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검찰총장이직접석방지휘해야…명백한헌법위반"비상의원총회서발언하는권성동원내대표(서울=연합뉴스)박동주기자=국민의힘권성동원내대표가8일서울대검찰청앞에서열린비상의원총회에서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최평천기자=국민의힘은8일"검찰이법원의윤석열대통령구속취소결정에따라윤대통령을즉각석방해야한다"고촉구했다.권영세비상대책위원장은이날대검찰청앞에서열린긴급의원총회에서"대통령을즉각석방하라는법원의명령에도검찰은대통령을불법감금하고있다"며"검찰이야당의협박에굴복해서는안된다"고말했다.권위원장은"민주당이재명대표는아직판결이나오지도않았는데대통령에게입만열면승복하라고하더니,나온판결조차승복하지않는다"며"대통령은판결에승복하고,자신들은승복하지않는것이'이재명식사법정의'인가"라고비판했다.권성동원내대표는"사상초유의대통령불법감금사태가벌어질것으로상상조차못했다"면서"검찰이합당한이유없이윤대통령에대한석방지휘를하지않고구속상태를지속하고있다"고지적했다.권원내대표는국회에서기자들과만나"명백한인권침해이자헌법위반"이라며"검찰이석방지휘를하지않을경우수사담당검사와검찰비상계엄특별수사본부장을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불법감금죄로고발할것"이라고밝혔다.권원내대표는'대검이석방지휘지침을내렸지만,수사본부가반발한다'는언론보도에대해"검찰의위계질서를무너뜨리는행위"라며"본부장등은사표를제출하는게마땅하다"고주장했다.이어"오늘오후6시까지이문제를매듭지어야한다"며"수사팀이거부할경우심우정검찰총장이직접석방지휘를하는결단을내려야한다"고말했다.대검찰청앞에서비상의원총회연국민의힘(서울=연합뉴스)박동주기자=국민의힘권영세비상대책위원장과권성동원내대표등의원들이8일서울대검찰청앞에서비상의원총회를열고윤석열대통령의석방을촉구하고있다[email protected]이날의원총회에는35명의의원이참석했다.의원들은"대통령을석방하라","즉시석방촉구한다"등의구호를외쳤다.법원은전날비상계엄사태와관련해'내란우두머리'혐의로구속기소된윤대통령구속취소를결정했다.검찰은이에대해항고할지,윤대통령의석방을지휘할지를놓고이틀째숙고중이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검찰특수본반발…최종결정은아직체포52일·구속기소41일만에석방수순밟나법원이윤석열대통령의구속취소청구를받아들인가운데검찰의즉시항고여부에관심이쏠리고있다.구속취소청구가인용될경우담당검사는형사소송법제97조제4항에근거해즉시항고할수있다.​사진은7일오후서울서초구대검찰청모습.2025.3.7/뉴스1ⓒNews1오대일기자(서울=뉴스1)정재민이세현기자=대검찰청이윤석열대통령의구속을취소한법원판단에대해즉시항고하지않기로하고윤대통령에대한석방지휘를지시하기로했다.이에따라윤대통령석방이임박한것으로보인다.다만검찰비상계엄특별수사본부(본부장박세현서울고검장)측이반발하면서최종결론발표가미뤄지고있는것으로알려졌다.검찰특수본은"계속여러가지를검토중"이라며"결정이되면공지할예정"이라고밝혔다.8일법조계에따르면대검찰청은윤대통령구속취소결정에대한대응방안을논의한끝에즉시항고를포기하기로했다.전날법원은윤대통령에대한구속취소를결정하면서'날'이아닌'시간'으로윤대통령의구속기간을계산하는게타당하고검찰이기간만료이후에공소제기했다고판단했다.또체포적부심사를위한수사서류등의법원체류시간을구속기간에산입하지않아야한다고보기어렵다고봤다.또구속기간안에공소제기했더라도수사권관련공수처법등법령에명확한규정이나대법원해석·판단도없는상태에서절차적명확성과수사과정적법성에의문의여지를해소하는것이바람직하기때문에구속을유지할수없다고설명했다.형사소송법97조에따르면구속을취소하는결정에대해검사는7일내즉시항고를할수있다.또형소법410조는즉시항고가제기되면재판에대한집행정지의효력이있다고규정한다.대검에서즉시항고포기결론을내리면서윤대통령의석방여부에관심이쏠린다.다만특수본측이반발하면서최종결론발표가미뤄지고있는것으로알려졌다.특수본은이날중검토를거쳐석방여부를결정할것으로보인다.검찰이즉시항고를포기하고석방지휘서를서울구치소로보내면윤대통령은경기의왕시서울구치소에서나와한남동관저로복귀할것으로보인다.내란우두머리혐의로지난1월26일구속기소된지41일만,1월15일체포된후52일만에석방되는것이다.앞서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25부(부장판사지귀연)는윤대통령의구속취소청구를인용했다.