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차분한분위기속尹정치적메시지주목…與"탄핵변론재개해야"野5원탁회의"심총장공수처에고발"…이재명"檢의도의심,봄은온다"법원의구속취소청구인용으로석방된윤석열대통령이8일오후경기의왕시서울구치소에서풀려나지지자들에게인사하고있다.윤대통령은내란우두머리혐의로지난1월26일구속기소된지41일만,1월15일체포된후52일만에자유의몸이됐다.2025.3.8/뉴스1ⓒNews1오대일기자(서울=뉴스1)김일창서상혁박재하박기현김정률기자=윤석열대통령의석방이틀차인9일대통령실과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은금주중으로예상되는헌법재판소의탄핵결과에초점을맞추고여론전에화력을집중했다.대통령실은차분한기조를이어가고있다.대통령실관계자는뉴스1과통화에서"오늘별도의메시지가나오지않을거같다"며"(윤대통령이)겸허하고담담하게헌재선고를기다리시지않겠냐"고말했다.대통령실고위관계자도"이제차분하게정해진절차,법적인절차에임할것"이라고했다.尹,헌재심판결론전대국민메시지전망윤대통령은서울한남동관저에머물며예방하는대통령실주요참모진및국민의힘의원등을만날것으로보인다.정치권에서는윤대통령이석방된만큼헌재선고전까지정치적메시지를내는등활동폭이넓어질수있다고전망한다.그중에서는조만간대국민담화등도거론되는것으로알려졌다.국민의힘에서는윤대통령탄핵심판을헌재가각하해야한다는주장이터져나왔다.권성동원내대표는기자회견에서"헌재의지금까지탄핵심판과정을보면적법절차준수에미흡했다"며"탄핵심판변론재개가필요하다"고주장했다.국힘"헌재탄핵심판각하해야"…오동훈공수처장고발도예고주진우당법률자문위원장도"공수처의불법수사에터잡은증거를걷어내는작업을해야한다"며"윤대통령탄핵재판변론재개가불가피해졌다"고말했다.각종여론조사에서여권대선잠룡1위를달리고있는김문수고용노동부장관도"윤대통령탄핵심판변론을재개해야한다"고헌재에촉구했다.나경원의원은"헌재는중대한흠결이있는대통령탄핵심판을각하결정해야한다"고,장동혁의원은"공수처가만든수사기록과증거도모두위법수집증거가됐다"고말하며'탄핵심판각하'를강조했다.박수민원내대변인은"불법적구금상태에서방어권이충분히보장될수없는상태라면그당시에수집된증거는증거력을잃게된다"며"헌재는평의과정에서새롭게확인된법률적사실들을신중하고충분히고려해야한다"고말했다.국민의힘은'윤대통령불법구속'논란의당사자로오동운공수처장을지목하고직권남용과불법체포·불법감금혐의등으로고발할방침이다.권성동국민의힘원내대표가9일오후서울여의도국회에서현안관련기자간담회를하고있다.2025.3.9/뉴스1ⓒNews1이광호기자야5당"심우정총장직권남용혐의로공수처에고발"야권은심우정검찰총장사퇴와공수처고발,탄핵에초점을맞췄다.더불어민주당과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등야5당은원탁회의에서윤대통령의석방책임자로심총장을지목하고공수처에공동고발하기로합의했다.아울러심총장에게즉각적인사퇴를촉구하며이를거부할시탄핵을추진하기로했다.민주당관계자는원탁회의후기자들과만나"심총장의고발혐의로직권남용과직무유기등을검토하고있다"고밝혔다.이재명민주당대표는"검찰이불구속기소하기위해서참으로애썼고,그흔한초보적인산수를제대로못했다는것이믿어지지않는다.당연히항고해야하는데항고를안한게아니라포기했다는사실도이해되지않는다"며"저는이게약간의의도가작동했다고생각한다"고말했다.이어"믿기어려운이현실을우리국민은응원봉을들어서'빛의혁명을통해이겨냈다,무혈의혁명을했다'는사실로전세계인에게다시찬사받을것"이라며"밤이아무리길어도결국새벽을이기지못하고,겨울이아무리깊어도봄은온다"고말했다.이재명"빛의혁명통해이겨내…무혈혁명이룰것"김선민조국혁신당대표권한대행은"조국전대표와이재명대표수사에서는먼지한톨놓치지않고뒤지던검찰이어떻게구속일수를잘못계산할수있나"라며"법기술을최대한활용한정교한책략으로이게바로검찰독재정권의면모"라고말했다.