변호인단과는헌재의탄핵심판과별개로진행중인내란혐의재판과관련해대응책을숙의할전망이다.대통령으로서권한이정지된탓에대통령실참모진으로부터공식적인보고는받기어렵지만,그간국정현안과관련한참고자료등은받아볼것으로보인다.대통령실관계자는"헌재가탄핵을기각할경우바로업무에복귀해야한다"며"국정에차질을빚지않기위해서라도밀린현안을파악하는것은필요하다"고강조했다.대통령실은이날오후정진석비서실장주재로수석비서관회의를개최했다.일요일마다여는정례수석비서관회의로,이자리에서윤대통령의복귀와관련한사안이공식논의되지는않은것으로알려졌다.대통령실관계자는"평소처럼수석들이정책현안을보고하는자리였다"며"차분히각자의자리에서임무를다한다는자세로회의에임했다"고말했다.윤대통령은전날관저로복귀한뒤정진석비서실장등과저녁식사를함께하면서"국가와국민을위해앞으로도대통령실이흔들림없이국정의중심을잘잡아주기바란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the300](종합)법원의구속취소청구인용으로석방된윤석열대통령이8일오후서울용산구한남동대통령관저앞에서지지자들을향해주먹을불끈쥐며인사하고있다.윤대통령은내란우두머리혐의로지난1월26일구속기소된지41일만,1월15일체포된후52일만에자유의몸이됐다.2025.3.8/사진=뉴스1/사진=(서울=뉴스1)김성진기자법원이윤석열대통령구속취소청구를인용하면서정국이요동치고있다.당초헌법재판소가다음주윤대통령탄핵심판결론을낼것으로예상됐던상황에서초대형변수가생기면서여야의표정이극명히대조된다.그간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내란죄수사등절차적문제를제기해온여권은한껏기세가올라헌법재판소에대한총공세를펴며윤대통령탄핵심판각하를주장하고있다.반면윤대통령의석방을예상치못했던더불어민주당등야권은다시단일대오를형성하며윤대통령탄핵인용을위한공동여론전에고삐를죄고있다.여당은윤대통령탄핵각하에,야당은탄핵확정에각각총력전을벌이면서당분간조기대선무드엔제동이걸릴것으로보인다.윤대통령의석방하루뒤인9일국민의힘의원들은일제히헌재를향해윤대통령탄핵심판을각하해야한다고목소리를높였다.권성동(왼쪽)국민의힘원내대표가9일오후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현안관련기자간담회에참석하고있다.2025.03.09./사진=뉴시스/사진=조성우나경원국민의힘의원은이날오전서울여의도국회소통관에서기자회견을열고"파괴된법치주의와불법절차들을제자리로돌려놓을시간이다.대통령불법구금석방은법치,적법절차회복의신호탄"이라고했다.이어"이제헌법재판소의차례다.헌재심리과정에서탄핵소추사유의핵심인내란죄가철회됐다.이는중대한사정변경으로,이미탄핵소추의동일성을상실한것이며각하결정을하는것이마땅하다"고했다.김기현국민의힘의원도이날SNS(소셜미디어)에"법치주의원칙으로돌아가'청구인적격흠결'이명백한대통령에대한탄핵심판청구를하루속히각하하는것만이흔들리는사법신뢰를회복하는길임을잊지말라"고했다.장동혁국민의힘의원은"대통령에대한구속취소결정으로탄핵심판도각하나기각이더욱확실해졌다"고밝혔다.윤상현국민의힘의원도"우리가뽑은윤대통령을국민여러분의힘으로석방시켰듯,이번에는탄핵심판청구각하를위해마지막1초까지싸우자"고했다.여당지도부는한덕수국무총리에대한탄핵심판선고를서두르라며헌재를압박했다.권원내대표는"한덕수국무총리에대한탄핵선고를조속히내려야이재명세력의탄핵폭거에브레이크를걸고국정안정을도모할수있다"고말했다.국민의힘의헌재를향한공세는윤대통령탄핵심판선고기일까지이어질것으로보인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가9일오후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야5당대표비상시국공동대응을위한원탁회의에서잠시생각에잠겨있다.2025.03.09./사진=뉴시스/사진=조성우반면윤석열대통령석방을예상치못했던더불어민주당등야권이다시단일대오를형성하며비상대응체제로돌입했다.윤대통령지지층의헌법재판소를향한반발이거세질것이란전망이나오면서탄핵인용을위한야권공동여론전에고삐를죄고있다.이재명민주당대표는9일오후서울여의도국회본관에서열린'야5당대표비상시국공동대응을위한원탁회의'에참석해"국민을대신해야하는우리가어떻게전면에서치열하게싸워나갈지함께논의할것"이라고말했다.이어"검찰이그흔한산수를제대로못했다는게믿기지않는다"며"(검찰이항고를포기한것이)일정한의도에따른것아닌지의심하지않을수없다.검찰이이번내란사태주요공범중하나란사실을은연중에보여준것"이라고말했다.이날야5당대표비상시국공동대응을위한원탁회의에서는야5당이공동으로△공수처에심총장고발조처를할것△심총장에대해즉각사퇴를요구하고사퇴않을시탄핵추진할것△헌법재판소가신속히윤대통령에대한파면을결정할것을함께촉구할것△매일탄핵촉구시민집회에참여할것△윤대통령파면때까지함께대응하고시민사회와긴밀히소통할것등을하기로결정했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와박찬대원내대표를비롯한의원들이9일오전서울여의도국회에서비상의원총회를마치고가진규탄대회에서윤석열대통령의구속취소후즉시항고를포기한심우정검찰총장의사퇴를촉구하고있다.2025.3.9/사진=뉴스1/사진=(서울=뉴스1)이광호기자또한민주당과조국혁신당등야권은윤대통령에대한탄핵심판결정이나오기전까지비상대기체제에돌입할계획이다.이들은매일의원총회를열고국회내에서농성을진행할방침이다.윤대통령의석방전까지사실상조기대선분위기였던야권은'윤대통령석방'이라는예상치못한결과가나오자헌재의탄핵인용을끌어내는데에우선집중해야한다는공감대가형성됐다.수면위로떠올랐던민주당내계파갈등도다시잠잠해질전망이다.김경수전경남도지사는지난8일SNS에"윤석열의석방으로우리사회는다시내전상태에돌입하게되었다"며"이제민주주의의마지막보루는시민들의단결된힘뿐"이라고했다.김동연경기도지사도같은날"내란단죄,새로운나라를위해흔들림없이나아가자.한걸음더뛰겠다.끝까지빛의연대로함께하겠다"고했다.김부겸전총리도"헌정질서와민주주의회복이절실하다"며"법원과검찰은책임있는자세로내란을수습해야한다"고했다.박소연기자[email protected]차현아기자[email protected]박상곤기자[email protected]이승주기자[email protected]©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