재판부는검찰이윤대통령의구속기간이이미만료된상태에서기소해불법구금을했는지여부,내란죄에대한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의수사권여부등주요쟁점판단에있어서사실상윤대통령측의주장을전부수용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국민자산1.6배늘때상속세액은9배‘쑥’여야배우자상속세폐지로가닥잡았지만현행최대공제30억,자녀세납유예그칠듯배우자먼저,자녀나중옵션전략잘짜야배우자‘금융자산’,자녀‘부동산’설계가능공제한도확대규모·유산취득세전환등관심상속세개편논의가급물살을타고있다.정부가상속세체계를현행유산세에서유산취득세로개편하는방안을발표할것으로알려진가운데여야는배우자상속세를폐지하는방안에의견합치를봤다.[게티이미지뱅크][헤럴드경제=김은희·김벼리기자]상속세개편논의가급물살을타고있다.더불어민주당이국민의힘의‘배우자상속세폐지’제안을받아들이겠다고밝히면서다.정부의상속세개편방안도임박했다.최고세율인하나유산취득세전환,최대주주할증폐지등에대해선여전히의견이갈리지만배우자상속세폐지와더불어상속세공제한도를확대하는방향성에는뜻을모으면서이번에는상속세법개정이이뤄질수있을것이라는기대감이커지고있다.세무업계는정치권의적극적인상속세개편논의를환영하는분위기다.다만배우자상속세폐지만으로는중산층의세금감면효과가제한적이라는의견이나온다.이미배우자의상속분은최대30억원까지공제해주고있어서다.일괄공제규모등실질적으로공제한도가얼마나확대되느냐에따라세부담완화효과는갈릴것으로보인다.야당이최고세율인하나최대주주할증폐지에는수용불가입장을고수하고있는반면유산취득세전환에대해선비교적열려있는만큼과세방식변경에따른세부담감소도기대해볼수있을전망이다.“상속세부담낮춰야”개편필요성엔공감최근상속세개편논의에불이붙은배경에는우리나라상속세가지금의경제현실에맞지않다는문제의식이깔려있다.상속세공제한도는1998년,과세표준과최고세율은2000년이후단한차례도조정되지않았다.수십년의경제성장과자산가격상승이반영되지않으면서과거‘부자의전유물’이었던상속세가점차보편화,대중화되고있다는게전문가들의공통된분석이다.8일국세통계포털에따르면우리나라의가구당자산은2013년2억6831만원에서2023년4억3540만원으로10년간약1.6배늘었다.같은기간상속세결정세액은1조3630억원에서12조2901억원으로9배급등했다.우리국민의상속세부담이그만큼늘었다는것이다.상속세를내는사람도급증했다.상속세과세대상피상속인수는2023년1만9944명으로2013년(6275명)보다3.2배늘었다.지금의상속세틀을도입한2000년당시에는1389명만이상속세를냈다.상속세가중산층에도부담으로작용하고있는데에는우리국민자산의70%이상을차지하는부동산가격이상승한영향이크다.통상일괄공제5억원에배우자공제최저5억원을더한10억원을상속세면제기준으로삼는데10억원을넘는주택이많아진것이다.헤럴드경제가부동산114에의뢰해서울아파트가격대별분포현황을살펴본결과지난7일기준10억원초과아파트는전체조사대상154만6705채의52.5%인81만2352채로집계됐다.7년여전인2017년12월말전체124만1559채가운데18.7%인23만1917채가10억원을넘었던것과비교하면비중이3배가까이늘었다.이는서울에아파트를가진사람중절반이상이잠재적상속세납부대상자라는의미이자상속세가고액자산가에게만부과되는세금이아니라는얘기다.실제하나금융연구소가지난해40~70대중산층500명에게설문한결과전체의44%가상속이더이상부자들만의이야기가아니라는데동의한것으로나타났다.상황이이렇다보니상속세마련에애를먹는국민도늘어나고있다.KB금융경영연구소가지난해금융자산10억원이상과거주주택을포함한부동산자산10억원이상을보유한성인400명중상속경험이있는202명에게상속과정에서어려운점을물어본결과상속세마련을지목한이가37.6%(복수응답)로가장많았다.상속세공제한도늘면세부담줄겠지만…여야가각론에서는입장이다르지만상속세부담을낮추자는데에는공감대가형성돼있다.특히배우자상속세폐지와일괄공제확대자체에는이견이없는상황이라적어도공제한도에있어서는상속세개정논의에속도가붙을수있다는전망이나온다.일단배우자상속세는폐지될가능성이높아졌다.민주당은당초배우자상속세공제최저한도를현행5억원에서10억원으로올리는방안을추진했으나국민의힘이아예폐지를주장하고나서자이를수용하기로했다.배우자상속세폐지에동의할테니최고세율인하와같이여야대립이첨예한사안은빼고공제한도확대문제만조율해상속세법을처리하자는게민주당의의견이다.일괄공제액을높이는방향에대해서도여야의의견은같다.물론국민의힘은현행5억원에서10억원으로,민주당은8억원으로각각확대하겠다는안을가지고있어합의는필요하다.다만민주당도배우자상속세폐지로배우자공제가없어지면전체공제액이줄어들수있는만큼일괄공제액상향정도에대해서는조정할여지가있다는입장이어서합의점을찾을수있는부분이다.세무사들은상속세공제한도가늘면그만큼세부담이줄겠지만배우자상속세폐지자체만으로는실질적인세부담완화효과가크지않을것이라고보고있다.