그러면서"사즉생의각오로윤석열이파면되는날까지지치지않고정진할것을약속한다"고덧붙였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가9일오후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야5당대표비상시국공동대응을위한원탁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왼쪽부터용혜인기본소득당대표,김선민조국혁신당대표권한대행,이대표,김재연진보당대표,사회민주당한창민대표.2025.3.9/뉴스1ⓒNews1이광호기자[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지지층불안감확산에"尹탄핵선고영향없을것…빨리파면해야"검찰정조준하며동력확보…沈·崔탄핵론비등,실행까지이어질까야5당원탁회의에서발언하는사회민주당한창민대표(서울=연합뉴스)김주성기자=사회민주당한창민대표가9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비상시국공동대응을위한야5당원탁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왼쪽부터기본소득당용혜인대표,조국혁신당김선민대표권한대행,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표,진보당김재연상임대표,사회민주당한창민대표[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김영신계승현기자=더불어민주당을비롯한야권이9일검찰의윤석열대통령석방과관련해심우정검찰총장탄핵카드를꺼내며공세수위를끌어올렸다.윤대통령석방의책임이검찰에있다는주장을부각하며전선을명확하게제시,지지층의결집을모색하고투쟁동력확보를꾀하는모양새다.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등야5당은9일윤석열대통령의석방문제와관련해심우정검찰총장자진사퇴를촉구하면서사퇴하지않을경우탄핵소추를추진하겠다고밝혔다.야5당대표는또이자리에서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심총장을고발하기로결정했다.조국혁신당김보협수석대변인은심총장의탄핵및고발사유에대해"내란사태수사과정에서직무유기와직권남용이확인된것아닌가"라고말했다.야권에서는지난1월검찰의윤대통령기소당시,심총장이전국검사장회의를열어기소여부를논의하는등시간을지체한것이이번석방의빌미가됐다는주장이나오고있다.특히이재명대표는"일정한의도에따른기획이아닌가하는의심을갖지않을수없다"고말하기도했다.민주당'내란진상조사단'역시이날기자회견을열고"심총장은검사장들의견을듣는다는핑계로귀중한시간을낭비했다"며"심총장은윤석열내란죄의공범인만큼즉각사퇴해야한다"고촉구했다.진상조사단장인서영교의원은"개인적으로는당장심총장을탄핵해야한다는생각"이라고말했다.강유정원내대변인도"어제는내란수괴윤석열의석방일이아닌대한민국검찰의사망선고일"이라며"심총장이사퇴를하지않는다면개인적인생각으로는하루이틀안에탄핵절차를밟을수밖에없을것"이라고설명했다.이에더해민주당내에서는심총장외에최상목대통령권한대행에대해서도탄핵을추진하자는의견이흘러나오고있다.다만최권한대행은물론심총장에대해서도실제탄핵할경우중도층여론이어떻게움직일지를조금더면밀히지켜봐야한다는신중론도동시에나오고있어,이후지도부의결정이주목된다.검찰규탄결의대회마친이재명대표(서울=연합뉴스)김주성기자=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표가9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비상의원총회에이어열린결의대회를마치고자리를떠나고있다[email protected]민주당은또이번석방이윤대통령의파면선고에는영향을주지않을것이라고강조했다.탄핵심판이지연되거나혹은기각될지모른다는불안감이번지지않도록하기위한메시지다.조승래수석대변인은기자들을만나"헌법재판소는형사재판과관계없이독립적인하나의심판을진행하는것"이라며"여당에서는윤대통령탄핵심판변론을다시해야한다는등엉뚱한얘기를하지만말도안된다"면서헌재가탄핵심판에속도를내야한다고재차강조했다.한편민주당은우선이날부터윤대통령파면선고일까지하루두차례씩국회에서의원총회를열기로했고,의총종료뒤에도자정까지로텐더홀에서'릴레이규탄발언'을이어갈계획이다.아울러다수의원은철야농성을하거나의원회관에서숙식을해결할것으로보이며파면선고때까지시민단체가주도하는장외집회에도적극적으로결합할계획이다.민주당은이날도오전의원총회를마친뒤로텐더홀계단에서'내란검찰규탄한다,내란수괴구속하라'라는문구가적힌피켓을들고규탄대회를하는등여론전을이어갔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앵커]법원의윤석열대통령구속취소결정과석방에대해,정치권은이틀째공방을벌였습니다.더불어민주당은심우정검찰총장의즉각사퇴를요구하며불응시탄핵등모든조치를취하겠다고경고했습니다.국민의힘은민주당이또다시보복성탄핵협박에나섰다며,공수처장에대한즉각수사를촉구했습니다.김민혁기자의보도입니다.[리포트]더불어민주당은심우정검찰총장을직접겨냥했습니다.