현행법상배우자는최대30억원까지공제받을수있다.30억원을초과하는재산을상속받을경우에만배우자상속세폐지의혜택을직접적으로누릴수있다는얘기다.또한상속을받은배우자가추후사망하면자녀가결국상속받게되는데이때상속분전체에대해일괄공제를받기때문에자녀입장에서는부담이여전하다.되레협의분할시전체세액을줄일수있는혜택인배우자공제마저사라지는꼴이돼세부담이커질수있다.자녀세대로의상속이늦춰지는과정에서자산가격이상승하게되면그역시도세부담을늘리는요인이된다.한세무사는“배우자상속을한뒤자녀에게상속하는경우자녀로서는그저세금을낼시점이조금유예되는것뿐”이라며“자녀가실질적으로세금감면을받으려면유산취득세도입이효과적”이라고말했다.국민의힘이배우자상속세폐지와유산취득세전환을동시추진하는이유가여기에있다.현행상속세는피상속인(사망자)이남긴유산전체에세금을매기고이를상속인이나눠내는유산세방식이다.유산취득세는각상속인이받은유산에대해과세하기때문에누진세율구조상세부담이줄어들게된다.최상목대통령권한대행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은지난4일제59회납세자의날기념식에서“낡은상속세를개편할때”라며유산취득세개편안을이달중발표하겠다고예고했다.최대행이격려사를마친뒤이동하고있다.[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연합]정부는상속세체계를유산취득세로개편하는것과함께자녀공제를종전1인당5000만원에서5억원으로상향해세부담을낮춰야한다고보고있다.실제배우자상속세를면제하는주요국은자녀공제한도를늘리고있다.이와관련해민주당한관계자는“장기적으로는유산취득세전환의견에일부동의하나이는상속세체계자체를바꾸는것이기에충분한숙의과정이필요하다”면서“일괄공제의경우유산세방식을일부보전하기위한것이기에유산취득세로전환하면필요없어지지않겠냐”고설명했다.자녀공제에대해선현행을유지해야한다고보고있다.‘배우자먼저,자녀나중’상황따라유불리달라배우자상속세가폐지되면배우자에게먼저재산을상속하고남은배우자가사망할때자녀에게상속하는식의상속설계가늘어날것으로점쳐진다.배우자로서는경제공동체로서함께이룩한재산에대해세금을내지않고넘겨받아안정적인삶을이어갈수있게되고상속받은재산일부를자녀에게미리증여하는등추가절세의기회도얻을수있게된다.다만자산구성이나상속간격,사전증여여부등에따라유불리가나뉠수있는만큼잘따져봐야한다고세무사들은지적한다.예컨대상속받은배우자가살아있는동안자산가치가급격히상승하면향후자녀가부담해야하는상속세부담이오히려크게늘어날수있다.또한기존유산세체계에서는연대납세가가능해세금을배우자가모두내는방식으로자녀세대의세부담을줄여주기도했는데유산취득세구조에서는현금증여문제가생길수있기에이역시도유의해야한다.김종필세무사는“배우자에게가야할몫과자녀에게가야할몫을따져언제어떻게분배하는게유리한지봐야한다”면서“자산가격상승폭이큰부동산은자녀에게,생활자금으로사용하기용이한예금등금융자산은배우자에게배분하는등의상속설계가가능할것”이라고말했다.여야가이견을좁히지못한최고세율인하나최대주주할증폐지가향후상속세법논의과정에서난관이될여지는남아있다.국민의힘은50%에달하는최고세율을인하하고20%의최대주주할증과세를없애야한다고주장하는데민주당은‘부자감세’라는이유로이를반대하고있다.최고세율인하에대해선전문가의의견도갈린다.박훈서울시립대세무학과교수는“경제협력개발기구(OECD)회원국중한국이일본에이어두번째로상속세율이높다”며“물가가오르면서체감하는세율이높아지고있어이제는극복해야할때”라고주장했다.반면안창남월드텍스연구회회장은“한국의상속세부과체계를보면비과세가많아실제부담세율은그렇게높지않다”며“최고세율인하는다른비합리적인부분을먼저고친뒤에검토해도늦지않다”고강조했다.여야가상속세공제완화에공감하는가운데‘배우자상속세폐지’에도뜻을모으면서상속세법개정이이뤄질수있을지주목된다.[123rf]“증여보다상속이나을까”세무상담도늘어상속세개편기대감이커지면서세무업계에는관련상담문의가늘어나고있다.통상상속세의경우가족의사망이후문의가이뤄지는편인데다상속세개편은정치권의단골화두라선거철반짝논의에그치는게부지기수라올초까지만해도잠잠했지만,최근여야가공제한도확대등에어느정도합치를이루면서조정가능성을높게보고미리알아보려는움직임이있다는설명이다.신관식우리은행신탁부세금전문가는“최근고객상담할때마다상속관련문의가들어오고있다”며“당장증여를고민했던고객도증여보다상속이나을지고심하는분위기”라고전했다.Copyright©헤럴드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법원이어제(7일)윤석열대통령의구속취소청구를인용했지만,검찰특수본의고심은깊어지고있습니다.자세한내용검찰특수본에나가있는취재기자연결해알아봅니다,한채희기자![기자]네.새벽까지고심을이어가던검찰특별수사본부는이른아침에다시모여회의를재개한것으로알려졌습니다.