윤대통령구속취소와석방의모든책임이심총장에게있다며,즉각사퇴를요구했습니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항고를안한게아니라포기했다는사실이이해가되지않습니다.일정한의도에따른기획이아닌가…"]그러면서심총장을당장내일공수처에직권남용혐의로고발하기로했습니다.또,끝내심총장이사퇴를거부하면탄핵을비롯한모든조치를취하겠다고경고했습니다.헌재를향해선쟁점이명확하고증거도넘친다며,윤대통령에대한탄핵선고를조속히내려달라고촉구했습니다.국민의힘은윤대통령석방이인권보호라는헌법적가치를확인한거라고평가했습니다.그러면서,검찰총장에대한민주당의탄핵경고는,분풀이보복에불과하다고비판했습니다.[권성동/국민의힘원내대표:"이재명마음에안들으면탄핵,민주당말안들으면탄핵,여차하면탄핵으로직무정지시키겠다고협박하는것입니다."]공수처를겨냥한공세도이어갔습니다.판사쇼핑등공수처수사는무법과거짓의연속이었다며,오동운공수처장에대한즉각적인수사를촉구했습니다.헌재를향해선,민주당의탄핵폭거에브레이크를걸어야한다며,한덕수국무총리의탄핵선고를조속히내려야한다고강조했습니다.KBS뉴스김민혁입니다.■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카카오'마이뷰',유튜브에서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김민혁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윤석열대통령법률대리인단이경찰청국가수사본부(이하국수본)가검찰이아닌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공수처)를통해윤대통령의압수수색영장을신청한것은위법하다는주장을내놨습니다.윤대통령법률대리인단은오늘(9일)입장문을통해"경찰은공수처가아니라검찰에사건을송치하는것이므로영장도당연히검찰에신청해야한다"며이같이밝혔습니다.대리인단은"원칙대로하면영장을받기가어렵다고판단한국수본은형사소송법의기본체계마저거스르며공수처로향했다"며"공수처가기꺼이국수본의불법영장신청의창구가되어주었다"고주장했습니다.또,대리인단은공수처가윤대통령을피의자로적시한압수수색영장을서울중앙지법에서발부받은언론보도를언급하며,공수처가'영장쇼핑'을한다고도비판했습니다.대리인단은"누군가의지휘에따라우리법연구회가장악한서울서부지법으로영장쇼핑에나섰다"며"서부지법판사는형사소송법제110조,제111조적용을제외한다는반헌법적,반법치적판사입법영장을발부했다"고했습니다.이에대해공수처와국수본모두'적법하게영장이발부됐다'며문제가없다고반박했습니다.공수처관계자는"헌법,법률이정한영장청구권이검사에게있고,경찰이신청한영장을공수처가받아청구하는것은아무런문제가없다"며,경찰이신청한영장을공수처가청구하는것은위법하지않다고강조했습니다.또,"경찰은공수처검사가기소할수있는사건에대해영장을신청한것"이라고설명했습니다.아울러공수처가윤대통령이피의자로적시된삼청동안가에대한압수수색영장을서울중앙지법에청구한데대해서도'관할문제가없다'고밝혔습니다.공수처관계자는"기본적으로경찰신청을받아서청구할수있는사건은기소가가능한사건이어야한다"며"대표피의자로만대통령이적혀있을뿐이고,조지호경찰청장이나김봉식전서울경찰청장도범죄사실에공범등으로포함돼있어공수처가영장청구가가능하다"고말했습니다.그러면서"공수처법31조에따라공소제기가가능한사건을관할법원인서울중앙지법에한것"이라며,"경찰이신청한사건가운데서울중앙지법에청구하지않은것은없다"고덧붙였습니다.공수처법31조는'수사처검사가공소를제기하는고위공직자범죄등사건의제1심재판은서울중앙지방법원의관할로한다'고규정하고있습니다.국수본관계자역시"법원으로부터적법하게영장을발부받은것으로알고있다"며영장신청과발부에문제가없다고입장을밝혔습니다.[사진출처:연합뉴스]■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카카오'마이뷰',유튜브에서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공민경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앵커]기소주체인검찰이윤대통령의구속취소에대한즉시항고를포기한것을두고이해하기어렵단반응이나오는등여진이계속되고있습니다.수사를맡아온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향해서도폐지론이거론되는등후폭풍이들이닥쳤습니다.법조팀취재기자연결해자세히알아보겠습니다.권준수기자![기자]네,검찰비상계엄특별수사본부입니다.[앵커]현재검찰수사팀분위기는어떻습니까?[기자]법원의구속취소결정이후어제즉시항고를포기하기까지쉬지않고논의를이어왔던만큼표면적으론숨고르기에들어간분위기입니다.다만,검찰이상급법원에다시한번판단을구하는절차를포기한데대해안팎으로비판의목소리가나오고있습니다.검찰은보석이나구속집행정지결정에즉시항고함으로써그효력을막는건헌법에어긋난다는과거헌법재판소판단을근거로,이번에도위헌논란에휘말릴수있다고보고석방을지휘했습니다.나름의고육책이라볼수도있지만,결과적으로윤대통령기소주체인검찰이석방을지휘한셈이라책임론이제기되고있습니다.실제판단을아직받아본적없는구속취소에대한명문규정을검찰이먼저포기한태도는앞선수사전례를보면다소이례적인데다,공수처에사건을넘길때처럼또한번심우정검찰총장지휘부와수사팀사이에서의견차이가노출된것역시조직내부담으로남았습니다.그런가하면다른피고인과달리내란우두머리혐의를받는윤대통령만불구속재판을받게된것에대해공수처책임이가장크다는목소리도있습니다.경찰과검찰로부터윤대통령수사를넘겨받은뒤에도한차례체포영장집행에실패하는등각종논란을자초했던터라여권을중심으로폐지론까지거론됩니다.[앵커]이번구속취소결정으로향후윤대통령재판도한층복잡해졌죠?[기자]네,당장윤대통령측은입장을내고법원의이번결정이'내란몰이세력'에대한경고라고주장했습니다.단순히구속기간날짜를잘못계산한문제가아니라법치주의근간을흔들려한국헌문란세력에대해준엄한경고가내려졌다고했는데요.이처럼윤대통령측은향후재판에서법원결정을고리로삼아,이번수사의절차적적법성을집중적으로문제삼을것으로보입니다.검찰도즉시항고를포기했지만,법원의구속기간계산법에대해본안재판에서적극적으로다투겠단입장입니다.구속기간에포함하지않는기간을세세히'시간'으로계산해야한다는법원판단에도저히수긍할수없단겁니다.불구속상태로이어가게된윤대통령재판에서검찰과윤대통령양측이구속취소문제로공방을벌일경우선고까지는더오랜시간이걸릴전망입니다.지금까지검찰특수본에서YTN권준수입니다.촬영기자;김정한YTN권준수([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헌재,'보석·석방불복'검찰에이미위헌결정즉시항고도위헌예상돼논란만가중될우려심우정,수사팀이견에도총대메고석방지휘서울서초구대검찰청로비.뉴시스검찰이법원의구속취소결정을받아들여윤석열대통령석방을지휘한것은'즉시항고'라는불복절차를밟더라도위헌적조치로결론날가능성이높다는판단때문이다.윤대통령수사절차를둘러싼적법성논란이있는상황에서또다른논란을더하기보다는법정에서유죄입증에집중하는게낫다고본것이다.법원이"논란을그대로두고형사재판절차를진행하는경우상급심파기사유는물론재심사유가될수있다"고언급한점도무시하기힘들었을것으로보인다.9일한국일보취재를종합하면,심우정검찰총장은전날오후검찰비상계엄특별수사본부(본부장박세현서울고검장)에윤대통령석방을지휘했다.수사팀이"즉시항고를통해구속을유지한상태에서상급법원판단을받아봐야한다"는의견을고수하자,심총장이'지휘'를통해수사팀의견을물리치고총대를멨다.석방지휘결정은심총장이윤대통령에대한법원의구속취소결정직후소집한대검간부회의등을통해이뤄졌다.회의에는심총장과이진동대검차장검사(고검장),대검부장(검사장)6명이참석했다.한명은개인사정으로불참했다.회의를주재한심총장과12·3불법계엄사건을지휘해온대검공공수사부김태은검사장은특별한의견없이경청했다고한다.회의에참석한간부들은"헌재의결정례를고려할때,법원의구속취소결정에불복하는것은또다른위헌논란을만들수있다"는데대체로의견을같이한것으로전해졌다.헌재는1993년'법원의보석허가결정'에대한검사의즉시항고조항에대해위헌결정을내렸고,2012년에는'법원의구속집행정지결정'에대한검사의즉시항고조항에대해서도위헌결정을내렸다.모두'구속에대한법원결정의효력을검사불복으로제한하는것은헌법상영장주의원칙에위배된다'는취지였다.구속취소는법원이구속자체의위법성을문제삼는것으로,구속을조건부로일시중단하는보석보다더적극적인결정이라서기존결정례의취지가그대로적용된다는게간부회의결론이었다.결국즉시항고절차로구속상태를유지하는것은윤대통령측이주장하는기존의논란(①공수처의체포·구속영장청구에따른구속)에또다른위헌논란(②법원결정불복에따른구속상태유지)을더할뿐이라고판단한셈이다.반면수사팀은즉시항고를통해서라도윤대통령의구속상태를유지해야한다는의견을피력했다.내란죄주범인윤대통령이석방되면공범이나사건관계자들의진술이흔들릴수있는데다수감된다른피고인들과형평성문제도있는만큼,현행법상가능한모든절차를거쳐야한다는것이다.결국대검과수사팀입장이좁혀지지않자,심총장이지휘하고수사팀이따르는형태로석방지휘가내려졌다.