검찰은법원의판단을받아들이고윤대통령에대한석방지휘를내릴지,이에불복하고즉시항고할지고민이길어지는모양새입니다.만약검찰이즉시항고를하게되면법원의구속취소결정은상급법원의판단이나올때까지집행효력이정지돼윤대통령의구치소수감은당분간유지됩니다.하지만과거헌법재판소가법원의'구속집행정지결정'에대해검사가즉시항고한것을위헌이라고판단한적이있는데요.이때문에검찰이즉시항고를하게되면윤대통령측이위헌법률심판제청을신청할가능성도제기됩니다.만약최종적으로윤대통령구속이불법이라는판단을받게되면,형사소송법에따라피고인에게비용을보상해주는형사보상금절차까지이어질수있는점도검찰의고민이길어지는이유입니다.내란죄수사권뿐아니라검찰과공수처가임의로반반씩나눠서수사하기로합의한부분도논란의여지가있는부분이라,다시따져봐야한다는의견도있습니다.대검에서도이문제를두고간부회의를열었는데요.즉시항고에반대하는의견이우세했으며,석방뒤일반항고여부에대해서도부정적인기류가감지된것으로확인됐습니다.일단윤대통령을석방한뒤,형사재판공소유지및수사에집중하자는의견도나온것으로전해집니다.다만검찰특수본관계자는"계속검토중"이며"결정되면알리겠다"고만전해왔습니다.[앵커]이틀째검찰이결정을내리지못하고있는데,이를기다리는윤대통령측반응은어떤가요?[기자]네.오늘윤대통령측은검찰의결정을기다리며별다른반응은내놓지않고있습니다.어제법원의결정이난뒤윤대통령측은"즉시석방되어야하며,석방지휘를하지않을경우담당검사에대해법적책임을묻겠다고했는데요.구속집행정지에대해즉시항고한것을위헌이라고한헌법재판소의결정을근거로들었습니다.이번구속취소결정에도같은논리를적용해야한다고주장한건데요.그러면서"공수처가중앙지법을피해서부지법에영장쇼핑을나선이유가확인됐다"며수사권논란에대한비판도이어갔습니다.지금까지검찰특수본에서연합뉴스TV한채희입니다.#검찰특수본#구속취소#윤석열연합뉴스TV기사문의및제보:카톡/라인jebo23한채희([email protected])Copyright©연합뉴스TV.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법원이윤석열대통령측의구속취소청구를받아들이면서검찰도대통령석방지휘를하는것으로결론을내렸습니다.어젯밤부터시작한구치소앞집회는밤새이어졌는데,지지자들이집결하면서분위기는고조되고있습니다.현장에나가있는취재기자연결합니다.윤태인기자,[기자]네,서울구치소입니다.[앵커]구치소앞상황은어떻습니까?[기자]어젯밤부터지지자들은구치소앞에모여윤석열대통령이나오길기다렸습니다.저희취재진이아침일찍구치소에서봤을땐지지자대부분이귀가한상태였지만,지지자들이모이면서분위기는고조되고있는모습입니다.정진석대통령비서실장과이철규,윤상현의원등일부여당의원들도법원의구속취소인용결정이후어젯밤구치소를방문하기도했습니다.다만검찰의석방지휘서가도착하진않아윤대통령은지금도서울구치소안에머물고있습니다.구치소안에는김성훈경호처차장도상황에대비하는등대통령경호처도분주한모습인데요,경찰은오늘낮동안,구치소근처에기동대4개부대,대원240명가량을배치해만일의상황에대비하고있습니다.[앵커]윤대통령이석방된다면어떤절차를밟게되는겁니까?[기자]검찰의석방지휘서가구치소에도착하면,그때부터윤대통령석방절차가진행됩니다.법무부관계자는석방지휘서가도착한뒤서울구치소정문앞을지날때까지는통상적으로30분정도소요된다고설명했습니다.비록직무는정지됐지만,현직대통령신분이기때문에윤대통령이석방되면,헌법재판소를오갈때처럼호위를받으며이동합니다.차이점이있다면,윤대통령이구속상태가아닌만큼법무부호송차량이아닌경호처차량을타고나가게됩니다.구치소를나온뒤윤대통령의목적지는서울한남동에있는대통령관저가될것으로보입니다.현재한남동관저인근에도지지자들이자리를지키고있는만큼경찰은관저주변도로양쪽에경찰버스를길게세워차벽을전개해둔상황입니다.지금까지서울구치소에서YTN윤태인입니다.YTN윤태인([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대검간부회의서'항고포기'의견우세'결과뒤집기어렵고위헌소지도'거론수사팀은반대의견…이르면오늘결론심우정검찰총장이지난달26일서울서초동대검찰청으로출근을하고있다.뉴시스검찰이8일윤석열대통령에대한법원의구속취소청구인용결정을놓고이틀째장고를이어가고있다.대검찰청지휘부에선'불복의실효성이없다'는의견이우세하지만,수사팀이즉시항고등적극대응필요성을강조하면서최종결정이미뤄지고있다.한국일보취재를종합하면,대검은전날법원의구속취소청구인용결정이후검사장급이상간부회의를열었다.법원결정에대해즉시항고를할지,석방을지휘할지여부가핵심쟁점이었다.즉시항고는법원결정이나명령에대해신속하게이의를제기해야할때취하는불복절차다.즉시항고할경우윤대통령에대한구금은유지되고,법원은구속취소여부를다시판단하게된다.대검회의에선즉시항고를하지않는쪽으로중지가모인것으로파악됐다.