당시상황을잘아는검찰관계자는"법원결정에대한불복여부를두고다양한의견을주고받았을뿐,고성이오가거나사표를운운하는분위기는아니었다"고전했다.석방지휘결정이검찰내홍으로번지지않은것은"윤대통령구속여부보다유죄입증이더중요하다"는공감대가형성됐기때문으로풀이된다.윤대통령측이공수처수사권문제등절차상흠결을지적할것이분명한상황에서,법원결정을수용함으로써'리스크'를줄였다는게검찰수뇌부의시각이다.수도권검찰청의한검사는"어떤결정을하든공격을받을수밖에없는상황에서,심우정총장이'지휘'를통해자신의책임을분명히한것으로보인다"고분석했다.최동순기자[email protected]정준기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파이낸셜뉴스]정인교산업통상자원부통상교섭본부장.연합뉴스안덕근산업통상자원부장관(왼쪽)이지난2월27일(현지시간)미국워싱턴D.C.상무부회의실에서하워드러트닉상무부장관과면담에앞서악수하고있다.연합뉴스통상당국이시시각각급변하는미국정부의관세폭탄에대응하기위해한미실무협의체를본격가동한다.실무급소통을개시한상황에서정인교산업통상자원부통상교섭본부장도이번주미국을방문해미국무역대표부(USTR)와만날예정이다.통상당국,한미실무협의체가동9일산업부에따르면정부는한미실무협의체를통해이번주초본격적으로미국정부와협의에나선다.앞서지난달26~28일미국을방문한안덕근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미국정부와조선,에너지,알래스카,관세,비관세를논의할수있는5개분야협의체를구성하기로합의한바있다.한미실무협의체를꾸리기로하자마자발빠르게협의체를가동한셈이다.정본부장은이번주미국워싱턴D.C.를찾아제이미슨그리어USTR대표등미국통상당국과직접만난다.정본부장은이번방미에서실무협의체관련논의뿐아니라미국측이가진한국에대한오해해소에도주력할것으로알려졌다.또오는12일발효예정인철강·알루미늄관세,4월2일공개예정인상호관세등도이번방미일정중논의될전망이다.앞서도널드트럼프미대통령은집권2기첫의회연설에서"수많은국가가우리가부과하는것보다엄청나게높은관세를부과한다.중국의평균관세는우리의2배,한국의평균관세는4배"라고주장했다.이에대해한국정부는2007년한미자유무역협정(FTA)체결로인해양국간관세는철폐된상황이라며,미국측에사실관계를설명하겠다는입장을냈다.안장관도방미후언론과만난자리에서"방미중한국이중국수출의우회루트가아니고바이든행정부이후한국의외국투자첫목적지가미국이된상황이라는점을부각했다"며"트럼프1기행정부가한국경제에가진인상과지금의경제,산업상황이많이바뀌었다는것을설명했고,지금한국과미국이협력할여지가많다는것을이야기했다"고설명한바있다.우리카드는조선·알래스카LNG프로젝트트럼프대통령이한국의평균관세율을지나치게높게바라본것은부가가치세등비관세장벽까지도관세로고려한것으로풀이된다.통상당국과산업계에따르면미국은자동차배출가스관련규제,의약품가격정책,정부조달,농산물등분야에서한국의비관세장벽으로미국기업이피해를보고있다며문제를제기한바있다.이에한국정부는상호관세부과의근거가될것으로유력한비관세장벽대응에나섰다.산업부가총괄을맡고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환경부등관련부처와협업하며산업계의견을청취하면서미국측에설명할자료를만드는등협상을준비하고있다.우리가활용할수있는카드로는한미조선협력,알래스카액화천연가스(LNG)프로젝트참여등이꼽힌다.관련업계에따르면미해군부관계자는지난달말방위사업청을통해국내조선사에유지·보수·정비(MRO)사업수주를제안했으며,연간10여척의군함정비를한국에맡긴다는계획이다.알래스카LNG프로젝트는미국정부와여러석유·가스업체들이수차례컨소시엄을구성해건설사업을추진했으나번번이실패한사업이다.초기건설비용만440억달러(약64조원)가필요한초대형사업이라는점이주요걸림돌이었다.트럼프대통령은이막대한투자금을한국과일본이대부분부담할것이라고언급했다.한국의참여없이자금조달이어렵다는점에서관세카드와맞춰볼수있다는얘기다[email protected]이유범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외신,'깜짝석방'으로표현"윤지지자더대담해질것"美언론"탄핵에영향없어"日언론일부"영향줄수도"법원의구속취소청구인용으로석방된윤석열대통령이8일서울용산구한남동대통령관저앞에서지지자들과인사하고있다.뉴스1윤석열대통령석방소식에외신들은이를주요뉴스로다루며큰관심을드러냈다.특히윤대통령석방이헌재결정에어떤영향을미칠지에대해주목했다.윤대통령석방으로한국의정치갈등은더깊어질것이라는게외신들의대체적인전망이다.