법원이윤대통령측구속취소청구를인용한주된이유는①윤대통령구속기간이만료된상태에서공소가제기된것으로봄이상당하고②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수사권문제등수사적법성에대한명확한규정이나판례가없는상황에선의문의여지를해소하는게바람직하다는것이다.법규정에빈틈이있는만큼,향후재판과정에서조금이라도논란의여지를남기지말아야한다는취지다.검찰지휘부에서도법원견해에동의하는의견이적지않았다고한다.즉시항고를해도형식적으로불복의사를밝히는차원에그칠수있다는견해도있다.헌법재판소는1993년법원의보석허가결정에대한검사의즉시항고조항에대해위헌결정을내렸고,2012년엔법원의구속집행정지결정에대한검사의즉시항고조항도위헌결정했다.'헌법상영장주의원칙에위배된다'는이유다.대검지휘부에선구속취소에대한즉시항고조항역시위헌결정이날가능성이매우크다는의견이다수인것으로알려졌다.대검차원에서뜻을모았지만,최종결정은나오진않았다.특히윤대통령의내란혐의를수사해온특별수사본부(본부장박세현서울고검장)측에서적극대응없이석방을지휘하는것에반대의견을낸것으로알려졌다.일각에선즉시항고를하지않고석방한뒤보통항고를하는방안도거론되지만,구속취소결정에대해보통항고를할수있는지를두고갑론을박이있다.검찰은이르면이날대응방침을확정해발표할계획이다.정준기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서울광화문일대에모인3만명"항고포기해라"[서울=뉴시스]김선웅기자=윤석열대통령에대한헌법재판소의탄핵심판선고가임박한8일서울세종대로일대에서친윤성향시민들이집회를열고대통령탄핵기각을촉구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오정우기자=윤석열대통령에대한구속취소청구가받아들여지자서울도심곳곳에탄핵반대를외치는지지자들의발걸음이이어졌다.자유통일당은8일오후1시께서울광화문일대에서'자유통일을위한국민대회'를열고탄핵반대에대한목소리를높여갔다.본격적인집회가열리기전인이날낮12시께서울중구시청역부터광화문까지약900m에걸쳐지지자들은태극기와성조기를들고속속집회장소로모여드는모습이었다.오후2시10분기준유튜버들을포함해약3만명(경찰비공식추산)의지지자들은광화문에모여항고포기소식을기다리고있었다.낮기온이8.7도로오르는등날씨가풀린모습에지지자들은가벼운옷차림을한채'4대4탄핵기각''힘내라대한민국''부정선거반역더불어공산당'등피켓으로햇빛을피하며"석방하라""탄핵무효""이겼습니다"를외치고있었다.그옆으로자유통일당측이'자유마을1000만서명합시다'라며서명·후원을유도하거나'탄핵무효'호외판자유일보를나눠주기도했다.대검이석방지시를했다는소식이알려지자지지자들은"검찰항고포기해라"고입을모으고제자리에서뛰며"감사합니다"를연신외치기도했다.무대에오른이상규코리아나단장은"윤석열대통령이반드시직무를복귀하고대한민국청년을위해공정과상식과희망이있는나라가돼야한다는건외국도안다"며"대통령은좀있으면석방될것"이라고말했다.자유통일당대변인인구주와변호사도"이번구속취소로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내란죄수사권이없다는중요한결정이나왔다"며"수사도위법,체포도위법,압수수색도위법,구속도불법이기에검찰은공소를취소해야한다"고주장했다.구속취소소식에지지자들은웃음꽃을띤모습이었다.'자유마을'에가입했다는전현주(55)씨는"윤석열대통령구속취소소식을듣고오전3시까지잠을못잤다"며흥분을감추지못했다.전씨는"지귀연부장판사가맞는판단을한것같다"며"석방된다면바로서울구치소로달려갈생각이었다"고말했다.전씨는"대통령이나온다면탄핵심판에도영향을미칠것"이라며"오늘자유마을사람들을비롯한지지자들표정이밝아보인다"고웃었다.경기수원에서왔다는윤태욱(79)씨도"당연한구속취소까지너무오래걸렸다"며"대검에서석방지시를했는데검찰이빨리풀어줘야하지않을까생각한다"고기대감에찬모습을보였다.비슷한시각세이브코리아도서울여의도에서'국가비상기도회'를열고탄핵반대지지자들을집결시켰다.이날오후1시30분를기해경찰비공식추산약5000명의참가자들은'Stopthesteal'이적힌티셔츠를입은채'대한민국을구해주세요'피켓을흔들었다.한편,윤대통령석방가능성에대규모집회가이어지자경찰은서울광화문및여의도일대에70개부대(약4200명)를배치하는등경비태세를갖췄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윤석열대통령에대해석방지휘를하느냐,즉시항고하느냐.검찰의고심은이틀째계속되고있습니다.이번엔서울중앙지검으로갑니다.김태훈기자!자,오늘검찰의공식입장나온게있습니까?[기자]현재로서는검찰은특별한공식입장을내놓지않고있습니다.지금상황에서검찰의선택지는두가지정도입니다.법원의구속취소결정을받아들여윤석열대통령에대해석방지휘를내리거나,상급심에이의제기하는즉시항고를할수있습니다.