미국뉴욕타임스(NYT)는8일(미국시간)레이프에릭이슬리이화여대국제학부교수말을인용,"윤대통령석방은그의지지자들에게힘을실어주고그에대한사법절차의구심을키울것"이라며"한국의정치적위기는더욱심각해지고장기화할것"이라고지적했다.미워싱턴포스트(WP)도"윤대통령의갑작스러운석방은그의지지자들을더대담하게만들고보수·진보진영간정치적분열을더격렬하게만들것"이라고짚었다.앞서이날윤대통령은서울중앙지법의구속취소결정에따라서울용산구한남동관저로돌아왔다.지난1월15일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체포된지52일만의석방이다.미AP통신은윤대통령이지지자들과만난장면도자세히소개했다.AP는"윤대통령이태극기와성조기를흔드는지지자들에게고개숙여인사했다"며"그가변호인단을통해'탄핵반대를위해단식투쟁중인지지자들을걱정했다"고도보도했다.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비상행동회원들이9일서울서대문구경찰청국가수사본부앞에서윤석열대통령의석방및즉시항고포기를지휘한심우정검찰총장등에대한고발장접수에앞서열린기자회견에서팻말을들고있다.연합뉴스요미우리·아사히·마이니치신문등일본주요일간지들은9일윤대통령석방소식을주요뉴스로다루며'검찰즉시항고단념'이라는제목의기사를내보냈다.아사히는"검찰은법원의윤대통령에대한구속취소결정에항고를포기했다"고전했고,요미우리도"검찰은(법원결정이후)7일이내즉시항고여부를판단해야했고여론의압박을받았다"고전했다.다만미·일언론은윤대통령석방이헌재의탄핵심판에영향을미칠지를두고엇갈린평가를내놨다.NYT는"윤대통령석방은검찰이구속기간만료뒤기소해구속취소결정을내린것"이라며"이번석방이내란혐의형사재판이나탄핵심판에는영향을주지않는다"고짚었다.WP도"이번석방은윤대통령의형사사건이나탄핵심판과는관련이없다"며'석방과탄핵심판은별개'라는시각을나타냈다.반면요미우리는"헌재선고가가까워졌다는관측속에윤대통령석방이여론동향에영향을미칠가능성이있다"고분석했다.아사히는"헌재가조만간윤대통령의파면여부를결정하겠지만탄핵을둘러싼사회갈등은더욱깊어질것"이라고내다봤다.도쿄=류호특파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보훈부,5·18단체압박'논란에"정치적압력중단"촉구기자회견하는광주국회의원[양부남의원실제공](광주=연합뉴스)장덕종기자=광주지역더불어민주당소속국회의원8명은9일윤석열대통령석방에대해"법원과검찰의야합"이라고비판했다.이들의원은이날국회에서기자회견을하고"내란수괴의석방은형사소송법에서구속기간을'날'을기준으로정한법률자체를무시하고,심지어'체포적부심의기간은구속기간에산입하지않는다'는조문조차무시한법원의구속취소결정과,구속취소에대해즉시항고를할수있는조문자체를무시하고윤석열석방을지휘한검찰의야합으로이뤄진위법하고부당한처사"라고주장했다.이들은"대한민국이직면한혼란을해결하는길은명확하다"며"헌법재판소가윤석열대통령의탄핵심판에서국민의뜻을반영해조속히파면을결정하는것"이라고강조했다.이어국가보훈부가윤대통령구속취소비판성명을낸5·18민주화운동관련단체를압박했다는논란에대해서도"국가보훈부는정당한비판을문제삼으면서정치적중립을명분으로압박을가하고나섰다"며"국민의표현의자유를억압하는행위이며국가기관이내란수괴윤석열을위해역사적진실을왜곡하려는시도"라고지적했다.민주당광주시당도보도자료를내고윤대통령석방과'보훈부의5·18압박'을강하게비판했다.광주시민단체인'광주비상행동'은성명을통해"법원과검찰은선고를며칠남겨두지않은상황에서윤석열의구속정지결정을공모해극우내란세력의준동을부추겨국민을불안에떨게했다"며"헌법재판소는조속한파면결정으로대한민국을정상화하는일에나서야한다"고요구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원탁회의,공동고발도…헌재에윤대통령신속한파면촉구이재명"尹석방,내란공범檢의도작동…그래도봄은온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가9일오후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야5당대표비상시국공동대응을위한원탁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왼쪽부터용혜인기본소득당대표,김선민조국혁신당대표권한대행,이대표,김재연진보당대표,사회민주당한창민대표.2025.3.9/뉴스1ⓒNews1이광호기자(서울=뉴스1)김일창박재하기자=더불어민주당과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등야5당은9일윤석열대통령의석방책임자로심우정검찰총장을지목하고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공동고발하기로합의했다.