검찰은어제법원의구속취소결정후수사팀과대검간부들을즉각소집해회의를이어가고있는데요.아직결정을내리지는못한상태로알려졌습니다.만약검찰이석방지휘를한다면윤대통령은즉시풀려납니다.검찰이즉시항고를할경우원칙적으로윤대통령의구속상태는유지됩니다.형사소송법상검찰은구속취소결정으로부터7일이내에즉시항고를할수있습니다.다만,헌법재판소가앞서'구속집행정지결정'이나,'보석결정'에대한검찰의즉시항고는위헌이라고판단했다는점이변수입니다.윤대통령측은이미이사례를들어즉각석방을요구하고있는만큼,검찰도신중한법리검토를진행하고있는것으로보입니다.[앵커]쉽게결정을내리지못하고있는것으로보이는데,검찰내부분위기는어떻습니까?[기자]네,검찰내부에선상당한격론이벌어지고있는것으로보이는데요.우선윤대통령의사건을맡고있는담당수사팀은즉시항고에무게를두고있는것으로전해집니다.구속기간을'일자'가아닌'시간'으로계산하는것은그동안의선례를모두뒤집는중대한결정인만큼상급심의판단을받아봐야한다는겁니다.또'공수처의수사권'논란을매듭짓기위해서라도대법원의판단이필요하다는의견도제시된것으로알려졌습니다.하지만'즉시항고'시위헌논란이불거질수있는만큼절차적정당성을위해우선석방해야한다는주장도만만치않은것으로전해집니다.결국이같은의견을모두고려해최종판단은심우정검찰총장이내릴것으로보입니다.윤대통령체포와구속을주도했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검찰의판단을지켜보겠다는입장을냈습니다.지금까지서울중앙지검에서KBS뉴스김태훈입니다.촬영기자:유현우/영상편집:강지은■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카카오'마이뷰',유튜브에서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김태훈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내가만드는복지국가]권력을위한도구:젠더갈등의정치학젠더갈등의사회적부작용:정치불신부터청년문제외면까지'이대남'과'이대녀'라는말이언제부터우리정치권의단골메뉴가됐을까?지난대선에서20대남녀의투표는정반대방향으로향했고,정치인들은이틈새를파고들어지지층을결집시켰다.문제는선거가끝나도젠더갈등은끝나지않는다는점이다.권력을얻기위해뿌린갈등의씨앗은이제우리사회곳곳에서자라나고있다.한국리서치의최근조사에따르면,우리국민64%가젠더갈등이심각하다고인식하고있다(한국리서치,2024).1년전보다4%포인트감소하긴했지만(68%→64%),여전히과반을넘어서는수치이다.한편40대를기준으로온도차가나타난다.18~29세의87%가,30대의83%가젠더갈등을심각한것(매우심각+대체로심각)으로인식했으나40대는66%정도였다.18~29세와30대에서젠더갈등의심각성에대한인식이2023년에비해다소늘어난한편40대부터는다소낮아졌다는점에서도차이를보였다.향후젠더갈등이지금과비슷하거나,더심각해질것으로전망하는수치는81%나되었다.이러한젠더갈등은사회적으로심각한부작용을낳고있다.그부작용은단순한불화를넘어우리사회의근간을흔들고있다.정치불신과혐오의극대화젠더갈등이정치적으로활용되면서국민의정치불신과혐오가심화하고있다.젠더이슈는본질적인논의보다정치적이득을위한도구로전락했다.선거시기에만부각되고당선후에는실질적인정책으로이어지지않는경향이유권자들의정치불신을키운다.정치권이'이대남'과'이대녀'를분리하여자극적인메시지로소구하면서,젠더이슈에대한담론이극단화되고있다.이는다양한스펙트럼의의견이존재함에도'찬성/반대'의이분법적구도로단순화된다.정치인들이복잡한사회문제를단순히성별대결구도로환원시키는모습을보며많은시민들은'어차피정치인들은표만얻으면된다'는냉소주의에빠져들고있다.사회통합저해와불필요한대립격화젠더갈등은남성과여성간의대립구도를강화하여사회통합을저해할우려가있다.특히온라인공간에서는성별에따른커뮤니티가분화되고,'남성/여성혐오'라는프레임속에서상대성별에대한부정적인식이강화되는경향이있다.단순한의견차이도곧바로성별혐오로규정되는분위기속에서,건설적인대화와타협의공간은점점좁아지고있다.이러한온라인상의분리와대립이현실공간에서의상호작용에도영향을미칠가능성에주목할필요가있다.또한젠더갈등은세대간인식차이도키우고있다.4050세대와2030세대사이의젠더인식차이가커지면서세대갈등까지중첩되는복합적갈등구조가형성되고있다.부모세대와자녀세대사이의대화단절로이어지는경우도적지않다.▲직장갑질119젠더특위,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직장갑질119온라인노조젠더팀관계자들이3월6일서울종로구광화문이순신동상앞에서열린3.8여성의날기념기자회견에서'최악의일터젠더갑질'온라인설문결과를발표하고있다.ⓒ연합뉴스청년층의실질적문제에대한정책적논의저해큰문제중하나는젠더갈등이과도하게부각되면서청년층이공통으로직면한실질적인문제들에대한정책적논의가가로막힌다는점이다.