아울러심총장에게즉각적인사퇴를촉구하며이를거부할시탄핵을추진하기로했다.야5당대표는이날오후서울여의도국회에서원탁회의를진행하고이같이결정했다고밝혔다.야5당은"헌재가신속하고확실하게윤석열파면을결정할것을공동으로촉구하기로결정했다"며"헌재파면결정때까지매일시민사회와함께탄핵촉구시민집회에참석한다"고밝혔다.마지막으로"야5당은윤석열파면때까지비상공동행동에돌입해탄핵촉구시민사회와긴밀히연대하기로했다"고전했다.민주당관계자는원탁회의후기자들과만나"심총장의고발혐의로직권남용과직무유기등을검토하고있다"고밝혔다.각당대표는회의모두발언에서검찰을집중적으로비판했다.심우정검찰총장이31일오전서울서초구대검찰청으로들어서고있다.검찰은지난26일'12.3비상계엄사태'내란우두머리혐의를받는윤석열대통령을구속기소했다.2025.1.31/뉴스1ⓒNews1이승배기자이재명민주당대표는"검찰이불구속기소하기위해서참으로애썼고,그흔한초보적인산수를제대로못했다는것이믿어지지않는다.당연히항고해야하는데항고를안한게아니라포기했다는사실도이해되지않는다"며"저는이게약간의의도가작동했다고생각한다"고말했다.이대표는"믿기어려운이현실을우리국민은응원봉을들어서'빛의혁명을통해이겨냈다,무혈의혁명을했다'는사실로전세계인에게다시찬사받을것"이라며"밤이아무리길어도결국새벽을이기지못하고,겨울이아무리깊어도봄은온다"고말했다.김선민조국혁신당대표권한대행은"조국전대표와이재명대표수사에서는먼지한톨놓치지않고뒤지던검찰이어떻게구속일수를잘못계산할수있나"라며"법기술을최대한활용한정교한책략으로이게바로검찰독재정권의면모"라고말했다.그러면서"사즉생의각오로윤석열이파면되는날까지지치지않고정진할것을약속한다"고덧붙였다.용혜인기본소득당대표는"윤석열석방은단순히검찰의무능과실책을넘어검찰조직의내란수괴윤석열에대한적극적인충성의결과"라며"심총장은지금당장국민께사과하고사퇴하라"고말했다.한창민사회민주당대표는"법앞에만인이평등하지도않고,만명만평등한것도아닌,오직법앞에검찰출신들만특혜받는나라인것이드러났다"며"3월8일은검찰이국민다수에게버림받은날,곧기소청으로사라질권력기관이마지막발악을벌인날로기억될것"이라고말했다.김재연진보당상임대표는"윤석열을감옥에서풀어준심총장의선택은또다시국민의가슴에총부리를겨눈것"이라며"용서할수없으며탄핵을포함해그책임을끝까지묻겠다"고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尹"공수처,경찰영장청구위법…내란몰이세력음모파헤쳐야"법원의구속취소청구인용으로석방된윤석열대통령이8일오후경기의왕시서울구치소에서풀려나지지자들에게인사하고있다.윤대통령은내란우두머리혐의로지난1월26일구속기소된지41일만,1월15일체포된후52일만에자유의몸이됐다.2025.3.8/뉴스1ⓒNews1오대일기자(서울=뉴스1)홍유진기자=윤석열대통령측이법원의구속취소결정과관련해"단순히날짜계산을잘못한산수문제가아니라국헌문란세력들에대한준엄한경고였다"고주장했다.윤대통령법률대리인단은9일입장문을내고"서울중앙지법은공수처의위법수사와불법행위,구속기간이지난불법감금문제등을모두지적했다"며이같이밝혔다.대리인단은"대통령이석방되고탄핵심판도막바지로향하고있다"며"조작과허위의시간은끝났고진상규명과책임추궁의시간이시작됐다"고말했다.이어"내란몰이세력의권력찬탈음모를철저히파헤쳐야할때"라고덧붙였다.그러면서"거대야당이아무리산수를잘해도없는내란죄가만들어지지는않는다"며"내란몰이,사기탄핵의실체가드러나고있다"고비판했다.이는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가법원의구속취소결정에대해"검찰이초보적인산수를잘못해서발생한일"이라고언급했던것을겨냥한것으로보인다.아울러대리인단은공수처가윤대통령영장관련질의에허위로답변서를냈다는의혹과서부지법'영장쇼핑'의혹에대해서도실체가밝혀져야한다고주장했다.공수처는윤석열대통령영장이서울중앙지법에서기각사실을고의로은폐하고검찰에사건을보낼때영장기각내역을누락했다는의혹을받았다.공수처관계자는이날뉴스1과의통화에서"경찰이신청한압수수색영장을공수처에서청구하는건적법한절차"라며"헌법이부여한당연한권한이자상식"이라고말했다.이어"공수처가기소할수있는사건에관해서영장신청을받아서청구한것"이라고강조했다.앞서법원이지난7일윤대통령에대한구속취소청구를인용하면서윤대통령은체포된지52일만에석방됐다.법원은구속전피의자심문기간을'날'이아닌'시간'으로계산해야한다며윤대통령이구속기간이만료된상태에서기소됐다고판단했다.