고용불안정,주거문제,교육격차등청년층이공통으로겪는문제들이'남성vs여성'의프레임으로재해석되어통합적해결책모색이어려워진다.예를들어,청년실업문제가'여성우대정책'혹은'남성역차별'논쟁으로변질되는경우가많다.젠더갈등에대응하기위한단기적,상징적정책들이증가하면서장기적이고구조적인문제해결을위한정책자원이효율적으로배분되지못한다.정치권은당장의지지율에영향을미치는젠더이슈에집중하며,주거비폭등,취업난,교육불평등과같은청년층의실질적고통에는상대적으로소홀한모습을보인다.같은세대내에서도젠더에따른분열이심화되면서청년층의정치적영향력이약화된다.이는청년세대가공통으로직면한문제들에대한정책적해결을더욱어렵게만드는요인이다.청년유권자들이성별에따라분열된상황에서,정치권은청년정책전반보다는특정성별의청년을겨냥한정책을내놓는데집중하게된다.또한사회경제적불평등과같은구조적문제가젠더프레임을통해개인간대립으로치환되면서,근본적인해결책모색보다는상대성별탓하기가만연하다.예를들어,채용과정에서의불공정문제가기업의채용시스템이나노동시장구조의문제가아닌'남성vs여성'의문제로환원되는경향이있다.갈등극복을위한방향젠더갈등은단순히남녀간의의견차이를넘어,한국사회의정치신뢰도저하,사회적분열심화,그리고실질적정책논의저해라는심각한부작용을초래하고있다.이러한부작용을최소화하기위해서는갈등을조장하는정치적접근을지양하고,상호존중과이해를바탕으로한건설적인대화와함께청년층의공통과제에대한통합적접근이필요하다.젠더갈등해소를위해서는형식적대화를넘어선구체적인변화가필요하다.북유럽국가들의성평등정책은주목할만한방향성을제시한다.이들국가는성평등을단순한구호가아닌예산,법률,교육시스템전반에통합적으로적용한다.미디어환경개선도중요한과제다.책임있는보도와건전한담론형성을위한미디어의역할을강화해야한다.선정적이고대립적인프레임보다는상호이해와존중을촉진하는보도방식이필요하다.정치권의변화도필요하다.현재정치권은젠더이슈를표를얻기위한도구로활용하는경향이크다.이를개선하기위해서는선거과정에서정당들이젠더갈등을조장하는발언을자제하고,성평등을위한구체적정책을제시하도록하는사회적압력과제도적장치가필요하다.교육의역할도간과할수없다.비판적미디어리터러시와젠더감수성교육을어린시절부터공교육에통합하는것은장기적으로젠더갈등을완화하는효과적인방법이다.이를통해다음세대는젠더고정관념에서벗어나상호존중의태도를기를수있을것이다.결국젠더갈등해소는개인의의식변화만으로는불가능하다.정치,미디어,교육,법제도등사회전반에걸친종합적인접근이필요하다.권력을위한갈등조장이아닌,모두의권리와존엄을보장하는사회로나아가기위한진지한노력이필요한때다.[권진예명대학원대학교사회복지전공교수]Copyright©프레시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윤석열대통령구속을취소한법원결정에검찰이석방지휘여부를검토하고있습니다.이틀째장고가이어지고있는데요,취재기자연결합니다.김태원기자![기자]네,검찰특별수사본부입니다.[앵커]검찰이좀처럼결론을내지못하고있군요?[기자]법원이구속취소결정을내렸지만,윤대통령이구치소에서나오려면검사의석방지휘가필요합니다.검찰은기본적으로는구속취소를결정한재판부와달리윤대통령을구속기간내에적법하게기소했다는입장인데요,다만,결정에불복하는즉시항고를통해상급심에서다시판단을받아볼지,법원결정을존중해윤대통령을석방할지고심하고있습니다.검찰은오늘새벽기자단공지를내고"계속여러가지를검토하고있다"고설명하기도했는데요,즉시항고는일주일안으로만제기하면되는만큼검찰이시간을두고후속조치방향을숙고하려는게아니냐는관측도있습니다.[앵커]그런데검찰이즉시항고를제기한다면윤대통령의구속도유지되는겁니까?[기자]우선형사소송법규정상으로는즉시항고를제기한사안의효력은멈추게돼있습니다.다시말해즉시항고가이뤄지면상급법원판단이내려지기전까지하급심법원이내린구속취소결정의효력이정지돼윤대통령이석방되지않는다는겁니다.다만,과거구속집행정지결정에대해검사가보통항고가아닌즉시항고를제기하는것은헌법위반이란헌재결정이있다는게문제입니다.구속취소와구속집행정지는다른개념이긴하지만,향후위헌문제가불거질여지가있다는겁니다.윤대통령측도이결정례를근거로검찰을향해당장윤대통령석방을지휘하라고강하게요구하고있습니다.[앵커]마지막으로어제법원의구속취소결정이어떻게내려지게된건지간단하게정리해주시죠.[기자]네,법원은윤대통령의구속취소청구를받아들이면서크게2가지이유를들었습니다.우선검찰이윤대통령의구속기간이끝난뒤기소해위법한구속이라는것입니다.재판부는날짜단위로기간을계산하던검찰실무관행과다르게시간단위를기준으로해야한다고판단했습니다.또,윤대통령측이제기한공수처수사권문제등에대해서도대법원에서확립된해석이나판례가없는만큼적법성에관한의문의여지를해소하기위해구속취소를결정하는게타당하다고봤습니다.