재판부는또윤대통령측이문제를제기한공수처의내란죄수사권에대해서도명확한규정이없다고봤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항고포기검찰총장에"즉시사퇴해야"촉구헌재향해서는"신속하게尹파면해야"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등야당5당대표는9일윤석열대통령석방과관련해검찰이일정한의도에따른기획이라고의심했다.이들은윤대통령의석방으로인해빚어질수있는사회적혼란을줄이기위해서라도헌법재판소가조속히탄핵심판을내려야한다고촉구했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는이날국회에서열린'야5당대표비상시국공동대응을위한원탁회의'에서"내란수괴가희한한법해석을통해서구속을면했다는사실이여전히믿기지않는다"며"사형또는무기징역을받는내란수괴가어떤절차상문제로,특히산수문제로석방돼야한다는것을어떤국민이쉽게납득할수있냐"고비판했다.이대표는검찰이불구속기소를하기위해참으로애썼고,그흔한초보적인산수를제대로못했다는것이믿어지지않고당연히항고해야하는데항고를포기했다는사실이이해되지않는다.일정한의도에따른기획이아닌가한다"며"결국검찰이이번내란사태주요공범중하나라는사실을은연중에보여준것이라는생각"이라고목소리를높였다.또한"많은불안감이엄습하지만여기함께하신우리야5당이당지도부,당원,국민여러분과함께반드시이어려움을이겨낼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다"고다짐했다.연합뉴스김선민조국혁신당대표권한대행도윤대통령의석방은검찰의책략이자검찰독재의면모라고강도높게비판했다.그는"검찰이내란우두머리윤석열을석방했다.이섬뜩한막장공포극은심우정검찰총장이연출한것"이라며"조국전대표와이대표수사에서는먼지한톨놓치지않고뒤지던검찰이어떻게구속일수를잘못계산할수있냐.하필구속기소가시급했던1월26일그시간에심총장은검사장회의를소집해하루를허비하냐"고따져물었다.김대행은윤대통령석방으로인해검찰개혁필요성이국민들에게각인됐다며"검찰은고쳐쓸수없는조직,욕망과이기심으로똘똘뭉친법기술자무리"라고수사권과기소권을분리해검찰을해체수준으로개혁해야한다고강조했다.다른야당대표들에게도"작은차이를내려놓고윤석열파면,검찰독재정권퇴진에매진할때다.국민을안심시키고힘을북돋는좋은대책을마련하겠다"고강조했다.그는아울러헌재의신속한윤대통령파면심판,국민들의탄핵찬성집회참석을촉구했다.김재연진보당대표는"국회와국민의가슴을정조준해서총부리겨눴던끔찍한내란우두머리윤대통령이감옥에서걸어서나왔다.절대로있어서는안될일이벌어졌다"며"윤대통령을감옥에서풀어준심총장의선택은또다시국민가슴에총부리겨누는행위"라고규정했다.이어"내란공범이다.용서할수없으면탄핵을포함해그책임을끝까지물어야한다"고강조했다.연합뉴스용혜인기본소득당대표도"(국민은)또다시민주주의가무너지고,내란세력을청산하지못하게될까불안에떨고계신다.외신또한'국가분열이극심해지고정치적불확실성이커졌다'고깊은우려를표하고있다"며"이럴때일수록정치가국민의불안을가라앉히고민주주의의대원칙을지켜야한다"고지적했다.전날윤대통령과권성동국민의힘원내대표가전화통화를한것과국민의힘일부의원들이윤대통령탄핵심판각하·기각을촉구하는것에대해"후안무치한주장"이라며"내란수괴와내통하고,사회혼란을가중시키겠다는국민의힘의반민주적이고,무책임한행태를규탄할수밖에없다"고비판했다.용대표는또"윤대통령탄핵심판변론종결이후12일이지났다.박근혜전대통령탄핵심판은변론종결이후11일후,노무현전대통령탄핵심판은14일후에선고가나왔다.윤대통령탄핵심판의선고도더이상밀려서는안된다"며"최소한이번주가끝나기전에국민께결과를전해드려야한다"고신속한결정을당부했다.심총장에게는"검찰은구속취소결정이후,26시간만에즉시항고대신석방을선택했다.내란수괴의구속상태를유지하기위한그어떤의지도보이지않은것"이라고자진사퇴를요구했다.한창민사회민주당대표도"윤대통령을탄생시킨검찰공화국의실체가드러났다.보통의시민들은도저히빠져나가기힘든촘촘한법망을검찰총장출신윤석열은유유히피해갔다"며"법앞에만인이평등하지도않고,만명만평등한것도아닌,오직법앞에검찰출신들만특혜받는나라인것이드러났다"고주장했다.검찰에대해"지난8일은대한민국검찰이국민다수에게버림받은날로기록될것이다.곧기소청으로사라질권력기관이마지막발악을벌인날로기억될것"이라며"즉시항고를포기하고대한민국검찰을내란수괴의수호대로몰락시킨심총장은공수처에고발돼야한다"고역설했다.이기민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