사실상당부에대한판단자체는유보한셈이지만,향후본안재판에서위법수집증거문제가불거질수있다는분석도있습니다.지금까지검찰특별수사본부에서전해드렸습니다.YTN김태원([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긴급기자회견하는권영세비대위원장과권성동원내대표(서울=연합뉴스)김주형기자=윤석열대통령의석방이알려진7일국민의힘권영세비상대책위원장(오른쪽)과권성동원내대표가서울여의도국회에서긴급기자회견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최평천기자=국민의힘은8일"검찰이법원의윤석열대통령구속취소결정에따라윤대통령을즉각석방해야한다"고촉구했다.권영세비상대책위원장은이날대검찰청앞에서열린긴급의원총회에서"대통령을즉각석방하라는법원의명령에도검찰은20시간넘게대통령을불법감금하고있다"며"검찰이야당의협박에굴복해서는안된다"고말했다.권위원장은"민주당이재명대표는아직판결이나오지도않았는데대통령에게입만열면승복하라고하더니나온판결조차승복하지않는다"며"대통령은판결에승복하고,자신들은승복하지않는것이'이재명식사법정의'인가"라고비판했다.권성동원내대표는"사상초유의대통령불법감금사태가벌어질것으로상상조차못했다"면서"검찰이합당한이유없이윤대통령에대한석방지휘를하지않고구속상태를지속하고있다"고지적했다.권원내대표는"반합법적인불법이고,형법상불법감금죄에해당한다.직권남용에따른불법감금"이라며"대통령을즉시석방하지않고질질끈다면검찰을불법감금죄로고발하겠다"고밝혔다.권원내대표는"무리하게체포하고구속기소할때는법원결정에따르라고하더니이제는법원결정에대한불복을검토하는것은이율배반"이라며"즉시항고를해봐야결론은기각이고,검찰역사에부끄러운오점하나찍는것밖에안된다"고꼬집었다.이날의원총회에는35명의의원이참석했다.의원들은"대통령을석방하라","즉시석방촉구한다"등의구호를외쳤다.법원은전날비상계엄사태와관련해'내란우두머리'혐의로구속기소된윤대통령구속취소를결정했다.검찰은이에대해항고할지,윤대통령의석방을지휘할지를놓고이틀째숙고중이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8일오전11시30분광화문광장에모인윤석열대통령지지자들./사진제공=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지귀연판사만세!","우리가이겼습니다!"8일오전서울종로구광화문광장,펄럭이는미국성조기와태극기사이로이같은함성이울려퍼졌다.연단에서사회자가지귀연판사만세를선창하자윤석열대통령지지자들은함성을질렀다.거리에서는'윤대통령구속취소'가적힌신문을나눠줬고군복·빨간조끼를입은사람들이밝은표정으로돌아다녔다.서울도봉구에서왔다는허춘석씨(71)는"윤대통령의구속취소소식을접하고10년묵은체증이내려갔다"며"기분도너무좋고상쾌하다.오늘날씨도너무좋다"고밝혔다.이어"박근혜전대통령탄핵때는얼음장같던바닥에서자면서도추위를잊을만큼속상했는데,이번엔반드시우리가이길것"이라고했다.경기용인시에서아침일찍왔다는안병욱씨(61)는"답답했던마음에자그마한폭탄이하나탁터진것같다"며"한마디로속이뻥뚫린다는느낌"이라고했다.그는"회사도다니고도서관도가고하면서일상을지내느라너무바쁘지만(집회에)안나올수가없다"고했다.연단에선사회자가"여기서멈추지말고탄핵기각으로나아가자"며"여러분들의힘이절실히필요하다"고외쳤고,참여자들은자리에서일어나태극기와성조기를흔들었다.8일오전종로구광화문광장집회현장에참여자들이밟고지나가도록배신자존이마련된모습./사진=오석진기자이날집회현장에는'밟아밟아배신자존'도등장했다.길에한동훈국민의힘전대표,김상욱국민의힘소속의원등얼굴이크게나온흰천을깔아둬집회참여자들이지나가면서밟게했다.몇몇참여자들은흰천을일부러쾅쾅소리가나게밟으며지나갔다.이날오후2시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는손상대대표와전광훈목사가참여하는2부본대회를연다고밝혔다.오전11시부터사랑제일교회찬양단등이참석한식전행사가열렸다.본대회전부터집회참여자들은시민연설을듣고노래를따라부르며구호를외쳤다.오후3시30분에는야5당(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이종로구안국동사거리에서공동으로범국민대회를열고윤대통령의파면을촉구할예정이다.앞서12·3비상계엄사태와관련해'내란우두머리'혐의로구속기소된윤석열대통령이지난7일구금51일만에구속을취소해야한다는법원의결정을받았다.법원은구속상태가부당하다고주장하며윤대통령이낸구속취소청구를받아들였다.법원은윤대통령의구속기간이만료된상태에서기소됐다고봐야한다고판단했다.오석진기자[email protected]©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